유영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2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에 의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 농림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천시와 자매결연추진차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고 민원과장님은 신병치료차 연가중이므로 회의에 불출석하여 내일 오전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지난 6월19일부터 6월21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온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를 비롯한 크고작은 각종 행사마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을 비롯한 지방재정에 많은 변화가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전환기에 군민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의존재원확보에 온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중앙부처 인연맺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체재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증액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분야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83억8,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655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12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17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0.7%가 증액된 41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02억3,500만원보다 37억6,000만원이 증액된 139억9,500만원으로써 증액된 재원은 주민세가 30억8,000만원, 주행세가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76억2,200만원보다 8억700만원이 증액된 184억2,900만원으로써 세목별 주요증감 내역은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료수입 1,400만원, 재활용 판매수거수입 1,000만원, 군유지 매각 등 재산매각 수입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4,800만원, 이월금 및 잡수입, 과년도 수입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559억5,100만원보다 26억5,000만원이 증액된 586억1,0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8억3,100만원 증액계상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8억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기활성화 기반조성사업 5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13억원, 지역개발사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단양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4건에 4억5,000만원, 민방위역점시책 평가 우수단체 시상금 1,000만원,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 5,500만원 등 총 5억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2억9,100만원에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70억6,300만원을 포함한 금번에 총 297억9,200만원이 증액된 470억8,3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09억8,900만원에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24억7,400만원 등 금번 추경에 총 41억7,600만원이 증액된 151억6,500만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직 및 일용직 퇴직수당 1억4,300만원, 직원성과상여금 3억4,800만원 등 불요불급한 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13억4,900만원보다 386억8,300만원이 증액된 900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청정문화관광전문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개발과 주민숙원사업비 등 기정예산액 272억1,300만원보다 37억4,700만원이 증액된 309억6,0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26억3,800만원보다 1억7,600만원이 증액된 2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도류벽 설치공사 1억1,500만원등 총 1억7,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춘 백자리 배수지 확장공사 부족분 3,000만원, 수중모터 펌프교체사업 2,000만원, 지방상수도 도류벽 설치공사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58억8,300만원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59억3,6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추경분 전액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매포하수처리장의 물품 및 검사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3,1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단양하수관거 정비사업 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억6,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억5,2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감액된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금번 추경에 감액된 1,2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7억7,2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여비 및 업무용 물품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한 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단양군 군정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결실을 맺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수해복구사업 및 전국체전 등 금년도 하반기 군정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를 합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단양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7%가 증가한 1,783억8,695만원이며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655억4,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3.7%인 4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28억4,695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인 2억2,50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출 예산안 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태풍 디앤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의 국.도비보조사업비와 지방세 인상분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증·감분과 자체예산을 정리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일부 예산을 조정계상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33.7% 증가한 1,655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36.7%인 37억5,980만원, 지방교부세 4.7%가 증가한 26억5,000만원, 재정교부금 29.6%인 5억1,500만원, 보조금은 120.1%인 339억6,777만2천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도 도표를 봐주시고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3.7%인 417억원이 증가한 1,655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기능별 당초예산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24%가 증가한 6억4,280만2천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31.7%가 증가한 176억7,845만5천원, 경제개발비는 57%가 증가한 253억2,707만2천원, 민방위비는 3.6%가 증가한 1,025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가 감소한 17억3,3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장관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기정예산보다 1.8%인 2억2,506만원이 증가한 128억4,6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06%가 증액된 1억7,5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8%가 감액된 1,20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가 증액된 5,29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1.01%가 증액된 832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2회 단양군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밑의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64억6,188만3천원보다 30.7%인 419억2,506만7천원이 증액된 1,783억8,695만원 규모로 일반회계 1,655억4,000만원, 특별회계 128억4,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후 추가로 사업이 변경되어 요구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중점사항으로써는 첫 번째,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와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따른 증액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할과 주민세의 인상분이 증액 요인이 되었고 태풍 디앤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재원확보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태풍 디앤무로 수해피해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중앙이나 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재원이 확보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재원이 확충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규모와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다 편성해서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 부분과 사업예산중 복합건물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 일괄 계상 하는 방안에 대한 예산과목 설정에 따른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도표를 봐주시고요.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정수를 취득하였는지 설명을 요하는 등 이번 추경에는 정수대상 물품이 없어서 설명을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도류벽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비 1억1천5백만원의 계상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단양하수처리장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3억4,272만원 계상에 것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이 태풍 디앤무로 수해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께서 신속하게 대처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군에는 보다 많은 재원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어서 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여기에 세입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이죠?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6억8,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과장님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다는 말이에요.

제1회 추경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결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계상된 부분을 이번 제2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글쎄요. 이것이 왜 그때 생긴 것인가요. 착오인가요.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 한 것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의 단위가 통일이 안되니까 다음에 속기록을 보게 되면, 제안설명은 백만단위이고 전문위원님은 천단위까지 하니까 다음에 보는 분들은 혼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통일을 시켜주시고.

예.

여기에 내용중에서도 보면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서 보면 경상예산이 7억4,400만원인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일반행정비가 6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물론 경상예산이 어떻게해서 왔다갔다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가지고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예. 그런 것은….

자세하게 제가 못 봤는데 지금 당장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인데….

하나는 특별회계를 포함시키고 하나는 포함 안시키고 그렇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맞는 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숫자지만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단위라든가 안에 세목 부분들이 일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재원조달인데 보니까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한 주민세 30억8,000만원, 주행세 6,800만원이 있는데 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이동이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해마다 추경에 계상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어떤 재원발생이 되어서 잡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결정이 거의 금년 2월달쯤 되어서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어떤 것은 5∼6월달 되어서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 금년도 같으면 저희들 정기분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상이 덜 되었고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1억여원정도 인상이 되었고 추가로 된 부분은 원래 제1회 추경에 못잡은 부분하고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저쪽에서 통보가 언제왔는지 제가 볼때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어려우면 제1회 추경이라도 재원이 잡혀서 빨리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통보된 것 하고 인상분 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줘봐요.

예.

주행세 6,800만원 관계는 어떻게 재원이 늘어난 것인지?

이것은 6억8,000만원입니다.

예.

이것은 보통 울산에서 주행세는 해서 각 시·군에 안분을 하는데 이 관계도 그 동안에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통보오는 내용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가 인상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민세 관계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보충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속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마이크석에 와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예산잔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제관광학술대회 경정감하고 국제관광학술대회 기념탑 경정감 된 것 당초예산이 얼마죠?

당초에 국제관광학술대회는 1억5,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념탑관계는 1억9,800만원, 그러니까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비가 있으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도류벽 설치공사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동화시스템하고 정수시설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전문분야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럴 때 페이지가 없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장수가 많은 것은 페이지를 적어주세요. 그래야 금방금방 같이 함께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제안설명서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조태근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최승배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시면 각 실과소별 세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03) 계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가서 혁신교육 강사수당 14만원을 두 번에 계상했고요. 군정발전 기획단이라고해서 청내직원들 담당 15명정도로해서 군정발전 기획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52만5천원, 전국체전 성화봉송 환영수기 제작 2,000개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 그리고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 영상물 제작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국내여비에 혁신분권담당이 새로이 직제가 생겼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225만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 혁신분권 벤치마킹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혁신분권공청회 참석에 따라서 주민들 보상금 150만원, 군정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20만원, 이 사항은 지금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 단양군 2004년도 평가를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읍·면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정 업무보고용 빔프로젝트 3,000만원은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빔프로젝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세웠고요. 기획감사실 청소기구입 30만원, 혁신분권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100만원, 혁신분권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1대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9,300만원을 경정했고요. 31페이지,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여비 경정증해서 재정보증금 3,500만원과 군 500만원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 300만원, 예산업무용 FAX 및 프린트기 대체구입 350만원, 재정프로그램 자동백업 시스템구축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일반운영비 자치법규집 추록대금이라든지 법무소식지 발간 전액감, 단양군행정지도 제작 전액감해서 462만원, 300만원, 45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을 하려고 합니다. 3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각 과에 지난해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328만5천원, 농림과 소관이 180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이 각각 근로장려 40만1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77만3천원, 자활관련 사업비 167만4천원이 되겠고요. 농림과 소관에 13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이번에 15억6,939만4천원을 감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33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주민복지과 소관하고 농림과 소관의 반환금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큰 금액입니다만 자활 관련사업에 1,339만5천원이 반환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안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하고 자활관련사업하고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입니다. 30페이지, 명예퇴직자수당 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연간 계획서에 잡혀져야 되는데 제2회 추경에서 잡혀진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항은 없고요. 당초예산에서 3억4,300만원을 계상해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명예퇴직자가 나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당초인원보다 늘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재정경제과에 다가 정수대장하고 차량 내용연수관계 조정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직 조정이 안 된 것인가요?

그 이후에 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정수대상물품도 잘못 된 것이 그전에는 사실상 쓸모없는 것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몇 천만원짜리도 정수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이에요. 전부다가. 그때 그것을 조정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자동차 내용연수관계도 조정을 한다고 그때 한 번 얘기가 되었었고 지금 여기에 정수대상이 아닌 구입, 신규로 취득하면서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 지금 여기만 해도 3,000만원짜리가 올라가 있다고요.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물품관리를 하려면…. 아까 정수대상 물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지금 해놓아야 된다고요. 그 점 재정경제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해외여비에 재정보전금을 해외여비로 편성해도 관계가 없나요?

재정보전금액이 이번에 내려온 금액이 5,500만원하고 민방위하고해서 6,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상금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시상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5,500만원 내려왔는데 그러면 해외여비가 3,500만원이에요.

민방위 1,500만원하고해서 6,500만원이 내려왔는데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우수상을 받은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더 배워보자 하는 뜻이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감액된 부분에 법무소식지 발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담당자 있을 때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인가 이런 것으로 했던 것 같은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것인가 감을 왜 시킨 것인가요?

법무소식지를 해보니까요. 요즘 새로운 법령집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부다 나오고 또 중요한 사항을 모아서 우리가 자체자금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책자까지 발급을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 담당자가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했을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했을텐데…. 예비비가 법정에서 한 5억5,000만원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은 관계 없는가요.

당초예산에만 되어 있으면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억5,000만원정도가 법정기금에서 모자라는데…. 이상이 없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하여튼 재정경제과장님 아까 정수하고 내용연수 관계는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반영될지 그것은 미정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해외에 공무원들 연수 숫자를 따져보니까 심지어 많게는 서너번 간 분들도 있고 전혀 안간 분들도 많아요.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은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해외연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골고루 해외연수를 가서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어가지고 물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가는 사람은 많이 가고 안가는 사람은 안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뒤에서 얘기가 많이 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이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고려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또 조태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지금 금년도의 선발은 가급적이면 갔던 직원들은 선발을 안하도록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민홍보실장 이진회입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용사진대 경정증 3,000만원, 국내여비에 군정홍보추진여비 경정증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단양문화관광홍보 특집드라마 제작지원 2,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철쭉제기념 군민한마당 체육대회 경정증 1,600만원, 전국체육대회 출전 경정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국체전 추진 꽃탑, 꽃장식 설치 경정감 7,6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인건비 경정증에 98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시설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경정증 1억원, 시설비에 가곡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전액감 1억원, 클레이사격장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탁구선수단경기용품 부족분에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탁구선수단 인건비 재원대체가 1,335만원이 증액되고 대신 밑에 인건비에서 군비는 1,665만원 감을 시켰고 탁구선수 이적료 도비지원 된 것에 따라서 별도로 3,000만원을 지원신청했습니다. 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여성발전센터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44만3천원을 단가 때문에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발전센터 요리실습환풍기가 있는데 과목이 잘못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44페이지, 단양여성발전센터 승강기 자체검사 수수료 3개월의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33만원을 더 요구하고 민간경상보조에 가옥수리봉사운영지원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감된 것을 가지고 이동목욕봉사 및 이동빨래방 운영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이동목욕 대상자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복하고 내의를 별도로 추가로 사주다 보니까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자녀 보육료지원에 대해서는 6,949만7천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하는 것은 당초대로 시설육성자에 한 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해서 6,9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에서 336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당초에 14명에서 17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모·부자가정 방과후 교육비 경정증도 늘어나는 바람에 도비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공부방 운영비증액인데 336만원 매포의 공부방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46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서 68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급식이 2,000원하다가 2,50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80만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가옥수리봉사 자재구입비는 당초에 3,500만원인데 남을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감시켰고 여성발전센터 조리실 후드배기탁트는 과목경정을 해서 다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문화예술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따라서 7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렸지만 복합건물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구)여성회관을 자원봉사센터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매포여성발전센터 원탁구입에 따라서 42만원을 요구했고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수련관 사인물 제작인데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다가 표시 안내판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모니터 21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당초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매포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연료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 사업으로해서 국비지원된 것에 따라서 1,0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매포 청소년공부방하고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독서실에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에 장애인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87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난번 간담회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 개량에 따라서 필요한 전자복사기라든지, 청소기, 컴퓨터, 주방용품 등해서 전체 1억8,54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민홍보실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4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인건비 경정증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1억원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몇 %정도 되었는지 하고, 이것 1억원정도 되면 다 됩니까?

최승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 현재 공정이 건물내부는 마무리가 되었고 외부작업중에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8일까지 다 되었고 앞으로 1억원정도 들어가면 당초 없던 것이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

42페이지, 탁구선수단 인건비에 이적료 3명이네요. 1,0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인원하고 총 몇 명이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금 선수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고 감독, 코치해서 11명이 되는 겁니다.

46페이지, 아동급식지원 이것은 어느 한도입니까, 아동급식지원이 지금 4,987만원인데….

이것은 어려운 결함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8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당초에 급식단가가 2,000원에서 500원이 증되어서 2,500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단가조정된 것입니다.

2,000원하다가….

2,5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47페이지, 문화예술복지센터 건립사업에 7억원인데 이것은 (구)여성회관이죠?

예.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민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구)여성회관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더니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한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과별로 예산이 배분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7억원입니까?

자원봉사 그 부분에서 7억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자원봉사 부분입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보시면 당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515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실과로 배분되었으니까….

예.

처음에 이야기했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말입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철쭉제 기념 그것은 운영하는데 500만원씩 주는 그것이죠?

예. 그겁니다.

최승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인건비는 인원이 증 된 것인가요?

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인원조정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 필요한 부분하고 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인원….

도하고 협의를 하면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고 있는데 순수하게 군비로 갖다가 1명을 증을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원관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연초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해가 다 가는 10월달에 와가지고 인원을 1명 더 쓴다는 것은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고요. 클레이사격장 설계용역 관계는 충분하게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될 부분 같고 여성발전센터 인부임 관계는 일자가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단가가 조정된 것인가요?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리고 보육비 지원해 준다는 것 이것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신문기사에서는 의회에서 안해줘서 못하고 있는 것 처럼 기사화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기자 단독적으로 쓴 것이니까….

자료를 주었으니까 기사를 쓴 것이지 자료를 안줬는데 기사로 쓸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자료를 준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계획잡아서 의회 간담회를 할 때 그때 이뤄지는 것을 보고 어머니쪽에서 인터넷에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사를 쓰는 바람에 자기가 한 번 썼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분 나쁜 것이 뭐냐하면 간담회 때 우리끼리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뤄진 얘기를 갖다가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누가 무엇 때문에 안된다 하는 그런 기사는 공무원들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그렇다면 간담회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밖에 못하죠.

그런쪽으로는 얘기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사를 한 번 보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고 간담회 때도 직원들 못 들어오고 과장님들 하고 단독적으로 하든지, 허심탄회하게 비밀없이 얘기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가 된다고 그러면 간담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기자재 이것만 사면 다 사는가요?

여기도 지금 올려 놓았지만 일부 재원관계 때문에 조금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올라간 것 해가지고, 조금더 운영하면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들어가면 됩니까?

당초에 2억8,0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던 것인데….

그럼, 아직 2억원정도 더 서야 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요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에 안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게이트볼전천우장의 화장실 3,000만원 계상되었던 것 여기에 안올렸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재원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신빙성이 없어요. 한다고 나한테 전화까지 하고 담당도 확인하고해서 더군다나 게이트볼 노인회장한테 이번에 계상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올리면, 다른 예산은 다 올리고 그것만 안올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것을 따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구두의 얘기고 해도 이것이 된다고해서 노인회장한테 계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싹 빼놓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1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 올린다고 저번에 위민홍보실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공신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계상하도록 해봐요. 이것은 사람 신뢰가 문제라고요. 제가 또 얘기를 안했으면 되는데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계상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하고,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봐요. 45페이지, 클레이사격장에 대해서 조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서 심사숙고해서 하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먼저번에 얘기를 그렇게 하고 나와서 뒤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또 여기에 5,000만원씩 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관계는 지난번에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도 의원님들과 일정이 안되어서 못가고 그랬던 사항인데….

이 관계도 어쨌든 우리가 집었으면 같이 가서 현지도 한 번 보고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가서 보고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올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요. 44페이지, 가옥수리봉사 운영지원 경정감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다 하고 잔여금이 남아서 그런가요. 500만원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0가구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 들어간 것이 25가구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5가구 정도가 이번에 남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500만원정도 감 시킨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보고를 받고 다해서 남는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혹시 몰라서 신청이 안되었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제2회 추경에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는데 한 번 살펴보고 신청자가 있으면 다 해줘야지 아직 시기적으로 10월달 접어드는데 감을 해서 다른데로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가옥수리를 하는 것이 우리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거기는 30,000원짜리고 여기는 100만원짜리인 것을 다 아는데 어쨌든 실적을 한 번 줘봐주시고, 또 46페이지 가옥수리 자재구입에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죠. 이 관계도 신청된 실적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당초에 계획되었던 금액하고 증액되었던 부분, 현재까지 1억8,543만5천원의 집기 구입을 해도 1억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계상을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군비가 이번에 모자라서 1억7,545만원만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하겠지만 집기 구입에 금액이 크니까 분산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문화예술지원센터건립 7억원 같은 경우 군비는 지금 5억원을 세우고 내년에 2억원을 더 세워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세워 놓아 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예산을 세우고 쓰지도 못하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돈이 되고, 이 집기 구입은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것도 분산을 시켜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다 세우겠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그런 잔꾀에 자꾸 넘어가 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아주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그대로해서 머리가 깨져도 밀고 나가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내년도 세우겠다 이렇게 해야지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썩은 예산은 7억원을 세워 놓고 당장구입할 예산은 내년에 세우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이죠. 이런 것 한 가지만 봐도 다른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행정기관과 의원들 사이에 틈이 벌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할 것 할 수 있도록 그 해에 꼭 해야되는…. 집기를 올해 다 못 사주면 임대를 주느니, 계약을 하느니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집기를 사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죠. 말이 안맞지 않아요. 지금 모든 시설을 해서 임대를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해야지 이 집기가 안들어갔으면 임대도 안되고 직영도 안되고 그럼 그 공간을 늘려야 되고 겨울에 월동 준비는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군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초에 예산이 얼마가 서서 중간에 변경된 것, 이 집기를 다 구입하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얼마가 되겠다는 것 이렇게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자료요구하신 것 최승배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임동철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 3자녀 보육료 지원관계 때문에 말씀들이 깊어지시는데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안세워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번에 위민홍보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원이 없는 곳은 어떤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간이 시설을 하도록해서 혜택을 주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복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지원하면 공산법이나 이런데 위반되어서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함께 연구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아까 설명에서 거론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먼저 세정관리에 경상예산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장부관리 인부임 부족분 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단가가 1일 26,300에서 27,090원으로 790원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군금고 선정을 위한 위원회수당을 5,000만원씩해서 5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군금고 선정을 위한 위원회가 하반기에 2회에 거쳐서 5명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행정소송 등 당면업무처리 여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지방세 행정표준코드 적용에 따른 자료변환용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세정용 과세대장 실시간 자동백업시스템 프로그램구입하는데 1,350만원, 85페이지, 지방세정용 무정전전원장치 UPS 고장에 따른 대체구입 800만원, 지방세정용 PC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200만원, 지방세정용 레이저 프린터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민방위 업무용이 '98년식이라서 노후가 되어서 신규구입하는 것으로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건물 등 시설관리 유지보수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87페이지, 각기 출장소 리모델링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층에 수시감사장에 대한 사무실 정비를 위해서 사무실 붙박이장이라든가 책상 등 도서대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물가대책 심사위원회 수당을 위해서 기정에 2회에 거쳐 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시 추가로 2회 하는 것으로해서 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경정증 4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8만5천원, 도비 17만1천원, 군비 17만1천원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석회석 신소재 창업지원센터 건립으로해서 총 8억원인데 시설비로해서 7억8,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군비 2억8,168만원, 감리비를 1,328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해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해서 전국체전 자매결연하고 관련되어서 전국체전행사중 저희과에서 맡은 자매결연 응원추진 부분이 저희과 소관이라서 저희과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응원도구 2,400개 정도 구입하는데 개당 1,000원씩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참여 선수단에게 단양군 홍보물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해서 1,000개에 개당 7,000원씩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 경정인데 이것은 지난 제1회 추경에 400만원이 군비로 들어가야 될 것이 국비로 들어간 관계로해서 경정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를 400만원 줄이고 군비를 400만원 더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다음은 자체사업으로해서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로해서 산업단지 지정 환경성검토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지적측량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로해서 광공업 전시관내에 냉·난방 시설공사를 위해서 3,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지하 수장고 물품보관대 제작 구입비로 300만원, 광공업전시관 지하실 및 수장고 제습기 구입하는데 50만씩해서 4조에 200만원, 광공업전시관 청소기 구입에 35만원, 광공업전시관 전구교체용 사다리 구입에 1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로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산업단지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832만8천원이 지난 결산 때 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여비를 12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을 위한 컴퓨터구입 170만원, 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에 따른 컬러 프린터기 구입 250만원, 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에 따른 스캐너 구입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222만9천원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인부임 단가 조정이죠?

예.

당초에도 27,090원씩 다 세웠는데 거기만 26,300원을 세웠어요?

26,3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행정소송 걸려있는 것이 지방세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법무담당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직접 하는 것이에요.

부과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대체구입인데 당초에 구입시기는 언제인가요?

'95년도라고 얘기 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도구입 관계를….

민방위 업무용 차량은 내용연수가 몇 년짜리죠. 차 번호가 몇 번입니까?

충북 77가에 1319입니다.

'98년식이라고 그랬죠?

예.

내용연수가 몇 년짜리인가요?

내용연수는 정확하게 6년인지 7년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넘어갔겠지만 그래도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번 알려주시고요.

예.

우리가 사업하는데 90페이지, 대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몇 %씩 책정하는가요? 여기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마다 다 틀린데, 사업마다 틀린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부대비하고, 감리비. 전국체전에 따른 홍보물(북지)구입 이것은 무엇인가요?

북지로해서 저희들 단양관광홍보물속에 책갈피에 끼울 수 있는 북지를….

지금 여기에 끼워져 있는 것….

그것을 구입해서 오는 선수단들한테 기념품으로 하나씩 주는 것이 어떤가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왜 재정경제과에서 사줘요?

자매결연 응원부분을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럼, 주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참가선수단들한테는 다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탁구선수 외지에서 오는 사람….

예.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가지고 단양군 예산으로 사가지고 나눠 줄려면 만들 필요도 없네요. 홍보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돈 들여가지고 만들고 한쪽에서는 군비로 사가지고 나눠 줄려면….

죄송합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물이 하마 부식이 된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라면 벌써 예산을 확보해서 해 놓았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제 해가지고 광물이 부식다 된 다음에 설치하면 무엇할 것이에요. 기존에 광물부식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지하에 있는 것은 3개 시멘트 회사에서 지금 갖다 놓은 것은 교체하면 되고요. 전시관 안에 있는 것은 최대한 부식이 되지 않도록….

부식이 되어서 전시로써의 가치를 잃은 것은 아닌가요?

지금 아직 그렇게 심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이 하나도 필요없다고 하던 부분들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많이 좀 챙겨주셔야되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이것 숫자 틀린 것은 편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데 8,329인데 밑에는 8,328로 되고 '밑에 일원짜리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것은 되었고, 여기 지금 예금이자를 가지고 컴퓨터하고 전부다 사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할 것인가요?

공업담당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인 PC 장비들이 노후되었고 해서 교체도 할 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안 오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총 컴퓨터 대수하고 노후된 PC 교체계획 지금 여기도 보면 컴퓨터 교체할 것이 60대가 올라와 있다고요. 지금 각 실과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총괄로 구입하겠다고 한 것이 60대가 있다고요. 그리고 제1회 추경에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제1회 추경것은 아까 다 못했는데, 그렇다면 컴퓨터의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제2회 추경 올라온 것만 120대인데 제1회 추경에 올라간 것까지 합치면 거의 200대 가까이 되는데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POOL로해서 60대면 다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들인데 굳이 몇 푼 안되는 예금이자 가지고 꼭 써야만 되는 것인지,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려면 특별회계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돈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컴퓨터나 사고 하려면….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지금 조태근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광공업전시관에 제습기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광공업자료센터에 자주 가 보셨습니까?

요전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서 몇 번 계속 가 봤습니다.

거기 지하실에 습기가 엄청나게 나오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에도 그런 것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방수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정도까지 왔다는 말이죠. 제습기 4대 구입해서 그것이 커버가 됩니까, 본질을 찾아야 되요. 왜 그런지, 왜 부식이 되는지 그것을 찾지도 않고 제습기만 사가지고 설치해 놓고 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 재정경제과장님하고 공업담당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것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식된 것을 교체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하마 예산낭비라고요. 그런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하다고 짓기만 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 제습기를 설치하면 부식을 방지한다고 전문가가 말을 하나요. 무엇을 듣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에요.

지금 항원항습시설 관계하고해서 같이 예산에 요구가 되어서 그것하고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습기만 사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속은 다 곪아 터져가지고 있는데 겉에만 제습기를 설치해서 뺀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전체를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시관에 전시된 전시물품 구입을 했던지, 기증을 받았던지간에 그 현황, 구입을 했다면 구입단가 전체적인 현황을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부분들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재정경제과장님 조태근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것을 속히 좀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기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업무에 대하여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농촌가로등 농작물 피해방지 유니트 구입과 농촌가로등 절전형 상파장 전구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중 농작물 인근에 위치한 가로등이 농작물 결실에 지장이 없도록 유니트를 구입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가로등 절전형 상파장 구입의 건은 총 2,652동중 1,200여동을 절전형 삼파장으로 교체하였으며 4/4분기중에 200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95페이지, 자치센터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56만원은 10월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인솔 담당자의 여비입니다.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학생수송 차량 운영비입니다. 단양 자율방범대에서 야간학생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의 수송인데 차량운영비로해서 3개월분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성산 해맞이 행사의 지원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1일 단양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대성산 해맞이 행사비 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세세한 것 까지 설명을 해도 좋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6·25전쟁 및 첫 전승기념행사 참석 경비지원으로해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399만4천원은 지난 6월19일부터 6월21일 호우피해 재해구호비로해서 총 1억6,092만4천원중 군비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는 1가구당 320만원씩 지원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 4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 고취를 하고자 1억원을 투자하여 자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며 10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도비보조금 1억원이 추가교부 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3억원에 대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간담회 및 전의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입금 감에 대한 정리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설명하신 것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뭐예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도비보조금 1억원이 추가 되었고 특별교부세 13억원이 추가되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의료보험 특별기금에 대해서는 전입금의 감에 대한 정리로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해서 아까 1억6,092만4천원 중에서 군비가 399만4천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고요. 사회복지담당님하고 주민복지과장님께 부탁한 것이 있는데 영세가구 전기노후선 교체하는 것 총 대상중에서 몇가구가 나오고 잔여가구에 10만원∼15만원정도드니까 전체 빨리해서 교체를 해주자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하나도 안넣었어요.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항을 주문하면 전부다 빠져요. 대답만 자꾸 하고….

저번에….

당초 할 적에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로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제1회 추경에 계상한 것 가지고 전기노후선은 교체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수리하고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에 비해서 사업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겨울에 혼자 계신 노인분들이 전기선이 노후되어서 합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요. 이것이 급한 것이에요. 다른 것 보다도. 실제로 필요하고 돈도 얼마 안들이고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기회사든 한 군데 맡기지 말고해서 읍·면별로 해 주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만원∼15만원정도면 8개 읍·면에 다 따져가지고 하루에도 몇가구씩 수리를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해서 주문을 하면 이런 것은 다 빠지고 엉뚱한 것만 자꾸 올리고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제대로 되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관계는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1억6,092만4천원중에서 얼마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못알아 듣겠어요. 6.19∼6.21일 호우피해 재해구호비 군비부담금인데 무엇을 어떻게 부담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 군비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해서 399만4천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비로해서 1억6,092만4천원을 군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못알아 듣겠는데, 호우피해 재해구호비가 총 1억6,092만4천원중에서 군비부담이 399만4천원을 해야 되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이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9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대성산 해맞이행사 지원은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당초예산보다도 저번 제1회 추경 때도 한 번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일이 많고 하니까 제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단일성 행사면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지만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해를 넘기는 행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경정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견해를 제가 묻고 싶은데 단양사회복지관의 자산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그것 파악을 한 번 해보셨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사회복지관이 어떻게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단양군에서 인허가 났는지 이 과정에 케션마크가 많이 붙습니다. 자산이 없어요. 자산이 없는 복지관 운영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집는 겁니다. 인허가가 과거에 어떻게 낫던간에 지금 이 정산을 파악해 보았더니 2,000만원만 보증금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자산은 하나도 없어요. 임대해서 있는 것 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본 의원이 추가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어떠한 사업이든지 자본이 필요할 겁니다. 이 자본이 없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한 번 다른 것은 다 자료를 받아 보셨겠지만 과장님께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단양 사회복지관 자산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에 1,800만원이 올라갔는데 국비, 도비, 군비네요. 국비가 올라가니까 군비가 올라갔겠죠.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총괄적으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했던 33페이지, 자활관련 사업의 자료요구한 것인데 여기는 어떻게 1,300만원의 국비가 반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주민복지과장님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를 파악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반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3,616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3,215만원하고 도비 40만1천원하고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중 학생, 장애인 등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2003년도 소득대상자가 가곡면 학생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달에 15만원씩 지급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작년에 반납이 된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주민복지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자활후견기관 내역을 좀 주시고요. 10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경정이 올라 왔네요. 도비가 1억원이 되어서 그런가요?

도비가 1억원이 들어왔고 국비교부금이 13억원….

도비 부분이잖아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저는 최승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감사항인데 이전에 사회복지관에서 현황설명을 하러와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횡설수설하고 나가가지고 그 현황을 인원현황을 빼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현황을 제출했습니까, 안했죠. 매포. 인원이 몇 명이고 운영사항이 무엇이고 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해 드렸는데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이 생각나서 그런데 지금 최승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사항을 총망라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학생수송차량운영비가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주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주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양자율방범대에서 학생 수송을 못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야간에 수업을 마치고 가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안하면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주었던 것을 지금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다 줘야 된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학생수송은 단양자율방범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그전에 안줬다는 말이에요. 안줬는데 새삼스럽게 이제와서 주느냐는 말이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양자율방범대에서 학생수송을….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차량운영비하고 유류대 기본적인 것은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50,000원씩인가 얼마인지. 그런데 별도로 120,000원씩 준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연초에 안주던 것을 지금에 와서 10월달부터 주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9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6·25전쟁 첫 전승기념행사 경비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6·25참전용사협의회에 주는데 신리면에서 첫 전승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로해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준다.

예.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로해서 50만원을….

보상금을 주든지해야지 밥을 사먹던지 하지 이것을 줘가지고 나중에 정산받을 것이에요. 몇 명이 참석할지 몰라도, 이런 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고…. 99페이지,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 국비내시가 언제쯤 내려온 것인가요?

이번에 되었습니다.

지금 대상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년에 1가구당 32만원씩해서 40가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40가구는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할 대상자를 전부다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자 현황 좀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으니까 좀 쉬었다고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환경관리의 일반운영비를 부기별로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용 컴퓨터를 '96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지금 양이 많아져서 1년에 30,000매를 관리하고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수해쓰레기 처리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디앤무 수해피해를 각 읍·면별로 파악해서 계상했는데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배부해서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0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오염물질 측정수수료가 측정되어서 320만원 증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3종 시설이었는데 3종 시설은 2개월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종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2개월에 한 번 하던 것을 주 1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경정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유류비가 인상되므로 인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금년에 운영하다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수집 무상수거분 주민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4,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경정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재활용품 나눔의 장터 행사용 물품구입에 1,000만원의 국비보조가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물품구입에 787만5천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수거용 물품구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해쓰레기와 관련해서 총 1억3,000만원이 작년도 피해로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거용품 물품구입하고 쓰레기처리 소각비용, 쓰레기 매립비용, 쓰레기 처리사업 장비임차료·장비임차대 이것은 수해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중간에 소각비용하고 매립비용은 기 소각되어서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군으로 세입조치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재활용품 행사실비보상금 112만5천원, 참여단체 보상 및 시상품구입에 100만원해서 국비보조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폐기물수집 도비보조 주민보상에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과목을 경정해서 시설부대비로 446만4천원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폐열보일러 추가설치해서 당초에 부대비하고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일단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이자상환 경정감은 금리인하로 인해서 4,000만원이 감되겠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원금상환 전액감은 당초예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상환이 되는데 미리 금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부분 예금이자 5,295만5천원이 증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4,272만원이 시설비에서 감이 되고 감리비로 3억4,272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에 652만7천원이 감되고 단양하수관거정리사업 작년도에 지방비 부담금이 2,300만원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서 652만원 감된 것은 시설부대비로 증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매포 하수처리장 신규물품 및 검사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준공에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냉·온정기하고 현미경, 간염현장 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분뇨처리장 사무실 붙박이장 없는데 붙박이장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기초시설 업무용 컴퓨터 구입 1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이 증원되고 기존에 있던 컴퓨터가 노후되고해서 신규 4개, 기존에 6개해서 10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포 환경기초시설 난로를 겨울에 야간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예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폐열보일러 설치계획을 왜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이렇게 전액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는 전년도 실적이 있죠?

예.

도비까지 합치면 7,000만원되는데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1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나눔장터 참여단체 여기에 참여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가요?

저희들 계획은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하려고 했는데 새마을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단체와 절충이 구두로는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각 읍·면 해당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승배위원님과 조태근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것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제안설명이 방대하고 자료가 방대함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천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상수도 숙직비하고 일직비관계는 조례개정이 된 증가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휴대료 잔류염소측정기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휴대용이 없어서, 예를 들면 다시 고쳐야 된다고 할 때 현지에 가서 장비가 없어서 측정을 못했는데 이것을 각 읍·면별로 같이 가지고 나가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간이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 55개항목 전액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하수관계는 건설과에서 넘어 온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해서 저희들한테 계상된 것을 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업무보조비에 직급보조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관계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가 성립전에 계상된 사항이고요. 용부원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관계는 추후에 수해를 입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개 사업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이고요. 자체사업의 재료비에 청사 조경수 비료 및 살충제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무실 보안담장 설치관계는 삼봉쪽에서 오다 보면 뒤편에 투시형 담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뒤에 물건을 갖다 놓고 보관하기가 외부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은 인상이 있어서 30m정도를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정수장관리사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정수장 관리사 밑에 비가 오면 새는 관계로 인해서 그 앞에 비가림시설을 할까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이고요. 청사 및 염소투입실 도색관계도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청사하고 염소투입실 하얀건물이 있는데 그 하얀건물에 대해서 도색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영춘면 남천 2리 간이상수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0만원 전액감을 해서 추후에 다른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사하기가 지난하고 효과도 의문이 있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4,627만2천원에 대해서는 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까지 간이상수도에 고체약품기 설치한 것이 사용불량이거나 안되어서 이것을 비상시에는, 작년까지는 위탁관리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처지로 인해서 전액감하고 지금 1억1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것을 8개 읍·면에 1개씩해서 9개정도를 7월달에 시설해서 8∼9월 현재까지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너번 점검을 해봐서 여기에 대해서 10월이후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다시 액체투입기로해서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다시 쓰더라도 지금 감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감 요구했습니다. 175페이지, 탁도계 4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수장 외에 읍·면에 설치된 정수장에 1개씩이라도 설치해서 지금은 모든 것이 55개 항목의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탁도계 4개, PH 산 측정기 4개를 해서 단양 정수장외 읍·면 정수장 4군데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에는 영춘 백자리 배수지 확장공사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구입에 1,080만원을 계상했고 수중모터펌프교체는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 상수도에 대한 수중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거의 써서 한 2,000만원정도 더 계상해야만 연말까지라도 버틸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도류벽 설치공사에 1억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검사 강화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5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던 것을 55개로 항목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체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시설지 관리용품 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배수지 뿐만 아니라 읍·면 배수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풀을 베는 낫, 호미 이런 것 자체적으로 청소용품이 필요해서 20만원씩 8개 읍·면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요금 고지서 유인에 대해서는 43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능하면 쓰도록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상수도요금이 증액된다든가, 증가되어서 조례를 했을 경우 기존에 있는 것이 쓰기 곤란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홍보물도 못쓰게 될 것 같아서 다시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 있는 것을 금회에 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구입 1,3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기존에 계량기 18,000원짜리는 동파에도 강하고 예를 들면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눈금으로 보는 것에 다가 전자식으로 같이 겸해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동파되었을 경우에도 분쟁이 없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수지 확장공사 3,000만원하고 수중모터 펌프교체사업 4개 상수도에 대해서 2,000만원, 지방상수도 도류벽 설치공사 1억1,500만원에 대해서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감시킨 것 이것은 지난번에 양철윤담당이 있을 때 이것이 왜 이것을 세웠느냐 하면, 소장님 잘 아시죠?

예.

이것 시행을 한 번 해보셨어요?

시행을 했다면 감액은 안되죠.

시행을 했다가 뭐가 잘못되어서 시행을 안하고 감하시는 것이에요?

고체투입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고….

아니 그것을 어떻게해서 세웠느냐 하면 자동약품 투입기를 해놓고 말싸움을 빚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간이상수도 관리를 이장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장들이 관심이 없으면 한달에 한 번도 안 올라 가 본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주면 대행업체에서 월 한 번을 하던지 주 한 번을 하든지 올라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갖다가 통보를 해주면 여기서 대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사용도 안해보고 감을 시킨다. 지금 수질검사를 매년 할 때마다 불합격 시설이 읍·면마다 몇 개소씩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방안을 안하고 사업비 선 것까지도 5,000만원정도 감액을 시키느냐는 얘기죠. 지금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4,600만원….

집행을 하나도 안했네요. 당초예산에….

왜냐하면 이것이 위탁이니까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감이 안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탁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제품이 계속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재를 그렇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도 전체적인 관리를 위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속이 고장이 났다 어떻게 되었다….

그사람들도 올라 가 봐야 알죠.

누구한테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소독약을 기계로 투입을 안하고 그냥 투입을 하더라도 대행업체에서 투입하면 더 낫죠.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또 그것을 투입을 못하는 이유가 오랫동안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물이 잠기고해서 그것이 부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그 기계관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간이상수도관리를 위탁했던 것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간이상수도 관리를 떠나가지고 약품투입기 시설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따졌다는 말이죠.

그것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이장들이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자기 일도 바쁜데 무슨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부분이라고요. 양철윤담당이 있을 때 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시험도 안해보고 지금까지 감시킨 다는 것은, 그렇다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하나도 안나왔다면 얘기를 안하겠어요. 할 때마다 읍·면에 몇 개소씩 나와요.

관리라고 하면 일반 간이상수도…. 저희들은 약품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해서 하다보니까….

계획서를 한 번 보시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위탁한다고 그랬는지, 전체적인 관리를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약품투입기 하나가지고 관리하는데 우리가 위탁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것 하나 관리하는데, 그럼 한 사람한테 단양군 것을 다 관리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다면….

전체적인 관리는 모터부터 그런 관계는….

그때 당시의 계획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의 지방상수도 도류벽 설치공사 같은 것도 아까 수질검사가 강화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류를 봤을 때는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것이. 여태까지 이것을 안하고 있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가곡이나 어상천 이쪽에는 이것이 다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조금 덜한 것이….

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되고 있느냐고요.

안되었는데….

안되었으면 할 때 다 해야 되죠.

거기는 지하수로 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안된 것 아니에요. 물이 지금 제대로 소독이 안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단양 것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려면 가곡, 영춘, 어상천 다 해줘야죠. 거기 사람은 나쁜 물을 먹고 여기 사람만 좋은 물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운영담당 안종천 이것은 지금 단양 것 하고 적성 것 하고 영춘 것 하고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다 지역을 구분해줘야죠. 그냥 도루벽설치공사 하니까 단양것만인줄 알지 않아요. 그때 당시의 지적사항에 보면 전부다 들어가 있다고요. 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상수도사업소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특별회계는 자체수입이 전입금말고 발생된 것이 하나도 없는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다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년동안에 운영했던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한 번 안따져 보신 것인지…. 계량기 같은 경우는 300개에 1,300만원 서 있는데, 얼마나 전입받았어요. 돈 1,000만원정도 전입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자체수입이 있으면 자체수입으로 쓰셔야지 정리추경에 다시 이월 시키시려고 그래요. 이것보다 더 작은 규모의 특별회계도 공공요금, 이자수입 같은 것이 발생되는데…. 좀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금번 제2회 추경은 3억7,19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요양병원의 초과근무수당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청원경찰 급여 경정증에 대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현재 환자의 증가에 따라서 요양병원 간병인 인부임을 10만원에서 2,54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병원프로그램 운영인부임 5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세탁 인부임 1명을 증액해서 257만4천원을 계상했고 환자증가에 따라서 간호사 인부임 8명에 대해서 2,4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인부임도 25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사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18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진료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50만원과 경계측량 수수료 50만원,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비 증액에 따라서 당직수당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운영 수용비 과목변경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관련 강사수당을 과목변경해서 50만원을 감액하였고 치매관련 홍보물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수용비로 84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정신보건센터운영 재활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을 과목변경해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관련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을 과목변경을 해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보조사업 의료비로서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86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예방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걷기대회의 사업비로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64페이지, 보발진료소 신축비 1억3,0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보발진료소 신축 실시설계비 4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로 2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방문보건용 차량구입비로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물품구입 과목경정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래소환자 증가로 진료약품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분 인플루엔자 접종비 인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의료보험 인플루엔자 접종비 인상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 심혈관진단기 스틱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보건소 방수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시켜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교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상천 보건지소 공보의 관사 증축공사비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발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전 2리와 상진 4리에 대해서 건강증진센터 런닝머신 구입비로 각각 6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치과실 신경치과 충전기 구입비 460만원을 감액하였고 치과실 모빌카 구입비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강보건지소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병원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탁과 청소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 용품구입비 30만원과 병동 프로그램 재료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요양병원 피복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원진료 약품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용 위생용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린넨류 구입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저희 병원에 세탁실 설치 공사비로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이 대체취득인가요, 아니면 신규취득인가요?

이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자금으로해서 방문보건 차량이 새로….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에요?

예. 대체….

신규죠. 지금 있는 차는 쓰고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행정담당 방인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 신규로 업무차량 승인 받은 것입니다.

신규취득이죠?

보건행정담당 방인구 예, 신규취득입니다.

어상천 보건지소하고 보발 보건진료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맡았는가요?

어상천은 됐습니다.

보발 것은 안되었죠

예.

민간자본적 보조에 이것이 경로당인가요. 어디예요?

상진 4리와 도전 2리인데….

이것이 경로당외에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별도로 있어요.

3년전에 건강증진센터를 별도로 지었는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린넨규 구입이 있는데 린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침구류, 베개, 이불류….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인부임인데 전체적인 인부임에 대해서는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새로….

이것은 저희들이 40명을 기준으로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데 현재 환자수는 자꾸 증가되고 있고해서 새로 필요한 간병인의 추가인력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인력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166페이지, 인플루엔자 독감 약품 무료분하고 인상분이 있네요. 2,75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이 정도면 올해 3,450만원인데 혹시 인플루엔자 독감약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예, 금년도에는 독감접종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백신공급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연되는데 저희들이 인구 35,000명을 기준으로 봐서 10,500명정도 1/3정도가 독감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65세이상은 10월21일부터 무료로 실시되고 유료분은 4,000원을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상분이 현재 700만원하고 1,1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징수하니까….

본 위원 질문의 본질은 우리 단양군민들이 이런 접종에 소외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되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건소 방수공사 전액감을 했는데 제1회 추경 때 이것을 세웠었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것을 한 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가 불가하고 또 공사를 하더라도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것을 금년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전에 그런 검토가 부족해서 예산을 작게 세웠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5분간만 정회후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역사회개발사업 시설비 수해복구 관련사항은 읍·면별, 시설별 수해복구사업 계획을 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단성면 가산리 도로개설사업에 4,946만원과 놋재, 중방리간 가로등 설치사업비 부족분 1,090만원, 매포 영천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외중방리 버스 승강장 철거 및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단양 심곡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에 9,910만원, 영춘 용진리 농로확포장사업 1억4,892만원, 어상천면 석교 2리 농로확포장공사 9,910만원, 가곡상수도 진입로 배수로 및 포장, 어상천면 단산중고앞 배수로 공사, 적성면 대가리 만경대 고무골소하천 석축공사, 기동리 농로 및 탈곡장 설치공사는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로 자전거 정비사업 국비보조 예산내시 삭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매포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공사에 4,655만원,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군비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자전거도로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도면함 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농수산개발비 보조사업 예산중 가곡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시설물 과목에 계상되었던 400만원을 감해서 운영수당과 행사실비보상금에 각각 2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로 수해복구 관련 사항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684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시켰습니다. 141페이지, 가곡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과목경정해서 400만원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리비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684만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예산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7억1,17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단성면 두항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원, 대강 신구 배수로 설치공사 주민숙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 하천수해복구사업은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재난재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방재전산시스템 출력장치 소모품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보조사업에 소하천수해복구사업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감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영춘배수펌프장 전기절감 자동절제 개폐기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방재상황실 운영 전산장비실 냉·온풍기 설치를 위해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도로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장기근속수당 누락분 2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도 접도구역관리비 1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국도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도로월동용 해빙제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전액 국비하고 군비가 감되었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국비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직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승인이 안되었고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거의다 금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해서 감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우선 금회 추경에서 감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이 된 후에 별도로 국비예산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놋재 가로등관계 연계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매포 IC에서 빠져 나와가지고 매포까지 오면서 암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가로등 소요나 이런 것…. 지금 군을 찾는 진입로나 똑같은데 거기가 지금 너무 어두워요. 그것을 한 번 내년도 당초에 계상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