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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126회 제1총무위원회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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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열

곽진열의사직원

의사직원 곽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김병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세무과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김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93호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위일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등기 우편료가 1,490원이고 보통우편이 190원인데 지금 송달하는 건수 중에 등기우편 하는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로 발송되는게 면허세가 91건, 재산세가 6,738건, 주민세가 1,427건 종합토지세가 6,917건해서 1만5,173건이 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거의 등기우편 하네요 면허세 빼고는?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세액이 사실상 그동안에 지방세법 하면 만원짜리든 2만원짜리든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된 사항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우편요금이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전 세목에 관해서 등기우편을 보내면 약 4억내지 5억 정도가 소모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약 8,400만원정도 우편요금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법 상은 30만원 그런 규정이 없었고, 일반 자치단체 감사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상 좀 불합리한 면이 많고 위에서 예산절감 차원 등을 이유로 또 각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수차례 해서 이번에 세법에서 그걸 개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우리 남구에는 지금 이렇게 조정하면 등기우편을 안 하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을 하게 되면 우편료 절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 상은 만원짜리도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령 각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왔고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세목에 따라서 건수가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상은 계산이 안되나 조금은 절약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30만원을 이제 법으로 규정되니까 상당히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시기 편하겠네요?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슨 얘기...」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할 기회를...
경양

차경양위원

아무 일정도 없는 내용에 우리한테 물어보고 하실려면 해야지 위원장님...
현찬

이현찬위원

위원장님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하실 얘기가 있는데... 물어보고 해야지...
경양

차경양위원

저희들한테 위원장님이 말씀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시켜놓고 하실 말씀 총무국장님이 저희들한테 할 얘기 있다고 하는데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안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위원장님이 임의대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병태위원장

차위원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그 문제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한 말씀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반갑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잠시만, 속기가... 속기 있습니까?

김병태위원장

예.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12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일련의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현동 사방설비 지구는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구청의 주요사업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난 2003년 12월26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기까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문제에서 전기, 안에 안전도 검사, 전문가의 견해, 시공회사의 보상 청구, 신청사의 입주에 따른 재원의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서 고심을 해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제출된 후에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다 싶어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행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오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십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의원 퇴장

김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히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부의장님, 장두익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호승간사님, 차경양위원님, 김동환위원님 오늘 이석을 했습니다마는 전운우위원님, 이현찬위원님, 김평우위원님 부덕의 소치로 이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저를 보좌하는 이후태전문위원, 곽진열의사직원에게도 우리 성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원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또 협조하고 오해가 있으면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토론하는 토론문화를 정착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인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충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광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위원회를 제가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토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좀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끌어 질 수 있도록 저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사심 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위원장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회의 발전과 위원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은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안된 내일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토론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회를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김병태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동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