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예,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도권, 제가 그래서 법률조항을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역시 모법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특수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미디어담당관 말이 아마 그래서 자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원제한을 해 놓은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페이스북 이런 걸 해 봤거든요. 블로그도 해 보고, 해 보니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오래 하면,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들 자료 8조 2항에 보시면 이분들이 영구적으로 해 달라는 분이 있어요.

아니 2년이에요, 최대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위원님 좋은 지적이 맞는데 기존에 SNS 서포터즈를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왔어요. 단지 조례에 담지 않았을 뿐이에요.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안 하는 분들은 잘 안 해요. 다음에 2년 3년 저희들이 텀을 둔 이유가 매너리즘화가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문호의 폭을 넓히라 이러면 나중에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20명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인데 일단 해 보고 나중에 피드백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완벽한 게 없으니까……. 그때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되면 조례를 손질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리든지 그런 시스템 체계는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포터즈 같은 경우 2013년부터, 재론이 됩니다만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게 계속…….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은 SNS를 안 하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굉장히 도태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데, 김복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임기하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대두가 되었는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된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 여섯 개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미운용 중인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등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부서별 개별 입안에 따른 비경제적·비능률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등 조례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미운영 특별회계 관련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정비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도록 명시된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6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미운용 중인 1개 조례를 폐지하는 등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강릉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등 총 6개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미운용 중인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유지가 필요한 조례는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미운용 중인 조례는 폐지하는 등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아껴주신 조대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된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개인위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지원방법은 이·미용을 반기마다 4매씩 연 8매를 지원하게 되겠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권은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부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분기별 종량제봉투 수령을 위해 읍·면·동 방문 시 함께 지급할 계획이며, 업소에서는 받은 이·미용권을 매월 청구하면 시에서는 6월 10일까지 지출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급 대상은 약 2,400여명 정도이며, 이·미용권은 남녀 커트 기준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연 2억원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복지제도 협의 등 관련 절차와 이·미용사회 강릉시지부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도 9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방법과 절차를 개정하여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여성참여 확대 및 위촉위원 자격 보완과 위촉위원의 임기제한,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장 권한 축소와 위탁관리 가능한 단체 또는 법인의 명확한 정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위탁관리 기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외 띄어쓰기 등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9월 28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최적화를 기하며, 전문화되고 내실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릉시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구장, 야외 롤러경기장, 실내 롤러경기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승마장 등 총 5개의 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시민의 이용편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유망 선수 육성,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 근거는 강릉시 민간위탁조례 제3, 4, 5, 6, 7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의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 위탁계약 체결 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미용업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며, 이·미용권 반기별 4매, 연 8매 지급 등 지원 및 배부 방법, 이·미용권 정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강릉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이·미용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방법과 절차를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참여 확대 및 위촉 위원 자격을 보완하였으며, 위촉 위원의 임기 제한을 규정하였고, 사용 허가에 따른 관장의 권한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위탁관리 가능한 단체 또는 법인 및 위탁관리 기간과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야구장 외 4개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 체육시설 야구장 외 4개소에 대하여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성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최적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며, 선정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타 시·군에 많은 자문을 받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비노출될 수 있게끔, 또 읍·면사무소에 안 가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타 시·군에서도 이 문제는 쿠폰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를 신규로 만드는 상황인데 우선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처음이다 보니 저희들이 벤치마킹했다 하더라도…….

옛날 오래된 방법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 신분도 많이 노출되고 꺼려하는,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알려지게 되는 신분 쪽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바우처카드라든가 복지카드로 전원 교체해서 그런 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와서 얘기한 것은 잘 모르겠고 말입니다. 아마 내적인 애로점이 있어서, 우리도 알게 되었고 거기도 알게 되었고 이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개 이건 동의해 줘야 하고, 볼링장 관련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저한테 또 문서가 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물었을 때 포기라든가 그런 문서가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안 왔어요?

위원장님께서 그 문서 얘기는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볼링장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고요.

위원장님, 제가…….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말입니다. 금번 5개 민간위탁기관은 기간이 만료되고 또 9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니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고 말입니다. 볼링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하시니까 우리가 별도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중에 따로 짚어야 하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먼저 평소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조대영 위원장님, 행정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이유는 시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 운영내용을 수정하고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시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폐관된 작은도서관 명칭을 삭제하고 내용을 안 별첨 1호처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나항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부분을 우리 도서관 운영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입법예고 내용이 없었고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작은도서관 16개 중에 13개로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폐관된 작은도서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에 폐관된 성남시장 작은도서관, 하슬라 작은도서관, 안땔 작은도서관 등 3개소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관리·운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폐관된 작은도서관 외에도 작은도서관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