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와 경제청 5대 환원사무 처리 등 행정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구와 기관별 정원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2조에서 총정원을 666명에서 7명이 증원한 673명으로 하고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서업무 수행을 위한 별정직 8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2016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와 관련해서 복지사무 전담요원 9급 3명, 행정직 9급 1명 총 4명을 증원했으며 경제청 환원사무와 관련해서 시설7급 1명, 시설9급 1명 등 각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1항 별표2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별정직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서 기존 6급 100%를 6급 50%, 8급 50%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3조 별표3에서는 총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이하 일반직 총 정원을 613명에서 619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과 의견수렴절차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정비계획과 관련해서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사무현행화를 통한 위임사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별표2와 3에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보건소 및 출장소 위임사무를 현실화하고 그 내용으로는 인천시사무에서 구사무로 법령개정사무에 대해서는 위임규칙을 삭제하고 위임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됨에 따라서 개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사무명을 명확히 하였으며 오류법령과 문구삭제 등 일부조정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안제2조 별표4에서 동방문 민원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사무를 동주민센터로 추가사무위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과 의견수렴절차 이행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전국의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당시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사용해오던 용어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이미 개편되어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는 자치법규를 계속 운영할만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 폐지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인건비 통보 및 경제청 5대 사무 환원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 및 기관별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2015년 12월 17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2016년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4명과 5대 사무 환원 등 현안사무 추진 인력 3명 등 총 7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원 총 수 “666명”을 “67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51명”을 “658명”으로 하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3. 별정직 공무원의 6급 상당 비율을 “100%”에서 “50%”로 8급 상당 비율을 “0%”에서 “50%”로 조정한 것은 인천광역시 다른 구의 별정직 정원이 2명 이상이며, 수행비서 2명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배분과 업무과로에 따른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666명”을 “673명”으로, 일반직계 “664명”을 “670명”으로, 6급 이하 계 “613명”을 “619명”으로, 별정직계 “1명”을 “2명”으로, “8급 상당 계 1명”을 증원하는 등 증가된 정원 7명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176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7명 중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하여 승인된 4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등 사회복지분야로 적의 배치하고, 경제자유구역청 5대사무 환원 등 현안사무 추진을 위한 3명은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현업부서에 적의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사무현행화를 통해 위임사무 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별표2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시 사무에서 구 사무로 법령이 개정된 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시행규칙」별표1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등 11건을 조례로 이동하였으며, 「약사법」「의료법」등 7건의 위임사무를 현행화하여 명시하고, 법령 개정에 의한 사무명을 명확히 하고 오류 법령 및 문구 삭제 등 사무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시 사무에서 구 사무로 개정된 안전관리과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권한’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관한 권한’ 사무와 가정교육과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보호관련 업무’를 규칙 별표2에서 조례로 이동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의한 사무명을 명확히 하고 오류 법령과 문구 삭제 등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별표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위임사무명을 현행화 하고 세무과의 사무 중 「지방세기본법」제63조제2항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사무를 동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도록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0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됨에 따라「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는 “인천직할시”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인천광역시”로 변경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 제정한 조례로 “인천직할시”를 인용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로 일괄개정 완료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처럼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전에 폐지되거나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는 조례는 없는지 검토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이 조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네.

규칙으로 정하되 주로 영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종·용유권에 할애를 많이 하되 본청에서 필요한 부서에도 1명에서 2명 정도는 본청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다.

본청 쪽이 사실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업무도 사실 본청으로 배치는 하지만 결국 영종·용유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일괄조례를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타이밍을 간과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에 따라 인원을 추가하고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직명칭 개정으로 각각 제3조제2항제4호의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제4조3항제3호의 인천해양경찰경비구난과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경비구난과장으로 변경하고 다음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협의회 구성인원에 맞게 조례 제3조2항 각호에 육군 제507여단기무부대 담당관과 인천보훈처장, 중구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위원회의 위원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안제2조와 제5조의2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추진을 하여 사업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8조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하여 주민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주민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주민협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마을공동체사업추진을 위해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을공동 이용시설이란 마을공동체 사업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마을공동작업을 수행하거나 체험, 건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써 직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협의회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로 소속이 변경되고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의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 1월 6일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중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하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3조제2항에 인천보훈지청장을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내 국군 기무부대인 육군 제507여단 기무부대 담당관과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신설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 구성과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의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대하여 안 제2조제5호 ‘중구특산품’이란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의2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용역, 전문가 및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사업지구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 안 제8조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기능과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의3에서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위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중구 특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의4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명확성의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민의 자발적, 자율적, 자치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2 사업지구 중 ‘분석자료 등을 정하여’를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로 문장 흐름에 맞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1항에 보면 각 해당하는 사람을 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지역재향군인회장이 딱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 거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과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런데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여태까지 재향군인회장이 우리 운영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장이 분명히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지 않지 않냐.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다 해보니깐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지방검찰청 검사의 장, 검사, 그다음의 지방교정청장, 교정시설 장, 지방병무관서의 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통합방위협의회에 기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는 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해서

취지가 뭐냐면

그런데 제가 아는 것보다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 회장도 통합방위법에 들어가 있고 또한 재향군인회 회장도 통합방위협의회에 역할을 할 수 있고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못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말씀 드릴게요. 통합방위작전이라든가 훈련에 하는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하고 민간군간에 유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민간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하는 회장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0시에 부구청장님하고 시에 다녀왔는데요.

어차피 조례 개정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도 시의.

임의적 규정이지만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할 수 있다 는 결국은 단체장님들의 결정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냈던 것은 사실 그 자료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당초에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시에 제출해 가지고 인천시의회가 의원발의안으로 만들었던 안이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조례잖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개정할 당시에 갔던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인발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용역을 검토를 해야된다는 게 뭐냐면 복지비 우선비율을 우선 비율조정대로 해줘라. 100% 선보정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율별로 적용시켜 달라는 것이죠.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그리고 지방세징수율이 높게 책정된 구는 상대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만큼 감액됩니다.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죠. 세금을 많이 걷었으면 많이 받은 구를 더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원래 재정교부금의 취지가 돈이 없는 구를 더 줘야 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사실 상반이 되는데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지방세를 많이 받는 구는 인센티브를 줘라 그래야 지 서로가 지방세를 체납을 안 시키고 많이 걷을 것이 아니냐.

인천시는 답변을 못하죠.

답변을 못합니다, 그거는.

이거는 4개구가 이번에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데

우선 인천시의 답변을 보시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시죠.

자체평가 위원을 80%를 민간인으로 각계의 전공에 따라서 교수진들로 구성을 시켜 놨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전체 없고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일부 총무국 담당팀장이 지역개발국 사무를 평가하고 교체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평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어느 평가보다도 사실 공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평가 자체를 언제든지 오픈하면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진들께서 약 1개월간 평가를 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서 그걸 가지고 1차심사를 하고 나중에 최종평가단계에서 그분들한테 또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단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1단계만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식에 그치지 않냐. 절대 그런 평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

이거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의원님들을 평가할 공무원들을 사실 없죠.

그거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의원님들 평가는 김규찬 의원님께서도 메니페스토상을 받으셨겠지만 국민이 평가를 할 겁니다.

나중에 그건 다시 한 번

안 왔습니다.

공항출장소를 별도로 신설하는데 단순한 주민등록 인감업무밖에 현재 상태에서는 위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지소에 가보셨지만 주민등록과 관련된 업무이외에는 출장소에서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소는. 동을 승격시키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분야부터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으로 승격을 해야 됩니다.

동을 신설해야죠. 그런데 동을 신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원칙은 거주주민을 따져야 합니다.

유동인구만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리고 영종·용유권에 대해서 영종1동을 새롭게 만들려고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행자부는 아직도 인구 5만 이상이 안 되면 분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사실 좋은 의견을 주신 건데 그래서 저는 자동민원발급기를 여러 대를 설치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을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민원인데 회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동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거 너희들 민원안내를 잘못한 거다 운서동에다가. 집에서 컴퓨터를 다 가지고 계신데 민원24시 들어가면 모든 민원을 다 출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 와서 줄을 서게 한다는 것은 낭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해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등초본 인감이거든요. 여권 알아보니까 하루에 많으면 10건 이상 안 나간다고 합니다. 많으면 20건 정도 나가는데 한 건 발행하는데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민원인이 줄 서 있는 건데 우선은 지난번에 얘기도 나누셨지만 운서동 쪽에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영종동에 1명, 운서동에 1명, 중산동에 1명을 추가배치해서 출장소에 위임된 호적사무를 폐지할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동으로 다시 주면서 인력을 추가배치할 거예요. 그런 것이 2단계 조직개편 안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랑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성사될 것으로 여권식으로요. 단시간 내에는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제안만큼은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옮으신 말씀인데요. 결국 모든 사무는 나아가서 거기서 나가는 사무는 자치구사무입니다. 중앙정부가 나설 일이 없죠.

예산과 인력만 정상적으로 동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승인까지 받아내시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인력보강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준공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성은 다 됐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구에서도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준공이 돼야 할 수 있는데 한 번 그거를 사전에는 아마 어렵지 않나 인수인계가 넘어와야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올해는 하여튼 좀 알아보겠습니다.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공식으로 협의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거기도 있습니다. 정화처리시설 옆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전반적으로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들 의견이나 욕구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하늘도시가 각종 개발로 인해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소도로변에서 동에서 처리를 하는 생활쓰레기도 있지만 무단폐기물이 많은 상태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마지막으로 건축준공을 할 때 건축허가는 경제청에서 해 주지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절수설비를 준공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절수설비 준공처리를 할 때 주변에 있는 건축현장 폐기물 자체를 치우지 않으면 현재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김규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민원 넣으셨을 때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현재 답변이 와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팀장이 의회 끝나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보고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영종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현재 선별노조 빼고 1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출장소에서는 일반행정직 인력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달은 못 들어가고요.

네,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458페이지 버스승강장에 작년에 3개소 태양광발전조명 설치를 하셨죠?

네.

반응이 어떠세요? 주민들이.

좋아하시죠.

많이 좋아하시죠. 올해는 몇 개 정도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올해는 1개소 일단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조명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르게 설치해달라고 하면 승강장설치와 별개로 추경예산을 올려서 태양광발전은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한 개만 세우셨나 여쭤보고 싶어서 기존에 버스승강장에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영종도 그렇고 용유도 그렇고 주민편의도 그렇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환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신재생에너지 이용해서 손쉽게 장기발전을 이용해서 환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좀 세우셔서 범죄도 예방하고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업무보고는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들은 후 각 동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포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포동장 이진협입니다. 신포동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일일보고를 전부 자료를 검토한 사항이고 번거롭게 나오셔서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꼭 보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동장님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질의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하는 동장 있음)

우선 동장님 꼭 보고하셔야 될 사항이거나 말씀하셔야 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다른 때보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거의 다 해결 됐습니다.

한번 3개동이 협의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분리하거나 의회와 겹치지 않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운서동장 조병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저희 공단에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책임감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저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이 금년 3월 말에 마지막 4분 근로자분들이 정리되면 공단이 안정화 되고 저희 공단에 비정규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공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가 종료된다고 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조직의 가족 같은 분위기도 책임감도 공감되고 있고 직원들도 본인 직장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저희 공단조직의 건전한 문화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총17개소 중에 14개소는 저희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3개소만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개인민간은 아니고요. 상가연합회 쪽에.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저희 공단이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수탁 받을 때 이미 구에서 상가연합회 쪽에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