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48만2천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국외여비 해외비교견학으로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성격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체전 개회식 참가 급식보상 15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성과상여금 3억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로 저희들 일용직 퇴직금 경정증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직원업무 수첩 제작비로 1,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비로 국내외 여비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보육수당 즉,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2,9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감시킨 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해서 2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요구 당시 하나에 18,000원 정도 해서 300개를 요구했는데, 우의 구입 9천원짜리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1회용에 지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270만원 지금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자동응답 전화기해서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푸른단양 친절 아카데미 위탁 교육비 600만원을 감했고, 56쪽에 일반보상금 중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여비 보상에서 700만원 요구를 했고, 단양-이천 자매결연식 참석자 급식보상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지마을 다목적문화회관 건립 과목경정으로 6,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 실과소 읍·면 전자결재 문서편집 컴퓨터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동안에 문서편집 97로 되어 있는 것을 2000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시설지 소규모 시설지하고 혐오시설지역에 지금까지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8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1,2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노후교체용 PC구입해서 읍·면에 평균 3대씩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3,600만원을 요구했고, 전자결재시스템 자료관리 백업스토리지 구입 1식해서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로 우수기관 비교견학 여비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끝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앰프 구입 2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장진선 수시로 드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옥수리관계 이것도 아직 안 들어오고….

예산담당 장진선 지영돈위원님 중간 휴식시간에 이것은 나눠드릴게요.

예산담당 장진선 예.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드리고서….

최승배위원입니다. 51페이지, 인부임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가 5명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출산 휴가자에 대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5명이나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평균 잡았는데, 금년도에 출산 휴가자가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5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자에 대한 해외비교견학이 있는데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450만원이 책정된 것 같던데요. 이런 것은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 이 450만원 지금 비교를 했을 때에 타 부서보다는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선진나라를 생각하면 유럽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육수당 150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 가족 어린이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읍·면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6세 이하?

예.

직원들 자녀들이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54페이지, 국외여비의 해외벤치마킹 이것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몇 쪽이죠?

54쪽.

국외여비,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늘어간 것이고요. 그 예비군 우의 구입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왜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예비군 우의요?

예.

저희들이 상반기 훈련이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있는데 우기를 대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훈련받는데 우리가 우의까지 또 사줘야 돼요?

이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2004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제주도에서 몇 박인가요?

1박2일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에는 28만원으로 세웠는데, 여기는 35만원으로 세우는 가요? 그것도 제주도네요.

어디가 그래요?

주민복지과에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 이것은 28만원씩 세웠던데요.

주민복지과에서 2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한번 단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것은 35만원 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주민복지과는 어떻게 무슨 돈으로, 또 자부담해서 하는 가요 그러면.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이 35만원 해야 할텐데요. 주민복지과를 좀 올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는 조금 남는 걸로 떼어 줘요.

아니, 저희들은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것이니까 좀 받아주시고, 주민복지과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과장님 안 계실 때 얘기했는데 컴퓨터 구입, 이번에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60대가 올라와 있다고요. 60대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또 60대 있고, 제1회 추경에 들어간 게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우리 전체 컴퓨터 보유대수하고, 노후PC 교체 계획 연도별로 그 자료를 하나 달라고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내주시고요.

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통신담당의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감한 것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니, 감한 것은 봤습니다. 봤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읍·면에….

유영진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53쪽, 직원업무수첩 제작에 14,000원씩 1,330만원인데, 이것은 1년에 쓰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쓰는 수첩을 만드는 것이죠?

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이 수첩, 내년도 대비해서요.

(업무용수첩을 가리키면서) 저거요?

예, 업무용 수첩요.

이게 950권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안 가잖아요? 작년에 안 했죠?

이 950건에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57∼58페이지인데, 감된 것은 생략을 하셨는데 통신장비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서 사실 올라오는 대로 다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먼저 번에도 한 1억원정도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봐요.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감하니까 알고 좀 넘어갑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다행스럽게 전화가 전국 단일망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양에서 부산에 전화를 하려면 부산 지역번호를 누르고 그쪽 번호를 택해서 이제 시외통화 형태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내통화 형태로 하면은 이 전화회선이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직접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은 그 전화료가 한 600만원 지금 절감이 된 사유가 되겠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화회선을 별도로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9,100만원 절감된 사유가 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짐으로써 절약되는 형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17)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시책추진 시상품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 애프터서비스 추진에 따른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품과 G4C 공동이용 마일리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민원행정서비스헌장제 불만족사항 보상금 50만원은 민원인이 불만족으로 인해서 사례가 났을 때에는 도서상품권 5천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민원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개·보수를 위해서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1회 추경 때 조금 삭감이 되어서 제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제일 가는 민원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 가지고 그 민원대기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고 또 민원창구도 확대하며, 또한 민원인 대기실과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본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원발급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인데 인감증명발급용 컴퓨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2005년도부터 시·군·구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에 150만원과 그리고 또 컴퓨터 인감증명발급 프린터기 1대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팩스 민원 발급용 컴퓨터 교체에 15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서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팩스민원 발급용 프린터, 컴퓨터인데 프린터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 프린터가 됐는데 프린터 교체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무정전 전압장치 밧데리 구입인데 이것은 전원이 나갔을 때에 지적전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밧데리를 상시 교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97년도에 밧데리를 구입해 가지고 밧데리 기능이 노후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용 프린터 교체 구입인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97년도에 프린터를 구입해서 너무 노후화 되어서 지금 상당히 쓰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아래 지적도면 전산발급용 프린터 구입도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발급용 프린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2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6개소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인데, 기존 예산 확보를 504만원 확보했는데 부족분이 생겨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디앤무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를 위한 항구복구시설을 위해서 예산 계상했는데, 평동리 마을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주거용 컨테이너 임차료 37동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을 올렸지만 37동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임시주거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1년 이상 동안 임차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평동리 마을기반조성 토지매입 임차료는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동리 마을기반조성사업을 위한 한일사택 수선비 700만원인데, 본 사항은 아까 37동은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나머지 7세대는 한일사택을 임시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수선하기 위해서 1동당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앤무 태풍으로 인한 주택파손 손실 피해복구에 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단양군에 53동이 수해를 입어서 53동에 대한 피해복구액인데 여기에서는 동당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 30%, 융자 60%, 자담 10% 그 중에서 지원 30%부분에 대한 국·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동마을기반조성사업인데 18억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평동마을기반조성사업 시설부대비 0.36%는 685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자연친화적 담장개량 전액감 1,000만원인데, 본 사항은 도비 500만원이 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평동리 마을기반조성사업 임시거주주택 간설시설비인데 3,000만원, 이것은 컨테이너 주변에 상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주택민원처리용 스캐너 구입입니다. 지금은 건축물 관리상에서 현황 도면까지 스캔을 해서 민원이 발급을 하게 되면 그 현황도면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1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경보등 유지비 경감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교통신호기 41개소와 경보등 26개소에 대한 운영을 함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관리 및 책임보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감을 648만원 했는데, 본 사항은 현재는 과태료 프로그램이 우진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은 재정경제과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경정증인데 이것은 국비증액 8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증 1,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가 360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군비 1,46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2004년 7월1일부터 환경배기가스 규제에 따라서 그 규정이 유로2에서 유로3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기가스 규제에 맞는 엔진을 장착한 버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60만원 군비를 증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추가 증액에 따른 손실보상금 3,000만원을 증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번 5개 노선을 더 증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설된 구간은 단양∼하진 간, 평동∼도곡 간, 사평∼보발 간, 연곡∼어상천, 유암∼석간동으로 해서 5개소는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경정증인데 이것은 주행세 배분액이 더 증액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5,58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교통 경보등 설치를 200만원 증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인 어상천 연곡3리 그쪽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150만원,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기능 횡단보도 표지판 시범설치 전액감은 이것은 경찰서에서 시범으로 하려다가 시범사업을 삭감하는 요구가 있어서 삭감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봉함기 구입 490만원과 출력용 프린터기 9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자동차 과태료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고지서 양식이 봉함기를 사용해서 접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함기와 프린터기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63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헌장제 불만족사항 보상 50만원은 지금 실적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실적은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하반기 11월달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사항이 또 평가점수에 들어가서 계상하였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 지금 불만족 민원이 없습니다. 전부다 잘한다 그래가지고….

하도 잘 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벽지노선을 추가 지정하면 혜택이 무엇이 있는 가요. 추가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면은요?

벽지노선을 추가 지정하게 되면 손실보상금을 더 국비를 증액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월달에 5개 노선을 더 추가 지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국비를 더 받아오면 전액 국비로 주면 추가 지정이 되는데 국비 800만원을 받아오고 군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지정할 이유가 있는 가요?

사실 오지벽지노선을 지정하게 되면 군비보다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에 봤을 때는 지금 국비가 8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이 더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요….

추가로 8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 3,000만원 더 추가로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굳이 벽지노선을 꼭 지정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800만원 내려온 것은 현재 벽지 노선 16개 노선에 대한 분이고, 5개 노선 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안 내려 온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에 계상이 될 겁니다.

내년도예요?

예.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이 결행하고 단축 운영되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보상금을 감시키더라고요.

저희 군 지역에는 당초 버스 23대 가지고 운행하다가….

우리도 보면 겨울철 같은 데 기사들이 바쁘다고, 끝까지 안가고 중간에서 돌아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타 시·군은 그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보상금을 감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발하면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추가 지정했을 때 주민들이 어떤 편리하다면 군비를 해서 해줘야 되겠지만,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추가 지정해서 군비를 이렇게 다 드릴 필요가 있는 가요.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64페이지, 민원실 개·보수공사 인테리어 관계, 4만 군민들이 늘 드나드는 민원실인데 어떤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데서는 아주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7,7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것인지 그 세부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은 국비가 더 반납이 되어서 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대상자가 선정이 됐어야 할 부분이 이제 감하면 어떤 사업의 차질이나 그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은 무리가 없나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먼저, 민원실 개·보수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일단 건축 전문 인테리어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목공사하고 전기공사 그다음에 래핑공사를 하고 그다음 도장공사, 바닥공사 등등해서 7천700만원이 얘기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을 이번에 개선하는 사항인데, 민원대가 사실 저희들이 조금 높습니다. 민원인이 의자에 앉아있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 민원대를 전체적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창구 공무원들이 일부 사무실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민원인이 안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공무원을 전부다 창구로 내보내서 민원인이 직접 창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구 공무원을 확대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창구 쪽으로. 그 다음에 현재 민원인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민원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서 민원발급을 쓰는데, 사실 강릉시청이나 이런데 가보면 민원이 그런 것을 쓰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코너도 만들어 놓고, 또 보건의료관계도 코너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등등 이렇게 그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7,7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 1,000만원 감은 당초 양당리에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됐는데 지난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됐는데 저희 군비 500만원가지고 당초 계획 10개소를 양당리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도의 지침에 따라서 다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래서 아까 민원실 인테리어관계는 개략적인 안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줘봐요.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안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고요, 구체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예.

그다음 양당리 관계는 무리수는 없어요. 지금 선정이 다 되어 가지고 이제서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내년에 세워준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마찰관계나 무리는 없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사업시기적으로 하마 시행해야 될 시기인데….

양당리 주민들한테 통보를 안 했고, 우리 잠정적인 내부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공영버스 구입했는데 이것은 1대를 말하는 겁니까?

버스요?

예, 공영버스 구입.

금년도에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배기가스 규제가 7월1일부터 강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규제에 맞는 버스를 사려다 보니까 한 1,100만원정도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내버스 21대가 운행되는데 2005년도에 버스가 기간만료 되어 가지고 폐차할 것이 4대가 됩니다. 그 4대중에서 1대는 6개월을 기간연장하게 되면 2006년도 4월달까지는 쓸 수가 있고, 나머지 3대는 내년도에 기간연장이 전부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럼 3대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6,300만원은 1대 값이네요?

예.

그리고 72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있는데 어떻게 유류보조금이 6억5,5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되나요?

이 사항 증액된 것이 금년 7월1일부터 유류세가 좀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ℓ에 기름 주입시 122원 하던 것이 19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ℓ당 약 70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주행세 배분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물론 유류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추경에서 이렇게 1년 당초예산 세워서 2005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추경안 다루는데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진짜 앞으로도 이것 문제가 되겠네요.

주행세 배분액은 주행세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 주거용 컨테이너 임차료 37동에 1억4,000만원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살 때와 임차료의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사서 설치하는 것과 임대해서 설치하는 것의 차액?

지금 사게 되면 우리 컨테이너 임차하는 것은 3m 곱하기 7m짜리 주거형하고 그다음에 3m, 6m 다목적창고용 1동하고 그래서 2동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샀을 때에는 3m 곱하기 7m는 1,200만원을 줘야 사게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것은 순수한 운반비가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3m 곱하기 6m의 다목적창고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400만원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한 1,600만원 소요되는데 그것이 4백만원이니까 한 1,000만원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액은 그 정도 되니까 임차하시는 것은 좋은데, 80년대인가 우리 매포 맨 처음 다시 이주할 때 그때 1년을 임차하려다가 안한 것은 1년 안에 집을 다 못 지을 시 임차료를 몇 곱절 달라고 해 가지고 임차를 안하고 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예 계약을 할 때 딱 1년을 못박지 말고, 그것을 아주 업자하고 잘 좀 늦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잘못되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업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년인데 집 짓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좀 길어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못을 박아주는 게 낫다 이겁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바가지 써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입니다. 유영진위원님과 지금 민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주거용 컨테이너와 3m, 6m짜리를 바닥에 철판을 깔고 화판을 댄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철판을 깔아서 6m짜리 이하는 한 180만원이면 살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 주거용 3m, 7m가 1,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이것이 400만원요.

그것이 400만원요?

아니, 다목적창고가 400만원, 주거용이 1,200만원.

그래요 주거용이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200만원이면 조립식 집을 짓고도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견적을 받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의장님도 아시지만 3m, 6m짜리 컨테이너박스를 대구에서 3개를 사왔거든요. 도착에 120만원 물었어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밑에 바닥을 철판으로 댄 것하고, 화판을 댄 것하고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 우리가 가져온 것은 화판을 대고도 이 벽체를 일반사무실로 쓸 수 있듯이 위에 스티로폼 대고 도배 다하고 창틀까지 다 깔아서 왔다고요. 그것이 집에 도착에 120만원하고 여기서 내려주는 장비가 3대 내리는데 5만원씩해서 15만원 줬어요. 그러면 125만원에 내가 내려놨거든요. 이것은 제천에서도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제천을 갔다 왔는데 180만원이면 사겠더라고요. 그런데 400만원 주고 산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견적을 회사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그러니까 물론 사주고 안 사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단비가 제가 생각하는 단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견적을 한번 받아 보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제천)하고 대구도 그 공장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고자료구입비 지원은 400만원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정 400만원으로는 적성면에 마을 문고에 보조사업이 되는데 금회 국고보조사업으로 1개소(어상천)에 대한 마을 문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00만원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군비 200만원을 포함 400만원이 마을 문고 자료 구입비를 경정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사업비로 467만4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문예진흥기금지원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계상되면 연말 이전까지 특별한 문화예술행사를 460만원 들여서 지역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온달동굴 매표기 프로그램 및 기기 교체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에 온달동굴 개장 시에 구입한 매표기 프로그램 및 기기가 노후되어 현재 사용이 불가함으로써 신형프로그램 및 기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 2004년도 시행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만 3,500만원을 들여서 2층으로 올라가는 리프트를 추가로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안내 팜플릿 제작입니다. 기정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0만원을 증 시켜서, 지금 현재 최고 많이 소요되어 있는 것이 리후렛인데 리후렛이 지난 6월달에 약 4만부를 제작했습니다만 매월 약 만 부 정도가 특히 전국에 주요 고속도로휴게소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대량으로 만 부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약 6만 부 정도의 리후렛을 득하여 내년 3월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달관광지 숙직수당 인상분은 현재 온달관광지에는 6명이 매일 1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그 차액분에 대하여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림관광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저희들이 관광안내 팜플릿 같은 데 쓰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도로를 위주로 하는 평면도의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트맵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모든 것을 입체화시켜서 만든 그러한 관광안내지도를 새로이 제작해서 2005년도부터 모든 관광안내물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관광안내지도에 비트맵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6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기 주요 전국에 약 10여 개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비트맵기법을 활용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시각적인 안내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에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달에 개최한 국제관광학술대회 당초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질 집행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제관광학술대회 저희 지역 단양을 소재로 발표된 논문이 19건, 기타 대학생들의 제안서가 42건이 되겠습니다. 총 61건에 대한 제안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61건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역시 3∼4개월 정도의 용역을 거쳐서 시행되면 2005년부터도 제안사업에 대한 연차적인 실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관광학술대회 기념탑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2억원의 당초 기념탑 경정사업비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1억1,856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잔액 8,000만원을 금회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백산체험학습장조성 경정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군비로서 5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금회 문화관광부의 국비 5억원을 추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비 5억원을 경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래 하단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9월초에 모든 것이 완료된 천동도로 관급자재 인상분 물가변동금으로써 2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종료된바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사업물량으로 다 대체되었기 때문에 ES부분 2억원 예산 계상했던 것을 금회 정리추경 시에 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역 기차휴게소 도색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에 준공한 단양역 기차휴게소가 상당히 외부 도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산뜻하게 단장을 하고자 하는 도색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백자천온달동굴유입 차단시설(2개소)은 이것도 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구인사 올라가는 쪽에서 온달동굴로 하천에서 대형물이 유입되는 곳이 약 4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규모로 들어가는 유입시설 2개소를 유입되는 곳을 차단시킴으로써 남한강 수위 상승으로 온달동굴에 유입되는 물이 배수가 되지 못하여 침수가 되는 기간이 연중 약 20∼30일을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로 차압되는 시설 6개소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비 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정에 4,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지난 9월까지 주요 관광지에 있는 소규모 편의시설물 사업비를 모두 반영하였는데 추가적으로 다리안지구와 온달지구에 대한 소규모 개·보수사업이 조기에 시행이 필요하여 금회 2,000만원의 사업비를 소규모 관광시설물 개·보수비를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양역 테마공원 정비사업비로서 테마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책과 조형물의 일부 파손, 맨홀의 어떤 메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문화예술회관(군민회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까지 지원받아 약 10억원에서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군민회관에 있는 공연장과 우측에 있는 관리사무실 기능을 좀더 보강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다리안관광지 업무용 프린터기를 100만원 들여서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81쪽, 백자천온달동굴 유입 차단시설(2개소)은 물 유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예.

찾아보셨습니까?

최가동쪽입니다. 이 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구인사 쪽에서 내려오는 여생이문안라든가 그런데서 내려오는 물이 최가동을 지나서 온달동굴 아래 남천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 차단시설을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구멍이 육안으로 식별되는 게 4군데가 있는데 다 막으면 안되기 때문에 대규모 들어가는 2개소만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천 바닥을?

예.

바닥을 막기만 한다 이거죠?

예.

막으면 또 이쪽 산 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2,000만원가지고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예, 2,000만원 정도면….

확실하죠?

예.

다음에 안 올라오죠?

예.

제가 생각해도 2,000만원가지고 그것을 다 못 막을 것 같은데요. 그 찾기가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잘 찾아 보셔 가지고 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77페이지에 있는 3,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용 리프트 제작하는 것, 이런 것은 당초에 건축허가 날 때 이게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런 것을 당초에 공사할 때 안하고 왜 꼭 이것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이 설계에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왜 당초에 건축허가 신고 받고 할 때 건축직공무원 눈에는 안 띄느냐는 이것이죠. 이게 당초공사에 포함이 되면 사실이 이 단가 안 들어가고도 한단 말이에요….

지적을 받을 당시에 벌써 장애인용 리프트 시설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다목적체육관에도 1억원인가 지금 추가로 하는 게…. 그런 게 당초에 왜 반영이 안 되고 중반에 추가로 또 그 사업비를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직공무원들이 건축허가 당시 검토하면….

앞으로는 건축 설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삽입….

물론 바빠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소백산체험학습장이 이게 첼린지 시설조성사업인가요?

명칭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소백산체험학습장조성으로 되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대성산 임현 쪽에 간이눈썰매장을 10억원 들여서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니, 이것이 투융자 심사대상인데 지난번에 받아놓은 것은 첼린지 시설조성사업으로 투융자를 받아놨는데, 이것은 심사에는 투융자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억원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직원 조성룡 - 첼린지로 됐는데, 문광부에서 명칭을 첼린지는 도로 명칭에서 바꾸자 그래가지고 내용은 똑 같은데, 그 내용은….)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태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용 리프트 제작은 어떻게 리프트로 제작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형태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3,500만원짜리이면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간이 난관에 기둥을 이용한, 지금 기존에 군청 현관에 제작돼 있던….

그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것이 보통 조용한 분위기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단체로 청소년들이 거기에 오르내린다거나,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에 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평소 같으면 부축을 해도 되고 한다지만, 조금 생각을 해서 장애인용 리프트 제작하는데 3,500만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도 가능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수직상승형 엘리베이터 식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들어갈 어떤 내부 구조물이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볼 때는 안쪽에다가 지금 그 엘리베이터를 지난번 우리 현지 점검했을 때 하려면 어렵고…. 엘리베이터는 지금 우리 군청 본관같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에서는 내벽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지금 2층이죠, 그 높이가?

예, 2층이에요.

2층이니까, 어차피 지하1층이고 2층에….

지하 쪽으로는 이제 장애인용 휠체어 같은 것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사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하하고 1, 2층까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리프트보다는 실효성이 아마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오르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 리프트는 우리는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2층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보통 세미나실입니다.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3,500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조태근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또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완벽하게 건물을 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고요.

업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단양역 테마공원 말입니다. 저것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1년에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총 기관차 1량을 빼고는 4량인데, 객차 4량으로 이제 그 시설을 맡았는데, 그 중에 한 량은 홍익회 매점용으로 배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3량에 대해서 임대해서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그 수익성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의문사항이고, 지금 이것도 계속 관리된 차원에서 하려면 이렇게 도색도 해야 되고 또 개·보수도 해야 되고 예산이 이렇게 매우 들어가네요, 그죠?

예.

이것은 참 진짜 수익성이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면 괜찮지만 수익성이 없고 지금 적자운영인데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애물단지로 남을 소지가 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어떻게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행사지원비중에서 저희들 MTB(산악자전거) 개최에 따른 홍보비하고 코스 정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경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현재 7명이 있었는데 실제 3명입니다. 그래서 144만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지금 현재 1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하면 한 7,500만원 국·도비 반납에 따른 군비도 1,8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추진 물품 구입비해서 국·도비에 따른 군비 2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 (행정비)여비해서 군비부담금 2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이것은 금년도 우리나라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을자체로 조건이 불리한 전답 가수 토지에 대해서 ha당 40만원씩 토지는 ha당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받아 갖고는 30%는 마을기금으로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200만원 한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축공제사업 전액감하고 청풍명월번식핵군 계통조성 전액감, 고능력돼지액상정액 공급 과목경정 전액감은 과목경정해서 120회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나 쌀생산조정제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지원은 2농가에 대해서 군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라는 것도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가축을 기존 사육규모를 축사규모에 따라서 축소되는 것만큼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은 현재 1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120∼121페이지, 재해보상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라든가 농작물 서리피해 복구비 성립전, 수해복구비 지원 성립전하고 축산피해복구비, 수산피해복구비는 다 성립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풍 디앤무에 따른 생계비지원비 375만6천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중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경정감은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아지 가격이 126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20만원까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비를 봤을 때 한 139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11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기타보상금을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1대에 따른 군비부담금 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해서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도비 2,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군비 1,000만원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이 도비가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전액 깎임으로써 그때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안을 심의할 때 군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삭감이 되고, 이번에 군비도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추 주산단지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2004년 8월5일 전국에 고추 주산단지 16개 시·군이 안동에서 모여서 주산단지 자치단체간에 정보라든가 정부의 대응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고추에 따른 협의회를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회가 시·군에 연간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북에는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단양 이렇게 해서 전국에 16개 시·군이 시장·군수협의회를 만들어서 회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과수발전사업 발전 운영비는 국비에 따른 홍보책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마늘성분 분석용역비가 2,7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7월1일부터 계약을 해서 2004년도 7월달에 납품하게끔 되었는데, 정산관계에 저희들이 반납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이나 경리담당에 알아보니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지출에는 문제가 없고, 기 납품 성과 품목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해서 마늘 주아재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4ha를 지원할 계획이고, 이것은 평당 한 100만원씩 주아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 측량수수료해서 300만원 군비 보상을 했고,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는 측량수수료 300만원하고, 군유임야 관리 분할측량 수수료를 270만원인데 이 사항은 지금 군유임야에 주택지로 대부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그분들한테 의회 승인이라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농가가 사용하는 대지는 분양이나 매각할 이런 계획으로 해서 우선 측량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수군유림 입목매수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현재 산림조합에서 묘목조사가 돼서 감정원에 지금 통보되어 있어서 현재 감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양림 홈페이지 및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 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3동 때문에 구입을 안 했는데 앞으로 금년도 6동하고 3동하고 총 16동이 됐을 때에는 내년부터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선암자연휴양림 침구류 구입을 위하여 700만원, 그다음 운영수당에서 소선암자연휴양림 숙지비를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숙직비는 농림과의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학술용역비해서 소백산 화전, 산림복원 테마숲조성 연구용역비해서 현재 국비는 4,000만원이 재배정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거기에 따른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따른 태풍 디앤무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그다음에 산림숲속복합휴양관건립 과목경정도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도 기정에 1,940만원인데 경정을 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소선암자연휴양림 산림복합휴양관건립 시설부대비 과목경정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리 도로선형공사에 따른 소나무이식을 위하여 저희들이 소나무 묘목을 조사해 보니까 한 50본 정도는 이식을 하면 주변이나 공원 같은데 50본을 이식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정개발에 7,000만원,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정 관로 매설을 위하여 2,000만원, 그다음에 산림복합휴양관건립 과목경정은 제1회 추경에 군비 5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제2회 휴양림 건립금으로 해서 126페이지에 있는 산림숲속복합휴양관건립과 합산하기 위해서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인암지구 조경사업(1개소)에 2,000만원, 휴양림 진입로 포장부분이 현재 3,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있는데 측량설계 결과 8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남한강 10리길 장미터널 조성사업에 1억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드린 것을 보셨겠지만 주민들이 장미터널을 지나서 너무 지루하게 오다보니까 그래서 상진대교 쪽으로 쭉 가면서 또 군데군데 강변쪽에는 데크정도로, 밖으로 나와서 쉴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장미터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장미를 계속 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내 토지매입비 경정감은 현재 예산은 그 토지매입비가 6억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석공에서 감정가보다 조금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6억원 중에서 1억원을 감해서 소선암자연휴양림 조경종사가 우선 더 급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동 짓는데 건물은 완공이 되었고 그 주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선암자연휴양림 물품구입비(가전제품)를 위하여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깃발제작해서 200만원과 산불조심 깃발 대·소해서 150만원, 그다음에 불법산림형질변경 측량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산불진화훈련유도 안내판 및 홍보용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전국산불진압훈련을 단양군에서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175만원 계상하였고 또 그 진화에 따른 연막탄이나 행사소모품해서 군비부담금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복합경영(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은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31페이지, 산불진화 전국시범훈련 참가공무원 급식제공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참가주민에 대한 급식도 한 60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산림형질변경지 대집행 복구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복구비 받았던 것을 편성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금에서 마지막으로는 산림형질변경 대집행 청구하고 나서 정산한 결과 한 9,1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경정감되었는데 이것은 위민홍보실에다가 농림과에서 저것 하는 겁니까, 예산을 받아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유아에 대한 학생, 그러니까 유아원에 가는 것을 거기에 대한 유아원에 내는 학비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18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180명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위민홍보실에도 이것이 지금 있잖아요?

위민홍보실 것은 다른 사항이고, 이것은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단위 지금 포함된 것이죠?

예, 읍·면에 총괄로 해서…. 저희들이 또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다니다가 안 다닌 애들, 또 새로 늦게 들어온 애들이래 갖고 숫자는….

이것도 그러면 영유아 양육비라 해서 농업인들 중에서 자녀들이 유아원에 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위민홍보실하고 지금 흡사한 것 같네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며) 아! 3자녀 보육료 이게 위민홍보실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지금 이게 내려온 사업입니까?

예.

아직 읍·면단위에 아직 홍보도 안된 사항이죠?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은 전답, 과수의 경사도나 이런 것, 쉽게 농사짓기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 농사짓는데 대해서 농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ha당 전답 과수는 40만원, 토지는 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을 해도 그 받은 금액의 30%이내는 또 마을공동기금으로 이렇게 쓰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도 지금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읍·면이 저희는 영춘, 어상천, 적성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안 되고요?

예.

그래요….

조건불리는 어떤 지역이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어느 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갖고 해당되는 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비 갖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 그러면은 말이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자료해서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바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FTA 과수발전사업 발전 운영비 350만원 국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과수발전이라고 해서 과수를 폐원했을 때 확정이 되면 거기 면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무조건 신청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심사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폐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FTA에 대한 과수발전계획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350만원이 내려왔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악자전거 문제 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악자전거대회가 10월2일∼10월3일 개최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했던 사업도 아니고 전국체전 부대행사로 위민홍보실에 있던 예산을, 저희가 산악자전거대회를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산림도 연관이 되어서 그 행사주관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산악자전거를 농림과에서 해갖고 코스가 개발이 되었는데 한 3년 사용을 안 하니까 코스 1.6㎞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미리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경리담당이나 예산담당에 우리가 지출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에 문제가 있지 왜 지출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23페이지,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 이것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농산물 직판행사장에 가면 기관단체나 또 우리가 이러한 농산물을 서울 같은데 직판행사를 하게 되면 시식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선물로 주는 부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 2,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다가 그리고 군비 1,000만원 세웠다가 이것이 이중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군비 1,000만원을 깎고 나니까 도비도 전국체전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게 돼 갖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행사가 얼마나 더 있는 가요?

앞으로 청주행사서부터 시작하면서 김장철행사까지 자매결연처에 가서 계속 그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아까 반납이 됐다고 했는데 왜 반납이 되었는가요? 이것은 작년도에 하마 교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2002년도인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갖고 용역을 하려니까 돈이 도저히 안 되어서 그 해 다시 반납을 했고,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 갖고 2,700만원의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아마 그 직원이 정산관계로 불용처분이 되어 갖고 그래서 지금 없어 갖고 계약은 되어 있고 해서 하고….

아니, 용역 그 납품을 받았잖아요?

예.

납품을 받았는데 어떻게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품개발원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대금 지급을 하겠다.

2003년도 것을 2004년도 지금 추경에 와서 한다고요. 담당자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렇지….

맞습니다. 이것은 실수에 의해서 반납조치가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2,700만원 세웠던 것인데 반납조치가 됐고, 계약은 또 이루어져 있었고 그래서….

아니, 글쎄 그런 것이 실수라고 한다면 참…. 그리고 소선암 관정 개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 가요, 충분히 다 되는 것인가요? 또 내년 가서 또 물이 모자라서 난리 나고 하는 것 아닌가요.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현재 우리가 관정은 1동이 개발되어 있고 또 그것 갖고 모자라서 마을에 쓰던 것을 이용하고 그래도 또 좀 모자라서 앞으로 6동하고 또 복합휴양관 350평짜리 하고 해서…. 수맥을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땅 속에 있는 것이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고, 현재에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박한규담당이 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물이 남아돌아 간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1년도 안 썼는데 물이 그냥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냉천을 한번 당기는 것도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자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대집행 청구 반환금은 우리 세입 조치할 때 무엇으로로 하죠? 세입과목을 무엇으로 잡는가요?

기타잡수입으로요.

기타잡수입으로. 지금 우리 복구비 예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현재 복구비는 허가 나갈 때마다 다 예치를 하지만….

예치하는데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이상입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임동철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8,2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학생수가 줄어 가지고 감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학생수가 줄은 것이 아니라 당초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많이 신청해서 많이 내려온 겁니까?

물론 저희들이 많이 신청한 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생 수를 예측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이 대상 학교는 중·고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지금 현재는….

그럼 인문계고등학교, 그냥 중학교?

예, 농촌에 있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학생이 190명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되요, 학생이?

예.

타지 학교는 안 되고 단양 관내입니까?

타지도 됩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고 하면….

이것은 읍·면별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농업인 영유아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인데요. 이것 대상자는 이것도 저소득 농가입니까?

아닙니다. 농가….

이것은 몇 살까지입니까?

0∼5세까지인가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도 읍·면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실제 몰라서 대상이 안된 사람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럴 일이 절대 없는 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입학을 하면 입학금 영수증에 따라서 주고 이러니까, 물론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이게 금년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이니까 농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그것은 저희들이 유아원에 애들이 다니는 현황을 매달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는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123페이지, 고추 주산단지 협의회 시장·군수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내 음성, 제천, 단양, 괴산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단양군은 잘 아시다시피 마늘고장이지만 농업소득에 고추의 소득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군수님들이 가서 협의회를 갖는 자체는 참 바람직한데, 여기 가서 어떤 대책이나 고추관계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 8월4일날 처음에 결성을 해서 안동시장이 의장으로 선출이 됐고, 그다음에 실무추진 때 제가 갔더니 고추 역병도 풍수에 장마기가 되면 이것도 재해로 봐줘야 된다. 이런 사항을 시장·군수 명의로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내려오기는 그 역병 자체는 재해로 볼 수 없다.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나 농업관련 전문가들이 재해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현재 연구해서 이것은 재해다 분명히 긴 장마에 따른 재해이기 때문에 재해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과는 그런 정도로 있고요?

예.

제가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단양 관내에는 농업소득이 한 60%를 고추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품질면으로서 단양고추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있지만, 음성이나 괴산 고추에 절대 단양 고추가 뒤지지 않습니다. 과피도 두껍고 향도 많이 좋은데, 이 부분이 마늘의 300ha도 안 되는 소득면이지만 고추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단양의 고추 유명세도 같이…. 시장·군수협의회까지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되어서 이런 방안까지 짚으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간 단양 고추도 홍보하고 판매전략도 같이 곁들여서 협의회에서 우리 실무과장님이 이것도 같이 수행을 할 것이니까 좋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마늘 주아재배에 보니까 4ha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주아재배 장려하는 것이 또 있죠?

국비 230ha요.

국비만?

예.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아재배를 안 하면 농민들이 그냥 씨 종자를 사서하게 되면 종자대도 많이 들뿐더라 또 품질이 나빠지니까. 이 사항은 주아재배 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면적조사해서 이렇게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 옛날처럼 강원도 가을철 같은 때에 가서 마늘종자구입을 대대적으로 해오는 사항이 지금 개선이 되어 있다고요. 그 주아재배로 인해서 품질이 아주 개량화되고 있고 아주 완전히 정부에서 지금 정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렇게 지원이 되면 4ha정도 가지고 농가 재배하는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는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자구입 하러 강원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기왕에 강원도 가서 돈 써 가면서 사오지 않고 주아로서 품질개량이 되는 것이니까. 면적 좀 확대해서 농가들이 전량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남한강 10리길 장미터널 조성사업(상진지구)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전액이죠?

맞습니다.

자전거도로 하고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는가요?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장미터널과 연계를 해서 장미터널에서 나오면 이제 관광호텔, 상진대교 휀스 쪽으로 해서 장미를 심고 군데군데 강 쪽으로 조금 나가서 데스크를 만들어 갖고 군민들이 터널을 산책이나 장미를 보면서 운동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글쎄 사업이 맞는데,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하고 연구를 같이 하느냐 이 뜻으로 여쭈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이 밑에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인도변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기 해놓은 장미터널이 양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하나있죠?

예.

그런데 자전거도로 하고 같이 하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는 밑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쪽으로 서있지만 장미는 먼 훗날 다 넘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제 생각은 자전거도로는 아주 밑에 있기 때문에 홍수기나 이럴 때에는 침수의 염려도 있고,

침수가 돼요?

그렇죠. 거기가 거의 수변무대 밑이니까.

아니, 자전거도로를 침수 안 되게 만들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데는 장미터널….

알아요. 인도에….

상진 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도가 반은 차지하네요, 그죠?

예.

앞으로 주차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할 때 자전거도로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침수 안 되는 방향으로 하면 안될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해놓으면 굉장히 넓습니다. 강하고 공존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휀스 사이에 장미를 해서 심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 물을 이용해서 소규모 댐도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100년 후를 내다본다면 자전거도로가 올라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안 좋을까…. 금방 시작 할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 뜻이죠. 그것 됐고요. 농림과 예산에 보면 항상 친환경, 친환경농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어로를 하마 서너 번을 얘기했는데 친환경농업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죠, 그죠. 어로는 못 따옵니까?

어도 문제는 농지담당에서 의무적으로 어도를 설계상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유영진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농지담당에다가 사업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어 방류를 많이 했는데 매포 쪽에는 올라오지 못하는 관건이에요. 지금 가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일시멘트 바로 밑에. 그것이 한 2m가 되어 가지고 그 밑에는 고기가 많은데, 메기도 많고 그런데 그것이 평동천 앞에도 다니면 얼마나 멋있겠냐 이것이죠. 그것이 친환경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 질의를 하셔 갖고 자료는 조사해서 농지담당에 통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본 예산배정과 잔액을 추정해 본 결과 기본급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이번 추경 때 경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양검정 인부임도 국비내시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 가지고 400만원 경감합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향기나라 개장을 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허브라든지 야생화 풍난 등 난방시설이 거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난방시설비하고, 또 요즘 많은 분들이 다녀가십니다. 6일날 같은 데는 경상북도 각 시·군에서 다녀가시고 그럴 것인데, 음향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 300만원정도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단양군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60여명 되시는 분들이 지금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벌꿀농축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한 1억원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4,000만원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 한 것 2,000만원 더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수박받침대하고 노력절감형 전동수레 관계는 금년에 수박 재배 후기에 비도 많이 오고 또 병해충 발생도 좀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부진하고 했던 분들이 자부담 한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신청을 올해는 안 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교육 교재는 저희들이 영농달력을 만들면서 페이지 분량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 200만원, 그리고 농업인 교육, 생활개선교육 강사수당도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또 이것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인부임인데 토양정밀검정보조 인부임이네요?

예.

이것은 400만원이 있는데 반도 못썼네요?

예, 국비내시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먼저 쓰고….

국비 얼마 나왔습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한 1,800만원정도 내려오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매포에 저희들 한 950평정도 예찰탑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운영하고 인건비도 쓰고…. 시료를 채취하는데 이게 각 부락마다 다 뜨기 때문에 거기에 시료 채취하는 인건비만 사용을 했습니다.

국비 1,700만원 내려온 것 쓰고…. 400만원 반납하는 거다?

예.

그다음에 벌꿀농축장 설비지원은 과수영농조합의 앞에 임대를 내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꿀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부담이 한 4,500만원정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정덕회장님이, 우리 군 내 양봉하시는 분들은 한 100여명 이상 되지만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빠지고 한 60명 정도가 참여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60명 정도 회원들이…. 임대한 건물이 지금 몇 평정도 되죠?

한 23평쯤 될 겁니다. 건물은 증축을 조금 했습니다.

자부담 40%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억원 세운 정도인데 한 6,000만원이면 된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