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명복
유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한 달하고 20일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복지 쪽에 옛날에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입니다, 동장할 때 접해봤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히 제일 앞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거는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주요사업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외 17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좀 세세히 17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세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보내드리면 되죠?
철홍
김철홍위원
네, 자료로. 그다음에 14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마 중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지난 연말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촉까지 다 했고 동협의체까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동협의체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 내외 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주로 연찬회, 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박람회도 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사회복지박람회에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박람회는 1500만원이고요. 대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가 1명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되고 협의체운영비가 일부 들어가고 대표협의체가 32명이거든요.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잘 활용돼서 지역복지의 차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위원회의 위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만,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직업을 잃는 경우를 비관해서 동반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접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조금만 미리 알고 지원을 해줘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더욱 안타깝죠. 어렵겠지만 젊은층이 어려움을 갑자기 겪어서 어려워지는 경우 이런 건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에 홍보를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하고 있는데 막상 어려움에 닥치신 분들이 옆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알려야 되는데 저희가 한사람 한사람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긴급지원 나가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큰 병이 생겼거나 혼자 아기를 낳아서 경제활동을 못한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경우를 미리 알아서 가족이 동반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면 진짜 보람 있는 일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부탁드리고요.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156쪽 보면 6개 사업인데 여기 자활근로민간위탁은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중구자활센터에 하고 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뭐고, 자활근로 민간위탁.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민간위탁을 중구자활센터에다가 위탁준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건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데 2억 3000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자활근로를 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약 102명의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있는 것은 센터운영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자활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를 들어서 유통, 청소, 매장, 광고, 영농 이런 부분을 위탁해서 중구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자활센터에서 근로를 하면 혹시 월수입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들의 소득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자활근로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되냐.
담당
담당생활보장
백진욱 (방청석에서 답변) 생활보장팀장 백진욱입니다. 자활근로를 하시게 되면 보통 월 80에서 90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80에서 90?
담당
담당생활보장
백진욱 네, 사업단 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가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급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백진욱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서 자활근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금액을 받으시고 생계비는 비율이 약간 조정돼서 생계비를 거의 못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받아 갑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 자활센터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90%는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은 좀 달라졌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50만원 받는다고 그러면 50만원을 받는데 근로를 해서 60만원을 받으면 50만원을 제하고 1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자활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비율로 조금 더 수입이 낫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제가 여쭤볼 거를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복지예산 같은 게 비율이 많이 크잖아요, 100억 가까이 되죠?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물론 구에서 제출하는 것은 3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대부분 국·시비이기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에 100억이 지원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인력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다가 힘을 많이 쏟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의 허점,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당장 그분의 기초생활수급을 보장해주는 건 맞지만 그분의 자녀가 일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생기면 기초수급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제분을 일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30, 40대 젊고 충분히 일용직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자제분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이나 그러한 생활 여건이 자제분한테도 똑같이 반복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자활사업이 19억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되는 것에 한 20% 정도가 되는데 자활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물론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책적으로 자활사업을 조금 더 많이 유도해서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생활수급자가 되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판단을 받더라고요. 근로능력이 있으면 언제까지 자활사업이든 뭐든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할 계획서를 갖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못한다, 이런 공문도 보내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게 이전보다는 개선된 상황인데 문제는 본인이 수급자이지 않고 자제분이 있는 경우에 자제분도 마찬가지로 조사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성수
한성수위원
일을 조금하고 돈을 조금 받느니 그래서 돈을 못 받느니 그냥 놀리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가 좀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요, 담당팀장님이.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같이 공부해요, 과장님. 담당팀장님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구 차원에서 율을 바꾼다든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건의도 하고 행정규제 쪽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만들어서 다음 세대나 자제분 세대에서는 이렇게 수급자가 반복되는 병폐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조금씩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러시죠, 어제 뵈면서도 여쭤봤지만 한 달 되셨나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하고 20일 정도 됐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쉽지 않으실 것 같고 팀장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시는데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활센터가 있고 두 군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시죠?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영종 쪽에 공간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저께도 기획실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영종 하늘문화센터 복지동을 좀 우리가 사용합시다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공약이기도 하고요, 사용하게끔 하겠다고.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인구도 늘어났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TF팀을 기획실에서 만들겠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 두 과의 과장님들 그다음에 저도 꼭, 김규찬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영종에 관련된 의원들 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해 안에, 3월달부터 차가 운행이 돼요, 하늘문화센터에.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꼭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큰 과제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도 제가 얼마전에 한 두어번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과 협조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TF팀 만든다고 했으니까 각 과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올해 그 일은 꼭 잘 처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면심의가 있어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팀장님이신가요? 선수경 팀장님이세요? 과장님이 아직은 잘 모르시니까 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서면심의하는 것 이 부분은 횟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도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듣거나 파악해보는 걸로는 저도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이거를 서면으로 해서 메일로 주시면 잘 파악하고 문서를 작성해줘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장협의체 때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면으로 ‘가함’ 이렇게만 쓰려고 하면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과에서 직접 다 처리하면 되는 건데 보장협의체나 이런 위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 부탁 좀 드립니다, 팀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활센터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그러면 백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재작년부터 작년에도 그렇고 자전거사업했죠, 자활센터에서요? 영종에도 지금 있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선수경 (방청석에서 답변) 영종에서는 나왔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나왔어요? 안 해요, 지금은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선수경 네, 자전거사업단은 영종에서 나왔습니다. 경동 돈비어천가 뒤쪽에서 하고 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돈비어천가 뒤에서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선수경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신흥초등학교 옆에서는 안 하시고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선수경 네, 거기는 지금 약간 물건적치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영종에서는 영종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농지를 빌려가지고 고추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선수경 지역자활센터 내에서는 그래도 자전거사업이 수익률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영종에서는 수익률이 나오는데 왜 관뒀나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선수경 영종에서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한 다음에 다시 재판매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해나가는 곳이 영종내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톨비가 매일 나오다시피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익은 나도 거의 그런 운영비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는 거죠? 수익보다 경비가 비슷하게 대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선수경 그러니까 영종내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시내로 다시 나와서 수거라든가
정재
이정재위원
투자비는 어떻게 됐나요? 투자했잖아요, 맨처음에 돈 들어갔잖아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선수경 그거는 지금 계속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이 해체가 된다면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 공간 빌리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선수경 그거는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전세보증금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안했으면 빼지 않았나 얘기예요. 영종에서 자전거 사업을 해서 공간이 필요했었잖아요. 그 공간을 사업을 안 하면 빼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선수경 거기도 전세였기 때문에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거기랑 시설물이랑.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선수경 전세보증금은 반환을 받고 시내로 다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때도 제가 보면서 이분들이 가능할까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그거를 못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자활의지를 갖고 나오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활동비 그냥 받아 가시고 소일하신다고 생각하지 그분들이 진짜 그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체 차리고 이런 건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해드리는 것도 맞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우리가 기대치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이런 말씀드리는 거 과장님이 귀담아 들어주셔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이런 부분들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 과장님이 잘 봐주셔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자원봉사 어차피 해주시는 거 중구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행정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원봉사라는 게 꼭 가서 벽에 그림 그려주고 휴지 줍고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재능기부처럼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레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동의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활센터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 같은 거 와서 해달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활센터 자체가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과장님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경비인가 하시는 업체가 이사하고 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자체도 그거 말고 여러 분야 다양한 품목을 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기름착유사업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을 금년에 새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나가보니까 그래도 잘 되는 게 자전거사업하고 그다음에 운동화 세탁사업이라든가 청소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센터장님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복
유명복위원장
품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운동화 빠는 것, 자전거 수리하는 것, 경비인가 청소인가 분야가 아주 단조롭더라고요. 여러 분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발굴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원문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 파악중이시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노인생활안정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LH 7단지 아파트 거기 노인정에서 얼마전에 영종동에서 윷놀이할 때 팸플렛을 가지고 오셨어요,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만드셨다고 그래서 그거를 쭉 홍보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부탁드리고 했었던 부분 아이디어가 그건데요. 어르신들이라고 꼭 여가를 보내시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노인정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셔서 용돈벌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젊은이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만든 장이니까 믿고 신뢰해서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판매도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잘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가보지는 못했어요. 구매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노인정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게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북성동에도 동일아파트 쪽에 만들었잖아요, 일자리 어르신들 그쪽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게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라이온스
정재
이정재위원
라이온스에서 지원해주는 그것처럼 그때 동장님으로 계셨었나요, 그때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그때는 아니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동일아파트에서도 박스나 이런 것들 접어서 종이접이 해가지고 그걸로 용돈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생산적으로 해서 용돈도 생길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시설물이 답동에 있는 거요, 다 끝났나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동절기라서 날씨가 추워가지고 공사 중지돼 있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다시 지금 재개한 것 같던데?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3월중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얘기를 혹시 재무과에서 들으셨나요? 그때 주민복지과는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며칠전 아침에 제가 거기서 뵀어요. 옆집 담 때문에 뵀는데 얘기인즉슨 뭐냐면 안에 종이박스 접고 이렇게 하는데 먼지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환기구가 없어요, 그 안에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게 좀 시설이 다시 보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재무과에서 전달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날 재무과 직원은 계셨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개선 좀 해주시면 끝나기 전에 시설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예전에 중구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 회원들이 행사했었을 때 가 있어요, 중구문화회관에서. 그때 비밥 때문에 아마 못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에 있는 회관을 못 쓰고 밖에서 뒤에 조그맣게 후문 쪽에 있는 홀에서 그때 행사를 했는데 보기가 안 좋았고 잘 협의가 안됐었던 모양입니다. 올해는 그 안에서 행사할 수 있게끔 그때 날이 추웠었는데 바닥도 차갑고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것들 세세하게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66쪽에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간보호시설 신규설치예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종에. 이게 지금 영종에 있는 게, 보건소에 있는 게 운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천지인 6층으로 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이호준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설에 와서 자기 아이들을 그쪽에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하는 부모들은 굉장히 반대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늘문화센터 복지동을 올해 꼭 좀 쓰자고 했고 어제 기획실에서 TF팀을 만들고 다음 주에 경제자유구역청 만나고 해서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TF팀 만든다고 했거든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장애인복지팀장이 거기 가가지고 경제청 실무자하고 협의를 보고 왔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특히 과장님이 운서동에 계셨었잖아요. 그쪽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종에 있는 의원들은. 일 할 때 올해 도움 좀 꼭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업무파악하느라 많이 바쁘신데 중요한 과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중구 장애인복지관에는 자활작업하는 작업장이 있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영종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혹시 아직 계획 없으신가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현재 계획된 건 없고요, 장기적으로는 그쪽에도.
성수
한성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자활사업을 하시러 영종에서 차를 타고 이쪽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기가 너무 고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저도 작업장에 몇 번 갔었는데 그런 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일을 하는 게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이라든가 자기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한다는 그러한 자부심 같은 게 있는데 일을 꼭 하고 싶은데 몸이 고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북성동에도 노인작업장 조그맣게 만들어 주셨는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영종지역에도 이런 장애인분들이 자활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해서 올해도 과장님 임기중에 부탁을 드려도 될까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본위원은 사실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오늘 날 한국의 풍요로움을 만든 장본인들이 자기 자신의 앞날은 보장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좀 일자리를 가져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의 돈이지만 나름대로 어떤 삶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네요, 보니까. 156쪽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44명인데 올해 계획은 1440명 정도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얼마 안 되는 수입이지만 노인분들이 어떤 삶의 의의를 가질 수 있고 용돈이라고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59쪽 보면 여성회관 지금은 중구문화회관이 그쪽으로 합쳤는데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여성회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있던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발전해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후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종합복지관 같은 것에 필요성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흥동 유류, 골프장 이쪽 부분도 활용을 잘한다고 그러면 땅을 이용해서 종합복지관 같은 거를 한번 지으면 어떨까 그래서 여성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도 여러 가지로 지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복지회관,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자활센터가 한쪽으로 몰리면 아마 복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예산이 줄었는데 중구여성회관은 괜찮다고 해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작년 5억에서 올해 4억으로 줄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인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종시설에서 하는 강좌하고 중복되는 분야가 있었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구 재정여건도 가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5억에서 4억으로 줄었으면 1억밖에 안 줄어들은 것 같지만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 엄청나게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러나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취미생활이나 자기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중구여성회관인데 타 남구지역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많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구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목은 여성회관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복지라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 때 고심해서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축소가 되면 그 여파가 크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안타까운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그런 것을 숙고하셔 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키되 나중에 가서 또 축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우리 구를 이용한다면 그거는 거꾸로 시에다가 물론 어렵겠지만 이렇게 우리 중구를 이용하는 타구 사람들이 많으니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숙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6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관되는 건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은 영종 쪽에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앞으로 더 세워야 되는 건지 늘어나는데 예산은 수치로 보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축소해서 운영하려는 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21억, 올해는 18억 업무는 엄청 늘어나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예산은 줄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시비, 군·구 부담이 50%씩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앞으로 더 내려온다는 거예요, 시에서?
시가 문제네요, 시가. 재원조정교부금도 본 위원이 볼 때 한 400억 받아야 되는데 200억 밖에 안 주고 실제로 복지사업도 예산을 내려줘야 될 것을 안 내려주고 또 사무는 전부 다 위임해서 절반을 부담해도 60억씩 더 부담해야 되고 기반시설도 전혀 안 해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도 다 해야 되고 시가 문제네요, 시가. 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잘해보려고 해도 잘해보려면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앞으로 걱정이 많겠습니다. 예산을 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따오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네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단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노인·여성·장애인 관련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리적 여건상 중구내륙과 영종·용유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노인·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영종·용유지역은 배제되어 온 거잖아요. 과장님도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운서동장도 하시고 해서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오셨으니 이어서 찾아가지고 중구내륙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있는데 영종·용유에 못 하는 게 있으면 스스로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인구가 반반인데 어느 한쪽 지역만 하고 한쪽 지역은 배제되면 50% 복지 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나 다른데서 지적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건데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건에 안 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큰틀에서 균형적인 행정혜택이 잡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 여성회관장이 위탁사에서 부당해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복직판결 받는 것은 아시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이 됐고 위탁사에서 행정소송을 하다가 취하했죠? 그래서 최종으로 복직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복직을 했어야 되는데 위탁사가 스스로 중구청하고 무슨 밀약이 있는지 위탁을 해제하는 바람에 복직, 일자리를 놓쳤어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서 중구청하고 위탁사하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전 보건소장공무원 출신을 여성회관장으로 앉혔는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가 해지되면 민간위탁을 해서 해야지 왜 계속 혼합형으로 가냐고 그랬더니 혼합형을 취소하고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인천중구문화원에다가 줬네요. 민간위탁 공모했습니까?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민간위탁 심사 받았어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여성팀장도 바뀌었네.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하다가 혼합형으로 하다가 다시 민간위탁 1년짜리 계약을 하면서 인천중구문화원으로 수탁자만 됐지 관장은 계속하고 있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탁사가 바뀌면 관장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관장은 수탁기관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인천문화원에서는 수탁기관을 그 전 관장으로 계속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원래 위탁할 때 관장이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관장이 보고하고 할 때 그러면 이분은 문화원의 관장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탁을 맡겠다, 그것만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관장 계약 따로 수탁기관 계약 따로 한 거잖아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관장은 수탁기관에서 임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죠, 관장은 먼저 중구청하고 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위탁기관만 따로 2016년 1월 1일부터 한 거예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전 수탁기관에서 관장을 임명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팀장님 아시나요, 이 내용.
지난번에 관장은 계약기관이 위수탁기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관장을 먼저 계약하고 있다가 수탁기관은 나중에 2016년 1월 1일부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합형할 때 김계애 관장이 2015년 그때부터 해서 2016년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관장을.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민간위탁 안 하냐고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인천문화원에서 한 거야, 관장 따로 수탁기관 따로 한 거라고 그게.
그 전에 김계애 관장이 계속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관장을 계속해서 수탁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장을 계속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김모 관장은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해고시키고 어떤 사람은 해고시키고 어떤 사람은 수탁기관이 지금 원래는 인천자원봉사회에 있다가 혼합형으로 갔다가 다시 인천문화원으로 갔다가 수탁기관이 세 번 바뀔 동안에 관장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인천자원봉사회 할 때도 그 관장 아니에요? 그다음에 혼합형으로 바뀌었죠, 그때도 김계애 관장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천문화원으로 했는데 또 그 관장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누구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중구청이나 여성회관이 어떤 사람은 자격이 있는데 일 잘하는 사람을 부당해고 해서 일자리를 잃게 하고 어떤 사람은 수탁기관이 세 번이나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고 이런 형태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팀장님은 앉으세요. 그동안에 주민복지과장이 3명이나 바뀌고 1년에 주민복지과장이 3명이나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인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성회관 활성화를 어떻게 합니까? 관장이 임기동안에 2번이나 바뀌고 수탁사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여성회관 활성화가 돼요? 인사부터 똑바로 하고 원칙대로 해야지 여성회관이 운영되지, 한쪽 인사는 엉터리로 하면서 여성회관 운영은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국장이든 똑바로 해야지. 지금 부당해고 돼 가지고 한 사람은 복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왜 복직을 안 시키는 거예요. 위탁사를 계속해서 갔어야지 일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위탁사를 근거없이 해지해 줘가지고 수탁사가 인천자원봉사회 갔다가 혼합형 직영으로 갔다가 다음에 또 인천문화원으로 갔다가 이게 다 중구청하고 위탁사하고 뒤에서 해가지고 말이죠,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회관을 사심이 들어가게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좀 올해는 많이 지원을 못할 것 같네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작년에 15억인데 이번에 12억이 돼 가지고 3억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53개교에 작년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 학교당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똑같이 나눈다면.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2500에서 3000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두 번째에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제안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때 그때 제안사업이 틀린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제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밖 지원을 자율학기제라든가 학교밖 청소년 그런 지원을 할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제안을 해서 여기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남부교육청지원사업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해달라고 제안하는 공문으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내용이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잖아요. 인천남부교육청에 제안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미 제안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 신청접수를 해가지고 현장실사를 하기 때문에 남부교육청 건은 제가 잘 못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가가호호 인성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도예하고 무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도예를 한다든가 하면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거는 남부교육청에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예산을 남부교육청에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면 어떤 사업을 제안했고 제안한 사업이 예산이 얼마만큼 세워졌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지.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아직은 저희가 이 내용물만 받고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을 저희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한지 2월말까지 각 학교별로 다음주 월요일이면 다 끝나면 3월초에는, 저희가 그동안 53개교와 지원청을 실사해서 3월 초순에 총괄적으로 심의자료를 만들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세운다면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지원청에서는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마 계획이 다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제안사업명하고 예산액, 신청액만 저희한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교육경비지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음 쪽에 보면 장학금하고 관련해서 동구도 우리를 따라서 동구에서도 장학금을 구청 자체에서 또 출연도 하고 장학금을 많이 모으는데 민간출연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동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대충 어느 정도인가 아시나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구라서 잘 모르고요, 회사에서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중구가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대공항이 있고 항만공사가 있고 이런데도 공헌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벌리면 공헌사업을 하게 되는데 또 그 외에도 항만물류와 관계되는 그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중구 의지가 부족해서 돈이 안 거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곰곰이 평가를 해보니까 동구보다 우리가 기업체 수도 많고 큰 기업도 많은데 사실 우리가 출연하는 것보다 동구는 더 많은 걸 보고 저희도 조금 의아해 했는데요. 또 우리 공항공사도 그렇고 항만공사도 그렇고 자기네 나름대로 외부로 지원해주는 담당과가 있는데 하기는 다 합니다, 학교에도 지원하고. 그런데 다만 장학금식으로 구청에다가 출연을 해준다거나 그런 거는 홍보라기보다도 아직
철홍
김철홍위원
아암물류1단지 같은데도 사실 기업이 많거든요. CJ 같은데는 튼튼한 회사잖아요. 그런데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자꾸 금리가 떨어지니까 2월달에 장학금 총액이 얼마에요,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던데?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118억 정도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요, 지원한 액수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이번에 18명입니다, 녹색장학금.
철홍
김철홍위원
한 사람당 200만원인가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200만원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00만원 해서 3600만원?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간 장학금에 대해서는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드네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저희도 과에서 홍보하기는 좀, 공무원이 장학금
철홍
김철홍위원
청장님의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런데 장학재단 측의 이사장이 다른 분이면 괜찮은데 구청장님이 직접 회사를 상대로 장학금 홍보를 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대두가 돼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철홍
김철홍위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좋은 사업을 하니까 좀 돈을 내라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글쎄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현재의 분위기가 좀 그래서 저희도 적극 기업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실 본래 생각한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월디장학회 정관 바꾸기로 했죠, 행정사무감사 때.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올 1월 초에 이사장님 그러니까 중구청장님이시죠,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올해 안으로 정관을 다 고쳐서 바꾸고 규칙까지 바꿔서 내년부터는 국을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교육청으로 하는 것을 중구청으로 그걸 해야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 사항은 올 상반기 중에 지금 인천시청, 강화, 옹진, 동구, 부평구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교육청을 상대로 전라도 전북 김제와 같이 환수 그러니까 우리 자체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올 상반기중에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김제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제 장학금을 못하겠다, 할 때는 교육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에 교육청에서 이거 우리가 모은 건데 우리한테 해달라 그래가지고 반납을 안 하고 소송인가 질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등록을 지방자치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잘 운영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법조계에서 긍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줄지는 저희가 상반기에 각 시, 군·구별로 단합을 해서 교육청을 상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답은 정확하게 우리 재산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지금 가정교육과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의회와 기획감사실과 전체적으로 중구의 재정에 관해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돼요. 기금도 그렇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200억 정도 되는 기금을 계속해서 묶어놓고 있을 거냐, 고리에 지방채는 발행하면서. 그래서 기금도 많이 묶어놓지 말고 그 기금으로 지금 필요한 도로를 시설하고 가능하고 그거를 우리는 해봐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월디장학기금도 지금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118억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를 굳이 이자로 해가지고 118억이나 되는 거액을 은행에다가 묶어놔서 은행만 좋은 일 시킬 거냐. 요즘은 예치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300억원을 그냥 은행에다가 묶어놓고 그거를 또 고리는 고리로 올해 100억이죠, 내년에 또 100억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종에 도로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게 과연 자금의 운용 방법이 맞느냐, 재정운용 방법이 맞느냐 그거는 우리가 다 같이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공론화해서 그거는 논의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서류를 같이 계획함에 있어서 의회하고도 저희가 공유해서 의원님들과 기타 의회에서 제안 받은 사항을 계획서에 넣어서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에다가 기금으로 안 하고 내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책정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차원에서 같이 고민 검토를 총괄적으로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이요. 그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근무하는데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복안이 없나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저희도 드림스타트를 가끔 가보면 상당히 좁습니다. 또 저희 가정교육과 역시 사무실이 좁고요. 현 실정으로는 어느 과 어느 팀이든 사무실 자체가 충족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건물이 나 있어야 되는데 거기조차도 동사무소 주민센터 건물에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늘리고 옆에 월디가 학생문화회관으로부터 많은 설움을 받았다가 그쪽으로 오게 돼서 상당히 당초에 드림스타트로 했으면 넓고 목적 그대로 드림스타트가 적정하게 운영될 텐데 월디 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건물을 구입하기도 그렇고 지금 문화예술과도 인진빌딩에 가서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도. 지금 다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하면서 부분적으로 넓힐 수 있으면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과장님이 하여튼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분들 일하는 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점진적으로 저희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2016년도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성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직무대행이신거예요 아니면 과장이 정확히 되신 거예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직무대행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직도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교육을 안 갔다 왔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올해 첫해 업무보고이고 저는 업무에 대해서 뭘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얘기보다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장을 설 때 연안부두도 다녀왔고 신흥시장 다녀왔고 신포시장도 다녀왔는데 연안부두는 연안부두 그대로 신흥시장은 더 과거보다도 점점 더 암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많이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포시장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은 직접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본인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돼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이런 것 이런 것 집행부에서 지원해주시오 그러면 구청이 나가서 지원해주시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만히 보면 이승부 회장님이 이번에 자리를 내시는데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신흥시장은 회장님이 조직을 잘 가지고 계신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회원수가 65명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회의도 잘 하고 잘 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회의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는 조직이 와해돼서 신포시장보다도 더 없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지역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구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 안에 그 일들을 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누구하나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고 신포시장을 말씀드리자면 신포시장 요즘 그래도 제일 자주 나가시는 게 신포시장이시죠, 가깝기도 하고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신포시장은 제가 신현길 회장님에게도 계속 당부드리고 의원이 되기 전 주민자치위원 때부터 위원장하면서부터 또 지금 의원이 되고 나서도 계속 말씀 드리는 건데 자꾸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런 당부 때문인지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일을 못하시다 보니까 자리를 자꾸 내놓으세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자꾸 들어와요. 화덕피자도 들어오고 지난번에 갔더니 커피숍도 할머님이 하시던 거 손주가 한평 반 정도 되는데다가 테이크아웃점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진짜 정답이다, 국제시장은 재래시장처럼 여기에도 다 써놓으시기는 하셨지만 재래시장처럼 푸줏간처럼 고기팔고 야채팔고 이러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연안부두는 이승부 회장님이 잘하고 이번에 이·취임식도 하시겠지만 거기는 잘 된다고 생각해요. 두 군데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상가는 잘 아시겠지만 사단법인화 해가지고 각 상가마다 다 대표가 있어서 다섯 개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고 있고 자구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로데오거리도 잘 되는 것 같고. 저는 숙제가 재래상권이라고 생각해요. 국제시장이라는 명목, 이름을 가지고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접 과장님이 팀장님 통해서 지시해서 여기 좌판을 바꿔드려라 뭐해라 이런 거 청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자구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가져주셨으면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설명해주셨지만 작년부터 하시겠다고 한 걸 못했어요. 신포시장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신 부분이요. 그 부분은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는 계획이 정확히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부스 14개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상품매장을 확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구 동방극장 주차장 일원과 그 앞 맞은편 건물 갤러리 의상실 주변 이쪽 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해서 총 218평입니다. 건대입구나 이런데 가서 보시면 커먼그라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박스 쇼핑몰로 디자인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를 하시면 언제부터 하실 거고 시간은 어떻게 되고 어떤 상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좀 말씀해주세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3월말까지 거기를 계약해서 3월말에 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주차장은 현재 비어있고요. 그 뒤에 있는 건물부지 62평을 매입했습니다. 신포동 21-1하고 2, 이 지번에 있는 것을. 그래서 3월말까지 거기가 정리되면 4월초 정도에
정재
이정재위원
철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니요, 4월초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월 24일 어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재무과에. 전반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철거하고 철거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스콘이 약간 단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지상하고. 그런 거 하고 부스 전반적인 1층으로 할 건지 2층으로 할 건지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없고 1층으로 일단 계획해가지고 했을 때 사업비 2억 8000 가지고 추진할 건데 4월초부터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 부스를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세를 받습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세 받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얼마씩 받나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대략 산정해봤는데 월 12만원에 한 140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스 하나당.
정재
이정재위원
누구에게 주나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대행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저희가 위탁공고해서 선정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맨처음에는 신포국제시장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줄 겁니다. 그러면 신포국제시장상인회에서는 위탁운영공고를 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하고 다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 강서구나 이쪽에 업자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건가요 아니면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 군대 정도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 제안설명을 가질
정재
이정재위원
외지분들이세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하나는 강서구유통이라고 서울 강서구 쪽에서 유통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는 진항무역이라고 해서 인천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진항무역은 지난번에 거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다릅니다, SM물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SM물류하고 틀려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각서를 받고 12월 19일 정도에 다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다시 모집을 해서 12월 29일날 저희 신포 국제시장상인회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날 내항관련해서 축제 하는 날 저희가 오픈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절기 때문에 일전에 이정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동절기라서 추워 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팀장님이 그때 얘기해주셨을 때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래가지고 3월 15일날
정재
이정재위원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계속.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뭘 못하셨다는
정재
이정재위원
과거에 만드셔 가지고 한다고 하고서는 겨울에 합니다, 야시장 한다고 그러고 못하셨잖아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243회에
정재
이정재위원
뭘 지적을 해서 그걸 했겠어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적해주셔 가지고 3월 15일날 오픈하려고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SM무역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못했겠죠, 말은 바로 해야죠.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바로 모집했습니다, 그해에. 그래서 12월 19일날 진항무역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비용은 다 받고 있나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도로점용허가를 2월 21일날에 신청처리를 해가지고 납부기한이 3월 9일까지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썼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전에 했던 것은 고지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정재
이정재위원
취소하면 비용을 누가 지불하냐는 얘기죠. 도로점용을 했으니까 비용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도로점용을 저희가 해가지고 SM물류에서 했는데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포기각서를 냈지 않습니까, 12월 18일자로.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했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도로점용료는 연말 정도에는 저희가 좀 봐줍니다, 건설과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로점용료를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로점용료 봐준다는 거 말하면 다 봐달라고 하죠,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년치를 계약하면 예를 들어서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었을 때는 그 다음해 초에 부과시키는 게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도로점용료는 차가 드나들어도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주유소 같은 데가 도로점용해서 차가 드나드는 길이 있으면 그거는 도로점용료를 다 내야되는 거고 일시적으로 한 달을 하던 두 달을 하던 기간을 해서 받아야죠, 그걸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SM물류에서는.
정재
이정재위원
운영 안 했다고 그러면 빌린 데서 돈을 안 냅니까? 그러면 주유소가 개점휴업 한다고 문 닫아 놨다고 거기 도로점용료 안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나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단 부과를 했다가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시는 거 없어요, 회수하고 그러는 게. 법적으로도 제가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 해당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과를 돌리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차 못한다고 난리이고 여기 이거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봄에 하시죠,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부득이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 차들도 하나도 못 대게 만들고 길가에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얼마나 큰 손해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거 봄에 하시죠, 해서 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일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거 지적을 하죠.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봄에 하더라도 그 부스는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무슨 부스 설치하는데 며칠이나 걸려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부스 설치하는데 꽤 걸렸습니다. 한 2, 3개월 걸렸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2, 3개월 걸리면 지금 1월달부터 하셔도 4월달에 했겠네요. 그러면 겨울 연말에는 다 거기 썼겠네요, 제대로. 그건 그만큼만 할게요. 그런데 여하튼 일을 하실 때 좀 계획적이고 계속 말씀 드릴 건데 이 컨테이너 부스를 하는 것도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 거기 차가 못 다녀요, 길이 잘 지금도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차 없는 거리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때 가서 또 하면 대혼란이 일어나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을 살려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자꾸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아까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누가 들어오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게 결국은 생각해봅시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요. 12만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한 달에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쪽은 1년에 69만원. 저희가 아까 보고했던 거는 새로이 하는 데가 12만원.
정재
이정재위원
얼마가 됐던 간에 그 돈을 1년에 69만원이면 6만 9000원이에요, 이쪽에는 12만원이에요. 다른 곳과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나는 거를 그런 매장을 만들어서 상품을 팔게 되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먼저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해서 돈 가져가고 중국 사람들 와서 여기에서 돈 쓰고 결국 우리는 무슨 장사하는 거예요? 재주만 부리는 꼴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월세라도 많이 받으면 월세 받은 게 우리 구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10만원, 12만원 받는다는데 거기 부가세는 얼마를 받을 거고 그게 우리 중구의 수입이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주변상권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주변상권 활성화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들 거기에서 반대하는 건 그러면 차 여기다가 대지도 못해요. 밤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쌈밥집 같은데 외환은행 뒤에요, 거기 곳곳에 조그맣지만 거기다가 차를 어떻게 해서든 대보려고 대요. 그러면 그 차 때문에 한쪽에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통행길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못 지나가요. 그래서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말씨름해요. 왔다갔다 제가 자전거 타고 자주 다니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왜 이거 해놔 가지고 그러냐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 대변 누가 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한편으로 재래시장 쪽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재
이정재위원
재래시장 아닌 식당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그 주변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중국관광객들이나 요우커들이 많이 왔을 때 부가가치를 저희는 보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부가가치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요우커들 오면 얼마씩 주셨어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3000원 줬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사람들이 뭐 사가지고 갔어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3000원만 먹고 갔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모니터링 해보시면 그렇게 아시잖아요. 3000원만 먹고 갈 정도로 그 사람들 와가지고 뭐 사면 그냥 바로 가버려요. 거기에서 먹고 안 해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어떤 대안이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만 질문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더는 안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건 차 통행에 대한 부분들, 주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쪽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일본에 가보셔서 사진도 다 일본에 있는 거 제가 구청장하고 같이 가서 다 보고서 지금 동화마을도 디즈니랜드 가서 보고 조금 아까 거기도 동경에 있는 거 보고 와서 저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들 거기 주차장이 없다고 어저께 이승선 실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주차장 여기 필요 없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일본 가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일본은 두 가구, 세 가구 지나가면 하나씩 주차타워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차가 소화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안 대고 다른 것들이 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주차장조차 없이 하면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요우커들이 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은 차 어디다가 대고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 길가에다가 차 대면 그 차들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관광객들이 차를 일일이 가지고 들어오진 않고 관광버스가 오겠죠.
정재
이정재위원
관광객이 아닌, 쌈밥집에 관광객이 와서 쌈밥만 다 먹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그 옆에 신포공영주차장도 있으니까요.
정재
이정재위원
어디에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신포공용주차장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신포공용주차장 가보셔서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지 아세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장기주차도 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장기주차는 다 대고요, 위쪽에는. 밑에는 차 댈 수 있는 면이 30면이 안 돼요. 저녁 때 되면 꽉 차 있어요, 거기도.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동방극장 자리도 17면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17면 지금 다 없애실 거 아니에요? 없애서 거기 컨테이너 부스 만드실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무슨 주차장 면을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현안은 생각을 안 해주시고 무조건 그냥 밀어붙여서 하시는데 주민들이 속상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그냥 제가 봐서는 신현길 회장님은 그런 말씀 못하시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주변의 상권들은 다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렇고 저는 의원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계획도 되어 있고 대안도 있어야 될 텐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와서 만들겠다고만 막 해요. 그러면 아예 여기는 차 못 다니는 거리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기존에 장사하시는데 장사 안 되는 곳들을 먼저 전업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든지. 지금 이거 다 들어오면 자기네들, 음식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자꾸 얘기는 해드리는데 자기네하고 아이템이 겹쳐서 장사 다 망할까봐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해드리지만 들어오는 것도 아이템도 보면 변변하지 않고 들어올 것들, 지금 14개 들어온다고 예전에 예시해주신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면 변변하지 않고 사이즈도 작고 이번에 좀 늘린다니까 두고는 보겠습니다만, 아주 성공확률이 희박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주차장난이 교통난이 굉장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침체된 상권이지 않습니까, 신포시장이라는 데가. 그래서 새로이 만약에 뭐를 하려면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와가지고 보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먹거리 하는 그런 것 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볼거리를 만들고 즐길거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국제시장 밑에 라인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아이템들이고 이런 데들을 먼저 살려야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그쪽 한쪽이라도 돼서 요우커가 오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든 해서 주변을
정재
이정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와가지고 3000원짜리 상품권 주면 그것만 먹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거기에 무역상들이 오면 도매업자들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소매업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물건 사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본에 가서 똑같이 시장이 있었지만 소매로 가서 쭉 관광하러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서 먹을 거 안 먹고 와요. 진짜로 거기에서 있으면 일본 문어로 만든 것 이런 것들 과자 몇 개 먹고 오고 만단 말이에요. 정작 거기에 고통 받고 피해 받아야 될 주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 대안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제 이승선 실장님한테도 주차장이 과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대안 없이 그런 거 없이 거기도 다 메꿔가지고 컨테이너 2층으로 만들겠다 뭐하겠다 그러는데 차는 하나도 못 다니고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급지는 1급지로 3월 1일부터 조정해서 올려놓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구청장이 구청장 일하려고 자기 재미로 하시는 일처럼 그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따라가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과연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뭐가 가려운건지 알고 그거를 긁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신포동 신포시장하고 상관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하면 대안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아까 얘기한대로 컨테이너 부스 만들어놓고 다 봐줬다고 하고 비용 안 받고 이런 것도 불법이에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익 올려야 돼요. 왜 도로점용하고 돈을 못 받습니까? 이런 것들 다 문제인데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말씀을 더 길게는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올해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제시장에 지원된 거 없고 국제시장에다가 지원되어야 될 것들 다 전용해가지고 여기 주변상권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원하지도 않는 주변에다가 이런 거 만들고 정작 국제시장 안에 내부적으로는 소외되고 그분들에게는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숙제라고 생각해요. 또한 안타까운 건 시장번영회에서도 자기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찾아먹어야 될 것들 찾아먹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올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날카롭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안 되면 계속 이런 말씀드릴 거니까 잘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마을기업 얘기가 있는데 김도윤 팀장님이 그쪽으로 가서 팀을 그거를 맡으신 건가요? 아니신가요? 어저께도 조례가 있어서 마을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이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살아있습니까? 지원해준 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송월동 동화마을
정재
이정재위원
마을기업으로 어떻게 그것만 얘기하겠어요?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 13개소, 인증 6개소, 지정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것만 나와 있지만 전부터 계속 했잖아요. 이 부분들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총 1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개 기업을 2015년도에 육성해가지고 9개소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가 잘 돼요? 수익 난 건 있어요?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거는 육성이라는 인큐베이팅 해주는 거거든요. 키워주는 건데 자기 나름 자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뒤에서 말씀해주실 거면 해주세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육민호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회적기업이 2011년 이후로 계속 육성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있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정부물품재활용이나 이런 사회적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고 지금도 수익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다 잘 되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닌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처음부터 13개인 건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조금씩 늘어나면서
정재
이정재위원
11년도부터 했던 게 있어요, 자료가? 어느 기업이 대표적으로 해서 지금 성공 사례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저희가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부물품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억 이상이고 그리고 유스쿨넷 같은 경우에는
정재
이정재위원
정부물품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다 주체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기업이에요, 대부분의 법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알죠, 법인 형태가 누가 어느 동에서 어디서 하고 그러냐고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정보물품재활용은 신흥동에 있고 구 조달청 자리에 정보물품재활용은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를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네, 그게 사회적기업이고요. 지금 여기 인증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법인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죠, 법인을 만들어서 하자라는 게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송월동화마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직을 만들었고 만들어진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거예요. 저희가 법인형태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인 상태는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서 그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교통,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려면 국가에서 계속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직을 만들고 자생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지역분들이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중고가구 팔고 그러는 데가 맞죠?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네, 중고가구 판매하는 그곳을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우리가 중구에서 11년 이후에 지원해서 거기가 그렇게 큰 거예요, 6억 넘게.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처음부터 그렇게 육성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중구에서 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냐고 거기는 제가 과거에도 물건을 사러 다니고 그랬는데 과거에도 있었어요. 무슨 그런 걸 얘기를 하세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지금 유스쿨넷을 예로 하나 들어보면 초기 자본이 1000만원도 안 됐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중구형사회적기업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금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발전했거든요. 오늘도 나갔다 왔는데 오늘 봤을 때 작년 2015년 매출액 기준이 22억이에요.
정재
이정재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유스쿨넷은 인현동 건너편에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몇 명이에요, 직원이?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유스쿨넷은 6명 정도가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맨처음에는 자본금 얼마였어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1000만원 안 됐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이템은 뭐예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책 판매하는 도서아이템이랑 아이티, 청년창업가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분명히?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지금은 성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자료 좀 저 개인적으로 가져다주세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이런 거 여쭤보는 거는 사회적기업 지금 팀장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교육을 가셨는지 가셨어요. 과거에 보면 그걸 다 지원해드린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에 대해서 다 소진하고 나면 사그라들듯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물론 성공하기 어려운 게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주도적으로 도와주자고 하는데 결과물을 못 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고민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건 제재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 쓰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인 데다가 써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봐주셔서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구분 지어서 투자해서 구민들이 좀 더 나아지게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컨테이너박스 부스를 만들더라도 외지분들보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먼저 할 수 있게끔 우선권을 부여해주시고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심의위원으로 작년에 활동을 했거든요. 재작년 후반부터 했는데 작년에 마을기업 선정된 데 한 군데도 없죠?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성수
한성수위원
사회적기업도 선정된 데 없죠?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심의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재작년에 토이스토리에서 1년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는 자생력이 전혀 없어서 두 번째 지원 신청했다가 탈락한 걸로 됐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을 계속 비용을 제출하는데 구에서 주는 비용 말고는 자생력이 없어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한 군데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스쿨넷이라는 데는 언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데인가요? 육 주사님 답변해주세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육민호입니다. 유스쿨넷은 2013년에 예비사회적기업
성수
한성수위원
인천형인가요 아니면?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중구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2014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됐고 작년도에 인증취득을 했습니다, 2015년 초에.
성수
한성수위원
사회적기업이 매년 예산이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심사하잖아요. 15년도에 유스쿨넷은 심사대상에 없었는데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인증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재정지원사업 심사와 선정 심사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재정지원사업 신청일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지금 용어적으로 조금 혼란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특화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세 개가 다른데요. 지금 마을기업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탈락해가지고 작년도에 두 번 심사를 했었는데 선정된 기업이 없었고요.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주민들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송월동화마을 협동조합이 대상이고요. 초창기에는 매출이 좀 부진해서 사업들을 육성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육성하고 있냐면 처음에 푸드스토리라는 걸 론칭했고 사업성 부분이 부족해서 아이폼 몬스터스쿨이라고 해서 이번 12월말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1월초에 아이폼 몬스터스쿨도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공영주차장 관리 이런 것들이 2016년부터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저희 구의 목표거든요. 지금은 단계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2015년 매출액을 확인해봤는데 작년 매출액이 12월 31일 기준으로 6000만원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주차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보강돼서 앞으로는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육 주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구형사회적기업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대로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 자생력 갖춰서 주민들이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그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이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송월동 동화마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구에서 사실은 거꾸로 올린 형태예요. 주민들이 형태를 이룬 게 아니라 구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7000만원을 받아와서 다시 준 형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인큐베이팅 단계이기는 하지만 형태가 푸드일 때도 아이폼일 때도 그렇고 폼폼일 때도 그렇고 형태가 자꾸 구청에서 주관해서 끌어다주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아직은 인큐베이팅 단계라서 감안하고 보겠지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구청이나 국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생력이 없다면 사회적기업으로서 앞서서 들어갔던 인큐베이팅 비용은 사실 날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육 주사님이나 유동숙 팀장 굉장히 잘하셨어요. 심사도 공정하게 잘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끌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신포동 부스 얘기하셨는데 저는 186페이지 그저께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신포동 21-1번지, 21-2번지 다시 여쭤볼게요. 커먼그라운드 말씀하셔서 제가 시민회관 앞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설치한 콘텐츠코리아랩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해봤는데 218평 공간인데 기존에 동방극장 앞처럼 단층짜리 부스를 갖다 놓는 형태로 제안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하면 임대료가 12만원이라 굉장히 싸기는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스는 쉽게 생각하면 놀이동산 갔을 때 음료나 먹는 걸 파는 간단한 먹이부스라든가 아니면 부산 갔을 때 야시장에서 잠깐 꺼내놨다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역할밖에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제활성화나 주변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다른데서 사지 못하는 작은 소상품을 사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연계돼서 동방극장 앞쪽으로 요우커들이 와서 도매물까지 살 수 있는 걸 연계해야 되는데 2억 가지고 부스 몇 개 놔가지고는 그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해서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만들고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층짜리 부스 몇 개 놓고 2억 쓰면 그 2억은 날리는 거 밖에 안 돼요. 이 공간을 터서 앞뒤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쓰실 거잖아요, 막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통로로.
성수
한성수위원
1층은 통로로 써서 가운데에다가 공연도 할 수 있고 버스킹도 할 수 있고 요일을 정해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청년들 마켓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1층 주변을 둘러서 부스 대신에 작은 상점을 만들고 2층에도 상점을 만들어서 하면 공간 활용도 훨씬 쉽고 판매이익도 올릴 수 있고 아까 건대 커먼그라운드 말씀하셨는데 커먼그라운드처럼 볼거리가 있는 상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스만 달랑 몇 개 갖다 놓으면 이거는 야시장인지 임시판매대인지 먹거리 장터인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번에 설계용역 발주하셨나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발주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발주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어떤 형태로 발주하신 거예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거기에서 좀 더 있어봐야 되겠지만 한 삼안 정도로 계산해서 단층으로 했을 때하고 2층으로 했을 때, 관광디자인실에서 했던 거 삼안을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다시 청장님이라든지 간부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게 공기가 45일이기 때문에 한 4월초 정도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설계용역 하실 때 지금 말씀하셨던 초안하고 두 번째 안으로 말씀하셨던 2층으로 올리시는 거 하시기 전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아이티타워 있거든요. 거기 의뢰하시면 콘텐츠코리아랩 내부 다 보실 수 있어요. 안에 가보시면 접이식 의자로 뒤로, 농구장 가면 접이식 의자 쫙 나오잖아요. 뒤로 쫙 밀어놓으면 공간이 나오고 펼치면 공연장이 돼요. 주변하고 2층하고 3층하고 다 둘러서 거기는 아이티 공간이기 때문에 영화를 찍거나 만화를 그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음악녹음을 할 수 있는 부스가 아닌 공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임대를 무료창업이라든가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상업공간으로 쓰면 되니까 그런 형태로 감안하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6억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는 1회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부족분하고 신포동 19-2는 지금 계획된 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부스 만드는 걸 2층을 하면 또 다른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해서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부스를 두 개로 쌓아서 2층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커먼그라운드 내부 가보셨죠?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다 가봤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외관은 컨테이너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그냥 일반 건축물과 똑같아요. 상수도라든가 쓰는 전기, 냉난방 시설이 일반 건물과 똑같은 대신에 건축비는 줄이고 외관이 특이하고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거나 공간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벤치마킹도 마시고 고민하셔서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시간을 끌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조금 아까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청장님께서 관광진흥실에서 책자를 내셨더라고요. 가로수길을 자제분이 그쪽에다가 건물을 하나 사셔 가지고 하시나 봐요. 최근에 가셔서 보시고서 직원들도 같이 가서 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책자를 만드신 거 같은데 한 위원님도 저런 걸 많이 보고 다니세요. 제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번 달에는 이태원 가고 다음 달에는 대학로 가고 가로수길 가고 관심이 많아서 계속 다니면서 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보고서 아이디어, 사진도 찍어다 주면 여기에 반영이 안 돼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스케일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제대로 할 거면 돈 들여서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조잡스러워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눈에 딱 보이거든요. 아무리 요우커라도 요즘 중국 사람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것도 보면 저게 뭐냐, 지역하고 색 안배도 전혀 맞지 않고 이런 생각도 들고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말씀을 다 안 드릴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누구나 다. 거기 레벨에 맞는 걸 조성한다든지 지역을,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동화마을 얘기 조금만 더 드리고 싶어서요. 잠깐만 주사님 좀 일어나주실래요? 아까 마을기업하셨던 거 사회적기업하셨던 거 거기 지금 뭐죠? 학용품 파는데 있죠, 그게 이름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1월 달에 문 연 곳.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방청석에서 답변) 아이폼 몬스터스쿨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만 해서 600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들 해서 매출이 6000만원이 된 거예요? 1월 달에 문을 열었는데.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12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폼 몬스터스쿨이랑 푸드코트랑 또 다른 체험상품 같은 걸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한 건 아니었고요. 동화마을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400명, 500명 오는 인원들한테 처음에는 석고모양을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거보다 거기에 그렇게 하셨으면 마을기업에 투자된 비용은 얼마예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투자된 비용은 현재 저희가
정재
이정재위원
법인에서 투자된 거.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법인에서 투자한 출자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초기출자금액은 920만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157명이 참석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다 출자를 하신 거예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는 얘기 다 안 해도 돼요, 다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지금 현재 출자한 금액은 한 6000만원 정도 출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들어간 돈이 아까 6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했는데 경비는 얼마나 돼요?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아직까지는 경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용창출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정재
이정재위원
명함을 정확히 넣어줘요, 얘기를 할 때. 6000만원이나 올랐어요, 얘기하지 말고 경비가 그 이상 나갔으면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돈 들인 거 있어요? 돈 들인 거 없어요. 다 건물 구에서 사가지고 구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결국 한 거 없어요, 거기에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 돈 들여서 구에서 다 만들어 줬어, 운영 다 해줘, 적자 나고 있는 거 보태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6000만원보다 돈이 더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적자예요, 그렇죠?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냉정하게 얘기해서 적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다가 만약에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헛일 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헛일 하느라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관리·감독을 잘 해줄 거는 우리 구청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얘기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쳐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잘 보고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란다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펑크나면 펑크내고 다 이게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구민의 세금이에요. 예산 없어 가지고 도로도 하나 못 만들고 아무 것도 못하는데 이런데다가 예산 막 이렇게 흐지부지 나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히 돈 안 되고 있어요. 거기 시설물 만들어 준 거 다 구에서 만들어준 거죠, 맞죠?
민호
육민호사회적기업팀직원
네,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구에서 다 해 준 거고 몸만 나와서 그분들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기업을 하려면 출자금이 10%가 됐던 30%가 됐던 내 돈을 내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돈을 지원받고 그러면서 하는 거지 그냥 몸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아까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사회적기업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다해서 니들 이거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확률도 없어요, 그거는. 왜, 내 돈이 들어가고 정주의식처럼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와서 하다가 안 되면 망하면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될 일 같으면 하지 말고 투자할 수 있는 일에만 투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인선입니다. 환경관리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도심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생활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좀 열악하죠.
철홍
김철홍위원
많이 열악하고 그래서 또 민원도 많았던 게 사실이고 특히나 내항에서 지금도 그렇죠, 여러 가지 화물차 이런 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좋아진 면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북항 쪽으로 나가는 게 뭐 있는지 아세요? 내항에서 옛날에.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옛날에 목재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항으로 갔고.
철홍
김철홍위원
고철도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고철도.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다, 특히 질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조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6년쯤에 고철이 없어지고 원목 등을 비롯한 목재도 한 2, 3년 전에 완전히 내항에서 사라졌는데 환경관리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 과에는 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어떻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연안부두를 만들어 놨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쉽게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2020년에 석탄, 유류, 모래 이런 것들이 다 폐쇄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물류시설이 있든지 아니면 주민의 삶과 연관해서 주거시설이나 관광시설이라든지 둘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혼재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큰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고 수없이 싸워왔죠, 집회도 많이 한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항에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고 해서 사라졌던, 보냈던 목재가 연안부두라이프나 다홍탑스빌과 불과 100m, 200m도 안 되는 곳에 목재가 다시 들어온다면 연안부두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연안부두는 완전히 버린 자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목재가 들어온다는데 시의원님들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주민들의 대표들이 사인하고 서명해서 그거를 시에 보냈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도록. 혹시 그런 말씀 들었어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들어온다면 연안부두는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되었던 멀리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이 연안부두의 어려움을 낳았어요. 기업은 기업들 대로 땅이 있어도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매일 불평불만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말에 비하면 저는 90년부터 살았으니 저도 27년째인데 한 37, 38년 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는 은마아파트하고 값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권이 바닥이에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들도 해요. SK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여기를 용도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다가 아파트 지으면 누가 이사와요, 누가 들어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대체도로도 마련될 것 같고 또 물류시설이 다 나가고 이제 용도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을 바꾸면 이제는 그 많던 민원 같은 게 다 사라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데 그 시점에 목재회사가 들어오면, 혹시 아세요? 목재를 수입해다가 방역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방역하는데 약품을 뿌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장으로 덮어요, 24시간 동안. 그리고 24시간 이후에 포장을 걷어내는데 옛날에 연안부두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포장을 걷었는데도 냄새를 맡을 수 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그런데 그런 목재가 들어오는 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찬성했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거 무슨 로비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경로로 정말 도저히 연안부두에는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단체장들이 다 사인하고 우리 의원들도 사인해서 올렸고 또 직원이 와서 얘기하길래 연안부두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추운 날 단체장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가가지고 여기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아마 시의장님의 부탁으로 아마 거기에 참여한 시의원님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조건부로 다 찬성했다는데 조건부를 물어보니까 원래 완충지역이라고 그럴까 녹지를 한 10m 만든 다고 계획한 것을 5m 늘려라 이런 조건으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게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웬만한 연안부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항에서조차 피해를 주고 질병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고 그래서 다른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데로 내보낸 것을 여기는 그래도 몇 백미터라도 되죠, 불과 100m 좀 더 보면 150m 정도의 거리입니다. 거기에 6000명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물론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인천 중구청이 허가기관이고 그래서 물론 강력히 아마 주민들도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기 때문에 한번 그런 소견을 물어본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절호의 정말, 그전에 시청 앞에 가서도 무수히 집회를 했고 구청에도 한번 복도까지 다 점거한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여성 청장님이 하실 때. 그렇게 고초를 겪고 수없이 싸워왔는데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혹시 그 약품이름 아세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나무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약품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철홍
김철홍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팀장님 혹시 모르시나, 목재. 그것 좀 알아다가 제가 옛날에 기록해놨었는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연안부두에서 없어진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신경을 안 쓰니까 약품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약품이 진짜 독해요. 약품이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의 중요한 게 수질관리도 해당이 되죠. 영종·용유지역에 지하수를 음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수 수질관리가 환경관리과 맞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수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질이 나쁘다고 하면 그거를 마시는 주민들의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장시간 음용했을 때 그랬을 때 지역 보건의료계에서 매년 주민들의 건강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와 환경관리과가 연계해서 영종·용유같은 경우 장기간 지하수를 마셨을 때 건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 연계해서 파악하고 있나요? 이거 환경관리과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수 관리, 환경관리, 수질관리 담당이 어디에요? 환경관리과 아닌가?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종·용유의 지하수는 통상 관정개발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라인은 상수도를 놓는데 상수도를 안 놓고 지하수를 쓰는 데는 수질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출장소에서 하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원래는 환경관리과 업무인데 그쪽에 준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원래 지하수관정은 아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출장소로 위임이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관정시설 자체는 관리하는데 수질이 나쁘고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됐고 안 됐고 수질이 이런 관련은 환경관리과가 하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약수터 먹는 물은 관리하고 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에 있는 약수터 관리를 환경관리과가 합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용궁사에 있는 약수터랑 자유공원, 월미도에 있는 3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종·용유에 지하수를 마시는 주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일이면 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영종·용유주민 또는 중구주민들의 건강이 지금 환경관리과가 하고 있는 환경관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연관관계를 찾아내서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세먼지, 지하수. 그런데 지하수도 저는 환경관리에서 다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걸로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출장소에서는 개발팀이라고 있는데 개발팀에서 지하수 관정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지하수 오염.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오염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검사는 수질검사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질검사관리를 출장소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중구청 내에서 어쨌든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체크하는데 거기에 수질, 대기, 석고, 석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과연 중구의 환경이 좋냐 나쁘냐 그래서 중구주민들의 건강상태가 나쁘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얼마나 나쁘냐, 나쁘면 나쁜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서에 연관된 업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일단 중구내륙에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그리고 영종·용유에 미세먼지와 지하수 음용수의 수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련이 돼서 보건소로부터 수질과 관련된 질병,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오염이나 먼지, 소음 이런 것과 관련된 질병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그것들을 환경관리과와 보건소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영종의 수질을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건지 영종도 주민이 마시는 지하수의 오염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 건지 확실히 정해서 그거를 보건소와 같이 연관해서 하세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일 제가 보건소에다가 물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부탁만 드릴게요. 영종에 쓰레기문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원되고 나서 환경에 대한 예산 좀 늘려 주십시오 말씀 드리잖아요. 첫 번째로 부탁드렸었고 예산 세워주셨는데 지난번에 환경단체 해양감시단 그쪽에 지원해주셔서 그분들이 활동을 나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지적된 게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올려놓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환경단체를 더 만들어서 더 감시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감시하면 그다음에 처리를 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마 보여지는 것들, 발견된 것들만 이라도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에도 다 말씀드렸거든요. 환경과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같이 고민해주셔서 쓰레기 불법투기도 그렇지만 예산 좀 세워주셔서 쓰레기를 다 수거해가는 것, 수거할 수 있는 방법 좀 청소과에도 드리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쪽이. 연안부두 쪽도 마찬가지고요. 꼭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명자입니다. 2016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여쭤볼게요. 작년에 예산 모자라가지고 추가하고 그랬었잖아요. 올해 예산 보니까 50%, 25%, 25% 비율이 아니네요. 구비가 좀 많네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체험관 설치비를 구비전액으로 세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체험관 설치는 구비전액이고 나머지는 5대 2.5대 2.5 매칭비율 맞고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푸드존 하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리해서 떡볶이라든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송도중학교 같은 경우 보면 옆에 슈퍼에서 과자 같은 걸 팔아요. 옛날처럼 불량식품을 지저분하게 하고 이러는 조리식품을 파는 데는 많이 줄었는데 꼭 송도중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에 보면 문방구, 슈퍼 같은데서 아이들 먹는 거를 파는데 몇 군데를 가보니까 불량식품이 많아요. 과자 같은 것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름이 있는 제과점이 아니라 가내수공업식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보통 비슷한 제품이 1000원이다, 그러면 그거는 300원, 400원에 저렴하게 나온 건데 성분을 보면 성분표시가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불량식품인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그렇죠.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 것도 많이 팔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햄버거라든가 소시지 같은 거를 렌지에 데워서 아이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맛있냐 물어봤더니 싸다. 처음에 맛있다 그러다가 저게 더 맛있지 않니? 물어보면 이게 더 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렴하고 맛도 깨끗하게 나왔으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색소도 많이 들어가고 가내수공업식으로 만든 약간 불량식품은 아닌데 불량식품에 가까운 정체를 알 수 없는 과자라든가 햄버거라든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주면 업주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건을 들여올 때 선별해서 들여오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푸드존 정기점검에 병행해서 하고 급식소를 두 번 이상 나가니까 그때 병행해서 점검해서 업체를 둘러보고서 같이 하고 오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가시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이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11쪽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지금 1년 들어갔죠?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3월에 1년
정재
이정재위원
내용 좀 여기 몇 분이서 일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3월달에 개소식하고 나서 12월에 어린이급식소 92개소 등록까지만 있어요. 1년을 리뷰를 해서 1년 동안에 어디 나가셨고 단속 같은 것도 하나요? 단속은 안 하나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소나 아동지원센터의 급식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거죠.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실적위주로 해서 영종·용유지역은 지금 74곳이 되어 있고 시내는 46곳인데 영종·용유는 그동안 1년 정도 됐는데 몇 번이나 평균적으로 다녔고 이런 부분들.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치의 급식소 관리센터의 인력이나 예산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은 자료가 없나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너무 이건 업무보고해주시는 내용치고는 간단해서.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위탁업무라서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위탁업무니까 관리하셔야죠. 과장님께서 좀 아시고 계셔야죠.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손영식입니다.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좋은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요. 사람에 따라서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클린하우스가 옛날에 계속 설치를 했다가 이제는 또 인식이 달라져서 클린하우스 설치예산이 그동안 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이전설치할 수 있는 그런 중고는 없나요? 지금 다 소모가 됐나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청취불능) 그래서 영종의 주민이 건의하신 분이 계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2016년도에는 기존에 클린하우스 안에 일반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재활용품만 하려고, 그렇게 해야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클린하우스를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재활용품만 수거하게 되면 아무래도 깨끗하겠죠. 2개소 설치하나요, 올해? 어디어디인가요, 3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저희가 계획은
철홍
김철홍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한 거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장소는 아직까지 주민들과 협의해야 되고 장소라든가 그런 거를 다 저희가 조사해야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올해 들어서 음식물, 폐기물 등등 감량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아무래도 새롭게 하려면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홍
김철홍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클린하우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 먼저 여쭐게요. 지금 3300만원인데 두 곳이에요, 장소가? 두 군데 하는 겁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두 군데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정재
이정재위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당?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생활쓰레기가 포함되면 그게 상당히 컸었는데 그것을 축소하고 줄이면 아마 비용도 어느 정도 절약돼서.
정재
이정재위원
얼마짜리인데요? 지금 3300만원 예산은 있는데 몇 개 하겠다는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세 개 정도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1000만원 정도예요, 하나당? 그러면 카메라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카메라는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 카메라 어디에 있죠? 187만원 모니터링 장비설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카메라는 클린하우스 현장 모니터링 설치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특수적으로 설치할 거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예산에 없는데요? 심 팀장님 말씀하세요.
10곳에서 15곳?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재활용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네요, 과장님? 일반쓰레기가 아닌 재활용을 수거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그동안에 이전설치해 놓은 건 설치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기존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로 설치할 것들은 재활용 쓰레기만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카메라는 그러면 설치를 안 하는 거네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카메라는 나중에 예산 별도로 세워서
정재
이정재위원
카메라 설치 할 겁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왜 해야 되죠, 이거는요? 지금 재활용을 버리는데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무단쓰레기 관련돼서 CCTV가 47대하고 클린하우스가 17대가 있는데 그걸로 수시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적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재활용품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이분들이 순수하게 재활용품을 가져다 놓는 게 아니고 항상 감시해서 (청취불능)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카메라 하나당 한 군데 설치하는 거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한 100여 만원 정도
정재
이정재위원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시죠. 최소한 500만원 들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 정도를
정재
이정재위원
아닙니다, 최소한 5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가 가격이 비싼 이유는 카메라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랑 다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클린하우스 현장 모니터링 장비설치가 180만원 그게 그 정도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시면 수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전에 김위식 과장하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력으로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는 게 인력을 채용하는 게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용을 더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지양하고 시설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청소과의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거나 계획이 바뀌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과장이 바뀔 때가 아니고 인천시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시정책이 바뀌었어도 과장님들이 전에 얘기하셨던 것 또 우리 의원들과 동의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구가 그런 얘기를 하거나 시가 그렇게 정책이 내려와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제 생각도 클린하우스를 확대 운영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청취불능)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운서동하고 용유동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 동안 없었는데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서·용유동 해서 한 3만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를 설치를 10개 한다고 재활용이 잘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비용이 더 많이 나가지.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주셨을 때처럼 올해 한 1500건 정도 단속하시겠다고 그랬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그런데 이게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해주시는 게 효율적이고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더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고용창출 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한 부분은 예산 관계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부분들을 통장자율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노인인력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사람을 써서 청소도 하고 거기에 안 버리게 계도하고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일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비용이 과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만원 정도 된다면 당연히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5곳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아마 클린하우스 비용보다 모니터 설치하는 게 더 많이 들 거예요. 그건 과거의 자료를 제가 보고서 질문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는 없지만 그걸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팀장님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거예요?
팀장님, 카메라가 이렇게 많았지만 작년 건수 아시나요, 단속건수요?
못했는데 보다는 안 하신 거죠. 얘기하신대로 카메라를 가지고서 정확히 그 사람을 집어낼 수 없고 화소의 문제도 있고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빚을까봐 이런 거 저런 거로 인해서 안 하셨던 거예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43건 했습니다. 그 인력이 저희가 이번 16년도부터는 환경미화원을 임용해서 수시로 모니터링만 계속 해서 2월까지 한 18건 지금 CCTV로 적발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CCTV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2월달까지 18건 했으면 한 달에 9건인데 그렇게 되면 건수도 뻔히 1년 것이 보이네요. 그거 하고자 해서 이렇게 비용을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아니, 모니터링만 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단속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메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차후에
정재
이정재위원
기존에 돼 있는 거야 해야 되겠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차후에 설치되는 부분은 재활용품만 설치하니까 아무래도 덜
정재
이정재위원
덜, 더 이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이 인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고요. 자주 고장 나서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못 쓰게 되고 또 바꾸고 그러는 것보다는 인력을 충원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그분들이 주변 청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주세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동안 업무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그리고 논의한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28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환경미화원 현황이 있어요. 모두 83명이 계세요. 청소과에 15명은 어디어디를 하시나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기동대하고 재활용선별창고하고 진공청소차.
정재
이정재위원
그건 알겠는데 보시면 불균형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어떤?
신포동 7명, 연안동 12명, 신흥동 12명,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은 8명, 북성동 8명 그다음에 영종·운서·용유는 각 4명, 5명,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종·운서·용유는 따로 환경미화원들이 책정이 더 되어 있나요, 여기보다 인원이? 그렇지는 않나요?
동별로 일정하게 저희가 발령 내는 것이 아니라 거리수에 의해서 발령을 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건 알겠는데 영종에는 4명, 운서동은 그러니까 인구를 보나 면적을 보나 굉장히 넓잖아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거리수가 신흥동이나 연안동 그런데는 일인당 담당하는 건수가 연안동이 총 25km 정도가 되고 운서동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신도시 그쪽 주변에 한 15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정재
이정재위원
15km 된다고 치더라도 운서동 5명, 연안동은 12명 그러면 킬로수 하고 따지면 비율이 맞습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운서동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2.5km 정도
정재
이정재위원
왜 영종이, 과장님 저랑 어제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청소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왜 영종이 지저분할까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영향이라고 봐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영종이 지저분한 이유는 지금 개발하는 단계로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의식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인원도 여기에 맞게끔 배치돼서 청소가 되어야지 인원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데.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터무니없이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지금 신포동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 조사해서 볼까요? 그리고 운서동, 영종동 면적을 한번 볼까요, 얼만큼 얼만큼인가? 신포동을 따져서 보세요, 신포동에 7명이에요. 그런데 운서동이나 영종동은 더 넓어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신포동은 한 36km 정도가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면적 평방미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전체 도로길이가요.
정재
이정재위원
도로길이가요? 도로청소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요? 전체 청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심 팀장님 말씀해주실래요?
그래서 인구밀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팀장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면적을 더 써서 보신다면 도로의 킬로수를 따져도 여기는 형평에 너무나 많이 어긋나는 거예요. 왜 영종의 쓰레기가, 다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영종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지만 최근에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요, 엄청나.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눈으로 도 신포동 7명, 영종동 4명, 운서동 5명이면 맞지 않아요. 이건 제가 신포동에서 나왔지만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드려야지 주민들이 서로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넓고 그쪽에 진짜 쓰레기가 많은데 시내동은 이렇게 많은데 이쪽에는 없으면 형평에서 어긋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번에 아까 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인사하실 때 잘 감안하셔서 이쪽에 쓰레기 문제가 많이 개선되게끔 그렇게 조치해주세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그렇게 할 것이고 환경미화원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발령을 내도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 자체가 그러하면 깨끗하지 않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의식은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일단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균일하게 그 지역에 맞게끔 되어 있느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식적인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하지 말자고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저희도 업무추진을 할 때보면 면적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발령을 내는 게 아니고 다 도시실정에 맞게끔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꼭 좀 검토해주셔서 이쪽 용유에도 관광객 많이 오시잖아요. 세 개동이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보면 불균형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정 좀 꼭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검토보다도 조정을 꼭 좀 해주세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