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미래성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팀 박명철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은 기정액 15억 9,873만 4,000원에서 931만 원을 증액한 16억 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77쪽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당초 민관 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업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비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사업을 당초 1,000만 원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3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 3회 300만 원에서 8회 8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위원회 참석 수당을 당초 6회 480만 원에서 10회 800만 원으로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 15회 750만 원에서 25회 1,25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위원회가 늘어났어요, 계획보다.

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 수당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국정 기조에 따라서 지방 예산에 대한 신속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래서 40%…….

네, 40%만 하고 나머지 저희 부족분에 대해서는 실소요 횟수를 감안해 가지고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추경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데, 특히 이제 미래성장만 이렇게 위원회가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2023년 3월 6일자 저희가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기존 부서에서 저희가 예산 이체받은 사항이었고요. 그 당시 아마 그쪽 부서에서 저희가 신속집행이 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천시의 재정집행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그 60%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끝으로 위원회 있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좀 젊은 위원들도 많이 뽑아서 좀 이천의 도시경관을 좀 생각해서 구세대적인 말고 신세대적인 그 도시경관을 좀 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송옥란 위원님.

반도체 특구, 지난 7월 20일 참 가혹했어요, 이천시에는.

네.

전후 소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다시 말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니 좀 처음은 울컥합니다. 사실은 그 반도체 특화단지의 시작은 작년 12월에 시작이 돼서 저희가 응모 신청서는 지난 2월에 최종 제출을 했고, 그리고 지난 5월 18일날에 그 공모의 중앙부처 발표를 거쳐서 저희가 7월 20일에 최종 탈락의 아픔을 맛봤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단 한 순간도 이천시가 국가 반도체 전략산업단지에서 탈락하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단 1%도 하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탈락된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는 저희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으니 앞으로 저희가 이천시가 반도체 그 첨단산업단지는 탈락되었지만 이천시의 반도체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꼭 이 민선8기 내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일이고요. 하지만 그날을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서 더 전화위복이 되어야 되겠죠.

네.

보니까 지난달 14일날 이천시 반도체 기술 아카데미-브릿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료식이 있었네요. 간단한 설명과 앞으로의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그 브릿지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2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천제일고등학교 외 다른 관내 특수 고등학교랑 함께 저희가 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원고 사정상 현재로는 지금 부원고는 진행을 못 했고, 지금 10월 중에 양정여고, 다산고, 마장고 학생들을 추가 모집해서 10월 중에 총 저희가 17명의 반도체 초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고등학교는 총, 그 신문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9명이 수료하였고요. 저희 2명이 지금 현재 이천에 있다가 인천으로 간 스태츠칩팩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 보고 너무 잘하고, 그리고 자기네 학교에 학생으로 영입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으셨어요, 교육기간 중에. 근데 지금 너무 아이들이 성실하고 똘똘하다, 그래서 2명 추천해 갖고 현재 2명은, 9명 중에 2명은 취업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력 양성에 있어서 초급 인력뿐만 아니라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협업해서 현장실무 인력도 저희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반도체 업계 구인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아주 적은 예산이요. 적은 예산도 지금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9명.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연합회와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사업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돈은 1,000만 원에 389만 원만 삭감하는 거고요. 실제 총예산은 약 7,000여만 원이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따서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에서 필요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사전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 이전에 그 예산 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고, 실제는 예산은 7,000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그 인력 양성에 저희가 올해 첫 번째로 지금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강의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현장실습 그다음에 이 반도체사업의 이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하는 교육 효과랑 10명 단위로 하는 교육 효과는 확연히 달라서 저희가 소수 인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랑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아낌없이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고, 지역 내 우수 반도체 기업에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재 양성 틀을 구축해 나가시겠다는 포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도 좀 확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고려하셔서 적극적인 정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끔씩은 우리 이천시…… 그러니까 이천시가 보여줄 수 있는, 단적으로 ‘여기가 반도체 도시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저는 좀 상상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산업현장이나 기업체가 아닌 이천시를 소개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축되거나 그런 시설들은 현재 한국세라믹기술원 내에 지금 11월에 준공 예정인 반도체 솔루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이닉스 앞 주변에 반도체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그리고 민선8기 공약사항인 반도체 테마파크 등 그 시설 건립에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보고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첨단도시’ 이 중심에 인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 양성에 더욱 분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세수가 한 3,000억 정도 되잖아요. 올해는 한 1,400억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명분을 주는, 함께 상생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전담 부서가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좀 반영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함께 가는 기업, 명분이, 또 도시의 어떤 미관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반도체 첨단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내실과 외형을 다 갖춰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명서 위원님.

과장님, 경관위원회가 주택과에서 하던 거가 이쪽으로 이관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쪽으로 왔죠?

2023년 3월 6일자 이천시 조직개편 때 경관위원회 소위원회하고 같이 저희한테 이관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 건축하고 많이 그 관계가 되잖아요, 경관위원회가.

건축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를 각 조직하는 부서에서 함께 의논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아마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3월 6일자 발령 나서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어 가지고, 위원장님.

그러니까 나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회가 또 구분이 돼서, 거기서 주관이 돼야지 한 번에 좀 건축직에서 같이 해서 가는데 이게 분리되다 보면, 또 여기 위원회 위원들 자체는 뭐 교수님들하고 또 그 건축 그쪽 분들도 오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게 과거에 건축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 근데 특별히 이렇게 더 많아요, 이 위원회가. 저희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걸랑요. 근데 여기는 뭐 25번도 있어요? 이 소위원회가.

저희가 소위원회가 매달 두 번씩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관은 사전에 건축심의 전에 사전적인 그 검토사항이 많고, 그리고 색채라든지 건물의 구조의 그런 뭐 타일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심미감부터 다 구조 그다음에 동별 간격, 통경축이라든지…….

그렇지, 네.

여러 가지 보게 되기 때문에요. 사전에 저희한테 검토를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한 번에 딱 그 심의가 끝나면 좋은데 사실 뭐 또 재심의되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저희 매주 두 번씩 사실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1년이 24회인데 저희가 추가로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민원 편의 때문에 저희가 더 하는 경우도 있어서 25회로 지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횟수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럼 여기 담당 팀장님이 그럼 혹시 직능이 어떠셔? 건축직이나 뭐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저희는 담당 팀장님은 시설 중에 지적이시고요.

시설직…….

저희 경관, 도시디자인팀에는 저희가 디자인 전문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건축과에서는 이 직원들이 일반 행정업무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도시디자인팀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인 이천시의 도시디자인에 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합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에 혹시 민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그다음에 조직관리부서에 함께 전달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꼭 이원화가 되다 보면 의견이 분분해서 결론…….

네, 맞습니다.

내기가 힘들어요. 또 그다음에 그 위원분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면 다 어떻게 보면 다 돈이고, 물론 그런 게 중요하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천시가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긴 거 아시죠? 지금 과장님.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도 맞지만 거기에다 맞추다 보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하고는 틀린 점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천에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자 분들이 떠나고 남는 게 없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고 철근 빼먹고 뭐 이런 게 나와 악순환이 연결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를 조건부로 해서 진행을 해 가면서 수정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보완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제 지금 신설이 돼서 이렇게 하시다…… 이 경관위원회에서도 많이 부딪혀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중요하지. 중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뭐냐 하면 또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우리 이천시민들이 살고 이천시에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이게 뭐 물론 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횟수도 많겠지.

네.

그렇잖아요? 건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 좌우지간 이것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원활하게, 우리 이천시 그 경관도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천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해서 좀 최선의 방법이 뭔지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관보입니다. 바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은 4,744억 480만 5,000원으로 기정액 4,567억 4,628만 3,000원 대비 3.87% 증액된 176억 5,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에 36.25%, 기타특별회계에 12.72%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353억 3,025만 1,000원에서 43억 6,193만 7,000원이 증액된 396억 9,2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112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55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6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보조에 1억 137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긴급복지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보조에 6,825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과 하단 부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조는 증감액 없이 각각 부담비율 변경, 편성목 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2,000만 원을, 하단 부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보조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 표지판 지원에 878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8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법인회관 건립에 4억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원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보조에 6,975만 9,000원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38만 4,000원, 하단 부ㄲ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 통장 1이 되겠습니다. 보조에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에 860만 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사업비 200만 원, 하단 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희망키움 통장 보조에 754만 8,000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에 97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억 6,21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에 2억 5,244만 3,000원원을, 가사간병도우미 보조사업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취약계층 냉방 및 긴급 성립전 예산으로 2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비 보조사업비 3,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55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반환금 33억 6,3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까지 보조금반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1,787억 7,728만 8,000원에서 10억 4,067만 2,000원이 증액된 1,798억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안전관리 지원에 1,36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사업비 8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 월동난방비 등 지원 보조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1,782만 원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보조에 2,605만 5,000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 보조에 480만 원을 하단 부분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도비 감액이나 증액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보조에 60만 원,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보조 성립 전 예산으로 5,112만 5,000원을,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594만 원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 지원 보조사업비 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선진장사문화 확산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1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보조에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금 보조사업비 1억 1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보조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보조사업비 2,202만 5,000원을,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보조사업비 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조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국비 보조에 2,669만 8,000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보조사업비 6억 9,34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보조사업비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 지원 보조사업에 80만 원을, 보조기구 교부에 보조사업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부분 제가 중증장애인 가구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1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보조 사업비 5억 7,322만 8,000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보조사업비에 1,7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보조사업비에 1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365 쉼터 운영 보조사업비 756만 4,000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14만 3,000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비 4,9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 보조에 2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사업비 1,20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보조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조사업비 5,00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5억 8,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896억 9,943만 원에서 25억 267만 원이 감액된 871억 9,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보조사업비 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보조사업비 1,095만 6,000원을,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액 190만 원을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보조사업에 95만 원을 하단 부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 사업에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사업비 2,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사업비 1,12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사업비 7억 2,9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비 1억 5,345만 1,000원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보조사업비 1억 852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 교재, 교구비 지원 보조사업에 1,579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비 3,30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사업에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보조 사업비 2억 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 사업에 4,320만 원을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보조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및 기자재 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부모 급여 지원 보조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족 정책 지원에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비대면 정서 안정 서비스 지원 3,725만 9,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14억 1,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35쪽까지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441억 4,707만 원에서 31억 247만 6,000원이 증액된 472억 4,9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보조사업비 1억 2,64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운영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에 1,5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활동공간 조성에 5,174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이천시 청년 취업 준비금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보조사업비는 증감액 없이 재원이 변경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청년 내고장 리더 사업 보조사업비에 2,23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를 이끄는 청년 정착 지역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1,175만 4,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재단 운영에 13억 3,45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보조사업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보조사업에 사업비 6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1,000만 원을 입양 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 지원사업 보조에 60만 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보조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조사업비 40만 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인건비 추가 지원 보조 사업에 67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비 지원 보조사업은 증감액 없이 편성목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136만 원을 감액하였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조사업비에 3억 1,551만 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 지원 보조사업에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437억 6,946만 8,000원에서 40억 3,013만 5,000원이 증액된 477억 9,9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 사업에 35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야생조류 예찰 및 출입통제소 근무에 941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운행차 저공해 보조사업비 3억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29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지원 사업비 10억 5,200만 원을 하단 부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보조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보조사업비 1,000만 원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383만 6,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군소음 피해 보상 사업비 1억 8,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 보조사업비로 민간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여서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 21억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552억 4,784만 3,000원에서 25억 1,645만 8,000원이 증액된 577억 6,4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로 청소 사업에 370만 원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재활용품 수지 운반 효율성 제고 사업비 3,975만 원을, 하단 부분 주민 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 사업비 2,079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 사업에 6,672만 원을 불법 투기 근절 홍보 사업비 200만 원, 불법 투기 단속 2,400만 원을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학습관 활성화 시설 설치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비 매립 쓰레기 관리에 542만 5,000원을, 하단 부분 부서 인력 운영비 5억 9,9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 2,9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395쪽입니다. 먼저 자활급여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548만 1,000원에서 2,999만 1,000원을 증액한 7,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에 2,199만 1,000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399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존액 548만 1,000원에서 2,199만 1,000원을 증액한 7,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에 2,199만 1,000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0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4억 425만 9,000원에서 9,192만 원을 증액한 24억 9,6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248만 원, 시도비 보조금 43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9,401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301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5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회계 전입금 5,5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24억 425만 9,000원에서 9,192만 원을 증액한 24억 9,6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5,57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경상보조,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보조사업비에 250만 원을,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보조사업에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예비비 3,000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1억 4,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자원순환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입니다. 반환금 82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431쪽입니다. 기정액 33억 2,365만 2,000원에서 49억 4,434만 8,000원을 증액한 8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3억 2,430만 원, 시도비보조금 9억 2,661만 원, 순세계잉여금 6,355만 4,000원을, 기타회계 전입금 26억 2,9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3억 2,365만 2,000원에서 49억 4,434만 8,000원을 증액한 8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보조사업에 49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비 3,2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16억 3,854만 1,000원에서 5,042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8,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보조사업에 5,0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관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99쪽에서 21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00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네요. 대상이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사업이네요?

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하고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 2022년도 하신 사업이네요?

사업이요?

네, 사업 시행시기가 2022년도서부터 하게 됐나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과 대화) 수고한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저도 202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이 좀 있겠네요. 그죠?

네,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증액사유는 사업량이 좀…… 저희들이 이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일부 그 심리상담을 받는 청년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자료 주시고요.

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청년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산출내역에 지금 227만 5,000원을 3명한테 지금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맞습니까? 네. 아, 이렇게 1인…… 이렇게 3명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금액이 꽤 큰 거 같은데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확인) 제가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227만 5,000원이나 지원하는 거잖아요, 심리상담하는 데.

네.

그 횟수가 많은가요?

지금 올해는 사실은 61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에 반영했는데 좀 사업량이 한 3명 정도 추가로 지금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좀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타 시도나 이런 데는 보면 1회에 한 6만 원 정도 있고 자부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1인당 한 227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담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지출이 좀 큰 상황인 건데 뭐 또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산출내역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혜택일 수도 있는 건데, 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선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끝으로 보니까 여기 제공 기관 지도점검이 7월로 완료된 걸로 나오네요. 제공 기관에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를 8월에 할 예정이신데, 뭐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기관에 위탁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도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피드백도 빨리빨리 전달이 되어야 되고 정책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상황인데 그것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211쪽에서 2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는 213쪽 그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보고를 좀 받았는데 이게 좀 반복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담당자가 전무, 건축직이 아닌 거였죠. 그죠?

위원님, 율면에 그 담당자가 이제 건축직이었었어요.

담당자가?

네, 그 감독 공무원이 건축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자였고 그래서 아마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아니라고 팀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건축직이 맞았던 거예요?

…….

이 부분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면은 좀 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출입 교차로 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걸 왜, 왜 노인 정책 쪽에서 하죠? 왜 이 노인 정책에서 진출입 교차로 개선을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죠?

거기 복지관 들어가는 길이 아시겠지마는 그 중간에 끊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무리까지, 마무리까지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일자로 쭉 뻗어 있는 도로라 거기가 이제 진출입, 끊어서 거기 좌회전하고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일단은 그 사업부지 내에는 저는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이유로 민원이 온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는 분들이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지방도 333호선이더라고요. 이거는 교통 부서에서, 전담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또 맞고, 일단은 이거는 용역 부분이잖아요. 그죠? 또 그다음에 거기 맞춰 시설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교통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현재 계속,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짚었던 부분인데요. 그게 처음부터,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쪽에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하고 계속 교통,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상황 변화, 여러 가지 또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책임 소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전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 훗날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또 지금 뭐 아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직원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직원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또 용역을 통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용역만 보고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천의 여건을 잘 아는 담당 부서 전문직 직원이 판단하는 게 또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해야지만 위에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좀 강력히 교통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 214쪽 좀 봐 주시고요. 화장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 좀 드려…… 오늘 우리 저 장애인과장님 안 오셨나요?

오늘 11시에 브리핑이 있어서…….

아!

네, 거기 참석했습니다.

네, 그럼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망자 화장’ 지원금 해서 60만 원씩 920명인데 이 1년에 이천시에서 920명 정도 됩니까? 보조사업 여기에서.

(노인정책팀장에게) 팀장님이 답변드릴까요?

네.

아니, 그 214쪽에 보면 920명 돼 있는데 1년에 지금 현재, 1년 현재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920명, 그럼 1년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우리 이천시에서 돌아가셔서 화장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대략…….

네, 안녕하세요? 노인정책팀장 박성례입니다.

네.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저희가 925건을 처리했는데, 올해가 윤년입니다. 윤년이어서 이게 개장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 연도보다 훨씬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화장장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시점에 봤을 때 국장님, 화장장이 지금 수정리 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안 되는 거로 결론을 내신 겁니까?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1시에 시장님께서 브리핑이 예정돼 있거든요, 기자분들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브리핑 전에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직 기자회견이 안 끝났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 벌써 선정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태까지 또 투입된 시간과 돈과 또 모든 게 지금 했을 때는 너무 신중……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나 하다 보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그죠? 난 지금 뭐냐면 먼저도 제가 한 번 이 말씀, 국장님한테 한 번 드렸지만, 국장님은 처음부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최고 중요한 게 인허가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글쎄, 세상에, 거기 경계지점에 하다 보면 여주 쪽에서 그 민원이 없다고 생각…… 여기 이천 지역 분들도 민원을 하는데 더군다나 타 지역 면에서 안 할 민원이 어딨냐고요. 그럼 그런 법률적 검토나 모든 걸 해서 지리적 여건하고 이런 걸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지금 그 하나의 선정위원…… 위원이 잘못된 건지 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냐면 거기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명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다 이천시에서도 뭐 ‘장’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현재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벌써 그게 그 당시에 바로 진행이 됐으면 벌써 준공을 해서 이런 거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갔을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는 또 그 추진위원회도 있고 뭐 그때 시장님도 계셨고 실무자들,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안일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인근에, 타 지자체 인근에 설치하는데 그거를 그런 충분한 검토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잘 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어쨌든 저희 행정을 하면서 좀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저도 우리 담당 과장 이하 팀장들한테도 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보고, 대답할 때도 두세 번 생각해 보고 대답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한 건만이 아니고 보면 로컬푸드도 지금 부동의, 정부에서 부동의해서 지금 추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그동안에 거기 매입한 땅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옆에 또 행위 못 한 사람 또 어떻게 할 거고, 또 수변공원도……. 그러니까 좀 그런 뭐 하나를 하려면 좀…… 일단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맞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의 의견은 안 듣고 그냥 엉뚱한 생각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진행을 했다 퇴진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 다…… 다 우리 다 세금 아니에요?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참 오래되시고 또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동안에 고생 좀 하셨는데 하도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 진행은 하나도 안 되고 그동안에 예산 투입되고 시간 내서 직원들 가서 고생하고, 또 나중에 또 직원들 문책할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 담당자들. 물론 아까 우리 서학원 위원 것도 있지만, 저도 말은 안 하겠지만 그 하나가 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직원들 마음 또 고생하고 말이야. 결국은 담당자 아니야, 담당자. 또 징계 먹을 거 아니야, 징계 먹든지 뭐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또 경찰 조사받고 말이야. 이런 행정이 윗사람들이 해서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왜 또 그러냐면 설봉공원도 과장님한테 말씀은 마지막 말을 얘기를 했어요. 자, 주민들이 뭐냐면 뭐든지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가는 그런 휴식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도로 부분 돼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원하니 결정은 시에서 해라. 대신에 뭐냐면 이건 분명히 끝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점은 각오해야 된다. 그럼 그거에 대한 거는 담당자가 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좀 쓴소리가 됐든 간에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라도 최종 의결권자한테 정확한 설명, 팩트를 말씀드려서 설명을 한 다음에 선택은 그분이 하시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하도 답답해서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또 담당 과장이 또 뭐 이것 때문에 안 나왔다 그랬는데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중에는 아닌 게 아니라 또 직원분 이거 또 누가 최종적으로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이거 또. 죄 없는 괜히 직원만 그냥 말이야. 또, 또, 또,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좌우지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도 박명서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화장장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걸 큰 거 세울 때는 보다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또한 신축 건물 지은 것들,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자보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지금 여기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 단열재 보강공사가 남부…… 여기가 율면이죠?

네.

율면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단열재 그 보강이 안 돼 준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번에 그 단열재 보강하려고 이제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지금 단열재가 안 돼서 준공도 안 났단 얘기예요. 그러면 공사를 처음에 줄 때 이런 것까지 계획을 못 한 건가요?

네, 지금 그 부분이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시기에 이제 법이 바뀌었대요. 그 시기에 설계 시기에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도 그렇고 감독 공무원도 그렇고 시공자도 그렇고 그 바뀐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나중에 준공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제 우리 허가 부서에서 이거 이거 법이 바뀌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설계를 했어도, 그 법이 바뀌었으면 설계 변경도 할 수 있는데 더욱 시에서 추진하는 게 민간인이 아니고 그 법을 다루고 이런 거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걸 몰랐고 완공까지 그냥 하려고 해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 거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민간인이 그랬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각종 부서가 다 있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설계 변경 그 계획이 바뀌었으면 설계 변경도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했는데 이게 그럼 이거가 건축업자한테 추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건축 시공사하고 설계하는 데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축하면서도 이것도 건축업자들 잘못이 있다고 봐요. 분명한 거는요. 그러면 이런 거는 먼저 보강 공사를 먼저 하기보다도 먼저 건축업자하고의 법적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선지불하고 청구권을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먼저 시공을 하고 나중에 후속에 따른 조치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조치해서 구상권 청구라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세금이 새고 있는 거예요. 8,600만 원이 작다면 작지만 엄청 큰 돈이거든요. 이거를 시 담당자라든지 또 건축자가 잘못으로 인해서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잡아서 앞으로도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더. 김재국 위원님.

그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 단열재 보강 공사에 대한 8,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 필터링이나 이런 시스템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하튼 어쨌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여하튼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어르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단열재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른 빨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른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단 보니까 이분들 만약에 이 경우가 그 시험 성적서에 좋지 않게 적정하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 다른 또 대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담당자들하고 그쪽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사업하시는 방법을 모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서와 상관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단열재 보강 공사는 완벽한 걸로 검토가 돼서 그 부분만큼만 예산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예산으로 확정이 되나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발생된 모든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청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이 엄중한 경고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어쨌든 이거에 대한 예산이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대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지금 굉장히 우려가 심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103쪽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중증장애인이에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분들께서 지금…… 자립을 하는데 자립생활에 대한 정착금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나오셔도 체험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험홈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거나 내지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삶의 질이나 내지는 개인 인격적인 어떤 이런 차원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양보호사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마 세대별 차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기본적인 어떤 삶의 형태나 내지는 어떤 이런 욕구도 있겠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 상황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증은 어느 분의 도움 없이는 사실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생활에 편리하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됐든 열 분이 됐든 간에 저희 공직자들은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거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부권에 집중돼 있네요. 체험홈이 보니까, 그렇죠? 장호원이나 여기 설성 쪽으로 위주로 있는데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연령대도 제가 예를 들면 이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내지는 일해서 자립을 하거나 이런 예도 있습니까?

저희 장애인 재활 작업장도 있고 또 그 외 사회적 기업에 일부 취업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옆에서 도움 받는 분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낫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분들이 스스로 그런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6년서부터 진행이 된 사업이죠?

그 부분…….

이게 어느 정도 분이 이 혜택을 받았는지…….

자세한 거는 담당 과장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사실은 자립정착금이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어떤 형태나 내지는 욕구나 이런 게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세심히 살피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21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없던 게 2022년부터 시작이 됐나 봐요?

위원님 담당 과장이 없어서 업무적인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할까요. 아, 지금 보니까 그동안 없었던 건데 2022년도부터 아마 시설 근무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관계 법령이 있거나 이래서 한 건지 이건 거의 다 또 도비보다도 복지 쪽에는 나름대로 도비가 국도비가 많은데 이건 또 시비가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럼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여성보육과 225쪽부터 23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231쪽 비대면 정서 안정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4차 추경에는 3,700만 원 정도가 감액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보고받기를 이게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많이 활성화됐던 사업인데 이제 비대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운영을 제가 들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자체가 그러면 계속 5,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서 계속하실 건가요?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코로나 때에는 이제 이용자가 굉장히 많았으나 현재는 대면 진료나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단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그런 걸 좀 개편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록 좀 이제 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플랫폼 개발 비용도 있고 해서 1∼2년은 더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 연말까지는 이용자를 더 두고 볼 계획입니다.

네, 데이터와 또 모니터링 하시고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어찌 되었건 2∼3년은 잘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개발된 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계속 이거를 또 유지하는 것은 예산 측면으로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꼭 좀 확인하셔서 정말로 이용자가 한 달에 한두 건 이런 식으로 되든가 너무 많이 줄었으면 이것 또한 폐지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을 대안으로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으니 이거는 꼭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226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보니까 위탁기관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왜 바뀌게 됐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당초 저희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YMCA에서 하고 있었는데 YMCA에서 내부 사정으로 본인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임기는 언제까지…… 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원래 올해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탁을 주실 때 하다가 개인 사정이 생기면 위탁을 이렇게 해제해도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개인 법인에서 했던 건데요. 법인 사정에 의해서 한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지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탁을 했고, 그 당시에 이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탁을 할 때 공모도 좀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그때 참여했던 그분들에 대한 지금 보면 기회도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패널티나 내지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 돌봄 사업을 초창기부터 저희 이천시에서는 YMCA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이 사업을 수행할 다른 기관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MCA만 그 당시에 유일하게 신청을 해서 또 아마 시의 요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할 만한 여력이 이제 YMCA밖에는 없다고 그 당시에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잘 이행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오셔서 이제 내부적인 직원들 간에 이제 관리자들 간에 약간 의견 충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본인들도 아,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패널티를 물을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상황은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난 일이긴 해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재는 이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가족센터에서 운영해 오고 있고 저희만 YMCA에서 해오고 있었는데, 아마 가족센터에서 하시면 전국 네트워크가 있고 해서 아마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예 할 때 ‘그쪽 한 곳만 지원을 했고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쪽에 위탁을 줬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하니까 뭐 그럴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저희가 뭐 중간중간에 지도관리를 그거는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는 최대한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위탁을 주실 때는 반드시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개인적인 사안이 발생이 부득이 되는 부분에까지 뭐 예측을 하거나 내지는 그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곳에 있는 전반적인 어떤, 특히나 이런 기관이나 내지는 위탁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나름대로 어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거고요. 부서에서는 지금 가능하신 걸 최대한도 동원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도감독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229쪽 하단부입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해서 2억이 추경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량이 늘어나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4개소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3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인건비랑 수당 같은 거 지원액입니다.

그럼 7개가 이제 운영되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7개소입니다.

그럼 기존에 4개소 운영하던 것이 시설이 부족해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가 늘어나서 부족한 건가요?

아, 어린이가 늘어났다기보다 이제 그 어린이를, 영세아 전용을 담당하기 위한 어린이집 특성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세아 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세아 1대 3으로, 그러니까 교사 대 아동이 1 대 3으로 하는 건데 영세아 전용은 1대 2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명, 2명씩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반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나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영세아 그 7개소가 이천에 어떻게 분포돼 있죠?

지금 시내권하고 부발 쪽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부권은 없나요?

네, 장호원 쪽에는 영세아 전용이 없고, 주로 영세아는 보통 집에서 케어하는 게 좋은데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 경우 영세아 보육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영세아 전용을 운영하는 거라서 주로 시내권과 부발 지역에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지금 남부권도 넓어요. 넓고 거기도 어린이들도 태어나고 그러는데 거기도 좀 하나 더 추가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매년 저희가 시설 조건을 갖추면 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남부권에도 저희가 이제 기회는 드리는데 거기에는 아직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안 한 상황입니다.

이 영세아 어린이집이 중요한 게 여성 경력단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앞으로 더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더 추가로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아동과 236쪽에서 24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 239쪽 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라온 자료를 보면 1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지금 신규 업무 인건비로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올라왔는데 동요와 관련된 인원 3명, 청년과 관련된 1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에 그 청소년재단에 있던 동요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었고 다시 그 업무가 청소년재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때 당초에 넘어갔던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명은 이천시가 이제 청년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아동과도 별도의 부서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직원 1명 해서 총 인원이 4명 증원되는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화재단에서 동요와 관련돼서 3명이라는 직원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1명의 직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3명이, 청소년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될 당시에 3명이 넘어갔는데 문화재단에서 이제 내부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3명 중에 1명만 동요 업무를 전담하고 나머지 2명은 아마 타 업무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청소년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원래 있던 3명 그대로 인원을 저희가 뽑는 상황입니다.

그럼 문화재단에서 이 동요와 관련돼서 관리한 게 얼마나 됐나요?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2∼3년…….

2∼3년 동안 1명이란 인원으로 유지를 했던 거를 갑자기 청소년재단으로 옮기면서 동요와 관련된 인원을 3명으로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갑자기 3명으로 늘어났다고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청소년재단에서 동요팀으로 해서 팀장 하나, 팀원 2명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인원을 1명만 배정했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고, 어쨌든 다시 청소년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 동요팀 3명이 했던 업무들을 다시 복원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요팀 3명이라는 직원을 충원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나요? 2년 동안 동요박물관과 뭐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1명이 필요한데 3명이란 인원을 충원해서 했을 때에는 어떤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추경으로 올릴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유인가요?

일단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을 배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동요팀…….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1명인데 그 1명이 그대로 가서 지금 있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2명이란 인원을 또 다시 충원을 하신다는 건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한 방법이신 거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문화재단, 예전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뭐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마는 청소년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갔어요, 세 분이. 근데 거기서 두 분은 다른 업무 시키고 한 분을 이제 이쪽 동요 업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동요 업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로 동요 업무 외 다른 것도, 코로나로 뭐 제대로 일을 못 했어요, 사실 이쪽에 재단에 있을 때는 상당히 좀 프로그램도 활발했었는데. 근데 다시 이제 이쪽 청소년재단으로 가면서 각종 프로그램서부터 동요사업을 해야 되니까 혼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뭐 추경에 인원이 3명을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노는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모니터링 할 거고요. 그래서 인원이 충원이 되면은, 충원이 되면 그에 따른 그만한 일량, 일량이 충분히 배정이 될 거고요. 또 신규 사업도 그 동요를 위해서, 어린이들 위해서 신규 사업도 활발히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아는 바로는 동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인원을 늘린다는 거는 그 동요센터를 건립한다는 조건하에 그걸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그 동요센터하고 별개로 생각해…… 동요센터가 되면은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센터를 운영하려면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인원은, 현재 인원은 이 프로그램 아니면 동요 업무가 가면서 그에 합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인원 증원이지 동요센터를 하고자 미리 채용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동요센터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거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로 인해서 동요와 관련된 것들이 프로그램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지가 지금 1년 반이 넘었어요. 그 1년 반 동안이라는 것에 1명의 인원이 그 유지를 했었던 거는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늘리는 이유가 사실 어떤 동요에 대한 수요가 많아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인원을 늘려놨다가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인원을 이렇게 늘리시나 하는 거죠.

위원님, 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표현이. 어떤 업무를 하면서 어떤 수요를 예측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 가야죠,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 가고. 그 동요, 그 어린이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을 해야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창출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 제가 뭐 다른 것들 뭐 동요드림센터 건립에서 동요센터로 바뀐 거는 지금 예산과 좀 달라서 다음에 제가 발언하고 또 제시를 할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청소년재단에 대표이사가 지금 공석이잖아요. 근데 그 재단 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에서는 있던 걸 유지하다가 이 재단에 이사가 다시 오든가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는 것도 합당한데 갑자기 인력을 이렇게 충원해 가지고 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좀 이해가 어렵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천시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걸 원하고 엄마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하시는 게 맞아요.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증액에 대한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뭐 충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 시비를 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좀 넓게 생각해서 이런…… 뭐라 그럴까, 뭐 심정지 환자가 있어요. 근데 살려야 되잖아요. 분명히 살려야 돼요, 누군가는. 근데 119 전화해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의료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마는 그래도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지 그 어떤 게,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럼 당연히 심폐소생술 해야 돼요. 동요 업무도 비슷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따지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런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거랑 이거랑 비교가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생각하자는 거죠.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그게 뭐 어떤 동요 업무 또 어린이들 위한, 자라나는 어린이들 위한 업무지 그거를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한 적 없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더, 다시 활성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 시점에서 필요하냐 그걸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인원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제가 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마는 청소년재단으로 가면서, 가면서 더욱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 대표이사가 공석이지마는 대표이사가 오면은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의 말씀 잘 이해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 이 부분이 세세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13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13억이라 그러니까 그냥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이런 품목을 좀 자세하게 그런 세부사항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애초에 이 동요박물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다시 지금 이쪽으로 이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거기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갔다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업무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실질적으로 업무는 이관이 됐는데요. 장소 이전이 안 됐잖아요, 동요센터가. 센터는 그대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있고 그거를 하는 업무만 문화재단에 이관이 됐죠.

근데 왜 그게 지금 왜, 청소년재단에 있다가 문화재단에 갔다 또 다시…… 그게 뭐라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그 과정은, 그때 제가 없어서 그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됐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다시 문화재단에서 이런 동요 업무가 좀 안 맞으니까 청소년재단으로 가서, 아무래도 청소년 쪽이니까 그래서 이관을 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그 재단으로 다시 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거기에 우리 동요박물관 그 인력들이 그때도 이렇게 3명 정도 있었어요?

3명, 3명…….

아! 그럼 문화재단에 있을 때는 1명이 있었고?

이제 3명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재단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2명을 다른 업무를 시킨 것 같아요, 한 분만 시키고.

아!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코로나 때…….

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네, 다른 업무를 시켰죠, 그때는. 근데 다시 이제 이쪽에 업무가 오면서 세 분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지금 현재 지금 그 서희청소년 그쪽에 동요박물관 자료가 그쪽에 있죠? 비치돼 있죠?

네.

그럼 지금 저희들이 뭐 듣기에는 그 박물관을 새로 이제 신축하는 그러한 부분을 안고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물론 우리 박노희 위원께서도 얘기하시는 것 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그 단체장에 의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또 한 번 우리 직원분들, 또 거기에 우리 대표이사가 우리 후배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그 무리 문기흡 대표하고 식사를 한 번 하면서 내가 참 울컥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작이 됐으니까 또 반대 여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 우리가 어린 학생들의 꿈을 갖고 여기 했을 때는 잘 집행이 돼서 진짜 우리 박노희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헛된 그런 게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그 어린이들 동요에 대한 박물관과 그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잘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모르는 바 아니고요. 이 동요센터, 박물관에 그 센터거든요. 동요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고 하면서 만일에 뭐 이게 ‘정말 지지부진하고 미진하다’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출연금에 손을 대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더 잘 된다’ 그러면 더 활성화시키면, 위원님께서 더 도와주시면은 이제 이 동요 업무가 더 잘 될 거고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세밀하게 검토 잘 하셔 갖고 진짜 좀 퍼펙트 하게 해서 진짜 완벽에 가까운, 그래서 실수 없는, 그렇게 두 번 다시 그러한 실의를 다시 한번 하면 안 됩니다. 또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오늘로써 이번 임기 때 끝나고 다음부터는 뭐 단체장님들이 바뀌더라도 그 어린이들한테, 특히 어린이들한테 혼선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육 쪽에는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건 특별히 이렇게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동요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심사숙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저희 이제 동요라는 게 명분적으로 아이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아름다운 멜로디, 그 가사를 통한 또 치유 뭐 이런 것들이 분명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많이 부르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 이번에 그 설문조사, 우리 이천시 블로그에서 설문조사 하는 것도 봤는데요. 그 밑에 또 댓글들도 한 30∼40개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는 동요센터를 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또 의견들도 많고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있으면 좋은,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심폐소생술 말씀도 해 주셨지만 지금 전통놀이에 비유해서 뭐 자치기, 제기차기까지 다 살릴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뭐 K-POP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6살만 돼도 부르는 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이 키우는 위원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꼭 동요센터를 한다 만다로 좀 하기보다는 진짜 아이들이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뭐가 좋을지 다시 한번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제 뭐 명분도 있고 당위성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여론조사에 그런 댓글도 달리는데, 그 댓글 다는 사람이 뭐 주관적이거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다 달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편적이게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저희는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너무 그냥 명분이나 당위성만 따져서 거기에 그냥 딱 예속돼 가지고 그렇게 댓글을 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가면서 저희가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알아요. 근데 동요, 동요하니까 말 그대로 옛날 우리가 부르던 동요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사실 케이팝도 그렇고 요즘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거기서 같이 녹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너무 그냥 동요 센터니까 동요 동요만 그렇게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좀 넓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많이 채워서 이렇게 추진될 수…… 되는지도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도 드리고요. 염려하셨던 부분 부분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송옥란 위원님이 먼저 말씀…….

242쪽입니다.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설치인데 아주 긍정적입니다. 저출산과 또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나 내지는 인력 확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대상이 보니까 36개월에서 12살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긴급 상황에서 케어를 이 센터에 부탁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해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대상이 이렇게 제한된 건 물론 케어할 수 있는 종사자의 인력의 어떤 수준이나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시기는 하셨을 것 같기는 하는데 여하튼 일단은 시도를 해보시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좀 잘 안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거 또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사업을 공약 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우려되는 거는 아까 36개월 이상으로 하니까 그 아래 연령대에 대한 사각지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36개월로 정한 거는 그 아래 연령대는 너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률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그렇게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친인척한테 맡기거나 하지 이런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연령대고 영아 돌연사 등등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어서 아동 시설이다 보니까 특히나 안전 문제 같은 것들을 저희는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고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금 안전에 유념하면서 이용률도 높고 그다음에 서비스 체감도도 높은 36개월부터 그래서 저희가 12세 정도로 잡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도 운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거를 기존에 나와 있는 사실 기존이 없어서 기존의 아동돌봄센터는 대부분 주간에만 해서 인건비 문제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될까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건 세부적으로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야간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리 문제, 안전 문제, 아동의 안전 문제 등등이 우려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종사자의 처우나 내지는 이런 퀄리티가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에 시도하시는 거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할 때 그리고 복지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효율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고민을 차츰차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령 사각지대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하는 방법은 원칙은 정하되 예외 사항들을 운영의 규정에 담아서 예외 사항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떤,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어떤 말씀하신 사각 갑자기 아무리 영하여도 급작스러운 부모님의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둬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은 고민 부탁드리고요. 고민만큼 또 복지의 어떤 혜택이나 내지는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혹시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학대 피해 아동 전담 공무원이 시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요. 청년 일자리 카페 이룸하고 시니어 카페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멘토 활동비라는 부분이 300만 원으로 1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멘토로 지정해서 받는지 좀 궁금합니다.

멘토링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혹시 거기에 계신 임기제나 상담사님 기간제 근로자분이 이렇게 중복으로 멘토 활동까지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멘토를 지정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거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멘토 활동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가장 청년 시기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것, 그다음에 특히나 그 부분에서 자기의 취업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는 또 이제 이천 지역 특성상 하이닉스 취업에 관한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청년 멘토링 사업은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별도로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하이닉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면접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멘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전문가를 선임을 해서 활동에 따른 비용 지급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취업 컨설팅 전문가라든지.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 인사 담당자님 이런 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으로는 운영 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9시, 6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룸이요?

이붐이랑 카페…….

이룸 카페는 저희가,

일자리 카페랑 시니어 카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운영 시간이 현재 8시까지입니다.

저녁 8시까지인가요, 그리고 그게 일자리 카페 말씀하신 건가요?

노인 일자리 카페랑은 각각의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거든요. 거기는 이제 아직은 입주를 안 해 있는데 노인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노인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하고 있는 이름이 카페인데 카페는 아니고 이제 청년들의 그런 소통 공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고 여기 또 예산 올려주신 것처럼 토요일 12회 일직 수당 이런 거를 편성해서 이번에 해 주신 거고요. 그럼 토요일에도 근무하시는 거고요.

네, 토요일까지 당연히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현재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 2명 그다음에 이제 상시 1명인데요. 임기제 1명인데 그 3명이 어쨌든 돌아가면서 주말엔 휴일에 쉬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토요일까지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 부서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에 따라서 거기 직원 1명, 상시 근무하는 직원 1명과 저희 부서 직원 1명이 당직을 거기서 쓰면서 같이 근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당직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당직은 오후 8시까지 서는 거가 당직인가요?

당직은 6시까지인데요. 나머지 시간들은 기존 상시 근로자가 채우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가 이제 공간이 너무 멋있고 좋은데 조금은 협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시니어 카페에 계신 근로자분들의 휴게실도 여기 이룸 카페에 공간이 따로 마련되는 게 맞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이룸 카페 자체도 너무 공간이 협소합니다. 저희가 운영 시간이 8시까지지만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9시까지도 운영이 되고 하거든요. 어제부터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어제도 제가 저녁 시간에 가봤는데 그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있을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시니어 클럽 종사자들이 만약에 거기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쪽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니어 클럽은 또 거기 자체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별도의 공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중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54쪽에 환경학습관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환경학습관 야간개장 조명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환경학습관도 리모델링을 싹 하고 그 앵무새 마스코트도 들어오고 아이들이 진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명 설치 공사랑 놀이터를 설치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야간 조명이 보통 이제 밤 8시에서 10시 그때 주로 켜지고 시민분들도 그때 많이 보실 텐데 그쪽에 그 시간에 지나다니는 분들이 과연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건물에 경관이나 조형의 미는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걸 보는 분들이 또 적다면 좀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놀이터를 설치해 주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가 있다고 해서 와서 뭐 재미있게 놀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여기 환경학습관의 방문 행태를 보면 보통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럴 때는 좀 대열을 이탈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그러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말에 환경학습관을 가족 단위로 찾는 분들도 이 놀이터 때문에 여기 온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한 한 달, 두 달 전쯤에 환경학습관을 방문을 했었는데 정문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야생동물 탁본하는 그런 체험 시설이 조그맣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저는 실외 놀이터보다는 그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야생동물 복원 체험이라든지 구름 만들기 체험, 환경 쓰레기로 로봇 코딩 만들기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오히려 보강이 되는 게 더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야간 조명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이제 환경학습관에서 조명을 활용해서 생태 체험이라든지 야간 탐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아이들이 그 실내에서 부모님들도 밖에서 노는 것보다는 안에서 놀기를 조금은 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홀도 좀 많이 비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서 VR 체험이라든지 영상 프로젝터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좀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환경학습관인 만큼 놀이시설 추가보다는 생물이나 환경 생태에 관련된 쪽으로 조금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제가 보고도 받고 지적해지는 상황에서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실무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야간에 조명을 설치하고 그것도 좋지만, 실제로 환경학습관에 왔을 때 왔을 때 아이들이 체험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놀이터에서 놀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다음에 조명은 야간에만 보이는 거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바꾸는 게 낫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거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할 때 변경해서 그런 조명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더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동으로 하는 집라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설봉공원 같은 데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

저도 그 환경학습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사실 박준하 위원님이랑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체로 와서 보고 가고 뭐 이런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오고 가고 하는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천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시간에, 하원을 하는 그 시간대에 이런 곳을 가거든요. 여기도 몇 번 와이프가 갔었는데 사실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죠. 지금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이천에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까도 또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동요나 여러 가지 어린이를 포커스로 맞춘 게 없어요. 아까도 뭐 교통영향…… 그러니까 아까 용역이 중간보고 왔지만 어르신들 위주로 뭐 공영버스도 노약자 위주의 무상,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제가 계속 보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하고, 단체는 단체지만 또 개개인이 갈 데가 이천에 없어서 여주에 그 금은모래까지도 가는 경우, 그래 결국 저는 결혼 전에는 딴 나라, 다른 지역의 사람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 보니 저도 똑같이 거기를 가게 되더라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천에요. 이제 친구들도 다른 지역에 사는 애들도 이천에 와 보면 갈 데가 없다, 주말에 엄마 아버지 보러 와 보면 갈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들은 개개인으로, 인디비(Individual)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더더욱 더 하시고. 좀 건의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팀장님도 오시고 부서에서 왔었는데 이제 야외 놀이시설을 구축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어린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장애 아이들은 일반 그 놀이터에서 놀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장애인 아이들은 비장애인 아이들 그 규격 그렇게 해 놓으면 비장애인 아이들은 뭐 아무런 부담 없이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 좀 더 더 나은 놀이시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건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뭐 학습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천에 뭐 어린이…… 전주에 가 보니까 어린이창의체험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해서 전주에다가 이렇게 설립을 한 것 같아요, 수원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이제 우리 관련 부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계속 고민 고민하시다 보면 좀 더 어린이에 대한 어떤 도시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그 같은 쪽에 음식물 폐기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들어보니 음식물쓰레기통을 회수를 하든 세척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시설 없이 세척이 이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노출되잖아요. 음식물을 일반 물로 세척을 하면 내 몸에 튈 수도 있고 위생상에 문제도 있고, 그분들도 또 그 환경에 맞춰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적인 영역의 일을 하시기에 그만한 보답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통해서 깨끗함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의 어떤 청결,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본예산이든 뭐 이렇게 좀 더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 환경학습관에 장애인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창의체험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드림센터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그 청소 관련된 건…… (청소행정팀장에게) 팀장님, 보충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음식물쓰레기 청소하는 부분에 대한 거.

아, 이거 나중에, 팀장님,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53쪽입니다.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11개소를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료 확인) 네.

네, 그 온비드가 그 공매 포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에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이거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지금 보면 신청을 받으셔서, 그죠? 설치 신청서를 받으셔서 11곳에 지금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그럼 그곳에다가…….

지붕 있고 쓰레기 품목별로 버릴 수 있는 장소 고정돼 있는 게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장 명칭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서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시…….

그럴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게 공고를 내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사업이 ‘재활용품 수집 설치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거 지원을 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이게 여기에서 재활용품이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함이나 그 재활용 품목을 묶거나…….

그러면 제가 다시 질…….

봉투에 담은 걸 배출할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기에 만약에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지원 사업인데 11개소를 신청받으셔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된 곳만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 이 11개소는 신규로 남부권이나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가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땅은 가능한지, 주민이 이걸 관리는 할 수 있는지 이런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11개소 신청을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질문할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우리가 기본 이해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하고 똑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거장 안에다가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신단 얘기잖아요, 여기서 사업을.

네.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지금 온비드라는 공매 포털에다가…….

아, 위원님…….

이걸 지금 매각하실…….

지금 이 분리수거장과 온비드 이용 수수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쪽 재활용품 매각 온비드 이용 수수료는 저희 이천시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선별장에서 나오는 매각 가능한 재활용품들을 저희가 상품으로 올려놓고 그거를 입찰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곧 재활용 분리수거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네.

이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쓰레기라는 게 소모성 있는 것도 있고 재활용도 있는데 이것은 딱 재활용 분리수거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하고 똑같이 이해하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여기 같이 배출하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분리하지는 않고요. 혼용해서 한 켠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버리고 나머지에 박스, 페트병, 캔류 이런 거를 버리는 칸을 일괄로 같이 한 장소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그거 다 이해하고요.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지원 사업을 이렇게 11개를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그 안에다가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수수료를 내 가시며…… 수수료도 지금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매각하신단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배출 장, 쓰레기를 일반 시가지나 거리에 보면 배출 장소 고정돼 있는 장소를 재활용 분리수거장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위에 매각 온비드 이용 수수료는 이천시 전체, 아까 말씀드린 분리수거장에 배출한 쓰레기를 저희 수집운반업체가 실어서 선별장에 갖다 주면 거기서 선별작업을 거칩니다, 품목별로. 그럼 품목별로 나온 거를 일정 기간 쌓아놨다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그 재활용품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 처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튼 어쨌든 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셔서 그 온비드라는 공매 포털을 이용해서 매각을 하신단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계신단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서부터 했던 거죠? 이 포털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신 게 언제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꽤 오래됐는데, 죄송한데 제가 과장님 대행으로 청소행정팀장이라 몇 년도부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건 자료 주시고요.

네.

그러면 대강 뭐 어느 정도의 그 매각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파악하고는 계시죠?

네. 저희 거기 세입란에 보면, 152쪽에 저희 자원순환과 세입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매각대금이…….

몇 쪽이요?

세입예산서 152쪽에…….

152쪽이요?

네.

152쪽…… (자료 확인) 네.

거기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이 온비드 매각대금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이 수거장을 설치를 요청을 해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어차피 뭐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설치하고 하면 이제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운영비도 지출이 되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활용해서 매각한 이 수입은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세입 처리한다고 말씀드려…….

그냥 수입으로 잡고 계신단 얘기예요?

네, 세입으로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 395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7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11쪽에서 412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23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31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461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도서관과)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사업비(국비 매칭사업비)로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시설비로 1억 6,45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으로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비 6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점형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으로 1억 3,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비 4억 1,7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78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4,465만 3,000원을, 기타 반환금으로 9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 확충 보조사업으로 장호원 전통 시장화폐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비 3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실비 지원 보조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78만 1,000원을 감액하여 1,1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9,834만 9,000원을 감액하여 3,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2,201만7,000원을 증액하여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 2,204만 5,000원과 시도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 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법률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및 서울 소재 미술관 운영비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등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5,500만 원, 전통민속 보존 육성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예산 1,700만 원,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7억 7,143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보조사업 2,06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활동 지원 보조사업 거북놀이 보존에 전승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이천 거북놀이 보존에 전승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승활동 지원금 4,320만 원과 특별 공연수당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산사음악회 행사 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 보조사업 사업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희 동요합창단 공연 지원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별밤 나들이 행사 운영비 9,6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억 5,233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3,2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성호호수 일주도로 수목식재 실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26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2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야영시설 안전 위생시설 확보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위생시설 확보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스파크 이천도자예술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자예술마을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모 설계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 2,000만 원, 이천 도자기 축제 홍보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힐링 펫페어 행사 운영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4,214만 6,000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내 가족 캠핑장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비로 50억 증액 계상하고 신원지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읍면지역 가로수 현행화 조사비로 5,000만 원을, 경충대로 느티나무 숲길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도시 녹화 사업입니다. 설봉공원 녹지시설 조성 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람길숲 조성사업비입니다. 바람길숲 조성 단체 운영비 500만 원, 바람길숲 조성 재료비 1,000만 원, 바람길숲 조성 행사 행사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바람길숲 조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소공원 환경조성 설계 및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근린공원 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설봉서원 진출입 보행로 조성 사업비 8억 원을 애련정 구름다리 보수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제초기 및 송풍기 교체 구입비로 각각 300만 원을 계상하고 노후된 전정기 및 고지톱 교체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 사업입니다. 읍면동 산불 진화 진화복 구입비 3,080만 원과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백사면 조읍리 공유 임야 복구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용 드론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이자로 1억 5,9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6,5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도서관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5,71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습기 구입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 운영에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양도서관 운영에 3,17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마장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790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48만 원, 국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60만 원을 인건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98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9쪽 기업경제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기업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59쪽부터 26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259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사업이 있네요.

네.

이렇게 외국인을 현금을 지원하는 게 사실은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 근거는 있지만 현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꼭 현금을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현금 지원함으로써 유망 기업이 지역사회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금 지원은 또 대상의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요건으로 이곳은 지원하고 있나요?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동력 기술에 따른 산업 경영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하는 데 투자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 뭐 신증설을 하는 거예요, 사업장을?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곳이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자동차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부품 이런 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주에서 성우라는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증설도 가능한 건데 이천이 땅이나 이런 문제로 지금 유치가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 이곳을 활용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말고 다른 기업체 유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주의 성우 예를 들면,

성우요?

성우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주에서 투자 유치를 했거든요. 그곳이 그런 거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생산이 안 되면서 전기차 생산을 그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캠핑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차들을 그쪽에서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기업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외국인 투자의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콘텐츠 이런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 유치를 좀 유도를 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진행 중이시거나 내지는 생각하신 건 없으시고요?

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희숙입니다. 회사 명칭은 저희가 좀 거론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저희 쪽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또 저희가 해서 저희가 공장 유휴지를 알아서 거기서 컨택하는 곳도 있고요. 지금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200억을 지금 새롭게 투자하는 곳이에요. 그중에 5%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고용 인원이나 또 앞으로 낼 세수나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천시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5%가 지금 36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60억…….

60억인데 국비가 40%고 저희가 60…….

아, 국비가 포함이 돼서. 이거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

네,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세요. 기본적인 어떤 기업에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가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인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261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제가 위원회를 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도시가스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신설되는 데가 없나요? 지금 이천에?

지금 작년에 결정돼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도랑 협의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규모를. 저희들이 올해 도시가스 신설공사를?

도시가스는 매년 15억 원 정도에서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약간의 배분 성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설명드릴 때 한 10억 원 내외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발전소 얘기 과장님 아시죠? 지금 관고동.

네, 알고 있습니다.

증설하시려고 또 2차 그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시죠? 주민설명회를 지금 관고동에서 하시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설득이 아직은 부족하죠. 그렇죠?

네, 관고 2통의 어르신분들 개발 요원 포함해서 한 여덟 분 정도가 지금 반대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관고 2통에 대해서 별도로 이번 주 금요일 3시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차 하실 때 이 주민설명회가 미흡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천시 주민들이 이게 발전소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그 당시에 위원회 있던 분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다못해 지금 현재 읍면동장들도 거기에 발전소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갔었는데 참 그 시설은 우리가 지금 친환경 탄소 중립 상당히 좋은 저기예요. 그래서 또 소음도 없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추출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폭발 위험도 없고 그렇죠. 탱크도 없고, 단지 거기서 작동으로 인해서 분리하면서 전기로 발생하는 그런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인 데서 저희들이 많이 보고 왔고 이거를 이천시에 이렇게 좀 확대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망업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일단 1차 사업할 때 저희도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1차 사업할 때 이제 주민 설명한 것들을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만 관고 2통 주민 일부분도 한 네 분인가 다섯 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 그때는 이제 그 뒤에 코원 에너지 설치 장소가 거기다 보니까 그 뒤편에 있는 장화사라고 계시는 절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아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하고 저기 구미에 실질적으로 연료단지 조성한 데를 한번 견학도 갔다 오시고 또 저희가 설명한 사진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 심각할 때인데 2020년 6월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한 30명 정도 오셨던 거고 저희가 또 보니까 플랜카드도 한 10여 곳 관고동에만 15곳 정도 붙여서 설명을 했던 거더라고요.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연료단지에 대한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때는 시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보다 이러고는 나중에 또 2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약간의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다시 마을에 설명을 좀 잘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연료전지 사업은 저희가 이제 기업체가 들어올 때마다 전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시점에 재생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료 단지 사업이 옛날까지만 해도 신청만 하면 다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공모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곳을 해서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특히 관고동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시내권이 다 연관이 되잖아, 5km 반경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도 그 담당 팀장한테 각 읍면동에 가서, 그 관할 읍면동 가서 설명을 직접 해라, 해서 지금 이제 많은 그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매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신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들어가는 대신에 도시가스가 미흡한 지역에는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거기에 또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또 발전소로 해서 전기도 발생을 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국유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서 또 임대료 주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그거는 좀 외지더라도 전선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기업에 도움도 되고 또 전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도 259쪽인데요. 그 이동노동자쉼터 설치가, 이동노동자들이 그 대리기사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죠?

네, 대리기사, 택배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3억 5,000만 원 잡았다가, 1억 5,000 정도 된 거는 그 임대를 저렴하게 받아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그 밑에 한국노총이천여주지부 1,7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노총에서 집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하고 ‘사’가 같이 해서 제주도로 워크숍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지금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동노동자쉼터 거기를 나눠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거기 나눠서 거기에 빈자리가 뭐 들어가지 않나요?

아!

비정규직 일자리…….

네. 지금 중리동 2층 사무실에 있는 그 비정…….

4층에 있는 것…….

네, 4층에 있는 비정규직 센터가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거기가 직원이 2명 정도가 파견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도 같이 해 가지고 그 운영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정규직 사무실이 이제 그리로 옮겨가면 예를 들어 여기에 따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거기 기존에 있던 5억 1,000 중에서 시설비는 이제 조금 거기서 지금 쓸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저번에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천사랑 지역화폐 마케터 두 분은 어디서 근무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기간제로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 주로 하시는 일이 그…….

지역화폐 홍보하고요.

지역화폐 대민 홍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지역화폐 이용가맹점 등록관리 업무 이런 거 하고 계신데 이게 업무가 계속 많은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더 필요한 사안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받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소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나갈 때 시민들이 문의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는 1명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로 가겠습니다. 267쪽에서 2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이제 조각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봐도 될지…….

제가 아는 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창전동에 그 하나로 마트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 조형물이 거기 저희 하나 위치해 있더라고요, 작년 심포지엄 때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각 심의위원회, 그 위치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하고 의결해서 옮기는 것도 다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이천문화재단에서 조각심포지엄은 안 하고 프로젝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위원회 역할은 이천문화재단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건지, 조각 선정 위치는 그럼 앞으로 어디서 결정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조각 위원회인가요, 거기는 없어지는 건가요?

네, 다시…… 위원회도 2년에 1번씩 다시 추천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재단에서 직접 다 위원님들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그 산사음악회 3,500만 원은 연등행사 5,500만 원 삭감하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5월에 원래 저희 2023년도 예산에 연등행사하고 산사음악회하고 두 가지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불교연합회 쪽에서 연등행사를 좀 더 크게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산사음악회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연등행사로 해서 축제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막상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서로 어떤 의견 조율이라는 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결국 못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산사음악회에 대해서는 또 아쉬움이 남으시는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알기로는 이제 전에 하던 대로 원상복구 됐어요. 저희가 지난해 예산 할 때 사실은 그 산사음악회를 삭감을 하고 갑자기 연등행사가 나와서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불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했다 했는데 요청을 해 놓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이런 예산에 좀 치밀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획 없이 요청을 했다가 해 보려니 어려우니까 취소하겠다, 이런 거는 시의 예산에 좀 너무 치밀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좀 더 예산을 실을 때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좀 세밀한 계획을 받아서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67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각 고유의 문화 콘텐츠의 각각을 연계를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시립박물관 그다음에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그리고 시립월전미술관을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문화적인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어쨌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어떤 지역문화의 거점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관 공간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거와 관련돼서 시립박물관이나 월전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들이 뭐 탐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도슨트 인력, 기존에 박물관을 방문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왔을 때 어떤 미술작품이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훨씬 그 관람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판단됩니다.

네. 각각 고유의 정체성이나 문화의 이런 역할이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각자 존재했고 좀 정적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연계됨으로 인해서 각각의 어떤 그 특징적인 것도 발현할 수 있지만 또 연계한 또 다른 어떤 문화가 또 창조가 될 거라는 기대가 들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어떤 그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는 그 현장이 그곳으로 머물지 않고 이렇게 지역의 평생학습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그 지역문화도 활성화되고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계획은 하셨겠지만 여튼 그 각각의 정체성도 유지하시고, 이렇게 연계한다고 해서 정체성을 잃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은 유지하되 또 다른 연계함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어떤 이런 그 문화적인 효과를 통해서 시민이 좀 더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풍요로운 시민의 문화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과 271쪽에서 2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271쪽 관련돼서 이천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하셔요. 예전에 이게 아무튼 시정질의를 한 번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시내권 둘레길 건의를 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 설명회에서 오실 때 보니까 그 코스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망현산으로 해서 복하천으로 해서 여기 지금 중리택지지구로 해서 설봉산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 맞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테마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테마요?

네. 왜 그러냐면 무작정 그냥 걷기 좋은 길로만 저희 7대 때도 뭐 저 원적산으로 해서 이렇게, 그 동네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유래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걷기 좋은, 그냥 걷기 좋은 길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걷기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 테마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근거의 어떤 스토리예요.

저희도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천 시내권에는 근대사 건물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대사, 그 당시 때 질의했던 내용이 근대사 건물을 활용한 시내권에 어떤 볼거리와 말 그대로 좋은 길, 걷기 좋은 길에 의미를 부여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취지로 가야지 또 지속성도,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이거든요. 지속성이…….

네,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계속 발전이 돼서 꾸준한 좀 지속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꼭 말씀하셨던 부분을 쭉 관철시켜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흥지를 통해서 또 근대사 농협 건물도 있고 경찰서 자리도 있고 유도관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을 활용하고 또 지금 복개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에 염두를 둔 그런 코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72쪽에 보시면 힐링 펫페어를 하시겠다라고 또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네.

이게 축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완견 축제인데, 일단 궁금한 게 이제 산업적 이천과 산업적 연계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무슨 산업…….

그러니까 애완견의 산업적인 어떤 메카인지 그렇게 갈 것인지 이천을 무작정 남의 지역에서 한다라고 해서 축제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 이천 쌀이든 도자기든. 도자기는 또 산업적인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게 연계해서 하는 건지.

그쪽에서 율면 쪽에 테마파크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그건 어디서…… 주관이 어디 농정 쪽에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에서?

축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거 축산과에서 이제 다시 이관시키실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지금 관광 차원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고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할 거는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그때 거기하고 이용해서 같이 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율면에 다른 부서 얘기지만 율면에서는 공원을 만들면 이천에 산업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염두해서 지금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이천에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쌀도 지금 뭐 맨날 쌀도 어느 정도 봉착돼 있어요. 김제에 축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이천쌀은 묻혀 있어요. 축제 자체는 이천은.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축제로 뽑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은 쌀도 지금 또 이것도 아니고 도자기도 지금 여주, 광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각되는 것도 없고 이번에 또 우리 엑스포였나요? 뭐죠? 어디서 하죠? 그건 또? 도자기…….

엑스포는…….

엑스포를 지금 밑에 어디서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유치를 못했고 이것도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은데 또 축제를 하는 부분은 아주 신중히 하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기존에 어떤 힐링이나 트렌드에 맞춰서 이게 그런 축제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고민은 당연히 하셨겠죠. 그러니까 하셨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더 그런 산업적 가치를 고민하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많은 애완견 애견에 대한 어떤 사랑의 그런 부분이 이제 시민분들이 많다라고 해보니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 같아요. 피드백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거를 좀 긍정적 반응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ㄲ

박노희 위원님.

네, 저도 271쪽 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우려와 걱정에 마음으로 조금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조경 공사가 1억 5,000 안내판 설치가 2억 원, 기타 공사가 쉼터랑 조형물 등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천시를 크게 둘러서 걷기 좋은 길로 하는데 안내판 설치를 2억 원만큼 들여서 가는 길을 표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단순히 안내판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건물 같은 데 있으면 거기에 유래나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반영한 겁니다.

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천시에 이렇게 우리가 볼거리가 있고, 걸으면서 쉼터가 있는 이런 이천시 시내가 이런 게 있나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이 연결고리를 보다 보니까 거의 다 땡볕이고요. 그냥 시내에 차도와 차도를 건너서 거기를 건너는 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테마를 갖고 하시려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에는 요새 맨발로 걷는 것들을 많이 하니까 걷기 좋은 길에 맨발로도 걷기 좋을 만큼 어떤 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내판 설치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산에 대한 과하게 나가는 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조경이랑 안내판, 쉼터 조형물 등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관리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천시의 관광자원이 사실 빈약하고 저희도 알고 있지만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민들이 외부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마땅히 걷고 할…… 저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활성화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고 있는 우리 시민도 이게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와서 더 실망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구간을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구간을 조금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조금 그다음에 발전시켜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너무 큰 범위로 잡아서 예산에 들어가는 게 안내판 설치와 쉼터 조형물이 걷기 좋은 길로 조성이 될 거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냥 정해진 구간에다가 이것들만 설치하는 거죠? 진짜 전문가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이나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용역을 줘서 최대한 개발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에 대한 것들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우리 도자예술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비가 6,800 세우신 거죠? 설계비.

도자…… 예스파크 내.

네, 그러니까…….

당초에 예술인 회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술마을복합문화시설 건립 이거. 그게 예술회관 아니에요? 과장님이 하셔봐. 과장님 어디 가셨어? 원종오 과장님 안 오셨어?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그거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설계비 6,800 잡힌 거예요?

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럼 이게 착수금만이에요? 착수금?

착수금은 아니고요. 설계 공모비만 지금 세운 겁니다. 6,800.

아니 먼저 용역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거는 타당성…….

용역 공모를 또 해? 그냥 그거는 서류…….

아니 그거는 타당성 용역을 한 거고요.

네.

경기도 공모하고 도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은 타당성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시비 100%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설계 공모비는요. 건축비가 1억 이상이 되면 설계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저희가 설계 공모비를 세워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이쪽 전문가들이 저희 이천시에 설계한 걸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설계자를 찾아서 그 설계안 그다음에 저희 이천시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6,800 그러면 뭔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게 지금 설계 공모비에요.

아니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일단 공고를 내면 그 사람들이 채택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1등한테 주는 거죠.

아 그러면 그거 주고 설계비 별도로 지금 주고?

아니에요. 이 설계비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설계비 별도로 잡혀 있잖아. 지금 내역에 보면.

네?

설계비가 별도로 있다고, 건축 설계비가 10% 적용해서 지금 저 이거 뭐야 6억 8,000. 6억 8,000.

6,800이요. 272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6,800.

그럼 10%는 뭐예요? 10%는? 아니 이 설계가 6,800밖에 안 가냐고.

이거는…….

이 위에 있네, 이 위에. 이게 뭐야 6,800. 타당성용역 8,600 준 거고 그렇죠? 설계비 이거 뭐 7억은 뭐예요, 이거. 녹색 건축물 공사 발주 내가 이런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제가 지금…….

어디야…… 이거 거기 사업 설명서에.

사업 설명서 몇 쪽이죠?

101쪽 봐봐요. 거기 내역서 봐봐. 세부 내역서. 총 금액이 171억이에요. 170억 이런 부분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141억, 제로에너지 7억, 설계 6,800 설계 이거 뭐야 VAT라는 거는 뭐야.

이거는 저희 복합문화시설 전체 총 공사 금액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7억이라고 여기 저기 있잖아요. 저기 설계비 요율 해갖고 7억 9%…….

이거는 건축 공사비에 5.2%를 공식처럼,

제가 이걸 왜 그걸 왜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언제 지금 예산을 뽑으신 거예요? 이 예산을?

올해 뽑은 겁니다. 이거.

올해 책정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 금액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해 뽑아. 왜 그랬냐면 지금,

바뀔 때가 있고요. 바뀔 때가 있고 안 바뀔 때가 있는데 아직…….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이 금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한 30% 이상 증감이 됐잖아요. 자재비하고.

이거는 이제 제로에너지 부분이라,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여기 글자를 보시면 공사비에 보면 건축 공사가 제로에너지인데 이거는 재료비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그냥 171억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냐는 얘기지. 이 시기에 지금 발주를 해서 지으면.

네, 현재는 171억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아서 지금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작년에도 이게 171억을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건설 자재 단가하고 지금 시공 단가가 한 30% 이상 올랐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올해 오른 게 아니라 재작년 정도에 좀 많이 올랐고요. 사실 올해는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오른 부분도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럼 과장님 이 금액에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건 분명히 분명히 이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변함없이 저거 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그리고 우리 도자기 축제의 홍보비가 이게 책자를 하는데 3,000만 원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건 저희가 도자기 축제가 이제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광고나 아니면 저희 이천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홍보 채널에 동영상 같은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동영상에 한 2,000만 원 정도 쓸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터 홍보용 포스터로 한 1,000만 원 정도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기 올해는 얼마 썼어요? 홍보비로 얼마 쓰셨어? 올해는.

올해 홍보비로 저희가 한 2억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총.

올해 쓴 게요?

네.

그럼 이렇게 내년에 그 1년에 그럼 지금 도자기 축제 홍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 봤을 때?

보통 한 2억 정도 잡아서 하는데요. 이번에 3,000만 원은 저희가 축제를 해 보니 포스터나 동영상을 사전에 만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 채널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내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하면 너무 늦으니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이걸 만들어서 홍보를 시기적으로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 이게 지금 몇 회죠? 도자기 축제가? 우리가?

36회인가 7회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36년, 30년 이상을 했는데 36년 이상을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알아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 홍보비에 그렇게 쓸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해마다 우리가 해서 지금 우리가 한 10억 가까이 10억 넘잖아요. 그렇죠? 행사비.

위원님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자기 산업 자체가 워낙 침체되어 있고요. 조금 관심에서 좀 멀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천시가 브랜드처럼 지금 돼 있는 게 또 도자기하고 쌀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자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도자기 판매에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우리 지금 예스파크의 도예인이 지금 몇 프로나 돼요? 가구 수로 봤을 때.

가구 수로 봤을 때 한 70%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70가구 정도?

네?

70가구 정도 돼요?

아니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0% 정도요? 그러면 몇 가구나 되시는 거예요? 우리 도예인 가구 수로 본다면 이천에.

제가 정확히 지금…….

대략…….

350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50분 정도 하신다고.

네,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이거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는 또 항상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작년에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물론 축제하느냐고 그런데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축제에 하면서 또 여태까지 30 몇 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홍보비가 똑같이 들어가 지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왔을 때는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고, 그만큼 저기 뭐야 이 삶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만 증액을 해야 되고,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고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 얘기지 이거를, 과연. 물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시기에서는 그 포지션을 저기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 자꾸만 이제 뭐냐하면 여기 또 지금 예술회관이 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접근성을 봤을 때 예술회관이 저기 도자 예술이 좋아요, 시내권이 좋아요? 여기 땅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이 땅값이.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이 시내에 많지 거기에 많냐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복합 문화시설이면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좋은 거지. 거기 갖다 놓으면 여기서 일부러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뭐 타고 가. 그렇잖아요. 예술을 하시고 싶고 뭐 이렇게 서예를 하고 싶어도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야 되시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시민들이 움직이려면 차를 탄다고 그러면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그 차이지.

아유 글쎄요. 국장님 그게. 좌우지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에 있는 예스파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자기를 위한 처음에 도자예술촌으로 처음에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도자 예술에 맞는 도자기하고 맞는 그런 저기 박물관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 도자박물관이나 연구소 이런 게. 근데 이건 예술인 회관이 왜 그리로 가냐 이거, 하는 거 반대를 아니고 왜 위치가 거기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시내에 여기 얼마나 접근성이 여기 시내권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또 예술인들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다 여기 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얘기한다고 할 건 아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고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됩니다. 지금. 다른 거에서 지금 50% 이상 삭감이 되고 있어요.

네.

물론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른 뭐야 다른 사업을 지금 지연돼 가면서 이제 이런 게 진행되는 만큼 그만큼 자본과 그런 걸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옥란 위원님.

성호호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71쪽입니다. 성호호수 일주도로 지금 수목 식재를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지구단위로 개발이 됐다가 개발을 안 하는 바람에 다시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호호수는 처음 시작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이렇게 역사를 좀 들여다봤는데 한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한 10년 전에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1만 평에서 2만 평 단위로 민간인이 개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는 승마 그다음에 콘도, 그거와 관련된 뭐 편의시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이 좀 지연이 됐고요. 개발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뭐 10년, 20년 흘러가다 보니 기존에 계획했던 방향이나 트렌드가 지금 현재 트렌드에 좀 맞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하면 개발을 좀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1만 평이나 2만 평 단위로 개발이 아니라 개인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지구단위를 다시 색을 입혀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유치를 한 거고요. 그 연장선에서 성호호수가 그 기반시설을 조금 해 놓으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나무라든지 주변에 어떤 것들을 활용한 이런 기반시설을 유치하는 게 실패율도 적고 또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일단 나무부터 심어서 좀 쾌적한 환경, 걷기 좋은 길 이래서 좀 사람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지구단위계획도 좀 같이 나가자, 이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초안 정도는 나왔는데 저희가 계속 협의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구단위계획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했고요.

네.

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었고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용역을 들어간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용역에 그 피드백도 좀 많이 주시고 해서 철저하게 용역을 하시고요.

네.

이번에 또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금 올리신 건데 지금 그전에 넣었던 그 용역하고도 연계가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실시설계 용역인데 지금 수종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실시설계 용역 하는데 이거 사실 용역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설계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뭐는 얼마 들고 뭐는 얼마 들고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뽑아내는 작업이고요. 저희가 나무는 여러 군데 좀 벤치마킹을 갔어요, 많이 고민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성호호수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 뭔가, 그다음에 또 관리하는 데 좀 문제점이 없는 게 뭔가, 그다음에 좀 빨리 자라고 빨리 보여줄 수 있는 나무가 뭔가를 좀 고민을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수종은 메타세쿼이아인데, 메타세쿼이아는 그 속성수이기도 하고 물을 많이 먹는 나무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도 조금 쉽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우람하게 자라서 그 성호호수가 조금 약간 이렇게 텅 빈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한 4km 정도 둘레로 이렇게 쭉 심으면 경관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꽤 오랫동안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그 나무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성장 속도나 내지는 경관까지 고려를 해서 수종을 결정하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여기 또 보니까 이미 뭐 7m 간격 정도로 계획하시는 것 같고, 또 이게 굉장히 성장 속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또 이 나무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라고 하는데 실제 식재는 제가 보기에는 도롯가에 식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됐을 때 이 나무들이 성장 속도나 내지는 경관은 참 좋지만 또 도로 주변에 이 식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도로를 훼손한다거나 내지는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쪽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쪽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길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조금 여유 있는 공간에 주로 심기로 해서 그런 문제는 100%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당 부분은 그 문제는 해소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위치나 이런 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심는 걸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우실수록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100%가 안 된다고 전제하지 마시고 100%를 향해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주셔서, 여튼 우려가 됐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를 모색해 보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게을리한다고 하면 반드시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심각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뒤에 보면 이천시 걷기 좋은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한 17개 정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네.

이번에는 보니까 이천역, 이천시청, 또 구암약수터, 설봉공원, 시내를, 지금 시내 중심 그리고 상가를 관통하고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그 둘레길의 특성에 맞게 지역의 특성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좀 살려서 예를 들면 이렇게 시내 쪽으로 간다고 하면 시내의 그 주변에 건물이나 시내 주변에 상가하고도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려가 되는 게 시내는 그 둘레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선을 방해하거나 내지는 유혹하는 그 주변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이나 자연적인 어떤 이런 둘레길은 그 특성을 좀 살리시고, 또 이렇게 시내나 내지는 상가를 관통하는 거는 그 특성을 충분히 살리셔서 전반적인 둘레길 17개가 어느 정도의 어떤 통일성도 있지만 또 각각의 특성들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골라서 갈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도심형 순환길, 그러니까 핑크로드길은 저희가 한 17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마가 있는 길 이걸 주문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17km 구간을 한 5개 정도 구간으로 좀 나눴어요. 아까 말씀하신 뭐 테마가 있는 길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그 5개 구간을 ‘서희길, 복하바람길, 온천등길, 꽃릉약수길’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저희가 지금 정했고요. 그래서 그 테마에 맞는 안내판이나 또 쉼터 이런 걸 지금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다고 봐요. 이 둘레길이 뭐 관광자원화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레길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 하면 시민이 그냥 걷기 편한 길을 만들면 되거든요. 시민들이 가다가 좀 쉴 수 있고 또 좀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잘되면 또 관광자원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목표를 잡은 건 뭐냐 하면 이 도심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그 길 부분에 어떤 대단한 시설이나 이런 거는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 관목 이런 걸 저는 많이 좀 생각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글쎄, 이게 지금 그 도심형 둘레길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전문가하고도 꽤 오랫동안 한 5개월 정도 얘기를 한 거고, 또 시장님께서 이거를 많이 독촉도 하시고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조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좀 빨리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거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제대로 가야 된다. 시민이 좀 편하게 걷는 길을 만들자’ 이런 취지나 목적을 갖고 저희가 가고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내권이나 내지는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특히나 시내권이나 이런 쪽 상가 쪽은 사실은 차도와 인도에 어떤 테마길을 연결하는 데 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튼 관광도 사람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천시민이 먼저 걷고 싶은 길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시민의 건강과 힐링에 기여할 수 있는 산책길이 되는 것을 고민을 하시는데 그곳에다가 더 고민을 많이 더 넣는다고 하면 반드시 이천시민만이 아니라 타 시민도 와서 걷고 싶은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이 고민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는 좀 전에 박명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대로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할까 합니다. 제 질의는 이제 국장님 의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천도자예술마을이라 하면 사실 이제 도자인들이 많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원래 취지는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도자인들이 많이 안 채워지니까 거기 뭐 ‘예술’ 자를 붙여서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예스파크 내에 보니까 전부 개인 집, 개인 마을이 됐어요. 시가 공유하는 지분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예스파크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 공유 수랄까, 그 땅이 얼마나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도자예술마을에 보면 공용시설이라고 있어요. 도로, 화장실, 공원 그거 외에는 다 개인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자예술마을은 그 전체를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끌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면 각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을 다 넣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지역은 상업용 시설, 그다음에 그 외 시설은 도자 제작 시설 그래 가지고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나 용도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관광과랑 협의를 무조건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거기도 아무나 갔습니다. 분명한 거는 일반인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거기가 잘못된 게 처음에는 회원들한테 45만 원에 하다가 나중에 60만 원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거의 다 팔고 나갔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하물며 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 평당 200만 원씩 주고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왜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고, 거기가 전부 도로용지라든지 공원용지 외에는 다 개인 땅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 타 동네에서, 예스파크 말고 타 동네에서는 “우리도 똑같은 동네인데 왜 거기만 지원하느냐, 이천시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술회관을 또 170억을 들여 또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천 아예 그냥 문화회관, 예를 들어 컨벤션센터 같은 걸 하나 지을 생각 없습니까? 이게 예술인만이 아닌 이천시민이 누가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을 좀 지을 생각으로 변경해서 지을 생각이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어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트홀이 걸리거든요.

아트홀하고 또 다르다 봅니다.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통영을 갔다 왔는데 통영만 해도 이천보다 수준이 엄청 좋게 문화회관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천도 이제는 그런 정도의 문화센터랄까 아니면 컨벤션센터 정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 동네에 일반,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에 그걸 시에서 해 줌으로써 그분들은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니까 좋죠. 그러나 형평성에 안 맞는단 얘기예요. 거기 살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이천 시민들은 “왜 그 동네만 해 주냐. 우리 동네도 한 100억 들여 뭐 해 줘”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도자예술회관이라면 또 이제 그 예술인을 위한 거거든요. 그걸 떠나서, 아예 그걸 말고 이왕 지을 거면 그러면 아예 이천문화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걸 아예 크게 지어서 이천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계획을 변경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도자예술촌에 그게 들어간다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자마을이고 그러니까 이제 ‘도자인들 전용 예술회관’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두 분 과장님한테 그러한 인식이 안 심어지도록 한번 검토해 보자고 얘기를 던져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불만이 한두 해가 된 게 아니고 제가 옛날 주민자치위원 할 때도 그 앞에 입구에 철탑을 세워 주기로 했는데 그게 14억인가 얼마라는데 그때도 반발들 엄청 심했어요. 그 주민자치위원들…… 아, 주민참여예산 심의에서 50명 중에서 거의 반 가까이 1표인가 2표 차이로 가결되기는 됐지만 그분들 전부 그 얘기거든요. “다 개인 재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천시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 너무 편중되지 않나 했는데 그게 몇 년 가도록 계속 지금 예스파크에 지원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러면 타 면에 계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또한 부러움도 사겠죠, 물론. 근데 형평성에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 덧붙여서요. 한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느 지역에서도 황토길을 했는데 그걸 한번 지금 담당 설계하면은 그 팀장님이 있잖아요. 저 집 한번 좀 보자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유실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그때 봤어요. 뉴스에서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한번 들어서 같이 한번 의논 좀 해보게 팀장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과장님 신원리 있잖아요. 이거. 공원 신원지구.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공원 민간위탁 사업에서 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팀장님들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난 이게 여기도 이게 타당성이 됐나 솔직해서 싶어요. 지금. 지금 분양은 다 돼서 완공은 됐지만 과연 우리가 신원리 그 안쪽에 가서 그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사업 승인을 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난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뭐냐 하면 100% 거기서 공원 조성을 한 게 아니고 반만 거기서 해서 기부채납하고 반은 시에서 사서 공원 조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공사업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의무적으로다가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는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50%를 사서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왜냐하면 이거는 과장님 공원 민간위탁 사업이에요. 자, 이거를 공원을 개발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 하에 사업 승인을 낸 거란 말이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공원을 하나가 100평이면 50평만 하고 50평은 시에서 샀단 말이야, 이거. 시에서 지금 여기 보면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네.

그러면 이게 그럼 차라리 그냥 이거를 50%를 안 사고 거기서 조성을 해서 했다면 우리가 의문 사항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뭐냐 하면 지역이 시내권이라면 시내권이고 여기서 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되는데 신원 3리 저 끝에 안이니까 안동네 거기를 우리가 지금 총금액이 얼마? 이게 80억이에요? 얼마…….

52억에다가 보상비가 39억.

그럼 80억이 넘는 거잖아요.

아니 총 금액이 52억입니다.

총 금액이요?

네.

그럼 우리가 과연 이거를 52억 원을 거기다 공원을 들여서 해고 그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지금. 난 지금 이게 의문이 상당히 지금 갑니다. 이런 시내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시내권이라면. 장록동도 있고 하지만 거기도 100%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기 관고동도 그렇고 부악공원도.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민간 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이거하고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럼 거기는 뭐예요? 그건 민간위탁 사업이 아니에요? 신원…….

여기는 이제 아파트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이제 민간인이 이제 하는 거는 그다음에 지금 52억 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도시 기본계획을 올려가지고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 대로다가 그거를 해제했거나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글쎄요.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조금 약간 의아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드론 구입비가 2,000만 원 있어요. 이게 국도비로 주기로 했다가 안 줘가지고 시비로 사는 건가요? 277쪽.

그 재원이 이제 부담 지시서가 도에 내려올 때 처음에 이제 국비로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그거가 도비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그 재원만 바꾸는 거예요. 국비에서 도비로다.

아, 국비에서 도비로요?

네. 보조는 똑같습니다. 다만 국비냐 도비냐.

산림녹지과에 드론이 현재 몇 대 있죠?

현재 저거 드론은 없습니다.

드론은 없어요?

네.

이번에 첫 번째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 드론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산은 한 500만 원이면 사고 그런다고 하는데 대신에 그걸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게 국산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글쎄요. 중국산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희는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아마 KS 그런 상표가 있는 걸로다가 구입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그런 중국산으로 들어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에는 드론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있나요?

저도 지금 특급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있으면 가실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팀장들이 지금 세 분 정도…….

그게 1급이 있고 2급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급 정도 돼야 많은 걸 아마 많이 조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급 자격증도 갖고 있나요?

제가 1급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빼고요.

우리 팀장들도 지금 저기 산림자원팀장하고 2명 정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드론 준비를 지원 조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드론이 사실 엄청 많이 필요해요. 산림녹지과에도 필요하고 농촌 기술도 필요하고 안전총괄과도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데 산림공원 관리 차원에서는 드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오면 좀 제대로 자격증 가지신 분이 좀 널리 이용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애련정 구름다리 보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참고 주요 사업 설명서 143쪽 참고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상태가 불량하다 교체가 필요하다 파손이 되어 있다 재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는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인 것 같아요. 근데 보수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점검을 받았어요. 이거를요. 이게 이제 민원분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이제 받다 보니까 교량에 제 그게 이제 1997년도에 다리를 놓은 거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식이 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연결 부분, 고정 앵커 부분이 막 이렇게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다가 이제 하면 안 되고 먼저 설계를 좀 한 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게 차량이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걷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럴 위험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급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봐서는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수 또는 재설치,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인가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그 단면 데크를 플라스틱으로 다 교체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가보면 제가 확인한 것만 한 세 군데 정도 이탈이 돼 가지고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서관과 279쪽에서 2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19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입니다. 도서관과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다른 건 아니고 그 여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기비나 운영관리비에 추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뭐, 도서관 활……. 송옥란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해 주셨지만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연말까지 비용 예산은 충분한지 오히려 반대로 사업이 없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도서관과는 프로그램이 항시 계획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모자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연말까지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되기를 바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를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토지정보과 사항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 1억 2,000만 원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서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함께 걷기 좋은 하천길 도로명 구축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면적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 재조사 조정금 9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설봉호수 아랫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붕 도색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2020년도 마전터 도시재생사업 예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46만 6,000원과 이자 발생액 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3만 5,000원과 이자 발생액 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9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허가과 28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285쪽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가 지금 1억 7,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2,000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된 금액이고요. 이게 사용 검사 업무를 건축사가 공무원 대신 하는 그 제도인가요?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정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민간인, 민간 전문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 장점보다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후에 준공, 그 사용승인은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가 준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해서 건축사가 지정을 받으면 그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산출 근거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네. 물론 「건축법」 제27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문적일 것 같아요, 공무원보다는 건축사가. 그런 어떤 이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에 고민을 하고 있나요?

현재 어쨌든 뭐 건축사가 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어떤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좀 예를 들면 뭐 유착이 되거나 이런 사례 전혀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같은 업무를 민간인하고 같이 하다가 보면 또 이제 그 민간인 입장에서는 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또 아무래도 많이 뭐 일종의 어떤 청탁도 하게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예는 없었나 봐요?

네,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분들이 전문성은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나 내지는 공정한 자세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래도 잘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튼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지도감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고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교육을 받거나 내지는 어떤 매뉴얼을 시에서 정해서 좀 수행에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게 있나요?

따로 이와 관련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검사에 따른 그런 게 뭐 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따로 또 시가 매뉴얼을 만들거나 이런 필요성은 없었고, 그래서 아마 저희도 없고요. 다른 시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법적인 어떤 책임 참 좋은데요. 이게 법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죠? 면 대 면,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서비스나 내지는 자세와 태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은 조금 업무수행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뭐 모아서 교육 안 한다 하더라도 요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냥 온라인으로 전해도 되고 내지는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이고요. 지도감독에 또 교육 내지는 그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잘하시고 이분들이 더 이 업무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명감이라든가 자세라든가 또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지도 차원에서 수시로 이런 거에 대한 지도와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 건축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286쪽에서 28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288쪽에서 28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288쪽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올라온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설봉호수 밑에 있는 기존 주택지에다가 지붕 도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붕을 하기 위해서 8,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몇 가구를 색칠하는 거죠?

네, 주택과장 정상호입니다. 마을에서 이 가구 도색, 지붕하고 벽을 좀 도색을 요청이 왔는데 그게 한 4가구가 지금 먼저 개인적으로 주택을 수선해 가지고 지붕 개량을 한 집이 있어요, 4가구가. 그래서 이게 조건이 좀 그 마을의 형평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쪽은 좀 힘들다는 걸 사전에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벽이 너무 옛날 벽화 그린 게 너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좀 벽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2개는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튼 동의를 얻은 그 가구에는 색칠을 해 주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다음에 그 유지보수, 수선할 때는 그 비용은 어떻게 또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 관고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연결해서 그 관리 유지를 좀 따져보려 그럽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여주나 이런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쁘죠. 이쁘고 또 도시경관에도 좋은데 이게 이제 퇴색되면서 지저분하게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뭐 중앙통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조형물도 해 놓고 그랬어요. 근데 1년도 안 된 것들이 지금 파손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과연 창전동이면 창전동에 있는 동에서 해야 되는지,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사업비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도 그대로 방치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주체는 도시재생팀에서 수선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업무 협조받아서 동 쪽으로 좀 이관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도시재생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고요. 정말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치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도 좀 모색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

없으시면 건축과…….

(위원장에게) 아니, 잠시만…….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좀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좀 지원해 드리는 거죠?

저 설봉호수 아랫마을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 8,700 올라온 거요.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번 달 마전터(공동빨래터) 준공을 냈는데…….

네?

저기 설봉호수 아랫마을 준공식을 했는데 기존에 마을하고 좀 이런 모양새나 어울림, 경관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자체적으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색이 어떻게, 저 만든 거에 대해서 좀 어울리게 도색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통장님하고 다 이야기를 해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현장도 돌아다보니까 너무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하나의 세트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주차장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도 좀 한 서너 면 개설해야 되고, 또 하천 쪽에 벽면도 또 좀 보강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래 가지고 추경을 잡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그 기준에 부합한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에 도색을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 근거, 어떤 근거로?

쉽게 말해서 저희가 볼 때 동네 살리기의 개념으로 봐야지 뭐 법적인 것 떠나서 그쪽의 생활환경이나 이런 경관 쪽…….

아니, 아니,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좀 이렇게 기준의 부합을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추상적으로 뭐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어떤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공공의 영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사유재산의 건물이나 뭐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 법적 기준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네, 보시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 해 주시면 좋죠. 근데 이게 일파만파, 그죠?

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도색까지를…… 공동주택도 아니잖아요. 법이 있으면은 저는 당연히 해 드려야지 맞는데 나중에 이제 형평성 가지고 또 따지고 또 말씀들 하시면은, 그 주변에 주택들이. 근데 그게 좀 적절한지는 제 판단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과장님이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건축과 29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90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게 설치 운영비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신종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안전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실제 저희 과에서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현장점검을 지금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저희 시는 이게 언제 정도부터 됐죠?

2020년도부터…….

2020년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뭐 2020년대는 50만 인구 이상으로 했었고, 이제 올해 7월 5일에 그 건축법령에 따라서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네.

아, 이게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그 주요 업무가 어떤 게 있나요?

현장 시설물 점검인데요. 구조라든가 뭐 성능검사를 전체 해체, 안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모자라는 편이죠.

그죠?

네.

제가 살펴보니까 건축구조, 화재나 이런 기술 검토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안전성. 그다음에 공사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하는 공사현장 안전 강화도 있고요.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또 건축안전 정책 발굴을 또 해야 되고 노후 건축물도 점검해야 되고, 정말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네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