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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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건설과, 영종개발과, 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되셨어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조금 됐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업무가 워낙 많으시죠? 감염병 대응 때문에 지금 409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아직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죠? 공원 쪽이나 아직 발병한 건 없죠?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런 바이러스나 메르스나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바이러스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는데 만전을 기하시고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또 말라리아도 그렇고 모기 때문에 방역 얘기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겨울에도 모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겨울에도 있습니다, 집모기 같은 경우.

성수

한성수위원

유충예방사업은 하셨나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그거를 2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정화조나 고여 있는 물들 다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고여 있는 물에 유충구제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3, 4월달부터는 방역단이 가동될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때 공항하고 협의해서 공항지역 방역하는 건 공항 쪽에다가 부탁하는 걸로 얘기했었던 거는 아직 좀 진행이 어려운가요? 내용 아직 모르세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팀장님, 혹시 진행사항 있나요? 담당 팀장님도 바뀌셨죠?

주희

안주희감염병관리팀직원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팀 담당자 안주희인데요, 지금 담당 팀장님은 부재이시고 현재 공항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공항 쪽에 협의 드렸던 부분은?

주희

안주희감염병관리팀직원

네.

성수

한성수위원

잘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저도 방역문제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방역해야 될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구도 많을 것이고 소장님도 엊그제 참여하셨는데 삼익아파트를 가니까 여름에 방역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원하는 데부터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상권 있는 데는 한참 장사할 때 이럴 때는 좀 피해서 사람이 적을 때 아마 방역을 해야 될 겁니다. 음식 먹는 그런 장사를 하는데 사람이 많은데서 방역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연막으로 하는 것은 그 시간대는 피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본회의 때 보건의료기본계획 보고하잖아요. 책자를 주셨나요? 올려놨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데 그럼 됐고요. 모기를 퇴출시켜야 되는데 모기퇴출을 하는데 여름에 이천에서 영종으로 이사 오신 분은 이천시에서는 모기가 여름보다는 겨울에 애벌레를 아예 박멸해서 모기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기사도 주민이 저한테 주고 했는데요. 어쨌든 영종·용유는 왜 이렇게 모기가 많나 비교해보니까 너무 차이난다. 저한테 그런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제가 민원도 넣었죠, 보건소에다가. 어쨌든 이번 겨울에 중구도 겨울에 모기퇴치 하고 있죠, 유충구제 하고 있죠?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겨울에 유충구제를 강력하게 해서 올 여름에는 영종·용유나 중구내륙도 마찬가지죠. 모기가 한 마리도 안 보이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건강증진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조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해당 과인가요? 건강증진과가 해당 과인가요?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환경관리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영종·용유주민들이 지금 오랫동안 지하수를 마셨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지하수에 라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면 라돈이 폐암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라돈이 아파트나 건물의 석고에 포함된대요. 그리고 지하수에도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발병이나 질병들이 어떤 환경과 관련되는 연관관계를 찾아내서 우리가 환경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대기, 미세먼지, 소음, 수질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환경관리과나 이런 환경관리 부서하고 이런 곳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이 있나요?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건강통계라고 해서 매년 지역주민의 건강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되는 것은 없고

규찬

김규찬위원

활동한 적이 없죠?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네, 그건 없고 현재 저희는 우리구 관내 주민들의 흡연율이라든가 자살률 그런 건강에 관한 통계이고 환경하고 연관돼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건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연관돼서 조사만 하지 말고 이게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중구청의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곳에 중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환경관리과하고 이번에는 한번 문의해서 연관해서 우리 건강하고 연관된 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지역 중구의 암 발생현황을 파악할 수 있나요?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보건소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건강통계에는 안 나와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국가에서 각 지역별로, 동별로, 구별로 암 발생을 분석해서 통계내서 그 지역에 왜 이런 암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조사해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국가가 그거를 안 해서 버니 샌더스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연방의원, 상원의원, 지방의원하면서 국가에다가 요구해서 한 거예요.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암 발생을 분석해서 원인 같은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모르죠?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한번 통계를 받아서 환경쪽 영종·용유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이 있는 여부를 궁금해서 한번

규찬

김규찬위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암 통계를 내서 동별로 예를 들면 연안동, 영종동, 용유동, 신포동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해보면 개인 이름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발생환자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왜 이 동네에는 이런 환자가 많은 건지 그런 것을 해서 회수하고 그런 것들을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안 되면 시나 중앙정부에 계속 하시고 우리 연간보건의료계획 세우잖아요. 거기 하시고 그런 것들을 중구가 선도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서 국가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국가가 먼저 하고 우리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먼저 필요성을 인지하는데서 먼저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통계를 받아서 분석해보세요.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이런데 관리권이 있죠, 보건소가?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관리요?

철홍

김철홍위원

권한이 있는 거죠?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에 연안동 같은 데는 좀 멀잖아요, 여기에서. 약국을 지정하는데 거부한 적이 있어요. 예방접종을 의뢰 했는데 그 병원에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해인가는 연안부두에서 접종하지 못 하고 시내로 나오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요새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재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런 문제없이 잘됐습니다. 독감 어르신들 예방접종 잘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차질없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한다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나이 많은 노인분들을 그렇게 번거롭게 힘들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의원들도 사실 당시의 이해관계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한 것은 굉장히 속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우리 중구에 지금 치매에 걸리신 분이 여기 자료를 보면 한 850명 이렇게 있나요?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네, 통계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중에서 저희가 약 10% 정도를 경증에서부터 약간 치매 있는 분을 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등록된 631명이 지금 관내에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치매주간보호센터에는 20몇 명 정도 있나요?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네, 21명이.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도 그런 치매환자가 있나요?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치매하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치매는 보호센터에서만 관리해주는 거죠?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진짜 가족의 전체 일상이 깨뜨려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진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말 중증인 치매환자가 있을 때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늘리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연중 상시로 치매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실시해서 이상이 있거나 저희가 봤을 때 심각하다고 하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진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교육이랄까 그런 것도 해서 예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중증치매환자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업무는 많지만 늘 일상에 꼭 필요한 업무들인 것 같고 늘 부탁했듯이 여름 장마철 피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한파가 오기 전에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257쪽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예산이 굉장히 적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작년에 한성수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셔 가지고 사실 차수판 설치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행해가지고 2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우리구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먼저 2000만원으로 시행하고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든가 해서 시행을 하려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연안사거리도 민원이 있었는데 포함이 되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연안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집수받이에서 하수본관으로 연결되는 게 한 150mm정도로 굉장히 작고 거기에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게 막혀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사업을 통해가지고 3월중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정비해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갯골수로 나름대로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옛날부터 벌써 한 10년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게 실행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경사를 조절하고 차수막인가 수중보를 설치해서 물이 다 빠지게 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물이 상시유동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들어올 때는 트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니요, 막아 놓은 상태가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고 바닥을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민들은 별로 믿지를 않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그동안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나 우리가 줄곧 중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복개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사장되는 우려도 있고 일단은 각 유관부서에서 모여가지고 최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보자 해가지고 이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 애초에는 현대아파트에서부터 한전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구 쪽에서 역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 밑에까지 다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볼 사항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전체적인 문제점은 저도 들어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전까지만 한다고 그러면 한전까지는 냄새 안 나도 되고 그 뒤는 냄새 나도 되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인천 전역을 따져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다면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물의 흐름을 통해서 흐름이 없을 때는 마르게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듣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사실 우리구도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쨌든 복개라든가 이런 큰예산은 우리가 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악취를 저감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중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관내조명시설물 LED정비공사 하나 여쭤볼게요. 발전소특별회계로 1억 6700정도 잡혀 있는데 위치가 서해대로 하고 축항대로117, 165번길 일원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일단은 예산되는 대로 저희가 LED 고효율로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다다익선으로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한도 내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할 사업은 많은데 돈이 많이 없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건설과가 지금 할일이 100이면 예산 때문에 거의 반도 진행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예산이 적어서 일을 덜하면 좋지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든 받아서 일을 더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라서 많이 안타깝고요. 축현초등학교 학생회관 근처에 조명이 어두워서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불편한 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는 이번에는 어렵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축현초등학교 바로, 그러니까 옛날 학생문화회관

성수

한성수위원

옛날 축현초등학교 자리, 지금 학생문화회관 자리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쭉 내려가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위원

대한서림하고 만나는 그 길가 쪽으로 해서 공구상가들 있고 공구상가하고 만나잖아요, 작은 사거리 있잖아요? 지금 동인서점 있는 쪽이 많이 어두워서 학생들이 밤에 거기에서 담배도 많이 피고 밤에 노숙자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성수

한성수위원

학생회관은 시 관할이니까 그쪽은 안 되면 그 앞쪽이라도 조명만 조금 밝게 해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서 부탁드렸었는데 그때 예산문제 때문에 미뤄놓으셨거든요. 가능하시면 그런 쪽은 많지 않으니까 부탁드리고요. LED 조명이 유지보수도 쉽고 전기세도 안 들고 수명도 긴데 반해서 일반 가로등은 빛이 퍼져서 주변이 환한데 LED는 약간 수직으로 내려오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각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대로 같은데는 사실상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오히려 전에 퍼질 때는 양쪽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환한데 수직으로 내려오다 보면 가운데에 약간 블랙홀처럼 어두운 공간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을까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조명 기준에 의해서 충족이 된다고 한다는데 옛날에 쓰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대로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더 발달되기 전에는 사실상 설치를 LED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