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11월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동료 의원님들이 뉴질랜드 로토로아시를 방문하여 부시장을 면담하는 등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들어 신행정수도의 위헌결정으로 각계 시민들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공무원 노조의 파업과 정부의 강경대책으로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일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 단양군은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들의 긴밀한 공조체제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고 희생자 없이 의회와 집행부가 타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음에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단양인으로써 긍지를 가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2년째 경제침체를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여 경기를 부양한다고는 하나 우리지역의 내수경기는 점점 더 얼어간다고들 모두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흔들림 없는 군정을 추진하여 지역의 경기부양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3회 임시회에서는 부의장 선출과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자 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의 효과와 시급도, 부실화의 가능성 및 경영사업진단과 현황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부의장의 막중한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윤수경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추진하셨던 “연구하고 화합하는 생산적인 의회 만들기”에 더욱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이 당면한 이슈인 백두대간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존권 문제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절실하며 지역별 숙원사업 문제해결에도 균형감각있도록 한걸음 한걸음 나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귀가 되고 손발이 되어 끊임없이 헌신 노력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간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열린 의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으로 당선되신 지영돈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쌓으신 경륜과 행정 공무원으로서 해박한 지식을 십분발휘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다면 더욱더 성숙된 의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윤수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에 힘입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력이 넘치고 차분하게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2005년도 업무운영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04년도는 국가적으로는 지방발전 3대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방중심의 분권 혁신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중심의 충북, 석회석 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태풍 디앤무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응급조치와 피해조사 복구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3기 전반기 군정이 마무리 되고 후반기를 마무리 하는 시기로 매포읍 소도읍 확정,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선정 등 그 어느 때 보다 지역발전을 향한 주춧돌을 다져 놓았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군직영 노인요양병원 개원과 청소년 수련관, 다목적 체육회관 준공 등 문화관광 전문도시 실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2004년도 주요 군정성과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첫째, 군정업무의 유연한 기획조정입니다. 향후 20년간 지역의 미래장기발전을 제시한 제2차 단양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240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기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민선 3기 32건의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선진군정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기타 지속적인 『발전행정 500시책』의 종합추진관리, 자체평가 업무 용역추진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분석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 군정전반의 성과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둘째, 참여정부 공직기강확립 지상 감사활동은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행정감사로 행정 손실을 사전에 해소하는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업무의 효과성을 실시하였고 새시대 새공직자 상에 부응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공직감찰활동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셋째로 투자효과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운영 및 투자재원확충에 있어서는 주요사업 투자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투자효과를 제고해 건전재정을 실현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발전기반의 현안사업 추진 특별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넷째,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법제, 통계업무의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으로 군민의 불편을 덜고 자치행정 추진에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소송업무의 연찬을 통한 법무업무의 전문화를 제고시켰고 2003년 기준 산업 총조사 등 자치시대에 요구하는 지역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군정업무 수행에 기초통계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립형 지방화 달성을 위한 신활력 지역으로의 선정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과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에 따른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제2차 장기종합기발계획의 분야별 착실한 추진으로써 대상 사업 8개 분야에 280개 사업을 269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사업별 내실있는 추진과 읍․면 권역별 장기발전 계획을 요약해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둘째, 지역발전기반의 발전행정 500 시책추진입니다. 총 251건을 대상시책으로해서 부서별 담당, 개인별 시책제안 및 책임추진 관리를 확행해서 2004년도에도 착실하게 수행했으며 12월말에 최종추진 성과를 분석해서 이에 따른 우수시책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로 효과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사업 32개 사업에 대해서 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 평가를 분석하고 보고회도 개최해서 현재 32건의 사업중에서 정상적으로 30건이 추진되고 있고 미흡한 분야 특성화 대학 유치와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명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넷째, 주요 지시사항 적정 추진을 위한 군정 효율제고입니다. 관리대상 업무는 대통령, 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 주요 지시사항 337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용실태를 분석 시행하고 있고 12월말에 최종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입니다. 총 지원액 16건에 5억4,797만9천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섯째, 행정내부 혁신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입니다. 예방행정지도 및 감사를 3개 기관에 59건의 조치를 했고 사업장 지도 점검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군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도 운영했고 공직기강 감찰과 공직자 재산등록 72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고쳐봅시다를 통한 틈새 민원의 해소입니다. 총 351건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건전재정운영으로 투자재원의 확보 관계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와 인연맺기로 특별지원자금의 적극 유치 부처별, 사업별 예산확보 전담반을 편성해서 특별 운영하였으며 기획예산처 등 14개 부처 98회를 방문해서 특별지원자금 115억5,9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내실있는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관계입니다. 투․융자 자체심사도 11번 했고 연차별로 연계된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선정자료 책임관리제 지속운영입니다. 26개 분야에 120여개의 항목에 대해서 기본통계자료를 책임자를 지정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지표 및 통계관리자 중앙교육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8페이지, 경영수입사업 및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어서는 내실있는 경영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8개 분야에 7억7,8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했고 소송업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신뢰를 구축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12건 계류중에서 현재 종국이 3건이 되었고 행정심판은 현재 모두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열네번째,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도 45건의 정비를 했고 또한 지방행정 정보은행 자료입력도 다 완료했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역 통계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2003년도 기준산업총조사도 완료했고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립형 지방화 달성을 위한 혁신역량의 결집으로 분야에 있어서는 단양군 지역 혁신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낙후지역 자립 기반 조성에 따른 신활력지역 전국 70개 시․군중에 1개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2005년도 업무운영방향입니다. 여건과 전망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방 분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역의 변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의 총체적인 역량 결집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59호선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제44회 충북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관광과 체육이 접목되어 함께 발전하여 가는 희망찬 발전 비전이 제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정운영 방향은 원활한 민선 3기 군정을 위한 참신한 업무계획 수립과 분석 지방화 시대에 대처하는 새로운 군정시책의 역점 발굴, 원칙과 신뢰의 국정원리에 입각한 공직기강 및 윤리 확립, 선택과 집중의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특별재정 확충 노력, 행정신뢰도 제고의 송무 수행과 정확한 통계사무 추진, 자립형 지역육성을 위한 신활력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으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실현을 위한 선진 기획행정 추진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참신한 군정방향 설정 및 유연한 기획조정이 되겠습니다. 민선 3기 군정을 내실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전있고 참신한 2005년 군정방향의 설정 및 군정업무의 유연한 기획조정 추진을 목표로 첫째, 2005년도 군정방향 설정 및 비전 제시를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으로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 첫째, 참여하고 협력하는 선진행정 단양, 둘째, 건강하고 서로 돕는 사회 복지 단양, 셋째, 묵고싶고 활력있는 관광경제 단양, 넷째, 쾌적하고 정감있는 청정환경 단양, 다섯째, 균형있고 짜임있는 지역개발 단양, 여섯째, 풍요롭고 살맛나는 전원농촌 단양, 일곱째, 도민체전 개최하는 문화체육 단양 이렇게해서 단양을 풍요롭고 군민을 행복하게를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신명을 다할 각오입니다. 두 번째, 군정업무의 유연한 기획과 조정에 있어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2005년도 반영사업에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군수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실천과 또한 객관성 있는 군정자체의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군정 협의 등 유연한 의정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비전있고 다양한 선진시책 중점 발굴 추진입니다. 지방분권 지역 특화 등 국정시책과 군민의 여망 및 지역 현안사항 등 군정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시책 발굴 추진을 해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첫째, 내실있고 참신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전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동참하는 신뢰와 화합 행정을 구현해 나가며 문화관광전문도시 지역기반 확충 및 특화사업 개발 역점 추진과 지방분권 지역특화, 신활력 지역 등 지역발전 사업 발굴에 전력 질주하며 농업경영 선진화 및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한 시책발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군정보고회 및 설명회는 읍․면 순회 및 영농교육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겠고 군정발전 기획단을 각 부서 주요업무 추진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군정시책 제안 및 주요업무 추진에 기획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군정 발전시책 발굴입니다. 군정시책 발굴 행정 보부상을 구성운영해서 전국의 우수시책 및 사례를 발굴하고 관광과 문화행사를 홍보해 나가겠고 발전 행정 500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과 주요군정 시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군정성과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자체분석 추진을 해서 정감있고 수준 높은 도민체전 관련 발굴 시책의 발굴에 전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단양군민의 날 행사 지원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의 전개입니다. 지방분권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예산절감 및 제도개선 중심의 감사실시로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첫째,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상감사 활성화로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주요시책사업 추진 점검 등 지원감사 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며, 두 번째, 감사결과 Feed-back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감사 실시로 불합리한 제도의 적극 발굴과 개선 또한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업무의 실무교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의 전개입니다. 군민의 고충민원을 자신의 일처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며 또한 고쳐봅시다를 통한 선진행정 추진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명년도는 사업소 3개소 읍․면 5개소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명년도는 충청북도 종합 감사가 있는 해로서 내실있는 준비와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넷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05년도 재정운영기조를 긴축과 건전운영기조 유지 및 경제원칙에 입각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며 개혁과 혁신 선택과 집중의 경쟁행정에 부응하는 생산적 예산운영과 주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역혁신과 균형개발 특화사업의 역점 투자함을 기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전재정운영 기조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연동적, 중장기적 계획에 의한 재정운영과 국가 및 도 상위계획 대형사업의 투․융자 심사와 연계한 예산편성 그리고 한정재원의 거품제고와 선택과 집중원리에 의한 내실 예산편성 지역혁신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특화사업 집중투자 저소득 농민과 어려운 군민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확대에 운영 기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근검, 절약, 증가억제를 통한 긴축재정 기조유지, 재정의 조기집행 역점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에 뒷받침하고 주요투자사업의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 및 적기 재정집행을 해나가도록 하며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의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44회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에 총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섯째, 투명한 예산운영 및 특별재원의 확충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예산공개 및 주민참여 시책의 추진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자구 노력 및 특별 지원재정 확보대책 추진과 균특, 보조사업 이양 등 달라지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에 목표를 두고 첫째,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입니다. 예산편성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0월중에 추경예산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하고 설문조사를 통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등 주민참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운영 상황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개정검토하고 또한 군 홈페이지에 우리군 산림 공개방을 개설해서 재정여건 및 전망, 예산결산내역, 주요사업 등 또한 추경편성 및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수시로 자료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군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공개방을 개설운영하고 우리군 살림살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홍보물도 발간하고 우리군 살림살이 경제 교육도 1일 교사제를 운영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에게도 교육을 하는 등 이러한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겠습니다. 셋째, 국․도비 특별재원 확충 노력의 강화를 위해서 111인연맺기 운동의 지속적인 운영과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관리 철저 및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 발굴, 내가 군수라면 이러한 사고를 갖고 역점시책 발굴 및 특별재원 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과소장, 읍․면장들이 사업 카드를 상시 휴대하고 제정확보를 협의하는 등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 지방재정 확충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지급제도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섯째, 군민편익을 제고하는 편제통계 업무의 추진입니다. 행정 신뢰도 제고 차원의 엄정하고 책임있는 송무․법제사무 추진과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으로 정책 및 대민행정 자료제공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 각종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자치법규 시스템 정비, 그리고 명년도에는 그 동안 행정기구 및 직제의 변동이 심했고 또한 대본 발간한지도 오래되어서 자치법규 대본도 발간할 계획이고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수록된 자치법규의 추록정비도 수시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군민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통계업무 추진관계입니다. 명년도는 2005년도로서 인구와 주택의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 대상 12,000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 18개 항목, 표본조사 3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고 각종 지역 통계의 착오없는 추진 그리고 2005년 제45회 단양군 통계연보도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질없는 송무수행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고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소송요인의 사전 해소와 계류중인 소송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행정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며 명년도에는 법률 이동 상담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상속관계라든지, 토지분쟁관계라든지, 진정 등 이러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상담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을 일곱 번째, 변화와 혁신으로 군정발전 실현을 해나가겠습니다. 국가정책의 혁신분권 실천과 스스로의 변화와 자체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및 군정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첫째, 우수사례 발굴 확산으로 변화의 추진력을 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홈페이지내에 혁신공유방을 운영해서 혁신사례방, 자료, 아이디어 방, 게시판 등 이러한 4개의 섹테로 운영해 나가겠고 또한 혁신 마일리지제를 실시해서 전자결재판의 게시라든지 혁신공유방의 설치라든지 활동 실적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며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생산적 토론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추진위원회, 혁신실무위원회를 본청과 읍․면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일하는 방식개선 과제의 발굴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도 직원들에 대한 직장보수교육과 함께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내 각 혁신주체간 협력 및 역량을 결집하고 군정시책의 자문 및 심의조정으로 효율적인 군정을 유도하며 분과위원회도 3개 분과위원회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여덟째, 활력이 넘치는 자립형 강화를 향한 기반구축입니다. 자립형 지방화 달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으로 혁신역량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의 자생력 회복과 경제적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지역혁신체계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개방형 네트웍을 구축해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혁신기획 컨설팅 및 기획주도, 혁신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를 하고 국내․외 성공지역의 사례견학 등 워크숍도 개최해서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둘째 신활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차 적으로 연 25억원～30억원되는 지원되는 신활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신활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 타당성 및 예산배정은 5월달에 하게 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고 사업 모델을 관광상품 및 모델개발과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유․무형의 향토자원 고부가가치화 웰빙 농산물의 개발의 발굴지원 또는 5도2촌 사업 등 사업 모델을 활용해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특수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전국 각지로 물건을 팔고사는 보상처럼 산하 공무원들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교환과 관광홍보를 하는 전담요원으로 임명해서 우수시책을 수집하고 발굴하는 동시에 우리군 관광과 문화행사를 전국에 알리는 이러한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전직원을 타 자치단체 정보․홍보 전담요원으로 임명하고 자치단체 방문과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교환 및 군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담반 구성은 1월중에 하고 전담요원 임용은 2월중에 참여인원은 247개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1명씩을 임명해서 하고자 합니다. 주요활동은 인터넷을 통한 시책수집 및 관광홍보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다양한 시책제안 및 발전방안을 제출하며 우수시책 제안 공무원에 대해서 선발하고 시상하는 격려하는 시책으로써 전국에 각 시․군․구에 우수시책 및 사례수집으로 선진행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군 살림 E-공개방 개설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단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의해서 우리군 재정운영 상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기 쉽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운영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군 지방재정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인터넷 공개 및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운영체계 구축으로 내실있는 공개행정을 실현하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통한 열린행정, 신뢰행정 기반강화에 방향을 맞추어서 상반기로 이월, 하반기는 결산후에 추경편성시 등해서 공개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여건과 전망 당해연도의 예산편성내역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공유재산 및 기금운영계획 등을 수록하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투명한 공개행정 및 군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주민참여로 성과지양의 재정운영기반 마련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20페이지, 군정발전 기획단 구성운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지혜와 제안을 수렴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특색있는 발굴 등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발전기획단 구성운영입니다. 각 부서 실무 전문인력으로 군정발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격이 없는 대화로 지혜와 제안사항을 수시 토의하고 군정운영 수범사항과 창의적인 시책을 군정시책화 하는데 방향을 맞춰서 명년 1월달에 구성하고 대상은 각 부서 시책업무 추진 실무 담당자 10명이내 정도로해서 특색있는 시책제안 기타 군정업무 추진상 문제점 발전 방안 또 군정현안사항 검토 선진시책 견학 및 업무연찬회 개최등을 통해서 내실있는 그러한 군정발전 기획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사고전환을 위한 혁신 마일리제 운영관계입니다. 직원들의 혁신활동 및 노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필요성의 인식 공유 및 혁신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혁신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년 1월부터 1년동안 전직원들을 대상으로해서 군정혁신과제 추진, 혁신자료 게재, 혁신활동 참여, 혁신기안문, 계획서 결재 등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운영방법은 개인별 혁신활동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관리를 하고 또 일정기간 정립사항을 분석해서 우수자도 표창을 하고 지역 혁신협의회 또 본청 주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실적과 2005년도 계획 방향제시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좋은 말만 골라서 많이 하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어요. 사업예산 지침상 늘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이 경상적 예산은 줄이고 사업비 예산을 늘려라 하는 예산 지침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예산이 증가하는 시․군은 인센티브도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사업비 예산과 경상적 경비가 어느 비율로 줄고 늘었는지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고 혹시 모르신다면 2002년～2004년까지 사업비하고 경상적 수지가 예산편성 균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3년 동안의 통계에 대해서는 아직 입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내일 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부서로서 2004년도 모든 사업 운영을 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지금 여기에 보니까 11건의 심사를 하고 1,518억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니까 제가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단양군에서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그것 시인하죠?

제 기억으로는 1건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건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내실있는 투용자 심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전반적인 총괄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에는 진짜 내실있는 투용자심사를 거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단양군이 되기를 본 의원은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시인하셨기 때문에 1건이 아니라 제가 2005년도의 예산운영에는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내실있는 투․융자심사가 되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인하시겠습니까?

시인하고, 투․융자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좀더 사업의 효과성, 장기적인 연계성 이런 것들을 잘해나가라고 하는 충고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1건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먼저 윤수경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원과에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로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내실있게 마무리 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드리면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으로라는 군정 슬로건을 맞추어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의 기틀을 구축하여 급변하는 고객욕구 수요를 충족시키는 분야별 시책을 개발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의회의 협조와 지원아래 민원인에게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밀착 행정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땀과 가슴으로 다가서는 민원행정을 위해 금요 민원집중처리의 날 운영과 현장처리반 운영과 민원 애프터서비스 운영, 인감증명 대리발급 크로샷 통보 등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군민을 우선으로 모시는 민원행정을 정착시켜 금년도에는 민원실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와 민원행정평가는 도 최우수 평가로서 중앙평가를 준비하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정한 교통건축 문화를 위해서 선진 교통시설 확충으로 운전자 보행중심으로 교통행정을 정착시켜 나갔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사랑의 집수리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제공하고 살맛나는 관광단양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한편 선진 지적행정을 위해 야간이동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개별고시지가와 지적도면 전산화로 편리한 지적행정을 정착시켜 지적행정의 종합평가도 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도에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로 고객 감동행정을 위해 총 매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땀과 가슴으로 다가서는 민원행정입니다. 첫째, 원터치 주민만족 민원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에게 따뜻한 감동을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행정 시책개발과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정착과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행정 fee-back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 3회를 실시하여 친절도 92%의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한 민원애프터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서류 해피-콜 배달서비스, 인감증명 대리발급 크로샷 통보제를 운영하여 12,470건을 처리해 주었으며 불가 민원 미팅제 운영과 무료 법률 상담도 실시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5페이지,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읍․면별 오지마을을 순회하여 주민의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 지적, 한방민원, 농기계수리, 가로 등의 현장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총 10회에 389건을 처리하여 지역주민에게 땀과 가슴으로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6페이지, 야간이동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관내 오지마을을 선정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대에 지적민원을 현지에서 처리해 주는 지적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12회를 계획하고 현재 9회를 실시하여 105건을 처리하였고 향후 3년을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및 제도개선 활성화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거쳐 최첨단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시대에 걸맞게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발굴 개선하고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신청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변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인터넷 민원발급 홍보로 전자민원발급 1,825건을 처리하였고 민원 모니터 운영과 역지사지 민원제도 개선 운영과 관내 기업체의 임직원을 초청하여 자체 친절교육을 매주 수요일날 정례회에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청정한 교통․건축문화 행정입니다. 먼저, 주민편의 선진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도로 교통취약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여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교통안전 표시판 정비와 교통신호등 설치,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운전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청정한 시가지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대중교통 조사자의 친절 마인드 함양과 지역주민의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시내버스 GPS 시스템 설치를 통한 안내방송 실시는 군단위 최초로 운영되었고 주민편의 위주 버스 노선 조정과 운행시간 변경을 1회 운영하였으며 또한 주․정차 질서확립 계도와 단속 실시는 물론 운수종사자 11명에 대한 MK택시 연수를 11월24일～27일까지 실시하여 운수 종사자의 친절 마인드를 제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대중 교통수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경영손실 보존을 적정히 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수단을 정착하고자 버스 승강장 홍보판 제작과 벽지노선 손실 보상과 재정지원금을 합해서 21개 노선에 3억8,670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운수업체의 유류보조금 8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었고 버스노선을 추가로 5개 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버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에게 질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해였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민의 생활공간을 보다 질 높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주택개량사업 20동에 4억원을 투자하여 15동은 완료하였고 5동은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900만원을 투자하여 65동 계획에 51동은 철거 마무리 하였고 14동은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반 정비사업은 15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개선은 공사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오지 독거 노인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사랑의 집 수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40세대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금년 5월에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지원아래 40세대 모두 마무리한 한 해였습니다. 13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상 시상입니다. 관광 전문도시에 걸맞는 건축물을 시공하여 획일적인 건물이 아닌 눈으로 보아도 즐겁고 아름다운 건축인프라 형성과 도시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9월달에 8개의 작품을 접수해서 공정한 선정을 통하여 11월달에 4개 부분의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 셋째로 선진지적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사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기준자료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재산평가로서 중요한 기준이 됨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결정으로 엄정한 지가조사업무를 추진하고자 표준지 1,380필지와 개별공시지가 86,279필지를 1월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적도면 수치화일 변동자료 정비입니다. 지적도면 D/B구축과 토지이동과 각종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전국 토지 및 지적 온라인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면 데이터베이스 3,638장을 구축하고 전산 오류장비 정비와 토지이동정리를 마무리 하였고 9월30일자로 종이도면은 폐쇄시켜 지적도면 전산화와 온라인화 사업 추진으로 신속한 지적행정을 정착시켰습니다. 16페이지, 지적임야 전산도면 제작배부입니다. 지난 ’97년 마을별로 배부된 도면이 훼손 및 토지이동사항 누락 등으로 토지정보의 부정확성과 도면식별이 곤란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적도면 1/2000 동일축적으로 157매를 제작해서 리동에 배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에게 정확하고 토지정보의 제공으로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왔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2005년도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여건으로서 참여정부 변화와 혁신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과 민선 3기의 민원행정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의 근무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저희 민원과에서는 차별화된 민원시책 개발로 고객 감동적인 행정추진과 자치 실정에 맞는 교통 건축문화를 제고시키고 지적 전산 정보의 내실있는 관리에 주력하면서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는 민원행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저희 민원과의 역점 방향은 변화와 개혁의 능동적인 민원행정 추진과 지방자치의 선진지적체계의 구축, 청정한 교통․건축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고객 만족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인 민원행정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하는 감동행정 추진과 주민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하고자 땀과 가슴으로 다가서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다수인 및 불가민원 등 고충민원 win-win 서비스와 불가 민원 미팅제 확대, 민간인 민원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만족 민원행정의 추진을 위해 안방까지 전달하는 해피콜 민원 배달서비스 추진과 초고속 팩스민원 발급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민원종결시까시 사전․후 관리하는 민원애프터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신문고벨 민원행정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써 신문고벨이 울리면 민원과장이 최우선 행정지원과 해결을 도모해 드리고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민원사항은 최우선 처리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농촌지역의 어려운 계층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변화에 능동적인 민원행정입니다. 먼저, 역지사지 민원 제도개선 활성화를 위해서 역지사지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원행정경영관리제 운영은 신규시책으로써 민원담당자의 관리․감독을 통한 민원처리 지연을 제로화 하고 경영화를 통한 민원서류 감축,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원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새롭게 변화는 민원처리 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민원창구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민원서비스 조기 정착에 주력은 물론 생활민원 편람 및 민원행정 표준 메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정감있는 민원인의 집 운영입니다. 새롭게 단장할 민원실을 군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친절한 민원 공무원 자세확립과 열린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먼저 즐거움이 있는 민원편의 공간 조성을 위해서 대기 시간을 편안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웰빙 분위기에 걸맞는 피로회복 건강관리실을 제공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인터넷 카페운영과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시설을 최대한 제공하고 정감있는 민원인 집으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친절하게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확립을 위해서 외래강사 초빙 자체 친절교육을 정례화하고 일어서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공개 민원행정을 위해서 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처리과정의 실시간을 조회하도록 하고 민원행정 자료실 설치와 LED 전광판을 이용해서 군정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자치의 선진 지적행정 체계구축입니다. 먼저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위해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과 신 지적기술 도입으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먼저 토지종합전산망 통합관리 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총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적, 도시계획도, 국토이용, 산림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작업방식의 민원발급에 따른 행정 시스템 표준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한마을 3개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91개리에 대해서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도근점으로 연구관리하고 측량성과는 GPS를 이용하여 토지경계 분쟁과 지적 불부합지 발생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민원편의를 위한 양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위해 먼저 등기필증에 토지대장 등본첨부 통보제는 금년 신규 시책으로써 토지이동정리시 등기촉탁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입력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민원인에게 비용절감과 양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지적민원처리제 운영을 농번기 행정리 단위로 오지부락을 선정 순회하여 지적관련 민원상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청정한 교통․건축문화 정착입니다. 청정한 주거환경 문화를 지향하는 건축행정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촌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을 하고자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정비사업을 가곡면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해서 40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마을진입로, 마을광장, 가로등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다목적 광장 설치사업 1개소와 주택개량사업 20동, 빈집정비사업 55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호응을 얻었던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은 40동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추진입니다. 먼저 주민편의 선진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통신호기 시설과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한 교통문화, 타고 싶은 대중교통 실현을 위해서 대중교통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운전자 제복착용과 외국어 기초 회화 능력 제고를 위해서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자체 친절교육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또 우수 운수종사자 MK택시 연수와 실버교통봉사대 운영으로 교통안내 및 불법 주․정차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 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개 노선에 4억2,500만원의 지원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5개 노선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공영버스 3대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행을 도모하고 농․어촌 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대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농촌버스 관광홍보물 정비와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정비, 운전자 제복착용과 명찰을 착용하도록 유도하고 도민체전기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가용 2부제 운행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민원 애프터서비스의 운영입니다. 즉결 또는 유기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주는 민원분야에 대해 사전․사후에 예고함으로써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을 정착시키는 시책으로써 주민등록과 호적, 교통, 토지거래, 환경분야에 대한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조사하여 민원사안별로 사전 행정예고 및 사후관리를 하여 민원 애프터서비스 대상 전수조사를 통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공무원의 자체교육과 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로는 친절한 민원행정 안내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민원 행정의 해피-콜 배달서비스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일손이 바쁜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전화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와 군민의 애로사항과 여론을 수렴하여 해결하는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우수사례는 발굴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생활민원편람 및 민원행정 메뉴얼제작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민원업무에 대하여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수수료 및 신청서식 등을 종합한 민원행정 메뉴얼을 제작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민원사무 변동사항을 전수조사하여 내실있게 제작배부하여 민원담당자가 부자중에도 대행자가 표준화 메뉴얼에 의거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민원행정 경영관리 운영입니다. 민원업무 처리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민원처리지연 제로화 하고 각 실과소 민원담당자의 상담으로 처리기간단축과 민원사무를 간소화한 시책으로써 매니저인 민원총괄담당이나 민원접수 담당자가 민원서류 처리 일자를 예고하여 민원지연 처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민원처리사항을 관리감독하여 민원사무감사와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기 위해서 민원서류 처리일자를 예고하는 모닝콜 전화를 하고 민원처리 관리감독 매니저는 민원처리 상담 및 민원처리 정보제공, 민원처리과정 간소화,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로는 민원지연처리 제로화 실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담당자 읍․면 순회 벤치마킹입니다. 읍․면별 주민등록 업무를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보급․전파하고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읍․면별로 순회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여권발급 크로샷 통보제 운영입니다. 여권발급 및 기간만료예정자를 신속하게 핸드폰 크로샷으로 통보해 줌으로써 여권교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여권발급 크로샷 통보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의 워크숍 개최입니다. 각 실과소, 읍․면 민원담당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민원행정 우수사례 전파와 문제점 개선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내년도 6월중에 1박2일로 각 실과소, 읍․면 민원담당자 40명을 선발하여 민원행정 시스템과 G4C 창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개별지가 명예조사요원 지정․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시 관내업체의 재산관리 담당자를 명예조사원으로 선정, 교육 및 합동조사함으로써 지가에 대한 이해와 고질적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가 결정 과정의 참여로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업체에 통보해서 직원을 선정하고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후 합동 조사를 실시하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회 시에도 참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집계에 대한 이해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지가 관련 민원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5페이지, 부동산등기의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 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전 등기신청하도록 사전홍보하고 30일 경과후 미등기 신청자에 대한 사전예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의 경제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책으로써 그 추진방안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시 계약서에 등기 신청 만료예고일 고무인을 날인하고 30일 경과의 미등기에 대한 등기 신청을 촉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건축실명제 운영입니다. 신축 건축물 완공 시 건축물 앞면에 건축관리자 현황을 동판에 제작․부착은 물론, 공부상에도 실명화 함으로써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견실한 시공과 투명한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축건축물 앞면 동판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준공년도 및 공법을 기재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에도 실명화 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건축실명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TV,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상 시상입니다. 금년들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시책으로써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장려를 위하여 4개 부분에 대해 시상을 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인프라형성과 쾌적한 건축환경의 조성으로 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교통봉사왕 선발입니다.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대중교통 종사자의 친절, 청결, 정직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관내 대중교통 종사자중에서 설문조사와 업체추천, 인터넷 칭찬코너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발하고 시상부분은 친절부분, 봉사부분에 각 1명씩 선발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교통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친절하고 청결한 대중교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정차질서 양심스티커 운영입니다. 시가지 주․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단속에 앞서 군민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양심스티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내 주간선 도로, 버스승강장, 교차로 주변 등에 이중주차 차량대상으로 주․정차 질서 자진동참을 유도하는 양심스티커를 발부 기록 보존관리하고 3회이상 양심스티커를 발부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양심스티커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실버 교통봉사대 운영입니다. 등․하교길 교통사고 예방과 점차 심각해지는 시가지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 노인단체와 협의하여 노인교통봉사대를 운영하여 단양장날과 관광성수기시 교통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교통봉사대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시책으로써 그 추진방향으로는 2개 봉사대에 20명으로 구성하여 발대식을 통해 위촉장을 교부하고 조끼와 모자를 제작 배부하여 주․정차 질서의 계도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유휴인력 활용을 통한 교통통제 및 필요한 인력난 해소와 노년층 소일거리 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복합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복합민원처리가 1회 방문하고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건축분야나 아니면 단조롭게 처리할 부분도 해당 실과를 거침으로써 자꾸 지연되고 있고 또 민원과의 주무담당은 오히려 실과에서 처리한 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직접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는 것 하고 복합민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자꾸 사항도 파악 못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영돈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청에 유기한 민원처리가 금년도에 9월말까지 7,381건이 처리되는데 그중에서 복합민원관련해서 실무종합심의회 5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관련된 것은 3개 과가 같이 민원처리를 한 사항으로 58건을 심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1개 과에서 처리가 지연된다면 민원담당에서 독촉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민원으로 처리한다면 개별 민원을 과에서 처리하겠지만 현재까지 복합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는 것을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복합민원이라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여러 가지 실과소에서 해당되는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손발이 안맞고 독촉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자꾸 지연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취지와 목적이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조금 혹시나 관련 실과에서 손발이 서로 안맞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재점검 좀 해 보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잘 아시지만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의 불평불만이 특히 단양 같은 경우는 지역이 협소한데 너무 증차를 많이 하고 택시 수가 많아 가지고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불평을 늘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2대를 증차 했고 내년도에 1대를 증차하도록 그렇게 택시회사와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버스총량제가 시행됩니다. 총량제가 시행되면 현재 버스 125대 중에서 1대를 폐지시킨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차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 법시를 증차하면 법인택시는 반대를 하고 또 일부 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증차하면 쌍방간에 이해 타산에 있어서 저희과에서는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로 인해서 증차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용역을 주어 가지고 증차했다면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어렵게 얘기하고 알아 듣기 쉽게 옛날에 구단양에 있을 시절에는 보통 개인택시 차 값이 집 한 채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집 한 채 값이 그때 시가로 얼마로 따졌는지 몰라도 6,000～7,000만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반도 못 받고 오히려 먹고 살기도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검토해서 상반된 얘기지만 있는 사람, 또 앞으로 증차해 주는 사람한테 서로 오해가 안가도록 지역을 살릴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랑의 집수리한 것이 40세대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100만원씩 지원해서 영세민들을 도와주고 좋은 현상인데 과정을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업자가 영세 업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장마비에 지붕을 뜯어 놓고 여름을 다 났어요. 몇 번 점검해 보라고 주택계에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기왕에 우리가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이고 그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입장이라면 조금 관심을 더 가져가지고 100만원…. 주민들이 좋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집수리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 금년도에는 우리군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를 직접해서 건축주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 선정도 곤란하고 그러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주세요.

답변 됐습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하는 것에 앞에 동료 의원인 조태근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지금 민원과장님께서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될 때에 계획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은 저희들이 일반 민원하고 지적 민원하고 농기계 수리, 가로등 수리는 120기동봉사대하고 같이 나가고요. 보건에는 한방진료반이 같이 나갑니다.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은 것이 한방진료하고 농기계수리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내용이 잡혀서 현장처리봉사반이 나갔을 때에 운영이 100%되고 있는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MK택시연수는 민원과장님께서 분명히 2004년도에 종결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는데 새롭게 예산이 잡혀있다면 전체적인 연속성인 업무의 파악을 안하시고 온 것 같은데, 지금 MK택시 연수 추진을 몇 년도부터 했죠?

지금 4～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보통 15명씩하다가 11명, 12명…. 지금 그럼 4～5년정도 추진하면 120～130명정도 되는 택시업계의 거의 반이상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효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택시 종사자들이 복장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서비스체제에서 그대로 교육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의문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 4～5년정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좀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민원과장으로 왔을 때에 택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강릉이라든가 속초의 관광지에 가면 택시기사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관광객에게 친절히 맞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흐뭇한 감이 있는데 단양은 관광단양이라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제복 착용을 안하고 명찰도 착용을 안하고 그런 사례를 종종 봤는데 그때는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그러니까 택시업계 운영의 적자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군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려니까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대표하고 간담회를 수시로해서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옷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전체적인 회사가 그렇다기 보다는 일부 회사에는 자체적으로 아침으로 친절교육을 해서 승객들을 맞이 하는 조금 변화의 모습은 있는데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제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양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종사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더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지원 사업 금년도에 40세대를 완료했습니까?

예.

그럼 1세대당 1,000만원씩인데 지금 40세대에 설계가 다 나와있죠?

예.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전부다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볼때는 상당히 집들이 노후화되고 지붕이라든가 아니면 비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1,000만원의 예산을 거기에다 짜맞추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입니다. 본 의원이 느낄 때에. 오히려 500만원 들어 갈 집도 있을테고 한 300만원 들어 갈 집도 있을테고 그런쪽에 의문사항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나갔을 때에 조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조들이 나가서 언제 어떻게 하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읍․면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집수리 파트가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과하고 조금 틀립니다. 2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사랑의 집수리를 당초 1,000만원 보조금에 40세대해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드릴 때 조태근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차등지원, 전액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이 읍사무소 직원까지 동원해서 직접 설계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700만원, 어떤 분들은 90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사실 내실있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사랑의 집수리에 45만원인가 얼마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조금 혼선이 오가면서 관리감독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쪽이든,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을 1,000만원에 짜맞추는 그런 사랑의 집수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주택개량사업이 20동이 잡혔는데 2004년도는 2,000만원씩인데 2005년도부터는 3,000만원씩입니까?

예.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0만원의 융자사업입니까?

예. 3,000만원에 5년거치 15년 상환은 똑같고 1,0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2005년도 사업계획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정비에 1억원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말하는 겁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입니까, 1억원이 아니고….

예. 시외버스터미널도 지금 적자운영인데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터미널을 폐쇄하려고 움직임이 상반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만약에 폐쇄한다면 대안이 1단계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2단계는 이런 단계로 하겠다는 단계별로 대안을 세워서 대표자하고 협의를 했던 결과 아무래도 적자가 되지만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터미널 바닥 노면을 보면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면이 많이 파여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해서 일단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 내용은 잘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지역에 관문이고 얼굴인데 잘 협의를 해서 정비를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세 분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자료도 방대한데 이 자료를 설명하신 것을 보면 2004년도에 우리 단양군에서는 행운의 주민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처리가 완벽하게 되신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해를 하십니까, 그 답은 다음에 주시고, 또 2005년도 계획을 보면 그것보다 더 잘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우리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민원하고 야간이동민원을 보면 거의가 비슷한 개념이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거의가 민원지적, 보건, 나머지는 수리정도 야간에도 보면 지적부동산 거의가 100% 야간이동은 105건에 100%, 현장민원은 389건에 100%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를 해소하지 못한 민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임동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이 완벽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총괄적으로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유기한 민원이 총 7,381건에 완결된 것이 7,242건, 불가 처리한 것이 16건, 취하가 53건, 그 다음에 타 기관에 이송해서 처리된 것이 5건, 진행중에 있는 것이 51건, 기타 14건인데 이 중에서 불가 민원과 취하된 부분 그사항외에는 민원서류는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처리과정에서 다소 민원인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원이 요구한 사항은 그 외의 것은 전부다 처리되었다고 보고 현장민원과 야간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민원은 주로 주간에 각 실과에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지적과 한방민원, 농기계수리, 가로등수리 이런 것을 주간에 가서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간민원관계는 저희 지적업무중에서 농번기에 주민들이 직접 토지분할이라든가, 합병 이러한 사항을 군에까지 와야 되는데 농번기에 바쁜 와중에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장민원하고 야간민원해서 접수된 사항은 모두 처리되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타 기관에 이송된 것까지도 처리로….

건의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당 과에다 통보를 했고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이송, 취소 그런 것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선명하게 저희들이 한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지금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군내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읍․면 모든 민원대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민원처리를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에 특수시책이 1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거의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민홍보실장 이진회입니다. 위민홍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두 번째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세 번째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홍보와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어린이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금년도는 청소년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선정되는 등 3개 분야에서 중앙으로부터 시상을 받았으며 전국 체육대회 중 우리군에서 개최된 탁구경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성적 향상으로 인해서 탁구를 통한 군의 홍보를 폭넓게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홍보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의정 홍보를 위해서 언론을 통한 군정보도를 6,500회 하였고 청정한 관광단양 소식지를 월 18,0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고 군정 영상물을 월 2회 제작해서 방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단양 전국 홍보를 위해서 환상선 눈꽃열차 23회를 홍보했고 지역을 소재로 한 드리마를 매직과 파란 물 속 빨간 우체통을 방영하였고 제4회 관광단양 사진전 개최와 사진으로 보는 단양 변천사를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현안정책분야입니다. 먼저 현장위주의 직소민원처리를 인터넷 민원을 해서 535건 처리를 했고 푸른 사랑방 운영으로 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출향군민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청정한 관광단양 소식지를 매월 3,000부를 배부하고 군정설명회를 서울 등 6개 지역에 9회를 개최해서 이 중에서 미담사례로는 어려운 이웃돕기 및 군청 탁구단을 2회에 거쳐서 250만원을 출향인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3페이지,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여성발전 하드웨어 구축을 위해서 여성발전센터를 2월에 개관했고 공원조성과 조형물 설치, 주차장 부지매입에 8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2회에 46명을 하였고 아카데미 운영으로 여성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화아카데미 등 운영을 해서 24개 반에 901명이 참여하여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9명이 취득했고 서예반 각종대회 입상과 수료생에 대한 공연, 간병인 21명이 취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0회 하였고 여성상담은 305건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수 자원봉사자 인세티브 부여를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과 생일 때는 축하 카드를 발송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에는 2,720회에 30,826명의 연인원이 참여하여 집중호우시에는 긴급자원봉사단과 전국체전 때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포항시와 교류회를 추진하고 있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win-win 페스티벌 개최, 자원봉사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분야입니다. 먼저 어린이가 정책의 최우선인 단양군을 지향하기 위해서 영아전문보육시설을 2월달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셋째 자녀이상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10월부터 18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어린이 날 행사와 놀이터 보수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중에 있고 이것을 11월26일까지 현재 위탁공모자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진학 청소년 학교운영을 해서 검정고시에 6명이 합격을 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6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문화존 사업 14개 분야에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중앙평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에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 우수군 선정과 청소년 운영위원회 우수 위원회로 선정되어서 4,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5페이지,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체육시설 확충 및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육시설 기반확충을 3개소에 56억5,500만원을 들였고 군민화합 분위기를 위해서는 철쭉제 때 군민 화합행사 등 15개 종목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체전 중 단양군에서 개최된 탁구경기에는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서 약 1,000명정도가 참가 했으며 체전중에는 자원봉사단과 응원단을 운영하였고 각종 이벤트를 위해서는 8개 분야에 1억7,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군청 여자탁구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11명이 감독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주요성적으로는 전국체전 때 개인전 2위와 단체전 3위, 베트남 국제대회에서는 개인복식 3위, 단체 3위 지난달에 개최된 MBC 왕중왕 개최에서는 개인단식 2위와 단체 2위를 하였고 우리 선수중 이은희선수는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중국에서 국제대회가 12월달에 있는데 그때 참가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관계는 전국대회는 CBS배 전국남녀 중․고배구대회 등 10회를 개최하였고 도대회는 어린이 축구대회 등 3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마무리 중에 있는데 골프연습장은 앞으로 군 직영으로 하고 실내체육관은 경기종목별로해서 운영관리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12월4일날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민선 3기 군정운영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군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군정홍보와 충북도민체전의 사전 철저한 준비 및 진행과 군청 탁구팀의 성적 향상으로 인해서 우리 고장을 새로운 체육의 메카로 자리 메김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는 청소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등 어려운 군민이 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고장으로 만들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중점추진시책으로는 체계화된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군정홍보 기능 강화와 사랑과 봉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정착,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과 제4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청소년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조성,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로 군민에게 다가서는 군․의정 홍보입니다. 인터넷 및 영상시설을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 확대 및 개별기획 홍보와 주요시책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요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한 군․의정홍보에 있어서 신문,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와 특히 지역을 찾는 방송, 신문사 기자와 작가들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편의제공으로 우리군이 더욱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한 관광단양 소식지를 월 1회 20,000부정도를 배부해서 관내와 출향인사 등에 배부를 하고 면수를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발행하고 또한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운영하여 소식지에 대한 평가로 질높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영상홍보물을 통한 군․의정 홍보입니다. 영상물을 2주에 한편 제작하고 또한 다시 보고 싶은 영상물을 분기별로 4편을 제작해서 단양군과 의정의 중요사항과 중요생활 정보 등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자를 위해서는 녹음홍보용 녹음도서를 월 2회 60개 정도를 제작해서 폭넓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변무대 전광판을 활용해서 2주내외에 월 2회 정도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군․의정 홍보를 위한 정지화면을 제작해서 수시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도민체전기념 사진 전시회를 10월 도민체전기간중에 관광단양 사진공모전 시상작과 역대 도민체전 관련 사진을 수집해서 전시를 해서 참가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로 출향군민의 군정참여의 확대입니다. 자치군정의 활력화를 위한 10만 출향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21C 앞서가는 관광단양을 이룩하는 후원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출향군민회의 지원 육성을 위해서 8개 지역 1,500명에 대한 예산지원과 각 출향군민회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정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를 방문해서 군․의정을 설명하고 청정한 관광단양 소식지를 매월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발전 및 경제활성화 동참을 위해서 지역의 농특산물의 공동구매 알선과 내년도 도민체전 및 각종 지역행사에도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여성이 행복한 고을 만들기에 대해서는 관용적․포용적 Open Mind를 가지고 여성문제에 접근해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 동반자적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현재 17%인데 30%로 확대하고 불평등 사례발굴과 내년도에 여성정책 종합평가가 중앙에서 있는데 수상을 하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발전센터를 사회활동의 허브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여성 창업교육과 행복한 가정만들기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책임 지도자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해외연수 등 우선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늘진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 전달을 위해서는 한 부모가정, 결함가정에 학비, 양육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주부와 여성단체에 1대1 결연을 맺고 상담 도우미를 운영하고 또한 동거부부 10쌍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용해서 음식점과 결혼식을 추진하고 금년도와 똑같이 사랑의 반찬 및 빵 나누기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네 번째로 자원봉사 참여의식 확대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자신의 이기심과 지역주의를 벗어 버리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win-win 공동체 의식의 정착화를 위해서 먼저 일상생활속에 자원봉사 물결화입니다. 현재 자원봉사는 18개 분야에 5,79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동호회의 특기를 살려서 봉사활동 연계 참여를 유도하고 이동 목욕 등 특성화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우수 봉사자 표창과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800점이상 마일리지 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선진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위해서 자원봉사 전문화 과정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20명정도해서 자격증 취득과 양성교육 추진을 하고 또한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도와 통합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마음으로 자원봉사 새바람을 전개하고자 가족 자원봉사단과 사랑의 연주봉사단을 운영하고 사랑의 봉사클럽 조직과 전문기획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 건전아동육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5세 무상보육 확대와 군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간보육시설을 군립으로 전환하고 3자녀 이상에 대해서 금년도와 똑같이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저학년 아동 방과후 보육시설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수혜지역인 어상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사랑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요보호 아동인 소년소녀 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과 결식아동 중식지원 등 1억원을 들여서 하고 어린이 놀이터 정비보수 6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관련행사인 어린이날 행사와 재롱잔치 한마당 잔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섯 번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권리 신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활 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 3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선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는 문화의 집 운영을 하고 문화의 집 특성화 및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련시설 운영요원의 의식함양과 위탁교육을 확대해서 프로화 되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좋은 고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단양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과 또한 RC CAR 온로드 경기장을 매포에 4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 문제 발생 예방 및 유해환경 제거를 위해서 민․관․경 합동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곱 번째, 체육시설의 확충등으로 지역경기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전천우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전천우 게이트볼장인 대강과 가곡에 새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크레이 사격장을 기촌리에 20억원을 들여서 내년 8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지도 및 학생체육 육성을 위해서 생활체육외 6개 분야에 9,000만원, 학생체육육성에 있어서 3개교에 6,000만원을 들여서 꿈나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전국 및 각종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15회 정도, 도 단위는 5회 정도로해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덟 번째로 제4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입니다. 제4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단양을 체육 메카로 육성하고 상위 입상으로 군민의 단합과 화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0월5일부터 7일까지 잠정적으로 지금 도 체육회와 협의중에 있고 공설운동장외 12개 장소에서 21개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달축제와 동시 개최를 하고 저희들도 가능한한 경기를 읍․면으로 분산개최해서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도민체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12월달에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체전로고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와 성화체화 및 봉송계획과 체전 자원봉사단을 6월까지 구성운영하고 체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보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상황실을 9월까지 계속 운영해서 체전을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홉 번째, 경기력 향상 및 대표선수 발탁이 되겠습니다.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 및 각종 국내․외 경기 참가를 통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국가대표 발탁으로 단양 탁구의 세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명을 줄여서 선수를 포함해서 10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한탁구협회 우수선수가 발탁되도록 해서 국가적인 국내․외적인 대회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전지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목표를 국내․외 개인, 단체전 1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 번째, 체육시설물의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국내․외 경기 및 생활 체육동호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시설물을 정비관리해서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에게 위탁되는 체육시설물은 4개 종목으로써 공설운동장의 정구장과 공설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이 되겠으며 군에서 직영하는 체육시설물로는 3개소로써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일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연중 수시로 정비보수를 해서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민홍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민홍보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언제 개장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마무리 작업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위탁관계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차 공모를 하고 그때 1차 공모했을 때 1업체가 들어 왔었는데 조금 미비해서 반려를 시켰고 2차 공모를 11월26일까지 공모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되면 12월중에 개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서 왔다 갔습니까?

대명콘도에서 왔다 갔습니다. 서류까지 접수를 했는데….

지금 다른데는 별로 없지 않아요. 26일까지 기다려 보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공고해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26일까지 공고를 해 놓았는데 당초에는 대명콘도하고 구인사쪽에서 원장님까지 현장을 보고 갔는데 구인사쪽에서는 아직 접수가 안되고 대명만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유도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도 위탁운영 계획인 모양인데 아까 조태근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골프연습장은 직영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다 위탁하겠다는 것이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12월4일 개관입니까, 무엇입니까?

12월4일날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탁 공고를 한 것은 없고….

없고 아까 답변드렸지만 전체 건물을 군에서 관리하는데 그중에서 일부분 쪽으로다가 경기단체 들어올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하고 그 다음에 검도 같은데 그 위에 탁구 일부 층관계, 그 나머지는 그쪽에 휄스장이라든지, 탁구전용회장이라든지 이런데 전체 건물은 주변하고 저희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계획에 보니까 다목적체육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실내체육관, 문화체육관입니까?

문화체육관이죠

그 부분은 그대로 직영으로 우리가 운영할 것이고….

예.

위탁운영이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청소년수련관하고 다목적체육관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자치행정분야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200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혁신과 분권을 주도하는 지방자치행정역량을 증진시킨 성과의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2004년도 금년도 수상질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행정서비스헌장 평가가 충북도에 최우수 군으로 평가되었고 12월 중앙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평가에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을지연습 비상대비 업무는 우수기관으로 종합평가를 받았고 시․군 정보화 종합평가도 장려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혁신과 분권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교훈으로는 군민의 욕구증가와 다양한 질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시 적절하게 대응하여 나아가기 위한 행정 수행능력과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천 활성화입니다. 삶의 현장 체험의 날을 운영하였고 공직자 마일리지제 추진과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을 통해서 고객 만족 서비스 행정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능동적인 고객관리 추진을 위해서 신규채용 43명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 신설인 혁신분권담당과 방재인력 보강 등 기타 군정발전 유공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공직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모범공무원 선발표창, 장기근속 공직자 안식휴가제 운영, 직장동호회 활성화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과 장기근속 및 환경시설 근무자 건강검진을 통해서 총 9건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122개 과정 공무원 직무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와 공무원 자격증 취득과 선진행정 벤치마킹 견학실시 등으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나부터 으뜸 충북운동 추진과 민간사회단체 운영지원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7건의 사업추진으로 선진군민상을 구현했으며 90개의 기동성있는 민방위대 편성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생활 민방위 교육운영 등으로 생활 민방위 활성화로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비상대비 및 소방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2004년 충무계획 수립과 훈련실시,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관리 운영하였고 정보화를 위한 접근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농촌마을 환경개선 정보화 마을 1개소 구축과 읍․면 민원실 민원전용 인터넷 PC운영과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웍 이중화 구성 등 정보화 접근 기반시설인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8페이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자군정 실현을 위해서 컴프터 바이러스 자동탐지․퇴치 S/W를 구축하였고 도～군관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94대를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전자군정을 구현하였으며 전산자료 공동활용을 위해 민원업무용 중계서버 백업시스템 구축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과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행으로 행정종합 정보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편익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도 방문순회 정보화 교육과 열린 정보화 교육 추진 등 정보소요계층 노인정보화 교육 추진에도 열심히 노력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cyber 군정 운영에 있어서도 타자왕 선발대회 7개 부분에 대해서 개최한 바 있고 부모와 함께하는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하였고 단양 많이 알기 인터넷 정보검색 이벤트 개최 등 사이버 군정운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도 근무취약시설지 15개소에 대해서 네트웍을 구축하고 읍․면사업소 네트웍회선 속도를 보강했으며 민원업무용 팩시밀리를 교체 보강하는 등 통신망 확보에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05년 자치행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지방자치행정역량을 총결집하는 새로운 각오로 자치행정 역점시책을 통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 봉사의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운영방향을 두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업무혁신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군정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정여론 수렴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와 신규시책으로 주민행정 체험방 운영 등으로 여론수렴 창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군정참여확대를 유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군정시책 아이디어 제출을 활성화 하는 등 참여와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정립을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행정 달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월 군정을 빛낸 공직자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한 주민 체험 느낌방 운영 등을 통해서 군정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선시책으로 창의적 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군정시책 아이디어 발표를 6급에서 7급으로 확대 추진하고 공직자 독서경진대회라든가 군정발전 1-23인 자율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인사 조직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6급 승진 임용시에 다면평가를 제도화하고 차별없는 보직부여 및 인사운영으로 조직관리에 활력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 정립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직원 휴식공간 마련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 지원과 도전정신 함양 및 사고혁신 고취를 위해서 일일병영체험 훈련을 하는 등 활력있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가화만사성을 위한 모범내조자, 화목한 가정 등에 대한 선발표창이라든가 비교 견학 또한 공직자 가족에 대한 이벤트 공직자 한마당 축제 개최로 결속을 제고하는 등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공직자 후생복지 시책으로 휴양림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성 공무원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인사평등원칙 준수 및 출산, 육아휴가를 실시하고 출산, 육아휴가시 일용직 대체 근무를 희망할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근속 공직자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근무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아울러 실시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배우고 연구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상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지식함양 기반구축으로 실무 및 전문교육을 확대실시하고 공직자 도전과 혁신을 위한 특별 위탁교육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행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반복적인 배낭여행 실시로 국가적인 전문인력을 배양하고 어학강좌 개설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공직자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개인 능력을 개발하고 외국 민속품 수집과 전시계획도 아울러 시행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21C를 선도하는 선진군민상 실현입니다. 나부터 으뜸충북운동 정착을 위해서 과제 추진 주체 공모제를 실시하고 제44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나부터 으뜸 충북운동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를 연말에 가서 평가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사회단체 활성화로 군정참여에 유도하고자 합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과 군정의 민간단체 참여 유도로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활력촉진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소득 융자금지원 및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불우시설 방문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생활 민방위 체계구축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함에 있어 국가안전망으로 민방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재난재해 관리체제로 민방위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실현 가능한 민방위계획 13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재난재해 안전 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실시하면서 또한 주민신고망 정비 및 신고요원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완벽한 충무계획 수립과 을지연습 시행에 대해서는 금년 을지연습 충무 훈련에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 보완하고 또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을지연습을 앞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실제 훈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위주의 생활 민방위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민방위대 편성을 재난재해 대응조직으로 개편하고 민방위 대원의 생활 안전지킴이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보완시책으로 교통안전, 화재예방, 가스, 전기안전 등 실 생활에 유익한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실기경연대회도 개최할까 합니다. 특히 어린이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신규 시책으로 채택해서 아이들에게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재난대비 민방위 방제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1회와 민방공대피 및 방제훈련 6회를 실시하면서 특히 재해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시범훈련 3개 마을을 지정해서 반복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반위 교육을 대원 편익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야간교육이나 현지교육, 서면교육 등을 통해서 대원 편익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재해재난 예방시 복구활동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교육 면제를 하는 것도 아울러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방위장비 확보 및 의용소방대 조직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민방위장비 확보 및 관리와 의용소방대 조직정비 및 활동지원에도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정보화 실현입니다. 인터넷 콘텐츠 및 지역내 정보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연구모임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농촌지역 인터넷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 인터넷 음영지역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과 정보화 마을 구축 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규 시책으로 문화관광분야 및 주민편익의 인터넷 콘텐츠 확충으로 단양소식 메일링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출향인사라든가, 명예군민, 단양사랑 네티즌 등에게 군정과 관련된 홍보자료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단양군 홈페이지를 개편제작하고 군민 개인자료 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신규시책 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개인자료 보관외 하드 시스템 구축으로 언제어디서나 개인자료 관리가 가능한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전자군정 실현을 위해서 군정 사이버 정책 토론방 구축을 운영할까 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정책제안이라든가 사회적 이슈, 군정 정책 등에 관한 사이버 정책 토론방을 운영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전자구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시책으로 문자전송시스템 및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휴대폰으로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 가능할 수 있게 하고 군정이라든가 의정소식 공지사항 등의 신속한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주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단양 많이 알기 인터넷 정보검색 이벤트를 개최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정보 활용능력 경진대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공무원 정보화 능력 함양 시책 추진으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서버 교체 및 병렬구성으로 중단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동안 분리 운영중인 전산자료의 통합, 운영관리 체제를 구현하면서 외부와 내부 또한 장애시 자료의 손실을 막기 위한 실시간 통합 백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보완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면서 급변하는 정보화 시스템 대응 능력을 위해서 공무원 정보화 기본소양 교육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는 주민편의 다양한 정보화 교육추진을 위해서 마을 tour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새싹 컴퓨터 교육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사지원단 활용 열린 정보화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 통신장비 현대화 및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 신규시책 사업으로 읍․면 회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분리된 음성, 방송, 데이터 회선의 통합으로 회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방송, 전화, FAX, LAN 회선을 통합한 읍․면 회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전시의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정보통신장비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측정기 보강과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해서 안정적 운영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달의 행정 달인상 추진입니다. 업무의 최고, 친절의 최고 등 매달 군정을 빛낸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역동적인 행정조직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월 직원조회시 1명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행정 체험방 운영입니다. 군정발전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민을 찾아가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각 읍․면중 1개소에 분기 1회 주민행정 체험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분기 1회, 운영방법으로는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주민의 소리 해결반도 함께 참여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들은 민원에 대해서 즉시 내지는 향후 대책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서 군정업무 홍보와 주민행정 체험방을 통한 건강검진도 아울러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1-23 발전토론회 운영입니다. 1-23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가지고 23명이 모여서 토론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해당 업무별 현안 문제점에 대한 주민 및 업무 담당자간에 자연스러운 난상토의를 통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운영시기는 매월 1회 물론 직제순에 의해서 각 부서장이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중심으로해서 참석 인원 22명과 함께 난상 토의를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면서 민원발생 문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지역현안 발생에 대비한 기동대응팀 구성 운영입니다. 수시 발생하는 지역갈등과 현안 문제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동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갈등 문제 발생시 수습을 위한 협조체제를 확립하면서 현안문제의 내용에 따라서 부군수 또는 주무 실과장으로 7～10명으로 편성해서 현안문제 발생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군, 읍․면간 공조체제 확립과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