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선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의장제의)

의석에서…의사계장, 의사계장) 명표 예 (

…들어가요) (

… 이것 무엇 때문에 나누어 주는데) (장내소란) (

…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데) (

의석에서 일어서며…아니 이것은 무엇 때문에 나누어 주는데 이것 ) (

…설명하라고 ) (

… 이것 무엇 때문에 나누어 주었어) (

…설명하라고) (

…이야기를 해 이걸) (장내소란) (

…빨리 설명하세요. 설명하라고) (

…어제 뭐 이야기할때는) (

… 이것 왜 나누어 주는거야 이것 어 누구하고 얘기했어 이것) (

…그만해요. 이제) (

… 그만하고 들어가, 그만하고 들어가) (

…의사계장 이것 무엇 때문에 나누어 주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앉아가지고... (

…내 금방 들어왔는데) (

, 김병태의원 진승록의원 단상앞으로 나오면서) (

…의사담당 발언중단시키면서) (

단상앞에서 … 그만하고 들어가, 빨리) (

…참 문제네. 문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떡하노) (장내소란) (

…발언을 하고 하든지) (

… 발언 필요없어. 이야기 다 되었으니 들어가) (

…....정식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가지고 발언도 좀 하고 이러자) (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라면 들어가라) (

…어어 이 새끼 말을 안 듣네. 어허?) (

…미안합니다. 들어가세요) (

…의장님이 제안설명하라 했으면 의장님이 빨리 하라고 하세요) (

… 못해) (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내소란) (

…아니 결정을 어제 했으면) (

… 이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르고 말이야 날새고 나니까 또 마음이 달라졌나 왜 이래) (

…어제 한 대로 의장 설명을 하세요) (장내소란)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장내소란) 우리 후반기 원구성을 총무위원장님 자리해 주세요. 후반기 원구성을 조용한 가운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하기 위해서 25일날 29일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협의를 못봤고 어제 의장선거에 앞서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두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선거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셔가지고 쌍방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협의가 또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어제 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장 선거에 앞서 어제 의장단 선거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 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원구성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봤겠지만 직장협의회 공무원들이 50여명이 의사당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까 걱정이 되고 이게 신문에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원구성을 할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시간 끄시지 말고 어제 1차적으로 반대쪽과 합의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의에 의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공무원노조가 밖에 와서 저렇게 소란을 떨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만 자꾸 보낼 일이 뭐 있습니까? 산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제 합의대로 무엇이 안 이루어지면 산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

… 의장님! 회의진행을 금방 의장님이 의사담당한테 제안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제안설명을 하고 난 뒤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

…그리고 지금 투표용지 1안, 2안이 나오는데 나누어 준 의미를 얘기해 주고....) 나누어준 것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

… 1안은 본래 없습니다.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선거방법을 개선하자는 그런 안이 주가 되어서 여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 나누어준 것 이것 잘못되었어요. 오늘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되는대로 개선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저도 배부된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래 양해하시고 직원들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김병태의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결국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고향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일부의원이 주장하는 다수결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수존중의 원칙은 더욱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서로 우리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저께 우리 의장님이나 또 사무국을 주관하는 사무국장께서 우리 의회에 관한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으리라 생각하고 말을 아꼈습니다만 의정에 몸담은지 2여년이 지난 햇병아리 초선의원으로서 바깥에서 제가 느끼고 의회를 생각했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 나머지 어제 제가 느낀 소회의 한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선배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의회가 11년의 역사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11년의 역사속에서 의회가 개의된지 집행부에서 참석 안 한 예가 있는지 그것을 의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의장님께서 보고를 받았는지, 또 의사국장은 보고를 했는지 의회전체 운영을 주관하고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의장을 뽑는 선거가 우리 의회의 능사는 아닙니다. 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형태의 폭력은 정당화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력이 어떤 폭력인지 구체적 사실도 얘기되기 전에 일방적인 얘기는 저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는 의사계 직원이나 운영위원장이 어저께 왜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11년 역사에 의회에 참석하지 않는지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배의원님들께서 지켜 주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으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회도 국회가 개원되거나 개의될 때 각 부 장관은 꼭히 참석을 해서 축하하고 서로의 예를 갖추는 것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분권의 정치입니다. 의장님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 개의한 임시회는 의장단선거하는 그런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참석 못하도록 안해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그것은 의장님의 결정사항입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형태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전통과 우리 역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년의 역사속에서 지금 우리 의회를 보는 집행부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독자적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보고 했습니까?

선거에 임할때는 집행부 참석을 안하는 게 관례입니다.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저가 지난번 전반기 선거때는 개의가 끝나고 퇴장을 시켰습니다. 의장님 명백히 해 주십시오. 이게 의회의 모습입니까? (장내소란) 30만 주민의 대표기관입니까? (장내소란) 말씀해 주십시오. (

…김병태위원장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아니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회식에는

의장님 왜 마음대로 지금 11년 역사에 개회가 있을때마다 각 구청에서 와서 서로 예를 갖추고 그것이 상호존중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총무위원장은 그것가지고는 (

…의장님 4대개원을 할 때에는 개원을 할시에는 구청 간부님들은 참석을 하고 의장선거를 할때는 분명히 나갔습니다.) (장내소란)

전반기에는 의장선거 할시에 분명히 속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전반기에는 의장선거할적에 공무원은 좀 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원이 아닙니다.

개원이 맞습니다.

의장선거에 왜 다른 전통에도 이런게 있습니까? 의장이 이렇게 하면 의장이 책임을 지십시오.

전반기할때는 개원식이고 개원식 끝나고 나서 의장단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느 근거규정에 의해서 의장님은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선거할때는 집행부간부들이 참석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규정을 내어 놓으십시오. 규정을... (장내소란) 이것은 우리 의회가 지금 우리들끼리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우리는 끝내 의원 스스로의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토론은 할수 있습니다. 양보도 해야 됩니다. 타협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 관리해야 할 의회로서는 의회 본연의 자세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정중하게 의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

개회를 하고 난 뒤에 의장선거로 관계공무원들은 좀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나는 다른 의회의 모습이고 국회의 모습이고 제가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우리 전반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실타래도 하나에서 좀 풀어봅시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관례를 떠나서 상생의 정치를 하면 서로의 예의존중입니다. 저 말이 틀렸습니까? 와서 격려하고 개의할 때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의장단 선거가 있을 때는 구성원만 남고 조금 필요한 인원만 남고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라도 옳은 관례이고 국회도 그렇게 되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국회도 그렇고 다른 의회도 그렇습니다. 선배님들 이것 지켜 주십시오.

총무위원장님 그 관계는 나중에 해명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해명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

…김의원님 ) 간단하게 말씀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보고를 했습니까? 집행기관 참석 안해도 된다라고 국장님 공문 보냈으면 공문 보여 주십시오.

129회 임시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거하는 임시회입니다.

그것은 의장님의 독단적인 생각입니다. 개회식에 집행기관은 참석안해도 좋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있으면 공문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공문 좀 보내주십시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

… 회의진행을 바르게 좀 해주세요. 지금 진행하고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관례상 선거할때는 집행부간부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이번 회기는 무슨 안건이 있어서 한게 아니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임시회가 있은게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간부들이 참석 못하도록 안해도 된다고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아니 어떤 방법으로 어떤 폭으로

그것은 관례상 선거

관례가 어떤 관례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례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장님이 어떤 권한을 갖고 개회식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의회가 개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개의되고 있는 모습을 집행부가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선배님들 바깥 다른 의회에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꼭히 참석을 합니다. 국회도 그런 관례입니다. (

… 아니 의장님 진행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회기 내용이 없고 조례안건이 없는데 의장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하는데 간부들이 참석 하고 못하고는 의장직권으로 할수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아니 그것을 해명을 해 주세요. 제가 충분하고 필요한 해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선포해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합시다) (장내소란)

정회하기도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딴 안건도 없기 때문에 집행부간부는 관례상 선거할때는 참석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 남구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거할때는 개회식에 참석을 했다가도 다 나가시고 하는데 이번에는 선거를 위한 임시회이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으로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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