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헛기침) 죄송합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38억 5,5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2억 3,576만 6,000원 대비 6억 1,990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313쪽 보건위생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47억 8,3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330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련 사항으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비상벨 설치공사 2,125만 2,000원, 백사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3,654만 9,000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지원금 70만 원 감액 계상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314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하여 접객업소 영업자 역량 개발 기술교육 500만 원, 음식문화 체험사업 3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억 8,439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반환금 52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건강증진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28억 7,8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084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사업에 출산축하금 4억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시비 지원사업비 2,640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 경기형 보조사업비 1억 56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 합병증 안저검사비로 1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감액 내시되어 2억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암검진비 40만 원 감액 계상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 사업비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사업 1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20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정신보건관리 사업 중 방문건강관리 사업 275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은 인건비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료비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8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비 3,94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인력 운영비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522만 1,000원. 32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201만 4,000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반환금 관련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감염병관리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61억 9,3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23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660만 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에 55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 558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 55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32쪽. 감염병관리과 반환금으로 3억 8,02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313쪽에서 31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313쪽입니다. 비상벨 설치를 지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센터에 한 23개소에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보면 2,125만 2,000원 정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는 있겠지만 여하튼 1개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92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어떤 게 포함이 됐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경광등을 설치를 하고요. 또한 거기에 경고판하고요. 그다음에 통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비를 해서 저희들이 그 버튼을 누를 경우에 경찰하고 협조를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거기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코드 회선을 따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그 정도면 그게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밑에 보면 음성통화 비상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광등이 따로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세트로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상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고음만 나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경찰서 상황실하고 핫라인이 구축이 돼서 서로 이렇게 공유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통화도 되고 그다음에 긴급 출동도 하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후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거기 비상벨을 누를 경우에는 경찰과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단가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렇게 비명을 지른다거나,

음성인식…….

네, 그렇게 음성인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단가가 비싸고 또 불필요하게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지금 봐서는 누르고 통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비까지 다 포함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접근했던 그냥 비상벨 자체의 단가하고는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산출 근거를 좀 자세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뭐 기존에 이런 거 이 기능이 없는 비상벨을 우리가 설치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허위 신고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그렇게…… 특별히 다른 상황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없어요?

네.

이제 타 지자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허위 신고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행정력 낭비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유사시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돼서 그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좀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9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과태료도 내고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만큼 이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패널티나 내지는 이런 것도 지금 조금 고민을 하셔서 미리미리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빙자료 견적서가 저희들 설명서에 첨부가 혹시 (관계 공무원에게)견적서에 첨부가 안 됐나요? 저희들이 지금 견적서는…….

아주 구체적……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건 준비해가지고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보건소가 진짜 의료가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그 밑에 거 백사 보건지소 옥상 방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보니까 2015년도 9월 22일 준공을 했으면 만 8년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8년 되면 이제 옥상 방수할 때가 되긴 됐어요. 그 옥상 면적이 얼마나 되죠? 방수 면적이?

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혹시 옥상 면적 말씀하십니까?

옥상 방수 면적, 방수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생각해서는 이게 방수 면적치고는 금액이 좀 많이 센 것 같아요. 3,60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도배도 포함돼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도배야 500만 원 안쪽일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센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다시피 2015년도에 지었으면 8년이면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2031년 이러면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네.

요새는 그냥 지붕 씌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견적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면 할 것 같기도 한데 지붕 씌우는 걸 한 번 해놓으면 10년, 20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재검토를 해서 지붕을 아싸리 씌우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리 돈 들여서 방수를 해놔도 또 8년 지나면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붕 씌우는 것도 아마 1.5m 미만이면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검토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방수라고 해서 견적이 올라왔는데 방수 도배라고 했는데 3,600만 원이면 사실 많이 비싸요. 저도 방수를 여러 번 해봤는데 좀 많이 센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액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왕 하실 거면 또 8년 후에 또 할 거면 지붕을 이왕 하시는 게 금액이 좀 더 들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건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공을 하실 업자분하고 한번 같이 가서 면적도 한번 다 보고 해서 견적을 한 부분인데요. 그 면적하고 또 그 견적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314쪽에 올라오는 접객업소 영업자 역량 개발 기술 교육이랑요. 음식문화 체험 사업비가 올라온 걸 봤어요.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하고 하는 것들은 되게 좋은데요. 지금 올라온 산출 내역을 보니까 사실 다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가정 간편식 밑반찬 만들기 이런 수업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받아서 사업비를 청구해서 주는 것과 역할이시긴 하지만 이런 방향성도 제시하시는 게 또 어떠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외식업 성공 사례 같은 건 강의를 듣는 것도 좋고요. 요새는 이제 보통 식당들이 거의 다 인력이 부족해서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같은 거를 많이 선호하고 이천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 교육 같은 것도 좋은데 이렇게 그냥 밑반찬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그렇죠? 이런 것들 올라오시는데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방향성 제시해 주시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문화 체험 같은 것도 좋죠. 가셔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서 이천시에도 색다른 음식 골목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좋은데요. 여기도 보면 그냥 삼척 같은 데로 가면 어떻게 다른 분들이 보면 여행으로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조금 검토해서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좀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첫해이기 때문에 가장 예를 들면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 너무 틀에 박혀서 하는데요. 올라오시는 그것들이 조금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는 이게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그쪽으로 해주시는 게 예산 대비 효과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317쪽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 합병증 안전 검사비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안저 검사로 안저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취지거든요. 보니까 지금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연계를 해서 안저 쿠폰을 발행을 하는 걸로 실시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상반기에 예산이 70% 소진해서 하반기에 집행액이 부족하다고 여기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혹시 수요조사 이런 거는 하셨습니까?

아,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안저검사비를 하면 한 분당 1만 5,000원 정도 시행비를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80여 명 그다음에 재작년 보통 75명에서 80분이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강조사를 했을 때 이천시가 이 안저 검사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저조하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교실을 할 때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세요라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하면서 이번에 조금 그 인원이 상반기에 작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상반기에 달성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수요자가 적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중증 질환으로 가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이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시민 건강 포인트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병 질환자들이 자기 병 관리를 위해서 진료를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하여튼 관련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포인트로 적립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또 이제 물론 관련 병원하고 업무 제휴 협약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서 기본적인 검사, 필수 검사 이런 것들을 그 포인트로 이용을 하는 게 연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병원 관련 제휴된 업무 병원에도 조금 일정……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으로 명분을 줘서 일정 예산을 투입하게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하면 여하튼 전반적으로 예상 걱정도 다소 없어지실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 고령화 시대에 제가 보면 꼭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자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면 레드서클이랄지 자기 혈관 나이 알기 또 고당해서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병의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치료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이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안저 검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하는 가운데에서 조금 경계선에 있다거나 예를 들면 적극적이신 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그 위원에게 주는 이런 사업은 위원분들하고 한번 다시 의사협회하고 상의해서 그런 필요성이나 예를 들면 적극성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감염병관리과 329쪽에서 3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329쪽입니다. 그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구입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1대에 지금 보니까 거의 뭐 한 110만 원…… (자료 확인) 6대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대당 110만 원 정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저도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그거를 보고 굉장히 태양열로…….

그렇습니다.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은 또 뭐 여러 가지 모기나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가을철이나 이럴 때는 또 뭐 진드기나…….

네, 진드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감염병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지금.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니까 지금 시범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6대 정도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설봉공원에 3개, 온천공원에 1개, 또 수변공원에 1개, 그다음에 다른 수변공원에 1개 이렇게 6개를 지금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죠, 이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 설치를 하시는 건데 혹시 뭐 확대 계획도 있으십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6군데를 해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그 정도 되는데 태양열로 해서 만약에 분무액이 감소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우리 시에 얼마나 맞는 것인지 한번 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호응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호응’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민원의 수로 그런 것들이 바로 파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그런 거에 노출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세요’라는 그런 민원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데요. 그런 감소 추세를 보면서 시민의 호응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민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예를 들면 그곳에다 이제 QR코드나 이런 걸 놓고 만족도 조사를 그 QR코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감염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셔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저도 329쪽 우리 해충 기피제에 대해서 자동분사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그 설명 왔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모기 퇴치기라 하나요? 가로등 위에다 설치를 해서 하면은 와서 이 전기…….

네, 그렇습니다.

충전해서 와서 거기 와서 이제 소진되는…….

네.

지금 이건 분사식이잖아요. 그죠?

네, 뿌리는 거 분사식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그 설치비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0 몇 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근에 여주시나 저런 데도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가로등 위에다가 그런 거 설치한 공원 같은 데 한 게 예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한 군데도 그 시행된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공원녹지과도…….

네,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도 몇 번 얘기를 했고. 그럼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이게 보면, 이거 지금 설치를 어디, 어느 쪽에다 하시나요? 이걸 보면은.

지금 설봉공원 3군데, 그다음에 온천공원 1군데…….

그렇죠?

네, 수변공원 2군데 각각…….

그럼 거기서 이것도 하면서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 정도만 해 보셔 갖고 그거를 성분분석을 해 보면은 효과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이왕이면 유지비도 안 들어가고 많은 저걸 할 수 있다면은, 감염병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쪽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공원녹지과, 다시 상의해 가지고…….

네. 그게 아마 그 조달청이나 이런 데 이미 아마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거 보셔 갖고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서 좀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 공원보다는 나중에 하천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뭐냐면 하천에서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충기 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보건소,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아,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입니다. 제가 시청 사이트를 뒤지고 찾다 보니까 건강증진과 질의할 걸 빠뜨렸습니다. 놓쳤습니다. 사실 난임 시술 부분에서 이천시청 사이트에서 찾다 보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어디에 있나 지금 계속 찾다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지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경기형이 있고 이제 정부형이 있더라고요, 난임 시술에 대해서.

맞습니다.

근데 정부형은 기본 중위소득 180%고, 경기형은 기본 중위 170…… 180% 초과…….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난임 부부 시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동결배아를 한달지 시술을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이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보조하는 부분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180%,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보조를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던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 이번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했던 사업을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사업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된 대상자들에 대해서요.

사실 지금 출산이 엄청 필요한 대한민국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득에 대해서 기준점을 둘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기준점은 180%, 중위소득 180%로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정책상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득 기준을 두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 시에서 시행을 했었던 부분을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위 1%가 난임 시술을 하면 180%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 이상 되는 건 다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다시 한 번……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천시에 재산순위 상위 1%가 난임 시술을 하고 싶어도 180%까지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18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천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네, 지금은…… 네, 시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 제한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1%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소득기준에서 이제 제한을 두니까 ‘나는 이거 안 되겠구나’ 해 가지고 머무르는 사람도 많고, 나도 이걸 지금 찾느라고 한참 찾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생아가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이 마당에 지금 이런 것까지 두고 이런 것 찾기도 어려운 마당인데 보건소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꼭 이렇게 말고 좀 노출 광고라든지 플래카드 광고라든지 이런 걸 해서라도 적극적인 출산에 좀 장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네, 죄송합니다.

경기도에서 이천은 나름대로 좀 출산율이 좋다고 했던 건데 최근 들어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희 이제 가을…… 지금 아까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을 6대를 하시는데요. 지금 계속 라디오를 요즘에 듣다 보니까 쯔쯔가무시에 대한 그 발생률이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설치 장소가 어떤 공원이나 등산 초입에다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농작물이나 벌초나 이렇게 시민분들이 지금 말하는 쯔쯔가무시에 어떤 감염될 확률이 높은 곳에는 전혀 지금 보건소에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농장 일이랄지 예를 들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기피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지급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들 하시거나 밭에 나가시거나 논이나 산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기피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시군은 조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 이장단 회의나 이럴 때, 지금 9월부터 11월 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농촌이다 보니까 9월에서 10월에 수확하는 시기, 벌초하는 시기 이게 다 복합적으로 집중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장단 회의 때나 이럴 때 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크기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이만한 거면 사실 뭐 쓰고도 남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주민분들, 어르신들 위주로, 이 어르신들이나 노약자에 취약하니까 그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좀 더 보급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뭐 저쪽에 북쪽에 뭐 이렇게 좀 집중돼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라디오를 들어 보면 아주 발생빈도가 급격히 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좀 그거는 여기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원하시는 분들도 드린다라고 하지만 좀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런 거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피제를 보급을 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요량을 다시 파악을 해서 좀 더 필요한 곳에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접객업소 영업자 역량 개발 기술교육하고 여기 음식문화 체험사업에 대해서 저희 입법부인 시의회에서 지난 3월 14일날 박명서 의원님 대표발의로 이 조례가 발의되고 그 3월ㆍ5월ㆍ6월ㆍ7월까지 해서 이 계획을 쭉 추진했으며, 예산 반영이 딱 이거 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비슷한 시점에 여러 조례들 그 의원발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착한가격업소라든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노인학대 예방, 그리고 청소년의 날, 고독사 예방 여러 가지 조례가 의원발의로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이 빨리 반영돼 가지고 집행될 수 있게 또 보건소 행정부에서도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말씀,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배수펌프장 시설비에 3억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설치를 위해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보험금 5,6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폭염피해 예방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15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읍면동 복지ㆍ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비에 2,434만 9,000원을, 복하천 호법의 숲 인도교 설치공사에 20억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4,627만 6,000원을, 재향군인회관 안보교육장 환경정비에 1,2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반환금 반납을 위해 반환금 2,6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월포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수용재결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전-도지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24년 2월 준공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작촌-해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23년 11월 준공 예정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와현-풍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비준공검사 관계기관 합동점검 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23년 계획 공정에 따른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천2리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요-신필 간 도로 확포장공사 2공구 토지보상비로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관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공사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라-대신 간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을 위한 DBS 구축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송말 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 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황-선읍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교량 설치 구간 우선발주를 위해 2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평-매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공사비 1억 원을, 대죽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송곡-대죽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공사비 및 잔여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공사비 및 잔여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신둔역-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공사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공사비로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음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록-가좌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감리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록-가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공사비로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손실보상금 부족분과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통합건설관리 감리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양우내안애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우아파트에서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호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현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 정비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제방 정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하천 수목 제거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하천 친수공간 관리 및 시설물 정비 사업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 계곡지킴이 운영 보조금 중 인건비로 기편성된 예산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중리천 정비사업 관련 교통체계 개선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공무직 근로자 급량비에 644만 원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재포장 공사비에 48억 원을, 교량 안전점검 노후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 공사비로 8억 5,000만 원을, 현황도로 용지 보상을 위해 5억 원을, 마둘길 인도교 설치 공사의 설계 변경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구간 도로 정비공사로 14억 원을, 단월교 재가설 공사비로 22억 원을, 율면 학교 주변 통학로 설치 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5,8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1,50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로 520만 원을,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1,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희망택시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1억 3,978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으로 1,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천시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 지원으로 15억 4,1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23년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으로 7,37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플랫폼 구축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플랫폼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으로 1억 2,42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77억 5,882만 9,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6,69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관용차량 교체 비용 지급에 따른 미집행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2,040만 원을, 지적 측량 수수료 1,32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44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금으로 7억 원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7억 5,8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으로 44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공단 대행사업비 2,000만 원을,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리천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제거 공사비에 3,000만 원을, 관고동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에 7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예산으로 448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 1,188만 원을, 주정차 단속 관련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960만 원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1억 3,9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전기요금 486만 원을, 공무직 인건비 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93쪽에서 29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295쪽입니다. 지역 방위 작전 자원으로 지금 드론을 지원하는 상황인데 그 지역 예비금 부대의 드론 장비를 편성해서 운영해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인 것 같아요.

네.

그 대상이 보니까 지금 부대인데 그렇죠, 여기가 지역 방위부대인가요?

네. 1대대는 저희 지역 향토방위부대고요. 저희 이천 지역에 예비군을 훈련하고 전시에는 예비군들을 부대로다가 복귀시켜서 완편부대를 만드는 방위부대입니다.

드론 한 대에 지금 4,627만 원 여하튼 옵션하고 합쳐서 그렇게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드론도 종류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최선의 선택이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이천시에서도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같이 이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나은 거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재난 상황에서는 이게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천시에 재난 상황이 있을 때는 이천시에서 쓰는 거잖아요.

군부대에서 와서 그거를 갖고 활용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네, 궁금해요. 예를 들면 이런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실시간 드론 영상 공유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공유 체계요?

네.

이건 군사훈련 거를 저희들하고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 요청을 하면 거기서 와서 저희한테 그걸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저희의 재난에 같이 동참하는 저는 이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재난이나 내지는 이런 게 상황실에 이동해서 반드시 보는 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유사시에 산불이나 뭐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뭐 그렇다고 이게 통제소로 갑자기 와서 이거를 보여주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유 체계가 있어서 물론 군부대 비밀이나 이런 거는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구축이 같이 돼서 실시간으로 만약에 화재가 났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그게 공유가 될 수 있게 우리는 상황실에 가면 그쪽에서 같이 해서 공유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드론을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재난 시만, 재난이 이렇게 예고를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재난이라든가 유사시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는 거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동하고 설치하고 뭐 하고 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여하튼 이거가 기본적으로 통합 방위 체제가 강화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번에는 관과 군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특히나 이천시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도 하고 방어나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293쪽입니다. 재난 현장 실시간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해서 9억…… 그거 아니구나. 9억짜리가……. (자료 확인) 밑에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공사 설치 9억이 설정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소규모가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마을별로. 그런데 제가 지난 봄부터 권유했던 덕평2리 다리가 되게 많이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번에 올라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았네요. 거의 현장을 안 가보셔서 좀 위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 많이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영상도 찍어다가 갖다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다리가 아주 좁고 협소하고 야간 조명도 없고 그래서 거기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한 5월, 6월부터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9억에 여러 마을 올라와서 좀 올라오리라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안 올라왔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정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서요?

네. 지금 증액 부분이잖아요. 기존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사유지 편입이라든가 이런 기본 계획 검토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좀 진행 상황을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97쪽에서 30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301쪽입니다. 이번에 중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 이게 중리천로의 교통 처리 방안도 검토하실 거고 용역에서 그다음에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교통 혼잡의 완화에 대한 어떤 이런 용역인 거죠?

네.

이곳의 시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상인연합회하고도 한 차례의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리동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한번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단 여기 원도심이 점점 슬럼화되는 상태에서 뭔가 개혁은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우려하는 것이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교통, 이거에 대한 대처를 좀 잘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건 그냥 어떤 친수보다는 어떤 뭐랄까 재해 치수 재해에 대한 어떤 복개하는 복원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보다 거기에다 치수 플러스 친수의 성격을 거기다 더구나 가미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걸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같이 하는 데 필요한 용역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특별한 어떤 난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면 친수 공간은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해나 이런 걸 치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천시 관고교에서 중리 사거리 일원인데 이게 시내 한복판을 그것도 상가 중심을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천으로만 보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특성이 지금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 중리천 지방하천에 대한 용역을 16억 원을 들여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네,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는 단순히 이제 걷어내서 치수의 목적이 이제 거기에 도비 보조 사업에는 그런 것이 주목적이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 경관이라든가 주변 교통 이런 것까지 같이 저희가 주차장 일원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가 큽니다. 경기도가 이천을 압니까? 특히 또 지금 하천 중심으로 지금 치수 중심의 이런 용역을 16억을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하튼 뭐 200억 중에 용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천시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통 체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이천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건 일단 관리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리청에서 설계하는 게 맞고요. 경기도에서는 일단 설계하더라도 저희 협의체 구성이 되면 협의체하고도 수시로 같이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저희 이천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리고 나머지 경관적인 것은 또 저희가 추가로 가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이 꼭 정해진 거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공사 발주를 해서 계약 업체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발주처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요.

네. 발주가 돼서 업체가 정해진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늘 언제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접근해 주시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하튼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더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이거를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2억을 들여서 하는 이 교통체계가 이 하천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연계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과 공사 소음이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계획 때문에 지금 노상 주차장이 철거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게 한 154면 정도 됩니까?

150면에서 190면 정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393면 정도 신설되는 공용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네.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다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통 체계만이 아니고 또 내지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만이 아니고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시민의 삶의 중심을 관통하는 하천에 대한 계획이니 만큼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하시고 검토하셔서 굉장히 면밀한 고민과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저도 우리 김재국 위원께서 얘기한 그 질의한 데에서 같이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지금 하천이나 자전거도로나 우리가 지금 제초작업이나 수목 제거가 상당히 지금 이 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1년에 지금, 과장님, 2번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3번 계획하시는 건가요?

네, 2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이제 작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를 1년 치를 미리 그냥 미리 용역을 줘서 ‘몇 월달에 며칟날에 해라’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당시에 가서 설계해서 주다 보니까 맨날 타임을 늦춰서 하긴 했는데 욕은 다 얻어먹고,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시기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1년 해 갖고 날짜를 지정해서 딱 그때 하면은 어차피 그 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시기를 맞춰서 적당 시기에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하천 정비가 지금 준설 쪽에 상당히 좀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물론 예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침수하고 요즘 같아서는 국지성 호우도 내리고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천 같은 경우 겨울에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다음번에 추경에 되는 게, 이번에 추경 부분도 다른 면이 좀 시기를 늦추더라도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서 내년 봄까지는 다, 장마 전까지는 안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장님도, 지금 보면 도로 이렇게 해서 용지보상 같은 것도 1억 정도씩만 잡았는데 이거 갖고는 뭐 턱도 없잖아요. 그죠?

네.

물론 예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려면 우선 예산이 적당한 시기에 많이 미리 투입이 돼야지만이 시기도 당겨지고 주민들도 금방 해소되니까, 저희들 또한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해서 어차피 계획을 잡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기를 늦추다 보면 그마만큼 민원도 늦고 시공비도 더 들어가고 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갖고, 저희들 또한 의회에서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예산 부분을 집중 투입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줬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로 가겠습니다. 302쪽에서 30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302쪽입니다. 도로 재포장공사인데, 이게 보니까 관내 노후 도로의 재포장공사를 추진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와, 전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아주 급속도로 증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관리과가 올해 3월달에 생기면서 그동안 저희가 신설 쪽에 비중을 더 뒀다라고 하면 관리과에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포장 상태가 많이 불량한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혹시 뭐 원자재나 가격이 상승을 했거나 내지는 파손을 하는 데 원인이나 이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물론 뭐 파손은 오래됐으니까 파손이 된 게 일단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천시에 어떤 중차량들이 많이 물류창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원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시내가 많이 그래요, 아니면 일정 차량이 많은, 뭐 예를 들면 산업 쪽이 많은가요?

아, 이거는 저희가 원래 도로가 신설 도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연차적으로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된 구간이 파손이 일단 많은 거고요. 아직 뭐 어느 노선이 특히…… 지금 포장한 지가 오래된 노선 순으로 파손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내 쪽은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겠죠.

네.

그리고 시외 쪽은 제가 보면 뭐 산업단지에 일정 차량이나 내지는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 파손에 그 원인 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 쪽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내 쪽은 또 시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방향들을 좀 보셔서 구체적인 원인에 따른 조치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뭐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이 도로라는 게 불특정 다수 차량들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물류창고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있으니까 거기다 원인 제공을 묻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공사할 때 저희가 좀 더 시공에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게 왜 벌어질까’ 한번 고민하시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어떤 통계나 전반적인 어떤 그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 접근해서 한다고 하면 예방 차원으로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이 있으면 일이 생기고 나서 조치하고, 생기고 나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으로 생각하셔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305쪽에서 30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 잠깐 어제 설명 들었는데요. 이제 보편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아마 구축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도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해서 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 어느 지역에 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교통과장이…….

아마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갖고 왔는데 화성이나 뭐 이런 데 이미 도입된 시군은 그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몇 개 찾아보니까 화성시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다 무상 교통 지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산 지급하는 거로 있는데. 저는 좀 걱정이 그런 거죠. 교통비 지원하고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 플랫폼을 5억을 들여서 구축하고 매년 또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잖아요. 이게 과연 이 대비…… 예산 대비 이게 효과성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 시군구를 조금 찾아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저희가 교통비 지원사업이랑 이게 같이 하면 안 될, 중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친구들을 해 주면 얼마나 많은 게 이용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마 이거를 했었을 때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 다른 시군구를 찾아보면 거의 다 이제 택시 바…… 저녁에 버스를 놓쳤을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을 때는 택시까지는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사실은 이 늦게까지 버스가 안 가는 그 지역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교통비 지원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 교통비를 또 쓰다가 다른 거로 활용 가능하게 한다? 그것 또한 조금 예산에 대한 좀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든가 뭐 무상 교통 나오면은 지금 구축하는 플랫폼에 돈만 약간 들이면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소년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될 걸 대비해서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면야…… 그런데 이제 이 청소년들을 위한 것들로 하면 사실 이게 이제 귀찮아서 아이들이 잘 안 해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경기도 거와 겹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거를 활용도 있게 할까, 차라리 다른 시군구처럼 무상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더 예산 대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이거는 검토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위원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중복이 좀 되긴 되는데요. 이건 신청주의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30만 원, 월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월 12만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 걸 이용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경기도 건 포기하고, 그건 12만 원뿐이 못 받으니까, 한계가. 근데 이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30만 원까지 되니까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는 그 305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20만 원이 추경에 더 들어와서 1년 예산 3,5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52명 정도가 반납이 됐나 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대가가 치러져야 자진 반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한 8개 시군 정도에서는 지금 어르신들 무임승차를 하고 있어요, 버스. 지금 타 도, 경기도의 딴 데 조례를 다 보니까 8개 정도는 65세, 또 지난 4월 달에 발의된 성남시에서는 70세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서 무임승차를 해 줘야만 면허증을 반납하든지 이렇게 교통에 대체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차피 지금 세입이 좀 줄고 그렇다면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세수가 확대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용역 설명회에서 보니까 65세 이상이면 3만 3,000명 정도라 하는데 지금 그 기준점을 70세 이상으로 늘리면 아마 많이 줄어들 거고 예산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실지 65세는 그렇게 노인이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70세를 기준점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성남시에서도 70세를 기준점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천에서도 기준점을 둔다면 70세를 해서 무임승차를 줘야 면허증도 반납하고 이렇게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 검토하고 저희도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저도 그 306쪽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진행하시네요, 그 플랫폼 내지는 운영비 내지는 홍보비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수혜 대상을 지금 보니까 좀 확대하고 있어요. 그죠? “거주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그냥 ‘13세’ 이제 ‘만’ 자는 빼고, 여튼 13세에서 18세 청소년 교통비로 지금 대상을 확대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그 수혜자가 많게 하시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 시스템이나 내지는 어떤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생들만이 아니라 그 연령대에 대한 보편적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네. 보편적 지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편적 그 대상을 확대하다가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한적인 거, 예를 들면 ‘이천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지원 대상을 좀 명확히 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를 하려고 하면 예산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천시의 학교’에 명분도 있는 거고요. ‘이천시에 거주’의 명분도 생깁니다. 왜냐면 이천시에서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확대를 하다가 보면 뭐 타 지역의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교통비가 꼭 대중교통으로만 제한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버스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서로 그 협조 체계도 구축하고, 학생이니까 학교의 학생이잖아요. 그죠? 또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도 같이 해서 그 금액을 떠나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학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물론 학생들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통학 지원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에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하게 하면 생각하게 하셔야죠.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아니, 잠깐만요.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 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못 세운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못 세웁니까?

이 통학 지원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매칭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네.

예를 들어 시에서 50원 대면은 이제 교육청 쪽에서도 50원을 대고 이렇게 국도비처럼 그 말씀…….

네, 1대 1이 아니어도 뭐 매칭은 여러 형태가 있겠죠.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청 쪽에 자료 같은 건 받고 그런 협조는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재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하고 이렇게 매칭 되는 사업은 없거든요, 지금 사실은.

1 대 1 매칭하고 뭐 이런 거는 되잖아요. 기존에. 기존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교육청 쪽에 한번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눈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명분이나 내지는 역할을 좀 주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쪽에 얘기를 이런 지원 쪽에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예산 수립이라든가 교육 예산 이쪽 파트만 얘기해야지 이 통합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책임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부 예산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학생 수는 감소하고 교부세는 제가 보기엔 일정하게 지금 교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의 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지만 여하튼 그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의 학생이고 또 학생을 지원하는 교통비고 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꾸 두드려서 이번에 한 번 안 되시는 거 한 번 홈런 한번 치셔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또 같이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이거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36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에서 448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447쪽입니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지금 추경이 2,000 정도 올라왔는데 보면 체납 주차요금 징수 및 월 정기권 소유자 중에 환급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환급을 요구하는 사람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진용입니다. 지금 환급이 된 게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총 월 정기권 환급이 5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530만 2,000원 정도가 환급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모자르고 또 저희가 여기에는 주차요금 그전부터 내려오던 것들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체납이. 그래서 그거 체납에 따른 등기 우편료라든가 이런 게 보내서 체납 압류라든가 이런 걸 잡기 위해서 그 2,0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했고, 저희가 검토 결과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52건에 대한 월 정기권의 전체 수에 대해서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계산을 미처 못 해봤는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환급을?

지금 뭐 크게 환급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1개월에 많을 때는 15건 정도 되고 적을 때는 한두 건 나올 때도 있고 보통 평균 10건 내외 같습니다. 평균을 내자면, 근데 그 정도 환급은 저희가 남천 주차장도 있고 지금 저기 공설운동장 밑에 주차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쪽 노상 주차장 택시 쉼터 이런 데도 다 월 정기권이 나갔을 때의 환급이니까 전체적인 환급이니깐 그렇게 계산된 겁니다.

네, 환급 조건이 뭐 있습니까? 특별한 게?

예를 들어 이사를 간다든가 직장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차 댈 일이 없으니까 환급 요구하면 당연히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당연히 환급해주는 거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기권을 끊었잖아요. 끊었는데, 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거 환급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떤 페널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사실상은 페널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천시를 떠나서 사는데 이천시에서 페널티 주고 그러는 건 좀 네.

그렇죠. 시민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런 것이 곧 시민들한테 일종의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지로 이걸 월 정기권을 끊을 때는 내가 이게 어떤 내 권리이기도 하지만 내 의무로도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하튼 많든 적든 이런 것이 자꾸 추이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제 생각에는 행정력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시민한테 내지는 어떤 벌금 개념 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기권을 끊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을 느끼세요. 정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이 하신 말 그대로인데요. 특히 중리천 주차장 거기는 주위에 보시면 지금 원래 올라온 것은 5층 6단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건물을 보시면 그보다 높은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버젓이 주차장이 올라가면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하고 복합 건물로 해서 위에는 1, 2층은 주차장을 하더라도 3, 4층 같은 거는 요새 사무실 모자르다고 난리치는 단체들도 많으니 그런 걸 좀 이용해 주십사를 바라고요. 거기가 그 주위에 건물을 생각해서 도시 경관 차원에서도 디자인을 넣어서 좀 저게 주차장인가 이렇게 볼 정도로 좀 디자인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그냥 누가 봐도 주차장이면 아주 보기 흉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디자인을 좀 많이 감안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지금 이제 건설 도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도로를 하시면서 이제 원청 보통 대부분이 하청이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시죠? 이천은.

네?

하청.

하청이요.

원청은 입찰만 받고 대부분 지역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절기에 공사 못하고 그다음에 하청의 하청업체들의 이유로 해서 업체가 바뀐다든지 그리고 또 공백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요. 도로를 절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이 차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대부분이 이제 보험을 들어놓으시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수조사하셔서 조만간에 이제 또 동절기 오시잖아요. 그리고 공백기 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면 또 담당자 입장에서도 또 민원에 대한 처리도 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보다는 올해 이번에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공기가 길어져요. 계속 2월도 지금 공기가 전체적으로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에 관련돼서도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교통에 이제 저희 이제 내부적인 얘기인데 지금 복지 정책 쪽에서 노인 정책 쪽이죠 노인 정책에서 율면 쪽에 노인복지관을 짓고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주민분들이 거기를 진입하기 위해서 그게 지방도 333호선인데 거기에 이제 중앙선이 절선이 안 되다 보니까 하행선 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좌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절선을 해달라고 아마 민원을 넣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서에서 해야 될 지금 민원 처리가 아닌데 거기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예전에 임기제 우리 교통 전문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럼 직원들이 도 지방도에 대한 법규 법칙들 뭐 이렇게 시도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규정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용역을 해와도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하면 미스나는 게 적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제가 경험을 해서 그거 노인 정책 쪽이랑 협의를 해서 모니터링이든 아니면 거기서 교통정책 우리 교통과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좀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천시에 이천시 관내 헬기 엄청 떠다니시는 거 아시죠? 과장님. 항작사가 있어서 헬기가 하루에 엄청 떠다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늘을 떠다니면서 밑에도 많이 관찰을 하시더라고요. 사건 사고. 어디서 불이 난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분들은 초기에 그걸 확인할 수 있으시대요. 그래서 주파수 공유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소방서랑 경찰서랑 시랑 합동 채널을 만들으셔가지고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헬기 타고 다니시면서 언제 어디서 적재적소 아니면 적재적소라는 건 아니지만 사건 사고가 발생된 지역들은 그분들이 초기에 그거를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아마 그것도 아마 적극 검토, 주파수 채널 하나 만드는 거야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거기 기준에 맞춰버리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항작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6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추경을 좀 확대해서 사회 인프라 조성에 집중 투자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에 맞게 또 안전건설국에서 많은 추경을 해주셨고,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단일과에서 다 거의 최고 수준으로 227억 정도 시비를 또 추경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많이 되고요. 직원 한 분이 거의 4∼50개의 건을 담당할 정도로 노고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에서는 더 많은 건설 사업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신 만큼 저희 시민 편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역할 부탁드리면서 또 추가로 남부권에 아직 미집행된 도로나 시민들 민원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대해서도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저는 짧게 건의 하나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그 조읍리 추모의 집 가는데요. 효자원에서 추모의 집까지 도로가 되게 좁거든요. 근데 거기가 추석 때라든지 명절 때 가면 전쟁을 일으켜요. 거기가. 엄청 외길에 있다 보니 그래서 그거를 좀 차선을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공공기여 방안으로다가 그 입구까지 확장하는 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명절 때 가면 그 의원이 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한번 많이 건의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그쪽도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1시 20분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1,045억 4,745만 4,000원에서 28억 2,184만 7,000원을 증액한 1,073억 6,9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으로 2,7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마을 지원으로 6,950만 원,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8,1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6,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부족분으로 1,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으로 6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으로 도비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1,5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으로 인건비를 584만 8,000원 감액 계상하고 심사운영비로 대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으로 18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사업으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으로 1,42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교육 홍보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작물 직불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쌀휴게소 표지판 설치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지 및 홍보책자 구매로 450만 원을,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으로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냉해피해 관련 과수농가 약재 지원으로 3,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포장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성면 제요4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16억 1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부터 343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53억 6,033만 2,000원에서 31억 2,316만 7,000원을 증액한 184억 8,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비 구입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24억 4,5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으로 2,5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3,7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슈퍼 암소 개량 육종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으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물 유통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으로 6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1억 8,34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AI, 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암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과 음수대 보수 등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고, 동물등록증 카드 및 재료 구매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비로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율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축산악취 저감 활동지원으로 1억 8,4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호원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3억 4,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1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52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액 50억 6,389만 4,000원에서 6억 1,915만 3,000원을 증액한 56억 8,3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센터 사무실 관리로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으로 8,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 4,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농정착 지원 선발비 52만 원과 운영비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농정착 지원 교육 참가자 보상비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242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업테마공원 관리 전기요금에 1,0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8,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테마공원 관리 시설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이천쌀문화축제장 경호, 경비 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쌀문화축제 지원 재원 변경으로 시비 1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장 시설 정비 5,800만 원을 감액하고 축제장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여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 이자 반환금으로 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67억 4,326만 6,000원에서 1억 5,876만 7,000원을 증액한 69억 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1,884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공동살포 지원에 1억 1,7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기술보급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8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 강사료에 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화훼협회 홍보용 조형물 설치에 2,000만 원과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시설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교육관 및 도시농업관 운영 시설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액 29억 8,268만 5,000원에서 2억 1,084만 원을 증액한 31억 9,3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에 500만 원과 과수검역병 긴급방제비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교육 운영 소모품 구입에 196만 8,000원과 긴급방제 약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2,5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면 개선공사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실 설치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75만 6,000원에 대하여 감액하고 편성목을 변경하여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식품 스타트업 창조센터 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축산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이자 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34쪽에서 34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338쪽입니다. 이천쌀휴게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네요. 하남휴게소 방향이고요. 보니까 교통표지판이 14개, 그다음에 폴사인이 3개, 또 간판이 1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쌀’ 자가 들어가서 다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초 휴게소 명칭이 “하남 방향 이천휴게소”였습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공사와 지역 간에 어떠한 그 상생으로 인해서 저희 이천의 그 휴게소에 대해서 당초 그 명칭에 대해서 “이천쌀휴게소”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쌀’ 자가 삽입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쌀’ 자를 추가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폴사인을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이게 일종의 어떤 수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즈로 이렇게 설치했던 게. 보통 수명은 어느 정도 봅니까?

이거……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수명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이게 설치가 됐는데요. 교체 주기가…….

2015년이요?

2015년도요. 교체 주기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데 이게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부식이 됐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그 교체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새로 제작해서 “이천쌀휴게소”로다 명칭을 바꿔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수명의 기준이 없다고 하면 지금 한 8년 정도 됐네요. 그죠?

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밑에 부분이 많이 부식됐습니다.

밑에 부분이요?

네.

이게 그럼 이 교통표지판은 뭐 규격이나 사이즈나 내지는 이런 게 정해져 있죠. 그죠?

네.

이 폴사인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딱 어떤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준이 어떻습니까? 설치할 때.

설치할 때 특별한 그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그 도로공사하고 휴게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사이즈를 정해서 우리가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형의 모양이나 내지는 사이즈나 내지는 색상이나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의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이게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역할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기본 간판을 이정표 역할도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또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특산물 홍보는 물론이고 좀 독창적이고, 그다음에 안정…… 물론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내지는 외형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틀에 박힌 이런, 지금 형태는 그냥 직사각형 형태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데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도면이요?

조명, 조명.

조명이요?

네.

그거는 그 도로공사하고 휴게소하고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별도로 일부 좀 그 폴사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LED로 지금 하려고 도로공사하고 협의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 볼 때 그거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협의를 보시는데 좀 중심을 잡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준이나 내지는 뭐 이런 상황에 저촉되지 않게 나름대로 중심을 잡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이런 간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쌀” 자도 들어가고 지역특산물을 또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이 특산물도 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튼 협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외형이나 색상이나 사이즈나 내지는 뭐 저는 이제 조명까지도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너무 이렇게 원칙적인 내지는 기존에 있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좀 고민을 하셔서 좀 더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이런 간판으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고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하셔서, 제가 보면 간판은 지금 색상이나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통표지판은.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폴사인은 보니까 사이즈도 엄청나고 그래서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보면 야립이라고 하죠, 야립. 야립 형태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 휴게소 관련된 거는요. 기존 간판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천쌀휴게소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라 별도의 야립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가능하시면 접근해 보세요. 이 고정관념에 갇히시지 마시고 일단 여튼 이번에는 조금 더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뭔가 이천의 특산물을 담은 간판에 아주 획기적인 어떤 이런 거를 좀 선도적으로 주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338쪽 장호원축제 참석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이제 5회를 회의수당으로 잡았다가 5회를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쌀축제 같은 경우는 거기도 관련 부서니까 몇 회 정도 추진위에서 회의를 하시나요?

쌀축제도 보통 한 4번 정도 하고요. 별도로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무진들인데요. 실무진들 관련해 가지고 한 5회 정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햇사레축제추진위원회가 27명으로 잡혀서 지금 54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810만 원으로 따지면은 인원수가 더 많았고 횟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이 5회로 이렇게 증가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올해 저 복숭아축제가 설봉공원하고 또 마장 프리미엄 아울렛에 추가적으로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또 회의도 또 더 많이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수당이 좀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참석한 분들의 시간을 내서 나와 주셔서 의견을 내주시고 그런 것까지는 다 좋고 또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이게 지금 실시하는 게 9월부터,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이라고 하면 아마도 12월에는 이 마감에 대한 것들 하시는 거가 총평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는데, 5회로 잡아놓은 거를 5회를 더 증가해서 27명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만큼 시급하거나 많은 회의가 필요하신 건가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추진위원회 회의에 대한 것들을 정해 놓고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요. 전체가 대부분이 다 그 장호원읍의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이 추진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일부 추진위원회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많이 좀 상반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까지 3회 했던 거를 금년도에 2회를 더 늘려가지고 총 5회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지금 복숭아축제가 9월 22일부터 했는데 지금 다음 주하고 축제하기 4일 전에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을 더 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이 발생 돼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추진위원회로 오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봉사도 들어가고요. 본인들의 의지로 오신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횟수가 더 늘어나는 거에서 계속 이렇게 돈을 줘버리면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쌀 축제도 그렇고 도자기 축제도 그렇고 다 이렇게 늘려가지고 회의 더 많이 했으니까 추경해달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원래 있는 예산에서 잘 짜서 해야지 되는 게 우리의 계획에 맞게 하는 거죠. 이거를 갑자기 5회를 늘려가지고 이만한 돈을 나가는 게 그게 맞을까요? 형평성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복숭아 축제 추진위원들이 전체가 다 사회단체장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 다른 데도 다 사회단체에 저도 이천쌀 축제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고요. 다른 데도 거의 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복숭아와 관련된 분들도 오시고 농협과 관련된 분들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시간 내서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천시에 있는 운영위원회 같은 데가 다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한다고 늘려서 그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3회를 했던 걸 이해를 해서 올해 한 것까지는 아마 형평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5회를 더 하게 되면 내년에는 만약에 더 늘면 더 그렇게 올리고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물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또 행사장을 두 군데를 더 늘렸어요. 설봉공원하고 또 아웃렛에서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횟수가 불가피하게 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웃렛을 늘린 거는 판매를 위해서 늘린 거잖아요.

판매도 있고 거기에서 일부 어떠한 이벤트 행사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전체적인 버스킹 공연 이런 것까지도 다 할 계획인데요. 일부 소규모 축제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추진위원분들이 거기 가서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회의에 대한 것들을 5회에 다 담아서 할 수가 없었을까요? 여하튼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오셔서 고생하시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는데요. 다른 축제와 관련해서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해서 올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저는 339쪽입니다. 농가 소규모 3평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대상이 16개로 돼 있네요.

네.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16개면 읍면동으로 분배를 해놓으시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일단은 16개가 선정된 거는 이게 마장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 전부 총 사업량을 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안 됨으로써 처음 그때 예산을 처음에 이만큼 세워서 일단은 마장 먼저 건의 한데부터 해주고 점차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이천시 전체에 이제 들어온 물량을 예산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려고 그럽니다.

아 그러면 현재는 마장면에서 신청하신 분이 16명인가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먼저 이장단 회의에 갔더니 여기서 제안을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얘기 들었는데 지금 이게 40%로 정해졌네요. 본인 부담은 60%고.

네.

그때 당시는 50%까지는 얘기 나왔었는데 40%로 결정된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장면에서 그냥 신청한 사람이 다 합쳐서 16명밖에 안 한 거고요.

지금 일단은 마장 거만 일단 16개 해주고 해주는 걸로 결정…….

신청했는데 아, 네.

이천시 전체는 210개 소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천시 전체적으로…….

글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본예산에 세워보고 만약에 삭감이 되면 또 후년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선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장면 했다는 얘기하면 타 읍면동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본예산에 다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정도 계상은 해야 되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대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당초 올해 12월에 준공 나기로 했던 게 1년 연장이 되었네요. 이게 어떤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준공이 연장된 건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밑에 7억 9,000만 원 예산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준공이 연장된 거는 지금 사업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게이트볼장이 이번에 사업에 같이 들어가서 그거 지금 그거를 다시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연장된 거고요. 사업비 증액은 지금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또 노인회관 리모델링 재활용 순환 기반 이런 게 지금 전부 변경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게 그래서 그게 7억 9,000만 원이 더 상승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게이트볼장 철거나 다시 짓는 거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거점의 사업안에는 안 포함되어 있었나요?

네, 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업만 이제 이번 추경에 시비 100%로 해가지고 7억…….

네, 증액된 겁니다.

위원님 이 당초 사업비가요, 40억이었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 전체적인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제경비 이런 게 좀 발생이 돼서요. 저희가 7억 9,000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시설 공사랑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해 주셔서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여기 게이트볼장에도 혹시 냉난방 시설 설치 예정이 있나요?

기존 게이트볼장도 다 철거하고요. 별도로 주변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일부 당연히 냉난방시설도 같이 포함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어저께였나요? 저기 게이트볼장에 에어컨도 설치해주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도 다 시에서 부담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도 동일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로 가겠습니다. 344쪽에서 35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348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트렌드하고 문화를 담은 취지의 이런 사업을 한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펫팸족이 뭔지 아세요?

네?

펫팸족.

펫팸족이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펫팸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패밀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대요. 나아가서 펫미족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펫미족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미, 미(me). 그래서 반려동물을 자신처럼 아낀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곳에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 번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월포4리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건립하는 건데요. 일부 월포3리 토지도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에 월포3리 이장 선조분들이 거기 종중 종중묘가 있어서요. 일부 월포3리 이장을 비롯해서 그거와 연관된 한 네다섯 분이 일부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도 계속 미팅을 해서 설득시켜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건립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공론화하시고요. 투명하게 공론화하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과 계속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시설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지금 경관 식물 재배지 그다음에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그리고 장사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라든가 관리동이 있어요. 그다음에 둘레길도 있네요. 이렇게 혹시 연구시설이나 의료시설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세부 내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시설은 지금 현재 계획은 들어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의료.

의료시설은 동물병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동물병원. 교육은 제가 보니까 이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교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훈련 시설도 들어가겠죠?

네. 어질리티라고 해서 국제 규격에 맞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격에 맞게, 그다음에 당연히 돌봄할 수 있는 케어 시설도 있겠고요.

네.

전문가들도 다 배치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아, 혹시 그 판매도 가능합니까? 이곳에서?

저희가 현재는 경기도에서 유기동물이라든가 이런 위탁을 했다가 그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반려동물로 만들어서 분양도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동물 등록제로 영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용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도 판매가 됩니까?

반려동물을 위한 모든 것이 다 계획하고 있는데요. 의식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연구시설은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연구시설은 아무래도 경기도에 전문 수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테마파크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계획이?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각 지역마다 정서도 틀리고 지역의 어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문화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틀려서 질병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조금 약간 특징적인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의 어떤 감염병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의료기관도 한번 연구기관도 한번 고민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만 갈 게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미리미리 대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모두 집적화가 돼서 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의 유기농 펫푸드 생산업체가 아주 크고 신뢰가 가는 업체가 모가면에 하나 있네요. 연계합니까?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유기농 펫푸드를 수출도 하는 업체죠?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네, 굉장히 소비자에게 신뢰가 되고 있고 굉장히 아주 탄탄한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여하튼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갖추려고 하면 나름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발달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천이 시도적으로 실시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의견 교환이나 내지는 자문이나 이런 걸 좀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가면의 유기농 펫푸드 생산업체도 연계를 하셔서 혹시 이렇게 아직 구체적인 건 아직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우리 이천시만의 어떤 상징적인 캐릭터 발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포토존이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볼거리나 또 놀거리 아까 말씀드린 이런 펫푸드를 중심으로 먹을거리의 축을 다 갖춘 이런 펫 월드가 됐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천시에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에 이번에 장사시설까지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네. 계획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사시설로 인해서 반대한다는 이론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율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찬반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찬성이 한 94%였고 반대가 월포3리 주민 일부하고 이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반대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는 월포3리 마을회관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저희 이천시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획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그날은 장사시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사시설이 저희가 사람하고 이렇게 규모나 이런 면에서도 현저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2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될 여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하반기에 기회가 되시면 현장을 다른 지역에 견학을 시켜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월포3리 빼고는 다른 데서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없나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대가 심해지기 시작하면 장사시설에 대한 얘기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하고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이번에는 추경에 관광과에서 펫페어라는 거를 올라왔어요. 8,500만 원 들여서 지산 리조트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자기 관광과에서 올라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떻게 축산과하고도 연결됐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보다는 저희가 2023년도 올 초에 경기도에서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반려동물 축제를 한번 경기도 주관으로 한 게 있는데요. 그 성과가 상당히 반려문화인들한테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반려문화를 빨리 우리 이천시에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그 문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페스티벌이나 축제는 그래도 미리 문화를 인식시켜주는 시민들의 문화를 인식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천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기에 앞서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아무래도 영향,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2024년도 내년도에 경기도에서는 문화원에서 주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그래서 이 문화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향후에 한 문화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행사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올라오면서 저희가 생각해서는 시장님께서의 적극적인 반려동물의 테마파크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가졌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파행길에 안 들어서게 어차피 지금 용역비 6억 원까지 올라왔으니 적극적으로 또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나눠서 모두가 환영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352쪽에서 35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저도 355쪽에 이천쌀문화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전년도 평가를 축제 끝나고 12월 달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진흥과장에게) 진흥과장님.

네. 코로나 이전의 축제에 비해서 방문객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예년 저희가 최우수 축제를 7년 차 했었는데 그때는 한 42만 정도가 다녀가셨고요, 작년에는 13만 정도이고. 그리고 판매액으로 치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16억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판매액이 9억 정도이고, 그리고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로는 55억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평가고요. 그 행사장이 처음으로 옮겨서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농업테마파크 공원에.

네.

그쪽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장소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나왔나요?

평가회 시 장소에 대한 불편한 점은 다소 많이 나왔지마는 아무래도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 지역의 균형발전과, 그리고 남부 쪽에의 그런 테마공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 나가는 거로 긍정적인 평가도 또 다르게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을 받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부기명을, 지금 그 축제비로 쓰려고 부기명을 변경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에 대한 평가를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거를 전제로, 어차피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주차장 조성, 또 인도 조성, 그다음에 수경시설 평탄화 이런 것들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장소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려고 올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이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보완되는 내용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내용이 있고 단기적으로 금년 안에 해결할 문제점들이 있는데,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8월 말까지 내방객들이 계속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일반 내방객들도 계속 그 공간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9월 초부터 지금 그 숙박시설 중단시키고 공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짧은 기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공사를 할 수는 없었고요. 가장 문제됐었던 게 이제 뭐 셔틀버스 운행, 인접 거리에 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셔틀버스를 순회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공원과 남이천IC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일부 주차장을 조금 확보해 가지고 공사해서 버스가 순환해서 내려가고, 그리고 축제장 입구까지 한 3분 정도에 걸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니까 축제장 인도 조성도 있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경사도가 높은 곳에 데크를 설치해서 인도 부분이 조금 평이하도록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꼬마기차가 작년에는 한 방향으로만 올라갔다 한 방향으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전체 순환하기 위해서는 일부 공간에 인도를 확보해야 이제 꼬마기차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한 방향 순회해서 내려오는 꼬마기차 운행 관련된 인도를 확보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아요, 작년도의 어떤 문제점을. 지금 가장 큰 틀에서 보면 그 접근성을 놓고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버스가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신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꼬마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정체나 내지는 오시는 분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기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인도에 그 경사도가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인지하고 계시죠?

네,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진짜 정말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민만큼 이 축제가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열심히 고민해서 이 우리 상징적이고 이천시의 자랑스러운 쌀문화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그 쌀축제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 중간에 보면은 5,500 경호ㆍ경비 용역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대로 경호ㆍ경비 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거죠? 5,50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걱정, 항상 거기 가면서…… 그러니까 행사가 아니어도 거기를 가보면 안전에 항상 노출돼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대형 화물차로 시작을 해서 IC 접근성은 좋다라고 하지만 역으로 따지고 보면 교통량이 엄청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잘 원활히 돌아갔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상당히, 그냥 가보면 이번 먼저 축제 때 가보면 정말 그냥 본인이 안전을 요하는 그 틀에서 움직이셔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 이 안전에 완전 노출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꼬마기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디 많이 다녀 봐도 꼬마기차가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 다니는 경우가 없어요. 그것도 규정에 맞는지도 좀 보고 싶거든요. 평지에서는 꼬마기차가 가능하지만 제동장치나 이런 게 원활히, 그다음에 거기 많은 인원이 타게 되면 그 무게에 대한 하중이 평지인지 언덕인지 그것도 명확히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지 만약에 그게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난다면 그거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지금 제가 그냥 우려의 말씀이지만, 우려로 끝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러면 그 주변에 이게…… 이제 저희야 뭐 괜찮다고 하는데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지금 거기에 또 다른 뭔가 들어오려고 해요, 폐기물 관련돼서.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옆에 또 보면 음식물 폐기 뭐 또 있어요, 그 옆에.

네, 두미리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곳인지가 나중에 보면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죠. 다 기준에 부합되고 우리가 말한 후쿠시마 그 방류하는 거 기준에 맞으니까 그들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거기서 쌀을 생산한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우려의 볼멘소리가 나오면 이게 조금 고민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농작물을 거기서 생산을 한다라고 해 놓고서 폐기물에 관련된 시설은 또 거기서 또 행정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이게 저는 그게 항상 얘기지만 아까도 이제 펫 관련돼서도 그거 해 놓고 해도 충분한데 굳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이게…… 뭐 그게 정착이 되고 그 시설이 뭐든지 다 완벽하게 됐을 때 해야지만 시민들에게 그만한 피드백도 주고 만족한, 만족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지산에다 하다가 거기랑 거기가 거리가 엄청나요. 수도권에 지산은 리조트 개념으로 그들이 왜 거기다 왜 선정을 했겠어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 선정을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럼 저 율면은 그거랑은 또 다른 장소예요.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 맞지만 축제 같은 거,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그러고 나서 원활히 세팅돼서 돌아가고 나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축제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경비에 계신 분들이 조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요. 그 부분은 좀 진행하시면서 시민분들과, 왜냐면 안전을 요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 시민분들에게 또 강한 어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강한 어필보다는 좀 요구하는 그런 부드러운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저도 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짤막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쌀축제에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게 주차에 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차시설 조성 같은 거는 지금 2,200만 원 외에는 올라온 게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근데 작년에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짧은 며칠 동안에 1년 치 먹을 욕을 다 먹었다 하더라고요. 전부 차 갖고 와서 차 댈 자리가 없고, 또 순환버스 배차 문제도 심했고, 그래서 진짜 차에 대한 게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장 확보에 전념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그 플래카드를 이용해서 순환버스…… 왜, 순환버스 타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표시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서 순환버스 타는지 이것조차가 안 돼 있어서 좀 플래카드에 순환버스 그 표시를 좀 해 주고, 버스에도 이렇게 플래카드를 다 달면은 좀 어디 어디서 순환버스 타는지 이런 것도 안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홍보가, 작년에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가수, 유명 가수 홍진영이라든지 박상민이 왔을 때…… 박상민이가 할 때 저도 있었는데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박상민 온다 해서 이제 갔더니 한 30명 정도에서 3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천시의 홍보가 아주 부족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그런 대가수들 왔을 때는 이천시도 거기 나름대로 호응을 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홍진영이라든지 박상민이라든지 이런 거에 홈페이지나 플래카드에 어디든지 그런 초청가수가 온다는 것조차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홍보하실 때도 그런 것들도 좀 하셔서 시민들이 아니면 팬클럽들이 올 수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분들 아마 제가 봐서는 초청비도 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5명이 있었다는 거는 이건 홍보비를 엉망으로 썼다는 것밖에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걸맞게, 축제에 맞게 초청가수도 불렀으면 그분들에 걸맞은 대우도 할 필요가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가에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야구장 있는 데가 300대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야구장 있어 가지고. 근데 올해는 거기도 얻어 가지고 그 쓰레기매립장에 저희가 주차를 1,400대를 할 수가 있걸랑요. 그래서 일부 좀 주차장 문제는 작년보다 많이 좀 나아졌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그 셔틀버스 타는 데는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있었지마는 A간판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현수막도 이렇게 좀 붙일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 홍보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그 축제기간이 한 3개월밖에 못 했어요. 그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 축제가 타 부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는 별안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3개월밖에 기간이 안 돼 가지고 홍보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래도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 순환버스 배차에서도 좀 문제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버스에서도 한 30분 이상을 앉아서 기다리다가 가고 막 이런, 또한 그 버스를 내려준 데가 되게 멀리 내려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는 데도 오래 걸렸고. 하여튼 차에 관한 게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민원이.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 그 봉사하신 분들이 1년 치 욕을 먹을 걸 다 먹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봉사하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주차에 관한 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357쪽에서 35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358쪽입니다.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그 반룡송, 백송이 다 포함이 됩니까?

반룡송하고 저희가 지금 송말리에 반룡송이 있고 그다음에 신대리에 백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반룡송하고 백송을 저희가 후계목으로 지금 키우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네. 이 나무들의 유전자원의 형질을 확보하고 또 신품종 개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종을 통해서 산업화하는 취지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반룡송의 특성이 지금 현재 있는 독특한 현재 수목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용트림하는.

그래서 이 가치가 참 가치 계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후계목을 육성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지금 현재 후계목을 육성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지금 형태의 지금 모양의 반룡송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전적인 형질이나 내지는 그거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흥과장이 한번.

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종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계목 관련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목의 특성이 100%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종자를 올해부터 이제 가을에 채취를 해가지고 실생묘로도 키우고 또 기존에 있는 나무에서 접수를 뽑아서 접붙여서도 해보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키워서 볼 건데 이 모양이 제대로 나온지는 1∼2년에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마 7∼8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2013년도에 국립산립과학원에서 우리 반룡송을 실제 가져가서 한 7주 정도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다 키우지는 못하고 한 3주 정도는 자라고 있는데요 일부는 조금 반룡송처럼 밑에 구부러진 게 있기는 하다고 그러는데 현재 반룡송만큼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소나무처럼 직진으로 자라고 있다고 그러고요.

직진으로. 그러면 그 백송 형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백송도.

백송 같은 경우는 형태적인 게 아니라,

껍질이, 네.

네, 그것은 그 모양을 그대로 좀 유전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룡송은 유전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도 그 모양이 나오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있는 그 가치를 계승은 좀 어렵고요. 그렇죠? 보존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형태나 내지는 형태의 가치를 그대로 계승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다른 대안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그런 어떤 유전적인 어떤 이런 거는 계승이 되지만 모양이나 형태가 똑같이 갈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대안도 접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냥 후계목 양성에만 두지 마시고 이 후계목을 양성을 해서 예를 들면 이 후계목의 어떤 숲을 조성한다든가 내지는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후계목의 특징적인 어떤 이런 거를 다른 콘텐츠로 또 할 수 있게 접근을 하시면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실제 그 모양이라기보다는 천연기념물인 반룡송을 기존의 반룡송과 그걸 이어가는 또 새로운 반룡송을 만든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씨를 받아서 모가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옆에 한 30평 정도 채종포에서 실제 종자로 묘를 기르고 그걸 또 시민들한테 분양할 때 이 이야기를 같이 전달해서 스토리텔링화하려고 합니다.

아, 시민에게 분양한다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민에게 분양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지역의 어떤 수자원에 대한 소중함도 같이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가 또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차원이라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이 반룡송이 주변이 사유지다가 보니까 진입로도 사유지고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계속 진행 중이세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세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있는 길을 꼭 고집하지 말고 약간 우회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트레킹 비슷하게 그래서 다른 사유지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꼭 차로 진입 안 해도 되고 꼭 직진으로 진입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근처에 다른 사유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시청 해당 부서로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저희 부서 건은 아니고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를 떠나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천의 굉장히 소중한 수목 자원이죠. 그렇죠? 이 수목 자원의 가치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도 358쪽에 이천 화훼 홍보용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요. 이 조형물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형물은 이천농업테마공원 쌀 축제를 하는 곳에 설치할 거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축제 때 이제 꽃 나들이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축제 때만 1회성으로 시설물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있어서 우리가 축제할 때 좀 고정적인 시설물 하나씩만 하면 그게 나중에 우리 시의 자산이 되겠다 판단돼서 축제장 내에 테마공원에 설치할 겁니다.

그럼 조형, 화훼와 관련된 조형물이라고 하면 꽃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해를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모양을 가안이 나왔는데 모양은 쌀 모양입니다. 그곳이 쌀 관련 공원이기 때문에 쌀 모양이지만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은 분화로 다 채울 겁니다.

작년에 꽃 축제를 거기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네.

위치는 그럼 작년과 동일한가요?

네, 작년에 꽃 가운데 정원도 있고 꽃 정원 만들었던 그곳에서 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쌀 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왜 이게 원예 기술보급 예산에서 이렇게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화훼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쪽으로 넣습니다.

아, 네.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연구개발과 359쪽에서 36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361쪽입니다. 보니까, 전통식품 스타트업 창조센터를 구축하시고 계시네요. 보니까 전통식품에 관련 가공 센터인데 기본 종류나 전통식품 종류나 내지는 방향 계획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김치나 장류 전통 음료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세부적인 거는 우리 저기 연구개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오용익입니다. 품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통 식품인 장류나 김치 등등으로 대표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공유 사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유 사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식품을 제조 생산할 때 어떤 시설을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이 시설은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유 영역이라는 게 공유 주방처럼 그렇죠? 같이 와서 이렇게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전통식품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맥을 다시 한번 짚어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 기술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통 식품뿐만이 아니라 이걸 전통식품을 매개로 해서 그렇죠? 아주 창업의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식품 가공에 관련된 교육을 1년에 한 4회 정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 식품도 이거를 구축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전에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어떤 공부와 더불어서 이곳에서 실습을 통해서 그래서 전통식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창업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요인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46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홍명나방 그 부분에 아까 한 번 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이렇게 올해 좀 심한 거죠?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게…….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별도로 예찰을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고온 다습한 게 길다 보니까 올해 홍명나방이 심했다는 게 농민들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방제를 1차, 2차 더 해 주시면 좋은데 그거에 대한 미질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크다는 저도 그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이거를 지속 사업으로 2차 방지에 이게 발생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게 환경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고온 다습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지속성이 여름에 지속적인 장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천시가 고민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예찰단은 또 과수 쪽만 일단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쌀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심을 잘 안 가지신 것 같아요. 그전에 그냥 당연히 2차 방제를 하게 되면 이게 8월 중순 말 9월 초경에 이게 발생이 되니 그 정도면 아마 적정하게 2차 방제까지 좀 적절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꼬마 기차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보험은 들어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

네, 보험이 들어 있는 업체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험이 들어져 있고, 그 상황과 정확히 좀 확인을 하셨겠지만.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상엽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4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