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특별한 관심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 업무를 지원해 주신 윤수경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의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단양군에서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 700만명 달성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침체된 국내 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3/4분기말 현재 603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04년 중에는 총 670만명의 관광객이 저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 유치는 700만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도 607만명보다는 약 10%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년도에는 지역문화 축제를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화축제행사로 타 행사와 연계하여 기획 개최함으로써 양과 질적인 성장과 함께 지역 관광소득의 내실 있는 확대 효과를 이룬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온달문화축제는 고구려문화를 재조명하는 남한지역 유일의 고구려문화축제로 새로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여건 확충사업으로 기존의 지정관광지 정비사업과 아울러 수변무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구축사업의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수양개 선사유적전시관 건축공사와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그리고 방곡도예촌에는 전시장 시설 확충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형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관광편익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관광객의 편익증대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그 어느 해보다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의 이미지를 크게 높이고 관광인프라와 관광도시로의 역량을 제고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홍보사항으로 홍보물 제작과 홍보사절단 운영 그리고 대도시 와이드칼라 및 관광안내판의 수시 정비, 업소를 통한 홍보 이러한 관광 홍보를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관광안내시책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어머니관광 봉사단체와 문화해설자 운영, 단양 출향군민을 중심으로 하는 단양관광 안내의 집, 외국어 통역사 배치, 명예관광안내택시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 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7월초에는 3일간의 국제관광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총 849명의 국내외 관광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성과로는 국내외적인 지역홍보 및 학술자료를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단양관련 논문 19편과 대학생 제안서 42편을 획득하는 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시책 추진으로서 래프팅과 눈꽃열차,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유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 전문도시 기반 확충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완료한 사업으로서는 3년 동안에 거쳐 추진했던 천동관광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모두 완료했으며, 소금정공원 조각 분수대 그리고 관광지 및 팔경 가꾸기 사업을 아울러 추진하였으며 특히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12월초 준공을 목표로 모든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개발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활공장 등 레저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수변무대정비사업(관람석, 캐노피, 전광판, 기타 부대시설)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활공장 진입로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래프팅시설 확충 사업은 현재 영춘면 상리지역에 래프팅장에 화장실을 짓고 현재 공정은 80%로 이것은 공기상 내년도까지 이월추진을 하겠습니다. 양백폭포의 레이저시설은 12월중에 관련 설계를 지금 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는 발주를 의뢰하고 12월중에 착수해서 이것도 내년도 본격적인 관광성수기 이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경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말까지 차질 없이 수립해서 단양에 야경 가꾸기 사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용역과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리안관광지 시설 확충 사업, 천동 야영장 시설 확충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로 이월하여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수산지구 관광명소화사업으로서 주차장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토물량 협조관계로 공사중지되었다가 11월20일부터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추가로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체험학습장 눈썰매장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현 공정 60%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단성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도 모든 공정이 90%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축구장에 파종된 잔디밭 관리를 위하여 중지된 상태로서 내년에 모든 것이 관리되면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담삼봉 공예품전시장건립사업도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4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매포생활체육공원도 축구장 기반공사를 현재 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후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지 지정 및 개발사업입니다. 고구려민속촌 조성 용역 시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환경성 검토와 아울러 지난 10월28일에는 행정자치부에 2004년도 하반기 중앙 투·융자 심사에 제안설명까지 하였으나 국비 546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에 비해서 국비 지원 확정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지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계속 용역사업을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충청북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내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강 사인암지구 관광지 지정 추진입니다. 이것도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도에는 관광지 지정 사업 조성계획을 신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천동 다리안 관광지 조성 계획은 모든 용역이 실질적으로 끝나고 도에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방지구 관광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은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중방지구에 전망대와 주차장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5년도부터는 토지매입 단계를 거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관광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사업은 관광진흥법 개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추진 없이 관련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민간위탁 11개소(유상 7개소, 무상 4개소)에 관광시설물이 민간위탁되었습니다. 군 직영은 7개소에 시설관광지를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7억7,800만원의 관광지 운영 수입을 거두었으며 금년 예상은 연말까지는 약 8억5,000만원의 관광지 시설 운영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개최한 지역문화 창달 및 축제의 내실화 개최입니다. 먼저 제22회 소백산철쭉제는 5월27일～ 6월30일까지 개최하여 연 15만2천명의 참여를 이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는 17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4회 방곡장작가마예술제는 7월30일～ 8월2일까지 6,7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4천백여만원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룬 것으로 자체 평가되었습니다. 제9회 온달문화축제는 10월9일～ 10월11일까지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6만7천여명의 관광객 참여와 7억5,400여만원의 지역경기 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 공연활동 전개라든가 유통관련 업소 육성을 위한 지도단속, 도서 보급사업, 무료영화상영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재 및 예술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완료사업으로서는 신라 적성비를 비롯하여 천연동굴 안전장치 설치, 온달산성 성곽보수, 죽령산신당 보수공사, 도지정 문화재(유형문화재) 신규 지정 등은 차질 없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건축공사는 연내 98% 사실상 준공상태에 따른 것이지만 98%의 건축진도가 나서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목공사도 현재 70%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추진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공사는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전시구성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2차 정비사업입니다. 도예전시관 신설과 판매전시장 보수사업은 총 8억3,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7월말에 완료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예촌 주차장 포장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을 발주 계약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월하여 완공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천태종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연말 공정목표 36%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 16억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이고 현재 연말까지 집행한 사업은 2003년도에 계상된 16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 공정목표 36%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적성산성 성곽복원 보수공사는 현 공정 80%인데 이 사업은 12월중에 완공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온달산성 잡목제거정비사업은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번 달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12월중에는 주변 잡목제거정비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양향교 보수사업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일부 사업공정상 부득이 사고이월 추진하여 2005년 5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9페이지까지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10페이지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내경기침체 등 관광산업경기와 관련한 국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좋지 않은 국내 경제 여건을 극복하여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광 증가 수요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유입된 관광객의 지역체류와 실질적으로 지역관광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광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여 관광전문도시 역량을 크게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획되어 있는데 장기 대규모 관광개발사업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추진을 내년도에 더해서 21세기에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으로서의 도약기반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역점 방안으로서는 관광전문도시에 걸맞는 친절한 관광안내시책, 편익 한 시설의 정비 확충 그리고 올해에 이루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연 관광객 700만명 유치를 실현하여 사계절 관광경기 활력화를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관광지의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체류형·사계절형 신규관광개발사업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예정된 추진 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지역관광산업에 발전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 효과가 업그레이드된 지역문화축제 행사를 확대하여 개최토록 하겠으며 문화·역사·관광자원의 문화재 복원사업과 전통문화를 발굴하는 시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2005년은 중부내륙의 호반관광도시 단양건설이라는 이주목표로 군청소재지를 집단 이주해온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관광도시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 호반관광 등 일부분은 미흡하지만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구축해 온 관광인프라를 사계절 지역경기 활력화라는 목표에 맞게끔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기반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해로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을 실현하고 정착시키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서 외부적으로는 관광객 유치 홍보시책사업과 내부적으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의 확충, 편리하고 친절한 관광안내 확대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으로서 관광특구지정사업을 비롯한 신규관광지 지정 및 개발사업, 야경 가꾸기 사업,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실현하는 눈썰매장조성사업 등 명실상부한 사계절 체류형 종합휴양레저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양개 유적전시관은 연내 마무리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아울러 지역의 선사유적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학술대회를 확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문화를 재연하는 고구려 민속촌 건립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 구인사 유물전시관사업, 문화재 보수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단양이 역사문화교육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5월달에 제23회 소백산철쭉제와 10월달에 제10회 온달문화축제는 좀더 내실 있는 방안으로 지역관광경기활력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효과적인 문화관광축제로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활공장과 래프팅 시설 등 레저관광시설의 다양한 보완으로 단양을 관광레저스포츠종합메카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청정한 문화관광정문도시 단양으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 및 홍보체계 구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관광안내로서 내년도에는 깊이 있는 관광안내를 위한 문화해설사 배치 운영에 좀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나가고 외국어 통역관광안내원 배치운영, 방문단체관광객 및 군 방문 귀빈안내 시책, 진입차량에 홍보물 배부안내, 어머니 관광봉사단, 명예 관광안내 택시기사 운영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관광안내 및 홍보시책을 차질 없이 확대 개최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계속적으로 관광안내판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효과적인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체관광그림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관광홍보물의 효과적인 제작활용, 기타 홍보물의 제작 및 업소 비치를 통한 관광편의제공 시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시책사업 전개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관광홍보 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관광홍보사절단, 대도시 와이드칼라 등 관광홍보시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여행전문기자단을 지역으로 초청하여 간담회 겸 지역관광 홍보를 하는 그런 시책사업을 광고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광안내의 집이라든가 관광단양사진 게첨, 관광단양홍보 사진제작 이러한 홍보시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주관하여 구상하고 있는 권역별 관광협의회에 충주 제천 단양은 1개도 3개 시·군이 운영하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권역별 관광협의회 운영에도 차질 없이 참여하여 지역의 관광홍보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문화와 현장 교육관광을 연계한 중고생 수학여행단 유치 노력을 확대하고 체험관광을 연계한 단체관광,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눈꽃열차 등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로서 초청관광객에 대한 방문기념품 제작 활용, 직영 관광 시설지 입장객에 대한 특별한 이벤트행사 기타 단양비경과 축제, 문화재 사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관광사진공모전 등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먼저 고구려민속촌 관광지지정 및 조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구려민속촌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은 내년 3월까지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신청을 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과 관광지지정신청사업 등 이러한 일련의 지정신청을 위한 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문화관광부에 관광자원개발사업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 고구려민속촌 관광지 지정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인암 관광지 지정 및 조성 사업입니다. 사인암 관광지 지정 사업도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이 끝나면 관광지 지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여부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 그리고 관광지 지정 신청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역시 이 사업비도 2005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요청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차질 없이 사인암 관광지 조성 계획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반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의원님 질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류형 야경관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 이월되는 레이저사업 5억원과 내년도에는 6억원의 추가사업을 투자하여 야경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결과물에 따라 차질 없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천동·다리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사업입니다. 천동관광지는 파3골프장과 편의시설 확충사업, 다리안관광지는 하천계곡 건너편에 야영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 내년도에도 조성계획 변경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천동관광지 시설 확충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리안관광지 시설 확충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차원으로 야영장 확충 사업, 주차장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수산 관광 명소화 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추가 사업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시 수변무대는 되었습니다만 수변무대 스크린 설치와 활공장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이러한 사업을 검토해서 차질 없이 내년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백산 체험 학습장 조성 사업은 눈썰매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사업 10억원과 내년 4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눈썰매장과 조각공원 이러한 모든 사업이 내년 초기부터 착공되어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미터널 오색조명등 설치 사업은 상진리 자전거 도로 일원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야경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고수 관광안내소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바로는 관광안내소 주변정비사업을 관광안내소의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하여 주변을 공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옆에 있는 관광안내소 주변 부지 국유지 3필지와 도유지 1필지 해서 6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여 이러한 관광안내소 정비사업과 주변공원화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공원조정사업은 먼저 매포 생활체육공원 사업은 올해 사업비 외에 5억원 사업비를 내년에 추가 확보하고 위민홍보실에 내려와 있는 알씨카사업과 병행하여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대 시설 조경 및 휴게편익시설 설치 확대 추진함으로써 모든 단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강 생활체육공원사업은 내년도에도 6억원의 추가사업을 투자하여 축구장 시설을 완료하고 게이트볼장과 주차장 부대 시설을 모두 내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편익시설물의 운영 정비 관리입니다. 이것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관광시설물은 유상으로 6군데 무상으로 2군데를 포함한 8개소의 관광시설물을 민간위탁 관리하겠으며 군 직영은 총 8개소에 대한 군 직영 관광시설물은 차질 없이 운영하여 9억원 수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관광시설물은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 시설지에 안전시설물의 보수, 정비, 도색, 수도, 전기, 안내판, 휀스, 난간 이러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시로 점검하여 관광객 사용 편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문화 창달 및 축제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제23회 소백산 철쭉제는 지금까지 철쭉제 기간을 3박4일 정도로 운영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약 20일 정도 확대해서 행사기간을 시내에 철쭉, 대성산에 진달래와 참꽃, 소백산 산에 피는 철쭉, 장미터널에 만개 하는 장미 이러한 모든 요소와 축제의 관련 요소를 결합하여 축제기간도 늘리고 축제 행사도 다변화하여 효과적인 방향 쪽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0회 온달문화축제는 도민체전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고구려 관련 테마행사를 발굴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겠으며 이러한 도민체전과 연계 개최로 행사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방곡장작가마예술제는 4,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방곡장작가마예술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내년 7월말～8월초까지 4일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개 업소의 문화유통 관련 업소를 건전 육성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문화향유 무대공연사업은 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민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순회공연을 확대 유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화공연팀 육성 지원 사업은 관내에 있는 자생단체인 지역 문화공연단체라든가 학교 및 문화 단체 7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지역문화공연단체를 자체 공연이라든가 활동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하여 단체에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특별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료영화 상영 사업은 수변무대 및 주변 관광지를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및 축제행사시 상영하되 양보다는 수준 있는 질 위주의 호응도가 높은 영화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예술진흥사업입니다.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모든 사업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에 대비한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인력 확보 대책은 상반기부터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도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복원사업은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적성산성이라든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지편찬사업은 올해 1억5,000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군지 편찬에 따른 소요사업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내년 9월말까지는 군지 제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양개 선사유적 관련 학술회의 확대 개최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지난 8회와 9회는 외국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내년 제10회 수양개 학술회의는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개관식에 맞추어서 11월경에 확대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이것은 차질 없이 지역의 선사유물이나 유적 체계를 정리하는 이러한 제10회 수양개 학술대회 확대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곡도예촌 운영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건강증진센터를 제외한 4동(도예 교육원, 판매장, 전시장, 전통찻집)에 전체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곡도예단체에 위탁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방곡도예촌 운영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 사업은 국비 6,000만원이 포함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의 문화재 자료를 정밀한 지도 제작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수산 예술인촌 택지 분양은 59필지에 2만3천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 올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공고를 해서 차질 없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군민회관의 문화 예술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리모델링 및 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과 병행해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철도청산하에 KTX관광레저라는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현재 KTX관광회사에서 강원도 정선과 정동진 그리고 서울 주변의 야경을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전용열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광열차를 내년도에 지역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중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열차가 주1회 200여명이 이용이 된다면 철도여행 관광객 정기운영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 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 경연대회 출품 전통민속 발굴 재현입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 민속과 민요, 농요의 민속놀이 발굴 추진하여 이것은 총 1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여 충북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최우상을 수상하면 전국민속예술경영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민속놀이를 재연하고 보존하는 효과를 같이 거양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회화 및 한시 발굴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단양을 소재로 작성된 그림과 고시, 한시 등이 많이 지역에 남아있습니다. 주요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박물관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모두 집대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러한 용역사업을 내년도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지 편찬이 완료된 이후에 하반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성사업의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2006년부터는 현재 수양개 선사유적 전시관이 2005년 수양개 선사유적 전시관이 이루어지면 그 용도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층에는 그림, 3층에는 고서, 한시를 전시할 수 있는 가칭 단양 고 문화전시관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읍 소재의 대학생 관광건축대전이라는 시책 사업으로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시설할 관광건축물·시설물을 대상으로 전국에 건축공학도 대학생이 참여하는 관광건축대전을 시책 사업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관광건축대전에 입상 된 우수 건축공모작품을 실제 시공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단양의 이미지를 높이는 특색 있는 관광시설물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소요예산은 전액 시상금입니다만 1,000만원정도를 투입하여 관광시설지라든가 관광안내소, 관광시설지에 있는 화장실, 관광조형물 이러한 것에 대한 관광건축 대상으로 하는 관광건축대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특색 있는 관광건축물의 설계 자료를 확대해 가지고 다량 획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건축대전전시회를 통하여 관광개발 예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5년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한 것 중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내년도 계획된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 계획된 사업비는 굵직굵직 한 것만 따진다면 수양개 같은 경우에는 30억원 기타 업무는….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2005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지금 업무보고상에 나타나 있는 사업비? 파악 못해 보셨지요?

한 150억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50억원이 넘죠. 상당히 많은 사업비 또 행사 사업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보면은 단양관련 옛시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비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특수시책 중에서 중앙부처 인연맺기로 그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확보했는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업무실적에서 보면 우리 관광객 670만명이라 했는데 이것을 전국적인 분포를 한번 분석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느냐 하면 와이드칼라를 서울, 울산, 대구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양에 오는 관광객이 서울, 울산, 대구 위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인지 분석된 것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외국어 통역사 배치 운영 지금 우리 군 내 고수 쪽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연중 얼마나 되는지 나라별로 파악된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바깥에서 보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지금 컴컴해 가지고, 사실 건물이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요. 과연 우리나라 사람도 못 찾아가는데 외국인들이 찾아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1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천태종 구인사에 금년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이며 금년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이고, 거기에 지금 공사 감독 관계라든가 이것은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장미터널 오색조명등 설치하는 1억원은 지금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장미터널10리길 조성하고 연계된 사업인지 이 관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방곡장작가마예술제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 총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적에 보면 경제 효과가 4,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방곡장작가마축제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다음 회부터는 계속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행사 내용이라든가 주민들의 반응 이것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시공원 관련 사업은 제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사업입니다만 아마 작년도 업무보고 이후에 관련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시행이 못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중앙부처 인연맺기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확대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중앙부처 인연맺기 사업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관련 국비 문화관광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이 관련 수치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객 유치 현황 통계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온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 여름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주요관광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앙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개통되기 이전에 주로 관광객이 서울하고 경기 수도권 쪽으로 많이 집중되었습니다만 중앙고속도로 개통되고 난 이후에 전체 관광객의 약 40～45%가 대구, 울산, 경남, 부산 이런 쪽으로 관광객 이동이 많이 되었고 나머지 한 10%는 멀리 전라도권 광주라든가 충남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도시에 와이드칼라라든가 이러한 홍보대책을 재작년부터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대구와 포항, 부산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대도시 와이드칼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관련사업비만 확보되면 부산의 지하철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국어 관광객 유치 현황은 나라별로 채택했다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관광안내소의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 추세를 본다면 주로 동남아권 그중에서도 중국의 단체 관광객은 숙소가 주로 대명콘도로 되어 있고요. 음식은 고수동굴, 주로 관광객 코스는 장외유람선과 고수동굴, 도담삼봉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90%는 넘을 것으로, 그 중에서도 총관광객의 약 50～60%는 중국 관광객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는 보여드리고요. 관광안내소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이는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관광객이 실제 관광객이 찾는 것은 주로 도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유럽이라든가 미주관광객들은 개별 쪽으로 행동을 가족단위로 많이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내를 받기 위해서 탐방하는 경우가 있고, 평균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일 평균을 따진다면 한 자리 숫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태종 구인사의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은 올해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올해 연말 36%공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보조사업비 16억원 중 8억원은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8억원은 연말 가까이 되어서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구인사측에서 지정한 사업의 어떤 감리단에서 이렇게 경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보조금 진행과 집행에 관한 공정에 관한 것만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미터널 오색등 사업은 저희들이 과에서 현재 시설되는 사업에다가 좀더 장미터널 야간경관을 표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강구한 사업인데 농림과에 그러한 사업이 서있다면 그러한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큰 틀은 현재 추진중인 야경 가꾸기 기본계획에 거기서 세부적인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말씀드리면 방곡장작가마예술제는 저희들이 올해에도 제4회 방곡장작가마예술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방곡장작가마예술제를 추진하고 전담해야 될 도예인협의회가 지금까지는 10명의 도예인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 참여하고 이러는 것은 6명 정도이고, 현재 도예인협의회 운영 기능이 자꾸 저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제4회 하면서도 방곡장작가마예술제의 행사 개최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방곡도예촌의 운영 방안이 내년도에는 시설물의 반정도가 도예인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라든가 행사 규모, 행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비는 현재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방곡장작가마예술제 개최 방안은 폭넓게 다시 재검토되고 시기라든가 조성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또 개선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시공원 조성 관계는 업무보고에만 있었지 이것 한번도 예산이라든가 얘기 없었다고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외국인 통역사 배치 운영관계는 내년도에는 3명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1일 한 자리 숫자 정도가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그 한 자리 숫자 인원을 위해서 3명을 배치함으로써 약 소요예산이 한 3,0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3,000만원 가까이를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요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 외국인 통역 관계를 말씀드리면 인부임의 반은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획되고 있는 것은 일어, 영어, 중국어 해 가지고 1명씩 3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영어는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외국관광객 탐방객에 비추어 너무 안내인원의 과다 인원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1명이 오더라도 적정 외국어를 기 구사할 줄 모르면 예를 들어서 영어하고 일어밖에 없는데 중국관광객이 온다든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색은 갖춰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물으신 질의사항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만 중국어 안내원은 어제 그저께부터는 저희 지역을 찾은 청소년 탁구단 안내도 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현재 영어가 수준 있는 어느 정도 외국관광객들한테 안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배치 못하고 있고 운영에 따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인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시설지 운영에 한해서 2명은 되어야만, 현재 2명입니다. 2명이기 때문에 교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자원을 확보해서 3,500여만원의 기금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조태근의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과장님 관광 접목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 문화유적분포 지도 제작에 지금 1억2,0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사업(안)이 잡히고 국비를 요청한 사업은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문화재청 주관으로 문화재가 다량으로 있는 지역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말하자면 문화재가 있는 위치보다 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주 범위가 될 수 있도록 현지 지적 측량과 조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말하자면 문화재보호를 위한….

아니, 단양군에 국한돼 있는 지도 얘기인데….

단양군의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 권한에 있는 모든 것을 현황측량까지 떠 가지고요.

아니,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국가에서 용역하고 다 하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단양군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요?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지침은 추가로 내려 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책을 쭉 보면 용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접근을 좀 해보자 이것이죠. 지금 용역이 1년에 보통 10건에서 20건이 들어와요. 용역은 항상 예산에 올라옵니다, 대충 보면. 그런데 용역 해 가지고 온 것이나 공무원들이 만들어 낸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과장님들이 앞으로 인지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고요. 문화유적 분포 지도도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며 그 용역회사에 돈주는 것이 아깝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을 전문대학생 아르바이트 쓸 때 그 때를 기해서 같이 용역을 그런 쪽으로 써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이 되면 안 좋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안)이 성립되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가문화재청에서….

글쎄, 제가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 용역만 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국가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효과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이라든가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상의 과목이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글쎄,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아니 용역 해와도 공무원들이 와서 의원간담회 때 얘기한 것 똑같은 것을 용역 해오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가잖아요, 그죠.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세부적인 행정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문화재사업은 복원이라든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문화재 복원 정비를 전문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아마 그런 쪽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모든 용역이 너무 심하게 다 들어와요.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만 이라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돈주는 것을 지방에 떨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논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6페이지, 체험학습장 조성(눈썰매장)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 10억원이 서 있는데 이 대상지는 어디이고, 이 용역 설계비에 이렇게 실시설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 관련해서 지난해인가 우리 단양군 읍·면을 천지연엔지니어링인가 뭔가해서 눈썰매장 적지를 용역해서 한 5,000만원 들여서 한데가 있습니다. 대강 두음하고 적성 소야리하고. 이 부분은 그냥 용역만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그 전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군수님께서 대강이 됐든 적성이 됐든 토지 승락이 빨리되는 곳부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는 17페이지, 지역문화축제로서 대충 따져보니까 25억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이 소득창출 근거는, 주로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뭐 어떤 데서 농산물 팔아 썼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했든, 숙박을 했든 무엇을 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는가. 여기 보니까 소백산철쭉제에 17억1,000만원으로 제일 많이 올렸고, 온달축제에 7억5,000만원 주로 이래서 25억4,000만원 상당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근거해서 나왔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금수산 관광 명소화 사업에서 2004년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화장실 1억5,000만원, 부지매입해서 3억원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및 국도비 수반된 것이 8억원해서 1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4억원이 들어가면 15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전반적으로 1억원이 늘기는 늘었네요. 지금 계획서 나온 것은 12억원으로,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항? 그렇게만 한번 답변을 해줘보세요.

체험학습장조성(눈썰매장)사업은 이 눈썰매장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대성산 별곡리 쪽에 있는 사업에 대성산종합개발계획에 기본 눈썰매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 5억원은 국비사업이고 5억원은 군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10억원 올해 국비를 지원 받은 사업자체가 내역은 눈썰매장으로 이렇게 나오지 체험학습장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위치는 대성산의 간이눈썰매장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체험학습장조성하고 괄호하고 눈썰매장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10억원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표현한 것하고 내용이 틀린 거예요. 이것 자료로다가 내주세요.

예.

아까 얘기한 대강 두음하고 적성의 소야리하고 용역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눈썰매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 검토될 때에는 눈썰매장에다가 스키장까지 확대 개발하는 부지면적이라든가 입지 여건을 가지고 2군데로 갖다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말씀에 큰 가닥은 이것이 공공투자사업이 아니고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이어야지만 민자유치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가장 먼저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편입토지에 대한 부지매입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사업자가 지역에 와서 스키장을 겸한 눈썰매장조성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2개 부지 중에서는 원활히 토지가 매입이 되는 쪽이 우선 사업 특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용역을 끝낸 2군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 되어야 되고 민자유치사업의 선후를 따진다면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기본 전제 조건으로는 토지가 원활히 매입되는 쪽이 우선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부지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한 건씩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하여간 민자가 됐든 행정기관에서하든 용역한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방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벌써 끝났는지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민자가 됐든 주관 부서가 어디가 됐든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용역설계를 5,000만원을 들여서 했으면 너무 질질 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 관계없이 빨리 추진하도록 한번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수산 관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요.

금수산 관계는 금수산 명소화 가꾸기 사업은 8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 매입비라든가 또는 화장실에 1억5,000만원사업비 집행에는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화장실사업에 1억5,000만원인가 서 있었고 토지매입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집행이 다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포함됐고요. 그것 빼고 순수하게 내년도에 군비지원 2억원 외 4억원이 별도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글쎄, 제 얘기는 작년도 사업비가 일단 화장실이든 부지 매입비든 주차장에 11억원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2005년도에 4억원이 들어간다면 15억원이 되어야 맞는다 그 얘기이고요. 또 그것이 전반적으로 12억원이 되었으니까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1억원이 추가되었지만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금수산 명소화 사업이라는 국비 지원 사업이 다 그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투자된 화장실 사업과 토지매입비는 포함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산 명소화 사업 국비지원 사업에 올해 8억원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4억원 사업비가 그 외에 실질적로 말씀하신다면 4억5,000만원에 포함돼야 되고 12억5,000만원이 되고 내년에도 4억원 되면 16억5,000만원이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소백산철축제 효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행사 기간 중에 소백산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는 계속 몇 년 전부터 세명대 사회인문과학연구소에 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단위행사별로 잘된 점과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지역효과에 대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 지역효과에 대한 평가측정 항목은 전문용어입니다만 생산유발 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내용 중심은 예를 들어서 지역의 숙박업소라든가 관광업소 이런 쪽이 중심이 돼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방법은 일단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 세명대 용역을 거쳐 가지고 평가 보고회 시 같이 보고가 되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 평가용역을 줘서 다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것이 27억원 이라면 상당한 돈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금수산 명소화 사업 관계는 이것은 자료로다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지영돈의원님께서 스키장하고 눈썰매장 용역 결과가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와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출향인이 운영하는 관광안내의 집 지속운영이라고 해서 비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그다음 지금 천동관광지에도 파3리골프장이 들어가는 계획이 있고, 사인암 관광지에도 파3리 골프장이 들어가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골프장이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조그마한 이 연습장 같은 골프장을 지금 각종 계획에 넣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여기도 지금 상당히 운영하려면 이런 것도 앞으로 운영관계가 따를텐데 골프장 운영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점 설명을 요하고요. 그다음에 고수관광 안내소 정비사업을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의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백산철쭉제의 확대 개최를 해서 지금 기존 2억원을 집행하던 것을 100% 확대해서 한 4억원정도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추상적인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15일 정도 추진을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러한 (안)도 지금 100% 예산을 4억원(군비 3억7,000만원, 도비 3,0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가지고 안 되고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편익을 위해서 발생되는 아주 조그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유지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서 관광객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키장 용역에 관한 향후 어떤 결과에 대한 활용대책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이 운영하는 관광안내의 집은 이 비예산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50여명의 출향인사 주요 도시에 거주하시는 출향인사들에게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홍보물 말하자면 리후렛이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책자 같은 것을 택배로 다량으로 보내 줘가지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들이 식당을 하시거나 하면 거기에 비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안내의 집이라고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천동관광지의 파3리 골프장이라든가 사인암 관광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기본개념은 꼭 파3리 간이골프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골프장이 조성됨으로써 잔디라든가 그린잔디 또는 페어웨이잔디라든가 주변의 조경 수목이라든가 하다보면 일종의 공원 형태도 띠는 조경 숲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겸한 정식 그것은 아니지만 그냥 티샷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린에서 하는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운영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물론 유지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효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조경 되어 있는 공원시설에다가 조금만 부과를 하는 쪽으로 한다면 공원 겸 조경 겸 간이연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관광안내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사업은 고수관광 안내소 주변에 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건물은 다시 신축하거나 하지 않는 것 관련 저희들이 거기에 국유지 반을 깔고 앉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이 안되고 있는데 국도유지를 매입하고 현재 있는 건물은 2층에는 사무실 개념으로 지금 현재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리모델링 해서 아래층은 좀 개선하고 2층에는 전망대 겸 전시공간을 할 수 있는 관광안내 전망대 겸 이렇게 리모델링 할 예정이고요. 특히 중심적으로는 주변에 단순 주차장 개념인데 거기에다가 테마가 있거나 일반 주차가 아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공원시설물을 보강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백산철쭉제도 별도로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프로그램행사에다가 사업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5일에서 20일의 축제기간을 늘림으로써 예를 들어서 장미를 주제로 하는 어떤 행사, 대성산에 있는 진달래와 참꽃을 주제로 하는 이러한 단위행사를 연계시켜 가지고 행사기간도 늘리지만 단위행사의 개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4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잠정적으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기본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회에 업무계획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과에서 설정한 조금은 추상적인 사업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골프장 파3리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게 아니고 운영하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진지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1시간 15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금년 한 해 윤수경의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재정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배려해 주신 가운데 업무를 큰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평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세정부문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기반 조성을 위한 세수확충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자주재원 목표치를 크게 달성하였으며 누수없는 세원확보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세수 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처를 통한 자진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및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으며 또한 자체 지방세 직무연구 워크숍 운영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하여 충북도 및 전국 세정연찬회에서 최우수 수상으로 대외적 위상을 높였으며 또한 업무능력 향상과 주민편의시책 발굴에도 힘써왔습니다. 세출 운영 부문에 있어서는 각종 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 공사명예감독관제 등의 시행이 정착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급액 7,000만원까지 관내 건설업체로 하여금 수의견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이니 실태조사로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특히 고질민원으로 되어 있던 단양관광호텔 부지에 대한 군유 토지에 대하여 지난 10월말 5년 간 10회 균등분할납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있어서는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상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에 힘쓰는 한편 단양석회석연구소 신축과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산업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 신소재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및 매포 친환경농경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석회석신소재산업의 혁신 인프라 구축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의 과다 등은 미흡한 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비롯하여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경제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목표액 초과달성에 있어서는 2004년 10월 말 현재 목표액 대 징수액은 9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규, 증축 등 과세 관련 대상을 일제정비실시하는 하는 것을 비롯해서 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운영을 위해서 납기사전예고 및 과세실명제 추진, 인터넷 지로고지 납부제 추진 및 자동이체, 폰뱅킹, 신용카드수납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보고서 7쪽입니다. 지방세 직무연구를 위한 워크숍 운영을 통해서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 및 행자부 주관 세정업무연찬회에서 우리 군 과제가 최우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납세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율 극대화 추진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목표 관리제 운영과 체납자별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구제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구인·구직 상담 알선과 고용촉진훈련 4명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17개 사업에 연인원 4,200여명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충북도로부터 단양군에 선정되어서 지난 11월 행자부로부터 중앙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경제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옥외가격표시제 추진,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상인의 공동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회석신소재산업의 기술혁신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서 2009년까지 5년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과제가 선정되는 한편 2007년까지 우리 군 과제가 지역특성시범사업에 선정됨은 물론 2004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건의 과제에 11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을 교부받게 되었으며, 단양석회석 신소재연구소 건립도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공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국민기초수급자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 실시와 대성산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 추진 등 전기, 가스 안전사고 예방 등 에너지 업무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중앙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과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공건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어상천 창고 신축 등 3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취득재산에 대한 등기보전과 재산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건물 대부, 공공건물의 죽령휴게소와 각기출장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정비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적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를 비롯해서 유휴재산 대부계약체결과 행정재산 매입, 국·공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단양관광호텔 수의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후문 및 노후 담장 교체를 비롯해서 군청 구내식당 리모델링 실시 등 청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관리로 자주재정기반을 확립하고 석회석신소재산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튼튼하고 활력 있는 선진 경제단양에 목표를 두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서는 세수증대의 총체적 노력 강화로 자주 재정 기반의 확립을 도모하고 군민의 기초경제생활 안정 도모를 통해서 활력 있는 선진 단양조성과 석회석신소재산업 혁신 특화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 창업 및 고용증대를 창출하고 경상비·공공요금 절감 추진을 통해서 내실 있는 건전 재정 운영을 기하는 한편 재산관리·운영 전산화 구축으로 보유재산의 고부가가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로서 지방세는 101억5천200만원, 세외수입은 87억6,000만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23%상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 추진과 정확한 과세자료 대사와 세정의 신뢰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목별 부과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고액납세자 특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2월경에 계획되어 있는 2004년도 지방세정업무정관에 대한 실적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누락세원 발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인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추진과 시멘트 제조세 등 신규세원 발굴에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보유세제 강화에 따른 과표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Home Tax Service 제공을 통해 방문이 필요 없는 지방세정 구현과 지방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과·오납 근절을 위한 과세예고제의 적극 시행과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과·오납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과·오납금 발생 시 납세자를 찾아서 직권 환부 조치 등 세무행정서비스 실천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방세 납부홍보 및 구제제도를 활성화해서 고객들이 감동세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숙련되고 합리적인 세정 전문인을 육성함으로써 신속·정확·명확한 세정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고객만족 세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직무연구 연찬회를 상하반기로 각각 1회씩 연2회 실시해서 세정업무의 총괄적인 연찬 및 주제발표에 대한 분임토의 실시와 법령해석과 당면 민원처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효율적인 징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시행 및 체납액 일정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2005년도부터 전산징수부 운영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전자화·투명화·간소화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체납관련 발전시책업무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신용카드 납부제 지속 추진과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한 직접 인터넷공매제도의 지속 추진 등 납세자 위주의 편의시책 운영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수경기침체 및 국제 원유가격 상승 등의 경제여건 악화로 소비자 물가 및 서비스요금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대책을 강화하고 지역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 참여시책을 확대하는 한편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출현과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향상을 통한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시장은 단양재래시장으로서 사업비는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아케이트 설치 및 소방전 전주위설 등 기타 부대 공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업해소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8명 계획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6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행정연수제 운영과 2005년도에도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자리 나눔방 운영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도 현대골프장 개관에 따른 종사자 취업알선 도모를 위해 해당 기업체와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취업알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 기술개발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되어 단양석회석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성 석회석신소재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2차 연도 사업과 제지용 침강성 탄성칼슘 상용화 기술개발 3차 연도 사업,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2차 연도 사업의 추진에 있어 2005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 연말까지 환경성 검토 및 지적측량 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중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는 2005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도내 산업단지 미 분양률이 10%를 상회함에 따라 현시점에서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12월중 도내 미 분양률 조사 후 10%미만 시 지정승인을 신청하고 10%이상 시에는 산업단지 분양률을 월2회 이상 주기적으로 자체조사해서 요건 충족 시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될 때에는 미 분양률 적용이 되지 않아 지정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시점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이 최소한 3개월 내지 5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 2005년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재정부담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실시계획 용역예산이 21억5천700만원정도로 요구되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은 2006년도에 시행을 하고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계획승인시 선 분양 추진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분량이 많습니다. 지금 아직 반을 못했는데 의원님들 질문할 시간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하시고 특수시책에 가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및 승인을 2005년도 4월까지 추진하는 한편 편익 그 건물 및 농지 등에 의한 보상과 주민 이주는 2005년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착공 및 준공분양 등은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시멘트 물류기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추진되는 사고이월사업으로서 금년 12월중에 건물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2005년도 7월 관리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5년 9월부터 운송업체 유치 및 물류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관리센터 신축 소요사업에 12억원 중 미확보 사업비 7억원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석회석산업발전특구 지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발전특구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 공고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3월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4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2005년 상반기 지정 승인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초 특구지정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용역예산 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특구지정 신청의 변경으로 용역발주 등에 의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중에 특구지정 신청 시 반영할 규제 사항 및 용역발주 여부 등을 종합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석회석산업발전특구지정 신청의 당초 목적이 산업입지 개발에 따른 미 분양률 제한(10%이상) 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발전특구지정 신청시 산업단지 관련 부분은 관련법령의 개정 추진 시 특구지정 신청 제외 방침에 따라 새로운 규제를 발굴 모색해서 지정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촉진 및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서 기업유치촉진 기반 마련 및 유치 지원을 위해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 운영과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2005년 7월부터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 지원의 내실화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토록 하는 한편 농공단지 우량기업 입주 및 자금지원 알선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전시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영상시설 설치 공간에 대한 영상시설물 설치를 비롯해서 전시관 내부 안전망과 광물 쇼케이스 제작설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영상시설에 3억원, 기타시설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영상시설 미비 등 전시관 내부의 미흡한 사항을 보강 완료한 후 정식 개관과 함께 입장료 수입 등 효율적인 전시관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 공해방지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행광산이 22개이고 폐광산이 32개로서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가곡 사평리에 위치하고 있는 (구)은곡광산에 대한 폐석유실방지사업으로서 임동철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신 가운데 2005년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사업비 10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말까지 폐석유실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가행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은 광산업체 자체에서 국비보조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석탄광의 경우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기타 광산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2005년도 2월중에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국비지원을 신청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광산에 대한 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항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의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시달 및 부서별 실천 사항 이행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운동을 홍보하는 한편 초·중학생 대상 에너지절약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ESCO 진단사업을 5월중에 실시하는 등 2005년도에도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과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 활동 전개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공개하여 투명한 재정 집행을 통한 신뢰행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세출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공개계획을 수립하고 세출예산, 주요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시기별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5년 5월에서 6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별 추진 사항에 맞추어 결산검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로서 200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가 복식부기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제도시행에 대비하여 직원교육 및 장부 정리 등 사전준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05년도에는 본청 및 읍·면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식부기 시행을 앞두고 각종 장부의 명확한 정비와 현품의 확인 등 물품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과 재산관리 세입증대를 위한 경영적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토지 904필지 6,197㎡, 건물 12동 2,809㎡의 대부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국·공유재산 사용자의 철저한 조사 및 대부계약 체결과 대부신청민원 처리기한 단축 및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재산 회수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완벽한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유 및 도유지를 포함한 잡종재산의 현황은 토지가 15,566필지, 건물이 12동으로서 9월말까지 본청 및 읍·면 실태조사반 9팀을 구성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으며 12월까지 소규모 점유토지 등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적극적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까지 공공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죽령휴게소 건물의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2005년도에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5도에는 군 본청의 대회의실의 무대시설 정비를 비롯해서 군청 후관 외벽도색, 적성면 창고 신축, 군청 변전실 이전 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주민생계 민원해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입장에서 국·공유재산 관련 생계민원의 적극 해결과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로 장기화된 주민애로사항 해결 및 세원 확충 등 재정수입 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대상은 농업인의 실경작 농지와 사유건물이 있는 주거용 대지, 국·공유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는 재산,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부지의 과감한 매입 등으로 추진계획은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를 거쳐 실소유자에게 매각 및 소유권 등기이전 등 관계부서와 협의 생계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도유 관리위임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중 위임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해서 월악산국립공원과 충주호 유람선 이용객 등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편익수단을 단양군에서 관리하면서 연중 많은 예산지출에도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신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장회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그리고 토산품판매장으로서 도유재산 실태 및 관리에 대한 실익조사와 도 및 국립공원 등 재산관리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추진 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마일리지 운영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고지서 위탁교부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도입시기는 2005년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읍·면 이장을 교부자로 해서 정기분 지방세 중 관내 거주자의 납세고지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행 전에 시·군 벤치마킹 등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모범 납세마을 육성 추진사항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모범납세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함으로써 파급효과를 통한 자율납부 분위기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성실 납세마을 각 읍·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2005년 12월 종무식 때 시상 및 마을에 상사업비 지원방안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추진해서 자율납부 분위기를 창출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슈퍼마켓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슈퍼마켓의 판매 및 제고관리, 매출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소상인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익증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한 1억원정도 되며 지원대상은 25개 점포, 지원방식은 개별 점포별로 지원하는 매출전표방식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예산 확보에 재정부담이 있어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스·전기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및 경로당의 가스전기시설 개선을 통하여 어려운 가정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구현과 노후 된 가스전기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비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954만1,000원으로 가스전기시설 개선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가스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1천70만원으로 가스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을 2005년도 하반기에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 어려운 가정에 대한 가스전기시설 등의 무료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지방세 세입 징수실적이 지금 이 예산서상의 숫자인가요 아니면 실제 이것을 받은 숫자의 숫자인가요?

징수액 말씀입니까?

목표대 징수대 다요.

징수액은 10월말 현재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받은 숫자인데 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지방세 극대화 추진에서 현년도 부과액하고 이 앞의 숫자하고 왜 이것이 틀려요. 이 숫자가 어느 숫자가 맞는 것이에요. 현년도 부과액에 보면 뒤(7쪽)에20,640백만원이고 앞(6쪽)에는 26,599백만원이며 이것은 세외수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안 맞아요. 제가 이것을 잘못 본 것인지, 이 숫자가 틀린 것인지요.

보고서 제일 마지막에요?

아니, 제일 뒷장에 그것 말고 앞에 있는 보고서 상에 숫자가 지금 안맞는단 말이에요 앞뒤가.

현년도 부과액하고 과년도 부과액이 구분이 되는데요.

아니, 앞에 지방세 세입징수 실적에 보면 도세, 군세 합쳐 가지고 2004년 목표액과 10월 말 징수액이 나오잖아요. 그 숫자하고 뭐 징수액에 맞든지 목표액에 맞든지 맞아야 되는데 뒤(7쪽)에 숫자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체크해보시고 지금 당장 여기서 따질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8페이지, 소비자보호센터운영 10개소가 어디인지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상으로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홍의원님이 얘기한대로 시설공사 주민 명예감독관 시행, 사실 이것 안되고 있어요. 나가 보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안내판에다가 명예감독관도 거기다 분명히 명기해 주세요. 감독공무원하지 말고 그 밑에 명예감독관이 누구인지 명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도 보면 숫자가 이 숫자 개념이 자주재원 확충기반 조성에서 지방세 징수목표가 전년대비인데 이것이 전년에 예산서상의 수치예요 어디 수치예요? 수치가 전부다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은 전년대비로 당초예산 이후의 지방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니, 세외수입이 어떻게 1,100억원이 나와요.

세외수입은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1,100억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예산서상에 나온 숫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앞뒤가 안 맞죠.

목표액을 예산서상으로 세외수입은 잡은 것입니다.

아니, 앞에 실적에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것은 70억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1,100억원이 되어 있어요. 아니, 110억원.

여기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제외하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서상의 수치로 하려면 예산서상의 수치로 맞추고, 과에서 관리하는 목표대 징수로 수치를 맞춰야지 이것 지금 앞뒤 숫자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전문성의 직무능력 배양 좋은데 1년에 그래도 200억원씩 받아들이는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 것도 한 페이지 만들어 넣으세요 무엇을 해 주겠다고요.

예.

그리고 돈 받으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17페이지, 물가관리목표 3%는 어떠한 기준에서 나온 3%인가요?

이 사항은 충청북도 목표액 3%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 한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몇 %인가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한 3점 몇 %되는 것 같습니다.

몇 %요?

3점 몇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추상적인 %를 내놓고 말고, 그렇잖아요 3%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 무엇으로 근거해서 어떻게 3%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18페이지, 재래시장 관계는 지금 단양읍에 재래시장사업이 다 안 끝났는가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는 마늘시장 골목하고 그 마늘시장 옆에 통로쪽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년도 국비가 확정되어서요.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서고 있는데 5일장이 서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영춘도 지금 서고 있고 또 대강도 서고 있다고요. 거기 한번 장날 가보시면 그냥 난전에다 비를 맞아가면서 있다고요. 지금 단양은 작년도인가 상당히 예산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꼭 단양읍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영춘이나 대강 같은 경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인지. 한번 가보시라고 영춘과 대강도 장이 꽤 서요.

예.

이것은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농공단지조성에 30억원정도의 예산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 보상비 20억원은 순수군비인가요?

예, 군비가 되겠습니다.

순수군비. 지금 대강하고 적성 농공단지 가동률은 몇 %씩이나 되는가요?

농공단지지 지금 현재 한 80%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대강이 10개업체 중에 가동을 8개업체, 휴·폐업이 2개 업체이고 적성은 13개중에 가동이 9개 업체, 준비중이 1개 업체이고 휴·폐업체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그렇게 가동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글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도 예산 때 한번 제가 따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7페이지,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현황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지방세고지서 위탁교부세 시행 지금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군 데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에서 저번에 한번 벤치마킹을 자치행정과인가 벤치마킹을 하고 온데가 있는데.

아니, 이것은 주무과에서 알아야지 자치행정과에서 뭔 벤치마킹을 하나요.

다른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요. 어디서 시행하고 있는데 장단점 정도는 알고서 업무보고에 올려야지요. 지금 타 과에서 한 것을 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업무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 단위에서는 몇 군데 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있는데 기초에서는 별로라고요. 이것을 하려면 반장제 하고도 한번 연계를 지어봐요.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반장수당을 우리가 1년에 5만원씩 주면서 이렇게 되면 뭐 반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죠.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예.

5월달에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예산 때 제가 한번 다시 따져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슈퍼마켓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군비에서 해줘야 되는 가요?

꼭 해줘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내 같으면 하나로마트 같이 그렇게 들어가서 계산대라든가 그렇게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본 시책을 한번 내봤습니다.

수익증대가 아니고 이것은 보조예요. 보조해 줄 것인데 점포도 한 400만원정도를 준다는데 얘기인데 이것이 1개 점포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어떤 장사를 하는데 군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그럼 만약 요구하는 것이 단양군 내 상점이 전부다 요구했을 때는 이것을 다해 줄 것인가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번 이렇게 신청하는 업체에….

아니지요. 그럼 전부다 신청했을 경우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선별을 좀 해야 되겠죠.

선별하는 것을 누가 선별해요. 이런 것은 조금 예민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에 넣으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슈퍼연합회에서 해달라는데서 그냥 올려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업무보고서상에도 좋은데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사전에 협의된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안 해 주면 또 슈퍼연합회 쪽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업무보고까지 했는데 의회에서 안 해 주더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슈퍼연합회 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바깥에 나가 가지고요.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마 우리한테 예산 세워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협의가 된 다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의회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업무보고까지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더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할 때 같이 하기로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 서면으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13페이지, 신규 세원 발굴에 시멘트 제조세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시멘트제조업체 소재지인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동해시에 지난번에 의회차원하고 또 동해시 관련 부서에서 단양군을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공통 대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렇게까지만 얘기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이 부분을 꼭 강원도 자치단체하고 같이 한번하고, 이 부분이 꼭 의회차원에서 좀 협조를 받을 사항 같으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조금 논의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몇 %정도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이 협의가 되고 하면 의회 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타사항에 보니까 실시계획 용역예산이 21억5,700만원 당초예산에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예산입니까?

예, 실시계획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예산이 21억5,700만원이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상당히 예상되는 사업인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30페이지, 광산공해방지사업에 혹시 지난해에도 동료의원인 지영돈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장림리에 있는 탄광사택 같은 면소재의 중심권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후에 문제점을 짚어본 적은 없습니까?

지난번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개인 사유 재산이고 해서 그쪽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면소재지의 주택지 안에 있어서 이원화되는 재정경제과장님 잘 사정을 아시지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청소년들 탈선장소가 되고 미관도 해치고 지역 환경도 오염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는 번호를 여기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감사 때라든가 짚었던 등기보전문제 아시겠죠?

예.

이 문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광덕사 기부채납 건은 지난 9월17일날 공증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등기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공증만 해놓고요.

등기는 안하고 공증만요?

예. 그 당시 조건이 단양군에서 2009년 12월말까지 어떤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원상회복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증이 바로 되는 것으로요.

공증을 하는 이유가 2009년 12월말까지요?

2009년 12월 말까지 앞으로 5년간요.

시행하지 않으면요?

공증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효하는 것으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과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조태근의원님이 짚은 사항인데 체납액 현황은 연도가 갈수록 실적이 나아지는지는 몰라도 연도별로 세목별로 현황을 2002～2003년도까지 한번 빼서 자료로 제출해줘요. 왜냐 하면 이것이 해마다 실적이 나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서 현황이 똑같은 것인지 부진한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은 넘어오면 이쪽으로 안 들어가죠?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이 올라가니까 과년도 것은 별도로 빼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그 해 그 해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요. 과년도는 별도로 표시해서 목표대 징수실적을 세목별·연도별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9페이지, 단양중소상인공동물류센터 이 추진관계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초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지방지 신문인가, 오늘 신문인가 단양물류센터 3억원인가 얼마 지금 지원에 허점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못 보셨어요?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될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추진 상황하고 언론보도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말이죠. 지방세 23.2% 증, 세외수입 26.9% 감이 되었는데 증감요인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자료로 달하는 얘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전년대비 필요 없고 그렇지 전년대비에서 23.2%늘은 원인은 왜 늘었느냐? 또 줄은 것은 무엇 때문에 줄었느냐?

별도로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19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 내실화 해 가지고 8명을 자동차정비도 하고 간호보조로 훈련을 시켰는데 이 분들이 그 이후에 취업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계획(8명)입니다. 금년도에는 4명을 고용촉진훈련 시켰는데 아직까지 교육이 안끝났습니다. 지금 자동차정비에 2명이 교육받고 있고, 간호조무사로 1명이 교육받고 있고, 1명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4명중에 지금 3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아니, 훈련시키고 취업 알선이 되었는가요?

아직 교육이 다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금년도 4명에 대해서 지금 3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지금 현재 실업률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라고요. 이것 아주 좋은 시책인데 훈련을 시켜서 바로 적재적소에 취업이 되도록 취업되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57페이지, 농공단지 우량기업 입주 및 지원으로 지역주민 고용증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농공단지에는 지역주민이 입주한 현황이 대충 나옵니까? 대강농공단지하고 적성농공단지 해서 총 현황이 현재 고용인원이 얼마인데 지역주민이 얼마가 취업이 되고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그렇게는 없고요.

그것도 자료로 빼 줘봐요. 이 타이틀 관계 참 다 좋은데 실제로 대강이나 적성 농공단지 내에 지역주민이 얼마나 참여해서 얼마나 취업률이 되었는지 그냥 유명무실하다고요. 이것도 이런 타이틀에 맞춰서 지역경기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공공건물 현황 및 운영사항 이것을 상세히 빼보세요. 현재 쭉 빼면 어느 것은 임대를 줬고 어는 것은 안 줬고 한 것이 쭉 나오죠?

예.

그것을 빼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다 여쭤보셨고,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페이지, 매포시멘트물류기지 운송업체 유치에 대한 방법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항은 내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는 조례 제정을 하고, 그다음 건물 신축은 300평정도 2층으로 해서 22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을 저희들이 지역의 희망업체 수를 자체 조사했을 때 한 12개 업체 정도는 들어오겠다고 하는 희망업체가 있었고요.

희망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매포하고 일부 단양지역하고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치방법을 개개인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강제적인 유치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운송업체 유치, 매포 시멘트 물류기지를 하게 된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왜 주민들이 매포 시멘트 물류기지를 군에 다 해달라고 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한 4년째하고 있는데 지금 물류기지의 문제는 물류기지에 여기의 업체들을 유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3개사 시멘트가 나가는데 여기서 퇴진하고 서울에서 차가 오고 가는데 잠을 어디서 제우든말든 이 물류기지를 통해서 빼내가 가지고 그 세금을 걷자는 뜻입니다. 우리 지방에 무엇이 있어야지 남지 않느냐는 그런 뜻이니까 그런 쪽부터 연구를 하고 건축은 어차피 짓는다고 그러니까…. 내년 초에라도 그 방법을 먼저 연구해 놓고 지방에 지금 하는 운수업체는 어디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멘트 운송은 꼭 거쳐나가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 물류기지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회사하고의 약속이래요. 그런 방향을 잡아서 이 기지를 조성 완료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추진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한 가지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광공업전시관 문제입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과 조금 생각이 달라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당초 이 서류를 보면 예산이 성립 안된 것은 의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이런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별지)은 그것(기존보고서)을 감춰두기 위해서 살짝 갖다 넣은 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와 행정이 이렇게 색다른 보고서를 만들고 자기 일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과에서든지 이런 일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시설사업 소요예산 3억원 이것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늘은 것인데 광공업전시관을 만들면서 당초 본예산에서 처음 예산에서 이런 영상시설까지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행정당국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예산을 부풀리기 사업을 해 가지고 5억원했다 8억원했다 12억원했다 18억원했다 이렇게 예산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수없이 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고 했는데도 안 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실 때 나중에 부풀리기를 하지말고 당초 100억원이 들어가든 120억원이 들어가든 정말로 자문을 받고 용역을 줘서 현실에 입각해서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군정질문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의 이유는 사실 군유지나 도유지나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세를 받겠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징수목표를 위해서 하려고 한 것만 되어 있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 재산관리에서 주민이 정말로 필요로 해서 신청한 것이 얼마나 주민들하고 해결된 것인지 이것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1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한 해 동안 윤수경의장님과 각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5년도 복지행정 추진 방향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고유가, 경제 침체 등으로 다소 위축된 한 해였지만 고객 만족과 고객감동의 주민복지 행정서비스헌장의 기조아래 소외 받는 이들이 직접 찾아가 함께 하는 참사랑 실천을 통해 살맛 나는 세상 만들 기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다져진 기반 위에 점차 성숙되어 가는 지방자치시대 여건에 부응하는 주민자치 역량제고를 위하여 군정에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자치활동 기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시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다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를 위하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과 공무원이 결연을 맺어 수시로 살펴드렸고,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행사와 불우이웃돕기 성금행사 등 실천하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충의 일환으로 노인 일거리 제공 및 관내 업소의 노인우대가맹점 확대 운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배양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국민기초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활 의지를 배양하는 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하여 스스로 삶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내 49개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내에서 선정 시행하였고 연 4만2천명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당 5백만원을 지원하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활동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120기동봉사대는 766건의 가로등 수리와 120건의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의 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불량시설을 교체하였고, 12개대의 자율방범대를 지원하여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 33명과 읍·면 자활근로사업 28명 등 저소득층 자활기반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계급여 1,190명, 빈곤가정위기 지원 80명, 본인부담보상금 13건 등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급여 지원을 추진하였고, 노인복지를 확대하는 경로시설의 확충 및 정비로서 경로당 재건축사업을 5개소에 신축과 건강보조기구를 8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보수 25개소와 경로당 심야보일러를 1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보장 지원으로 노인경로연금 지급 및 노인교통수단 지급, 경로당 운영과 난방비 지원, 노인봉사대운영 지원과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 등 5개 지원사업으로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와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행사를 추진하여 불우이웃에 따뜻한 정을, 노인들에게는 훈훈한 겨울을 보내시도록 지원하였으며 노인초청 경로당잔치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군청을 비롯한 3개 기관이 참여하여 154명과 결연을 맺어 수시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또한 만남의 장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을 위로하는 등 다양한 복지시책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선진 장묘문화 개선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범납골묘를 8개소에 설치하고 노인 일거리사업과 병행하여 묘지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전개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8개소에 49개 프로그램 운영과 1자치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도 8개 주민자치센터에 578회 운영함으로써 주민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자치위원회의 활동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비를 8개소에 195명을 정비하여 그 중 41%에 해당하는 80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여성 참여도를 높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순회간담회 개최와 자치기능수행 주민자치활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과 도 주관 주민자치위원 역할 활성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통한 벤치마킹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하여 농촌가로등의 신속한 정비와 저소득 가구 전기시설 정비 봉사활동과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등 기동봉사대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복지행정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 및 전망은 민선3기 결실의 해로 군민에게 복지행정을 평가받는 원년으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더 어려워진 저소득층 보호 지원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과 참여가 있고 나눔이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단양건설에 역점을 두었으며, 참여정부출범 3연차를 맞아 혁신, 분권, 균형발전과 지방이양대상사무 확대 등 지방분권 정착의 해로서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의식 확대에 따른 기반 지원과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행정이 요구됨으로 2005년도 사업 추진 방향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적극적 능동적인 노인복지 추진, 어려운 주민들을 어머니의 손길로 보호하는 복지전개, 항상 나눔이 있고 정이 담긴 함께 하는 주민복지 실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 구현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자립사업 연계 추진을 위하여 안정된 생활보장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190세대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과 1,200명에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교육급여 및 장학금 지원으로 배움의 터전을 마련토록 하고 사랑의 징검다리 창구를 연중 군민, 기업체, 단체 등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기초생활보상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시설 등에 연계시켜 지원토록 하고 건강사회를 만드는 소득 1% 나눔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자활·자립기반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계보장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선진사회복지 기반 조성과 사랑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 복지실현으로 주민만족형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자 먼저 자활기반의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20명을 대상으로 간병도우미, 집수리, 아기 돌보기 사업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8개 복지도우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매주 금요일을 지정하여 선정된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하여 청소, 집수리, 간병, 아동 돌보기 자원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 추진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노후생활 지원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안정된 삶의 도움을 주고자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연금에 1,410명, 노인교통수당에 5,900명,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 주고 어르신의 건강한 삶, 살기 좋은 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함께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대의 도래로 안구운동으로 백내장 및 시력보호에 도움이 되고 침해예방 및 전신운동으로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노인대학의 탁구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 시범마을을 지정 육성하여 효 생활 실천운동 전개로 효자, 효부가 존경받는 사회조성과 청소년 경로사상 고취 및 어르신의 살기 좋은 마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어르신의 여가 및 복지공간 확충 지원입니다. 고령화사회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웰빙서비스 제공과 여가문화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노후지원에 노력하고자 복지공간, 문화공간으로 이용되는 경로당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5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농촌 고령화 및 농사일에 지친 어르신들의 피로회복과 내 집 같은 편안함으로 마을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마기 등 운동기구를 연차별로 지원하여 마을경로당을 실버 웰빙룸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활능력 제고로 생활권을 보장하고 저소득 장애인 등 지역소외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여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생활 지원으로 자활도모를 위하여 460명의 장애수당 지급과 5명의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및 장애인 보장구를 25명에게 지원하고 160명의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활도모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활동공간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0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 대하여 가구당 320만원을 지원하여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등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확보를 위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통한 양성화 추진과 시설에 대한 정보교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개소의 조건부 신고시설과 미 신고 시설 1개소에 입소자들의 생활안정 및 권익보호 등 정기적인 운영 지도와 독지가 모집으로 정기적인 후원 연결 지원하여 줌으로써 내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토록 유도하고 조건부 신고 시설의 신축 지원으로 시설의 양성화 추진과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행정기관과의 유대강화로 민간주도형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복한 단양을 지향하는 문화예술 복지관 신축입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타운 건설로 행복한 단양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노후 지원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315번지 외 1필지에 50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300㎡의 4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우수복지시설 벤치마킹 및 복지타운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국도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이양사무 확정에 따라 도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랑과 봉사와 희망이 있는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양이 많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다 읽지 마시고 요점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참여하는 실천하는 생활복지 추진입니다. 먼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운동전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2005년 1월에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행사를 11월에 추진하고 일손 돕기 및 삶의 체험과 독거노인 결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일시 위기가정 지원을 수시 사회복지 공공모금회와 협조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노인 합동경로잔치 개최와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 군민 스스로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의 이웃쉼터로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읍·면별 3내지 5개소의 문화·여가·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자치센터별 차별화 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효과에 대한 업그레이드 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센터별 프로그램 동아리 구성 활성화와 주민자치봉사대를 운영하여 수혜자의 자치센터 자원봉사 및 주민자치 활동 참여 유도 등을 추진하고 박람회 프로그램 응모도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 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주민자치역량 강화의 주민자치·지역진흥기능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하는 위원회 정비를 2005년도 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도 주관 교육 3회 25명에 대하여 실시와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와 우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지역진흥기능 수행을 위하여 자치활동사업 지원에 1개 위원회당 1,0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체육·사회진흥 분야 및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시책, 읍·면 문화축제 단위행사 주관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주민편익을 제고하는 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 농촌가로등의 완벽한 관리로 주민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3,485등의 농촌가로등 수선시 절전형 삼파장램프로 설치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가구 전기시설 정비 점검 봉사활동으로 120가구에 노후 전기시설 전수 교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광지 시설물 전기관리로 전기종합관리 도우미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징검다리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독지가·기업체·단체 등이 함께 하는 사랑의 징검다리 창구를 통한 기부 문화 확산으로 복지안정만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소득가구 및 시설지원으로 100가구와 3개의 시설이며 군민·기업체·단체 등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100명 정도 모집할 예정이며, 추진계획은 대상자 조사 및 선정을 2005년 2월까지 하겠으며 후원자 모집은 연중 홍보 및 모집토록 하고 추진방법은 제도적내 저소득층 지원은 건강사회를 만드는 1% 나눔 사랑 운동으로 추진하고 제도 외에 저소득층 및 시설 지원은 독지가와 수혜자를 직접 연결하여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사랑의 징검다리 창구를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후보자 확보로 기부문화 유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도우미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단양자활후견기관 사업단 참여자 43명을 대상으로 복지 도우미를 구성하고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지원 혜택을 주고자 하오며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2월까지 자원봉사단 구성 및 수혜자 가구 선정을 하고 사업단 참여자 중 간병, 아기 돌보기, 집수리 사업단을 중심으로 복지도우미 자원봉사단 구성을 8개 봉사단으로 구성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매주 금요일 선정된 저소득층 가구에 방문하여 청소, 집수리, 간병, 아기 돌보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있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대학 프로그램 탁구교실 운영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답습하고 있어 어르신의 건강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탁구교실을 운영하여 활력이 있는 넘치는 노인대학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05년도 2월까지 탁구동호회와 협의하여 강사 지원 및 도구를 준비하고 연중 지속 운영하고자 하며 기대효과는 군청탁구팀에 이어 어르신 탁구교실 운영으로 탁구메카로 자리 매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유지와 회원 상호 간의 화합 도모로 노인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효 시범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IMF이후 지속되는 중산층 붕괴와 핵가족화, 가정해체 속에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인 효도관이 급속히 허물어져 효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젊은이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신과 삶을 궤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 시범마을 선정을 5개소에 선정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하여 육성하고 분기별 강사초빙 교육 및 무료 한방진료, 효 시범마을 표지석 등을 설치하여 효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선정기준은 대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및 65세 이상 노인수가 많은 마을과 효자 효부를 많이 배출하고 경로사상이 뛰어난 마을 및 경로 관련행사에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많은 마을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효 시범마을을 지정 육성함으로써 효 생활의 실천운동 전개로 효자 효부가 존경받는 사회가 조성되고 청소년의 경로사상 고취와 어르신의 살기 좋은 마을이 육성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공간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40가구에 한하여 복권기금을 신청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와 이동시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고로서 읍·면별 지원대상자를 전수발굴하고 지원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확보로 장애인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과 저소득 장애인 및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의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건부 신고시설의 신축 지원으로 시설을 양성화하여 공동 모금회를 통한 시설운영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설장 자격 충족과 시설생활자에 대한 권익보호 등 복지시설 운영 지도를 함으로써 민간주도형 사회복지증진프로그램 개발 연찬 및 시설 운영의 문제점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 기능을 자치운영센터 운영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자치위원회의 사회진흥 프로그램화하여 주민참여를 도모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시대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의 작은 꽃밭조성, 마을담장 아름답게 꾸미기 등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적합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비를 지원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2005년 2월까지 안내 및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사업으로 시행하겠으며 연2회에 거쳐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방식의 실질시책사업으로 주민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 봉사제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 등으로 혜택을 받은 이용자가 받은 만큼 주민자치센터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자치기반을 다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일정기간 수혜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청소 및 자치활동분야 자원봉사 등 자치센터와 연관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프로그램 10시간 수혜자의 경우 1시간 주민자치센터에 봉사함을 수강신청하여 일정기간 수강 후 자치센터운영 및 자치활동에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다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기종합관리 도우미 운영입니다. 군 관리 시설 중 관광지시설물의 전기시설의 경우 시설지의 전기기술자의 부재로 사전 전기점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장 시 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전기종합관리 도우미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온달관광지 등 관광시설물의 전기시설에 대하여 120기동봉사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기하고 관광시설물의 전기시설 관리에 효과를 높이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 관리도움 대상 시설물 조사를 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과 동시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전기종합관리 도우미 날로 지정 운영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순회방문 점검 관리함으로써 경미 부분의 수선 및 수선지시로 사전 고장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기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전기시설의 수명을 늘리고 고장의 사전예방으로 활용성을 높여 예산절감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불량시설을 다 교체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독거노인 집 사는데 올 가을에 한번 가봤더니 거실 안에 계량기가 달려있더라고요. 왜 거실 안에 계량기가 달렸느냐 물었더니 옛날 헌 가구를 추우니까 바깥에다가 유리를 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실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럼 왜 이것을 우리 면사무소 이런데서 조사를 했을텐데 왜 아직까지 교체를 안 했느냐 하니까 전혀 들어본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고치시고요.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지금 단양군의 경로당수가 몇 개소입니까?

경로당이 총 141개소가 있습니다.

141개소요?

예.

그럼 이것이 얼마나 지금 됐습니까?

경로당 신축에요?

예.

지금 완료된 것이 126개소가 되어있습니다.

126개소. 그럼 아직도….

11개소가 지금 남았습니다.

아니 11개소, 15개소 그죠?

예.

그럼 금년도에 5개소를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다가 하는 겁니까?

지역은 단성면 가곡면이 완료가 되고 그 외 지역에 2동 내지 1동씩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소요 자료를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어느 면에 들어 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파악이 안되고 5개 무조건 이렇게 무작위 차출을 해놓고 나중에 이것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예산 올라 올 때 한번 볼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000만원 한 지 몇 년째죠?

상세히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상당히”라는 수치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한 4～5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비가 1～2년 사이에 많이 변경됐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실시공하고 부실시공하지 말아라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00만원 경로당 신축비를 제가 알기로는 3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3년 전에 보면 단비가 한 180만원 그랬던 것이 작년에 보면 230만원에서 250만원 그죠?

예.

지금 5,000만원에서 10% 세금 떼고 4,500만원에서 업자이익을 남겨야되고 30평을 지으면 133만원정도 단비가 돌아간다고요. 그럼 이 공사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노인들이 실버룸 되겠습니까? 이것은 삼척룸입니다. 삼척에서 오는 룸 알아요. 이렇게 무모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로 노인들을 위해서 지으려면 이미 지원된 것에서는 누가 따질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로 지어주실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지역구에서 또 반대할까봐 몇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 9페이지,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 행사 올해 지정위탁 현황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 지정위탁현황을 작년도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도 제가 그것을 한번 얘기했었는데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면세가 약한 데는 상대적으로 엄청 손해를 보더라고요. 지정위탁하다 보니까. 전부다 자기 면에다 지정위탁을 해놓으니까 면세가 약한 데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관계를 내년도에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결연사업 추진에서 활동실적이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경로당 아까 실버룸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149개소지요. 경로당에 이 기구가 설치가 안된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1년에 25개씩 하면 149개소에 다하려면 6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군수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설치가 안된 경로당을 파악해 보시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만은 금년하고 내년도 2년 동안에 다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 여기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그 예산 지원되는 현황을 영춘 은빛마을 사랑의 집, 단성 사랑의 집, 어상천 요안나의 집 여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 그 현황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가구 전기시설 정비 120건을 했는데 전체 교체가 40건이고 부분 교체 정비하는 것이 80건, 이것은 참 얼마 예산도 안들이면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로 해서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마 군정질의 때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가구당 10만원든다고 하는데 전체현황을 빼서 여기 기획감사실장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 실적은 나왔고 2005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경미해서 안 올라왔는지 몰라도 내년 아주 전체적으로 고쳐주도록 해야지요. 현황 먼저 뺀 것이 있잖아요. 이것 과장님 의지가 어떠신지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5년 계획도 안 들어오고 실적만 나오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지영돈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20기동봉사대가 민원처리 가로등 수리를 하러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시설 교체해 주는 것은 그사람들이 민원봉사를 한 뒤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부진한 이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봉사대만 활용하려고 하지말고 전기업체에다 줘요. 돈 10만원이면 조금만 더 줘도 다해요 지금 이것. 이것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독거노인이나 화재 난데 한번 가보면 전부 전기누전입니다. 돈 10만원 안 들여 가지고 몇 천 만원 손해보고 전체적으로 고생을 하고 이러는 데, 그럼 120기동봉사대가 할 수 있는 수용 가능성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그것이 안되어서 전기업체 위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빼 보세요. 현황을 제출해 가지고 하여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어 봅시다. 그래서 이것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돈 10만원 아껴서 화재가 나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소득 가구가 1,178가구 중에서 전기시설 교체를 앞으로 해야 할 가구가 43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 가구에 대해서 작년까지 96가구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또 120가구해서 지금 앞으로 남은 가구수가 한 210가구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태로 추진한다 해도 내년까지는 웬만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또 재정경제과에서 점검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게 되면 내년에는 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으신데, 어쨌든 재정경제과에서 하든 주민복지과에서 하든 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남은 물량에 재정경제과에서 물량이 얼마이고 주민복지과에 얼마 하면 그 물량 이 나오잖아요. 소요예산액 따져 가지고 120기동봉사대에서 커버할 수 있는 물량 목록을 빼 가지고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계상 한번 해보세요. 안되면 제가 같이 협조를 할테니까요.

예.

또 한 가지는 복지회관 건립인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무엇입니까. 행정혁신,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큰 세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시했고 작년 군정질의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서 이것을 얘기하면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어상천하고 적성이 지금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저한테 자료도 줬겠지만. 물론 주민복지과장님의 힘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장님이 현재 이것을 추진해보려고 기획감사실이나 군수님한테 어떤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요 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 좀 솔직히 말해서 제 힘으로는 힘이 드니까 의원님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은 일단 올렸는데 어렵다. 이 좌석에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뭣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또 제가 어상천 지역은 모르지만 적성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이것 작년도에 3,000만원인가 금년이죠 보수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줬는데 가보니까 너무 오래됐고 옛날에 등짐을 져서 이렇게 말하자면 슬래브 친 집이라서 보가 내려앉아요. 그래서 사실상 눈이 오면은 주민들이 거기를 급할 때 이용하고 그러는데 안전사고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것 한번 주민복지과장님 시간 있으면 나가서 현지 점검해 가지고 복명을 달아서 해당 부서하고 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한번 올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 보고, 복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하고 노인우대 가맹점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금년도 5개소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머지 마을별 경로당 마칠 계획을 주무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5개 동하고 추경에 한 3개 동하고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개소 정도를요?

아니, 23개소가 아니지요. 총 이제 11개소 남았으니까요.

21개소?

11개소요.

11개소, 그럼 내년까지 이것은 마칠 계획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건강보조기구사업이 8개소에 1개 읍·면에 하나씩 들어가다가 2005년도 사업에는 25개소를 넣은 것이 웰빙룸이지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진짜 웰빙룸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조기구사업을 하나가 더 들어가도록 조금 전체적인 우리 단양군 149개리에 계획성 있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조건부신고라고 했는데 조건부신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조건부신고)은 미 신고로 신고가 안된 그런 시설인데 내년까지 완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기관과 계약을 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성에 사랑의 집과 영춘에 은빛마을사랑의 집 2군데가 되어 있고, 어상천에 요한나의 집은 미 신고 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조건부신고를 해서 시설을 신축 지원해서 2개소에 4억900만원이 복권기금에서 100% 지원되는데 조건부신고라는 이 자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조건부신고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면 우리 담당님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해가 안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설명서를 내일 아침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무과장님께서 미 신고 시설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건부신고라고 해서 2개소에 사업지원이 되는데 이 현황은 충분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지 이해가 가잖아요.

글쎄,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간단히 답변드리면 처음에 미 신고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설업자간에 언제까지 나는 이것을 해 가지고 맞는 시설을 하겠다 해 계약한 이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아, 언제까지 기간을 주면 시설을 갖추고….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오남례 - 내년 7월말까지 완전시설로 하겠다는 그 조건부를 걸은 것이에요.)

지금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매년 1동씩 그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계획에 없고 2005년부터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1동, 올해 1동 해놨고 내년도도 1동해서 매년 하는 것으로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없으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1동씩이 아니라 이런 것도 예산 몇 푼 안 들어가잖아요.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위생과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성과, 내년도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존과 개발·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의 쾌적한 환경보전에 정려하였으며, 건강한 자연환경 가꾸기 실천 및 청정단양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향토음식 발굴과 친절하고 청결한 선진관광위생업소를 육성하는 등 청정한 환경단양 조성을 위하여 열정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자평을 하면서, 첫 번째,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 추진은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발전 가능한 환경 21」을 수립하였고 「푸른단양 21」지방의제 푸른단양 소식지 시리즈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식물 해바라기 식재와 환경 관련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원 사전 지도점검 및 민간자율 감시단 지원은 환경오염원 사전 지도점검과 자동차 매연 단속 등 민간자율감시단을 지원하는 등 환경오염원 사전 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생략을 하려니까 잘 안되네요. 3페이지, 맑고 깨끗한 자연자원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환경보전 홍보 활동 전개와 자연사랑 문예백일장 개최 등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우수마을 및 수생식물 식재 사업 추진은 2개 사업(환경우수마을 지원사업,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정단양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는 지난 9월달에 완료해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현재 진도 10%로 추진 중에 있고 환경부인가를 10월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가조건 보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단양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9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댐 상류 하수도시설(면단위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맑고 깨끗한 푸른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지난 9월달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발 협약을 150개 업소 체결하였고, 영농 폐자재 850t수거해서 5,500만원 보상하여 수집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비료생산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634t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현실화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폐기물 수수료 및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 수수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3년도 분 32개소는 금년도에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 분 5개소는 현재 시공을 완료하고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민 유해식품 근절과 선진위생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및 음식문화 선진화 추진은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및 음식경영대회를 3회에 43개 업소가 참가했었고, 군 향토음식 지정도 7개 품목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 모범업소 음식문화발전 간담회 개최를 6회 하였고, 도 및 군 모범업소 지정을 41개 업소, 도 향토음식관 운영은 전국체전기간 중에 1개 업소가 참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전한 식품(제조·유통) 공급 및 식중독 관리를 위해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를 점검하였고, 명예식품 감시원 합동점검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1399부정·불량품 신고보상금제 운영을 5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영업 근절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상설기동반을 집중 단속해서 16회 392개 업소를 단속하였고 위반업소는 31개소가 적발되어서 고발, 폐쇄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청정단양 조성을 위해서 그린 단양 환경 가꾸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지켜야 할 푸른단양21 홍보 및 실천을 연중 실시하고 환경보존의 날 행사 실시와 환경보호 생활수기 공모, 기관·기업체별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수질측정망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을 하고, 오염하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민간자율 감시단 및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오염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환경유발업소를 적색, 청색, 녹색 업소로 구분 관리하고 오염원 사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제 운영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민원의 적극적 해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과 기업체 중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15개 마을 1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기업체, 행정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담반 편성 운영과 현장간담회, 환경민원 발생 시 적극 대응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산먼지 발생지역 중점관리 및 해소가 되겠습니다. 대상도로는 가곡 여천도로하고 어상천 덕문곡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인접 기업체의 세륜시설을 상시 가동토록 하고 추가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후도로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도와 연결되는 사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청소와 도로 살수 등 중점 관리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휴·폐업 광산 및 토양·수질오염원 예찰 관리가 되겠습니다. 휴·폐업 광산 오염도 검사 및 예찰은 가곡에 은곡광산, 적성에 조일광산이 되겠습니다. 토양은 1회 6개 항목을 검사하고 수질은 2회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오염 측정망 및 유발시설 토양검사는 특정오염 측정망 10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11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 수생식물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환경보전 시범마을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아직 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관측망이 3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혜의 청정자원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진행되겠고, 두 번째 단양하수관거 정비공사도 내년 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지난 6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가 됐었습니다.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었는데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재정사업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에는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이 읍 지역은 30%, 면 지역은 20%가 됩니다. 그런데 댐 상류지역에서는 지방비 부담되는 부분을 물 관리 기금으로 보충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하수도 관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 매포 도시계획 지구 내에는 물론이고 예산의 여력이 있으면 면소재지에 하수도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그린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정별로 철저한 시공관리 및 준공을 내년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겠고 공정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지하수, 매립가스, 폐기물 등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변 하류 지역 오염측정 및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립경과연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복토면 관리 및 우수배제시설을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분리 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과 내용이 평이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 위탁처리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멘트사와 폐기물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보다는 많이 확대를 해 갖고 내년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독정화조 등 일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 신고 된 시설이 300개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 단독정화조 신고미필로 인해 건축물 등재신청을, 그러니까 자기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 하다 보면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해 갖고 건축물 소유권 행사 불이익을 사전 구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연보호 명예감시원 조직재정비 및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자연보호 명예감시원 3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사실 활동이 미미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0명으로 축소해서 조직을 재정비해서 활동을 강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이 함께 하는 나눔 장터 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5일인가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필요한 천막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분기에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쾌적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6개소에 대해서 약 8,200만원의 사업비로 간이화장실 설치와 공중화장실 개·보수 그다음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청소 관련 노후장비 대체 및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노후 청소차량이 4대가 있고 폐기물처리장에 방역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가로 청소용 집진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유해식품 추방과 청결한 선진위생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금년도 추진하는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조·유통식품 감시업무 강화와 안전한 식품의 기반조성과 예방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와 이것도 내용이 비슷하고, 세 번째 제조·유통식품 감시업무 강화에서 수질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지하수 등) 사전예고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내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시티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공모 준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을 환경부가 주최하고 녹색연합,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한국환경정책학회, SBS,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그린시티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공모 준비의 해로 정해서 2006년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시티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엊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에 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평가대상은 자율적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되겠고 평가방법은 민·관 합동으로 그린시티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환경성 종합평가지표 및 현장점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성 종합평가지표는 환경기반 분야 5개 부문이 있고 시책분야 2개 부문, 현장평가 분야 1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준비 계획은 저희 군에서도 6개 부서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준비반을 구성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취약분야로는 에너지관리대책, 교통수요관리시책, 도로 청소차량 확보, 지방의제21 사무국 설치 및 예산지원, 또 조례제정 분야, 환경정책 및 민간(NGO) 참여 분야가 취약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친환경 식물 해바라기 식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늦었지만 식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좀더 금년보다 나은 개발의 식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안전진단을 위한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책개요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에서는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지정 운영 홍보와 안전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기업체에 배포하고 업체별로 안전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 상태를 지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업체에서는 업소별 안전진단 날 지정 운영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의 날 장비점검 및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과 기술·인력·시설 특성을 고려해서 자체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시설결함은 사전에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 준수로 행정간섭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체험 행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체험시설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가 있고 또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환경 관련 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 학생,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이라든가 시설견학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장답례품으로 환경관련 용품을 하나씩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양, 매포 분리 수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5,500세대에 대해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1개씩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당 4,500원 정도 되는데 예산은 한 2,500만원이 듭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감량 자원화로 환경오염 정화 및 자원절약에 기여되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양질의 비료생산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염분 제거라든가 잡쓰레기 혼합이 방지되고 또 주방에 나는 냄새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섯 번째, 거리미화 도심 쓰레기통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공원 2개소하고 단양, 매포 시내버스승강장에 20개소 정도에 특색 있는 쓰레기통을 제작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음식점에 화장실 개선 사업을 실시했는데 음식점은 했지만 여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민체전도 개최가 되고 그래서 관내 20실 이상 있는 대형업소 여관이라든가 강변도로 주변 숙소 업소를 중심으로 해 갖고 상호 입간판을 보수하고 또 건물 현관 입구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간판(입) 교체 정비는 한 30개소, 건물외부 전면 정비는 약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위생, 환경담당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9페이지, 수생식물 식재 사업 추진이 있는데 올해 파랑리에 했네요?

예.

식재사업 원 뜻은 맑은 물먹는 것인가요?

그렇죠.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파랑리에는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까?

오염이 많이 됐다는 것은 아니고 저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소지는 좀 있어서요. 농약도 치고 그 위에 또 농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언제 완료 됐습니까?

10월초에 완료됐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예.

제가 이것을 접하기는 맑은 물먹는 것도 좋고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매포 같은 경우 이 사업비는 적은데 양어장 바로 밑에부터 식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양어장이면 각기 양어장 말씀이십니까?

예, 호수 밑에서부터 큰길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갈대는 장마가 져도 안 떠내려 갈 것이고요. 부들, 부레옥잠은 떠내려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 이것을 사이사이에 넣어 가지고 식재를 했을 때 장마에 떠내려가겠습니까, 안떠내려가겠습니까?

글쎄요, 부레옥잠이라든가 이런 물에 뜨는 식물은 좀 위험이 있죠.

그럼 부들 뜨는 것은 연못에다 한 것입니까?

이것은 연못입니다.

파랑리의 연못에 한 것이에요?

예.

갈대로요?

거기는 갈대로 안하고 부레옥잠하고 부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하천에 보면 저희가 시골을 보면 갈대가 많으니까 물을 엄청 걸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으로 가는 물말고 평동천 앞으로 내려가는 물이 그 위에서 오염돼서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참 보기가 나빠서 이것을 거기다 식재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부레옥잠 같은 경우는 안될 것이고 갈대 같은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 검토에서 아주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안 해봤는데 우선 연못이라든가 이런데 생각하고 단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수지만 해봤고 하천은 안 해 봤다, 그죠?

예.

올해 처음 한 것이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식재를 처음 하신 것이잖아요?

예.

하천은 아직 안 해봤네요. 그러면 저수지만 했네요. 내년에는 하천에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의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적하시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어디를 하든 하천에도 한번 해보고…. 이것이 지금 보은 쪽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연구해 가지고 좋은 자료가 나오면 우리 같이 간담회에서 검토 해가지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다른 관내도 같이 여러 개를 할 수 있게 해보는 그런 것이 안 좋을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농촌의 환경오염원 주로 주범이 축산폐수인데요. 다수 사육농가는 폐수시설을 거의 하고 있고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요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엄청 광활해서 소규모 사육가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현재 어떤 지침이나 더 아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사항은 축산폐수라든가 밭에 비료 주고 그러는 것이 비점오염원이라고 환경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주범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리 신단양 앞에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며칠 간 고생했는데 그 원인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점오염원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또 축산을 못하게 할 수 없고, 물론 규모 이상 되면 축산폐수도 환경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지만 일정 규모 이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자제를 부탁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환경전문가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충주댐 환경연구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주환경기술센터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환경도 쾌적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측면인데, 우선 신문지상에 상당히 광활하고 더 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아닌 얘기로다가 오염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제 입장은 소수 사육 농가들을 갖다가 어떤 단속이 강화되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 요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별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에 비료화를 해서 양질의 비료를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거장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연간 생산량이 파악된 것이 있는가요. 비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비료생산등록을 충청북도에다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상당히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자료 찾음) 자료를 갖고 왔는데 빠져서요.

자료가 없으시면 상당히 시책이 좋은 것이고 양적으로 좋은 사업이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연간 생산량이 얼마정도이고 공급과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농업으로다 우선 공급해서 파는 것인지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것인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료생산업체 이것도 허가 얻은 것도 개요를 같이 해서 자료로다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앞서서 문구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나무가 우거진 숲, 아름다운 경관, 향기로운 냄새, 지적이는 새소리가 어울러져 하니까 뉴질랜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아주 이 문구를 어디서 따왔는지 뉴질랜드 갔다 온 것 같아 가지고요. 한 둬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요?

안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7월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받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수도 사용료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지난번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 갖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의 30%를 받는 것으로 일단은 물가대책심의회에 통과는 됐는데 사용료를 받는 징수시기는 지금 사실은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또 받는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또 서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 아니냐. 어쨌든 안낸 것 생각은 안하고 다시 시작을 하니까 결국 상수도요금의 30%가 더 인상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상수도 요금 자체도 또 인상을 하게 되고 또 하수도 사용료까지 부과하게 되고 그래서 징수시기는 조금 연장해 갖고 하자 그래 갖고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받으실 생각이지요?

지금 생각은 내년이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어렵다고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나서 후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만은 아니고 물가대책위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해갖고 징수시기는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 작년도에 보면 “정부방침이 하수도요금 현실, 공기업 회계로 전환 요구 등으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에 30%하면 대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5t을 쓰면 일개 가정의 상수도요금이 한 1,250원 그럼 30%면 3,000원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도 안 해보고 겁부터 내 가지고 2006년도….

아니, 겁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시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하다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고, 또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군도 그렇고 사실 의원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부담되는 행위라서 그래서 서로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요새 또 경제가 어렵고 아주 최악의 상태라 그러는데 내년도가 제일 고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징수시기만 조금 유보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다 해서 안 하면 세금도 받지 말아야지요.

조의원님은 단성면에 하수도 요금 안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 단양, 매포 의원님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2006년도 선거 끝난 뒤부터 받겠다.

그동안 준비를 착실히 해놓겠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알겠고. 왜냐 하면 7월1일부터 받겠다 했는데 보고서에 언급이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설치된 것이 있으면 현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면단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것도 현황하고 추진 개소라든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서류로 주시고요. 5페이지, 1399 부정·불량품 신고된 보상금 5건은 주로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천동다리안관광지에 외부에서 쉽게 말해서 관광차 휴가차 왔는데 거기 아마 족발을 시내슈퍼에서 사 갖고 와서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족발도 밀폐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뜯어놓고 본인들이 화투도 치고 놀다가 나중에 족발을 늦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것 불량식품이다 해 가지고 식중독 걸렸다 이래 가지고 고발된 그런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식중독 역학검사도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또 수거된 제품을 검사의뢰도 하고 이런 절차를 취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신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드린 것입니다.

외지인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식품을 샀는데 그것이 변질됐다 해서 신고된 것인가요?

예. 그것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신고를 하면 누구나 다 신고된 기본적인 보상금을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아니, 보상금을 주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박은식 - 거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많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보상금은 전라도가 5명….)

담당 앉으시고,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요.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는데 가동은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규천 예, 가동은 잘됩니다. 다만, 매포 지역에 기존 시가지에 오수 분리관거가 당초에 하느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되어 갖고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가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다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있고 그럼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지역에 안 들어옵니다. 충주하고 단양이 먼저 했고, 도에서 우리 지역은 했고 다른 지역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 보조가 2003년도, 2004년도 2년밖에 안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2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양 먼저 되고 다음으로 다른 데로 갔다?

예, 충주하고 단양이 제일 먼저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이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단양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업자들이 일을 하면서 주민불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되는 차원에서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 면소재의 중심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숙박업소 간판정비에 보니까 지원 50%, 자부담 50%가 있는데 여기에 간판교체정비 30개소해서 200만원씩인데 그러면 지원 50%에 200만원입니까, 자부담까지 안으면 4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자부담 50%, 지원 50%인데 화장실 개선 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화장실에 200만원정도 음식점마다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것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간판도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싼 것도 있고 디자인도 우아하고 그러면 비싸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예산이 있어서 넉넉하면 해 주면 다 좋습니다. 단양에 있는 전체 시장도 그렇고 숙박업소도 그렇고 영업 음식점에도 그렇고 꼭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을 잘 맞이하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