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 지역내 주민행사 참가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어제 충북 시․군의장단 협의회가 단양 대명콘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회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였으며 본 결의문은 별다른 이유없이 의결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 의결된 결의문은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 회의에 의결을 거친 후 국회와 정부의 관계 부처에 이송하게 됩니다. 이상 결의문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2005년도 농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업무성과 2005년도 농림행정방향과 주요업무계획, 특수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전문인력 육성 및 소득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외 5개 사업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 지원과 이차보전지원사업, 주말농장, 녹색 농촌체험 시범마을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식량작물의 고품질화 및 친환경 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작물의 고품질화 추진을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비료지원과 흙의 생명력 복원 추진사업, 식용콩 자급 제고를 위한 단지 및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지원 15농가와 농업인 교육 2회 토양개량제 살포기 공급 5개소, 청정시범단지 4개소를 조성해서 친환경 영농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 환경 및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 지원과 축산 기자재 및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벌꿀 증산 사업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5월까지 운영했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날 52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가축소독장비 공급과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페이지, 어업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는 전국 쏘가리 낚시대회를 5월달에 남한강 일대에서 개최를 했고 전국 산천어대회는 9월달에 운선구곡계곡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치어방류 사업은 3회에 거쳐서 뱀장어 외 3종에 대해서 99,000미를 방류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특산품의 생산, 유통체계의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품질 농특산품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고소득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1읍면 1명품화 사업의 내실화 고품질 청정 농산물 생산농가에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했고 과수원 방조망 사업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유통개선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는 단양 우수 농특산물 홍보는 5개소에 단양 마늘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농산물 파워브랜드 수상한 스티커 제작과 마늘 포장재 5종을 제작했꼬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45개소에서 47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산물의 수출입니다. 농산물의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해 국내 가격 안정도모를 위해서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식품개발과 단양 마늘 명품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단양 마늘 성분분석을 통한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 식품개발원과 계약체결해서 성분분석 결과를 홍보하고 단양마늘 가공업체와 계약 재배 등 유도를 했습니다. 또한 고품질 단양 마늘 생산을 위한 경쟁력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생력화를 위한 마늘 관련 농기계지원 64대와 생산자 단체 마늘 저온저장고 설치, 명품화 유기질 비료를 211ha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8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생태적 조림 및 경제림 육성을 위해서는 자작나무외 조림 34ha와 바이오조림 1ha, 가로수 관리를 했고 수해복구사업은 17개소에 대해서 장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유실수 마을 조성과 육림사업도 2,900ha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휴양림조성과 대성산 산림욕장 사후관리, 꽃길조성 및 로원가꾸기 7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산림의 보호 및 산불예방체제 구축입니다. 산촌의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영춘면 오사리에 산촌개발사업 이차년도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임도시설 및 보수, 산불방지 추진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도 130ha를 추진했고 가로수관리도 외과수술 5본 하고 마을정자목 1개소, 주변정비 3개소를 했으며 야생조수 보호․증식 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업무와 같이 유해조수 피해방지사업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10페이지, 2005년도 농림행정의 방향입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은 쌀 협상인 DDA 협상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현재보다는 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 불가피하고 세계 각국이 양국간․지역간 FTA가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농산물의 개방확대는 필연적으로, 경쟁적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개방의 영향으로 농가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농촌의 활력화 저하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소비는 가격보다 안정성, 신선도 등 품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생산량 위주에서 소비자 안정, 품질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 5일 근무 확산에 따른 농촌의 관광수요 증대와 농촌다움을 갖춘 정주․휴양공간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급속히 이행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시책으로 지방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페이지, 농림행정 방향은 이러한 2005년도 여건과 전망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더욱 경쟁과 선진농업이 요구됨에 따라서 2005년도의 농림행정 방향은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 농촌 실현을 목표로해서 친환경 농업을 통한 기술집약적인 농업육성과 농림 축산업의 고급화, 농촌복지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미래의 정예 농업인 육성 및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에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의 정예 농업인 육성 및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후계 농업인 육성과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농업인들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기회 확대, 농업기술 및 농업정보 정기 및 수시 제공,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미래의 정예 농업인의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가 도우미 사업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 소득증대 및 체험관광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비 지원, 주말농장의 확대 및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겠고 아울러 농산물 쇼핑 관광을 각종 행사시 추진해서 농촌의 체험관광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육성 및 식량작물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정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4개소에 4,000만원의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또 토양개량제 살포기 지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명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의 확대, 친환경 농업 개량 부직포 지원, 친환경 농업 기계화 지원과 자연친화적 시설사업을 지원해서 2005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우리군의 청정함을 이용한 친환경 영농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는 논콩이나 사료작물을 확대해서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적정 면적 유지와 오대, 상미, 화영 등 1～2개 품종을 단일화해서 98%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영농 실천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동력 중경제초기 공급과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노동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을 하겠고 아울러 병충해 방제도 680ha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가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밭작물 친환경 직접 지불제,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와 쌀 생산 조정제를 직접 지불제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영농사업을 위해서는 농업인이 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논 콩 재배 일괄기계화 사업 1개소와 식용콩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용복비 지원과 생산 이력제 참여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영농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추진과 가축공제사업 50군이상 사육농가에 대한 양봉농가 화분지원, 양봉 농가에 대한 소비 지원 또한 고품질 2단계 벌통 보급 150조를 지원해서 축산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청정농산물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축사에 에어쿨 보급 10대와 양계농가에 사양관리비 장비지원, 사슴사육농가에 대한 급속 냉동기를 지원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 환경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2개소 외 5개 사업을 추진해서 축사환경개선 및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광역 브랜드화 사업 200두를 육성하고 한우 수정란 생산 젖소 이식 사업을 추진해서 우수 가축 보전 및 개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면 어업확장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토종어종 치어 30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특색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1읍면 1명품화로 농가 소득증대, 고품질 청정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 지원과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칠레 FTA 지방자율 사업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해서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산물 생산 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단양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단양마늘 우수성 전국 홍보를 위한 홍보탑 제작과 도～농간 직거래망을 내년도에는 50개로 확대해서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 및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사과, 수박, 마늘, 고추에 대해서도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도 내년도에도 지원해서 청정 농산물을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마늘 명품화를 위한 기능성 식품 개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단양 마늘 성분 분석에 따른 우수성을 지속 홍보하고 홍보 대책을 강구해서 성분 분석에 따른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겠고 단양 마늘 가공공장을 향토산업으로 지정해서 대강 마늘가공 업체와 민자유치해서 마늘 명품화와 기능성 식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품질 단양마늘 경쟁력 지원을 위해서는 단양 토종마늘 생산 주아재배 확대와 경영비 절감, 마늘농기계 지원 사업, 단양마늘 특성 보존 농가 유도, 단양마늘 특성 보존 농가 시상을 해서 고품질 단양마늘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양용수 바이이오 조림 1ha와 유실수 마을을 조성해서 향토 기념수 및 자생식물 유전자 보존과 증식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휴양시설의 확충으로 도시민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 1개소와 휴양림보완사업 14개 사업, 대성산 산림욕장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산림휴양시설의 확충으로 도시민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존입니다. 명년도에는 경제림 64ha를 조림하고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5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폐산지나 개천 복구 사방사업 5개소를 추진하겠고 군 직영 꽃 묘장을 생산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음은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조경수 식재사업으로 양방산 단풍 군락지 조성과 등산로 정비 및 쉼터조성 3개소, 하천변 조경수 식재사업을 추진해서 주요 도로변에 대한 관광지 주변 조경사업의 추진과 남천 솔밭공원과 관광지 주변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관광지주변 정비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산림행사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4월5일날 식목일행사에 민간인 참여 확대와 숲가꾸기 행사에 민간이 참여를 확대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산림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4회 도민체전과 지역 축제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꽃 장식물 설치사업 7개 사업을 추진해서 제44회 도민체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보호 및 산불예방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산촌에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영춘면 오사리 산촌시설 유지관리 1개소와 기 조성된 가곡면 어의곡리 산촌시설에 대해서는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추진해서 환경 친화적 임도시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림 생태계의 건강 유지를 위해 병해충 방제도 180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정자목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과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 마을 정자목 보호사업을 추진해서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의 근원적 방지와 초동진화 체제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매년 봄만 되면 산불방지대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몇 년간 큰 산불이 없었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및 감시원을 운영하고 산림연접지와 논․밭두렁 태우기 사업 620km를해서 산불에 근원적 방지와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의 증식으로 자연생태계 및 균형 유지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조수먹이 식물 식재사업과 먹이주기 사업, 또 유해조수 자율구제단 운영과 유해조수에 대한 구조용 폭음기 및 카바이트를 지원해서 야생조수의 보호 및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 농촌사랑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농가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도～농간의 격차가 예상되고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쾌적한 공간 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농촌의 어려움을 군민이 함께하는 농촌사랑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규제 및 경기침체로 인한 기관,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기적인 지원보다는 비정기적으로 필요시 지원과 각종 행사시 유관기관, 단체, 주민행사로 확대시행토록 추진방향을 해서 내년도에는 관내 기관단체 및 업체에 협조문을 2월중에 발송을 하고 참여 농가를 확정해서 결연 희망 부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영농인력 지원 및 유대관계 분위기를 4월～10월까지 해가지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수렴해서 단양군 농업발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남한강 10리길 장미터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에 기존 장미터널과 연계해서 단양에 가면 장미가 있다는 특색있는 상징성 부여로 관광지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관광자원의 창출을 위해서 상진리 IC～소금정 공원까지 사업비 1억원으로 장미 울타리 조성 및 관리를 위한 2km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강변로 장미 울타리 조성과 기존에 장미터널내 장미보식 장미 울타리 관리 및 시비를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단양읍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군간～영춘간 강변로 가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륙관광도로인 595번 지방도 가로변을 특색있는 테마 가로공원 고구려풍으로 조성해서 새로운 경관 창출로 가로의 관광자원화와 인근 관광지와 연계 테마 관광블럭 형성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영춘면 595번지 지방도 군간교～영춘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테커 가로공원을 고구려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명년 3월～6월까지해서 주요사업 내용은 고구려 길 조성과 군꽃 및 철쭉의 전면적 식재, 간이 휴게공간 조성과 테마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산촌체험 운영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산촌마을 주민들의 소득원 창출 및 소득증대 도모와 도시민에게 산촌마을 체험을 통한 향수의 즐거움을 주는 휴식처 조성과 산촌시설물의 활용증대 및 체험관광을 위함입니다. 위치는 어의곡과 영춘면에 기 조성된 산촌시설을 이용해서 산촌 프로그램을 명년 6월까지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을 해서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및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온․평로 향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농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보완발전해서 내년도에도 특수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리에서 백자리간 임도에 향수길을 위한 향토 열매수종은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마사회에 방문을 해서 태양마라든가 도선결정을 해서 우리 단양군만이 임도를 이용한 마차길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소백산 화전․산림 복원 테마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에 면적은 260ha에 사업비는 7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화전민촌 조성과 화전산림복원테마숲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과 온달산성과 간이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백산 화전민촌 종합개발 타당성은 2004년도 10월달에 조사를 해서 온달산성 간이산림욕장 시행과 병행하고 마차길조성, 화전민촌 생활전시관, 화전산림복원테마숲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청에서 용역비 4,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 담당자와 내년부터는 3년간에 거쳐서 매년 10억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31페이지, 대강남천 지구 산림 유역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7개가 배정이 되었는데 단양군에서 이 사업을 꼭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역관리 내역으로는 대강면 남천리 남조, 무수천, 미노리에 집수 구역면적 약 1,000ha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3ha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치산사업으로 사방댐 외 4종과 물관리를 위해서 골막이외 1종, 산림정비에 경관조림외 1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공을 하게되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농림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말농장 확대 및 운영활성화해서 8개소에 7억7,0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주말농장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실 청사진이 있는지,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말 농장은 8개 읍․면에서 1군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농장은 단양같은 경우는 사과나무를 도시민이 자기 사과나무라는 것을 배분해서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8개 읍․면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포는 어디입니까?

특히 잘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든다면 단양읍 같은 경우는 마늘을 10평씩 본인들한테 분양해서 그 분들이 와서 계속 관리를 하고 마늘쫑을 뽑고 수확까지 사과 대강 같은데 이렇게해서….

매포는 어디입니까?

매포는 제가 어디인지 기억이 안납니다.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잘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잘되고 있는데가 가곡 같은데, 대강 같은데, 단양읍 같은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어느 시에 가니까, 가평인가 어디에 가니까 한 마을 군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주말농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소백산 자락, 금수산 자락 한 고을을 주말농장을 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정도로 주말농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읍․면에 애로점이 돈 7,000만원정도는 임차료라든가, 재료비, 농경지를 임차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서 아마 작년부터 처음 군비가 지원되어서 내년도에 두 번째 지원되는 사업인데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늘 농민들을 위한 자금을 보면 다 한집한집 나누니까 이것은 사업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른데는 프로젝트에 몇 수십억원을 들이면서 농민들에 대한 방향 지시를 크게 안해주고 조그마하게 하니까 표시도 안나고 제 개인 생각인데 농민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크게 그려가지고 한마을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성공이 되면 이쪽 마을에도 가고 저쪽 마을에도 가고 그런 쪽으로 짜보자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게 조금조금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뭔가 도시를 이뤄져야 됩니다. 그 마을에서 한다는 것을 못하더라도 이장님과 같이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서라도 몇 년 뒤에라도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 농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 900만원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하면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괜히 글씨 쓰느라고 애만 드시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꼭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안하더라도 두고 보겠습니다.

예.

22페이지, 도민체전 지역 축제 볼거리 제공입니다. 7개 사업인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사가 없을 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꽃벽같은 것은 집중적으로 행사기간에 하는 것이지만 금년도에 처음 전주를 이용한 꽃기둥을 만들었던 부분 같은 것은 자재 일부를 구입해서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캐릭터를 이용한 조형물 같은 것도 연출을 할 것이며 난간 화분과 가로 화분 같은 것은 내년도에 하게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이 다 지속적인 사업이 된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꽃벽같은 것은….

힘들고요.

예.

이런 행사 때마다 농민이 죽느니 사느니 이런 마당에 여기에다 6억원씩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되는 것인지 짚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쌀 개방이니 무엇이니해서 농민들이 난리인데 우리가 이런 도민체전을 하나 놓고 우리가 지금 도민체전이 두 번째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것을 농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에 쓰면 안좋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원님 의견과 저도 동감입니다만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충북도내 전체가 오는 것이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한 번 6억얼마이지만 사실상 도비 2억원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수정되어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단양군은 관광을 목적으로 사는 군입니다. 전체가 관광입니다. 전체가 그런 것으로 움직이지 또 이런 옛날 방식을 자꾸 더 만들어가지고 하자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바꾸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관광으로 만드는 도시인데 도민체전한다고 이런데다 낭비를 하느냐는 얘기죠. 이런쪽으로 우리가 몰고 가지 말자는 것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는 맞습니다만 제 생각은 행사를 하다보면 손님을 맞이하는 뜻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쪽에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물만 봐도 좋은 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투자하는 방법은 아주 60년대 투자방법이지 우리가 이런데 투자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세요.

조태근의원입니다. 농림과 특수시책 7건중에서 보니까 4건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영춘쪽에 치중이 되어 있네요. 영춘면장님이 농림과 있다가 나거서 그런지 이것은 여담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중에 생산이력제 시범출시한 것이 실적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생산이력제는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아직 정부에서도 시책 발굴이 되지 않던 사업을 작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적에 지금 안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망 확대 45～47개소 이것은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생산자 단체 마늘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이 다 완료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가 되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어디에다 하느냐 하며 매포 어의곡리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농협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던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농협도 농협 나름대로 또 마늘동호회는 동호회 나름대로 부지나 자부담 문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매포 어의곡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럼, 아직 추진이 안된 것이죠?

지금 협의중이고 대상자는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매포 어의곡리 마을….

8페이지,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조림 한 것 하고 유실수 마을 조성한 것 자료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경쟁력 확보인데 내년부터는 추곡수매가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농림과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문으로 받은 사실도 없고 지금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해 놓았던데 같은 산하에서 원래 이것은 농림과에서 주관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요?

양장업무는 저희 농림과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농림과에서는 그것이 언급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곡수매를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지시 받은 사항도 없고 지금 장관이 차액보전제를 한다든가 시가 수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는 지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농민들은 그것을 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전부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추곡수매가 금년도에도 4% 가격도 인하되고 물량도 줄어드는데 점차적으로 추곡수매는 양이나 이런 부분은 줄겠지만 당분간은 시가수매을 한다든지해서 저희 업무를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당분간은 물량이 문제지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중단되었을 때 농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 양봉농가 소비지원하는 것 하고 이것은 국비사업인가요. 군비사업인가요?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슴농가 급속냉동기 지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입니까?

이것은 민원이 몇 년째 야기 되어도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참고로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가 말씀드리면 35농가에 500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사슴사육하는 농가를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고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럼, 군비로 대당 5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물론 군비인데 보조 조건이 시행계획에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농가. 그래도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정도는 경제적으로 괜찮은 농가가 아닌가요.

요새 사슴이 워낙 많으니까 사슴농가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시행단계에 가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19페이지, 농산물 특산품 홍보 4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년도에 할 것은 서울에 삼성역 앞 하고 또 지하철 5호선에 하고 또 한 군데는 LED전광판을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에다 액자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4개소가 되는 것이죠.

예.

마늘홍보탑은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요?

홍보탑을 다른데 가보니까 사과나 복숭아 같은 것을 크게 하는데 마늘 조형물을 멋지게 한 번 공모를 해서 단양하면 마늘인데 홍보탑을 공모해서 내년도에 홍보탑을 해볼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잠정적인 계획이죠?

예.

작년도에 어느 실과에서 했는지 청주공항인가 특산품 홍보탑인가 한다고 했던 것은 어디서 한 것이죠? 상징 한다고 한 것이 있는데….

우리과는 아니고 타 과…. 민원과 교통업무 때문에 민원과에서….

아니에요. 민원과가 아닌데….

맞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교통업무 소관으로 청주공항에서 한다고 하다가….

그것이 지금 시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하고 한 번 연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관계니까…. 이것은 예산할 때 충분히 다시 얘기하고…. 20페이지, 단양마늘 특성보존농가 시상 6명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비 시상인가요?

우리가 비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비료로 5,000만원어치를 준다.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퇴비를 지원해 줘도 그렇지 5,000만원어치 지원해주면 비료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시상하는 것은 맞는데, 사업비 관계는 제가….

6명에 5,0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22페이지, 아까 유영진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물론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기왕에 할 것이라면 금년도 같이 전국체전 할 때 보니까 단양읍 소재지 위주로만 전부다 이것을 하더라고요. 내년에 도민체전은 읍․면단위까지 분산 개최한다니까 최소한도 읍․면당 소재지 정도에는 꽃탑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다리에다 꽃길을 만들어 주든지 읍․면에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화감이 생긴다고 면단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소재지 위주에만 몇 억원씩 잔뜩 갖다가 쏟아 붓고, 그렇지 않아도 면단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사랑 운동전개 내용은 좋은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1사1촌 자매결연 운동하고는 연결이 안되는가요?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우리가 농촌 일손돕기를 한 인원이 2,000여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관에서 “어디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단양에 봉사단체라든가 기관단체가 자기가 원하는 마을과 자매결연식으로 만들어 갖고 수시로 그 마을에 일손을 지원한다든가 재해가 났을 때 지원 또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내년도에는 계도를 해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자매결연 형태로 맺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 몇 개 단체하고 되어 있는가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 번 서면으로 줘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농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서면으로 요구한 서류만 주시고 예산 때 제가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배의원입니다. 주말농장 현황자료를 좀 주시고요. 유해조수하고 야생조수 폭음기는 몇 년째 계속 지원되었죠?

폭음기는 작년도에 처음 148대인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군비로 했던 것이고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구제단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몰, 일출전에는 총기 사용이 안되니까 별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폭음기 148대를 구입해서 마을별로 필요한 농가가 쓰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가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일부 비농가라든가 주변에서는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죠.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문제인데,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농번기에는 소리가 주․야로, 교육을 좀 해서 아침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운영되도록 하고 밤에는 좀 안되도록….

밤에는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30분 간격으로 터지게끔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해놓고 나면 카바이트가 수명이 되면 밤에는 이제, 그런데 가끔은 나오겠죠.

그런 부분의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야생조수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단양군에 전체적으로 야생조수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이런 것도 국비라든가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이것도 산학지형이고 우리 지역이 상당히 임야하고 접근되어 있는 그런 농촌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데 집중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엽총은 아니더라도 공기총이라도 야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부분은 환경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총기사용문제 농가 주변에 덫을 이용해서 포액하는 방법, 그런 것을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근간에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서울시내도 멧돼지가 출연하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야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근접되어 있는 논밭에는 멧돼지가 아니라 고란이가 떼를 이루고 사는데 이렇게 피해를 많이 당하는 쪽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13명이 있네요. 이것은 우리 단양군에서 위민홍보실에서 양육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내에 우리 영농인이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농업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민홍보실에서 하는 것 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죠. 인원은.

위민홍보실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위민홍보실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농민 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이고….

농민은 농림과 쪽에서 예산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비농민은 위민홍보실에서 나가고….

위민홍보실 나름대로….

집계는 위민홍보실에서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매달 영유아 어린이 집 같은데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영유아 양육비가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줍니다.

개인한테….

예. 납부하고 나면 개인한테 5세미만은 내는 돈에 몇 %, 얼마라는 것이….

지금 양육비를 보육시설에 내고 나면 그 영수증으로 인해서 지급을 한다.

예.

지금 그러면 농업인 자녀중에서도 지금 시골쪽에서도, 위민홍보실 쪽에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육시설에 가지 못하는 그런 농가의 자녀들은 도움을 못받고 있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조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이라고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은 되지만….

친환경은 사실 농민들께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농민들도 앞으로는 농산물을 고급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깨우쳐져서 영춘도 친환경을 하겠다는 단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단양에 없던 친환경 영농회라는 것이 영춘에 김철호씨가 회장이 되어서 30여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서서히 농산물은 양보다 고품질 안전성을 위해서 그쪽 방면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밭에 대해서 경사도가 14%이상 되는 것이 마을경지면적에 50%이상 되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 조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단양에는 영춘, 적성, 가곡 이렇게 3개면에만 해당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축산경영 안정도모 중에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지만 올산관광목장에 축협에서 하는 쪽에 브루셀라병이 입식해서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바로 발생했을 때의 자료는 의회쪽에서 한 번 받아 봤습니다만 그후에 모든 결과나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후에 더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물으셨으니까, 5두를 살 처분을 했고 발생이 되게 되면 3개월간은 그 지역의 축사물의 이동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11월14일에 2차 체혈을 하고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12월14일까지 한달마다 체혈해서 이상이 없으면 가축제한이 해제가 되는데 며칠전에 전 두수를 체혈 했더니 1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두를 살 처분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 지역은 3개월을 체혈해서 이상이 없어야, 그래서 축협에는 소의 출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상당히 가축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단양군에서도 예방에 소홀히 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시다시피 브루셀라는 인수공통병인데 백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백신도 없고 발생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농가가 축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하는데 이것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이것이 전염이 되는 것은 발생된 한우에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직접적으로 맞닿아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사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자료로 요구한 것을 주시고요. 21페이지, 군직영 꽃묘장 생산에 30만본 정도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정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에 제가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한 번 짚은 것 같은데 철쭉이 우리 군 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서 조태근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단양군 전체적인 현황을 볼 때, 도로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철쭉을 이렇게 보면 말은 우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꽃묘 육성도해서 동산을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내중심으로 되어 있고 가곡에 되어 있고 타 읍․면이나 들어오는 IC라든가 관문들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몇 년전에 철쭉을 삽목을 해서 해보니까 안되더라고요. 소백산에 가서 삽목을 해서 묘포장에다 해놓고 5～6년이 지나도 작고 꽃도 안좋고 사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삽목을 해서 묘포장해서 공급을 해보자 했던 사항인데 기후나 이런 부분, 품종이나 토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소백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삽목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효과는 없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연차적으로 꽃길을 조성하면서 주요 가로변이나 도로변, 로원 같은데로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군 꽃인 철쭉이 단양에 많이 식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꽃묘장 운영관리 현황하고 그 다음에 3년정도 꽃묘를 생산해서 식재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태근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자전거도로 2.45km에 8억4,000만원 이것이 다 완료가 된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중이에요.

예.

몇 %나 되었는가요?

지금 강변소로를 이용해서 고등학교 입구전까지 투스콘 콘크리트 포설은 완료되어 있고 거기와 연계되어서 상진쪽으로 연계사업을 충주 수자원공사하고 대상청에 협의중에 있고 그것과 연계되면 같이 내년도 도에서 사업승인이 나는대로 계속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자원하고 협의과정이 문제인가요?

아무래도 저수구역에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공정은 대략 몇 %정도 되는가요?

올해 사업중에서는 70%정도.

6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10월달에 읍․면에 공문시달을 해서 시행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읍․면별로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파악 제출된 곳은 적성면 일부하고 가곡 일부만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보고인가요?

보고기일은 지났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이것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누락된 곳이 상당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라든가 추진관계를 검토해서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적성대교가설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얼마가 요구되어 있는가요?

내년도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에 저희들 요구는 60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내년까지는 양여금이죠.

올해까지 양여금제도 사업은 끝나고 내년 1월부터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내년 계속 양여금으로 하던 계속사업은 교부세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지 지정을 명시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60억원이 요구된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17페이지, 특색가로등 설치 내년도까지 하면 3년차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내년까지 하면 몇 년째 되는 것인가요?

예. 3년차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얼마로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첫 번째, 1차년도에는 단양읍 간선도로변을 시행했고 지난해에 놋재～단성면 구간에 했고 내년도 계획은 적성 북단양 IC～평동 송종국 도로 있는 부분, 거기가 관문에 어둡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해보려고 자체 예산으로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계획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읍․면 소재지라든가 전체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수시 발생되는 것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인지, 그 현황은 앞으로 해야 될 현황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진IC 소금정 공원정비 이것이 7억원인데 당초에는 5억원을 가지고 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상진IC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고 소금정공원은 두 가지 사업이 같이….

2005년도에 소금정 공원이 여기에 또 들어간다.

아니죠. 앞으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죠?

이월된 것이다.

예.

19페이지, 군도 확․포장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서면으로 현황하고 연차별 사업 계획 두 가지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세요.

유영진의원입니다. 2004년도 과장님은 소도읍 육성이라든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바쁜 한 해였다고 봅니다. 또 여러 직원을 대동해서 다니니라 고생많이 했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게되면 무슨 공사한다고 안내판을 세우는데 그 안내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사안내판입니다.

몇억원 이상씩 따로 지침이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정해진 공사 규모는 없고요. 대개 1,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은 주민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사업개요를 명시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전에만 해도 계속 하다가 말고, 2～3년전부터 그것이 싹 없어졌어요. 지적을 안해서 그런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남들이 안보는 시간에 다니면서 한 번씩 훑어 보는데 포크레인을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꼭 명예감독관제를 해놓았는데 명예감독관이 누구고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어느 지방을 가든지간에 우리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데를 거더라도 “아, 여기는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판을, 그러니까 계속 만들 필요는 없고 여기서 규격을 해가지고 어떤 팻말을 썼다가 지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꼽았다가 다른 공사에 갖다가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들어서 지시를 해주면 업자들도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그런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주면 업자들 욕도 안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아이디어 상품을 내가지고 해주는 방향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을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바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보이는 나무에 건다든가, 아니면 박아 놓는다든가 실시를 해주고요. 제가 늘 공사하는데를 가보고 그러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연필만큼 공사를 해야 되는데 5% 남는 것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안하고 있는데가 많아요. 다녀보면….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해놓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집행잔액 범위가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한 주민들 요구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당초계획된 사업비보다 집행잔액이 초과되는 사업은 다른 사업비 잔액을 유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업현장 여건에 따라서 마을 대표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또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풀 사업비를 활용한다든가해서 기왕에 시작한 사업 구간은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아이디어로, 예를 들어서 수로가 100만원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럴때는 건설과장님 풀 사업비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해마다 해놓죠.

건설과장 풀사업비는 없고요. 군 전체에….

아니 건설과에….

과에도 없고 풀로 예산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건설과장님 풀사업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해줘야만이…. 그런 것에 대해서 꼭 의원님들이 혼나요. 그 마을에 가서 잘 얘기하다 말고 이것만 남겨 놓고 안하는 것이 어디있느냐고, 우리가 건설과장님께 가서 돈 좀 얻어 와야 되겠는데요. 이러고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지방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바로….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잘 안다녀보시는 것 같아요. 바쁘셔 가지고….

그런 현실을 잘알고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이고 선진적인 건설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의원입니다. 2004년도에 재해우심지역을 준설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 한 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13페이지, 석회특화지구에 매포읍 일원에 들어가는 개발계획 사업에 대중골프장이 있는데 건설과장님 지금 성신에서 대중골프장을 개략적인 것만 띄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개척지구 지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지역은 송어장 있던 그 사택부근에서 채광했던 지역을 현대와 같이 복구하면서 같이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설계단계까지….

본 의원의 얘기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없이 성신 대중골프장을 묶어서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조금 세부적으로 갖춰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에드벌륜만 자꾸 띄울 수 있지 않아요.

예.

17페이지,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8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을 어떤식으로, 이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3식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어린이공원은 단양 초등학교 뒤에 현재 시범 화장실이 쳐저 있는 곳이 어린이공원구역인데 거기하고 상진 구 군부대와 인접된 지역에 어린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단양 초등학교 뒤에도 당초에 신단양 조성할 때 시설된 현재 시설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정비 하는 차원, 또 구군부대 인근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아직 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곳을 내년도 군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전리 것은 정비고 상진리 것은 신설이고….

예.

특색가로등 이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상진IC하고 소금정공원 정비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중장기 기본계획이 있는데 중장기 계획은 이렇게 들어갔더라도 지금 자전거 도로도 너무 그렇게 단양읍과 매포읍쪽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에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단위도 꼭 필요한 곳에….

대강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부터 사인암을 거쳐서 장정 사동리 야영장 계곡까지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포함되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의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2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정주권개발사업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3군데 면단위가 있는데….

정주권개발 사업이 1차년도 계획으로해서 3개면에 대한 1차 지원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주권개발사업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2차년도 두 번째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수립된 정비계획은 있는데 2005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세워지면 자료를 좀 주시고, 24페이지, 군도 4호선이 당동～하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마다 군도 4호선에 대한 예산집행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도로가 관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으로 생각해서 당동에서 도로가 관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단양읍 노동리～장림리까지 버스가 못 들어갔던 지역에 대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후년부터는 당동쪽에서 해 올라오는 방법도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중앙선 철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통해서 나오는 박스를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철도청과 협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내년까지 장현구간이 마무리 되는대로 당동쪽에서부터 실시 설계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동～장현간 도로를 관통시켜 놓는 것 만큼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도 설치는 금년도 2005년도부터 새롭게 신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 보가 24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어두를 기준 보 중간으로 하든지 한쪽 옆으로 하든지 해서 물고기라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250개 정도 되는 보에 다가 물고기 길을 터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기존에 있는 보에 다가?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진의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5페이지, 단양 심곡지역 사과 제주도와 계약납품 및 주말농장 운영했는데 언제부터 주말농장운영을 했습니까?

주말농장은 앞에서 농림과에서 보고드린대로 2년쯤 됐습니다.

2년요?

예.

제가 느낀 것은 심곡은 사실 밖에서 잘 안보입니다. 그죠?

예.

입간판이라도 하나 없던데요. 주말농장운영하는 입간판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차피 농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는 홍보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는 여기서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같이 농림과하고 얘기해서 입간판을 하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단양군에 오면 심곡리에 질 좋은 사과 입간판을 양쪽에다 달아가지고 심곡리가 어디로 가는지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선전을 해줘야지만이 주말농장이 농민들을 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세요. 농민들에게 이왕 해주는 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22페이지, 농민지원사업에 대학찰옥수수 종자지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내적으로는 대학찰옥수수 이러는데 이 대학찰옥수수는 수십년전에 괴산군에서 히트를 친 찰옥수수입니다. 그죠?

기간은 얼마 안됩니다.

기간은 얼마 안되더라도 연구는 10년전부터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접목을 하더라도 이런데 보고할 때는 대학찰옥수수라고 하지 말고 단양찰옥수수라고 하던지 기발한 아이디어로 접목을 하더라도 우리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품종은 고유명사고 품목 등록을 하면서 권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육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앞으로 기술지도를 하시면서 품목에 대한 것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술이 다 따라 온 뒤에 우리 단양에 대한 옥수수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단양의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따 가지고 지도를 하면 안좋겠는가 그런 것을 상품화 하면…. 어차피 산업 스파이가 있는데, 왜 없어요. 우리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단양을 빛낼 수 있는 상호를 만들어 주는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고요. 대학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부계, 모계가 따로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 보다도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다른데서 만들었더라도 한 가지를 변화를 시키면서 석회석지대에서 나온 옥수수 이런식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고유의 우리 상품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매할 때는 그런 브랜드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자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뽕밭조성 휴경지에 한다는 것이죠?

예.

예상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할때 신청을 받습니다.

예상면적이 아직 안나왔어요?

예. 예산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뽕나무는 몇십년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안짓다가 갑자기 짓는다고 그래서 뽕밭을 달라고 그러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접근을 잘 하시고…. 마늘은 몇 %정도 늘었습니까?

예?

올해 마늘면적이 작년보다 몇 %정도 늘었습니까?

면적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에 3～4ha정도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1～2%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늘기는 늘었습니까?

예.

줄지는 않았죠?

오히려 우리 단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중요한 것이 마늘을 팔아주기는 잘 팔아주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하는데 저장력이 문제지 않아요?

예.

마늘저장력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농민들 개개인에게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교육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6페이지, 밭농사 시범사업 품질 감자생산 3군데 사업을 하셨는데 하신 것은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가 없어가지고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7페이지, 훈련용 농기계 사용한 근거 있지 않아요.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7페이지, 휴경지 소득화사업 지원 9개소에 4,000만원의 자금을 지원 했는데 여기도 기대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산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늘었다든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들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7페이지, 맨밑에 휴경지 소득화지원 사업, 6페이지, 감자 지원은 얼마인데 농가에서 실제 생산이 지원을 안한 농가하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백산 향기나라를 운영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에 큰 애로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품질 감자생산관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의 인력에 지원하다보니까 노동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기계를 지원하는 경운장비, 파종, 수확 이런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 인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화 한다 이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휴경지 소득화 사업 관계는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산초나무나 두릅 이런 것들을 심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나무는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5～6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대상농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장비는 기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한 사람이 신청하면 3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대여되는 장비가 트랙터가 가장 많고요. 과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 농경 굴삭기, 마늘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마늘쪽을 분리하는 분리기, 파종기, 수확기, 비닐 피복기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대당 인력 10명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550일동안 작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10배인 5,550명정도의 인력 대체 효과가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나라의 애로점은 앞쪽에 첫째로 주차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난번 금수산 감골 축제하던 날 제가 오후에 거기에 가 있어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향기나라 안쪽에 주차시설을 할 때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휴일이나 이런 때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주차시설이 가장 급한겁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예. 그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의원입니다. 가곡에 시험포장이라는 것은 아주 없어진 것이죠. 소백산 향기나라로 바뀐 것이죠. 병행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향기나라로 완전히 바뀐 것인가요?

전에 명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없었던 곳에 소백산 향기나라라고 붙여 놓았고 작목전환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제 감정기 때 기차역을 만들려고 했던 역사였기 때문에 시멘트 부조물이 많이 매설되어 있던 지역이었고 수직배수가 거의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되어 가지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작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기껏해야 마늘정도만이 재배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성토도 많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늘에서 꽃으로 작목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명칭자체도 시험포장이라는 명칭을 안쓰는 것이 아니에요. 향기나라를 쓰는 것이고.

예.

거기서 어떠한 시험적으로 하고 하는 사업은 안하는 것이죠.

거기서 전에도 마늘은 종자생산정도 했었고 시험은 이뤄지지를 못했었는데 앞으로 꽃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의 기능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기능은 같은데 작목이 바뀐 것이죠.

꽃을 시험적으로 하겠다. 작물이 아니고….

예. 예를든다면 지금 마늘같은 경우에는 한접에 15,000원～20,000원을 하지 않습니까, 동양난 같은 것 지금 허브도 갔다 놓고 동양난도 갔다 놓고 했는데 동양난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양지역에서 할 수 있는 꽃이 동양난이라든지, 안개초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다만 고령화 때문에 저희가 우리 농업인들을 보고 가자고 유도를 해도 지금 안따라 오고 계시는데 저희가 앞서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봐지고 동양난 같은 것도 분주를 하나 하면 최하 30,000원～50,000원 가까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농민들에게 많은 기술을 보급하고 또 그것이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이 농민들이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농민들에게도 좋은 그런 포장으로 운영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시험포장 때보다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것인가요?

별로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겠다.

예. 다만 작년도에 상사업비를 투자하는….

그것은 소송하느라고 쓴 것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시험포장 운영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주차장 확보에는 들어가겠습니다만….

운영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더 안들어간다. 인력도 더 필요없다는 얘기죠. 기존에 인력을 활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에 인력을 활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조금 집행기준이 물론 재배라든가 하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될 수 있는데 기계, 기구같은 것을 구입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것인가요. 보조금 기준은.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농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차등을 좀 두는가요?

보조금은 법률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소장인 저한테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대로 60%를 해주시면 60%….

예를 들어서 60%를 주는데 영농규모가 1,000평인 사람하고 100평인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1,000평인 사람의 기구는 더 커야 될 것이 아니에요. 기계라든지, 그랬을 때 차등을 주느냐는 얘기죠. 보조비율은 똑같이 60%로 하는데….

그것은 기계가 들어가는 사업은 별로 많지 않고 1년에 국비 받아서 한두군데 정도하는데….

글쎄 한 군데가 되었든 두 군데가 되었든간에….

일정면적이 되는 이상만 합니다.

일정면적의 기준을 1,000평으로 봤을 때 5,000평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3,000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 선별기를 보자는 얘기예요. 같은 규모를 가지고 3,000평을 하는 사람, 1,000평하는 사람 또 안맞지 않아요. 선별하는 과정에 그랬을 때 차등지원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보조비율은 똑같이 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많으면 면적에 비례해서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사업비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다음에 농기계 폐유수집통 관리 120개소는 전 마을에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뒤에 특수시책에도 보면 운영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요?

농기계 폐유수집통은 깨끗한 산하 유지를 위해서 프라스틱통 200ℓ정도를 수집할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갔다 놓은 것은 봤어요. 봤는데 관리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부락 이장님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가득채워지면 폐유수집 업소가 있습니다. 그 폐유수집 업소에 연락을 하면 본인들이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한 실적이 나타난 것이 있는가요?

부락에 농기계를 찾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3년차입니다.

3년인데 200ℓ 한 통이 안찼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농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들이 직접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을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차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번 나가보세요. 방치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특수시책까지 들어가 있는데 한 번 가보시라고요.

예.

그리고 수집한 실적이 있다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업은 좋은데 공급해 놓고 관리가 안되니까 전부 부락에 가보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합행사에 가가지고 농업인 해외연수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는 동료의원 몇 분이서 강하게 얘기도 하고 해서 책정이 되었던 사업인데 누가, 언제, 어떻게 갔다왔는지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뒤에서 알고 났을 때는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산 확보를 해주니까 인심은 누가 쓰고 만 그런 꼴이 되고 말았는데 의회에서 꼭 인심을 쓰자는 얘기는 아닌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단체가 출국할 때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 의회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누구를 보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데 그래도 내용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텐데 늦었지만 이 명단도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요?

예. 9페이지, 들녘이동 천막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하나 주세요. 지원된 내용 어디어디가 설치되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훈련장비 대여관계는 요구를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승배의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2005년도부터 벼수매가 중단될 계획이고 앞으로 이런 판로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민들에게만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이라든가 계획안은 갖고 계십니까?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희 단양의 경우에는 쌀 자급률이 관광객을 빼고 우리 단양군민만으로 따졌을 때 93%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객 600만명정도의 소비량을 따진다면 80%이하로 많이 떨어질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수매장을 나가봐도 701호 수매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벼를 50가마 이상 수매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도 대량 소비처를 찾아가서 애원도 좀 하고 소개를 시켜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라든가 아니면 어떤 쪽에서 차원이 나오든 앞으로 차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곡에 시범포 운영에 관해서 지금은 시범포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허브농장으로 소백산 향기나라로 돌렸죠?

예.

물론 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 아니면 정책적으로 좋은 농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망이 없는 쪽으로 가 버리고 우리 단양군도 방향을 틀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백산 향기나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시범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계획안은 있습니까?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신행 농림부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하실 때 전국을 획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조성하도록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신행장관님이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의도가 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지도를 왜 가느냐 바쁜데,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 놓고 농민들이 와서 보면 그것이 지도가 되는 것인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몇 년 동안 거기서 마늘을 생산하고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마늘 농사를 할 때 농민들도 같이 마늘 농사를 하기 때문에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허신행장관께서 의도했던 그런 방향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기나라가 지금 전국이 금년에 개장한 지 얼마 안됩니다만 경상북도 각 시․군이 관리자들이 이 곳을 다녀갔고 전라남도 곡성군 같은데서도 심지어 농협, 군청에 원예유통담당, 관광담당까지 와서 보고 갔고 인근에 영월, 제천 내년도에 다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분들도 의도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어 놓아도 파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자기 집을 찾아 오는 소비자들에게 내 지역 농산물이 좋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해서 지금 다른 지역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한 것이 당초에 허신행장관이 의도했던 효과는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단양지역 10,000여 농민들에게는 단양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로 활용되면 농민들에게도 그만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 단양군내에 농업정책이 방향회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기존인력 가지고 방향회선을 하는 쪽이 된다면 농업기술센터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앞으로 농업이라는 것이 의원님들도 해외를 갔다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잘아시겠습니다만 농업은 이제 앞으로 관광하고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이 1차 산업으로써는 소득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농업소득을 가지고는 이제 거의 한계까지 와 있지 않는가, 농외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가 민박형태로 간다든지, 또 지역에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구입해 간다든지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이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각 기술센터가 우리와 같이 저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안동, 단양, 전남 구래, 한평 전국에 20여군데가 앞서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아마 전국에 모든 농업기술센터가 이와 같은 쪽으로 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의 본 뜻은 지금 어떠한 농업정책의 방향을 틀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인력가지고 운영하든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여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바라는 것이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견학, 교육, 행사지원 5개 단체 했던 자료들을 주시고요.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량종자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감자, 옥수수, 콩, 보리 이런 것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종자 신청에 몇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까?

거의 콩, 보리 같은 것은 다 됩니다. 벼도 거의다 되고요. 다만 감자가 작년에는 100%가 되었고 금년에는 감자값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감자는 70%가까이는 되었습니다.

몇 %요?

70%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 보급되었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대학찰옥수수도 상당히 신청량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30ha분이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도 공급에 문제가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대학찰옥수수는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린대로 이것은 암수 수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화시켜서 재배를 하지 않으면 퇴화가 되어서 옥수수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집단화 된 지역에 재배를 해야지만 품종고유의 찰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것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청한 분 한 분을 공급해서 재배해서 판매를 하면 단양옥수수 맛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다음에 집단화시켜서 재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자공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 조성하고 아름다운 농가 조성이 있는데 여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향기나라 부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가곡 시험포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분명히 그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답변이 가곡 시험포장은 완전 실패작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실패작으로 얘기를 하셨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가곡 시험포장에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량 씨마늘 생산 보급, 양난 난방비 절감 실증실험, 식충식물 자연적응시험, 표고버섯, 고추적응, 우수품종 선발시험, 기능성 식물재배 분양, 산초나무 오가피, 약용작물, 야생화 관찰표 연중개방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향기나라 위주로만 얘기를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서 일을 합니까, 올해 업무보고가 다 끝나지도 않은 단계에서 이것은 다 실패작이고 향기나라가 성공적이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 조태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늘생산에서 공급이 다 완료되었고요. 실패라고 하기까지는 저희가 거기서 생산했던 것은 다 잘되었는데 농민들이….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은 못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곡 시험포장은 실패작이고 우리가 결국은 예산낭비만 한 것이네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허신행장관이 의도했던대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지 않고 농민들이 그곳에 와서 보도록 와서 하라고 하는 이런 목적에서 만든 것인데….

아니, 그때 장관이 의도한대로 안 갔으면 중간에 우리가 방향을 바꾸었어야죠. 그것을 왜 자꾸 끌고 오다가 향기나라로 바꾼 다음에 와서 그 얘기가 나오느냐는 말이죠. 허신행장관이 몇 년도에 장관을 했어요?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저것을 시작한지가 6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년동안 우리가 예산낭비 한 꼴 밖에는 안되지 않아요.

글쎄, 그 동안 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농민들이 와야 되는데 안오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얘기하실 때 마다 가곡 시험포장은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동안은….

오늘에 와서 답변은 지금까지 성공적인데 향기나라가 더 낫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전환한다든지 얘기를 하셔야지 시험포장은 아닌데 이것이 더 낫다하는 그런쪽 밖에 얘기가 안되지 않아요.

제가 그런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예산낭비 한 것 밖에 안되지 않죠.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농업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진지한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순간적으로 잘못하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럽고 지금 현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허신행장관이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단양에 농민들이 갈 길, 여기에 얼마만큼 농업기술센터는 접목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나라도 좋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향기나라 안에서도 시범포는 농민들인 산교육장으로 하는 것도 없애면 안됩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얘기를 듣고 소신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마늘 주아재배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양에 명품이고 이 지역의 특산물이 마늘종자를 강원도 가서 사 오고 하는데 이것을 자체에서 개량해서 우량종을 공급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18억2,000만원이나 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의원님들 마늘 농사짓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술정보지 월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주아재배를 하자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데 상자육묘를 이용해서 인력도 절감되고 아주 우량주아를 재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내서 저도 한 번 담당자를 보내서 해보려고 했더니 실제로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되어서 이런 부분도 경비가 절감되고 마늘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금년에는 늦었지만 내년도에라도 상자육묘를 위해서 주아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시범포를 작성, 조성해서 농민들에게 견학을 시키고 바로 이런 것이 농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시범포가 있느니 없느니 하지 말고 일단은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시범포 설치를 해서 견학해서 농가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하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22페이지, 대학찰옥수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에도 홍보, 우수성을 인정받고 많은 소득을 올렸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는 금년도에 상당히 대학찰옥수수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유통과정 파는대서 애를 먹은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학찰옥수수에 얼마나 많은 면적을 재배했으며 이로 인해서 단보당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또 팔적에 애로는 없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마늘주아상자육묘는 내년도에 마늘파종시기에 저희가 시범포 운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찰옥수수 면적은 1.4ha를 했고 판매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괴산이나 이런 지역에는 농가에서 직접와서 수확해서 옥수수를 쪄서 팔아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포전, 밭으로 넘겨가지고 소득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좀 어려움이었습니다.

대학찰옥수수관계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향기나라, 시범포관계 이 방향이 제 얘기를 듣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소신이 어떤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소백산 향기나라 저도 의원님들 앞에 서면, 아직 의원님들께 다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농업이 갈 방향이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켜서 오는 사람들에게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왕에 조성된 시험포장이기 때문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그 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의원님들 가보셨습니다만 단양 4대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장소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의원님들 한분한분이 다 말씀하신대로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은 시범포 운영관계는 제가 예산반영을 통하고해서 농가와 협의해서 농가포장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범사업을 해서 그 목적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안나와서 서운한데요. 일단 향기나라를 운영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가에 필요한 시범포 운영도 병행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그러면 안되니까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도에는 저희 보건사업과 노인병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 사업을 전개하고자 의료시혜를 더욱더 확대하였고 무의촌 방문보건진료와 소외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 대해서 방문보건 사업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각종 지역문화 축제, 체육행사에 발맞추어서 의료지원활동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또한 전염병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성과 어린이를 위한 임산부체조교실, 어린이 건강캠프, 건치아동 선발대회, 청소년을 위한 흡연예방교실, 중장년층을 위한 고혈압, 당뇨 운동과 비만교실, 아쿠아 수중체조를 운영하였고 소외되기 쉬운 정신장애를 위한 정신보건 프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경로당 순회교실과 제1회 노인건강체조대회를 펼쳐서 연령별, 계절별 맞춤식 건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군단위 최초 노인요양전문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분들의 치매, 중풍, 뇌졸중 환자를 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군단위에서 최초로 관리운영해서 고령시대를 대비 가정적,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의료요양시설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로 주민의료서비스 개선 및 방문의료 시혜 확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가산과 석교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고 영춘 보건지소 보수공사를 했으며 병원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의료시혜분야에서는 래소환자 진료와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무의촌지역 순회진료, 한방진료실을 확대운영하였고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찾아가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주민건강 편익시설 운영에서는 노인건강 쉼터를 연중운영하였으며 건강증진 체력단련실을 상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응급환자의 후송과 각종 행사에 의료제를 하였으며 보건분야 종사자 친절, 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소독과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운영 보균자 찾기, 수질검사,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X-선 이동검진, BCG 접종, 환자 동거가족 검사 및 가정방문, 나병환자 정기검진, 성인병 검진, AIDS 검진, 간염검사 외 3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무의 지도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지도점검과 판매업소 점검, 부정불량의약품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영유아 성장 발달관리와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임산부 출산 육아용품 제공, 임산부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을 위해서는 고위험 판정가구 992가구에 대해서 주기별로 가정을 방문하였고 재가환자 40명에 대해서는 주 1회 가정방문과 월 1회 투약관리를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진료 및 투약관리, 가정방문, 가족교육, 보건인력 교육, 정신장애인 사회 복지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위해서 대강초등학교를 운영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교육을 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지원과 건치아동 선발대회, 구강포스터 그리기 대회, 구강 보건 캠페인, 치아 홈메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금연사업을 위해서는 지도자 교육과 순회 금연 교육, 패널 순회 전시 또한 금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규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제1회 건강장수 체조 및 장기 경연대회, 암검진사업, 고혈압과 당뇨교실을 운영하였고 비만 운동 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13명에 대해서 4,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노인요양전문병원 운영입니다. 6월16일날 개원해서 12개 병상 규모로 현재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입원환자는 76명으로서 퇴원환자 26명, 11월6일 현재 50명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수입은 3억6,8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금년도의 목표예상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의 임대는 30개월로 했는데 11월8일 기준으로해서 47건이 입원했는데 어제까지 50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댜. 9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의료시혜 확대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을 1개소 내년도에 하겠으며 진료소 신축 2개소, 보건기관 청사 전기 보일러 및 정비 10개소를 하겠으며 노인요양병원 OCS 전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료시혜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의료시혜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의 확립과 법정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법정전염병관리를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연중운영하겠으며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실시와 방역소독 철저와 모니터망 지정운영, 보균자 찾기, 수질검사, 예방접종,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만성전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서 결핵과 한센,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 X-선 이동검진과 BCG접종, 동거가족 검사 및 가정방문, 나병, 성병, AIDS, 간염, 기생충, AIDS 예방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약무지도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19개소가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지도점검과 의약품 판매업소의 지도점검, 부정불량품의약품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방순회와 가정방문진료입니다. 한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한의원과 한방실이 없는 가곡면과 적성면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거동불편 환자와 중풍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무의촌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농촌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농한기를 이용해서 16개리에 대해서 무료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입니다. 사고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50명을 대상으로해서 4월중에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금년도에 호응이 좋았던 출산 육아용품 제공과 임산부 신고, 엄마 젖먹이기 확산운동, 영유아 성장 발달관리,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통해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적정 대상자 1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하게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방문보건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고위험 판정가구 1,550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재가환자 총 40명에 대해서 주 1회 가정방문과 월 1회 투약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조기 퇴원환자와 뇌졸중 환자 욕창관리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시설에 가지 못하는 재가 경증환자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진료 및 투약관리 사회 적응 훈련, 여름캠프를 운영하고 작품전시회와 예술공연에 참가를 했으며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20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학교구강 보건실을 주 2회 운영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보철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건치아동 및 건치노인선발대회, 청소년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금연지도사업입니다. 금연지도자 교육과 청소년 3일 흡연예방교실 운영, 순회 금연교육, 금연홍보 패널 순회전시를 하겠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규제단속 업소 46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11개 질병에 대해서 환자가구 재산 및 소득사항을 조사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입니다. 운동과 영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비만인을 위한 사업으로써는 어린이 건강캠프, 비만 운동교실, 당뇨교실을 읍․면 순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정상인을 위한 사업으로써는 건강다지기 가족 걷기대회, 튼튼이 교실운영, 체력단련실을 통한 운동과 비만관리 노인 건강가꾸기, 청소년 금연사업, 고혈압 예방교실을 통해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심어주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암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815명에 대해서 암검진사업을 실시해서 군민의 조기암 발견 및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단양군 노인요양병원 운영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 14억원의 진료수입을 목표로해서 연중 상시 병상의 85%를 가동시키겠으며 민간위탁 운영과 노인요양병원 직영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병원운영에 예산, 수입증대 및 지출이 최소화 되도록 경영수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장례문화 선진화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노인요양병원 실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60세이상 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래머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주 5일 실버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노인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우수 시연자에 대한 시상 격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음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하반기 7주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건강강좌와 주일별 새로운 프로그램 체험으로 생활속에서 변하는 진정한 웰빙 건강을 가꿔가겠습니다. 28페이지,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방문 진료입니다.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춘면 은빛마을 사랑의 집과 단성면 사랑의 집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과 방문진료팀을 편성운영해서 취약시설 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절기 방역 크린 서비스 실시입니다. 하절기 취약지역에 대한 재래화장실 6,111가구에 대한 방역소독 약품지원과 가축사육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약품 지원, 방역장비를 대여하겠으며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방역소독 크린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2회 노인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더욱 업그레이드 발전시켜서 1월～4월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가르친 노인건강 체조를 5월중에 펼쳐서 활기찬 노후 생활를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31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전개입니다. 모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모자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생아 출생시 축하용품 지원과 임산부 건강 검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모유수유 선발 및 캠페인 전개,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모성과 어린이 건강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2페이지, 노년기 건강관절 가꾸기입니다. 노년기에 약해지기 쉬운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하반기 2회 5주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금연 길라잡이입니다.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해서 금연 지도자 양성교육과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전개 운영해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무연고 독거노인 사랑의 인연맺기입니다. 병원 본인 부담금 부족분 발생환자 연 10명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4회 봉사단체와 협조, 결연을 맺어서 입원대상자 본인 부담금 월 50,000원～100,000원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인연맺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프로그래머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환자, 의사, 간호사, 간병인의 참여하에 요일별 활동 프로그램을 설정운영하고 입원환자의 생일잔치 제공과 환자와 병원 전 종사자의 상호 가족 친교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마지막으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전통한방 혜민서 설치운영입니다. 전통한약방을 지원하고 혜민서 진료와 사상의약 체험을 운영하겠으며 대장금 체험전을 펼치고 한방약차와 약초술 시음행사를 실시해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게 특색있는 전통한방실 체험기회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각종 의약품들을 구매할 때에 이것을 정부 조달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충북 도매상에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하고 있어요.

예.

장례식장이 임대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현재 50구가 들어 온 상태인데 제가 당초에 생각하기에는 연 100구 정도 치르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4달 조금 넘었습니다. 50구를 치뤘는데 조금은 접객실이 조금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이 알아서 그 문제점을 처리 하시겠지만 본 의원도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용객들의 불편함이나 요금에 부당함이라든가, 처음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요금이 조금 비싸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는데 현재 나름대로 이러쿵저러쿵 조금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문상객 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적은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적당하게 적절하게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6페이지, 출산육아용품 제공이 있는데 출산육아용품을 일괄구매해서 지급을 하니까 보통 어린아이들이 출산하기전에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품을 갖추게 되게까지는 지원받게 되는데는 한달이상 호적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등재를 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건소장님이 느끼실 때 사전에 용품을 다 갖추는데 차후에 이중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기 출생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둘째 아기 셋째 아기 때는 옛날에 쓰던 것도 있는데 이것이 이중적이다 옛날에 쓰던 것도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취급해주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 때는 메뉴를 좀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욕조, 로션 꼭 필요한 것 소모성인 것 이런 것으로 메뉴를 바꿨습니다.

이 비용이 전부다 얼마정도 되죠?

1년에 220～230명정도 출산이 되는데 일인당 20만원입니다.

본 의원 볼때는 몇 가지로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과 상품권을 지정해서 우리 단양군에 있는 육아용품 판매점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평준화해서 필요한 것을 그 금액내에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상품권은 참 좋은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이중으로 되고 출산육아용품이 산모들에게 필요없는 물건들이 이중으로 되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23페이지, 건강증진 시범 보건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비만인을 위한 사업과 정상인을 위한 사업에서 1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비만인과 정상인을 위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내역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페이지, 실버센터운영활성화 여기에 보면 아침 9시～18시까지 노인들을 위해서 실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중식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식은 62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할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10월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옥메트 방, 자외선 방, 안마실, 그 다음에 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착은 안되었지만 1일 70～80명정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실버센터는 잘 하면 노인요양병원이 워낙 시설이 잘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좋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철의원입니다. 4페이지, 나환자 정기검진 3회에 56명이라고 했는데 56명의 나환자 검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지금 단양 관내에 나환자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분들 격리수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환자라 하면 양성환자와 음성환자가 있습니다. 양성환자는 서록도 병원에 많이 있고 저희관내에 환자들은 거의다 음성환자입니다.

음성환자.

집에서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약을 매일매일 투여를 하기 때문에 타인한테는 전염력이 없다 그렇게….

음성환자가 양성환자로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약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압니까?

가족끼리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부부지간에도 인적사항은 비밀이지만 저희 관내에는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7페이지, 인플루엔자 이것은 감기백신이죠?

예. 독감.

전년도에는 감기백신이 모자라서 못 맞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현상이 없는지?

저희들이 약품을 금년도에 11,000명분 확보를 했습니다. 조달구입으로 일찍 확보를 했는데 여태까지 맞은 숫자는 9,000명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저희들 목표로는 10,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

10,5000명.

지금 2,000명정도 더 맞을 여유가 있다.

저희들이 9,0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지난번 간담회 할 때인가 보건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내년에 안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금액이 5억1,0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에요.

저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몇 십억원짜리 공사를 많이 하는데 5억원 가지고…. 너무 낡아 가지고 건물이, 보건소장님 알아서 하시고…. 2005년도 업무보고에 각종 시범사업, 건강증진 사업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1개 읍․면 발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아픈 환자들, 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당뇨, 관절, 혈압 환자가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4,500명정도됩니다. 그런 환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두 번째는 병원이나 보건소 외에 이용을 못하는 분들, 소외된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점관리합니다. 세 번째는 거국적으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상에 나타난 인원을 한 번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저희들이요?

여기에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난 인원….

이것을 하면, 저희들이 접종까지 하면, 접종만 하더라도 영유아부터 독감까지 하면 15,000～16,000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교실 임산부, 체조, 성인병, 고혈압, 당뇨….

아니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정해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제 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면단위가 아니면 취약지역을 위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고혈압, 당뇨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런쪽에서 추진을 해주시고, 7페이지, 환자진료비 수납현황에 3억6,800만원을 수납했다고 했는데 체납된 금액은 없는가요?

예. 아직까지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100% 다 수납했어요.

저희들이 운영담당에서 철두철미하게 보험으로 청구할 것은 청구하고 본인 부담금은 철저하게 현재….

100% 다 수납했다.

예.

아까 동료의원님도 질문을 했었는데 장례식장 이용해서 이용금액의 최고 금액, 최저 금액을 파악해 본 것이 있는가요?

최저 금액은 하루있다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 3일을 봤을 때….

거의 평균적으로는 700～800만원정도이고 많이 내는 사람은 1,500～1,600만원정도도 나옵니다.

평균 800만원정도 된다.

예.

그럼, 이것이 지금 타 지역하고 봤을 때는 어떤가요?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폭리를 치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때는 타 지역보다는 싸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서 그런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와서 타지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이에요.

타지역보다 조금 낫고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까 최승배의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재전대가 되어서 단가가 올라갔느냐 하는 그런 소문도 있다는 말이에요.

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타 지역보다는 싸다는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비싸다는 얘기가 들린다고요.

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으로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챙겨주시고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몇 페이지죠?

20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3년전에 대강초등학교에 교실을 치과실로 리모델링해서 치과의사를 1명 받고 구강보건담당자 치과 위생사를 받아서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강초등학교 학생들의 치아를 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학교에는 점차적으로 내년도, 후년도 가면 하나하나 설치가 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한정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강적으로는 여름방학때 학생들을 불러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 보건교육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4년도에도 대강초등학교, 2005년도에도 대강초등학교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학교예산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국․도비를 받는데 학교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를 순회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대강초등학교 한 학교만 가지고 매년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려면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2,500만원이 소요되든지, 2억5,000만원이 소요되든지간에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해야지 한 학교에 설치했다고해서 계속해서 그 학교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사업에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대강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었는데 올해부터 인근학교 단천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학교 뿐만 아니고 그 2,500만원의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인지 모르겠는데 시설비라는 것이 별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가지고 가는 장비만 있으면 될 것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치과 유니트 콘프레셔 이런 기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배수구, 하수구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만 가지고 가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이 되어야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매포, 영춘 이렇게 확대해서 설치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추진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 학교에 갖다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는 것이죠….

검토를 연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상수도사업소를 마치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지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천유입니다. 2004년도 실적 및 2005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릴 순서는 목차 순서에 의해서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평균 11,540t을 생산해서 10월31일 현재 352만t을 생산하였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건실한 경영행정에 있어서는 현재 조례개정 관계가 차기 회의 때 상정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충 및 간이급수 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방상수도 개․보수 사업 14건, 간이사업 및 소규모 사업 97건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사업 총괄을 보시면 총 111건에 완료 88건, 추진중이 23건이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5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 원수로부터 유입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탁도를 개선조건 하기 위해서 내년 9월까지 완속여과지 3지와 급속 여과지 8개에 대해서 정수장 5개에 대한 여과지의 교체를 하도록 해서 정수처리 시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질검사 및 정수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원․정수 및 배수시설의 철저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지방상수도 전체와 간이급수시설 22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각 항목별 최고 68항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실시를 계속하겠고 정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액화 염소 투입실 개․보수를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행정 서비스 헌장 추진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팀을 연중운영하겠으며 2개반 10명을 연중운영해서 급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상수도요금 체납 및 빈집 검침 안내 스키커 제작 활용이라든가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급수 불편사항 조사반을 편성함으로써 급수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담취수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도담취수장과 매포 배수지 2개소에 대해서 전송 설비와 감시 시스템 각각 2개소씩 컴퓨터 설비 1식씩을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말까지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운영 효율 극대화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곡, 어상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본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실시 용역발주해서 내년 1월20일경에 납품이 되면 1월중에 상수도사업 인가를 득한 후에 3월달에 착공되면 2006년 12월까지 완료해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괴평․기촌 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업자선정이 양쪽다 완료되어서 12월중에 착공이 되면 내년 6월까지 본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물사랑 체험 견학 연중운영입니다. 사실 주민들 가운데는 우리가 원수 자체를 사서 먹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물 체험 학교를 우선 전 직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숙지를 하고 어느 단체가 와서 견학을 하더라도 설명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시킨 후에 2월까지 견학단체를 파악해서 준비가 되면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후․불량관 개량 교체사업입니다. 계획상은 저희들이 내년에 15km정도에 대해서 노후 불량 개량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중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되어서 대강과 영춘지역을 위주로 본사업이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계획사업입니다. 정수장에 1식하고 취수장에 1식, 각 읍․면 간이상수도 15개소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금년 11월 공사가 업자선정이 되어서 착공되면 내년 6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빗물 이용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빗물 저장조 1식인데 10t 정도되는 저장조하고 수도전 2개해서 용역이 실시된 후에 본 사업이 담수용 저장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화장실 용수라든가, 조경용수, 정수장, 세척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였습니다. 15페이지, 디지털 수도 계량기 보급입니다. 영하 25。까지 내려가도 동파가 되지 않는 디지털 계량기를 연중 실시해서 신규 및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수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정수장에 보니까 단체도 많이 오고 학생들이 소풍도 오는 경우가 있어서 본 지역의 공간을 공원조성 식으로 해서 독극물 탐사용 어류관찰 공원이라든가 수생식물 식재 및 주변 야생화 꽃밭, 조경수 식재, 벤치 및 그늘시설 등을 해서 휴식, 학생들 소풍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까 합니다. 17페이지, 상수도요금 인터넷 고지․납부시스템 도입입니다. 내년 9월까지 상수도 사용료 인터넷을 조회, 고지,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을 7월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단성～대강 지방상수도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대강 일부 지역에 1,000t정도의 지하수가 확보되었는데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단성, 대강 지역이 시간적, 계절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 공급이 제대로 안되는 지역이 여러군데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원활히 이 사업이 되면 어려운 시기에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론 이 사업비가 되면 배수 탱크도 만들어야 되겠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당동리 관로까지 1km정도를 하려면 3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많은 동력자원이 없이 전기 사용이 없이,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작은 동력으로해서 동력자원이 많이 안들어가는 3～5마력정도의 동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사용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검침 및 고지서 전달 마을 이장 위탁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구검토해서 내년 6월까지 연구검토를 해서 위탁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수수료 산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조례의 개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6월까지 검토 연구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음은 공사구간내 수도관로의 사전 매설입니다. 현재 매포, 대강, 영춘 지역에 보면 앞으로 새로해야 될 데는 모르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구역이든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관 매설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에 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내년 2월까지는 몇 군데가 되는지 파악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 이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상수관 방청제 투입 시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견학도 하고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중에 본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소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당동리 이장이 방청을 왔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 주민들의 이야기가 지금 북하리에 있는 가압장치 가동을 계속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전까지는 그랬던 것으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지금 제가 당동리 물을 못 먹는 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것이 시간대 문제입니다. 아침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당동리 일부지역하고 두음리 일부 지역 이런 지역에 급수가 원활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해서 가압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노후관 교체사업과 지방상수도 비상급수 시설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었든 원활한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가압장치를 가동시키십시오. 그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 듣고 물이 누수 현상이 나고 수압이 약한 쪽에 가압장치를 항시 하도록 해야지, 부분적으로 가압장치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바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요금이 인상된 것 시행이 내년 1월1일 부터인가요?

예.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확정된 후에 최소한도 1～2개월정도는 주민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못했고 12월 정례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달까지는 계도라든가, 왜냐하면 도에 가서 또 협의를 해야되고 해서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 1월달에 시행하기에는 거의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실 생각입니까?

도에 연말에 협의를 하고 주민계도 1개월정도 하면 아무래도 2～3월가 되지 않을까….

우리 조례상에는 1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월.

예.

7페이지, 수질검사를 할 때마다 불합격 시설이 몇 개씩 발생되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보통 여름에 농작물을 많이 할때는 어떤 데는 네 군데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두 군데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섯 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작게 얘기하셨는데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대행업체에다 위탁관리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았었는데 이것을 왜 시행을 안하고 예산을 감시킨 사유가 뭐죠?

맞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운영할 때는 그랬는데 그것을 올해 들어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현지에 가서 작년도에 고체염소투입기 설치한 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위탁운영할 수 있는데가 없더라….

그렇다면 이장님들이 관리하기는 더 힘들죠.

지금 올해 새로 하는 것은 액체염소 투입기입니다. 액체 염소 투입기이기 때문에 고체 염소는 물이 당겨서, 고체니까 불어나다 보니까 작동이 제대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액체 염소 투입기로해서 3회에 거쳐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서 먼저 달아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33곳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1년 동안은 설치한 업체에서 봐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업체에서 1년동안 봐 준 후에 다음번에 설치, 지금 이장님한테 맡겨서 불성실한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지금 액체 염소투입기로 교체 한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33개소가 되겠습니다.

225개소에서 33개소이면 아직 멀었네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어치를 다 하는 것인가요.

한꺼번에 다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라든가….

올해 한 것은 1년정도 시설한 업체에서 봐주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몇 개소를 할 수가 있어요?

250만원이면 몇 개 하지도 못하네요. 그렇다면 225개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위탁관리를 왜 얘기했느냐하면 액체를 해서 관리하기 쉬우면 이장님들이 관리를 해도 돼요. 그때 가서는 이장님들이 관리를 해도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되어서 수질검사를 하면 불합격이 자꾸 생기니까 위탁관리를 하라고 했던 것이라고요. 액체로 교체해서 관리하기 쉬우면 한달에 한 번씩만 올라가 보면 되지 않아요. 약물을 넣고. 지금 고체가 안되니까 위탁관리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수시로 가서 관리를 해주고 우리가 거기다가 수수료를 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기로 했던 것인데 시행도 안해보고 예산은 감시키고….

그것이 마을별로 돌아가는 데가 10개라도 된다고 하면 위탁관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되니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죠. 잘되면 위탁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그 기계가 조건이 맞아야지….

기계가 잘되면 위탁관리를 할 필요 없죠. 기계가 안되니까 위탁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안될 때 부속을 갖다가 갈아 끼우든가 해야 되는데….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다 해야죠.

생산되는 후속 부속이 없다 이것이죠.

후속 부속이 없다면 설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전부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 그런 것을 경험해서 그다음번에….

그러면 부속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250만원씩 들여다가 하다가 고장나면 못 쓰는 것이네요. 부속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면….

그렇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연구시설이 아니지 않아요. 고장이 안나고 계속 쓴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동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 두 해 쓰고 못 쓰고 이런 것은 아니고 몇 년도 장기간, 우리가 시설한 것이 음성군이고 타 시․군에서 한 것을, 견학하고….

그 업체에서 고장안나고 쓴다는 것을 몇 년을 보장해요?

지금은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을….

아니, 하자보수가 아니라 지금 1년을 관리해 준다고 그랬는데 몇 년을 보장하느냐고요…. 됐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그것을 모르신 다는 말이에요. 지금 개소당 25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사업을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그것까지도 모르시고 하면서 부속이 없어서 앞으로 고장나면 못 쓴다 하면….

그것이 지난해까지 설치되었던 것이 생산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후속 부속이 안나온다 이것이죠. 부속이 안나오니까 그것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올해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이어질 수 있고 타 시․군에서 기 해가지고 지금 호응을 받고 있고 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전에까지는 무시를 하고 새로 신설한 액체를 사용하는 것을 업체에서 보장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2년.

2년이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2년 보장하는데 그 안에 고장 안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럼 관리를 누가 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1년동안 해준다고 해도….

약품 투입하는 것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줘 보세요. 그래서 대행업체에 다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4,00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들어 갔었다고요. 서면으로 줘 보시고, 그 때 가서 얘기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노후불량관 개량사업에 지역별 누수율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디지털 계량기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개당 단가는 얼마정도 드는가요?

이것이 47,000～48,000원 사이입니다.

47,000원. 지금 기존에 하는 것은 얼마죠?

지금 저희들이 18,000원에 달고 있습니다. 3배 가까이 되네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시행할 때 가서 얘기를 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조태근의원님 질의에 미비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기 바라고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기획감사실로 제출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일괄 취합해서 누락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과련한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