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2019년에 당초예산이 1조원에 가까이 세워졌는데요. 앞서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본 위원이 13개 기능별 분야에 대한 주요예산 방향에 대한 비전과 사업에 대한 목표를 자료로 요구했을 때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확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왜 우리 시가, 통계청에서 지역별 고용조사 다 되어 있는데 시가 통계가 왜 없습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더 자체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공무원들이 지금 국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시 단위의 고용률, 실업률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지역별 조사가 다 되어 있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강릉시가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림픽의 여건으로 3.9% 고용률이 올랐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면 주요 목표 해서 1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의 어떤 정책방향은 선언되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1조원에 가까운 예산들이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새롭게 민선7기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처음이잖아요.

당초예산부터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계획 없이 편성되는 것들은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예산편성에서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을 강릉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예산을 보유하거나 절감하겠다는 대상을 설정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다 줄이겠다고 했죠?

이런 것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실행하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올랐어요. 이 여비를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특히 국제화여비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늘었고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결국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들을 쥐어짜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추진계획에서도 설정한 이것들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난방재 예산은 늘고 정책방향과 맞지 않은 예산은 줄었지만 주민자치역량 강화 예산도 4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공무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