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돈 의원 발언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간사 김재홍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추진 방침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서류검사는 물론 현지점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활동기간중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부적정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11월26일～11월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점검 대상 사업은 2004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중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이며, 활동 사항은 사업이 현지 여건에 맞게 설계되었는지와 사업의 추진 공정 그리고 주민의 불편 사항 등을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견을 반영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일에 개의되는 제1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지점검을 하다보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번에는 1억원 이상이니만큼 담당과장님께서 꼭 같이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하다 보면 담당과장님들이 바쁘신 일정 때문에 참석을 안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1억원 이상 건을 발췌한 만큼 중요한 사업장만 보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꼭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때에도 과장님 있을 때 얘기할 것이니까 과장님들이 안 계실 때에는 그 사업장은 안 가고 바로 의회에 들어와서 다른 방침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 꼭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꼭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현지점검 대상 사업 2건(양백폭포 및 삼봉 야경레이저시설 확충 사업, 공예품 전시판매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백폭포 및 삼봉 야경레이저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5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부기명은 양백폭포 및 삼봉 야경레이저시설 확충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는 일부 업체로 하여금 레저시설을 하기 전, 사업을 계상하기 전에 시열을 한 바 있으며, 금년 4월부터 사업비가 확보된 이후에 4월부터 적절한 시설 기종이라든가 현지 여건에 맞는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고, 지난 9월달에는 일부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이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양백폭포 및 삼봉 야경레이저 이렇게 2군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억원을 가지고 공냉식레이저 기종을 선택해서 운영에 따른 소프트프로그램까지 모두 하기에는 두 군데 설치는 불가하고 현재로서 양백폭포 주변으로 지금 6개소로 압축하여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에는 발주의뢰를 해서, 레이저 시설 이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요인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완료해서 3월달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예품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의 위치는 매포 하괴리 도담삼봉휴게소 3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원중에서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을 4월달에 완료해 가지고 사업발주를 해서 전시시설은 10월30일에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완료하고 전기시설은 11월8일 단양중앙전기소방공사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 완공 예정일은 내년도 4월말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담삼봉 3층 현장에서는 3층에 이 시설을 위한 철거공사가 이번달 말일까지 예정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 8억원중에서 설계용역비가 약 2,800만원에 발주가 되고 전시시설에 6억3,500만원, 전기공사에 3,200만원이 계약의뢰 발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1억1,000만원인데 잔액에 대한 조치는 공예품판매전시장 내에 녹화기능을 겸한 운영에 필요한 CCTV를 설치하고, 특히 출입문에 대한 전동출입문 장치와 기타 지역에 있는 공예전시물품을 추가로 구입하여 전시물품을 보강해서 하는 구조로 해서 연말까지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내년도 4월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은 현재 현장에서는 3층에 대한 시설을 위한 내부 철거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에 일이 많아서 명시이월이 자꾸 되는 것이죠?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 건 다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하나는 내년 2월말까지 하나는 내년 4월30일까지 완공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야경레이저시설은 작년 예산 아닙니까?

공예품 전시관 이것하고 같이 작년도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시범 보여준 것은 언제입니까?

작년 1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부터 추가로 추진을 해 가지고 그동안 설치에 따른 기종을 검토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다음 주에 발주 의뢰합니다.

일거리가 많아서 늦어지는 것이지요. 올해 내년 본 예산에도 일거리가 좀 많을 것인데요. 문화관광과는 좀 빼야 되겠네요. 모아놓은 것 일을 못하니까…. 공예품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이것도 하마 2년째 명시이월이고 작년 것인데. 일거리가 많아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예품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은 맨 처음 추진사업은 우리 수석하고 같이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공예품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3, 4년 된 작품인데 아직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늦게 하면 예산을 자꾸 다룰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안 그러세요 과장님?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공예품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제2회 추경(10월초)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글쎄, 그것이 명시이월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수석으로 할까 이런 것을 하다가 늦어진 것이지 사실은 한 3, 4년 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써먹을까 하다가 이렇게 늦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일을 이렇게 안 처리하면 어떻게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합니까. 레이저시설은 기계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을 5억원을 들이고 또 이제 와서 삼봉은 안하고 양백폭포, 아! 그때 참 과장님한테 얘기는 들었다. 돈이 좀 적으니까 5억원 가지고는 한 군데밖에 못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장소와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장소를 못 잡아서 늦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껏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번 해본 사업이 아니고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4월달부터 현지 관련 업체를 방문해서 어떤 적정한 기종 선택 사양을 받아가지고 비교 검토하고 현지에 가서 자문도 받고 해서 4월부터 한 것이 한 8월달에 기종이 이제 일단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그 기종에 따른 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입니다.

이 레이저시설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번달 내로 발주를 해가지고 12월중에 계약이 끝나면 내년 2월말까지 공기가 한 6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우면 집도 못 짓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집을 짓더라도 이제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말하자면 조립식형태로 짓는 것이고요. 이 기계 구입 설치이니까 건물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저도 바쁜 것은 다 알아요. 문화관광과 인력도 모자라고 바쁜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과 만큼은 우리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진도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직원들이 해당되는 사업을 무리 없이 잘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자꾸 협조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세요.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얘기하기 좀 힘든 얘기인데, 정말 과장님들 이 예산이 서면 1년 안에 해달라는 뜻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문화관광과가 이것 뿐만 아니라 장부에 보면 미착수 된 것도 많고 명시이월 된 것도 많습니다.

대상사업이 총 올라온 것이 문화관광과는 3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명시이월 없이 잘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목적으로 세우는 것은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그것 다 해 놓고 세웁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백폭포 1년간 사용하는 전기료가 한 6천만원든다고 그랬는데 이 레이저는 1년에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검토과정에서 운영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모르겠고요. 대신 기종이 이제 그 운영에 따라서 특별히 그 기계를 분리할 때에는 공냉식, 쉽게 말하면 물 없이 하는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료 관계는 제가 아직….

어쨌든 전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설도 좋지만 시설을 운영할 때 이익이 나거나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지요. 이것이 다 국가재산 세금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세금을 5억원씩 쓰는 분들이 이익이 나는 것인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계산을 하셔 가지고 대충이라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양백폭포와 삼봉 야경레이저 2개로 잡았었는가요?

계획이 아니라 예산이 성립될 때 그때 양백폭포 및 삼봉 이것은 지금 사업명칭은 예산에 부기 된 그 상태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사업 내용은….

과장님 됐고요. 그럼 지금 우리 예산 5억원이면 공냉식레이저를 1대밖에 설치할 수 없는 돈이라는 얘기이지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이것을 5억원씩 들이면 이게 아까 임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상시적으로 레이저를 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레이저는 특성상 운영이 야간 위주로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야간이라고 하면 시간대별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관광시즌이 시작되는 4월부터 예를 들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운영하는데 시간대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한번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용역회사에서 보면 운영에 관한 시스템도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기계가 나오고 기계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성하는데 따른, 시간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금액이라든가 기간 화면의 크기라든가 선명도라든가 이런 것은 나옵니다.

됐고요.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지금 과장님도 자세히는 모를 것 같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오늘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재정경제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업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석회석신소재연구소 건립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4년 5월～금년 12월1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매포읍 우덕리 63번지 일대이고 총사업비는 15억원(교부세 5억원, 도비 3억원, 군비 4억원, 민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단양군이고 공사감리는 지금 산하건축에서 맡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유림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연구센터 건립 440평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1동이 되겠습니다. 건물 내에는 연구실과 실험실, 관리실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9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3월24일 발주 의뢰했습니다. 4월26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12월10일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가 준공이 되면 현재 단양군청(본청)에 연구소가 임시로 있는데 우선 연구소에 각종 집기라든가 연구원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근무를 하다가 내년 4월달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 건립에 협조해 주신 중앙부처 분들이라든가, 산자부에 계신 분들, 도에서 이 분들을 초청해서 4월달에 정식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상인공동물류센터건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지난해 12월에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건물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단양읍 상진리 산19-20번지이고 사업비는 15억원(국비교부세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민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단양공동물류센터사업협동조합이고 시공자는 (주)우림종합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공사감리는 산하건축에서 같이 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1,056평, 건축공사 440평, 전기·소방·통신, 전산시스템 구축, 기계장비(자동차, 지게차, 렉 설치 등)가 되겠습니다. 설계, 감리를 했고 냉장·냉동설치를 한 25평하는데 현재 냉장·냉동설치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24일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9일 설계발주를 하였고 4월22일 설계를 완료한 후 5월20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는 것으로 하고 냉장·냉동시설은 다음달 12월15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공동물류센터 정식 개원은 내년 1월10일경 하는 것으로 하고 단양중소상인사업조합에서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사후관리도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과소관 현지점검사업장에 대한 사업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보다도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습니다만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인지 분간이 잘 안가요. 그래서 사업개요에 대한 보충자료가 있어야 조금 이것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동철위원님입니다. 중소상인공동물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억원이 들어가는데 3억원이 민자라고 그러셨죠?

예.

그럼 이 민자는 어떤 사람이죠?

조합원이 출자해서 부지매입부분이라든가.

그럼 추진하는 분들이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료가 다 된 다음에는 등기나 재산권 형성은 어디로 됩니까?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어저께도 충청북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왔을 때 이 부분이 얘기가 됐는데요. 일단 이 관계는 중소상인 협동조합 이쪽에서도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등기를 하면서 단양군에서 가등기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등기의 권한 내용하고 가등기 권한은 가등기 권한이 더 낫습니까?

어차피 가등기를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등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을의 경로당 5,000만원 지어주면 그 등기는 어디로 하죠?

지금 마을 자체로 올라갑니다.

마을로 등기 내줍니까?

예, 마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지었던 회관 부지 같은 것 다 군수님 앞으로 되어 있죠?

당초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만 알아 듣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작은 건도 우리 리동주민들한테 있는 것도 땅을 군수님 앞으로 전부 등기를 내고 보건소 지은 것 다 이렇게 해놨는데, 12억원씩 우리가 국고 내지 군비를 들여가지고 중소상인한테로 등기를 넘겨주고 우리는 가등기를 한다. 물론 어떤 방침에 연관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생각하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분들한테 질타 받을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제가 비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땅이 한 300평되는데 보건지소를 짓느라고 분할을 못하고 그때 땅을 보건지소 짓는 땅만큼만 군수님 앞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땅 500평이 보건지소 조그만 한 것 하나 짓는데 500평이라는 그 땅이 다 군수님 앞으로 등기가 다 놔가지고 마을에서는 실제 등기는 뺏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결 안 되면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12억원씩 우리 군비, 도비, 국비를 들여가지고 지어 가지고 3억원을 낸 분들한테 재산을 다 넘겨준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등기 여부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걱정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조건에 2건 다 현장점검 예정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단양읍 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현재 단양읍 내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오수 분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설 7,447m 약 7.5km가 되겠고, 오수받이 설치를 528개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주택마다 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3,300만원이 되겠고 감리자는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 감리를 하고 시공회사는 청주에 있는 (주)원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시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 및 교통에 많은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또 이장회에서도 설명을 한바 있고요. 또 공사구간에는 사전예고제를 7일전에 실시하여 공사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간은 일출시작해서 일몰시까지만 하고 그날 한 구간에 대해서는 비포장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살수차 가동이라든가 부식포 사용을 하고 또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작업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포읍 어의곡 전 비위생매립장에 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35,000㎡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2억원입니다. 금년 8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는 청주에 있는 (주)삼화종합건설이 되겠고 감리자는 청주에 소재 한 (주)한경에서 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공정은 약 2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개인소유 토지가 5필지가 있는데 4필지는 협의 완료하였고, 1필지는 구두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고요. 여기가 다른 지역도 아니고 매포읍 어의곡리에서 광산하고 여러 가지 환경피해 때문에 말썽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갖고 주민들 동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 달부터 토공 작업이 진행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지금 작업은 준비를 완료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공사를 보이기는 보지만은 그것보다 교통이 원활하게 안되어 가지고 미리 한 100m나 200m 앞에 아니면 이쪽 주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몇 m에서 공사중이라는 간판이 없어서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들어갔다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도 들어올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은 설명을 했으니까 될 것 같고. 그것보다도 교통문제 이것 입간판을 멀리 써 가지고 코앞에서 가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멀리 입간판을 설치하든가 공사중을 써놓든가 그 공사 감리하는데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고, 시내에서 늘 하다 보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간의 마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농림과 현장 확인 주요사업장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 연도에 거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차 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군비 포함해서 12억원이고 융자 포함해서 총 13억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된 것은 산촌문화회관 외 1동 외 9종은 완료가 됐고, 또 생산소득기반사업도 도～농 교류의집 6동외 7종 사업도 거의 90%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융자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및 표고재배 자목 및 조경구입해서 융자사업이 1억원있는데 주택은 융자 계획 동 수 2동 중에 1동은 융자를 받아서 지금 실행중이고 1동은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표고재배사업 10동도 지금 작업 중에 있어서 전체 총공정 13억원에 대한 총공정율은 한 90%정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에 가서 생활개선사업, 생산소득기반사업,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촌개발사업 하는 중에 지금 문제점 과장님 없으시다 그랬죠?

아니, 지금 작업 추진 중에 문제점은 없고.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었던 같은데요.

그 근본적인 문제점은 산림청에서부터 이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우리 어의곡 건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마을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완료가 되면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무상임대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 사업의 문제점이 산림청에서 전액 국·도비를 보조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토지 관련해서도 건축분야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오사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저쪽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디에서요?

저쪽에.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 토지에 대한 공증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해위험지역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해서 집을 짓는 사람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하고의 문제, 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을텐데요?

아니, 이것은 추진위원장하고 마을이장하고 왜 문제가 있다가 또 마을이장이 바뀌어 갖고 또다시 당초 사업하던 사람이, 또 이장이, 또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이에요?

예,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예. 아니, 그런 것까지 다 아시면…. 마을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경찰이 조사를 해봤던 모양인데 우리는 내적으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글쎄,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었더라고요.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곡면 가대교량공사 현장은 잘못했는데 맡는 과가 없네요?

가대교량공사 이 143건이 아무리 지금 검토를 해봐도 못찾았어요.

거기는 건수가 없어요.

현지 확인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천유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현재 5건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 간이상수도 약품 투입기 설치 장소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설치된 것이 33개소에 대해서 현지에 가는데 현재 8월달에 9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 사이에 한 3회 이상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8개 건은 지금 11월말까지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약품투입기와 다른 이것은 액체약품투입기로서 3회 점검했을 때에도 또 이것 설치한 타 시·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서, 이것도 단점이 없지 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된 1억20만원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했고, 한 가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추진하던 우리 담당 박형석씨가 지금 청주로 전출이 되어서 오늘부터는 토목업무 하는 사람이 이것을 또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유진 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시면 제가 안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간이상수도약품투입기) 33군데 설치하는 마을현황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