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돈의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옴에 따라 가을걷이 마무리와 월동 준비 등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 하시고 많은 사업현장을 세심한 관심으로 현지를 점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개발 및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등 당면한 군정현안 업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를 건설하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과 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을 위하여 현장안내 및 사업장 설명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공업체의 공사 현장관계자 및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지사업장 점검 특위에서는 2003년도 이월사업과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중인 1억원 이상되는 사업장 중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장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현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서 2003년도 이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2004년도 신규 발주사업중 1억원 이상 사업 145건을 서면 또는 현지를 점검한 바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추진되어 아직까지 51건의 사업장은 설계 또는 발주의뢰 중이지만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발주된 사업장도 감독공무원이 부족하여 개별 사업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사시공에 있어서도 공기가 지연되고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도비지원 등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발주가 늦어져서 계약과 동시에 명시이월 되어야 하는 사례가 예상되며 기 이월된 사업도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해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시기의 적정성 결여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향후 사업의 추진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이나 관광개발사업이 일시에 발주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는 상호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건립사업은 지역의 핵심산업 기반육성과 지역의 소득 및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이라 봅니다. 따라서 건립시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 조치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를 들어가는 진입로와 학교 운동장의 지대가 낮아 수해시 침수되는 지역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사장 주변의 각종 자재와 폐기물의 방치상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정리정돈하여 주시고 작업중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소와 연접된 창업보육센터의 건물 보수시 폐교로 수년간 방치된 건물임을 감안해서 사전 안전진단 등을 통해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양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쓰레기 매립으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침출수가 지하층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단부 경암을 1m 뚫어 그라우팅하는 공법은 공사시 정밀 분석과 사전 시험을 통해 침출수가 지하층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대교량 공사 건설의 건에 대하여는 가대교량은 새마을 사업으로 시공한지 30년이 넘는 노후된 교량으로 다리 상판과 교각이 무너져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즉시 안전조치와 재시공이 되어 농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명년도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 되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연곡～ 술미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는 진입로의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유자를 파악 보상 조치후 공사착공과 공사구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기간이 2005년 8월까지라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농번기 때 농민들이 도로의 불편으로 농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진도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사면처리시 정상부분의 슬라이딩이 완벽하게 처리되어 격자 부럭 공법이 비탈면 낙석 또는 침식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부럭 공법의 시공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공사중 작업여건의 어려운점을 감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동절기시 우회하는 도로가 부적절하므로 현장 도로의 통행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중 대표적인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으로 기타 지적사항은 나누어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 중 의원님들의 현지확인을 통한 지적사항으로써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한 의견 제시임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향후 사업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기와 적정성을 검토해서 적시적기에 사업이 추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지를 점검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04년 12월1일 주요사업장현지검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