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이태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유인물에 보면 2003년 10월에 행정자치부 조건부승인 했는데 조건부승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행정자치부 조건부승인 내용은 가용재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 또는 가용재원 범위내에 건축면적을 축소 조정 건립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신청사 기본 및 사업비 조정에 보면 청사 기본에 보면 당초 기준 면적하고 변경된 설계 면적하고 이 부분은 축소해 가지고 하도록 이래 승인이 났는데 현재의 추진사항에 보면 오히려 변경된 설계 면적이 더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기준 면적, 기준 면적 같으면 행자부 승인 면적입니다. 승인 면적이고 이번에 변경 면적은 현상 공모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 면적은 기본 설계안이 되겠습니다. 설계안의 면적인데 이번에 왜 이 면적이 늘어났느냐 하면 제일 주원인이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283평이 증가되고 그 다음 구본청 137평은 실제 구 본청의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부대시설이라든지 기타 전기시설, 공조시설, 방재실, 화장실, 강당 등에서 불어났기 때문에 실 사무실 면적이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필수에 다른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볼 때는 당초 면적보다 불어났다고 수치상으로는 보입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늘어난 수준이 아니고 실제 다른 전체 면적이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조건부승인 하는 이 단서를 달아놨는데 우리 하부에서는 이거 보다 더 많은 평수가 들어가니까 증가됨으로써 모든 비용이 증가가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행자부에서 조건부승인 하는 이 글자 자체를 우리가 변경시켜서 무슨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아니냐...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재원 그러니까 재원만 확보된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축소 조정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사실상 우리가 지방채라든지 또는 시비 지원,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의존재원이 없으면 청사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표준면적을 만들게 됐고 또 가능하면 표준면적에 접근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기 때문에 가용재원만 된다고 하면 크게 우리가 말하는 청사를 짓고 난 이후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 같으면 필요공간은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것을 너무 행정자치부나 또 그런 것을 너무 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단지 가용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조금씩의 증가는 인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국장님에게 묻고 이랬는데 이 조건부승인에 대한 이것도 위에 가서 해명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조건부승인이란 이 글자가 공신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공신력이 있으면 우리가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은 본위원이 좀 이해하기 힘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변경된 사항을 행자부에 다시 보고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래도 좋다는 것을 하나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 행자부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청사건립 추진상황 보고 4번에 보면 재원조달계획에 총 공사비가 437억원 돼 있습니다. 기이 확보액이 118억이 돼 있고 금후 확보 예정액이 319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이 118억 밖에 없는데 나머지 이제 319억원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짓게 되면 나머지 지금 319억에 대해서 나중에 이자도 있을 거고 빌리고 매각하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대개 보면 가정집을 짓다 보면 어느 정도 집을 지을 때 공사비라든지 그런 예상을 하고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집을 짓는데 이게 기이 확보액이 3분의1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경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437억원 자체 재원이 239억원 의존 재원이 198억원입니다. 그래서 의존 재원은 지방채가 89억원 시비가 109억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 재원 239억원중에 기이 확보된 재원이 118억원 그래서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할 우리 예산 자체 재원이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1억원에 대한 향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1억원에 대한 일반회계 재원보정 및 공유재산 매각 계획은 용호 씨사이드 부지 그 부분은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게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말로 해서 이제 재경부 승인절차를 이루고 나면 내년 2월 되면 대통령 재가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걸 지금 약 8, 90% 약 90% 이상으로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부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백운포가 3만5,000평 그 다음에 용호동 해안가 매립가 용호동 씨사이드 부분이 4만8,600평 그래서 총 8만3,600평중 씨사이드 부분 4만8,600평 그 부분의 2,727평에 대한 그 부분이 분양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용호농장 사업 계획안에 구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게 되면 아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 걸로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전체의 포인트가 되는 새로 개발되는 그 부분의 포인트가 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3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재정 재원을 확보하는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일반 우리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나머지 구유재산 이런 매각 재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지금 차츰차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우리가 약 121억원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최저 입찰의 한계가 있습니다. 79.99%까지 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00억짜리 공사 같으면 최소한 8, 90억의 입찰차액이 생깁니다. 이게 당장 그렇게까지 최고로 볼 때 80억내지 90억원의 차이가 생기면 이 자체가 바로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121억원은 무난하지 않겠나 이래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공사비를 439억을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작게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안되지요.

그건 안됩니까? 80억, 90억 대략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벌써 앞으로 97년도...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국방부 무상양여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만약에 못 받으면 구청 부도나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안 있습니까? 건축 공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지방채를 더 빌린다든지 우리 지방채 가용재원 120억원까지 우리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상은 89억 돼 있는데 그래도 추가로 더 우리 요청할 수도 있고...

본위원이 이래 자꾸 설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청사 가건물 여기게 과거에 저희들이 제가 많이 묻고 했듯이 12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약속했는데 30억 들어갔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국장님 계시고 또 재무과장님 다 계시지만 이 건물 지을 때 12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약속하고 한 다섯 여섯번 했을 거요. 속기 내용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준공될 때 보니까 30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12억에서 30억 18억이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맞잖아요? 그걸 자기가 분명 책임진다고 했는데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언제 들어온다는 그런 근거자료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지으면 아무 문제없지 않느냐 하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평우위원입니다. 우리 차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 땅 무상양여를 준다, 또 아까 말씀대로 백운포매립지를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대통령 재가가 난다, 그러면 대통령 재가가 나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재가가 되면 필요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 가지고 하면...

필요절차를 거치는데 시일이 얼마나 가는지...

시일이 이제 서류상 시일은 한 2, 3개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가가 나면 빨리 이제 재경부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절차만 밟으면 되거든요 소유권이전.

매각한다 이 말입니까?

매각이 아니고 바로 우리한테 준다고요. 무상양여로 서류상으로 빼 가지고 소유권 이전까지 주면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 놓았다가 다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어보는 게 아까 내가 잠깐 듣기로 그 땅은 10년... 그러니까 씨사이드 땅은 팔 수 있다는 뜻이고 백운포 땅은 10년동안 소유를 해야 팔 수 있다고 아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예, 현행법상... 맞습니다. 백운포는 손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땅은 무상양여 받더라도 그 땅을 현금화시키는 건 10년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차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남구청을 이 가건물 지을 때 지적했다시피 우리 남구청에 계신 분들이 좀 야무지게 잘해 주셔야 될게 문현2동 사방설비지구 판다 안 판다 판다 안 판다해 가지고 구의원들 목쉬도록 싸움까지 다 해 놔 놓고 팔아놓고 나니까 효자 짓 하는 거거든요.

효자 맞습니다. 예, 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유재산 매각할게 있을 건데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이거 안 팔므로 해서 어떤 득이 있고 팖으로 해서 어떤 득이 있다 하는걸 그걸 분명히 판독을 해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하고 이건 팔아야 된다 하는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느냐하면 용당소각장 부지 그거요, 그 좋은 자리를 앞으로 팔겠다하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구청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땅 팔면 안되지요. 그런 땅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용당소각장 부지는 지금 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팔려고...

계획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태흠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90억원 이었습니다 시비지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결재가 나긴 났습니다.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결재된 자료 제시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재가 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금을 109억 중에서 어떤 식으로 당해연도에 그리고 2005년도에 얼마, 2006년도에 얼마, 2007년도에 얼마 하는데 APEC 같은 시에서는 새로운 재원의 예산이 이제 불거지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못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율이 안 떨어지겠나 하는 그런 그 의견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가격을 ...

예. 최소한의...

… 현재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

공시지가에...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가지만 더, 공유재산매각 계획 자체를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시점하고 지가라든지 이런거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술적인 문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지하암반 공사 추가 대체 에너지 시설 설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지반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구청 지반 상태가, 지적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현재 지반이 그러면 암반이 나오면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암반이 어떤 형태인데요. 지금 암반 자체가.

지적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하 약 4.5m 부분에서 지금 경암이 나타났습니다.

지하 2층 내려가니까 이제 화강암... 그에 대한 공사비 추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 에너지 설치라는 이게 나오는데 현재 그럼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걸 건물 짓고 난 뒤에 유지관리비가 이게 우리 청사가 현재하고 다음 신청사 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우리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앞으로 우리가 기름값이 비싸고 한데 기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쓴다는 말입니까?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 에너지 설치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라기 보다 법적으로 공공기관에 절약시스템을 채택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대체 에너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발전기나 전기시스템 기타 이런 정도 공공건물을 유지 관리 하는데 있어서 유지 자체를 지금 기름으로 쓴다든지 벙커시유라든지 기타 이런걸 자꾸 쓰다보면 유지 관리비를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에 대한 시설 자체를 대체 에너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연료비가 조금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시설을 할 때 감안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나머지 층별로 보니까 보육시설 또 기타 체력단련시설 이런 시설을 좀 심도 있게 넣은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여자 분들이 현재 자녀들이 어려 가지고 집에 놔두고 출근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근무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근무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장보육 시설 이걸 넣어놨는데 어떤 시설 자체를... 거기에 편의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린이들을 데려오면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데려다 맡겨 놓으면 보육시설에서 계속 퇴근할 때까지 교육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옵니까 그럼 ?

다 하지요. 예.

신청사니까 그런 최대한으로 공무원들 근무 할 수 있도록...

이산하 조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