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시설관리공단 조직과 경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명의 조문을 정비하여 대행사업을 현실화하고 상위법령에 단순 기재하는 불필요한 조문과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에 31개의 조례 조문을 8개의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당연직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과 경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단 대행사업 중에서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데는 사업 2건과 현재 공단에서 대행하지 아니하는 3개의 사업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중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처리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해서 분기별로 공단자금 운용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26일까지의 의견수렴절차 이행단계에서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관행적으로 붙여 쓰던 법령의 제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제명 띄어쓰기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제명 띄어쓰기에 반영되지 아니한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및 조문내용 중에서 제명 띄어쓰기가 반영되지 않은「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총 64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명 띄어쓰기 내용을 반영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80일간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대행사업별 위탁 타당성 및 직무분석에 따라 대행사업 전면 재검토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근거인「지방공기업법」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조례 제2조 외 21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임원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7항 중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지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7조제1항은 안 제5조로 이기하고, 제17조제2항은「지방공기업법」제56조에 따라 공단 정관으로 정한 임직원 및 이사회에 부구청장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27조제1항은「지방공기업법」제73조에 따른 재기재로 삭제하고 제2항을 안 제8조로 이기하고, 제30조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제75조의3의 재기재이며, 제2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 사업은 안 제6조로 이기하고, 세부사업은 ‘인천중구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구로 환원되는 ‘구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관리사업’ 등 2개 사업과 현재 대행하지 않는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관리·운영사업’ 등 3개 사업, 총 5개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제11호 내지 제13호, 제15호의 4개 사업은 2013년 11월 11일에, 제17호는 2014년 10월 30일 조례 개정시 추가로 반영되고 다시 구로 환원되는 사업으로 향후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 선정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띄어쓰기와 인용되는 자치법규 제명에 낫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64건 중 제명 띄어쓰기로 개정되는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31건이며, 제명 띄어쓰기 조례를 인용한 조문과 낫표가 누락된 조문 등 개정되는 조문은 「인천광역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2조 등 53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는 일로서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조례안 방식 중 본칙개정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방식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로 일괄개정되는 조례명에 따른 조문 내용의 띄어쓰기 정비가 필요하며, 조례 조문 중 관련 법률 인용시 낫표가 누락되었거나 띄어쓰기가 미반영되는 등 조례에 대해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2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역무선 방파제는 어디서 맡나요, 환원을 하면?

환원을 시키면 관광진흥실에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시설은 관광진흥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쉼터는 항만공항과에서 하는 거죠?

네.

통일해서 어디 한군데에서 맡아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그런데 사실 연안부두 권에 있는 방파제하고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사실상 아시겠지만 해양수산부, IP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죠. 그런데 방파제 자체는 등대는 관광진흥실에서 최초로 설립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관광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관광진흥실로 환원시키는 것이고 기타 공원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것은 항만공사와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항만공항해양과에서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하시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어느 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책임을 맡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번에 제가 시설공단과 관련해서 이용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세칙이라고 하나요?

네, 정관상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구민에게 혜택이 오는 거냐 이렇게 여성들이 항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그래도 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고 구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니까 타구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혜택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구 주민들은 10%, 그러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10% 받게 되는데 여성들은 어디에 살아도 똑같이 10%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중구 여성이나 제주도 여성이나 똑같이 혜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그 점 조금이라도 차등될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여기 아까 비슷하게 여쭤보셨는데 1쪽에 여성회관은 관리를 어디서 하죠?

여성회관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사무는 가정복지과에서, 같은 청사를 쓰기 때문에.

여성회관 전체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하나요?

네, 사업에 대한 권한은 주민복지과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하나로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다들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만들어 놓은 애초에 취지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함으로 인해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거에 있는 대로 그대로 과나 실에서 할 거면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여쭙고요. 2쪽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3조에 보시면 비상임감사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집행부가 아닌 다른 사외감사가 현재 있나요?

사외감사는 없고 사외이사만 네 분이 계십니다.

이사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었잖아요, 과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바르게 운영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처럼 이런 위탁도 해서 물어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사외감사가 회계사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에서 하고 위탁 주는데 서 이것을 하면 관리·감독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이 한쪽의 같은 색깔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상임감사나 비상임당연직이사를 선정할 때는 사무를 가장 많이 대행을 주고 있는 관련 국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정한 것이고요. 감사는 사실상 감사기능이 있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맞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감독권한을 기획감사실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없는 자로 하여금 감사를 시키는 것이 정관상으로 맞다.

이와 관련이 없는 자가 이 안에 있으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일을 다 보고 있고 청장이 밑에서 같이 얘기를 다 듣고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희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밖에서 있는, 아니면 의원이 이 안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애당초 아시겠지만 조례상으로 비상임이사는 해당 실 국장, 과장급이 이사를 하고.

이사가 그렇게 되는 것도, 사외이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회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총무과장이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 전부개정을 할 때 넣어주셨으면 히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야지 객관적이고 남들이 봐도 투명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지방공기업상으로 보더라도 비상임이사나 감사는

대기업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례나 정관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정관상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전체의 5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런 거는 충분히 다 알겠고요. 이 일에 대해서 객관성을 띄자 하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바르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감사의 활동,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넣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외부감사를?

지금 상태에서는 정관개정까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지금 이것은 조례만 개정을 하는 것이고.

정관개정은 언제쯤 하시나요?

정관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실장님이 한번 의논 좀 하셔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결국은 구에서 공단에 대한 사무를 알고 있는 자가 감사가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했죠. 그거 했을 때 세무사가 들어와서 하고 회계사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회계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상임이사를 민간으로 네 명을 위촉한 게

이사하고 감사는 분명히 역할이 틀립니다.

틀려도 같은 이사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이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회계처리나 회무처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외이사가 한 명 정도 아니면 두 명 정도는 들어가는 게 공단을 운영하는데 건실성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후에 공단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정관개정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8쪽에 건의드리는데 자료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자료를 못 봐요. 검토하려고 공부하는데 자료 주신 8쪽에 보시면 PPT 자료가 하나 있어요. 제1안 해가지고 1실 4팀 4파트(PL)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출력을 잘 해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무슨 내용인지 검토가 안 돼요.

이것은 다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제출해주실 때 사전에 잘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까 CCTV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11쪽에 나와 있는데 CCTV 관제센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어요. 연간 1억 1034만원인가요? 이게 중간쯤에 있는데 용역결과대로 절감이 예상된다는데 근거 어디에 있나요? 자료가 그런 게 첨부가 안 되고 이렇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첨부자료를 주시면 봐서 사전검토를 했을 텐데 없어요.

용역내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근거가 되어야지 우리도 보고 이게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텐데 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주실 때 정확히 주시면 업무를 볼 때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들 일은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번에 용역에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이 CCTV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CCTV를 운영하던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구로 환원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CCTV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라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원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사실 구에서 직접 직영을 했었죠.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던 사무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요?

처음에는 인력문제가 가장 크게 좌우가 됐던 것이죠. 인력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CCTV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비해서 늘어난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맨처음에 집행부에서 하다가 효율성 때문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용역결과대로 예산이 1억 1034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서 집행부로 또 넘긴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정보차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맨처음에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대로 하지 이것을 어떤 효율을 위해서 넘겼는데 거기에서 다시 집행부로 와야지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따지자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관계공무원 인건비보다는 저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다고요? 공무원들보다 저쪽에 근무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인건비가 더 센가요?

이것은 공무원이 혼자 이관되면 관리·감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부수적으로 공단으로 가면 그만한 인원이 더 추가적으로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건비가 조금은 구로 환원하는 것이 절감효과는 나타날 겁니다.

혼자 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설 용역

아니면 그런데다가 옮기는 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갈 겁니다. 감독은 공무원이 하고 근무자는 보안업체로, 민간업체로.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넘기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곳에다가 하는 게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전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외적으로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전문인력에 여기를 맡겨서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업무하고도 관련 되어 있고요. 건의도 드립니다. 10쪽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주차장 인력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기존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방안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랑 제가 아까 조금 아까 CCTV 관제센터하고 좀 보자면 결국은 업무효율이라는 게 수익성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것들은 다 본인들이 떠맡지 않고 넘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시간을 본다면 결국은 주차비를 징수하는 시간이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연안부두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연안부두는 원래 10시부터 21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우측으로 가보면 1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손님이 없다는 거죠, 오후에는 손님이 있고.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가미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 또 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해야지 돈을 버는 집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데 그렇게 해서 효율을 만든다고 해서 이런 게 보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 얘기를 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주차장을 저녁에 6시, 7시쯤 가요. “차 몇 시까지 계실 겁니까?” 물어봐요. “조금 이따 갈 건데요.” 그러면 “2000원만 주고 가시죠, 1000원만 주고 가시죠.” 들으신 적 다 있으시죠, 그것도 현금으로. 당신들 들어가야 되니까 카드 영수증 징수 안 합니다. 그거 다 부조리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실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은 어디를 가면 6시까지 근무해요. 그런데 어디가면 8시까지 근무해요. 어디가면 똑같은 공영주차장인데 10시까지 근무해요. 이거 효율적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똑같듯이 주차장에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지 장사가 되는 곳은 10시까지 하고 어디 안 되는 곳은 6시까지 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인력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주민들에게 징수되는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시설관리공단 돈 벌자고 해서 주민들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근무시간을 지역별로 변경을 한 사유는 아마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수의 인원이 와서 근무하는 행태를 바꿔보자는 취지가 있었고.

그것은 일부 이해해요.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때도 사실상 오후 늦게까지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6시까지 근무하고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오히려 말이 되지 않죠.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도. 폐쇄하지 않고 그냥 공개시켜 놓습니다. 폐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미리 나가니까 7시쯤 와서 2시간 있을 거니까 말씀대로 2000원 주고 가십시오 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또한 부조리로 연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별로 차량이용 시간대를 한번 체크해봤던 거예요.

실장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가지고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7시까지 요금을 징수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연안부두 해양광장처럼 10시까지 하면 똑같이 10시까지 해서 중구 관내 모든 주차장은 시스템은 전자시스템으로 하시든 뭐로 하시든 10시까지 돈을 다 받습니다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놔야지 어디는 10시까지 받고 어디는 6시까지 받고 이게 주민들은 헷갈리고 늦게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저는 그래요. 구의원은 구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 구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금을 더 징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효율을 위해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여기 인건비 나가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근무시간 조정건은 사실상 지역주민에 대한 주차요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적 차원은 아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관광지 위주에 있는 주차장들을,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버리면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운영을 해야지.

그런데 실장님, 공교롭게도 이것을 보면

그런데 결론은 공기업은 위원님, 수익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수익성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사업 부분이 있죠. 경제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 경영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요금이 비싼 요금도 아닌데 차량의 이용대수가 가장 많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간대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기업에서는 경영 수익사업도 일부 있어야죠.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곳 많아요.

전자식을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전자식은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설물 설치하는 데에.

그것은 나중에 돈이 다 나오잖아요.

결국은 오랜 시간동안 되면

이것을 왜 하는 것이냐 하면 돈을 쓰기도 하지만, 자꾸 효율적인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용창출도 되는 거예요. 효율을 늘린다고 해서 하면 그만큼 인건비를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서구에서 와서 일하십니까, 남구에서 와서 일하십니까? 다 중구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돈 한 푼이라도 생활비 더 주실 수 있는 것도 돼요. 그렇게도 생각해주시면 이거는 효율만 따지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다 돈을 공교롭게도 봐봐요. 보시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밖에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일하는 주차요원들 한번 봅시다. 이분들은 어떤 때는 어디가면 6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어디가면 8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어디가면 10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이렇게 근무지에 따라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게 이렇게 틀리게 이런 식으로 자기네 수익에 따라서 시간이 조정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8시면 8시까지 정해놓으시든지 아니면 10시까지 하실 거면 다 10시까지 하실 건지 그리고 아침에 1시나 12시부터 개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위원님하고의 생각이 차이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의 목적이지 그들의 수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익이 있어야 고용도 창출되는 것이고

알죠,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다 보면 우리가 세금을 천편일률적으로 부과비율에 맞게끔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는 것이고 없으면 적게 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형평성이 없잖아요,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근무시간에 전체적인 8근무 시간내에 근무하는 거 하시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시는 게 근무시간을 어디는 더하고 어디는 덜하고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죠.

똑같은 형태의 근무를 하되 어느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인원을 많이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니까 공익성을 먼저 우선시 할 것이냐 수익성을 먼저 우선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수익을 유일하게 창출할 수 있는 공단은 주차장 수익하고 경영 체육시설밖에 사실상 없거든요.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은 다 비수익 사업이에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자동차세를 다 냅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자동차를 편하게 끌고 다니기 위해서 거기 공공목적에 주차장도 있는 거고 도로가 파손되면 도로를 고치는 것이고 그 돈으로요. 그게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렴하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공익주차장은 주민들이 편하게, 제가 경차 타고 가지만 개인주차장에 가서 할인 받습니까? 요금 할인 못 받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가면 50% 할인해주잖아요. 그게 공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성을 여기에서 결여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상업성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사주차장하고 이거랑 틀릴 게 뭐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을 옮기신다면 자꾸 앞으로 이거 지금 한번 바꿨죠, 또 있으면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 높이겠다고 또 바꿔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은 자동차교통세 또 내고 이런 부분은 이중과세를 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이것을 처리해드립니다, 못 해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실장님께서 직시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제 말이 틀린 부분 분명히 아니죠?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공공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여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검토보고를 주말에 보고 그랬는데 효율적인 입장에서만 높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찝찝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알아주시고 다음에라도 바꾸실 때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대변해서 말하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조금 똑같이 통용하는 건데요. 지금 조례 개정을 보면 80일간 조직경영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여쭙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목적이기 이전에 사실은 공익사업에 의한 서비스업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공영주차장 적자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신흥시장, 답동에 대해서 민간위탁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수익을 목적이지 공공사업에 대한 서비스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5개소에서는 흑자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행유지를 하고 적자를 하는 두 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서 금액을 올리겠다 전혀 부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하는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익성 창출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공영주차장 2개소를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지역에 있는 주차장 관리업체에 위탁을 하면 결론은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다른 부서로다가 전출해서 그쪽 일을 하게하는 것이죠.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인력만 투입해가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결론을 맺은 거거든요, 용역에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공단도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민간도 마찬가지로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당연히 수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차비에 대한 인상요인은 구에서 통제할 겁니다.

지금 말씀이, 죄송합니다.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적자를 보는데 민간이 사회봉사를 하는 사업가도 아닐 진데 민간위탁 받아서 뻔히 적자를 보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신포시장주차장이나 그런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돼서 일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인 면에서는 많은 인건비를 투입하지 않고서도 지역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이 조금 의아한 것이 그러면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민간은. 그렇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말꼬리인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중구청에서는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민간이 가면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면 이익을 못 낸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라든가 행감도 아니고 말꼬리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고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사업의 서비스목적으로 구에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걸 민간에게 줘서 너희가 적자를 보존하고 적자폭을 떨구겠다는 것은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닐지 몰라도 제 이해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공공서비스 사업의 목적의 일환으로 인해서라도 그런 주차장도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위원님 아닙니다. 주차요금을 대폭 민간인이 인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면 그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대로 말꼬리를 물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적자가 나는데 민간인도 적자가 날 거 아니에요? 민간인이 사회사업가냐고요. 적자 나는 주차장에 들어와서 자기 돈을 메꿔가면서 계속 운영을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딘가 영리를 물론 인원을 대폭 축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력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인력을 우리가 투입하는 인력과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딘가에 주차비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전용한다든가 받아야 된다든가 해서 영리로 가야 되겠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요금은 그대로 가면서 인원을 줄여서 영리를 만들겠다? 민간업자가 물론 민간들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자꾸 죄송합니다. 말꼬리 무는 것 같아서 CCTV 관리요원이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 경찰관이 있고 직원이 투입되어 있고 민간업체가 투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관리주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들어가 있을 때와 우리 구청직원이 들어가 있을 때와 사람은 변동이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A라는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저희 중구청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A를 해촉하고 B나 C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속만 바뀌는 거고 A라는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다가 당연히 중구로 구 환원이 되면서 중구청 소속의 직원으로 바뀌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CCTV관제센터 근로자는 구에서 인수하지 않습니다. 보안용역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구에서 관리주체를 갖고 왔다. 지금도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직원이 그게 민간업체로 오면 그게 오히려 사생활관리, 보호가 더 안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직원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한다면 녹화되는 칩 같은 경우에 외부반출이 절대 엄격이 통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요즘에 어떤 은행에 사설업체들이 보면 종종 그런 사건이 있죠. 사설업체다 보니깐 돈자루를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는데 똑같은 경우를 사생활보호차원이라고 한다면 저희 CCTV가 어느 안방을 비추고 있다든가 또는 거기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출될 위험성 때문에 업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사람만 바뀌지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보여 지거든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냐 공단이냐는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으로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약간 좀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용역결과서를 붙여주신 거에 일정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의구심이 품어지게끔 우리가 손해 보고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민간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와 어차피 사생활보호차원인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과 사람이 바뀌었는데 거의 사람은 안 바뀐다고 봐요, 민간업체지만. 그게 우리가 갖고 옴으로써 사생활보호가 된다.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원감축이 돼야 되고 지금도 15명 정도 인원감축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인원이 있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깐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관은 물론 일정부분 수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전에 공공서비스, 공공부조가 먼저라고 봐요. 이거는 하시되 조금 더 검토를 하시면서 조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관에서 한다고 해서 잘되고 민간이 한다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소통과 토론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그때 의결을 하는 걸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