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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8-12-04

이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각 과별로 분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내년에 인구가 어느 정도 늘 것이라 생각합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200여명 늘었습니다.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도 있고 해서, 앞으로 입주될 것으로 보고 하면 최소한 700~800명 정도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현재까지 강릉시 인구가 7~8월 정도 봤을 때,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한 1,000여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 홍제동 쪽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쪽에서 전입을 하는 사람들 해서, 지금 한 200여명 정도 이번 달에 늘었고요. 앞으로 선수촌이라든가 입주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한 500명 정도 늘 것 같고, 저희들이 대학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입학생들 수당도 올려주고 전입금도 올려주고 학교에 대한 혜택도 많이 반영하려고 해서, 학생들 전입신고도 받고 해서 거의 700~800명 이상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인구 늘리기가 편성되어 있는 몫이 몇 % 정도 차지하죠? 전체…….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산은 미미합니다.

윤희주위원

인구 늘리기에는 전입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 늘리기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 늘리기는 몇 % 정도 편성되었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일자리 편성이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윤희주위원

그건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 때, 여기 보니까 일자리 정책들도 몇 가지 있어요. 업주들과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혹시 일자리를 정말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회라든가 그런 걸 개최하신 적이 있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시장님께서 저번에 대학생들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저희 시에서도 서부시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혹시 일자리를 늘리려면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해야 하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창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창업에 대한 지원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윤희주위원

그 지원사업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국비로, 예를 들면 공모를 한다거나 해서 국비를 가지고 오면 국비하고 도·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공모를 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시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대학 상생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부분은 주소이전을 했을 때 10만원씩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정말 여기서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강릉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래서 강릉이 한 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 토론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그냥 1회성이라든가 단발성으로 끝나서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주는, 말 그대로 기시감에 그치지 않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국장님이 아드님 얘기도 하시면서 웃으면서 넘겼는데, 도내를 떠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주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친구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어쨌든 그 친구들이 있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74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 용역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도 있는데, 이 정책개발 용역을 하는 자료는 작년 것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1,9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해 놓았는데 2017년도까지는 독립영화도시 이래서 강릉조성용역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관광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 기구 확장 이런 용역도 여기서 할 거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생기는 용역…….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그런 거란 건가요? 확실하게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확실한 그건 없지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의 연구개발을…….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것은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미랑

김미랑위원

예.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18년도에는 강릉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두 건의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네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오고 발주한 상태로 연말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오면 주시고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공기관 해서 대학에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꽤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2018년도까지, 이게 뭐냐면 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의 일환입니다. 학교 후생복지사업으로 해서 프로테이지, 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학교 후생복지, 강릉대 같은 경우 장학금으로도 사용을 하고 아니면 기숙사 복지 쪽으로도 사용을 하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많이 한 대학에 많은 혜택을 주는 건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감이 되어서…….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대학들이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경을 별로 안 써서 당근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동대 같은 경우는 학교 쪽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실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실효성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전년도 자료 좀 주십시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보면 올해도 한 4회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러면 이 정도 용역심의를 했다는 건가요? 179쪽입니다. 금액은, 이 4회라는 것은 그냥 예상을 해 놓은 건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18년도에 4회 했으니 19년도도 그 정도다 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도 용역을 하잖습니까? 그런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나누어줄 때 당초예산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에 비교를 하면 증감율 몇 % 이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를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과 현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증감율을 정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들어간 것들은 전년도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켜서, 이 퍼센트만 높아지는 거죠? 추가되어 있는 게,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건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 설명서만큼은 1회 추경 얼마, 이 건에, 이 한 단위에 2회 추경 얼마 이래서 전년도 대비를 해서 당해연도로 나와야지만 퍼센트가,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으로 해서 십 몇 %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년도는 그 한 건으로 해서 썼는데……. 이건 1회 추경서부터 전년도 대비를 할 때는 분명히 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저는 이게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 기획예산과 주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작년 7월에 하시고 다음에 작년 9월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게 있어요. 솔향수목원에 관해서, 기억나시죠? 사유지 매입에 대한,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보시면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고 내부정리를 하고 의회까지 와서 재산심의위원회까지 다 의결을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용역보고서라든가 내년 당초예산에도 어디어디 하나도 적용이 된 게 없어요. 의회에 재산 확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까지 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갈 때, 가고 난 다음에 이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의결을 받아놓고 방치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을 일이 아니다! 심의할 때, 내부적으로 할 때 의회에 와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방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건 말고, 제가 이 건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후라도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을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꼭 필요할 당시에 오셔서 의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우선순위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예산을 통괄해서 조정하고 계시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어떤 예산이 좀 더 늘었나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 국외여비, 공무원들이나, 통계 목으로는 202-03, 04 이렇게 되네요? 이게 다른 것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21% 늘었고 국제화여비는 전년도 대비 전체 과를 잡아보니까 37.2% 정도 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내적 목표가 있었을 것이라 보는데, 어떠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국외여비가 늘은 부분은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하는 외국을 견학을 간다거나 이럴 때 시에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릉시에 이번에 추천을 해서 가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반기 되면 못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해서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렸고요. 다음에는 사실 외국을 나가서 많은 선진지를 보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광민

정광민위원

아마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국외업무하고 국제화여비가 다른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게 났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의도에서 다른 비율보다 훨씬 높게 증가됐잖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가 있나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보다는 외국의 선진문물을 강릉에다 많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국제화되고 선진화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관광객도 늘리고요? 올림픽 끝났으니까 더 많이 나가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 당연한 목표가 있으니까 더 많이 나가야겠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게 올라온 것은 내적 목표가 분명하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가 있든지 이런 목표가 있든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더 투자해야 할부분이 있으면 더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한테도 여쭈어보았는데 잘 대답을 못하니까 난감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연구용역비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발전정책개발용역도 있고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도 있고요. 혹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은 처음 성립하는 것입니까, 해 온 것입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출자출연기관은 과학진흥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두 군데를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년도는 없는데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공통경비에서 그걸 세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공통경비에서 하고,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은 따로 빼서 한번 해서 보겠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 성과가 올해 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B등급을 전부 받아서, 평가를 하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 같은 경우 성과급이라 하죠. 그런 부분을 책정하고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평가업무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때로는 전체 사업에 반영될 시기도 안 맞고, 지난번에도 국장님알고 계시잖아요? 평가업무가 예산편성 하는데 시기가 안 맞다는 것 알고 계시잖습니까? 평가업무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예산 반영했는데 평가 타임이 안 맞잖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타이밍이 안 맞는 면은 있는데 그 평가시기가 사업 중간에 평가를 하고 전체 연도가 끝났을 때 평가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서 조금 언밸런스한 면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강릉시의 전체 기획예산뿐만 아니라 기획, 예산, 평가, 통계, 어떤 핵심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비효율적이거나 다음에 우리가 평가업무를 통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경영평가를 통해 다음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평가용역을 쓰고 있잖습니까? 이런 업무 등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은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조금 안 맞더라도 집어넣고, 다음 한편으로는 전체 연구용역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외업무여비나 국제화여비도, 이게 만일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컨트롤타워다! 그런 기능들을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전입대학생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학생 전입하는 데만 급급했지 주민등록을 퇴거해 가지 않아요.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퇴거를 해 가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입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 학생이 지금 현재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졸업한 이후 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대학교 주변 동들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의뢰를 해 보세요.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이 퇴거를 해 가지 않아서 민원서류를 갖다 주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통장님들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전입을 해서 지원할 게 목적이 아니고 사후까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여기에 관할하는 통장님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퇴거를 안 해 가지고 간다면 조치를 한다거나, 이게 통장들 업무가 또 과중하게 되잖아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시민제안사업이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보상금 채택해서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채택을 해서,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올해는 연말에, 아직까지 심사가 안 끝나서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4건 해서 105만원…….
병관

허병관위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2017년 같은 경우는 233건 접수해서 저희들이 최종으로 4건을 채택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냅니다. 포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양질의 제안이 들어오는 게 일부일 것이다! 지금 3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300만원 포상금, 네 분 120만원이면 30만원씩 지급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차별화된 그런 게 없을 것이다! 이건 포상금을 인상해서 정말 시민들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들어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300만원 갖고 제안을 받아서 뭘 하시겠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일자리 실태조사가 내년에 잡혀 있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인구절벽에 대한 강릉시의 문제가 여기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왔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대안이 실태조사에 나온다고 보고요. 이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정말 강릉시 인구절벽을 타개할 수 있는 모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강릉관광공사 운영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 관광공사, 어떤 대안이 서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번에 간담회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연초에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정밀하게 따져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희가 단면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누구에게나 줘도 운영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이미 관광공사는 커졌습니다. 이것은 결론은 집행부에서 관리하기 싫은 건 다 넘겨주는 거예요. 공사에 수영장, 통일공원, 한옥마을, 이건 위탁을 누구에게 줘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결론은 특별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단순노무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탁이라는 부분이, 어느 누구나 위·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개개별로 하는 거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점부터 어느 면이 낫느냐 그런 부분…….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인이 그 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능률이 월등하게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퇴근시간 일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나는 공사 직원이에요. 직장인보다 열의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것을 개인에게 준다고 하면 수익은 높을 것이고 또 강릉시비가 저렇게 투입이 안 되도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공사라는 큰 단체가 형성되었고 거기 달린 식구들이,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거죠. 공사라고 하면 공사의 기본 틀을 가야 한다는 거죠. 위탁, 돈 받고 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고 매표를 끊는 행위가 아니고 정말 공사다운 면모, 정말 공사가 지향할 수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공단수준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강릉시에서 몇 개 사업, 단위 사업을 공모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주면 됩니다. 아무 지장도 없고 세수입도 월등하게 높다고 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37억9,000만원……. 운영비가 38억이에요. 이번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죠? 조정 들어가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조정이야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직원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차에 걸려서 제안을 하고 방법을 타개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요지부동인거죠. 요지부동이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를 삭감해야 뭔 변화가 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잖습니까? 관광공사하고 공청회하고, 결과물이 있습니까? 매년 똑같은,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뭐가 늘어나나요? 공사의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매번 한 계 한 계씩 넘어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또 그 와중에 강릉볼링장, 그건 넘기기로 한 건가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확정…….
병관

허병관위원

그 사업소에서는 직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공사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돈이 된다고 해서 넘길 게 아니라 정말 어느 게 득과 실이 있는지, 또 공사의 운영 면에 있어서 정말이 이 정도 시점이면 전 집행부가 끝이 나고, 새 집행부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해요. 그대로 잔재를 끌고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단의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탁해서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공사의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단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을 해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개인에게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자잘한 사업이 모여져 있다 보니까 공사라는 명맥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공사 운영비를 삭감하면 개선이 되겠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사실 한옥마을 같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해서 어떤 민간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숙박시설로 이용할 게 아니라 다른, 숙박시설은 중소 호텔이라든가 펜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관에서 이런 한옥을 지어서 숙박업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걸 이용해서 뭔가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옥마을이 들어올 때 숙박협회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그 당시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동계올림픽 때 숙박이 부족하니까 그때만 사용하고 수련원이나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넘어가면서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뭔가가 변화가 오려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대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물론 공사에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운영비를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까만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뚜렷하게 내놓아야지 그때그때 땜빵 처방으로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 형국이잖아요.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공단의 기능과 공사의 기능이 같이 접목될 수 있는, 지원이 된다거나 무슨 전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리고 180쪽 하단에 보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원어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확대해서,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원어민을 활용을 해서 교육열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원어민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신청을 교육청에다 하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교육경비 부담을, 명목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거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교육경비로 지방세 10%를 주지 않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교육경비로 넘어가면 줄 때는 그냥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받든가 계획을 받든가 받을 거 아니에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계획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거기 할 때 이런 걸 확대방안을 넣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각 의원님들 지역구에 학교들이 있어요. 필요한 거 있을 때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면 사실은 안 해 줍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일정 부분 담당해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교육경비에서 시설비가 몇 % 되죠? 40% 되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시설비가 지금 현재로는 40%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프로그램이 한 60% 되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40%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할 게 아니라 지역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각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해 주시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교육프로그램들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교육청하고 교육경비할 때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협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이 애를 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통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획예산과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세워서 전달하고 그것들이 실행되어야 하는 점검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것들이 사실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 통계 부분은 사실 기획예산과가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강릉시가……. 지난번 제가 총괄설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의 통계를 찾아보려면 다 외부의 자료를 통해서 찾아야 하거든요? 물론 통계 자체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도 연간 통계연보, 그게 해마다 나오지만 거기에서 뭔가 바로 바로 이런 것을 찾아 쓰는 것이 어려워요. 분기별로 최소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통계지표들을, 인구 이런 것들은 금방 나오지만 특히 시장님께서 일자리나 고용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하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되는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추진해야 되는 예산을 반영해야 하죠. 지표항목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은 분기별로 계속 체크해야 하는 인력과 그런 것들을, 사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반 없이 정책방향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될까 하는 것들이 염려되는 거고, 일자리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인력 이렇게 써서 실태조사 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도 나중에 계획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인지 통계 생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통계에 보면 사업을 세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그 사업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효율적 예산편성에서 볼 때 신규예산편성지침이 뭐였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떤 지침으로 하셨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불요불급한 사항들은 주로 편성을 하고, 꼭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편성을 안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운영지침을 보면‘신규 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가능한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하고’이게 지침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가능한 재정부담하지 않고’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신규사업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기획예산과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예산절감을 10%, 5% 하는 것으로 의무적 절감을 설정하셨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것대로 실행을 했습니까, 예산편성에 다 반영을 했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꼭 10%, 5% 절감을 해야겠다고 해서 편성이 될 때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화여비나 국외업무여비, 공무원들에게 써야 하는 여비를 5% 절감한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민간경비를 5% 줄이겠다고 했는데 민간경비 5% 이상 더 축소되었고, 이것들의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설정방향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의해도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괄할 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인재육성기금이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인재육성기금이 한 52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데, 이자 가지고 거의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면 7,000~8,000 이자가 되나요?
이자가 한 7,000…….
희문

강희문위원

7,000 되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사업은 5,100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앞으로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100억까지 증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당연히 강릉에서 100억이 목표가 아니라 200억, 300억도 상징적으로 예치해놓고 하는 사업도 좋겠지만 우리가 예치해놓고 이자로 사업하기까지는 녹록치 않다! 그렇게 강릉시 예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억으로 증액하려는 부분들은 서울 쪽이라든가 강릉학사라든가 미래적으로 생각해서 저희 강릉 출신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유학을 가면, 지금 사실 강원학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기가 경쟁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릉학사라든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100억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했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장학금 외에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장학금은 사실 좀 미미합니다. 1년에 5,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더 큰 목표는 서울에다 우리 강릉학사를 건립해 보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취지라면 일정부분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1년에 5,000여만원 정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면 50억 정도를 예치해 놓을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주고 차라리 5,100만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장학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원의 일몰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꼭 필요한 것만 한다고 해도 우리 강릉시만 해도 한 6,000억 내지 7,000억, 거의 조가 갈 정도로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10년 20년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2020년 7월 1일이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억, 100억 이렇게 예치해놓고 예금이자로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타당치 않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인재육성기금 안에 있지만 사실 기금의 목표에 맞게 운영되는 것은 인재육성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자수입으로 사업하는 것은, 그렇죠? 다른 건 다 전출 받아야지만 할 수 있지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금문제는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중요성은 어제오늘 언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만큼 기획예산과가 어떤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비전의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신임 시장이 당선되고 본인의 의지와 정책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를 실은 예산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방향으로 편성되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의회 의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었던 공사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예산서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에 대한 부분들인데 인구증가정책,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특단의 방법들이 예산서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우리 국장님께 관광공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인구증가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역점 적으로 추진을 했었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으로 편성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했습니다. 관광공사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관광공사를 설립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관광공사 설립은 관광사업에 대한,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행정에서 하기 조금 곤란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민의 중간쯤에서 공공성도 확보하고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관인 관광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죠.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관광공사의 설립배경과 목적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수익성까지, 결국은 재정적 수익들을 크게 만들어야만 가용재원들이 만들어지고 그 가용재원들이 만들어져야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정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는 거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단순하게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만 한다고 하면 시설공단을 만들었겠죠. 공사를 만들었던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어떤 관광공사의 체질개선과 새로운 변화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후속적인 행정의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은 이 정도의 지원과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공사에게 커다란 뭔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더 큰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공사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중요하고, 물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분명하게 서야만 공사에 대해서 수익성을 통해서 경영수익을 통해서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고 이들과 다 통제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의 기능으로 하자고 하면 과감하게 축소변경을 해서 공단의 기능만 하게끔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명칭은 공사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공단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거죠. 더 큰 역할에 대한 주문을 줘도 실은 정책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관리·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 말입니다. 새롭게 시장님도 출범하셨으니까 이 차체에 앞으로 공사의 기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시고, 위탁사업과 자체사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탁으로 주면 위탁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하면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기준도 없어요. 결국은 자체사업이나 위탁사업이나 시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들을 만들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어떻게 공사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인구증가정책 말입니다. 대학생 이전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또 하셨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출산장려책에 대한 부분들도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금년도에도 대동소이하게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과 달리 출산 인구증가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예산으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출산지원금 관련해서는 약 100% 인상을 했고요. 또 대학생 관련해서도 많은 인상을 했고, 사실 획기적인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강릉시가 도나 정부정책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재정을 통해서 인구증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사례로 반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악한 지방재정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를 꽤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국가에서도 수십조, 수백조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몇 푼 예산으로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하여금 인구증가를 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차별적인 정책을 구상해 주기를 바라고,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더 이상의 기대, 더 이상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인구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달라는 부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간단체보조금, 제로베이스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만들어서 감액과 지원중단과 계속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260개 사업 중에서 지원 중단된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몇 개입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36개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36개 사업이고, 감액지원된 게 몇 개 사업입니까? 50여개 사업이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제로베이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이렇게 하신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아예 삭감된 부분들은 그 안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랐고요. 다음 감액 부분들은 그쪽에서 이것을 감액을 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금 감액을 하고 이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로베이스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과정과 또 만들어놓고 운영되는 운영에 대한 적법성, 이들에 대한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제가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다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제약되기 때문에 중략하고, 나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시장 옆에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최소한 260여개의 민간사회단체보조금사업들이 지금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되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지원할 것인가, 감액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중단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계속 지원이 되거나 하는 방향을 잡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가 상당히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만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50% 감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50%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중단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감액을 했다 하는 평가의 기준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금액으로 50%를 감액을 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50% 감액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단체, 앞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사업단체가 지방정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공지한 다음에 시민단체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나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민간 제로베이스위원회에서 이번에 보조금을 약 2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평가가 안 돼서 시민의 눈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 제로베이스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물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 100% 다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시민의 눈으로 어떤 축제에 어떤 보조금들이 폐지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것은 줄였으면 좋겠고 그중에서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은 민간 위원들이 하셨으니까 존중을 하고, 이번 예산편성은 그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거나 폐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실은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할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 타이밍에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절차적 과정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결정에 대해서 누구나가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인원에 대한 평가를 전부 다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눈으로 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적인 집단이 냉정한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제시가 되어야지 졸속으로 급작스럽게 급조된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모든 시민들이 인정이 되고 수용될 수 있는 평가위원회와 평가방법을 통해서 예산반영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좀 더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세 가지만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강릉시의 컨트롤타워에요, 그렇죠? 모든 정책, 백년대계를 기획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하는 게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 다음에 관광공사에 관한 부분, 다음 이번에 제로베이스화에 따른 그런 부분들, 한 서너 가지로 집약됐었어요, 주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잘 좀 봐주시기 바라면서, 윤희주위원님이 요구한 인구 늘리기에 따른 정책 계획서를 갖고 와라! 김미랑위원님 강릉대학에 용역 의뢰한 내용이 뭐냐? 다음 정광민위원님은 출자기관 경영평가서, 허병관위원님은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오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태극기 선양사업이라 해서 증액이 많이 됐기에 증액내역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고,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건 내년에 삼일절 10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구입이라든가 태극기 이런 건 변동이 없는데 100주년 기념행사로 경포삼일기념탑 부근에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고 2,000만원을 증액해서 실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194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부분이 나오죠? 제가 이것도 증액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고 세부계획서를 보니 사업 내용에는 증액된 예산에 비해서 지금 내용은 급여,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 이거 두 개에 4,000만원 넘는 예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직원은 몇 명 안 되잖습니까? 지금 소장, 사무국장, 팀장, 코디 해서 이런 데 급여 해서 4,000만원이 뛴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만 이렇게 뜨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왜 이러냐면 이분들 인건비 상승분하고 1호봉…….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1호봉 올리는 것은 맞는데 1호봉에 4,000만원 가까이 뛴다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급여 인상분하고 호봉분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 부분도 있고 아마 자원봉사센터에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간 게…….
미랑

김미랑위원

없습니다. 사업내역에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급여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집행 증액사업 내역을 자료요청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보면 인건비가 2억3,600만원 수당 합해서, 다음에 퇴직 적립금이 2,000만원 정도 되고…….
미랑

김미랑위원

그 이전에도 똑같은 예산이 나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뛸 이유가 제가 봐서는 없는데, 하여간 지나더라도 지금 증액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왜 자료 요구를 빨리 안 주시나요? 예산심의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자료요구가 아무래도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착되면 이거 안 할 리가 없는데…….

조대영위원장

얼른 확인해 보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4개소인데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우리 읍·면·동 중에 강동하고 옥계가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어디 특정지역을 지정은 안 했지만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용어가 맞아요? 신규 개설이면 개설인 거고, 리모델링의 구체적 장소 4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 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은, 어디에 집기를 구입해서 제공해 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사실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각 읍·면·동에서 각종 사무기기라든가 집기 같은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어느 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새로 신설 안 될 수도 있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안 되면 그대로 예산이…….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없어도 되겠네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솔향모니터단 운영하고 주부시정평가단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솔향모니터단과 주부시정평가단의 각각의 기능을…….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전번도 말씀드렸는데 솔향모니터단은 남녀 구분 없이 각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조직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주부시정평가단은 말 그대로 주부님들 선정해서 하는 건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역할은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솔향모니터단과 주부시정평가단을 통합하겠다! 그런데 예산은 다시 올라와 있고, 이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임기도 있고 지금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양 평가단에다 그런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효율적인 방안으로 통합이라든가 기능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2019년까지 임기가 있으니까 상반기 중에 조정을 해서 내년에는 통폐합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민원콜센터에서 일반 행정재산 사용하는 것에 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익은 다 챙겨주잖아요. 위탁할 때…….
일반사무, 사회복지사업 위탁할 때 이윤을 계산합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건 안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나오시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콜센터에서는 이익을 다 계산하고,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이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민원콜센터는 영리단체에가 들어와서, 그러면 비영리단체에다 이 사업을 주면 이익은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비영리 민원콜센터는, 비영리복지사업 이런 건 비영리단체에서만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비영리단체가 있을까 싶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따져 묻는 이유는 공유재산을 민간위탁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자! 혹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아마 법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사무가 우리 행정에 관련되기 때문에 상계를 해서 안 받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시 공유재산을 민간에 위탁할 때 꼼꼼히 따져서 보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예산 등은 세외수입으로 받자 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만약에 받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 임대료를 계상해 주면 거기 임대료에 따른 부과비용하고 이윤까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급기관의 해석도 장소에 대한 것보다는 업무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196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조례가 3월에 다시 일부개정이 되어서 시에서…….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게 범죄피해지원센터가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전번 3월에 한 것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고…….

윤희주위원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시에서는 지금 검찰청에서는 보조금 명분으로 주고 경찰 쪽은 범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윤희주위원

범죄를 당한 사람 모두가 대상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그 심의과정을 거친 분에게 저희가…….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결국은 통상적인 범피자들은 해당이 안 되고 실제 억울한 피해를 입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경찰서에서 추려서 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중지원이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 자료를…….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가 감액되어 있는 상태인데 범죄는 조금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다 커버하면 좋지만 저희 말고도 다양한 사회복지 차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윤희주위원

그런 취지에서 줄어든 건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희주위원

범죄가 같이 줄면 참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위탁직무교육훈련 있죠? 다음 직장교육훈련, 신규로 들어왔는데 차이점이 뭐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재양성팀이라고 시장님 들어오셔서 교육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 인재양성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다 보내서 많이 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윤희주위원

그러면 대상이 시민도 포함되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시민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민 같이…….

윤희주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시민들은 전번에 김복자위원님도 말씀하신 기억이 잠깐 나는데, 예를 들어서 솔향모니터단과 기타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사실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적정 강사를 선임해서 그런 문제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거기에 보면 해외연수로 해서 1억 정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해외 배낭연수를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보냈지만, 물론 앞으로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지만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사실 자기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해외 특정지역에 직접 가봐서 참고하고 계획을 세운다 이러면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팀은 다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년에 또 가봐야 한다면, 지금까지는 한번 가면 기회를 안 줬거든요. 진짜 업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연연해 안 하고 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는 추경 포함해서 8,000 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윤희주위원

뒤에 것은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직장교육훈련…….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게 예산이 인재양성팀이 생기면서 각 다른 부서에서 우리에게 오다 보니까 신규로…….

윤희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했던 게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게…….

윤희주위원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민간하고 행정하고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탁상적인 행정이나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수동적인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이렇게 나가서 선진지견학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가야될 분들이 적정하게 강릉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서 그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확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표창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2018년에…….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표창장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이 시장님 표창이 대부분민간인들이, 이·통장이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선거법 때문에 아무 상품도 없이 주니까, 이분들이 그걸 거실에다 게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액자로 고급스럽게 해 주면 받는 분들도 시장표창장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표창장 모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선거법 때문에 안 한다고 총무과가 그랬거든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이 정도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시범적으로 올해 한 게 없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올해 한 것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농업인의 날 때 시장님이 주는 민간인표창 어떻게 드렸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지금처럼 똑같이 해 줬습니다.

김복자위원

바뀌지 않았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안 바뀌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거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원…….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국회의원님은…….

김복자위원

아니, 표창하고 그와 유사한 걸로 시장님 표창을 줬어요. 그래서 민간인표창 184쪽, 3만원짜리로 제작하겠다는 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전에는 얼마짜리로 제작을 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전에는 1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이·통·반장 표창장 제작비는 그 전에 얼마였어요? 18년에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말입니까?

김복자위원

예, 개당…….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개당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것도 15,000원으로 늘렸네요? 이 표창장 예산을 추가해서 주면 시장님의 포상이나 이런 의미가 더 확대된다고 부서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시장님의 마음인가보죠,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실제 표창받는 분들이 1년에 1,000명 정도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받으면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표창에 대한 소중함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김복자위원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시장님 요구였습니까? 새로운 시장님 바뀌고 나서 바뀐 부분이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시장님 요구라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부서에서 판단한 거예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콜센터 구축 운영, 이거 2,000만원이,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이거 위탁 인건비 아닙니까? 201쪽…….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2,000만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자위원

증감된 것뿐만 아니라 이 3억3,000이…….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게 인건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인건비 전체 주는 건데, 그러면 민원콜센터는 민간위탁하는 게 맞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액이 바뀐 것에 대해서 동의 받았었나요? 그거 지금 확인요청 드리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전국에 민간위탁공모를 해서…….

김복자위원

그건 아는데요. 지금 위탁계약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뀌면 어쨌든 이것들 연장하든지 재공모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들을 2,000만원 올려서 하겠다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순수 인건비만 들어간다는 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6억2,000만원 예산, 이거 줄어든 것은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증감된 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복자위원

아니, 줄어든 거…….

조대영위원장

197쪽 하단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대한 다른 세부항목이 있었습니까? 그게 통째로 빠진 것인지……. 그래서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주민자치 역량들을…….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게 반상회건의사업을 작년까지 5억 계상했었는데 통째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감사지적이 되어서 올해는 저희 부서에도 안 세우고 아마 예산과 쪽에서…….

김복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세우셨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아닙니다. 예산과에도 못 세우고 감사지적을 받아서 포괄적으로 세워서 나누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반상회건의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김복자위원

폐지된 거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다, 건설과·도로과 이런 데에다 조금씩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읍·면·동 예산으로 증액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선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쪽 보시면 동호회 지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 부분이 여기에는 2,0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 느는 것으로…….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세부설명서에는 그렇게 해서 22%가 증액된 것으로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표기가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1회 추경을 하면, 지금 보수비 600만원하고 3,000만원 증액한 거 해서 3,600만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러면 22%가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게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을…….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개선방향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예산과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일반인 해서 오픈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동호인 지원 운영에 대한 부분 22% 올렸다! 상당히 올려줬다고만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밑에라도 부기를 달아서‘전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얼마 해서 마이너스 3,600만원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라는 부기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해의 소지를 받는다, 이해 가시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건 아까 기획예산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개선해야 한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예산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안 되고, 사업설명서에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요. 이해가시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관리에 대한 시스템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력이 겸비된 경영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는……. 그래서 각 과의 수입 창출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대부분 수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 부서…….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다음에 수입을 하면 지출만 계속 해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창출하는 부서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발로 뜁니다. 직원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없어요. 또 하나는 파견 나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읍·면·동 이하동문입니다. 그래서 근평 자체를 주는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개선을 하셔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인센티브를 고려하셔서, 인사관리시스템을 지금 관리·운영하시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어디 연구용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읍·면·동 경계가 도로선형이 개선되고 아파트가 급증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정도 가능하지만 이 행정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강원개발연구원에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읍·면·동별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다는 얘기네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유천택지 생겼잖아요? 사실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나누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동은 교동이고 법정동은 경포동이에요. 이런 부분도 연구용역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이·통·반장 처우개선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20만원 더 올려줘서 40만원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지 않았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국회에는 의원발의도 7~8명 하시고 토론회도 했는데, 행안부 입장은 이·통장은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사무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법률 개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강릉시에서는 이·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자, 이·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사실 이·통장님들이 시청의 최일선에서 하시는 아주 중요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공무원은 9급까지 있죠? 통장님들은 우리가 10급이라고 합니다. 저도 통장출신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최하위에 있는, 일손을 해결해 주는 게 통장님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주는 보수가 정말 합당하느냐? 이분들 애용을 해서 민원도 많이 전달하는 사항을 하는데 이런 것은 처우개선을 해야지요. 상위 법령, 행자부만 기다릴 게 아니라 강릉시 입장에서도 이분들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분들이 요구하는 처우개선이 어떤 것인지 걸쳐보세요.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에 여기 197페이지 읍·면·동 자체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게 각 읍·면·동별로 최근에 다 하셨는데,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발표회도 있고 아니면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세워도 몇 개 읍·면·동은 혜택을 못 받은 데도 있고 어떤 큰 동은 조금 더 받은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균등하게…….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먼저 하셔서 제가 말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균등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데는 더 가고 덜 가고 하지 말고, 21개 읍·면·동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예산 세울 때는 골고루 편성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어떤 동은 더 가고 어떤 동은 한 번도 안 오고 이런 폐단이 없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워크숍도 있고 친절역량강화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21개 읍·면·동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순방도 가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때 말고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금융은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금융계통하고 뭐가 다르던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친절마인드가 좀…….
병관

허병관위원

다르죠? 저희 공무원들은 친절마인드가 없습니다. 21개 읍·면·동을 한번 순시해 보세요. 정말 주민이 와서 기다려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말을 물어도 딴 짓을 하고 개인의 용무를 보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과연 최일선의 민원을 접하는 민원자들은 이미 거기서부터 기분이 상해서 본청에 들어옵니다.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공무원 밥통은 철밥통이라서 안 되는 건가요? 또 이것에 비례해서 요 앞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수공무원의 기준은 뭐예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하여간 기준이 다양합니다. 친절도 될 수 있고 업무추진능력도 될 수 있고, 하여간 각 부서가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공식조사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실력이 월등하거나 평가절하가 된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정 기준의 시험을 거쳐서 들어왔고 또 거기에 합당해서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수공무원이 되려면 합당한 부서를 가야 해요. 자, 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수공무원이 돼요? 갈 수가 없죠. 인사 얘기를 제가 또 거론할 게요. A라는 부서에서, 그 과가 있습니다. 그 과 안에 가요. 인사 기준이 뭡니까? 1년 안에 인사 안 내죠? 1년 안에 내게 되면, 몇 개월 내는 것은 감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원칙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원칙 지켰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사실 인사기준을 지키는 게 당연히 맞는데…….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마시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수공무원도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직에 따라서는……. 과장님 생각해 봐요. 내 눈에 가까이 있는 사람 우수공무원 주지 내 눈에서 먼 분 우수공무원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균등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타하기 전에 이런 변방에 있는 분들도 우수공무원 발탁을 해서 균등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자, 일선 동에 나가면 근평 평가절하 되어서 진급도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순환보직? 적체된 인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소폭 인상을 하면 과연 인사다운 인사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렇게 우수공무원 예산이 섰으면 21개 읍·면·동 이하 사업소 먼저 챙기라는 것입니다. 매번 우수공무원 되는 주요부서에 있는 분만 챙기지 마시고요. 내 눈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우수공무원이 아니고 변방에 있지만 숨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아름답다고 봐요. 자, 근무조건도 안 좋아, 근평도 안 좋아!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은 아름답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우수공무원 표창을 더 주고 혜택을 더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하잖습니까? 왜 21개 읍·면·동이 개선이 안 되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한번 불시에 방문을 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과장이고 내가 국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분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라고 하세요.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예산을 세워서, 좋은 데 쓴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효과는 미비하다는 거죠. 막연하게 무늬만 가지고“우리가 이번에 무슨 교육을 했어, 워크숍…….”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면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평이 나 있어요. 그 정도로 어깨 너머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시비가 들어가는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우수공무원 선정은 부서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친절 관련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 행정이, 시청의 문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많이 낮아졌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높고 낮음은 이런 일선 읍·면·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부터 개선된다고 보면 강릉시민들이 우리 공무원을 대하는 마인드부터 저는 다르다고 봐요. 민원이 생길 게 없어요. 일선 읍·면·동에서 해소가 되는데 굳이 음성 높이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저는 충분히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 주십사 의견을 내고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아까 우수공무원들도 본청보다는 사업소, 읍·면·동을 조금 더 배려해 주면 이분들이 사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선이 되고 변화가 온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지원과장님 자리가 행정컨트롤타워 하는 자리입니다. 쓴 소리와 단 소리 다 듣는 자리가 그 자리고, 아무리 잘 해도 채찍을 맞는 자리가 아마 과장님 자리인 것 같아요. 인사를 아무리 잘 해도 쓴 소리는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 얘기하는 부분을 행정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냅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8,200 감액편성 되었네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감액편성된 요인이 뭐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순찰차를 구입해 줘서, 사실 예산이 섰는데, 이게 저희들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라 해서 지원이 어렵게 되어서 사실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 감사지적사항이 아직 해결 안 되었네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기초단체는 다 이렇게 문제점을 갖고 국회에 건의도 하고 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저희들 개별적으로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는 제가 봐서는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지방경찰이 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해결되지 않나? 지금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법이 개정되고 그런 조치가 되어야지…….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지적사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못하게 하면 지원을 더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니까……. 아니면 행자부 예산을 달라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감사지적 받아서 못한다고 그걸로 마쳐서는 안 되잖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노력은 엄청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이러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징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징계 받으면 굉장히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는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길이 나오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공무원들도 퇴직금을 받잖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퇴직수당이라 해서 민간인의 한 5분의 1 정도 받을까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매년 퇴직금에 대한 예산편성도 하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우리 무기계약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보지만 사실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도비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이가 있어서 급여를 보시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게 각 예산 사안별로…….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보니까 10년 계산을 해서 10명만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2억만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2쪽 제일 하단에 되어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계산을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아니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안녕하세요? 인사담당 김기애입니다. 그 부분은 계산이 어떻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얼마 정도 부분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퇴직금 계산은 예산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니라서 뭉텅거려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편의상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퇴직금 계산을 원 단위로 하기까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무기계약직들이 1년에 퇴직금이 2억밖에 안 돼요?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하신 분들이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매년, 공무원들 퇴직할 때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퇴직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매년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드리는 거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예.
희문

강희문위원

무기계약직도 똑같이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적립을 했다가 퇴직할 때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이것도 퇴직금부담금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00만원 10년 해서 10명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 그해 퇴직하시는 분들 예상을 해서 10명 분을 예산을 세워서 올해 주고 또 내년에도 이만큼 편성해서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지 것인지 그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편의상 저희가…….
희문

강희문위원

편의상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퇴직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건 무기계약직 평균 퇴직하는 인원을 저희가 매년 감안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절차상 매년 적립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거냐…….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적립은 실제 계속…….
희문

강희문위원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해 퇴직하시는 분을 1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주고 하는 거잖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게 맞는 것인지, 그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관계는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답해 주시고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 제가 어제 공모사업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모사업도 보면 관광이나 문화나 이쪽으로 사실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해 공모사업 선정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려면 그냥 공모사업에 열심히 참여해라 이렇게 해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성과급을 준다거나 아니면 인사에 고가점수를 반영해서 준다거나 뭔가 있어야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주관 공모사업, 정부 주관 공모사업 해서 하면 가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가점제도는 인사에 대한 가점이에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금전적으로 성과급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래서 평가에도 과장 이상은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모금액의 1%를 준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게는 아니고 하여튼 가점을 줘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결국은 강릉시가 한정된 예산밖에 없는데 더 나아가자면 국비공모사업을 따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행정지원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장도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청에 총 공무원 수가 몇 명되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정규직이 1,348명이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하면 2,000명 정도 됩니다.

조대영위원장

2,000명 정도의 조직을 이끌려면 과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 직원들의 수고가 눈에 보이듯 하는데요. 저녁마다 보면 시청 큰 건물의 불이 훤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보면서 저 역시 시민의 대변자인 위원으로서‘나는 뭘 하고 있는가?’하는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한 부분만 얘기를 하면, 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주로 관변단체로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통장협의회에 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때마다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산불진화복 구입 해서 10만원씩 해서 50명 했는데, 50명은 어떤 숫자인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매년 저희들이 못 주고…….

조대영위원장

못 주고 새로 되신 분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이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보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수십 개 단체가 있는데 저는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로, 제가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아주 악수를 해 보면 손이 형편없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밤 9~10시에 모여서 새벽 1~2시까지 순찰 돌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일 나가시는, 어떤 단체들은 이상한 보조금 받고 등등 해서 자기 회비 없이 쓰는데 이분들은 진짜 주머니에서 회비를 내서 봉사하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감사했는데, 순찰 저도 같이 돌아보는데“어? 저기 가면 있습니다.”이래요. 딱 가면 남녀 학생들이 있어요. 술을 먹습니다. 딱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누구누구 이름 다 압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사무실에 가면 집이 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에서는 한 푼의 지원을 못해 준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서, 한번 기회가 되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자치위원회를 한번 말씀드리면, 읍·면·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은 젊은 연령에 활성화가 잘 되는데 면에 가면 농촌부락들, 인원 26명 이내인가 이러는데 그것도 채우기 바쁜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 단오제행사, 워크숍 가면 경쟁을 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농촌에 있는 자치위원회는“우리는 뭘 할까?” “나는 못해, 바빠!”해 가지고 그 발표회가 순수한 동호회가 아니고 강사가 프로들을 다 데리고 와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발표회를 하는, 경쟁을 하는 이게 우리가 필요한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다! 순수한, 틀려야 합니다. 박자가 틀려야 하고 노래 음정이 안 맞아야 하하 웃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님들 경쟁을 시키듯 위주로 해서 시내에서 젊은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경쟁심 유발, 이 부분에 대해 행정지원과에서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순수한 동호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목적은 사실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는 어느 것을 고민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래서 사소한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읍·면·동별로 프로그램 위주로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위원회 쪽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대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렇죠? 순수한 문화거든요. 문화라고 하면 3회에 한해서 4회에 한해서 제한을 줘야 하는데 계속 10년 동안 거기 들어갑니다. 터줏대감이 되어서 이상한 말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챙겨주시면서,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는, 그렇죠? 1,300명 중, 우리는 총액임금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기안권이 있는 공무원들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부서에 계장님 포함해서 한두 명밖에 직원이 없어요. 강릉시의 모든 맡은 파트의 업무를 그 두 분, 세 분이 다 해야 합니다,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조직이 되었어요. 2,000명 사람이 많으면 뭐해요? 일할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총액임금제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이래놨어요? 공무원이 이래놓았잖아요. 총액임금제 누가 이렇게 만들어놓았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청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집에도 못 가는데, 일의 능률도 안 올라요. 죽을 지경입니다. 현장을 가보라고 하는데 현장에 갈 새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행정지원과가 다 안아야 할 부분이라서, 아까 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 한번 나면 난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몇 명, 몇 십 명 하는 그것도 4개월에 돌렸니, 3개월에 했니 난리가 나는데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인사가 다는 잘 안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본은 가야 한다, 원칙은 가야 한다!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면서 과장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제가 행정지원과장이 된지 6개월이 좀 안 되었는데, 열심히 더 배워서 조직이 능률적으로 움직이고 골고루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언제부터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 거 추진경위에 재난안전교육 실시에 연 1만4,000명 정도하고 매월 4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나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꼭 4일은 아니고 그 전후로 해서 이렇게…….

윤희주위원

조례상은 4일이 아니라 14일인가…….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하여튼 12회 매달 하시는 거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매달 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도 1만4,000명, 대상이 아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을 할 때는 안전 관련 유관 부서들하고 저희 과하고 그때그때 이벤트가 있는 그런 단체들하고 해서 의용소방대부터 해서 안전 관련 단체들이 다 같이 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안전, 산불, 지진, 폭염 해서 그때그때 이벤트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들에서는 참석해서 같이 하는데 시민들은 같이 이렇게…….

윤희주위원

그렇죠, 홍보한 것만큼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거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으면 같이 와서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윤희주위원

시민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참여를 하시나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여태까지 개인적으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하기가 힘드시죠, 그렇죠? 아마 홍보효과에 비해서, 이걸 하게 되면 각 단체에 계신 분들이 중복해서 사업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시민들이 4일이 사실 안전의 날인 것도 잘 모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알리려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는데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 운동은 어디에서 전개를 하죠? 장소가 있을 거잖아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보통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 다음에 중앙시장, 월화거리, 홈플러스 앞에 교차로, 강릉역 광장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매달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독려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뒤에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영유아 카시트 보급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조례상으로는 카시트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안전,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용 카시트를 해 주신다는 거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18년 9월 28일에 도로교통법에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와 같이 매칭을 하는데, 일단 소득격차가 안전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최대 1가구 3개까지, 개당 2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희주위원

도에서 이걸 내려줄 때 카시트라고 명명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도로교통법에서 유아용 안전장구가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도…….

윤희주위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사회적 배려계층이잖아요. 그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물론 차량이 있어서 이동이 용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요즘에 교통법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취지는 맞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경우에, 도보로 이동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겨울에 한 2년 정도 눈이 안 왔었잖아요. 폭설을 대비하셔야 하는데, 폭설이라든가 여름에 장마라든가 이러면, 장마 때는 좀 잠기는 부분이 있죠? 지난번에도 KTX 일대가 잠기고 겨울에는 폭설이 오면 고립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마을이 고립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통계가 나오나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고립 예상지역으로 해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홉 군데 정도 있습니다. 주로 왕산 대기리 쪽하고 연곡 삼산 쪽에 고립 예상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침에는 먹는 것까지 공급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현실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윤희주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몇 명 정도 고립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KTX가 잠겼다, 기차가 들어올 때 잠겼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폭설 시에 제설작업 지체로 인해서 고립 예상지역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KTX를 타고 오다가 고립되고 이런 것들은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빅데이터 시켜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거기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모든 게, 시스템 자체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강릉이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통계가 나올 수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거기 다섯 분이 살고 계셔서 눈을 치워서 가거나 아니면 음식을 내려줬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미리 대피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시내 쪽에 놀러 나오셨다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확한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행정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정말 스마트시티, 강릉다운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208쪽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안전 컨설팅 및 보상비 이래서 10명에 대해서 24일 실시하셨네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거 지금 2019년도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2018년도에도 유사한 이 정도의 컨설팅을 받으셨나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는 예산이 84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늘렸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축제나 어떤 시설물들에 대해서 의심스럽다거나 이랬을 때 공무원들이 가서 유관 점검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보내서 하는데 그분들의 그날 하루 출장비를…….
미랑

김미랑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2018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거란 말씀인 거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만큼 안전점검이나 이런 그것들을 계속, 이런 컨설팅을 계속 받고 계신다는 반증인가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예산이 모자라서, 점점 수요는 많아지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어떤 것들을 컨설팅을 받는지, 2018년도 것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다음에 물놀이 안전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재난에서 26명이라는 인원을 도비와 해서 어디에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물놀이 관리 지역이 20개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되거나 될 소지가 있는 데는 사람을 배치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미랑

김미랑위원

말하자면 이것도 한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1년 여름철에만 하는 건가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여름철만…….
미랑

김미랑위원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안전요원 있으니까 제외하고 마을에서 하는 계곡이나 이런 곳에 파견하는 건가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26명은 그런 곳에…….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13개소에, 지금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토요일·일요일 전일 근무를 못시켜서 두 명씩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210페이지를 보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자료를 같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한 안전시설 설치가 있고요. 다음에 210페이지에 도비가 내려와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국비가 내려온 것들은 구명대, 표지판 그런 것들 설치하는데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이고요. 다음에 도비가 내려온 것들은, 이번에 인건비는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은 물놀이지역에 상시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상태도 저희가 물놀이기간 중에는 매일 나가서 근무를 체크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물놀이안전관리를 위해서 대응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재단 운영과 장비보강,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지역자율방재단, 저희들이 매년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1,800씩 나가는데 그것들은 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지역자율방재단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 12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읍·면·동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아직 저희가 아쉬운 게 읍·면·동별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읍·면·동까지 세분화는 못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자율방재단 운영경비를 지급해 준다는 거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 밑에 장비보강은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비사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조단체나 이런 쪽에는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자율방재단이 저희 재난안전대책 법에도 근거했고 조례도 있고 다음 저희 재난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쉬울 때 제일 많이 불러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러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장비도 사주고 그런 그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하다못해 컨테이너 창고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걸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장비보강사업은 무전기서부터 해서 다음에 끌고 다니면서 제설하는 제설기, 다음에 저희가…….
광민

정광민위원

저, 과장님! 혹시 209쪽에 민간 지역방재단체 장비보강 사업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지금 어떤 물건을 정확하게 산다고 세부항목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항목이 정해지지는 않고 장비보강을 위해서 뭉뚱거려서 3,000만원 세워놓아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어떠어떠한, 그쪽에서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봤을 때 활용성이 좋고 이런 장비들은 협의해서 구비하게끔…….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서 있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나 그러면, 아마 뒤에 계장님들은 일부는 서 있는 것 같아요. 서 있는 것이라도 주십시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청에 24시간 근무하고 계시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분들 따로 보상을 하고 있나요? 24시간 공무원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그냥 일·숙직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우연찮게 늦게 시청을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무원 두 분이 밤늦게까지 상시로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핵심의 타워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좀 있어야 않겠나?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하기 힘든, 그 과에 배치가 되었다고 24시간, 젊은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좀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혹시 보상계획을 세우셔서 과장님이, 아니면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어떠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자긍심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격무부서 저런 데는 인사상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떤 인센티브라도 줘서 그분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재난예방사업 있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보일러 가스 정기점검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수수료하고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교체해 주는 재료비…….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거 2017년과 2018년 추진실적 요청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재난안전과에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읍·면·동의 재난방재시스템을 강화하는 부분 그것을 얘기했었고,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된 게 어떤 거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기금 예산에다가 소방자재가 작년도에 6,000만원인데8,000만원으로 조금 올렸고요. 그다음에 재난 대비 장비, 대형펌프나 수중모터 이런 것들 신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재난담당자들을 좀 더, 계량된 그런 안전을 체험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읍·면·동에 추가로 지금 현재 말고 지급되는 장비가 뭐예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2019년도에 추가로 장비 지원될 게 대략적으로 수중모터…….

김복자위원

동에 고르게 있는 장비들이 뭐예요? 들어갈 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들어갈 게요? 대략적으로 수중모터, 친환경 제설제, 방수포, 그리고 대형펌프는 하수과 쪽으로 가겠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 날 안전박람회에 가서 계량된 안전용품들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봐서 소폭으로 되어 있는 구급배낭, 배낭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비품들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서 요청 드리고요. 지난번 현장에서도 요구했던 게 뭐냐면 지금 대형양수기는, 농업용 양수기는 아주 큰물에 잠겼을 때는 가능하지만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소형펌프나 양수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읍·면·동별로 있어야 하거든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2018년에 중앙동하고 포남2동하고 일단 잔여예산으로 해서 두 군데는 배치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2019년도 예산으로 보강…….

김복자위원

2019년도에 그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읍·면·동에도 지금 말했던 소형펌프가 지급될 수 있다는 거네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장비로…….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점검 요청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역 방재단체 장비보관, 여기 자율방재단에 들어가는데 이 장비를 어디에다 보관하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다 장비를 놓고 이러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하나 장만하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어디 거점에다 컨테이너를 두고 출동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비에 특별히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어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장비를 예산 3,000만원에서 저희들이 장비를 사서 쓸 것들을 보강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뭘 몇 개 산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못해서…….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방재단 회원들이 120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해도 연락을 해서 그 안에서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고 하잖아요? 도착을 하면 벌써 몇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방재단이 갖고 있는 현장 컨테이너에서 그걸 갖고 와야 하는데, 사실 지역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장비나 인력들이…….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계속 읍·면·동에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가장 가깝게, 공무원들은 어쨌든 비상체계가 더 빠르잖아요? 최소한 몇 명이라고 빨리 투입해서 방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방재단의 예산으로 들어가서는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거거든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1차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야 하고요. 다음에 민간단체들은 서브로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위원

1단계가 우리 시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데 여기와 장비들이 있으면 나중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이후에 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의 취약대상은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혹시나 나중이라도 장애인 시설이나 혹은 홀로 시설 등에 재난대응훈련을 미리, 재난이 났을 경우 어떻게 대피하라고 하는 모의훈련을, 비용을 조금 잡아서라도 그런 재난취약대상에 모의훈련을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해서…….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애지람에서 했고요. 그런 예산이 훈련비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꼭 챙겨서…….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대상시설소를 좀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는 건강하니까 뛰쳐나올 수 있는데 그분들은 훈련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제안을 해 봅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미랑위원님, 정광민위원님, 김복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근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오늘 상임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하다 보면 위원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절차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심의하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를 보면 방송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생중계는 아니지만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발언할 때 본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경청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표현하기도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위원들도 있고요. 지금까지도 간혹 보여지고, 질의가 위원 간에 서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소리 내서 하면, 발언을 하는 위원들이 심의 중에는 유감스럽거든요. 동료 위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상임위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충분하게 통제 또는 권고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분위기가 재발될 수 않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지방의회 상임위가 의사진행발언을 잘 안 하시는데 발언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 간의 이견, 다른 생각들도,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한 경청, 발언하는 중에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위원회의 분위기라든가 심도 있는 회의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이 철저히 잘 진행을 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이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예산안참조

조대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2관사 신규취득, 현재 있는 것을 판매하시고 다시 재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시고,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매각은 아직 최종결정을 못했습니다. 신규 취득하는 것으로만 잠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 예산에 잡힌 관사 구입 3억, 그 위에 집기 및 물품 이건 뭐가 1억이 잡혀 있는 건가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이건 사무실 이동 재배치 관련되고 이런 필요한 물품하고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하면서 전체의 집기라 물품 이런 게 자산취득비로 잡은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회계과 전체 것이라는 건가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입니다. 풀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시민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현재는 예산이 4억이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추경에 더 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잠정설계를 봤을 때는 4억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굳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면 1층 시민홀 2층 해서 1, 2층을 시민홀 전체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니까 조성에 어린이도서열람석 만드시고 일반열람석 해서 구분해서 만드시고, 보니까 체험관 이런 것들을 다 하시겠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안 되고 해서 저희가 폐관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시에다,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에다 무슨 어린이하고 독서를 열람, 대여하는 것까지 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청 간사가 무슨 호텔 로비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1, 2층 공간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원래 1, 2층이 시민의 것인데 가져가셨다 쓰시고 돌려주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도 없는 체험관이나, 또 여기 보니까 여름 같은 때 더위대피소로도 쓰고 한다고 하는데 시청 부근에 대피할 수 있는 접근성 해서, 여름에 대피해 가실만한 지역이 어디, 제가 봐서는 전혀 실효성 없는 구성이기도 하고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8층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그건 시민들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인데요? 민선시장님이 2층에 계셔서, 차라리 좀 더 시민들에게 1, 2층을 돌려주신다고 하면 2층은 그렇게 오픈해 놓으시고 시민들 누구나 맞이하는 게 돌려주는 거지 8층 가시고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물론 청사를 재배치하는데 예산을 수반하는 상황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는데 지금 18층에 있는 게 도서관이라든가 국외 자매도시 홍보관 같은 거, 다음 국내자매도시 홍보관, 다음 행정역사관이 접근성이라든가 기존 이용하는 빈도가 사실상 낮아서,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시청에 들리셨을 때18층에 그런 게 있는지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에 오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뭔가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서류를 떼거나 민원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지 여유롭게 와서 뭔가 하고 가시려고 시청에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이면 쉼터를 만든다거나, 더위쉼터며, 읍·면·동에 뭔가 하나씩 배치를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8층에 전망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올라와서 강릉시내 전망을 오픈을 하겠다는 건가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지금도 오픈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무실이 워낙 실과가 비대해지는 관계로 18층에 또 사무실이 일부 이전되어야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도 배치가 일부 되어야 하고, 전망대는 기존보다는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걸로는 시청이 활용되지 않는 다는 거예요. 열람실 투시도를 보니 이런 형태로 하려는 것은 서울의 지하철 상가 있는 부분의 엄청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투시도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올림픽유산도 전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다 다른 데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또 거기에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달리보일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민원실도 많이 찾고, 또 2층에 대강당도 있고 회의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도서관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18층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졌는데 많이 오는 1층 민원실하고 2층 강당 회의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와서, 물론 왔다가 볼일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셔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애들 데리고 주말에도 올 수 있고 좀 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주말에 시청 1, 2층을 오픈하시겠다는 건가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주말에 계속 오픈합니다. 강당이나 회의실 사용하는…….
미랑

김미랑위원

그거 말고 일반인들이 와서 책을 열람하거나, 그러면 하여간 그런 건 추후에 수반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어차피 2층에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냉·난방이나 이런 예산도 추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2층이 가봐서 알지만 홀이 중앙에 휑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려면, 책을 읽어야 하고 뭔가 하겠다고 하면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여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져 있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이용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그곳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하여간 이 예산이 과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돌려받고 싶은 시민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최근 국무회의 통과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국무회의에, 시행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 혹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전에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안 되던 게 이제는 수의계약도 되고 감면대상도 되고 일반재산은 예전에는 무상대부계약만 되었던 게 이제는 그것도 되고 감면대상도 되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 일반이나 행정재산을 청년 창업자들이나 사회적기업에 대부를 할 수 있다, 또 임대료도 50%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국무회의에 통과된 개정사항이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여기에 맞게 개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개정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자체나 우리 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청년창업내용에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임대해주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맞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시 행정자산이나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게끔, 물론 당초에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써야 하지만 여기에서 유휴공간을 말하는 거죠? 유휴공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배려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조례 개정도 반드시 챙겨봐 주십시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약간 떠도는 소문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층에 카페가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옆에 테이블을 청사관리계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걸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윤희주위원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떠돌더라고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2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절기 같은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 복장 관련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민원사항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 이전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이번에 시민홀 조성하면서 2층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배수관련 부분, 급수 관련 이런 게 도저히 불가해서, 아니면 다 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그 카페가 중증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옆에 테이블도 직원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보통 일회용 컵을 못 쓰게 하지만 거기는 특성상 테이크아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테이블이 올라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매출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감소하는 약간의 나비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일회용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의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받았던 게 있는데, 실제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부분하고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는데 조금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직원들만이라도 로비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228쪽에 보면 청소용역으로 해서 8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외벽 유리창 청소가 따로 되어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윤희주위원

유리창은 용역 안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입찰을, 금액상 전국입찰을 해야 해서 지역업체를 공동도급으로 해서 할 것이고, 다음에 유리창 청소는 연2회 정도 개별로 업체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개별업체는 어디죠? 지방업체인가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강릉업체입니다.

윤희주위원

이거 유리창을 세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창을 따로 떼서 지역업체를 줄 수 있잖아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지금 그게 그렇게…….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 전체 청소용역도 세분화시켜서 지방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지 않나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게 저희들이 의회만이라도 빼면, 의회는 지역업체로 한정해서 할 수 있는데 또 의회를 빼서 본청만을, 단일 건물로 봐야 됩니다. 건물로 봐야지 층으로 볼 수 있는 그 조건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윤희주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청소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저희가 전국입찰을 하잖아요? 금액으로 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오면 어차피 강릉시에서 다시 재위탁식으로 해서 강릉 분들이 와서, 물론 그게 일자리창출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입찰이라는 게 이런 큰 건을 한두 건씩 하게 되면 나중에 전국, 보통 서울이라든가 큰 도시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더 큰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릉에서 소위 얘기해서 그 밑에서 받아먹는 형식이니까, 다음에 본인들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입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도 뗄 수 있으면 떼서, 조금씩이라도 세분화시켜서 한걸음이라고, 한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한걸음씩이라도 떼는 노력을 해 주셔야 지방업체들이‘아, 그래도 강릉시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구나!’생각을 할 텐데, 도대체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말씀은 항상 하는데“이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시행령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조례상 어쩔 수 없습니다.”항상 같은 얘기만 되풀이를 하니까 매년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 입장으로서도 제가 말씀드리기, 짚신 장사 우산장사 같은데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금액 적으로 우선 법령 하면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할 부분, 저희들에 그나마 인력은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체의 어떤…….

윤희주위원

계속해서 저희는 그러면 지역의 소상공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최대한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49%까지 줘서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계약, 어떤 법령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리고 업체들하고도 상호협력 잘 하시고요. 국장님! 개발공사 쪽의 청소용역도 한꺼번에 뭉뚱거려서 받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일일이 챙겨봐 주십시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관광공사도 이렇게…….

윤희주위원

좀 세분화시켜서…….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명서 163쪽, 안 보셔도 됩니다. 공유재산 효율관리라고 그쪽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보면 기부채납 조항이 하나 있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유일하게 다 찾아봐도 기부채납, 무상귀속 다 그거해서 할 수 있는 게, 문구를 찾으니까 공유재산법에 조례에 하나, 법인이 밑에 조례인지 하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하고, 지금 개인보상 마을안길 포장하고 이러면 소송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잖습니까? 1년에 조금씩이라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 지금은 소규모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해서 토지를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게 보편화 식으로, 정례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 다 가면, 각 이·통장님들 해서 이렇게 알고 계세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받으려니 제도적인 절차가 현재 정확하게 없습니다, 이 조항을 받더라도……. 무상귀속 받기는 해서 사업을 해서 포장을 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해 줬는데 실제로 받고 나서 이게 안전조치가 없다는 거, 그냥 본인이 인감해서 사실은 줬지만 행정에서 기부채납 해야지만 포장을 해 준다더라, 이러니 할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삽입을 시키든 아니면 무상귀속, 무상귀속은 도시계획이잖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도시계획 쪽에서 나온 단어고, 공유재산이나 행정재산은,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받더라도 기부채납에 대한 항목을 각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도적인 방안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사업시행부서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지금 현재 대인 4차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관사를 이동하려고 하는, 더 좋은 환경으로 가면 좋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현재 2급 관사가 95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노후하고 20여년 지나다 보니 시내의 어떤 환경도 많이 변하고 또 출퇴근 관련 골든타임도 있고 해서 거리상으로 가까워서 능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너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4,000~5,000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로 저희들이 관사를 이전하려고…….

김복자위원

지금 현재 관사비용은 얼마로 사용하고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저희들이 가감정 했을 때 1억7,000~8,000 정도, 매각했을 때 대금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저희들이 택지 부분을 알아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아파트로 말씀드리면 우미린 같은 데는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2억7,000~8,000이라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억2,000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감정원장님보고도 부탁도 하고 했는데 지금 3억 가지고는 우미린을 갈 수 없고 해서, 여기 앞에 있는 쪽이면 그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모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김복자위원

오래 된 아파트에 대한 환경변화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청과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택지보다 시청에서 거리가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 거리를 출퇴근으로 관통하면서 부시장님이 지역을 더 많이 알고, 사실 계속 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시장의 위치가 몇 년 있다 가시는 거고 또 다시 도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래서 강릉시를 좀 더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출퇴근 상황이나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부시장으로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택지나 개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 거리를 오고 가는 것보다……. 물론 그 업무의 역할에서 다른 활동들을 충분히 하시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 보니 위치로도 택지가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들의 휴게실 공간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이번 청사,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그 부분도 많이 찾아봤는데 지하에는 사실 공간이 있어서, 지하에 옮기기에는 그분들로 봐서도 그렇고 해서 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현재는 사실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공간을 잠시나마 활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홀 조성공사에서는 거기가 빠지게 되겠네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지금 그분들이 쓰시는 것은 손 안 댑니다.

김복자위원

거기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여전히 안 되어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냉난방 관련되는 것을 하려니까 닥트를 뽑아야 하는데 닥트를 도저히 못 뽑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냉선풍기라고 하나요? 온풍은 가능합니다. 열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어려운 사실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김복자위원

냉방시설을 시에서 제공해주는 게 있긴 있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금년에도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한 4개 정도 더 해 드리고 해서, 필요하면 더 해 드리려고 했더니 더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공간을 뜯지 않더라도 시민홀공사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물품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우선 구매 요건들이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우선구매를 얼마만큼 했는지, 도에서 아마 평가를 하고 있을 텐데…….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도에서 다 1등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아마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기타 기업들은 아마 굉장히 판로가 마땅치가 않아서 물품 우선구매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등하고 있다니까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함께 청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려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타 실과에서 그런 물품이라든가 구매할 때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챙기고 있지만 하여튼 관심 있게 챙기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실과에서 시어머니라는, 깐깐한 업무의 소유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회계과는 경리계,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로 이루어지잖아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모두 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지방재정법, 무슨 조례 다 법 안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업무부서라 생각을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강릉시민들의 인구늘리기, 지역경제활성화, 삶의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신념, 이념이 그건데, 그래서 어렵지만 법 안에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업체의 고용창출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수의계약에 관한 건이 당초에는 1,000만원인데 상향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관행 때문에 나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건설인협회하고 저희들이 지휘부하고 간담회도 갖기로 해서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인협회에서 나름 총회도 하고, 저번 달 27일 같은 경우 월례회의도 했는데 현재 그분들 의견은 실제 현행 하던 것을 존치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기존 지계법에 따라 가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 볼까? 한번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지휘부에다 결심을 받아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것은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듣는 게 많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길이다 것이다 하는 생각해 보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승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민원행정 분야 종합평가에서 우리 강릉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1위입니까?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강원도 최우수로 되어 있고요. 행안부에서 12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동안 과장님 이하, 과장님 최근에 가셨지만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제일 밑에 쾌적한 민원실 운영, 민원실 환경개선인데 구체적 사업내용이…….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자세한 사항은 뒤페이지에 다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민원실 안에 화단 조성용 화목류도 구입하고 민원편의 배려계층 편의용품 구입 이런 것도 있고, 민원실 안에 수족관이 8개 있습니다. 세정민원실에 2개, 종합민원실에 6개, 이렇게 8개의 수족관도 관리하고 이런 전체 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앞에 소비자상담센터가 그전에 공간을 축소했었는데 다시 원위치 시켜놓았습니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간이 너무, 평가가 안 나온다고 줄였는데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까?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동처리반 있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기동처리반은 3명의 인원으로 고소차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재료비 6,000만원을 가지고, 주로 보안등 수리가 가장 많고요. 다음 홀몸 어르신이라든가 조손가정 이런 쪽의 불편한 사항을 고쳐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외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민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병관

허병관위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다양하게 소규모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약간 파손되었다거나 이런 소규모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말 그대로 야간기동대는 아마 가로등이 제일 많지 않나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보안등이 아마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산 6,000만원 가지고 1년 운영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는 4,5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말 쯤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00만원을 세워서 운영해 보니까 연말까지 거의 부족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기동대가 예산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야간에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잠드는 시간에 일일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참 고생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부분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항상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하여튼 기동대가 야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밤낮 없이, 휴일 없이 고생하시다가 아래층으로 가셨는데, 제가 생각하기 아래층 시민봉사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시민들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제가 가봤을 때 민원이 딱 들어갔는데 공무원들끼리 옆에서 너무 이렇게, 물론 웃어야 되겠지만 직원들끼리 웃고 하는 모습이 참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고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과장님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장 김동율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242페이지를 보시면 윈도우10 업그레이드 설치 있잖아요? 윈도우10으로 바꾸시는 이유가…….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2019년 12월말까지 윈도우7이 보안이 중지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중지되어서 보안에 취약하고 계속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윈도우10으로 바꿉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윈도우10에 대한 문제점들은 아시고 계시나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계속 중앙부처랑 저희들 프로그램하고 호환여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호환도 안 되고 사용이 불편하기도 하고, 다음 대다수 사람들이 아직 7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7 업그레이드가 종료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랑

김미랑위원

그것 때문에 다 바꾸시는 거예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이건 소프트웨어 비용이 아니고 윈도우를 다시 깔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됩니다. 직원들이 할 수 없고 업체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취득하는 것을 보면 컴퓨터를 250대 구입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버전이, 몇 년씩이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저희들 컴퓨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5년 되면 일괄 다 바꿔야 하나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6년 이상 된 컴퓨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6년 이상 된 컴퓨터가 56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공공업무에,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더 쓸 수 있는 컴퓨터는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통 2010년 정도 되는 것들은 5~6년 되어도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250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산의 범위를 더 편성하면 좋겠지만 매년 이 정도 규모에서 계속 교체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한컴오피스도 그렇고, 그렇죠? 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한컴오피스는 2010버전을 쓰고 있는데…….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만 바꾸시면 되죠. 2010버전은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가능한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보완문제 이런 것이 종료가 됩니다. 올해 말로 종료가 되어서…….
미랑

김미랑위원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 행정망에서 쓰고 있는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행정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팔 때 한컴이나 MSN에서 팔 때 개인용은 무단복제를 해도 별로 터치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쓰면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윈도우10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10으로 갔다가 7으로 다시 바꾸는데 지금 10으로 올라간다고 하시기에, 그리고 국장님 정도 되시면 사용하기가 불편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는 보통 지금은 7에서도 10으로 바꾸지 않고 기다렸다가 좀 더 바뀐 버전이 나오면, 일반 사용자들은 바꾸려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꾼다고 하니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CCTV 운영에 대한 부분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에, 특히 면 단위와 읍 단위 지역은, 도·농촌 구간에는 농산물 도난사건으로 해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취약지역 부분이 CCTV가, 방범에 대한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지역은 각 집에 블랙박스 차량이라든가 사건이 터지면, 개인 소유 건물에도 CCTV를 굉장히 많이 달아놓았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읍·면의 도·농촌 구간에는 사각지대를,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차후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치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리고 내년 신규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13군데 설치하는 위치 현황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은 시키셨나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전을 해 가지고, 기존은 교통과에서 근무한 세 분하고 네 분의 무기계약직을 더 받아 가지고 2주 동안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첫째 하나는, CCTV를 보고 있는 분들의 인성이나 보안교육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혹시 올해 첫 해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해 보고 내년에 증감요인이 필요한, 장비나,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안양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 함으로 인해 범죄율을 낮아지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관제요원 7명 있는데 무기계약직하고 신규로 기간제를 8명을 추가 확보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할 예정인데 사실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조를 어떻게 편성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이나 지역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관제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시고, 아마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할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내년 한 해 동안 운영해 보고 운영한 결과를 같이 자담회를 해서라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용 PC가 몇 대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총 2,200대 정도 됩니다.

김복자위원

읍·면·동 다 포함해서 2,200대예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윈도우7 쓰는 OS가 몇 대인가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전부 다 OS 7 쓰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2,200대가 다 7이에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설치시기도 다를 텐데 윈도우 8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구입할 때 기본사양을 7로 깔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윈도우7의 보안업데이트가 만료하면서 새로 해야 하잖아요? 여기 1,783대의 기준은 뭔가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그 정도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어디는 그냥 OS를 재설치하고, 2,200대 중에서 나머지는 안 합니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새로 구입하는 250대 분을 여기에서 뺐습니다.

김복자위원

새로 구입하지 않은 것도 카운트를 한 거예요? 250대는 그냥 교체하는 거예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1,950대네요? 1,950대하고 1,783대는 한 200대 이상 차이가 나는데…….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산은 일괄 용역 예산으로 하면 단가는 낮출 수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단가는 보통 3만원 정도에 설치가 가능한데, 그 단가는 낮추지만 대수는 부서에서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단가야 조정해서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죠, 그렇죠? 1,783대 기준이 뭔지,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랜섬웨어 차단 솔루션 구입이 있는데,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행정전산망인데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지금 별도 소프트웨어 구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행안부에서 지자체 선정해서, 그것도 기사 보면 업체도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비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한번 찾아봐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지금 가동을 했다고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지금 아직, 기존에서 한 회선을 새로 만든 장소로 이전을 해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7명이 근무하신다고 했나요? 그러면 주간만 하시는 거예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도 주간만 할 건가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지금 야간까지 근무하려고 예산을 8명을 추가로 했는데, 24시간 풀로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근무계획을 짜실 건가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서 타 시·군 사례도 좀 검토해 보고 1월까지 결정을 하려고…….
희문

강희문위원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따로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할 인원은 정해진 것은 없고…….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7명 하신다며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지금 무기계약직 7명 기존에 교통과에서 관제하던 세 분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교통하고 방범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7명이 해야 한다고 하면, 24시간 해야 한다고 하면, 3교대 정도 한다면 한 14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네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지금 처음에 계약하기로는 6명씩 4교대로 해서 다음 날 쉬어야 하니까, 야간근무 하시는 분들은…….
희문

강희문위원

4명씩 근무해 가지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24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인건비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줄여서 15명으로 관제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 제가 보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았으면 그걸 운영할 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왜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운영할 인원을 예산에 맞출게 아니라 예산을 인원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래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목적에 이렇게 하자면 24시간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용 부위원장도 질의를 했지만 방범용 CCTV, 이게 사실 지역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보면 21개 읍·면·동에 한 반씩 해서 반은 해주고, 2년마다 격년제로 해 주잖아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그 수요가, 사실 심의위원회도 열어요. 그래서 보통 한 동에 가보면 10군데 내지 15군데, 많은 데는 20군데씩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순위, 2순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서 대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년 이렇게 반만 할 수 있는 거 올라온단 말이에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산, 설치도 그렇지만 통신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고, 농산물 도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 어귀 같은 데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데부터 조금 하고, 또 동지역도 수요는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CCTV가 너무 많아서, 물론 그게 범죄예방하고 개인의 사생활하고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적절히 잘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역에서 선정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심의를 하면 그 선정위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왜 저기는 1순위도 되고 2순위도 되고, 우리는 3~4순위 되어서 못 올라가느냐 그렇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으니까, 하여튼 예산 문제라든가 나중에 관리문제여러 가지 있겠지만 통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장님께서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 읍사무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CCTV 때문에 심의를 해야 하니까 존경하는 이재모의원님하고 둘이서 와 달라고 해요. 저는 이재모의원님은 모르겠는데 나는 안 간다! 1대 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하고 저는 안 갔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자의 지역구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 안 합니다. 제 사생활이 너무 침해되기 때문에……. 아현동 KT청사에 불났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난리가 나면, 통합관제시스템도 만들고 하는데 이거 안전시설을 잘 해야 되겠다! 난리가 나면 그냥 거의 망한다는 수준으로 가는데, 그만큼 정보산업과장님 이하 과의 직원들 굉장히, 업무의 비중이 눈에 안 보이지만 커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산업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남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아마 서울사무소를 낸 것은 강릉시의 로비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강릉시의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각계 부처에 가서 협의하는 사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중간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교두보 확보하는 중요한 임무 같아요. 다섯 분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신가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정원 5명에 현원 2명 발령받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직 세 명이 부족하네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거기 나가 계신 만큼 결과는 1년 후에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결과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큰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강릉시는 자원이 부족한 시 아니겠어요? 하는 역할만큼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교두보의 역할도 충실히 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현재 예산 세워지기 전인데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지금은 15층에 임시사무실을 만들어서 출장 형식으로, 월요일과 금요일은 강릉시에서 근무하고 화, 수, 목은 출장을 내서 2박3일씩 갔다 오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빨리 자리가 잡혀야 되겠네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일단 숙소를 가계약은 해놓은 상태고요. 예산이 내년에 집행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숙소를…….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말고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이…….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원래 7급이 지금 같이 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리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릉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 기타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의 요구를 들어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살다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 지역에 다른 영역으로 예산을 다루는 국회나 중앙부처에 인맥을 가진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잘 네트워크를 해서 인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몫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해 주시기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릉시가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처음 사무소가 생겨서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7급 같이 근무하는데, 그러면 과장님도 서울사무소에 주택 지원이 되면 상근하십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풀상근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되면 언제 이것은, 1월부터 가능한 거예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정원이, 아까 말씀하는데 두 명으로 그런 업무들을 할 수 있겠어요? 정원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저희가 강릉시 직제 규칙에 사업소를 구성하자면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원을 5명으로 했고요. 직원이 많다고 해서, 처음 하자마자 직원을 많이 받아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두 명이서 열심히 해 보다가 어느 정도 1년인가 10억이고 몇 백억 예산을 당길 수 있는 성과를 내면 그때 더 시에서 지원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솔직히 시장님이 하도 서울사무소 얘기를 해서 조직개편을 승인했지만 정말 그런 역할을 하려고 서울사무소를 만든 것인지 사실 염려가 돼요. 정원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업무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아무튼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기업 투자나 기존 이런 것들을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그건 그런데…….

김복자위원

기업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한 서울사무소의 목표가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주로 해야 될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나 중앙부처에 가서 공모사업 같은 거, 보통 4월에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서 8~9월에 확정이 되는데 서울사무소의 주요 기능이 미리 가서, 내년에 공모사업 하는 목록을 저희가 입수해 가지고 2~3월부터 선제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들, 사실 공문 다 보내도 강릉시가 움직이지 않는 공모사업이 수없이 많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단체들과도 정보공유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원래 있었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윤희주위원

전문위원님이 아마 선배님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내려오셔서 저 자리에 앉아계셔서, 저도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없어졌었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없어진 경위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사실 1명이 있고 1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화를 해 가지고…….

윤희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시게 되면 강릉의 홍보대사 역할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로비스트도 되셔야 할 것 같고, 대사관의 역할도 하셔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공문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문서화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직접적인 대면을 했을 때 좀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뢰나 믿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새로 민선7기로 들어서 시장님도 어떤 뜻을 가지고 하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같이, 그때는 지금 이채희 과장님이 올라가셔서 고군분투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동료 분이 계시니까 같이 협조하셔서 발 빠르게,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돕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한 가지만, 강원도 내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대부분의 시·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왕에 만든 서울사무소라고 하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년에 700이네요?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만든 이유는, 사실 전쟁터에 보내는 건데 뭔가 자금을 두둑이 줘야 전쟁을 치르지 700만원을 가지고 다섯 명이 가서 하겠어요? 부처도 방문해야 하고 국회도 방문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카드 하나 주나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서울사무소장님이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강릉시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시간 되면 국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끝나잖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결위 또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예결위 말고 오늘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소장님께서도 오시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당장 이번에 경험을 했던 바를 설명 드리면, 국·도비를 그거 하는데 저희 시에서 이러이러한 국비가 있었는지 전혀 몰라서 이번에 계획을 넣었다 창피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도에서도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에 시비에서 그냥 와서, 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국장님, 이것은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고,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 직원이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세종시로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 못 차릴 것입니다. 아마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빨리 인사를 내서 나를 본청을 가게 해 주십시오.”할 수 있어요. 그만큼 힘든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잘 뛸 수 있게끔, 정보력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전화도 자주 하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정책과를 하시다가 특별히 픽업되어서 서울로 가셨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마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저도 기대하지만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여명 되는 사무관 중에서 소장님께서 픽업된 부분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얼굴이 많이 그을리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국장님께 충분하게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게끔,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올해 동 사업비가 1억2,000에서 3,000만원 증액 되어서 1억5,000로 증액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실 면지역이나 통합동보다는 민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시내지역은 시내대로 민원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의 목적이 2억2,000에서 1억2,000으로 해서 할 때는 본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피해가 아직까지도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부서 간에 미루고 동에는 사업비가 없고 이래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행히 3,0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어서 하면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동에서 사업비가 수월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수요가 발생했을 때 본청이나 실과에다 얘기를 했을 때 간소화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동에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에다 일정 부분 이렇게 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큰사업이라든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반상회건의사업비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지금 도로과나 건설과 이런 부분에다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좀 더 세웠습니다. 더 세웠으니까 읍·면·동에서 또 그런 재난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재난사업비로 쓸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지만 현장에서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특별히 재난이 났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지역만 해도 다섯 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작은 동, 인구가 많지 않은 동하고 또 많은 동은 편차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지만 사업비는 똑같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어차피 예산편성은 되었고 내년 1년도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지역에 현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자전거도로를 잘 내는 바람에 표창을 받은 적이 있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인도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표창을 받은 시가 우리 강릉시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다닐 자리가 없어요. 누차에 걸쳐서 인도를 요청했지만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해요. 양쪽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인도를 한쪽 다 없애놓으면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이 계속 진행형으로 지어들어 오는데,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인도 신설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다음에 과학단지를 조성하면서 한마을의 진입로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마을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와 있고 레미콘이 들어와 있고 폐기물처리장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안길에 대형차가 이미 중앙선을 다 넘어서 다녀요. 이 마을에 노인분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를 가려서 얘기를 하면 현황파악을 해서 이런 데는 빨리 시급히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 하고, 과학단지가 언제 생겼습니까? 마을 들어가는 길을 없애놓고 일방통행 역주행을 하게 만들고, 마을 안에는 경로당에 관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갓길에 차가 오면 벌벌거리고 서 있어야 하고, 이게 사람이 사고가 나야지 시정이 될 것이냐는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나 자전거보다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우선순위를 빨리 당겨서 시설될 수 있도록 하고, 과학단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경로당 준공식에 가셨다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만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하는데 우리 행정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건 꼭 재앙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시장님 관심사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국장님이 아니고 읍·면·동 심사받는 자리니까 혹시 지역에 할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읍·면·동장님들 불러다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받는 곳이에요. 읍·면·동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읍·면·동장님들이 1년에 두 번 오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 다 오셔서 얘기를 들었었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녁에 편안한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본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 자리가 고생한다 해서 밥 사주는 게 아니고 본예산 편성에 따른 심사를 하는 자리에요. 그래서 21개 읍·면·동이 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읍·면·동장님이 그 자리에 와야 한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다시 연락을 해서 가급적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시 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연말에 퇴직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휴가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을 말하면 연곡하고 주문진이 같이 접해진 해안 쪽을 말씀드리면 연곡 영진 쪽의 커피거리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바깥에 데크를 해서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 역시 바우길, 걷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걷는 길이 아니고 자동자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것 역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는 바깥에 양빈하고 잠재를 넣어서 파도를 많이 줄었거든요. 보강되더라도 바깥에다 데크를 놔서라도 바우길 걷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국장님 그 내용을 혹시, 현장을 아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금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못 봤는데, 어느 과에 됐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도로과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당초예산에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