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보람찬 한 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올 한 해도 어느덧 조용히 저물어 가고 있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4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를 돌이켜볼 때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에도 흔치 않은 일이 있었는가 하면 충청도에서 기대에 부풀었던 신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던 한 해 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폭설과 두차례의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신속한 응급복구와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데 군민모두가 동참하므로써 재해대응능력을 십분발휘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수해복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것 전화위복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지방분권과 자유를 지양하며 이를 국정방향의 모태로 삼아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과 개혁, 책임과 분권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의 큰 변화의 틀 속에서 2005년도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참여정부의 분권형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한편 그에 걸맞는 책임도 감수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그리 밝지 않다는 정부 및 경제 전문기관의 근심스러운 전망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국가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우리군은 의존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재정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출향인사를 포함한 군민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내년에도 군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지만 건전하고 슬기로운 재정운영을 통한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제44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족한 재정으로 알찬 재정을 운영하고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의 예산안 총규모는 1,294억4,6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70억원, 특별회계가 124억4,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70억원, 특별회계가 124억4,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101억5,400만원, 세외수입 94억9,000만원, 지방교부세 595억1,500만원, 재정보증금 16억8,700만원, 보조금 361억5,4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0.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중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은 내시의 설명을 추계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예산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변경분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예산내역으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233억5,200만원, 경상경비 165억3,100만원, 지방채상환 2억7,000만원, 예비비는 64억6,000만원으로 총 46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경비내역으로는 문화체육분야 110억1,600만원, 보건환경관리분야 143억200만원, 사회복지분야 125억5,200만원, 농업분야 121억4,200만원, 관광분야 55억6,000만원, 산림분야 48억7,900만원, 지역개발분야 78억6,700만원, 치수 및 재해 교통분야 50억7,400만원, 건설관리분야 143억6,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로 124억4,6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억7,000만원으로써 세입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18억2,100만원, 분담금 등 세외수입 1억6,400만원, 전입금 15억8,500만원, 세출내역으로 경상예산 4억7,700만원, 사업예산 27억1,700만원, 지방채상환 3억1,900만원, 예비비 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0억5,8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3,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1,9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9,2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4억2,800만원, 경상예산 4억4,800만원, 사업예산 48억7,800만원, 예비비 1,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300만원으로써 세입은 도비보조금 3,200만원, 기타 1,1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400만원, 경상예산 900만원, 사업예산 1,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9억500만원으로써 세입은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2,500만원, 과년도수입 4,000만원이고 세출은 생활안정자금 1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7억원, 예비비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억6,9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기타 잡수입 1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5,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500만원, 융자금지원사업 2억6,000만원, 예비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4,200만원으로써 세입은 이자수입 2,7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3억4,7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6,8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3억3,000만원, 사업예산 200만원, 지방채상환 4억1,200만원, 예비비 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세입은 2억원 전액 과년도 수입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000만원, 예비비 1억9,000만원이며,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1억5,2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400만원, 사업예산 3,000만원, 예비비 1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4억5,400만원으로써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2,200만원, 진료수입 13억3,2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4억8,700만원, 경상적경비 9,600만원, 사업예산 4억5,700만원, 예비비 4억1,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억6,800만원으로써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1억5,000만원, 잡수입 1,200만원, 과년도 수입 6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3,600만원, 예비비 1억3,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보조 사업 추가내시 및 자체수입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숙원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비를 일부 추가편성하여 주민복지소득 증대 및 차질없는 군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6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우리군 예산은 경상경비의 경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재원은 최대한 확보하여 단양을 풍요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염두해 두면서 지역개발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복지와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 발전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제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2005년도에도 당면 군정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0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2005년도 단양군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드리면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속에 지방. 재정분권의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증대가 요구되고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시대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투자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여건을 고려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 국가 경제를 회생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지방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 개발사업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 경기활성화 도모와 고령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 증진사업과 또한 체육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면서 예산을 자주 재원과 의존재원의 전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단양군 재정규모는 1,294억4,6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대비 3.8%인 47억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117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대비 0.9%인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4%가 증가된 124억4,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지방세는 주민세 증가와 주행세 증가를 비롯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26%가 감소한 94억9,0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8%가 감소한 595억1,500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16억8,719만6천원, 보조금은 24.6%가 증가한 361억 5,375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우리군이 그동안 중앙부처 인연맺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2005년도에는 정부의 긴축 예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은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컸다고 봅니다. 다음 3페이지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사회개발비는 금년도에 비해 16.1% 증가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도 43.2%가 증가되는 반면 경제개발비(9.7%), 관광관리(30.4%), 건설관리(87.3%) 등은 감소 되었으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금년대비 0.9%가 증가한 1,170억원의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으로는 전년도 대비 입법 및 선거관계 17.7%, 사회개발비 중 사회보장비 15.9%,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3.2% 등 각각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3.8%, 위민홍보관리 12.8%, 사회개발비 중 문화예술 18.4%등 각각 감소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사업의 특별회계로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2004년 보다 42.4%가 증가한 124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새로 추가되는 특별회계는 노인요양전문병원은 2004년도 6월에 개원하여 진료 수입과 장례식장 임대료 수입을 계상하여 14억5,4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6억2,460만원의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23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24억3,600만원에서 총계 1,362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37.2%, 지방교부세 6.6% 보조금이 3.1%가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보다 경상예산 1.9%, 사업예산 7.7%, 채무상환 146.5 %가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서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청소년 자립기금 외 7개 기금으로 2004년도말 기금총액은 18억3,126만8천원이며 2005년도 수입은 3억2,367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3,5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계획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 추계 반영 여부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보완·발전 위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정 재원에 대한 군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 되었는지, 2004년도 예산중 전액 불용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이 결여 되지는 않았는지,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경비 등 과다 편성으로 왜곡된 예산이 편성 되지나 않았는지, 경제가 어려운 군 재정운영에 얼마나 알차고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회계 있어 세입예산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170억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은 금년도 보다 지방세수입은 23.3%가 증액된 101억5,370만8천원이 되고 세외수입은 20.9%가 감액된 94억9,034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8.0%가 증액된 595억1,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없이 16억8,719만6천원, 보조금은 24.6%가 증액된 361억5,375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되어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2005년도 세입예산중 자주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는 전년도 비해 23.3%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0.9%가 줄어들고 있음은 지방재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보통세중 전년도에 비하여 주민세 29.7%, 주행세 18%가 증액된 사유와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27.6% 감소 된 것과 입장료수입, 기타 사용료수입, 증지수입의 감소된 사항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40.7%의 감소된 사항과 기타회계 전입금 7억원에 대한 사유도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하여 지방교부세 8%가 증액된 부분과 재정보전금의 동결사항, 보조금의 24.6%가 증액중 국·도비의 감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5년도 세출예산은 1,170,억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4.1%, 사업예산 60.2%와 채무상환 0.2%, 예비비 등 5.5 %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2005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중 지방의회운영 17.7%가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위민홍보관리 12.8%, 사회개발비중 교육 및 문화비 등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농림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18.2%가 증가는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농민을 위한 예산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어 주시고 실질적인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 소득기반시설, 친환경 농업사업,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pool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0.15%가 증액된 4억530만원으로 계상 된 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한 것과 2004년도 처음 시행후 지원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 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 바 예산에 계상된 물품이 사전에 정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2005년도는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전기료)이 계상 되었는지와 2004년도 에너지절약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 한전과의 계약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는 2005년도는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을 300일과 230일을 사역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280일과 2005년도 230일과의 사역되어 일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일용인부가 실질적으로 연 최소 일수가 280일은 되어야 되는데 230일로 사역 할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또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과 근무 시간중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수당, 연. 월차, 야간근무·휴일수당, 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퇴직 인부가 소송을 제기시 대책은 있는지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이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군 자체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예산에 계상된 용역 사업은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사전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있어서는 먼저 소백산 철쭉제의 행사비가 전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제45회 도민체전이 단양에 개최되므로 이에 계상된 소요예산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의 신축 및 토지취득시에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승인 여부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 운영에 있어 예산에 계상된 사항과 직영 또는 임대에 따른 추진계획의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원 민간경성보조에 대한 운영계획의 설명도 필요하고 자료전시관 운영시스템 구입비 3억6천만원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사용 에어무대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 제작 하려고 하는 제작비 2천만원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체육시설공사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과 사회복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와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설명과 단양마늘 특성보존지원의 방법에 대한 설명 이것도 함께 설명이 필요하고 행정선 배수선비는 오래된 선박으로 보수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시설 운영경비를 2004년도에 비하여 189% 나 증액 편성 한 것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질 높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생산 원가의 상승에 대한 전년도 대비 26.3%를 증가한 사항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주민소득 지원에서 민간융자금 주민소득 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68억원이 증액된 1,362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38억원, 특별회계 124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 세외수입이 18.3%, 지방교부세 6.6%, 보조금이 3.1%가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보다 경상예산1.9%, 사업예산 7.7%, 예비비 등 3.3%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사업은 인건비의 증액 부분과 지방채상환, 보육시설운영비, 관광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 경노당운영비, 백두대간소득보존사업, 보건진료소신축 등 사업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재계상하여 수정요구 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삭감액과 지적전산화 작업용역비와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 반영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 대학유치기금은 기금의 적립 차원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005년도에는 군비 출연이 지속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설명을 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사항중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보통세중 전년도에 비하여 주민세 29.7%, 주행세 18.9% 증가된 사유와 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 26.5% 감소된 것과 입장료수입, 기타 사용료수입, 증지수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47.7%의 감소된 사항과 기타 회계 전입금 7억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7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5년도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36억원인데 수정예산액에 15억원을 계상해서 5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04년도 본 예산에 71억원중에서는 적성대교 가설에 따른 이월금 19억원이 포함되어서 71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 36억원, 15억원해서 51억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도 수준하고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타회계 전입금 7억원에 대해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외 7억원이 전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에 가서 금년도에 비하여 지방교부세 8% 증액된 부분과 재정보전금의 동결사항, 보조금 24.6%가 증액중 국·도비 감소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2004년도 당초예산에 55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수정예산분까지 포함하면 15.1%가 증가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라든지, 정확을 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추경예산까지 사업예산이 미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재정보증금은 지방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서 2004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증액되는 것은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었던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전환되었고 또 수질오염방지사업하고 청소년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분류되어서 국·도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는 지역개발사업 개정과 지역혁신사업 개정으로 균특회계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역개발 사업 개정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었던 130여종의 사업을 광역자치단체로 예산을 배정한 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시·군에 기초자치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개발사업 개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지역혁신 사업 개정은 한 20여종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pool예산으로 전년도보다 0.15%가 증액된 4억530만원으로 계상된 바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것과 2004년도 처음 시행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산출방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별 상환 기준액을 행자부에서 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또 자치단체의 면적, 작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계상해서 행자부에서 선정된 금액이 되겠는데 2004년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3억9,900만원을 심의해서 51개 민간사회단체에 3억5,700만원을 지원해줘서 지원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심의과정과 그 후에 약간의 후유증이 있었던 것은 민간사회단체에서 본인들 요구액에 미치지 못해서 휴유증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2005년도에는 적정하게 잘 심의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정수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실과장님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기 사용료 에너지 관리 관계는 재정경제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하겠고, 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2005년도는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을 300일과 230일을 사역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전년도에 280일과 2005년도 230일 사역일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일용인부가 실질적으로 연 최소 일수가 280일은 되어야 하는데 230일로 사역할 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300일로 계상되었던 일부 부서는 수정예산에 264일로 조정을 했고 2004년도에 280일로 계상되었던 재료비성 인건비는 230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주 5일 근무제가 7월달부터 전면적으로 4주가 계속 주 5일제로 근무가 되고 토요일은 휴무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가 260여일정도 됨으로 230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를 하다보면 주차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한달 근무를 하면 월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서 실제 근무일수는 줄어들고 인건비는 더 지급해야 하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일시사역인부임은 요구액의 50～60%정도 계상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총액제도로 도입이 확정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고통을 같이 나눠야 하고 절약을 하므로 인해서 맞춰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과 근무시간중 지급되지 못한 시간외 수당, 연·월차 야간근무, 휴일수당,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퇴직인부가 소송을 제기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지만 일시사역 인부임중 주차수당이라든지, 월차수당 외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했고 또 사업부서에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법에 의해서 지출이 불가피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송관계를 거론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소송 같은 것이 들어오기전에 사업부서에서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후에 지출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종 학술용역사업 관계가 13페이지, 끝에 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사전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각종 행사관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장님, 도민체전 관계는 위민홍보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16페이지, 수정예산 분야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삭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해서 이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인건비 문제가 2004년도까지는 복리후생비가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복리후생비도 인건비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도 모두 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로 계상해서 인건비가 일부 늘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200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총액제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의 시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교육 기관에 보조금 관계가 복리후생비적 경비인데 이것이 인건비로 계상이 되게 되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재난관리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고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서를 가지고 5페이지, 임시적 양여금이 균특회계가 생기면서 이것이 폐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99억원이 지금 어느 과목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실테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5페이지, 99억원이 어느 과목에 잡혀 있는지 세입으로…. 99억원이 임시적 양여금 아니에요. 아까 설명을 대충하셨는데 99억원이 지금 어느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6페이지, 경상예산이 2005년도 예산이 전년도대비 47억원이 늘었는데 경상예산이 36억원정도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47억원 증액중에서 75%가 경상예산에 다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경상예산에서 늘어 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재정교부금하고 조정보전금 이런 것은 최근에 된 것이죠. 이것은 됐고. 세입·세출 총괄의 예비비하고 세출항목에 가서 예비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여기에 총괄부분에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에 3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12억원이라는 말이에요. 전체예산에 1%정도를 잡다 보니까 12억원정도 적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 가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지방세 실적이 140억원 정도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100억원만 세입을 잡았는지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보면 세외수입이 실적이 70억원정도 되는데 여기는 94억원이 잡혔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13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서 전년대비 290%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 났는지,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27억원에서 78억원으로 해서 51억원이 늘어났는데 289%인데 여기는 189%로 되어 있는데 289%더라고요.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20페이지, 과년도 수입을 매년 1억3,000만원정도 잡는데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얼마이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11월말 현재 체납액하고 징수실적 과년도 세입을 해주시고, 27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전년대비 3억6,200만원이 감액된 사유? 714페이지, 특별회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이것은 증액사유입니다.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84%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것인지 그 관계하고 해주시고, 시·도비 보조에서 1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감소된 것인지 이 내용하고, 특별회계 인건비중에서 전년대비 거의 100%가 증액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신 복리후생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듣고난 후 저의 생각인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안되는 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정리해서 이따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고, 안되는 부분은 자료로 주시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다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넘기면서 메모도 못했어요. 이따가 자료로….

이따가 서면으로 주세요.

항목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태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충 제가 메모를 해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5페이지 99억원에 대한 과목설명 일시적 양여금이죠. 그 다음에 6페이지 47억원에 대한 경상적 예산 증가분, 그 다음에 예비비 34억원이 되었는데 12억원이 차이나는 것, 늘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세 1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되었는데 40억원에 대한 사유, 지역경제비 280% 증액된 사유, 20페이지, 과년도 수입분 체납액, 징수실적, 27페이지, 잡수입 3억6,000만원이 감액된 사유, 또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84%의 증액사유, 시·도비 보조의 감액사유, 특별인건비 수용된 사유 이렇습니다. 제가 대충 적은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료와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유영진위원 : 의사진행발언 요청)

유영진위원입니다.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여기서 답변을 안하시면 정회를 하든가 꼭 여기서 답변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안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의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와야 나오든가하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안하시는데 무엇하러 질의할 필요가 있어요.

유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거의가 상의하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가 나와야지 추가 질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회를 했다가…. 예, 김재홍위원님!

저도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를 보고 모르는 것이 많아가지고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각 실과별로 지출부내지는 내부결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지출부나 내부 품의 한 것요?

예.

다 있죠.

이것을 봐야지 예산을 다룰 것 같거든요. 그것이 좀 어려우신가요?

어렵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지출부하고 원인행위라고 하게 되면 지금 경리계에 있는 경상적경비, 지출부를 다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원인행위도 마찬가지고….

그래봐야 전부다 합쳐봐도 200억원도 안되는데요?

건수가 수천건 될걸요.

그것 말고 정리한 대장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각 실과별로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한 번 보게끔 자료를 갔다 놓으시면 돼요. 전체를 다 갖다 놓지 말고 대장이 있지 않아요.

전체를 다하면 우리가 결산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적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상적 경비가 많아야 지역 경기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도대체 자꾸 늘어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옛날에 하던 장부 이런 것이 지금은 없고 전부다 전산입력을 다 해놓는 사항인데 그것을 다 출력을 해야 됩니다.

출력하면 더 쉽겠네요. 빼기만 하면 나오는데 각 실과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수증 첨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각 실과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다 있겠죠….

증되는 사유와 관계없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출 내부 품의를 한 것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출부내역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지금 재정경제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가능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실과별로 어렵지 않죠?

일상적인 범위내인데 잠깐이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된 것이 없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과 여비를 뽑았을 때 개인별로 한줄한줄 경상경비가 그렇게 나옵니다.

경상적 경비에 여비하면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실과별로 나오면 간단한 데 그것을 전부 개인별로 뽑는다면….

지금 지출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이 안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예산을 다룰 때 건별로 필요하다면 그 건만 하면 금방금방 나올 것 아니에요.

건별로는 출력이 안되고 과목별로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과목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하면 그때가서 해주는 것이….

과목별로는 가능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네요. 컴퓨터를 갖다 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뽑아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아까 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받아야만 추가질문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자료를 요구할 것을 다 해놓고 오후에 하는 것이….

추가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예, 유영진위원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7억원인데, 작년에도 7억원이었지 않아요. 한 번도 자금을 대출해 준 것이 없죠? 언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때 편리한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자료가 있으면, 어느 과 담당이죠?

주민복지과 담당입니다.

그것 좀 자료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안오셨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영세민 취로사업 7억원에 대해서 매년 변동이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될텐데 그 자료를 같이 좀 내주세요.

예.

최위원님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조위원님 자료요구한 부분을 받고….

그럼, 자료가 나와야만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자료가 안나와서 질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역행사 때문에 오전행사 일정이 바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한 것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행사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요구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 제출해서 오후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권 5페이지, 임시지방양여금 99억원에 대해서 어느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2005년도 1월1일부터는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또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은 균특회계로 예산이 배부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우리군에서는 도로사업에 29억6,500만원, 하수관거사업에 8억3,800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에 19억3,750만원 등 기타 재정보전 및 인건비 농업기술센터 국비에서 지방비로 연결된 인건비보전분 등해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지방양여금 99억7,6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고, 6페이지, 인건비 전년도 대비 16억5,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4년까지는 경상적경비로 분류되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분류되는 등 예산체계가 2005년도부터 다소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 46억원과 뒷장에 102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12억5,700만원하고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350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세세항이 예비비가 아닌 기타로 편제가 되어야 하므로 수정예산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실적보고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3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189.2%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라 하는 말씀은, 보조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사업 7억원, 또 광해방지사업 10억8,200만원, 자체사업으로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16억5,700만원,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조성 토지매입비 20억원, 매포시멘트 물류기지 관리센터 관리비 7억원 등을 계상하는 등 2004년도 예산대비해서 약 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89%의…. 20페이지, 과년도 수입하고 예산계상액 차이의 사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대비 징수실적 관계는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15페이지, 특별회계 인건비가 약 5억9,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는 노인요양병원 인건비 4억6,700만원과 또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가 경상적경비인 인건비로 변경되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약 5억6,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오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보통세중 전년도에 비해서 주민세 29.7%, 주행세 18%가 증액된 사유와,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26% 감소된 내용, 그리고 입장료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 증지수입은 감소된 사항이 아니고 오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하고…. 오전에 조태근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업무보고 시 2004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140억원이나 2005년도 당초예산 지방세 세입액을 101억원을 계상해서 40억원정도 감소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세목 연도별 징수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주민세가 36억4,400만원, 담배소비세는 19억9,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었고 2004년도에는 주민세가 74억5,200만원, 담배소비세는 17억300만원, 그리고 금번 2005년도에는 주민세 38억4,200만원을 계상했고 담배소비세는 1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주민세 부분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부분이 좀 감이 된 부분하고 담배소비세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 들이기 영향이 있다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약간 증액되는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담배소비세 1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세 징수여건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03년 시멘트삼사의 영업실적 호조로 주민세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2005년도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소매점들의 사 들이기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일시에 약간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편성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04년도 시멘트 삼사의 영업실적 감소로 주민세도 2003년 수준의 세수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04년도 담배가격 인상 및 소매자들의 사 들이기로 인한 담배소비량이 감소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지방세입 편성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인세할 주민세액 및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2005년도 편성액은 2003년도 지방세 총 세입액인 101억원의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페이지, 임시적세외 수입 32억원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5억원을 감액했다가 수정예산에서 다시 이 부분은 16억원정도 증이 되어서 51억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예산 반영시 순세계잉여금을 평균 30억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조금 다른 연도에 비해서 71억원을 계상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도말 결산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산출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과년도 수입액과 예산계상액의 차이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대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서 나타나듯이 지방세는 이월액이 8억6,5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 되었는데 지난 12월13일 현재 징수액은 1억3,500만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4,0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의 16억2,300만원정에서 6,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7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세입사항에 3억6,2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댐지원사업비 3억8,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댐지원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3억6,000여만원이 감액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7억원에 대해서는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해서 세입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태근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양여금 99억원은 지금 다 내려온 것이죠? 여기에 수정예산에 보면 양여금 3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다 내려왔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죠. 수정예산에 양여금 30억원 들어가 있죠….

금액으로 따지면 60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는가요?

지금 당장 문제가 적성 하진 도로가….

적성대교 말이지 않아요. 적성대교는 계속비사업으로 60억원을 계상해 놓았던데….

올해….

그럼 그 사업비는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이것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대전 회의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예비비 차이나는 것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앞에는 예비비로 잡히고 뒤에는 누락된 그 부분이죠?

항목간에 한칸으로 왔다갔다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조정을 했죠.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증액사유는 안나왔는데요. 그것은 사용료수입….

714페이지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 당초예산에서 왜 30억원을 누락시켰다가 수정예산에서 30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죠?

수정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을 왜 당초에 30억원을 누락시켰다가….

15억원정도 더 추가로 반영이 되었는데 예산 파트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재원확보차원에서 15억원정도는….

그런데 그것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71억원을 잡았던 것 중에서는 하진 도로 명시이월해가지고 19억원 그것을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52～53억원정도에서 36억원을 잡았다가 수정예산에서 15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별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억원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돈이 없다고 했는데 왜 없는 돈이 며칠 사이에 30억원씩이나 늘어났느냐는 얘기죠. 과장님이 감추어 놓았다가 아껴 쓰시려고 했던 것을 내놓으신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초에 그것을 내놓아 가지고 하나 해결해 주었으면 서로 좋은 것을 가지고 왜 감추어 놓다가….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는 1년도 세외수입 16억원중에서 6,000만원정도 밖에 못받는가요?

체납액은….

이것이 주로 체납되어 있는 실과가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세외수입 16억원중에서….

많은 것이 자동차 일반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거기가 6억원이상….

그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기타 잡수입 3억6,000만원, 기타 전입금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7억원이 발생되어….

그것은 제가 이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 사항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기타 잡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6,000만원이 줄어든 부분은 댐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기타 잡수입에 반영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댐지원사업비 3억여원 이상이,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댐지원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기타 잡수입에 반영된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담당자가 잘못 기재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기준수용비라든지, 군정보고서 유인물 제작, 평가대상업무 시행계획유인제작, 정례업무 보고서, 군정성과보고서 유인해서 각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계속해서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컬러 프린터 소모품 구입, 복사기 토너, 직원 교양도서, 국제교류 추진 통역 번역료, 공공요금 및 제세금, 운영수당으로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군정업무평가위원회,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했고, 76페이지, 기획감사실 부서운영 기준급량비, 행정장비 유지비, 설화모음집 발간을 했고 여비에 가서 국내여비로 1,78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획감사실 부서운영기준여비, 기획업무추진여비, 주요현안시책사업 추진여비, 우수시책 수집 비교견학, 군정발전 기획단 비교견학 추진여비, 외빈초청여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달해서 36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우수군정서포터즈에 대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출향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있고 좋은 제안이나 정보제공시에 감사와 격려의 뜻으로 시상금을 세웠고요. 포상금에 발전행정평가 우수자 시상금 시책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계상했고, 78페이지, 군정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군본청에 하나 읍·면에 하나씩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군정평가 연구용역 4,500만원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국제화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고 댐주변 지역정비사업비 자치단체 부담금 1억2,100만원 이것은 댐 주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건교부에 납입을 했다가 나중에 연결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84페이지, 47억4,961만2천원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기본본급, 상여금, 봉급조정 수당이 되겠고, 정액급식비는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했습니다만 13만원×265명×12월이 되어야 하는데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감액의 사유가 생겨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는 기본 봉급이 되겠고요. 86페이지,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청원산림보호서기를 계상했고 87페이지,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에 마찬가지로 21,1790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총 1억2,108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정추진 수용비 pool하고 월간자치, 당초예산서 유인, 추경예산서 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의회제출용 예산유인 수용비 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89페이지, 컬러프린터기 잉크구입 등은 경상적경비에 계상된 것이고 여비에 국내여비 예산편성결과 및 재정분석 합동작업,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합동작업, 경영사업 및 국·도비 합동작업, 예산운영 당면업무추진, 예산편성관련 자료수집 등해서 계상이 되었고, 90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중앙부처에 출장가는 여비 720만원하고 군정운영 추진여비 pool로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pool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실과장해서 각각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예비군소대장 계상을 했고 직급보조비도 4억1,87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 70,000원씩해서 읍·면수당을 주는데 군본청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 27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를 계상했고 금년도에 이어서 예산성과금 3,0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 pool로해서 4억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전산개발 재정운영 공개방 전산프로그램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84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840만원 계상했고, 95페이지, 특정업무수행 감사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216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내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입력요원까지해서 1,75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791만6천원 법무통계 소송위탁 수수료라든지, 고문변호사 수당,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금, 자치법규집, 관보구독료, 대법전 및 송무관련 책자구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단양군 통계연보 발간, 인구주택총조사 홍보탑 설치 및 홍보물제작해서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600만원을 법무통계담당 직원들에 대한 기본여비를 계상했고 직무수행활동비를 계상했고 통계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70만원을 계상했고, 99페이지, 하단부에 소액배상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혁신분권담당 일반운영비, 여비 1,500만원하고 400만원을 계상했고 10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혁신분권 워크숍 참석여비하고 벤치마킹 및 교육참석 여비,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우수 공모한 사항에 대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해서 125만원을 계상했고, 102페이지, 예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 상여금에 정근수당 경정증해서 5억4,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39억6,911만7천원이 되어야 할 것이 3억9,60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정정을 했고 하단부에 가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일반직 및 청원직 급식비가 12월로 계상해야 하는데 한 달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3억7,895만원을 정액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정프로그램 오락클 온라인 백업묘줄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29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직원증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이 되겠고, 30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소모품 구입 전액감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에 혁신업무추진 여비 경정증 200만원을 했고 포상금에 가서 전직원 혁신마일리지 시행에 따라서 우수한 자에 대한 시상관계, 소위 스타라고해서 1명을 선발하고 최우수 혁신 아이디어 1명, 마일리지 최우수 부서해서 포상금으로 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차입금 지방채 상환관계인데 이것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도담삼봉 관광센터 건립 차입금이자 5,000만원,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 3,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담삼봉이 두줄 들어간 것은 한 번은 10억원을 받고 한 번은 15억원을 받아서, 받은 지방채한 시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삼봉 관광센터 건립 차임금 융자 원금상환 2억원, 33페이지, 1억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비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1인당 100만원 선 하는데 여기 내역에 보면 어떤 때 많은면 150일에서 많으면 180일까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때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1인당 100원에 맞추다 보니까 날짜수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예. 대충 1인당 100～150만원을 기준으로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일자를 해서 주요업무별로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주요 포인되는 업무로해서 쪼개가지고 그러다보면 10,000원도 되고 20,000원 되고 25,000원도 되고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뭐냐하면 부대비를 사용하는 부서 365일 출장을 계속 달아요. 그럼 여비는 어떻게 빼먹어요. 부대 여비 빼 먹으려고 365일 출장을 계속 단다고요.

시설부대비가 많은 지역은 기준여비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1인당 100～150만원하는 것이 사실상 사업부서의 부대비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365일까지는 모르겠지만 300일정도 단다고 봤을 때 그런 부서에는 배정을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부대비 빼기가 더 힘드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각 실과에 보면 10,000원, 20,000원, 25,000원 30,000원, 50,000원 일수도 100～150일 짧게는 10일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30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76페이지, 군정발전기획단 10명이 있는데 이 명단을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pool여비 국외여비가 작년보다 당초예산대비 8,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이것이 작년 정리추경까지 국외여비가 얼마나 되죠…. 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pool로 서 있는 것 2004년도 것 실적이 나오죠?

하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이시죠?

2004년도 실적 그것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물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 현황, 구입연도, 사용하고 있는 부서, 사용 목적, 지금 노트북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컴퓨터도 많이 늘어나는데 노트북이 계속 늘어 나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99페이지, 소액배상금 2004년도 지급 실적?

2004년도는 지급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99페이지, 소액배상금 관계 말씀이죠?

예.

2003년도에는 3,970만원, 한 4,00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2건에 770몇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시설물 관리라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불시에 사고가 발생해서 소액배상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 조정 그것에 따라서 지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2003년도에는 3,970만원인가 이렇게 되고 금년도에는 두 건에 800만원 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필요없고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가가지고 혁신분권의 여비를 경정시킨 사유가 있는가요?

예. 혁신분권의 정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라고해서 기존정도로 한 것인데 1월1일부터 인원을 채울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다소 증액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1월1일자가 되면 근무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4명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76페이지, 국제교류 외빈초청에는 어느 국가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76페이지 하단부에 외빈 초청여비 말씀이죠?

예.

이것이 저희들이 일전에 사석에서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내년도에는 중국 강외성 단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 있어서 국제교류화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제화교류화재단에서 그쪽에 타진을 했더니 단양군의 현황을 보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우선 일단 문화교류, 체육분야 그런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통상관계까지 하면서 교류를 맺자하는 의향서가 열흘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공문을 내고 그랬는데 그때 우선 맺으려면 단양도 한 번 다녀가야 되겠고 해서 4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봤는데 이것가지고 되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구상자체는 잘못되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 년차 보니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국제교류를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직도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몇 군데는 추진하려고 매년 예산을 세우고 해도 별도 실현되는 것이 아직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장에 가니까 그냥 장에 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예산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몇 년차 국제교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속이 없더라고요.

2005년도에는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뉴질랜드, 일본하고 현지 교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해보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떻게 꼭해서 우리 지역이 무엇인가를 풀어가겠다 아니면 농민들에게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발전적인 교류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 같으면 이렇게 계속적인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교류가 이뤄진다라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은 별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년차에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계속 매년 하나의 에드벌륜 정도가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88페이지, 군정추진 수용비가 기획감사실에 pool로 되어 있네요?

예.

시책업무추진비도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pool로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pool로 많이 했네요?

지금 소위 말하는 공통관리 수용비다, 공통관리 여비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각 과에서 공동적으로 개별로 하는 업무가 있지만 몇 개 부서에 거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pool로 묶어 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시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추진여비도 pool로 했고, 그 다음에 군정운영 추진 여비도 pool로 9,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3,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상당히 과다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과다계상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드네요. 공무원해외출장 여비가 1억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감한 이유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위에 상단부에 있는 군정업무추진여비 pool은 예년도에 기준에 의해서 해서 각 부서가 통합해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집행실적은 금년도에 있으니까 자료제시 요구를 하시면 해 드리겠고 밑에 있는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pool 1억2,000만원 관계가 지난해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2,000만원으로 너무 많이 요구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1억1,00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되어서 4,000만원으로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제1회 추경에도 반영하고 제2회 추경에도 반영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실적이 다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pool로 전부다 올라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3,000만원씩 pool로 묶어야 될 일이 있나요?

몇 페이지죠?

9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꼭 물품을 구입해야 될 사항이….

1년동안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회의장 문제라든지 이런데 pool로다가 집행할 사유들이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해에 3,3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3,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소액배상금에 5건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매년마다 소송도 좀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송이 계속 늘어납니까?

이것은 일반 소송에 따른 보상금이 아니고 소액배상금이라고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각종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작업장이라든지 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하수도 뚜껑이 깨져서 어떻게 되었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해서 차량주행시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 배상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서 배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 행정소송이라든지 또는 민사소송이라든지해서 들어오는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소액배상금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조태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탑 설치 및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방향으로 쓰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우리가 해마다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는 것과 달리 5～10년, 5년마다 인구하고 주택 총조사를 통계청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명년도가 2005년이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옛날에 하던 인구센서스, 주택센서스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홍보탑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고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표준조사를 하는 것이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예.

설치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홍보탑도 설치를 하고 차량홍보도 하고 이렇게 홍보 지침이 있죠.

인구도 크게 없고 주택도 크게 없는데 돈 들여가지고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작더라도 할 것은 다 해야죠.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1억4,400만원이 있는데 좋은 특정업무라고 보아집니다. 2004년도 혹시 추진 한 것이 있으면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원들에게 1인당 군 본청, 사업소 직원들에게 1인당 50,000원씩 주도록 지침으로, 일종에 보수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읍·면 직원에 대해서는 읍·면 근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70,000원씩 주고 군 본청 직원들은 50,000원씩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민지원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인데 이것가지고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한 번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하여튼 추진실적이 있으면 줘 보세요.

이것은 봉급에 얹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봉급에 얹어서….

예.

너무 안작아요.

매월 주는 것으로 일종에 복리후생비적 경비로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민홍보실장 이진회입니다. 위민홍보실장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도민체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은 10월5일～7일까지 3일간 온달축제와 병행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하고 각 읍·면에 보조경기장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19개 종목, 시범종목 2개 종목해서 저희군에서 시범종목으로 요구한 것이 수영하고 인라인트랙 경기로해서 지금 도 체육회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된다고 그러면 시범종목이 4개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장소입니다. 현재 21개 종목에 대해서 기본계획 구상이 전에 갔으면 단양에서 거의다 했는데 이번에는 읍·면별로 분산개최해서 전국 체전을 도에서 한 것 같이 각 읍·면에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축구는 공설운동장, 단성, 성신 골프장, 민속경기는 수양개유적지, 씨름은 가곡중학교, 실용자전거는 매포 중학교, 게이트볼은 대강면 게이트볼장, 볼링은 문화체육센터하고 성원 볼링장, 배구는 문화체육센터, 족구는 매포초등학교, 유도는 영춘중학교, 정구는 공설정구장, 테니스는 공설테니스장, 탁구는 다목적 체육관, 사격은 단양중학교 클레이 사격장, 배드민턴은 단양초등학교, 검도는 단양공고, 태권도는 단양중학교, 궁도는 국궁장, 골프는 현대 골프장, 수영은 청소년 수련관, 인라인트랙은 단성생활체육공원, 택견하고 보디빌딩은 별도로 도 체육회하고 협의한 뒤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전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위원회 구성을 12월중에 실무위원회까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실무기획단은 단장을 부군수로해서 각 부서별로 팀을 사전에 구성해서 준비 및 체전성과에 대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홍보에 대해서는 체전홍보반과 의전인력반, 공개행사반, 성화채화반, 자원봉사, 환경반 이렇게해서 각 실과별로다가 업무와 유사한데를 맡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는 운영부를 지원해서 공식행사에 따른 식전, 식후의 인력지원이라든지 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하고 경찰서에서는 경비병력이라든지, 교통질서에 인력을 동원 받을 계획입니다. 7페이지, 체육회에서는 우수선수 발굴이라든지, 훈련경기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다른 경기의 지원 인력 등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부분에서는 400명정도를 내년 5～6월달에 선발해서 각 읍·면 경기종목별로 분산배치를 해서 인정 체전이 넘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세부적으로 체전로고 및 캐치프레이즈를 내년 1～2월중에 공모를 해갖고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기라든지, 팸플릿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행사는 성화채화 봉송이 되겠습니다. 성화채화는 미정인데 통일의 불이라고해서 백두산에서 채화를 한다든지 관내에는 소백산이 있기 때문에 소백산에서 채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에서 금년도에 전국 체전을 하면서 성화채화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반해서 활용하는 방법,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를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성화봉송 관계는 각 읍·면별로 주자를 선발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회식입니다. 개회식은 첫째날 3경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경기장은 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 야간경기를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전국체전할 때 한 번 가보셨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해서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식순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 체육회의 식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할 사항은 인력동원이라든지 대회준비에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충남체육회를 천안시에서 하는데 가 보니까 야간에 하다보니까 주행사 개막식전해서 5억원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폐회식은 7일 끝나는 날 5시정도쯤에서 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식전, 식후 공개행사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개막식을 하기전에, 끝난 후에 식전, 식후 행사를 이벤트에 맡겨서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경축행사는 경축 불꽃놀이는 단양 소재지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경축 음악회는 수변무대에서 축하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온달축제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체육회 만찬이라든지 폐막 송별연 같은 것은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체전 봉사단 관계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단양 역사 기록이라든지 역대 도민체전한 기록사진 전시회를 공설운동장에다가 3일동안 게시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혜민서 설치와 향토음식물 먹거리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해서 저희군의 위상과 오는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우수선수 확보 방안입니다. 이것은 11월달에 각 체육 경기단체 이사하고 회의해서 몇 가지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군에서 하다보니까 상위 성적을 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수 선수에 대한 영입이라든지 발굴에 따라서 경기단체별로 거론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수영입에 따른 출전금지원이라든지, 시설이용 같은 것,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훈련비를 상향지원해 달라하는 경기단체 이사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종목별로 선수확보 현황인데 육상 같으면 단거리, 필드, 마라톤해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출전인원은 자체인원 15명하고 앞으로 확보할 인원은 6명정도, 추가로 4명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성적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정원제라든지 단양에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축구는 종목별로 보면 전체 68명중에서 13명이 있고 확보는 2명 정도 해놓았습니다. 어려운 것이 내년도에 선수 출전 자격이 금년도까지 본적이 충북에 있는 선수만이 내년도 12월까지 단양으로 이전을 해놓아야지 내년도 도민체전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선수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적이 충북외에 있는 선수는 금년도 12월까지 단양으로 이전을 안해 놓으면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적이 충북인 사람만 금년 12월말까지 단양으로 이전해야 될 그런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종목별로 확보하는 인원이 축구 같으면 2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천이 집으로 되어 있고 청주가 집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취업이라든지, 나중에 우승했을 때 우승 성과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니스도 지금 2명이 건의가 들어왔고 실용자전거도 취업 2명 이런식으로 종목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구는 훈련비를 상향해 달라는 얘기, 유도부는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고, 배구도 추가로 인력을 더 영입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검도도 자체 검도인력이 매포에 있는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거기도 상위 성적을 내려고 그러면 4명정도 발굴해야 되고 태권도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2명정도는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고 궁도도 팀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데는 성적이 하위가 될 것 같습니다. 사격은 사격부가 있는데 실탄 글레이 사격단으로 하다 보니까 실탄비가 많이 들어가서 훈련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탁구는 자체 재원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볼링도 우수코치를 영입하는데 인건비 정도 얘기를 했고 씨름은 협회나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하위를 못 벋어날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도 건의사항으로 훈련비 증액을 요구했고요. 족구도 올라온 것이 지금 선수가 소방본부 단양 출장소에 있는데 인사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얘기, 배드민턴 같은데도 훈련비를, 골프같은데는 현대시멘트 골프장을 이용하니까 그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27페이지는 종목별로 경기단체와 관내 기관단체와 결연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예산관계는 별도로 예산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수련관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해서 대명콘도 한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모레 심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필수적인 경비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여성사회교육운영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단양하고 매포 여성발전센터에서 연중 세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에도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교육은 4개 분야에 대해서 25개 과정을 해서 금년도 같으면 970명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질적 수준, 권익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내용에 대한 성과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홍보업무 추진비로해서 1명 기본급하고 수당 사역인부임 7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기준 수용비하고 군청 홍보용에 따른 사진대 1,000만원, 군정기록 보존용 바인더 구입에 160만원, 관광명소 사진 홍보용으로 구입하는데 900만원, 군정홍보용 사진발송 케이스 구입 300만원, 카메라 소모품구입 150만원, 군정기록용 DVD CD구입 80만원, 프린터 및 복사기 소모품구입 306만원, 신문스크랩용 파일구입 86만4천원, 청사 및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유지관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 유지관리비 160만원, 군정시책에 대한 광고, 특집광고 내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한 관광단양소식 비디오 제작하는데 월 95만원씩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디오를 찍어서 월 2회씩 방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안동호기자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전문 아나운서 여자를 활용해서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단가를 이상시켰습니다. 청정한관광단양 소식 비디오 송출료에 따라서 읍·면에 5개 유선방송에 나가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S충북방송 송출료에 월 154만원씩해서 1,848만원을 계상했고 녹화 비디오 테이프 구입해서 활용하는데 100만원, 각종 신문 구독료에 따라서 840만원, 반회보 제작에 따라서 4,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중앙 일간지 구입하는데 549만6천원, 단양군 군보를 제작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고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하는데 120만원, 단양군기를 구입하는데 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310개소에 대해서 두 번정도 군기를 교체하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신문 구독료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대해서 2,64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기자실 전화요금에 144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급량비에 8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반회보 투고 보상에 따라서 120만원, 원고료 보상에 따라서 6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군청 2층에 방송장비가 군청사 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작업을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전관방송 장비보관함 구입하는데 100만원, 카메라에 망원렌즈가 없기 때문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소식지를 만드는데 편지용 노트북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출향군민의 관리에 따라서 명부유인하는데 50만원, 출향군민회 군·의정 설명회 자료유인하는데 100만원, 저희 담당별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출향군민 군·의정 설명회 참석자한테 실비보상하는데 400만원, 반회보 위탁발송하는데 노인회에 주는 것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설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위생용품구입하는데 100만원, 공설운동장 청소용품 구입하는데 60만원, 문화체육센터 청소용품과 조명등 구입하는데 120만원, 체육센터 전기용품을 월 100만원씩해서 1,200만원, 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센터 상수도요금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해서 480만원, 문화체육센터 정화조 수거료 70만원, 체육센터 난방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면서 전기요금에 540만원, 상수도요금 252만원, 전기안전수수료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정화조와 예취기, 진공청소차 유류대, 사무실 난방비 같은 것은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홍보물 종합계획서 유인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고 사진촬영 및 기록유지하는데 200만원, 도민체전에 따라서 언론 홍보비에 1,000만원, 다목적체육회관 금년도 준공된데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3,240만원, 시설장비유지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전에 따라서 광고비에 3,000만원, 각종 체전종사자 급식비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도민체전에 따라서 가로기, 배너기, 현수막을 구입하는데 3,500만원, 경기장안내에 따른 설치 3개소에 500만원, 도민체전 대외기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기록관리 상황판 제작하는데 500만원, 안내판 제작하는데 1,500만원, 물자 및 전기지원하는데 200만원, 성화대 봉송차량 임차하는데 500만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도민체전 로고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하는데 시상금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와 똑같이 도단위이상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하는데 따라서 750만원,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 참석하는데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읍·면 화합체육대회 개최하는데 500만원씩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철쭉제기념 군민한마당 체육대회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체전 체육대회 출전하는데 금년도와 똑같이 200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전 출전경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훈련비 증액되는 분에 대해서 1억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도단위 전국 체육대회를 군에 유치해서 유치비에 따라서 금년도와 똑같이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지원금으로 금년도와 똑같이 2,0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부장관기 길거리 농구대회에 따라서 1,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축구에 따라서 500만원, 축구교실에 따라서 500만원, 군수기,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 노인회에 주는 것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 롤러대회 하는데 2,000만원, 도민체전 성화채화 및 봉송하는데 1억5,000만원, 도민체전 식전·식후 행사하는데 2억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따른 280만원, 군 생활체육 개최에 따라서 금년도와 똑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도민체전에 따라서 시·군선수단 위문하는데 300만원, 개·폐회식 행사에 3,000만원, 도민체전 불꽃 축제에 1,400만원, 역대 기록사진전 개최에 따라서 1,000만원, 성화맞이 환영행사에 500만원, 군체육회에 매달 일반운영비로 주는 것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하는데 기금 포함해서 1,1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 교실을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운영하는데 기금 포함해서 430만원, 장수체육대학에 43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에 43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4,6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도에서 배치된 1명에 대해서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클럽대항청소년 생활체육에 280만원, 클레이사격장 조성에 따라서 국비 지원금에 따라서 11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클레이사격장조성에 따라서 2,376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432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따라서 비료, 농약구입과 도민체전할 때 성화봉 50개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경기용품 구입하는데 전종목에 pool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내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pool로 5,000만원을 세워놓고 게이트볼장내에 있는 화장실 신축에 따라서 3,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라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에 행사용 마이크 구입에 따라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탁구단 운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탁구단 숙소에 따른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숙소 및 훈련 연료비, 운동복 구입, VTR 테이프구입, 경기용품 구입 등해서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탁구단 선수인건비가 2억2,593만원이고, 각종 수당이 있고 숙소에 따라서 참모 인건비가 월 60만원씩해서 720만원 요구했고 입상에 따라서 성과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연맹등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탁구선수 숙소 주부식 구입 3,000만원과 간식비, 전지훈련비, 학습 훈련비, 국내대회 출전비, 대회 출전비, 선수 퇴직금 그런 것은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탁구단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따라서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로 도민체전 시설정비에 따라서 도민지원금 10억원인데 공설운동장 보수하는데 8억원, 기타시설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발전센터 단양, 매포에 따라서 2명 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자원봉사 운영에 따라서 통장제작하는데 200만원, 여성피해 교재 만드는데 300만원, 상담도우미 13명을 양성교육하는데 180만원,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180만원, 여성증진 강사수당에 30만원, 농촌여성 사회교육 운영과 읍·면에 농한기 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올려 놓았고 여성발전센터 상수도, 전기료 이것은 금년하고 단양, 매포는 비슷하게 올려 놓았습니다. 132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여성 및 자원봉사업무 현수막제작에 100만원, 여성권익증진 행사지원에 100만원, 여성대회와 여성주간 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신입생 10명에 대한 교복비지원에 150만원, 학용품지원에 따라서 130만원을 요구했고 여성발전 해외견학에 따라서 뉴질랜드 매년 가는 인원 8명분에 대해서 1,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사보상금으로 도단위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151만원, 전국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보상 151만원, 도 단위 여성대회 참가자 보상에 금년하고 똑같이 151만원씩 요구했습니다.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센터하고 이동 빨래방 운영에 따라서 1,500만원, 가옥수리봉사 운영하는데 2,000만원, 여성사회 교육원 운영에 따라서 7,000만원, 매월 사랑의 반찬나누기해서 60세대 주는 것 900만원, 여성한마음 대회하는데 500만원, 매포여성발전센터 식당운영에 따라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관내에 24가정에 42명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금 1,600만원하고 모·부자가정 학생에 대해서 방과후 20명 교육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7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보육시설 이용은 금년하고 똑같이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북 여성문화제 개최에 따라서 500만원, 상담도우미 활동지원해서 63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매포여성발전센터 노후 컴퓨터 구입하는데 1대 150만원, 모니터 구입하는데 100만원해서 100만원해서 250만원을 올렸습니다. 13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 2,500만원을 요구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인부 2명에 대해서 1,5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로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테이프구입,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등 제작비에 따라서 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라서 난방비라든지 재료비 구입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입장권부터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탁자가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하게 되면 이 중에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수영장이 3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공인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144페이지, 건물관리에 따른 소화기 구입이라든지, 감지기, 피난구유도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따른 300만원, 기본시설은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청소년 수련활동 보상에 따라서 150만원, 청소년 지도자 교육여비에 따라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보상금 100만원, 유공자 표창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거리 단양, 매포 활동보조로 해서 800만원, 문화의 집 2개소를 운영하는데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6페이지, 청소년 동아리방 20개소를 지원하는데 600만원, 놀이마당을 단양 문화의 집에서 하는데 240만원, 매월 주말마다 하는 청소년 작은 음악회 운영에 따라서 240만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매년 하는 것에 따라서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예술단 순회공연을 유치할 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기금사업 부담금에 따라서 2,400만원, 매포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데 1,5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하는데 기금포함해서 1,000만원, 문화의 집 지도자 지원에 따라서 인건비해서 기금지원사업에 2,640만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지원 1,000만원, 비정규학교운영지원에 기금 포함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무선조종 자동차 경기장 설치에 따라서 국비 2억원, 군비해서 4억원이 되겠고 수영장은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로 단양문화의 집 열린 독서실 도서 진열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데 150만원, 문화의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벽도색하는데 단양, 매포 2개소에 대해서 1,600만원, 문화의 집 노후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5대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따라서 750만원, 단양문화의 집 동아리방이 냉·난방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 문화의 집 정보도서구입하는데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인데 보육시설입소아동 부모교재 제작에 따라서 100만원, 영아전문 보육시설에 따른 아동용 이불하고 베개하는데 90만원, 사진인화하는데 70만원, 전기료 6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아전문시설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난방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에 따른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중앙행사 참가 보상에 따라서 40명이 가는데 300만원, 저희 관내에 어려운 요보호아동 생일날 생일 케익을 전달하는데 1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가 연수하고 교육하는데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어린이날 표창하는데 24만원, 아동복지 유공자 읍·면에 1명씩해서 표창하는데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하는데 1억6,000만원정도, 차량지원하는데 2,800만원을 계상했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했던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4억2,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하는데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등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세대로 도비 부담금해서 600만원, 결함가정 아동보호 18세대에 대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512만원이 되겠고 어린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안과 검진비에 따라서 2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전산관리하는데 도비부담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터가 관내 25개소 정도가 있는데 3개소 정도 보수를 따져서 5,100만원, 도색하는데 1,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노후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따라서 2,000만원에 1개소를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립어린이집 교재교구를 구입하는데 2개소 어린이 집에 대해서 1,000만원, 영아전문보육시설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청소에 따라서 청소인부 1명분 758만6천원을 계상했고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라서 연습공 운영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비치 인건비는 증감사항이 있는데 기금이 더 떨어지는 바람에 당초보다 14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클레이사격장 조성사업에 따라서 감리비가 1,000만원이 줄고 시설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냉온수기 5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과목변경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일용인부임 날짜가 바뀌는 바람에 209만원이 줄었고 상여금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하고 창작놀이마당 운영 이것은 전액감을 시켜서 문화재 지원사업비가 금년도에도 1억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년소녀 가정세대 33세대 지원금 도비하고 군비부담해서 2,772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로 결식아동이 80명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비부담해서 4,987만원, 방학중에 아동급식에 따라서 2,88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아동센터운영에 따라서 4,800만원, 보육시설운영에 24억8,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제 조성사업은 설명을 안합니까?

청소년 문화제 사업은 금년도에도 단양하고 매포에서 했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연중활동하는 것을 다룬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축제라든지, 청소년의 날 행사하는 것 금년도에도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하므로써 금년도 성과가 나온 것이 청소년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선발되는 것 매포 같으면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수 청소년위원에 선발된 것 이런 내용,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실적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매포, 단양의 전체 예산액하고 여성발전센터에 예산전체가 얼마인지? 이것을 봐가지고는 전체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뽑아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도민체전 예산중에서 29억원 거의 3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18억원중에서 도비가 10억원이죠?

예. 10억원.

지금 앞으로 도비가 더 내려올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시설비로 10억원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도하고 체육회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때는 당초에 얘기할 때 15～20억원을 얘기했는데 시설비로 10억원만 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정도쯤해서 5억원에서 최대한 10억원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아요?

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의원들 하고도 얘기를 해놓고, 도청 해당 과 하고도 그렇게 협의해서 들어가는 단계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서 군비를 줄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30억원 중에서는 농림과라든가 각 실과에 포함된 예산은 안들어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입장이 지금 저희들한테 시설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줬고 농림과에 꽃장식하는데 2억원을 준 것 하고 그다음 매포에 생활체육공원하는데 3억원을 준 것 하고 그것을 다해서 도민체전관련 사업으로 15억원을 줬다고 지금 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순 시설비로만 돈을 달라, 꽃탑이나 매포 생활체육공원 같은 것은 별개의 사업이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매포생활체육공원하고 그것을 연계시키면 안되지 않아요.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그것은 제외된 사업이다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전체 도비를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군비가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군비를 9억원정도 잡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나머지 시설비는 최대한 도비를 지원받아서 마무리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일부 이 중에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일부는 보수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돈에서 보수를 해버리고 마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앞으로 서설비로 도비가 얼마나 더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뒤에 예산서에 보면 10억원중에서 공설운동장에 8억원, 나머지 시설 2억원을 해놓았다고, 그러면 읍·면에서 분산 개최한다고 했을 때 읍·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에 있는 2억원을 우선 급한데로 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제1회 추경을 하면 그 정도는, 도민체전을 10월달에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내적으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군비는 10억원정도 들어간다 이 얘기죠?

예.

지난번 체전할 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가요?

’99년도에요?

예.

’99년도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안뽑았는데 그때도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다 개·보수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때도 돈이 40억원정도 들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도로 도비가 확보되어서 군비가 안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농림과에 꽃탑 2억원만 누락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군비가 최소화되도록 확보에 먼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위민홍보실에 늘어난 것은 도민체전 때문에 늘어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 화합 체육대회 올해까지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500만원을 가지고 안되더라고요.

그것은 지난번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만원, 300만원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5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줬는데 그런데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장·단점이랄까 종목별로 내용이 많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최소한의 비용 1,000만원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금사업에서 보면 군비부담률이 다 다른데 이것이 일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떨어지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성격별로 메모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 부 있으면 주시고, 탁구용품에 가서 탁구라바, 고무풀, 공, 라켓 해가지고 7,000만원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도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탁구라바라는 것이 앞에 붙은 고무판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내고 다시 또 갈아야 됩니다. 게임을 한 번 띠고 날때마다 갈아야 되니까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한 번 게임을 하면 몇 번씩 갈아야 되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민간인 해외여비중에서 여성발전 견학여비 180만원을 세우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자부담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갈 때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부담을 했어요?

25～30만원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30만원정도.

예.

매포여성발전센터 식당운영 지원 3,000만원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에 한 번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작년도에 저희군이 감사를 받으면서 매포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식장하고 식당이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위탁을 주다보니까 감사에 무상으로 줬다고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위탁을 못 주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식당 그 부분만 유상으로 주는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할 만 한데가 없으니까 여성단체에다가 일부 보조금을 주고 그것은 군으로 수입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운영에 따른 보조금 3,000만원을….

예식장운영 임대료도 세외수입을 잡고….

예식장 임대료하고 식당 수입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군 수입으로 바로 잡으려고 체계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감사에 지적되니까 조치를 안할 수는 없고,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벽도색 작업 청소년 문화의 집 단양 것 하고 매포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두 가지.

단양 것 공사한지가 얼마나 되죠?

2000년도….

외벽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외벽입니다. 매포 것은 도색한 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것 같은데….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여비 150페이지, 80명인데 지금 총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종사자는 100여명 될겁니다. 97명정도 되는데….

이것을 올해도 갔다 왔지 않아요?

매년 연수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간하고 군립하고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민간까지 우리가 보내 준다고요?

예. 법인체까지 다해서.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면단위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요? 내년도에 확실한 계획이 있는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면단위 없는데가 단성, 가곡, 어상천, 적성인데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시책업무로 보고드린 것이 그중에서 어린이가 제일 많은데가 어상천이라서 어상천 한 군데만이라도 소규모로다가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한 번 해볼 구상으로 있습니다.

거기서도 수용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상천 같으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되는데 타지 예를 들어서 단성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가곡 같은데가 지금 상태에서는 인근쪽에서 예를 들어서 단성 같으면 대강에서 한다든지 같이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당분간은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안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혜택을 못받은 애들이 있지 않아요?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데 애들은 사실상 어린이 집이 멀기 때문에 소규모 이런데는 활용을 못하는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 100% 혜택을 받도록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어차피 매번 얘기하지만 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혜택을 못받는 다는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노후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지금 어디를 해줄 것인가요?

매년마다 해주는 것으로 아직 어디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꿈나무 집이 어렵기 때문에 그간에 민간 법인은 해가면서 거의다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꿈나무 집이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매포에 있는 것입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신음씨라고 정상모씨 하고 같이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시책광고하고 특집광고하고 위민홍보실에서 2004년도에 언론이라든가 홍보쪽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론 홍보관계는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더 확충해서 홍보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홍보쪽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균일하게 언론들이나 이런데다 홍보를 배분하는 그런 형식으로 언론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쪽에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분명히 짚는데요. 언론 대외홍보입니다. 단양군 홍보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겁니다. 그런쪽이 되지 않으면 변함이 없는 이런쪽으로 홍보를 계속한다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별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짚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을 강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인터넷 신문구독료해서 연합뉴스하고 뉴시스가 있는데 이 두 개 인터넷 신문이 언론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만 상당히 다른 홍보 비용보다는 과다 계상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월간 12개월해서 1개에 110만원씩 나가는데 1년에 1,320만원씩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위민홍보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홍보하는 방법이 다양화 되다보니까 지금 인터넷까지 저희들한테 광고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연합이나 뉴시스 같은데는 전국망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것은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양군 홍보자체가 너무 일률적이고 아니면 나눠주는 식으로 이런 홍보차원이라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단양군에 홍보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14페이지,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청소년수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은 도민체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민체전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을 올해 새로 신축하는 바람에 내년도 관리하는 부분이 새로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120페이지, 체육회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단양군 체육회에 2004년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지금 도민체전 예산이 29～30억원정도 예상을 하는데 도비하고 나머지 부족분 10억원정도 군비가 소요된다고 했죠?

도비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민홍보실장님 도민체전을 유치하고 하면서 한 3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도민체전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체전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기 ’99년도에 해 본 경험도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파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군에서 각종 체육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확충해서 근래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하든지 경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것이 관광하고 플러스해서 지역경기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도민체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조금만 더 손보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앞으로 주 5일제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커지리라고 판단됩니다. 도민체전을 하고 나면 기본적인 시설은 거의 완비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 활용성은 좋다고 봅니다.

물론 단양군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꼭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치를 하셨으니까 물론 예산이 많아서 10～20억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습니다만 최소의 군비를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지만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줄이는 방법하고 저희들 계획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각 읍·면까지 경기를 개최하면서 군민전체적인 참여도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 나가겠습니다.

탁구단 운영관계 지금 위민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구단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국 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탁구단을 운영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성과는 홍보쪽이나 이런 것은 달성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단양군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위민홍보실장님 탁구단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구단은 지난번 군정설명 때도 말씀드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단한 이래로 근래에 얼마 안되었지만 저희군 탁구단의 성적이 사실 또 많이 좋아졌고 물론 군비가 4억원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탁구를 통해서 시합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선수가 와서 지역경기를 조금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선수진이 좋기 때문에 없애는 것 보다는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서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단계에 화합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2단계 전국체전을 치르고 난 후에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계속 운영하겠다는 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단양군의 회의 입장과 단양군청의 예산과 단양군민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수영장 연료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9,000만원이 수영장 연료비죠?

예.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단체가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대명콘도로 위탁나가는 것으로 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청소년 수련관 부분은 최소 필수한 시설비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인데 그것은 위탁이 안되었을 때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린 것인데 위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다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용 차량입니다.

14곳에 다가….

예.

조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이렇게 14곳을 보육시설에게 노후화 되거나 지금 운영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간에 와서 많은 보강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더 들어갈 데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지 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일반적인 1차적인 지원이 끝났다고 그러면 앞으로 사소한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될 성질이라고 봅니다. 거의다 마무리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노후화 되고 이런다고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자부담으로 이런 것은 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삭감되어 있는 부분은 감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6페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경비보조에 관한 자치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군비가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초에 다뤘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탁구단 운영비에 대한 2004년도 전체 운영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에 기가 무슨 기가 있죠?

지금 있는 것은 군기하고 새마을기하고 태극기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회관 같으면 노인기가 게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310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데는 건물은 새 것인데 기가 관리 주체가 달라서 그런지 다양해요. 태극기 같은 경우는 다 기를 달아 놓고 일몰이나 일출 시간에 게양을 계속해서 달아 놓는다는 이런 형편인데 첫째는 구색이 네 개면 네 개, 세 개면 세 개, 관리 주체가 틀려서 그런지 상의하다는 얘기고,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인데 어느 기 보다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찢어지거나 낡아 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같이 해도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 세 개, 네 개를 꼭 꽂아야 된다고 하면, 경로당 같으면 노인기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이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세 개, 네 개가 다 같이 건물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을 위민홍보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같이 정비가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은 군기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룬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읍·면에서 비용이 얼마 안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군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면하고도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관리 주체가 면이 될 수도 있고 군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게양장소는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군에는 군기만 갖다 주더라도 태극기하고 거기에 따른 노인기라든지 새마을기라든지 이것은 일시적으로 같이 정비가 되어서 어느 하나는 깨끗하고 어느 하나는 남루하게 해 놓고도 보기 싫은 흉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디가 하든간에 같이 한 번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17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운영에 따른 체육업무 추진여비인데 작년에 550만원을 세우고 400만원에 150만원이 남았네요. 충분히 쓰시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 올해 더 조금 세운 것이 내년도에는 도민체전도 있고해서 더 세워야 할텐데 견학을 하든지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더 적게 세웠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볼때는 작년도에 너무 많이 세웠고 400만원이면 될 것을 550만원을 세워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중요한 행사를 두고 작년보다 적게 세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체육대회를 앞두고 너무 또 적게 세워가지고 여비가 없어가지고 도민체전 준비를 소홀했다는 안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133페이지, 여성발전 해외견학 현황을 아까 김재홍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여성단체에도 자원봉사도 있고 여성단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예.

이것을 연도별, 단체별 경비는 작년에 자담, 보조해서 그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 제가 알기로는 매포는 한일시멘트 공장장이 원장이고 또 단양은 누가 원장입니까?

백광입니다.

그러면 원장이 된 회사에서 문화의 집에 기금 같은 것을 내는 것도 있는가요?

그렇게 많이는 없고 운영에 따라서 원장님 인건비 정도 운영위원들이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예.

이것이 운영위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15～2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항하고 조직현황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원장 인건비는 얼마이고 종사원들 일용인부가 여기에 나왔으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147페이지, 무선조종자동차 경기장 설치인데 이것은 도민체전하고 병행해서 준비되는 겁니까?

이것은 별개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다룰 때 체육공원옆에 한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것이니까 그렇게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평소 궁금한 것 서너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공설운동장 8억원에 대해서 예산은 어떤 형식으로 집행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2억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죠. 2억원이 일반적으로 도민체전에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1억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훈련비조로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그 사람들 정말 어렵게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위입상을 바라고 있다고요. 그래서 병행해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출전경비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탁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이신 최승배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이 탁구에 1년 예산이 5억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탁구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홍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득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탁구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체육을 하는 다른 종목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일 예를 말씀드리면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인들은 180명정도 되는데 체육관 하나 지어 달라 그것이거든요. 물론 바로 그 사람들이 지어달라고해서 지어 줄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다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평불만이 평소에 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위민홍보실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전국 체전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탁구단을 결성하면 도비 지원을 1년에 8,000만원씩 해주겠다 해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물론 그 분들 말씀은 8,000만원을 지원한 것 보다 탁구단이 홍보하는 효과가 8,000만원 이상을 간다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탁구단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끊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관계 8억 공설운동장에 서 있는 예산은 지금 기본 입장은 공설운동장 본부석에 있는 양쪽에다가 그늘막 시설을 하고 의자를 보강해서 본부석을 확충하고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주변 운동장이 있는 주차장 부지 그것을 좀 손을 델 계획입니다.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을 못드리고 우선 기본적인 것은 본부석 확충으로 보시면 되고 2억원에 대한 관계는 지금 기존에 도민체전 할 때 1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1억원이 더 추가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훈련비 상향조정된 부분, 선수 스카웃해서 성과금 부분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원을 더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탁구 도비지원이 안된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까지는 매년 8,00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부터 안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전국체전때도 도에다 얘기를 하고 도 체육회도 얘기를 했지만 도 체육회 입장에서는 전국 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각 시·군에 실업팀이 많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어렵다 그렇게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 체육회에서 실업팀을 창단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탁구부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탁구부를 없애면 조금전에 최승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약속 이행을 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번 해서 지금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탁구 해체까지 한다고 그런 것을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년치를 못 받았으니까….

지난 것 하고 금년도 것 하고 다 받아왔습니다. 내년도 것이 불투명해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 도 체육과장님께서 전국체전에 왔을 때도 건의를 했고 도 체육회 사무처장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수 선수를 발굴하면서 출전경비 2억원에서 함께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욕심은 상위권 입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도민체전 몇 위를 예상하고 있죠?

지금 3위 이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이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었는데 경기단체 이사들하고 종목별로 간담회를 해보니까 취업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그런 부분은 돈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회사측도 그 부분이 유관단체하고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확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한다고 그러면 충청북도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단양에 거주지로 지금 12월달까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본적이 충북도내로 되어 있고 12월말까지 단양으로 이전되는….

12월이 지금 며칠남았습니까, 며칠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수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그전에 다 해 놓았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약속이 되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하마 어렵다고 봐요.

아까 제가 도민체전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종목별로 선수까지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취업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군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유관단체와 협의하는 그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 그것도 다 좋습니다. 이것이 군정질문도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전경비는 가맹단체들, 체육회에서 실제로 선수들하고 훈련을 하게끔 전체적으로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1억원을 세워도 훈련비 지원은, 2004년도 훈련지원비 각 종목별 지원 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줘 보세요. 전체 예산이 그곳으로 가도 지금 상위권 입상하기 어려운데 선수 스카웃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상위권 하기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민체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화합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민체전을 통해서 주민 화합을 이뤄내 보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이 있겠지만 거기에 우선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성적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실제로 훈련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비를 털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훈련비가 1억원이 더 늘었으니까 훈련비 쪽으로 가 가맹단체에 다가 줘 가지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인공암벽교실 운영했는데 올해도 이것을 하셨습니까, 내년이 처음이죠?

올해 운영을 1차 했습니다.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50명정도 학교 학생들 참여를 자꾸 시키기 때문에 장비하고….

학생 동호인 말고 일반 동호인이 있으면 명단하고 교육시킨 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탁구단 얘기를 했는데 저도 탁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준공을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탁구단을 잘 모셔야 되고 잘 해야 되는데 탁구단이 1년에 5억원을 쓰면 얼마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5억원을 전국체전, 도민체전에 다가 훈련을 시키면 전체 종목에서 3위는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도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파급효과를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