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회복지분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은 사회위생분야, 각종 이물질이라든가 무신고영업에 대해서 민간인이 저희들한테 신고했을 때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7건에 4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및 231페이지 유지비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32페이지 임차료는 현충일 행사시 유족수송차량 임차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설, 추석 보상금으로 저희 수용시설에 나가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40만원이 나가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단에 보훈단체 전적지 참배 400만원은 보훈단체가 6.25 참전 전적지를 참배하는데 주는 보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부곡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인입공사에 따른 공사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곡복지회관 난방시설이 현재 1층에서 3층까지 차단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난방배관을 보일러시설에서 65mm에서 80mm까지 교체하는 배관공사 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계복지회관 방열기가 노후되어서 6개 교체하는데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복지법 57조 규정에 의해서 국·시비가 계상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2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도 장애인 생계보조수단이라든가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비 이것은 전부 관련 시행법령에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항으로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도 장애인복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국도시비가 계상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네 번재 사항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는 1급 장애인에 신문보내기는 장애인들한데 어떠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40명에 대해서 보내는 예산 42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8페이지, 237페이지 하단에서 시설비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시설보강 부분에서 238페이지 첫 번째 도시가스 인입공사 400만원과 그 다음에 전화기 설치, 그 다음에 추가공사비, 이것은 정압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것은 여성회관에 있겠습니다. 냉방시설 1,500만원은 공조기 설치와 냉방기 설치시 공조기 6개소를 분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8페이지 셋째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수송, 보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송에 필요한 특수리프트 설치장착과 1식 6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공공건물 비치용 휠체어 이것은 6개소 6개동이 되겠습니다. 6대 180만원과 장애인 재활자립장 장비구입 물리치료기, 주방기구, 작업대 및 공구가 되겠습니다. 내년 4월로 개원이 예정된 작업장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도시비가 있는 것은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기초생활 대상자중에서 저희들이 평점제를 운영하는데 30에서 70점 사이에 있는 저희 생활보호자들이 자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어떠한 일 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국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활 자원봉사 인부임도 그러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 나자로 마을에 한센양로자가 6가구가 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경로행사 참석자 보상, 이것은 각종 경로행사시 노인들이 도 단위 행사에 갈 적에 저희들이 실비, 중식비 등으로 제공하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건강진단도 노인복지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노인 일거리사업 마련,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식당 운영 등은 노인복지법 제9, 10, 11조 규정에 의해서 노인복지분야에 지원되는 국·도·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유급가정도우미 활동비, 1,800만원 도·시비,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은 노인복지법 제39조 2항에 의해서 노인들의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우미와 그 다음에 식사배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홀로사는 노인 보살피기 요구르트, 저희들이 64명이 지금 대상노인이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르트 배달원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 체크라든가 생활상태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네 번째 사항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에서는 노인회관운영 난방비 보조 정액보조단체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정액보조금 1천만원과 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 전기안전점검 실시,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에 대한 200만원, 그 다음에 247페이지 상단에 있는 노인교실 운영,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봉사활동에 따른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노인회 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내손1동 13통 경로당 신축건 1억 2천만원은 내손1동 일반지역에 나머지 프라자 아파트라든가 그 안에는 노인정이 있지만 13통 일반지역에는 노인정이 없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내년에 토목공사 3천만원과 건축비 9천만원을 투입해서 동사무소 마당 지하에 건물면적 36평 지역에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이 되는 그러한 노인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48페이지 아랫부분에서 셋째항 적립금 노인복지기금 조성 1억원을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올 연말까지 5억에 대한 1차적인 노인기금 5억 조성이 끝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1억씩 해서 노인복지기금 10억을 조성해서 노인복지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억이 조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자수익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10억 정도는 되어야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복지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많은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50페이지에는 저소득 모자가정과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전부 다 국도시비로서 기초생활 보장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푸드뱅크사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245만원 국도시비가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내 여러 가지 불우시설에 그 지역 주민들이 남는 음식을 주었을 때 이걸 갖다가 시간이 경과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냉장고를 사서 지원해주면 그 음식물, 돼지고기라든가 음식물을 보관했다가 필요한 시설에 공급하기 위해서 냉장고 구입지원에 따른 국도비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송버스하고 리프트 6천만원 이것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장애인버스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리프트 장착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사용 별로 안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리프트가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원래 대체를 주간장애인시설에 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존속시켜 주고 내년도 장애인보호시설에,

아니, 포인트는요 리프트가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1,700만원이 그냥 낭비가 되니까 문제죠. 그 버스가 장착되어 있는 것 쓰지않고 별도로 버스를 구입을 하면서 1,700만원짜리 장비를 넣으니까 1,700만원이란 돈은 사장된 거 아니냐.

그렇지만 노인회관 버스도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지 못쓰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장애인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노인복지회관 버스가 버스 용량에 비해서 그런 부대시설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차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진다. 쉽게 얘기해서 티코에다가 많은 짐을 싣듯이 어떤 그런 현상이 되어가지고 버스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기 지금 여기 버스를 준비할 때 원래 그 버스는 장애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애인 쪽으로 버스를 주고 저 쪽에는 별도 버스를 구입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아니 그러니까 버스가 나온 상태에서 교체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 저기에서 쓰고 있고 여기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주 내가지고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바꿔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시골길이기 때문에 이 대형차가 필요하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맨 처음에 버스를 만들 때 저 버스가 장애인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때 당시는 우리 도로가 넓어서 그 큰 버스하고 지금은 좁은 골목길 다녀야 되니까 작은 버스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장애인용 버스를 구입할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예요 지금. 저기다 많은 돈을, 그러니까 리프트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리프트를 예산낭비를 한 거 아니예요? 지금 용도가 맞지 않아서 용도에 맞는 걸 쓰겠다고 그러니까 저기는 집행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박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차를 원래 장애인용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보호시설로 와야 되는데 저것을 계속 운행하고 장애인센터는 올해 하다보니까 기 사용하던 차량을 갖다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없고, 차량구입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노인들도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리프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지금 주간장애시설에 사고자 하는 자동차는 왜냐면 이 시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차는 필요없고 시내만, 여기 장애인들을 실어날라서 주간장애시설에 수송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야 그 때 당시는 다른데 있었기 때문에 해당은 없지만 사실상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물품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부합하지 않게끔 물품을 구입해서 쓰고 또 그 때 당시는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서 급하게 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썼는데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나타난거거든요. 그 버스의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 버스의 월간 리프트 사용을 몇 회나 하나요? 그럼. 그것 파악하셨어요?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럴거다 하는 얘기일 뿐이지. 물론 저게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장애인분들이 타실 때는 활용을 하시겠죠 있으면. 없으면 안 쓰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좀 1,700만원이란 돈이 여기 분명히 표기가 되니까. 리프트라는 시설장비가. 그런 이만큼은 낭비를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버스의 기능을 감퇴시킨 것 아니냐, 안 쓰는 장비를 거기다 달고 다니니까 그만큼 중량도 더 나가고 기능을 오히려 떨어트린 거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죠. 그래서 그 버스를 구입할 때 사실상 목적에 부합되게 그런 시설장비를 가꿔서 했어야 되는데 괜히 낭비가 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 과장님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상 내가 알기로도 간혹 아마 쓰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있으니까 쓰는거지 없으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보조해서 태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아주 극소수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할 때 목적에 맞게끔, 또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구입을 해야지.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거거든.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이 먼저 오픈이 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늦게 오픈이 되면서 여기서도 필요할 거다, 그렇다면 이 버스를 이리 돌려서 쓰는게 바람직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기능이 또 떨어지고 더 큰 버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송능력이 더 큰 버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리로 돌리면 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별도로 그건 거기에서 존치해서 쓰는 걸로 하고 이쪽에 별도로 작은 버스, 용도에 맞는, 이거 25인승이예요 이게? 네? 몇 인승이예요 이게? 4,300이면.

네. 25인승입니다.

저쪽것은 37인승? 38인승?

45인승입니다.

45인승이예요 저쪽게? 이게 지금 애시당초 운행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고서 경험 쌓아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박상용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고 시차적으로 저희가 주간장애시설이 올해 개원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차가 운행되다 보니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사실 예산투입을 보면 소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입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에 장애인시설 해놓은 것 보면 시각장애인이 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거 시설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노인들도 장애자가 있고, 또 휠체어 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자복지를 위해서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배려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운영 현실상 봤을 때 그것은 낭비임에 틀림 없는 거거든요. 또한 지금 여기에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에 근로하시는 분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로 수송하는 데 쓰실 것 아니예요 이 버스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설된 인원이 8명이 있는데요, 낮에 맡길 적에 장애인리프트차가 돌면서 싣고와 가지고 낮에 보호를 했다가 저녁에 시간이 되면 다시 귀가시켜주는 그러한, 아주 필수적입니다.

아, 회관에 와서 맨날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네. 장애인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차량이 아닙니다.

첨가해서요 얘기를 해봐요. 보충설명 해줘봐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목적에 맞게끔 써야죠.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간장애시설에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간장애시설에 장애인으로 등록할 때는 거기는 정신지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큰 차가 들락거리기는 어렵고 하니까 소형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왕 복지시설을 하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수도 중요하지만 말예요. 그 버스의 이용자들,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한 1급, 2급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경미한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다면 내가 굳이 양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용자들의 편익을 봤을 때,

그런 장애의 뜻이 아니고 18세 이하 장애인을 갖다가 저희들이 낮에 보호자들을 위해서 장애시설에 위탁을 받아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애초부터 소형을 사야되는데 대형을 산 것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고 지금 꼭 필요한 것 소형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그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옮겨싣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급한게 지금 소형이 시급한데 안 맞는다 이거지. 우리시 의원들은 원칙에 안 맞는다 이거죠.

기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시행착오를 하고서 이렇게 또 하느냐 하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먼저 45인승 살 때는 18세 이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늘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판단을 먼저 과장하던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했지. 먼저 소형을 샀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문제가 간간한 거죠.

거기 빌려줄 일도 없고 원 목적대로 썼을 건데 (장내소란으로 인하여 청취불능)

잠깐만요. 정리 좀 합시다. 한마디씩 보충으로 하는 질문은 하시되,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서 하세요. 위원님들도 보충적으로 하는 것은 한마디씩 하는 것은 하시되 원 질의에 들어가실 때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답변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 됐냐면 지금 예산 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수인들한테 서서 다니라고, 노인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들은 참으라는 얘기거든. 시에서. 노인분들은 참으시오,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대책이 아니고 이것은,

9시, 6시입니다.

9시, 6시오?

동절기에는 5시.

그렇다면 이 버스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노인복지회관은 9시하고 6시대에는 운행을 안 하는 케이스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은, 그러니까 잠깐,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때 활용을 해서 더, 내 얘기는 본래의 목적대로 이것은 장애인 그 쪽으로 주고 노인복지회관에 별도로 버스 하나 더 장만하면 서서 다니는 분들이 앉아서 다닐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시간대가 9시, 6시이기 때문에 가능한거야. 2대를 다 노인복지회관에 활용을 해서 쓰는거야. 노는 시간대는. 그리고 지금 18세 이하 주간장애인 이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다른 대체수단,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좁은 골목에는 사실상 25인승도 못 들어가요. 결국은 아까 지적됐듯이 차 폭은 거기서 거기야. 길이가 커서 이게 안 될 뿐이지. 그렇다면 그 많은 노인분들한테 서서 다니시오, 365일 서서 다니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용단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사람들이 그 분들, 장애인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서 이동간에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런가하면 이 얘기가 여기서 하면 끝나지만 이 얘기가 혹시라도 노인분들한테 귀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1년 12달을 우리는 서서 다니라고 그러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그 분들한테 예의가 아닌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전용버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버스도 그 버스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을 유휴시간, 그러니까 9시, 6시하고 그 공백시간에 충분히 노인복지회관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시간대가 되니까. 그러면 놀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는. 활용을 해서 쓰는 걸 전제로 하고 또한 여기에 이 분들은 거주하시는 데에서부터 이 버스 있는데까지 이동간의 그것은 다른 대체수단을 연구를 해가지고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소에도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형버스, 그런 걸로 활용해가지고 하든지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시에 있는 것이 꼭 그 시간대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봉고, 더 작은 것 12인승 봉고 있잖아요. 이동 목욕차량인가? 보건소에. 그런 차량으로 이 시간대에 9시, 6시 같으면 아주 이른 시간이고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대에 활용을 해준다면 그 시간대에 아마 운행일지 봐도 알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라는 얘기예요.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과에서 하는 일이고 저쪽과에서 하는 일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업무는 분장이 따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예요. 시에서 하는 일은, 목적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휴장비들을 서로 서로 활용을 해서 서비스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미흡하게 드렸는데 가정복지계장이 아마 설명 드려서 이해가 가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입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247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 이게 시설운영비가 593만원씩 매월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경험에 의한 금액이예요? 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수료 등등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12월을 평균으로 나눈게 593만원이 나왔는데요, 시설운영비 중에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전화로부터 전기, 상·하수도, 가스, 승강기, 그렇기 때문에 평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작년 운영해가지고 평균 나온 금액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3명, 이게 교회에서 위탁운영하는 거죠? 노인복지회관은.

네. 법인에서 네.

그렇죠?

네.

거기 인건비도 주는 게 있어요?

인건비는 그게 생활지도원 실장하고 관리원, 시설관리보조원, 버스기사 인건비에 세 사람입니다.

3명?

네.

자원봉사자는 그냥 관리비이고.

네. 그렇습니다.

후원 및 결연사업 30개 단체, 그럼말이죠, 25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삼성어린이집도 있거든, 그렇죠?

256페이지

네. 민간위탁금이 삼성어린이짐 민간위탁금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설관리비만 주는 겁니까? 운영비, 여기는 운영비를 주고 여기는 관리비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운영비는 보육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삼성어린이집에 인건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시설관리비 있고, 보육시설 전기 안전점검비 있고 그래서 요지는 복지회관 하고,

인건비는 별도계상이랍니다. 별도계상

별도계상? 어디에 나와있어요?

그게 25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54페이지에 또 있어요?

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별도로 국도비 해가지고 254페이지 셋째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말이죠, 요지는 노인복지회관에는 시설운영비를 주고 삼성어린이집에는 시설운영비가 아니라 관리비만 주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죠? 삼성어린이집에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수료 이런 것을 안 주는 것 같애. 왜 차이가 지냐 이거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다 같은 민간위탁금인데.

여기 어린이집은 운영비중에서 남는 부분은 인건비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에 따른 경비는, 인건비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시에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예요 우리시에서.

네. 하세요.

인건비 하나만?

홍형윤 위원님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노인복지회관에 지급하는 금액이죠? 245페이지, 유급가정 도우미 활동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게 다 노인복지회관에다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238페이지에 질의하시는 위원하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 서로 다른 것으로 묻고 다른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용으로 버스를 샀죠? 애초에.

네. 그렇습니다.

사서 45인승으로 사서 38인승으로 개조했는데 여성회관이 준공이 늘어지면서 차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돌려서 사용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해서, 그러다가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막상 해놓고 현실로 보니까 18세 이하 아이들이 좁은 시골길에 살고 하니까 작은 차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게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용으로 사려고 제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실 때에 우리 순수 시비로 사셨어요 도비 지원이 됐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지원이 됐으면 용도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박상용 위원이 그 용도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물으려고 자꾸 한 모양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바로 설명을 하시고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어야 목적에 부합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업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후원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안은 12억 5,5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한 5억 9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농정관리분야입니다.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고 급양비는 농촌일손돕기라든지 농언재해 등 농번기 비상근무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농경지 수해 등에 대비해서 장비임차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한해 수해 등에 사용할 유류라든지 양수기 등에 사용할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는 농지원부 발급이라든지 농지관리를 위한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는 재료비로서 농지원부 작성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를 5% 저희가 받으면 그것은 농지전용에 관련된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농업 인 신문구독료는 농업인 후계자 25명에게 지급되는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실업학교에 가면 학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4년 1기로 저희 경지면적에 대해서 규산과 석회를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에서는 벼 돌발병해충 방제는 여름철에 긴급방제시에 사용하는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지역에 대비해서 소형관정 5공을 예비로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후계자대회 참석하는 분들의 보조금 15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못자리 설치를 위해서 300평을 계산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 병충해 긴급방제비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 출연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년 실시하는 쥐잡기사업비로 해서 쥐잡기약제 구입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추곡수매를 위해서 양정관련 추곡수매 수용비와 또 공공요금, 또 당일 급양비 등을 세웠습니다. 또 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에서 농산유통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운영수당은 주부화훼교실 하는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청계수경작목반에 대해서 포장재 14만 4천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은 수출용 화분용토를 구입해서 주는 것과 배기시설, 선반을 시설해주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에 꽃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천만원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 경상사업비와 축사약품소독, 가축무료진료는 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축무료진료라든지 긴급방제비를 위해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이것은 유통질서확립하고 우리 농산물 홍보물, 또 비교시식회, 이런데 쓰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긴급방제비로 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가축시설비는 예방주사를 우리가 방제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사업과 송아지 거세사업, 그리고 경기 한우고급화사업은 우리 한우를 보전하기 위한 우수혈통보존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송아지가 생산되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한우를 거세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수의가 한 사람 있는데 그 공수의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지역경제에서 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는 과 각종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공공요금, 또 직원들 야근 등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용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한 500만원 정도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비로 조금 세웠습니다. 다음에 의왕가구축제를 위해서 금년까지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약 4,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많이 했고 또 일부 좀 문제가 됐던 외부 팔도음식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 이런 거 판매를 내년도에는 그런걸 지양하고 우리 관내 내부행사로 지원비를 늘려서 내부행사로 하고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끌어들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1천만원 더 올렸는데 이거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냉온수기는 저희 사무실용입니다. 취업알선 현수막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그런데에 따른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거기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양비는 산재보험료는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의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고 거기 여비와 수용비는 직원들의 업무추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2,84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랑의 보금자리라든지 내년도에 월드컵 대비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럴 때 쓰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인건비는 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50명씩 200일 계상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150정도씩 하루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은 저희가 376개 종목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또 실직자들 재훈련 등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따른 교통비, 가족수당, 또 여러 가지 보육수당 그런 것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에는 공업관리 수용비와 임차료는 업무추진용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는 영세가구에 5만원씩 연탄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일하는 보람상은 매년 일하는 보람상을 시상을 하고 있는 데에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 관내 기업 근로자 체육대회에 800만원, 또 근로자의날 행사에 200만원, 또 노사화합 산업시찰에 200만원, 또 선진지견학 200만원, 이것은 관내, 위에 것은 노총에 지급하는 것이고 밑에는 관내 노조협의회에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지금 내부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가 지금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비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의회에서 세우는 겁니까? 시장이 세우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과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저희가 세우는 것입니다.

500만원 세우지 왜 100만원 세웠어요? 아니 이제 지금 업무보고하는 태도가,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세워가지고 500만원 올려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장한테 건의해봤어요? 500만원 세워달라고?

건의는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500만원 세워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아니, 저희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족하다는 표현과 500만원 달라는 표현과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좀 모자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 모자라다는 표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시장한테 건의해봤어요? 500만원 달라고

못 했습니다.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말은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지요.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님

지난번 행감대도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가구단지의 점포명단하고 점포수하고, 경영자 주소, 경영자, 사장 주소지하고 종사자 수, 그 다음 주소지, 이것은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주세요. 이것 예산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테니까, 이게 근거자료가 되는 거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기준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돈을, 시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을 보호한다면 해야 되죠. 그러나 외지인들이 많다면 해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분명히 여기 근거자료는 이것에 포함되는 거니까 분명히 이거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것에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또 292페이지 우리 의왕시에 지금 관내에 한우농가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농가수하고 한우수하고.

15농가에 75두입니다.

75두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500만원 사업비인데 예산이 그러면 한 마리당 6만 6천원꼴 들어가네. 지원이 되는거네 결과적으로.

500만원,

네. 가만 지금말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매년 예산들은 올라오는데 이러한 고급화사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해오면서도 그 실효성에서의 의문점이 과연 우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입지환경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좋은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농가가 15농가에 75두면 결과적으로 많지 않은 액수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농정정책도 그렇고 이런 축산사업도 그렇고, 물론 지역환경에 따라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다 합리적인 지원과 대책이 되어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면 농가소득에는 많은 소득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쇠고기 생산안정제 사업이라든지 거세사업은 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고 또 그 생산장려금, 또한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떨어진 데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75두가 많지는 않지만 한 해에, 그러니까 새끼 낳는다든지 여러 가지, 또 새끼를 낳으면 거세를 해야 되고, 또 송사지 값이 떨어지면

거세하는 이유는 어떤, 발육을 촉진시켜 가지고 하는데 육질하고의 영향을 주는 거 아니예요?

네.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혈통보존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수놈들만 있으니까, 거기는 다.

그래서 한우고급화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거기만 영향 있는 거 아니예요, 혈통하곤 관계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육질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결과인가요?

네. 고기질을 높혀주는 거고,

또 속성으로 크니까 많이 비육우가 되니까 그런데 영향을 주는 거 아니예요?

네.

아무튼 이런 사업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지금 우리 경제지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서로 연결되죠? 업무들이 서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생산농가, 또 새기를 난 이런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향후 지금 수요농가가 15농가인데 이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향후 농가소득이 배가될 수 있도록 서로 교감을 많이 가지시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시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겪는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홍형윤 위원님

29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수의 업무추진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의왕시 공수의조례가 있습니다. 이 공수의 조례에

수의라면 수의사? 수의사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축질병을 예찰하고 또 실제 방제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활동비예요 활동비?

그런 활동에 따른 활동비, 급여식이 되겠습니다.

급여요? 작년에 많이 했어요?

네. 이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몇 분이예요?

한사람입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게 588만원이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장 김건중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3억 2천여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안보다, 금년도 예산안은 19억 1,600만원보다 5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기본경비는 저희과에서 사용하는 팩스라든가 프린터기, 사무용품 등에 대한 부서운영비가 되겠고요, 경상사업비는 백엎 테이프라든가 GIS 장비 소모품 등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교재는 시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할 적에 쓰는 교재비입니다. 운영수당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회의시에 참석자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과 기본경비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재단회비는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정보화소식 전파하고 기술정보교육을 담당하는 자치정보화재단에 자치단체가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저희시는 10만에서 30만인 시는 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주부인터넷 및 교육비 700만원은 전액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요, 노인정보화교육비 200만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인터넷홈페이지 기능강화는 그동안 저희 홈페이지가 경기넷에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올 연말에 이관해 옴에 따라서 우리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왕넷을 독자적으로 단장을 해서 지도검색 서비스라든가 동영상 서비스, 메일서비스 등을 부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 대체구입비는 지금 현재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가 2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다운되는 게 있습니다. 5대인데 이것을 대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GIS 시스템도입 기술평가위원 수당은 기술평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적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과 옆에 있는 전산실에 주 전산기, 그 다음에 주 전산기하고 연결장치 되는 항온, 항습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공금장치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뒷면에 또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이 도입가격의 8%를 계상토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도시시설물을 첨단기술,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도로시설물 자료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상수도분야에 데이터베이스 161.8㎞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는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증명발급기는 시군구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민원인들이 우리 시청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 가까운 곳에서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올해 1대를 시범적으로 시청 민원실에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6개 동사무소에 확대 보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컴퓨터에는 정품소프트웨어만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용 프로그램에 그게 437번인데 올해 반을 샀고요, 내년에 1/2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응용 소프트웨어는 신규 PC 살 적에 여기에 20%를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를 계상했고요, 업그레이드 백신은 변종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저희들이 백신프로그램 제공자 안철수 연구소하고 연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기에서 백신을 띄워줍니다. 1주일에 한번 정도씩 띄워주는데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하는 권리를 계약 맺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실과배치용 전산기기는 저희시에 행정전산망 단말기가 103대가 있는데 586급 미만 37대를 대체할 대체분하고 그 다음에 직원 1인 1PC 지급계획에 의해서 59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해서 96대고요, 프린터기는 한 사람에 하나씩 하면 너무 낭비요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3명당 1대씩만 하면 거의 딱 맞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는 신규 컴퓨터 3대당 1대의 비율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백업장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21개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를 저장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의 백업장치로서 백업 테이프 10개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개 테이프가 용량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다음 테이프로 변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인데 전화급이 69회선, 데이터급이 27회선, 그 다음에 중앙하고 연결되는 전용회선이 10개 회선, 그리고 일반전화 149회선에 대한 사용요금을 내역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시서장비유지비는 통신실에 전자교환기, 팩스, 무전기, 벅수, 라우더. 허브 등 유·무선 통신장비하고 데이터 통신장비의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랜증설 및 스위칭 장비교체는 직원 1인 1PC 보급계획하고 행정전산망 확충계획에 따라서 늘어나는 구내 정보망 랜망을 증설사업으로서 허브는 외부망에서 우리 시청망으로 진입한 후에 분배기가 되겠습니다. 분배해주는 허브라는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컴퓨터마다 장착하는 랜카드가 있습니다. 랜카드, 그 다음에 UPT는 각 HUB에서 개별컴퓨터마다 연결해주는 장치 UTP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내 TV망 정비는 시정소식이나 공지사항, 그 다음에 교육, 또 의원님들 하는 회의실 활동 등을 저희 청내에서 각 실과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청내 영상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청 개청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낙후되고 시설도 상당히 노후되어서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는 노후된 팩스 교체 구입비입니다. 91년도에 구입한 게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 카드 E1은 전자교환기의 접속장비입니다.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틀방식으로 바꿔주는 건데 속도를 상당히 높혀주는 겁니다. 지금 저속회선은 64KBPS라고 그러는데 초고속회선 E1으로 해줄 적에는 32배 정도가 증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맨 아래 인터넷 스위칭허브는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인터넷장비들을 접속시키는 장비들인데 이것은 서로 포토간에 서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밖으로부터 해킹이 들어왔을 적에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게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정보화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지금 실과소에 컴퓨터 쓰는 것 대체하는 게 몇 대예요? 정보화교육장 5대하고, 또 각 실과에 있는 것 대체는.

59대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네. 쓰고 있는 것, 486급이 있고요, 586급이 있는데 486급은 저거,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을 다운받을 적에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486급을 다 교체를 한다?

486급을 586급 이상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96대?

네. 96대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96대하고 전산교육장 5대하고 그러면 101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도는 지금 행정전산망에 103대가 있는데요, 103대중에 66대는 기 586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은 주민전산망이라든가 자동차 전산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486급으로 되어 있는 게 37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586급 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요.

아니 아니 중요한 게 내가 묻는 요지가 지금 쓰던 구형장비를 신형장비로 바꾸잖아요. 그럼 나오는 것이 구형장비가 101대 나오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101대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쓸거냐, 활용방안이

구형장비에 대해서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지금 쓰지를 못합니다. 그게. 못 쓰지는 않겠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최신 버전을 자꾸만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가, 지금 시청 내에서는 쓰지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대안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101대 나오죠 지금? 101대를 노인정에 보급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37대는 저거고요, 그러니까 행정전산망, 행정전산망 103대인데 그중 586급 이상이 66대, 그 다음에 586급 미만이 37대 그것하고 교육장에서 5대 나오는 것 해가지고 42대가 신규로 교체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1인 1PC에서 모자라는 것 59대는 순수하게 모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은 42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42대.

그러니까 42대는 나오는 것 아니예요? 42대를 향후 내가 누차 계속 강조를 하지만 몇 년동안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정에다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서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PC가 이렇다는 것, 집에 다 있어요. 그런데 손주들이 쓰는데 잘못 만지면 고장날까 싶어서 못 만진단 말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PC를 좀 익히라는 얘기죠. 많이 써보면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하실 수 있게끔, 장기, 고스톱, 이런 등등 해서 간단한 오락 프로그램 하는 것 이런 정도하고 인터넷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간단한 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깔아주셔 가지고 노인정에서 PC를 노인분들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이게 어려운게 아니고 하면 된다는 자긍심이랄까 그런 것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느리고 구형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안 맞으니까 내놓는 거지 쓰는 데는 이상이 없거든. 그런데 쓰는 것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쓰고 또 유휴장비가 앞으로 나오면 동 민원실에도 좀 해줘가지고 여기도 지금 보면 159페이지에 노인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보상 해가지고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나 여성회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활용할 데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또한 공공근로도 2만 5천원씩 예산 잡아가지고 여기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분들 다 활용하면 될 거 아니예요?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거죠 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 지금 공공근로 2만 5천원씩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계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보급해주고 어떤 같은 스타일로 해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시간 대가 안 맞으면 인력을 분배해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묘를 살려서, 그러니까 유휴장비를 활용해서 재테크해서 우리도 활용해서 쓰자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 시민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정에 우선적으로 좀, 큰 노인정만, 큰 데에 두 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을 좀 해줘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면 또 연차적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우선순위로 해서 좀 시범적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준다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노인정보화교육 했는데 거기 보니까 집에 486급이 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486급 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못 했는데 여기 와서 해보니까 여기는 486급 인터넷을 못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필연적으로 586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노인회들하고 좀 더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노인회들하고도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니까 회계과하고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이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같이 보이든데, 아마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주면,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노후화 됐을 때는 또 신형장비로 대체해주면 되거든요. 기능을 높혀주는, 그러니까 거기에 초보자들 있고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잘 하는 분들은 구형장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쪽으로 점차 궤도를 높혀주면 되거든. 그러면 많은 호응을 느낄테니까, 우선은 초보단계라고 보고 이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환경녹지과 일정을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청소과도 얼마 되지 않고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할 것인지요. (장내소란으로 인하여 청취불능)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저희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총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5억 4,602만 2천원으로서 환경관리분야가 3억 7,600만원

과장님 잠깐만요.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분야가 3,200만원, 녹지관리분야가 1억 8,900, 자연학습공원 조성분야가 6억 7,400, 산림관리분야가 6,300. 조림관리분야가 8,700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출이 1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가 경상예산으로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서 기본경비로 1,300만원, 산불 및 산지정화를 위한 깃발제작비로 245만원, 현수막 제작비 120만원 등 1,6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본경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571만 8천원, 환경정보홍보시설 전기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으로서 분기 1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6회 환경의날 기념 백일장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양비중 산불감시 대기자 급식비는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예방기간중에 일요일과 공휴일 등에 대기하는 본청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기본경비 349만원은 환경업무와 관련한 장비 이것은 하천정화시설에 비디오 카메라, 소음기 측정장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시설 유지비 200만원은 전기기계 제작실내에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및 등산로 6개소 관리를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으로 3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미 및 부대비로서 부곡동사무소 옥상에 내년도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를 위해 1억 9,817만원으로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777만원,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설치비로 1억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인 환경의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회 환경의날 기념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백일장하고 그리기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상자 시상금으로 63만원하고 또한 시민들을 상대로 환경보존 생활체험수기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22만원 등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족환경학교 운영은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참석자들에게 7개 초등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환경일기장을 제작해서 배 부하고 참석자에 대한 간식비 등으로 54만원을 편성했고,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참가경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 구로구를 위시로 한 11개 시군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공중전화카드를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4,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오염사고시 원인자를 찾지 못하는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고가 있을 시 쓰이게 되고 사고가 없으면 안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6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사거리에 전광판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배상금 등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악셀레이터 과속으로 인한 연료분사시 분사기가 파열될 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안양천 정화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12억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12월 4일날 도청으로부터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공문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이 조정되어서 내년에는 총 4억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안양청 정화사업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중간부분에 공원녹지관리의 공원관리 경상예산 재료비로서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 인부임으로 수목전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629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1,123만 2천원, 가로변 초화류 꽃 식재인부임으로 1,347만 8천원, 왕벚나무 조림단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101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녹지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로서 주요도로변의 초화류 구입 및 해바라기, 코스모스씨 구입, 또 가로수 및 공원내 보완식재를 위한 수목구입비로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왕벚나무 식재공사로 백운로 정상구간하고 백운호수 주변 벚꽃단지, 오전주유소에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구간, 초평동 입구에서 부곡하수처리장간에 도로변에 한쪽은 식재가 되어있고 한쪽은 식재가 안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안양천 주변 등 5개소에 왕벚나무 가로수 총 722주를 식재하기 위해서 8,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 부곡로, 백운호, 판교선 등에 가로공원 시설물보수를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시 주요 관문인 수원시계 녹화사업을 위해서 지지대고개 도로변에 철쭉을 양쪽도로 경계선 따라서 40m 폭으로 식재하는 시계녹화사업비로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연학습공원 조성입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월암동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543-3번지 외 34필지에 조성하는 자연학습공원 내에 공사비로 6억 7천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8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국도비 보조내시로 됨에 따라서 관내 산불방제시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로 1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서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지원사업으로서 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책 장비구입으로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등짐펌프 등 장비구입비, 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야생동물 먹이주기, 보호수 입간판 정비, 산림병해충 등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산림내의 병충해와 병충해 발생현황, 또 수목피해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산림조사원 인건 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조림관리로서 이 사항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국도비보조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또 기타수수료인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수수료 1,800만원과 이자수입의 기타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 780만원 등 총 2,584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473만 5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경영수익 경상에산의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1,03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보수와 설치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예비비로 1억 3,468만 3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세출예산 1억 5,858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단창욱 위원님

우리 간이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9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청계산하고 백운호수 주변하고 백운산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쪽에는 없네. 그 쪽에 다 있네. 간이화장실말예요.

네. 백운호수 주변에 주로 있습니다.

글쎄, 주로 거기 있는 거네요. 또 하나 설치하려는 것은 어디다 설치하려는 거예요? 500만원 1개소.

그것도 백운호수 주변에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에 설치해도 괜찮은거예요? 거기도? 장소는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거기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게 낡고 아주 오래 되어 갖고 망가져 가지고 철수한 건데 그 자리에다가 다시,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그냥 FRP 화장실, 이동화장실이라요,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제작되어 있는 것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500만원이예요?

네. 500만원 갑니다. 여자, 남자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 조그만거?

네.

그거 돈만 들어가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여름철이면 백운호수 주변에는 1주일에, 한 열흘에 한번 정도는 수거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보태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깨끗하게 짓는 게 어떠냐 이거지. 지어주는 게

그런데 짓는 것은, 지어도 보통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그런 호수주변 유원지 같은데는 그게 낫습니다. 간이화장실이.

변소 같지도 않고 그거 예산만 들어가고, 그리고 뭐 어디, 부곡동 옥상에다 뭘 해요?

부곡동 옥상에 여기 보건소 사거리에 설치한 그런 대기오염 자동측정지,

아니 2억씩 들여가지고 부곡 그 구석에다 하면 무슨 효과 있어요?

거기다가 설치해가지고 표출은 부곡역 앞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여기 보건소 옥상에 설치해서 사거리에 표출하듯이, 표출은 부곡역 앞에 표출하려고 그럽니다.

부곡이 촌이 돼서 그런 것 설치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서요. 알았어요.

김명선 위원님

205페이지 말예요, 환경정보 홍보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민간위탁

환경정보 홍보시설, 여기 전광판입니다. 저희가 공식명칭은 환경정보, 보건소 사거리에 있는 거요.

그거요?

네. 그것을 환경정보 홍보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전광판을요.

좀 생소하죠?

거기 관리하는데 인건비 들어가요? 그거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1,600만원을 보는데요,

1년에? 설치하고 나서 관리비가?

네.

여기 1,624만 8천원 나왔네. 알았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 백운로 정상구간에 왕벚꽃나무를 어떤 식으로 심는 거예요? 거기다. 어디쯤 되요? 위치가. 정확히.

위치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백운로 넘어가시면 쉼터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쉼터주유소 그 앞쪽산, 그 쪽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의 개인산 아니예요?

네. 개인산인데요 저희가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요?

네. 그 나무를 거기 저희가 현재 나무가 잡목이고 그래서요, 그걸 베어내고 벚꽃으로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하면 올라가면서 우측에는 작업을 했잖아요 시에서. 우측으로는. 여기에서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하면

오전동에서 갈 때요?

글쎄, 그러면 길 우측으로는 시에서 다 조경을 해놨잖아요, 잔디심고 뭐 해놨잖아요. 거기도 심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죠. 거기는 관리만 하고요.

좌측에? 좌측산에?

그런데 그 고개를 넘어가시면 고속도로 밑으로 코너로 가면 쉼터주유소가 있습니다.

네. 쉼터주유소

그 가는 앞쪽산요.

앞쪽산에? 400주를 거기다 일괄 다 심는다고?

네. 1㏊씩 쭉 나란히 심으면 더 좋고 안 되면 조금 떨어져서라도 심을 그런 계획으로, 정상부분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터널을 만들면 기가 막힐텐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가 1,800원이죠?

네.

그건 해마다 그냥 고정으로 정해진 거예요? 늘거나 줄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한번 전체적인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그 쪽에서 관리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1,800을 계약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번 계약을 해서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챙겨보고,

해마다 입산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아마 추세가 그런 것 같은데 해마다 똑같애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측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절에 간다 그러고 그래서 안 받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살이지 뭐. 알았어요. 잘 확인해보라구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원용 위원 얘기처럼 그게 왜 안 되냐면 거기에 무슨 글자도 가끔 가다 그 사람이 넣고, 그런거 관리하는 거 아니예요? 글자도 넣고 그런거 아니예요?

229페이지가 되겠어요. 토지매입비가 1억 1,498만 9천원, 이게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측량비, 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김명선 위원님

225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 있죠? 일반폐기물 관리비용, 일반폐기물은 주로 뭐예요? 관리를 어디다 하는 거죠?

네. 홍형윤 위원님

226페이지요. 진공노면 흡입폐기물 위탁처리는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개의하여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허가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