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4

최승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사항으로 경상적경비 저희들이 6,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600만원을 감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한 4,300만원정도, 15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한 200만원, 운영수당이 500만원정도, 159쪽에 급량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쪽, 업무추진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고 작년에 비해서 한 15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이장자녀장학금 1,200만원정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80만원정도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8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6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퇴직자 기념품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부서 포상에 대해서 200만원정도 편제를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행정 달인의 상해서 시책사업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과정에 보고드린 사항 36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군정시책에 대한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도 한 170만원정도 편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자산취득비로 전자 복사기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사항으로 먼저 인건비 4억4,800만원정도 편성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1억9,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중 일용인부임에 대한 각종 부담금은 2억8,900만원 이것이 금년 예산에 비해 증액된 것이 8,400만원정도. 그 중에서 일용직 퇴직금과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근로관리공단에서 퇴직금 내지는 고용부담금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도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항도 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인부임 고용부담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3,800만원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체육대회 급량비로 600만원 그리고 휴대용 사진 수첩제작 이것은 소책자가 되겠는데 이것이 한 420만원정도, 특히 공직자 종합검진에 대해서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4,000만원정도,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및 상수도 근무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아울러 1,000만원 편제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우편 발송료 2,400만원정도가 되고, 미화요원 산재보험료와 수로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가 편제되었고, 일․숙직과 군민자치대학 운영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과 공무원 사고혁신 특별 교육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여비로 직원 교육여비 POOL 사항으로 한 1억2,500만원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 벤치마킹 여비로 450만원정도 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벤치마킹 여비로 한 300만원정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외여비 사항으로 우수공무원 해외배낭 여행경비 금년도에는 1, 2급을 나누어서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 지원해 주던 것을 의원님들이 보다 질 높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에서 100만원을 계상해서 4,000만원정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공무원 세계화 전문가양성 해외벤치마킹 여비로 1,200만원정도, 그리고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10명을 계획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즉 단양발전 해외 벤치마킹 여비로 해서 5명 정도 1,400만원 요구가 되었고, 행정실비보상금으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1,400만원정도 편성했고요. 기타 보상금으로 한 1,500만원정도 금년 예산에 비해서 150만원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1일 병영체험 위탁교육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상에서 시책사업 일환으로 군민과 공무원을 함께 1일 병영체험 교육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교육비로 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내년도 예산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친절한 선진지 비교견학과 또 소양고사 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장기근속 공무원 비교견학 800만원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 선진지 견학 부부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억4,300만원정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한 5억6,300만원이 절감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연금부담금으로 16억1,900만원정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173쪽에 보조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금년도 1,300만원정도 요구를 하였고요. 자체사업 일환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억9,3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사항으로 3억6,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억5,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관 운영시스템 구입으로 3억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문서고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기존에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해서 문서고를 별도로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1,700만원 요구하였고 작년도에 비해서 한 1,7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나부터/으뜸충북운동 추진사항으로 한 1,200만원정도,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퇴직자 공로패 제작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업무추진비와 함께 일반보상금에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0만원정도 금년 예산에 비해서 한 160만원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금년도에 2,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부터/으뜸충북운동 읍․면 평가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즉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보조로 마을자랑비 건립 사항으로 8개 읍․면에 대해서 2,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 분야로 일반운영비 3억3,800만원 요구를 하였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억1,000만원이 감된 상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2,900만원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이 2억1,000만원 이것은 본청 전화 사용료와 전국 단일망 사용료와 무선전화 사용료 등 전화회선 사용료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으로 한 350만원정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9,500만원정도 이것이 행정통신 설비 유지비와 전산 설비 유지비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분야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일반보상금으로 390만원정도 금년 예산에 비해서 한 24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6,800만원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과 도시․군간 전용회선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사항으로는 위탁금으로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으로 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항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역 내 인터넷 콘텐츠 확증사업 일환으로 전산개발비 즉 한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과 외국어 그리고 주민 웹메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산취득비 사항으로 4억8,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한 3억6,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행정업무 전자적 처리와 정보 공동활용 확대 계획 추진 사항과 행정정보 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구입이 한 9,000만원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네트웍 관리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가 한 2,500만원정도, 읍․면 방송시스템 구입이 한 5,000만원정도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8,000만원을 요구했지만 5,00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실과소 읍․면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은 사용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1억6,500만원정도. 그리고 군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 구입이 한 4,600만원정도 그리고 주민 E-MAIL 무료 보급 서버구입비가 한 3,000만원, 웹서버(군, 의회, 마을, MAIL)통합 백업시스템 구입 5,000만원정도, 문자메시지 발송용 시스템 구입이 한 2,500만원 정도해서 총 4억8,700만원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들어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분야로 일반운영비 6,5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000만원 감된 사항으로 편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47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으로 한 610만원정도 계상했고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40만원정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 350만원정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구입으로 해서 한 3,000만원정도 예산편성을 하였고요. 연구개발비는 한 150만원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 분야로 일반운영비를 90만원 계상하였고요. 일반보상금으로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1억7,500만원정도 계상하였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00만원과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 한 390만원정도, 교육 보상으로 22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는 소방의 날 행사와 또한 근무자 급식제공 등 해서 23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한 8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410만원정도와 주민소득 융자금이자수입이 한 1,300만원정도, 이자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1억원정도 그리고 주민소득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한 1억5,000만원정도, 기타 잡수입으로 100만원정도로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으로 주민소득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과 서식유인 또 연체금 반환 소송비용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여비를 한 3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에 주민소득지원 융자 15가구를 계획해서 2억6,0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에 예비비 한 4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43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만원정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43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업무 추진 사무용품과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부분이 되겠고 또 업무추진에 따른 매식비라든가 업무추진에 따른 기타 사무용품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부분으로 인건비 일사사역인부임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일시사역인부임이 22,44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고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생산적인 예산이 없고 거의 경상적 소비적 예산이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돈을 버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임동철위원장

벌어 가지고도 다 썼던데요.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160페이지, 군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군정종합대학추진하고 자치행정추진인데 이 자치행정추진은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최승배위원

그러면 2004년도의 추진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61페이지, 행정동호회 비교견학 및 간담회 개최 60명 이것말고도 우리 행정동호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승배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최승배위원

매년마다 이것은 추진하고 있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최승배위원

지금 이것 언제부터 추진하였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최승배위원

조금 변화하는 추세에 요즘은 언론에도 그렇고 행정동호회도 예산 때문에 많이, 언론에 입장을 알고 계시죠 이것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물론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으로 행정동호회 회원들이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분들이 행정동호회의 한 모임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사회봉사활동 또한 군정에 필요한 어떠한 제안적 활동 이런 것을 이끌어내고자 저희들이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공직생활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노하우를 지금 후배공무원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접목을 줄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것이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정동호회를 금년에 접촉한 결과도 있겠지만 내년서부터는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끌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승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 쪽이나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협조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변화하는 추세에 예산의 절감 부분에 하마 언론에 전국적으로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65쪽, 일용인부에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일용인부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8,4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부조급여금이 매년 있었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최승배위원

사망 조의금하고 재해보상금하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최승배위원

5,000만원이요. 그다음에 퇴직금이 상당히 많네요. 일용직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가 5,000만원이고 일용직이 1억원이고, 전년도에 어느 정도 퇴직했는지 전년도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조성룡 이 관계는 지금 작년에는 퇴직금은 없었는데 지난번에 노동부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1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전부 지급해 주고 있어 가지고 요청이 있으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워놓았습니다.

최승배위원

이것도 요청이 있으면 주고 아니면 넘어가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365일을 우리가 근무를 시키는 자들을 365일 시켰을 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퇴직금 등 이런 것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00일을 썼다던가 280일을 썼다던가 이런 형태로 사실은 일용인부임을 써왔는데 그들도 지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금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도 우리가 요구한 바 있는데.

최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일시사역인부임도 지금 5,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놓았는데 단양군의 일시사역인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도 물론 감사에서 지적대상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그런데 일용직이나 일시사역인부들은 거의 1년 고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조성룡 일시사역은 공공근로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성덕 다 포함해서요.

최승배위원

그런데 이것도 퇴직금 규정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규정 현황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용직 퇴직금 전년도의 현황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도에 비해서 한 3,800만원정도 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3,6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이 아마 공직자 종합검진하고 환경기초시설 및 상수도 근무자 건강검진 이것이 인원이 증된 사항이 됩니다.

최승배위원

공직자 건강검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최승배위원

그다음 168페이지, 일․숙직 수당에서 특별당직 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특별 당직수당?

최승배위원

일․숙직이 있는데 특별 당직수당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연휴가 끼어있을 때 우리가 과장들을 별도로 또 세웁니다.

최승배위원

실과장님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직원 교육여비에 POOL로 해서 1억2,500만원인데 교육 여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0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해서 10명이 여기 에 있네요. 그런데 이 퇴직공무원하고 172페이지에 보면 정년 및 명예퇴직자 선진지 견학부부가 또 있습니다. 정년과 명예퇴직자 그다음 퇴직공무원 이것은 흡사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보세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외여비로 세운 것이고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2,000만원 이것은 국외여비이고.

최승배위원

그럼 이분들을 10명씩 1년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는데 이 분들을 해외도 보내고 국내에도 보내는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둘 중에 하나만 해야겠죠.

최승배위원

그러니까 같은 것을 1년에 10명 정도를 계상하는데 같은 것을 이렇게,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도 2004년도에도 40명 정도 잡았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어느 것이요?

최승배위원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조성룡 20명 잡았습니다.

최승배위원

20명인데 20명 증했다 이것이지요. 그다음에 1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친절군민 선진지 비교견학하고 모범내조자 선진지 비교견학하고 2004년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최승배위원

이것도 자료 현황 하나 주시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최승배위원

이것도 집행된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주민평가제 위원수당 이 주민평가 위원 명단을 하나 주세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위원명단요?

조태근위원

예.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금년에도 했죠. 금년에는 안 했는가요?
올해도 갔죠?
이것도 명단 하나주시고요. 163페이지, 고객평가학술용역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일부 했고 금년에도 내년을 대비해서 요전번에 용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한다고?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용역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요.

조태근위원

점수 받기 위해서 매년 하는 것이에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평가항목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그런 목적이니까.

조태근위원

평가용역 안 줘도 주민들이 더 잘 아는데요. 그리고 아까 최승배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일용인부임이 늘어난 것이 인원이 늘어나서 이것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이 발생됐던 부분들인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조성룡 법적 경비 새운 것이에요.

조태근위원

새운 것이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조성룡 예.

조태근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 인원을 기준 한 것이에요.

조태근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공직자종합검진 금년에도 했는데 사실은 이 20만원가지고 작지않아요. 기왕에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한번 받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 개인이 평생에 한번 받기도 힘들다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 해줄 거면 제대로 받게끔 진자 종합검진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 지난번에 우리 청주에서 받았던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조태근위원

거기에 보면 항이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일반종합병원 같은데서 종합검진 받는 것에 대한 항목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기왕에 한번 해 줄 것이면 제대로 한번 받게 해줘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항목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태근위원

이것을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직원화합체육대회는 전체 직원 얘기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전체 직원입니다.

조태근위원

전체직원 800만원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해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적습니다. 밥값만 5,000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 하다 못해 1만원은 줘야 되는데.

조태근위원

이것도 기왕에 전체 직원을 한다면 이것도 제도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직원들 5,000원 밥 한 그릇 사주고 무슨 체육대회를 해요.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기준 있어요.

조태근위원

기준이 가지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외 가산금으로 지금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부족 분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으로 또 한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글쎄, 기왕에 할 것이면. 그리고 아까 최승배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정년․명예퇴직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이중 혜택이 되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시행하시는 쪽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혹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밖에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속이 좀 안 좋은데, 떳떳하게 평생을 공직생활한 사람, 외국을 민간인들도 이렇게 가는데 한번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국외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조태근위원

아니 그러면 부부동반에다가 해외여행 보내 주는 것을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주 이것을 빼버리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남으면 다 연말에 반납할 테니까요.

조태근위원

그리고 이 컴퓨터구입 관계 이것 지난번에도 내가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업무용컴퓨터라 하면 무엇을 가지고 업무용컴퓨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업무용컴퓨터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각 실과에서 노트북 컴퓨터 다 구입한단 말이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조성룡 실과 읍․면 컴퓨터 하나도 없어요.

조태근위원

아니, 지금 노트북이 또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조성룡 노트북도 작업용이라든가 감사용 그것만 있고 개인 것은 하나도 여기에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관리하려면 전체를 다 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조성룡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못하는 것이 지방세, 예산, 자동차세, 특수 여기 것만 안하고 호적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는 여기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도 읍․면에 것 하나도 안 세우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조태근위원

글쎄,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추경 때도 그렇고 컴퓨터가 계속 올라온다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조성룡 지금 노트북은 올라오는데 컴퓨터 관계는 일제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아요.

조태근위원

추경 때도 컴퓨터가 한 60대인가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조성룡 아니, 통신담당으로 올라왔어요.

조태근위원

아니, 각 실과에서 올라 온 것이 또 있다고요. 내가 지난번에 다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그때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부서에서 위탁해서 구입해 주면 되잖아요. 일괄해서 위탁해서 구입해 주면 되잖아요?
협조로요?
아니, 예산도 그쪽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에게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거의 업무용이고 전자결재하는 컴퓨터만 대상으로 계상을 한 것이니까요.

조태근위원

알았습니다. 195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 경비의 횟수 17회라는 것은 법정 횟수인가요 횟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횟수는 법정횟수죠.

조태근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소방법상 매월 출동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사 시 출동하는 그러니까 화재발생 시 출동하는.

조태근위원

그런 기준이 있으면 기준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보상금관계라든가 보조금관계 이런 부분들이 사고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도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이제는 저희들도 옛날 같지 않고 이 보상금적 성격은 조심스럽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민간위탁이라든가, 경상보조라든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 관리 잘못하면 결국 지금 보면 교육청 꼴 그런 꼴 난다고 또. 결국 공무원만 다친다고요.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한 둬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금방 동료 조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학술용역 이것 몇 년째 용역 하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제 내년하면 두 번째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처음 했어요.
영진

유영진위원

세 번째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했으니까 요전번에 우리가 용역심의결과 한 것이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재작년에 안 했어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안 했어요.
영진

유영진위원

안 했어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재작년에도 최우수 탔잖아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탔죠.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상을 타야 된다는 뜻으로 이것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그것도 평가항목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에는 우리가 모르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발굴해서 행정서비스를 좀더 질 높게 그런 뜻으로….
영진

유영진위원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한번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맞대어 가지고 다시 평가받을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셔야지 상타려고 이것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이 상 타나 마나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왜 이 용역을 해 줍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용역을 주는 것은….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부족할 수도 있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재삼자를 통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작년에 그럼 여기 용역한 것이 나와 있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 얻은 것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얻은 것이 많죠. 금년에 우리가….
영진

유영진위원

얻은 것이 있다면 자료로 내주십시오. 180페이지, 금방 컴퓨터문제는 조태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억원에서 2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인원을 줄여 가지고 우리 노동력을 줄여 가지고 컴퓨터를 쓰는데 이렇게 해마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해마다 컴퓨터로 15억원에서 20억원 사이가 들어갑니다. 우리 인원을 쓰면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실업난이 많은데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아직 저는 판단이 안서는 것이 일단 우리가 여기 요구한 사항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체해 주는 것으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같이 통감하면서 어떤 방향으로든 줄여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구연한을 좀 늘리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순 군비가 이런 컴퓨터로 다 들어가고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생산적인 것에는 못 들어가고 이런 것입니다. 아까 금방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인데 단양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 전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이런 문제는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절감에 따로 같이 교육하고 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도 처음에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실무담당한테 이렇게 많이 구입하느냐고 사실은 유영진위원님 처럼 놀랬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또 현실을 살펴보니까 물론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고 오래된 기계는 그만큼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두고 교체할 시기가 되면 그래도 교체를 해야만 컴퓨터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래도 단양군은 다른 데에 비해서 내구연한을 한 2년 정도 더 늘려서 사용하더라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도 저도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영진

유영진위원

저희들 전체 하나 하나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2년 더 늦게 사실은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전체 그것을 봐서도 참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예산을 접하면서 해마다 예산을 접해보면 노상 실업난이라는데 이렇게 컴퓨터에 많이 들이고 같이 연구해 봅시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구세대인데 옛날에 우리가 펜으로 썼어도 얼마든지 업무를 했는데 사실 컴퓨터가 필요하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데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이 컴퓨터를 접할 때 무슨 라인을 다 못 깔아 가지고 몇 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래놓고 이제는 다 깔아놓았는데도 자꾸 들어가는 것이에요.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유영진위원님의 질문에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컴퓨터 사용을 우리 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업무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1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시간이 대충 몇 시간인지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으면 답해 주시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글쎄, 저는 직원들 믿으니까 8시간으로 보고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8시간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이 너무 과한 답변이 될는지 몰라도 물론 꼭 업무용과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계획서를 세우거나 기안을 하거나 이런 데 컴퓨터 썼는데….
재홍

김재홍위원

과장님 됐고요. 8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 공무원들이 출장 여비해 가지고 반은 전부 출장으로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래 컴퓨터를 8시간 가동한다는 것이에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재홍

김재홍위원

수정예산 43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이쪽 앞에 예산액에는 54만2천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는 이것이 얼마 되는지 계산이 안 나오네요. 거기는 왜 계산이 없죠?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조성룡 제가 어제 전문위원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수정예산 할 때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문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단비가 안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완하는 중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재정프로그램상에….
재홍

김재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 누구한테 질문했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조성룡 그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이라서 재정프로그램의 운영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19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용소방대 TO가 단양군에 딱 정해져있습니까 몇 명으로?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TO는 정해져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면 그 TO에 대한 명 수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각 읍․면별로 TO가 정해 져있어 가지고 사람이 모자라면 보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그 기준 인원이 있으니까요.
재홍

김재홍위원

188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측정기 구입했는데 전산실에 무정전 측정기를 구입하면은 지금 구입한다는 목적이 전정기가 와서 이렇게 측정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이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정전기를 대비해서요.
재홍

김재홍위원

정전기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정전이 됐을 때에 이것을 대처한다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이 그동안에 없어 가지고 컴퓨터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재홍

김재홍위원

축전기 사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네트웍 관리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은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1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마을자랑비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읍․면별로 1곳씩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서 꼭 자랑할 만한 마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과 정보통신담당과 얘기 나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읍․면에 1개소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어요.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1개소인데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선정한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제 신청을 받아야지요. 예산이 서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요.
재홍

김재홍위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시고…. 17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드려서 대충 이해가 가서 질문 빼겠습니다. 164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 2,000만원 있죠. 그것은 어떤 복사기,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복사기가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복사기는 1대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마 사용 못할 정도가 됩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오래됐어요.
재홍

김재홍위원

2,000만원짜리는 어떤 것이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책을 엮을 수 있을 정도요.
재홍

김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 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163페이지, 행정서비스 행정 달인상 이래 가지고 11명에서 36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행정달인상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행정달인상을 우리가 지난 연도에도 준 것이 있으면 현황을 같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없고, 내년도부터요.

지영돈위원

처음이에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새로운 군정에 빛낸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시상을….

지영돈위원

적극 참여하고 열성적으로 한 분들한테 주는 하나의 인센티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런데 행정달인상이라니까 상당히 어감도 거창하고 또 행정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괄목할 만한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좋은 현상 같아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정시책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관계요. 이것도 사업비하고 관계없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특별상 내역이 많이 있네요. 어떤 제안을 해서 준 것인지 현황이 있으면 지난 연도의 것,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아니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지영돈위원

기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그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지영돈위원

이 현황을 한번 내용이 어떤 사람이 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상을 탔나 이런 개요가 나올 수 있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주 실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과에 돌아가면서 그 나름대로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표회를 아침 회의 때 합니다. 군정시책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서 특별우수, 우량 제안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죠.

지영돈위원

예를 들어서 제안내용의 요점만 어떻게해서 이것은 특별상이 됐다 우수상이 됐다 이렇게 개요만 하나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167페이지 관계도 공무원 공직자 건강검진 조태근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건강해야만 모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도 다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 건강검진 받기 힘듭니다. 기왕이면 예산 더 세우더라고 옳은 건강검진이 되어서 자기가 사전에 건강관리를 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다음에 170페이지, 행정동호회 해외 및 국내연수 관계 이렇게 해서 20명 10명해서 30명이 나왔는데 전체 단양군 행정동호회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80명 정도 됩니다.

지영돈위원

단양군 전체가 80명밖에 안 되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지영돈위원

그러면 30명이면 한 1/3은 가네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동안에 퇴직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은….

지영돈위원

참여를 안 해도 행정동호회 명단은 일단 단양군….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글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나갔다면 행정동호회의 대상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인원이 많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동참하는 자가 한 80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도 행정동회 일원이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합니다만 하위직에 있다가 나간 사람은 여기 동참을 잘 안 해요. 왜냐 하면 있을 때도 과장, 담당 모시다가 나가서도 그러니까 주로 미화요원이고 행정동호회에 일단 들어있는 기능직들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선진지 관계 이런 것 참 좋은 시책이라서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이러는 데 여기에 30명, 10명해서 또 해외여행까지 보낸다고 그러면 오히려 동참 안 하는 분들 위화감도 조성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어차피 참여하는 사람이 8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올해 30명 이렇게 어떤 순위를 선정해서 보내도 좋고 또 나이 순서대로 보내 주는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은 하다가 결국 전체 인원을 다 못 보내게 되면 더군다나 위화감조성에 동참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노파심이 생기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선진지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다 지금 하는 식으로 다 그런 것은 전부 통지를 해서 본인의 의사가 없어 안 가더라도 그러면 다 제어가 되는데 선발을 해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지금 현재 행정동호회를 이끄시는 주무과장장님께서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또 군정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나름대로 찾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사실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퇴직 후에 자기가 전에 근무했던 곳을 참 나쁘게 표현하면 절대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이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는데 사실 그런 소리들을 때 남아있는 후배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한 어떤 서로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을 그래도 현직에 있는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시작을 한 부분인데요.

지영돈위원

하여간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겪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좁은 지역에는 사실 다 나오는데 기능직 회원이 전혀 참석을 안 하더라, 몇 번씩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술을 받아들고 가 가지고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직급 이런 것 다 떠났다. 이제 서로 말을 맞게 해야 된다면서 달래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 말씀은 행정동호회 대상이 다수가 참여를 해서 물론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더 잘하겠지만 소외계층에 있는 행정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은 공감대를 갖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얘기여서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군청상조회 관계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현황하고 내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주제넘게 다른 직무처럼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아니, 좋습니다.

지영돈위원

그 현황을 한 부 주시고요. 최근 5년 동안 군청에서 혹시 지원된 것이 있으면 현황을 하나 주세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상조회에서요?

지영돈위원

아니, 군청에서 어떤 물품을 예를 들어서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현황이 있으면 한 부 달라는 것입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상조회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을 텐데요.

지영돈위원

군청에서 상조회를 지원한 것이요. 군청 예산에서 상조회 지원해 준 현황을 달라는 얘기이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을 텐데.

지영돈위원

왜 없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기도 사주고 해마다 한 300만원정도 써야 되는 것이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아하! 그런 것이요.

지영돈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보려고 그러니까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오히려 군청에서 상조회 기금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어도 군청에서 상조회를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은 사실, 저도 상조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영돈위원

아니, 여기 들어와서 내가 잘 아는 것이니까. 그런 상조회에서 군청에 해 준 것도 있으면 그렇게 해 주고 또 군청에서 상조회 준 것도 있으면 같이 현황을 한 부 주세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상조회가 전체 직원의….

지영돈위원

글쎄, 제가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지영돈위원

접근하기 어렵다고 사전에 얘기했으니까 그 현황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임동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정예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적전산화 작업용역비 1억93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현재 제작부는 종이문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제작부의 그 지질의 노후로 인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또 한자 해독이 어려움이 있고 또 제작부의 훼손이라든가 파손 등의 문제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작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자 본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량은 제작부가 단양군에 총 923권에 51,869세대에 408,15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금년 도내에 시단위에는 모두 사업이 마무리되고 군단위는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적부의 광파일을 스캔방식으로 입력하고 또 법원행정처의 제적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작업은 준비작업으로서 제적부를 다 다림질해서 고속스캐너를 이용하여 제적부 입력을 하며 그다음에 스캔과 복구작업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비사업 경정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속사업 2개소와 신규사업 5개소를 도에 신청했는데 신규사업 2개소는 마을가구수가 50호 미만으로 되어서 탈락되었고 3개소 신규사업만 확정되어서 사업비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당초 40억원에서 3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487만8천원에서 일용인부에 읍․면 주민등록표원장대사 추진 인부임하고 거기에 기본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009만원을 편제했는데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756만원과 그다음에 민원제증명 발급용 복사기 토너 구입과 팩스민원용 프린터기 토너 구입, 주민등록등․초본발급용 프린터기 토너․드럼 구입에 248만원을 편제하였습니다. 아울러 팩스 토너 구입에 132만원, 컬러프린터기 토너 구입 159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에 105만원을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용지 구입에 12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에 120만원, 주민등록 개인별카드와 세대별 카드를 95만원에 편제하였고 주민등록 및 호적, 인감관련 각종서식제작 구입에 60만원을 편제했는데 본 사항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제작비는 729만원인데 연간 주민등록 발급인원이 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팩스민원 및 민원업무추진 복사용지 구입에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가입하는데 24명에 대해서 259만2천원을 계제하였고 급량비와 20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1,920만원, 피복비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제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375만원을 편제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652만원이고 그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인부임 487만7천원, 지적전산업무 추진 인부임 1,1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인부임 4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의 개별공시지가 조서 구입에 75만원인데 이것은 토지특성조사표와 결정조사, 지가 조사호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도면 출력용 플로터 용지구입에 80만원, 잉크 구입에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이것은 평가사에게 주는 수수료인데 1,922만8천원 그리고 의견제출지가의 검증수수료가 209만원 그다음에 이의 신청된 것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수수료 10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제작하는 인쇄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관리시스템 구축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개별토지특성 99개 9개 항목과 19개 분야를 프로그램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 토너와 프린터기의 토너 그다음에 지적업무용 드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도근점 훼손 망실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정보에 관한 도용자료와 속성자료를 종합적으로 저장처리를 하고 또 분석해서 실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욕구라든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이러한 프론트 위에서 행정 대처능력이 수작업 측에서 종합정보화 추세로 변화하는 현대에 대응하고자 뒤에도 설명을 올리겠지만 약 2억2,0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으로서 그 지리종합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전산화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5,00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적도면 전산출력용지 구입에 1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출력용 플로터 용지 구입에 120만원, 그다음에 지적도면 발급하기 위해서 서버의 백신프로그램이 1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출력용 플로터 잉크 구입에 26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로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은 연 4회를 운영함에 따라서 28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사업에 1,150만8천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지적측량 시 현지 현황과 지적도면상의 기점에 의존해서 측량성과를 결정함으로써 현지측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또 측량자별로 성과가 다소 다르게 제공될 우려가 있어서 지적불포합지의 발생이 우려가 되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을 2006년도까지 2개 연도 사업으로 91개리에 설치하는 연구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성과는 지피에스를 이용해서 토지경지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본 사업을 200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20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리정보시스템 연람해 가지고 전산장비 서버 구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장비의 중앙처리장치로서 전국 온라인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백업장비가 5,000만원, 백업은 서버의 자료를 별도로 수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압 장치 구입 500만원은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에서 정전이 되었을 때에 바로 작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압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면입력용 디지타이즈 구입에 700만원, 클라이언트 PC구입에 1,000만원, 도면출력용 플로터 구입에 1,000만원, 이 사항은 전부다 지리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에서 건축허가 현장점검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가 12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건축물관리대상 관리로서 프린터 드럼 교체를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 대장출력동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에 14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으로써는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수처리시설은 기존 6개소하고 금년도 5개소를 설치해서 11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건축위원에 189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간 3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마을정비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개․보수 1,400만원, 빈집정비사업은 내년도에 55동을 계상해서 동 당 4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4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에 1,000만원 이것은 단성면 양당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주차장 점검하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도면작성용 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 컴퓨터 기존 건축행정을 위한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화되었는데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406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1년에 한번씩 벽지노선의 버스 운항과 승차인원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15페이지, 자동차등록 전산용지 구입에 50만원, 그다음에 건설기계등록 하는데 용지 구입에 50만원,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발급용지 구입하는데 126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교통대책 추진용 근무복 구입에 250만원하고 교통대책 추진용 우의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도민체전이 개최됨에 따라서 교통대책하는데 민간복을 입고 통제하는 것보다도 일정한 근무복을 입혀서 교통 통제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서는 신호등 전기료가 2,400만원 그리고 신호등은 우리 관내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97만6천원, 어린이 교통교육장 상수도요금 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임차료가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단방치차량의 견인 임차료하고 각종 행사 시 차량견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490만원인데 자동차 전산장비 유지를 위해 100만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비가 1,200만원, 접지불량 교통신고기 개․보수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는데 신호등 벼락예방을 위해서 접지를 설치했는데 그 접지가 불량 한 것이 50개소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익시설물 개․보수 700만원,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1,200만원인데 이것은 MK택시 일본 연수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 제어기 교체하는데 3개소에 1,650만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4억2,592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까지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비 50%로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부터 전액 군비로 부담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2억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주행세에 따라서 관내 667대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1억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등 설치사업에 2,400만원인데 이것은 단양관내 시내에 보면 비가 왔을 때 이럴 때 보면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야광테이프를 붙이고 그다음에 또 가로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위에 경보등 위에다가 등을 설치해서 사람이 횡단보도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대비 시가지 택시 승강장 설치사업 3천만원인데 단양시내 택시승강장이 불합리하고 새로 깔끔하게 정비하기 위해 2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3대에 1억8,900만원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버스 폐차가 3대가 되고 하반기에 2대를 폐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연장 6개월 해도 내년도에 5대 폐차를 해야 되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3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교통대책 차량 진입 통제봉 구입에 3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행사지역에 교통통제를 할 때 양 봉우리가 있으면 줄 테이프에다가 교통통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 및 교통대책 추진용 무전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주택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에 6억4,2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도보다 1억6,000만원이 감된 사항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2,636만3천원을 세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3억4,708만5천원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과년도 수입에 2억6,8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80쪽이 되겠습니다. 1,530만9천원을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49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징수서식 인쇄비 124만8천원, 그다음에 주택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관리 프린터 수리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1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62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국민주택융자금 고지서 발송 우표로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및 압류통지서 발송하기 위해서 3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압류관련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24만원, 그다음에 국민주택 체납주택 공매처분하기 위한 수수료가 400만원, 국민주택체납주택 경매처분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관리 프린터기 대체 구입을 위해 120만원, 국민주택융자관리 컴퓨터 대체 구입 1대를 위해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1,663만6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3억9,4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784페이지, 예비비를 1억9,52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7페이지, 1억6,800만원 세입을 편성해서 작년도 보다 5,0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수입이 1억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2만원,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로 8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에 5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인부임 3명에 대해서 2,275만7천원을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차안내 표지판 50개 정비하기 위해서 25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고지서 인쇄하는데 960만원, 주차 통제봉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1페이지, 예비비로 1억3,2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지금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 발급용지 1박스가 지금 몇 매 짜리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거의 250장 정도 되는데 박스로 한 2,500매 됩니다.

조태근위원

2,500매, 우리 2004년도 인감증명 발급실적, 주민등록 발급실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인감증명 발급 한 것이 19,784건이 되고 그다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한 것이 51,845건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75,000매인데 19,000매이면 몇 배네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순수한 인감증명만 발급하다가 또 다른 업무용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용지가….

조태근위원

그다음에 민원공무원 제복 25명은 군청 직원만인가요 읍․면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 직원만 일단 시범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조태근위원

민원과 직원만 해서 입힌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가 1,380필지를 계산한 것이죠, 이것이 필지당 3,8000원 이라는 얘기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필지가 딱 정해져 있는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90,000필지에 대해서 몇 %가 더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매년 이것이 몇 %씩 하는 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를 하는데….

조태근위원

아니, 매년 하는데 산정지가를 할 수 있는 검증 받는 수수료 그 필지 수를 매년 몇 %씩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표준지하고 개별공시가가 있는데 표준지는 1,380필지인가 그런데….

조태근위원

글쎄, 표준지에는 건물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표준지를 먼저 하고….

조태근위원

아니, 표준지는 선정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매년 꼭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하는데, 검증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을 매년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필지만 가지고 매년 주는 것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표준지 1,380필지에 대한 검증을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 지가가 변동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표준지를 도전리 어디….

조태근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형도가 바뀐다든가 하면 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결정통지문 하고 하는 것이 30,000통인데 지금 우리가 90,000필지 잖아요. 총 대상이 90,000필지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러면 30,000필지만 이것은 내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은 3만통인데 한 세대당 5필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2필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은 지금 발급을 우리가 3만통 내보낸 근거가 있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것 좀 한번 하나 주시고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6명?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것 한 번 줘 보시고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명단요?

조태근위원

그냥 서면으로 하나만 주세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총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6명, 공무원 4명인데 위원장은 제천법원 판사로 1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등기소….

조태근위원

아니, 민간이 2명이고 공무원이 4명이라고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6명.

조태근위원

6명중에서?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공무원이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조태근위원

아니, 총 6명이에요 아니면 총 10명이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간인 6명만 수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총 10명이네요. 그럼 공무원까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여기서 무엇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공유토지는 지금 단양, 매포에 한 5개소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1필지에 건물소유권이 다른 건물이 서 있을 때 그것을 분할하는 것인데 이것을 분할 할 때 측량성과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210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등 컴퓨터 유지관리비 1대에 100만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을 1대 유지하려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은 토너도 사고 드럼 망실되었을 때 드럼도 교체하는 그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드럼 교체 같은 것은 밑에도 있는데 대장관리용 프린터드럼 교체 뭐 이것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등 컴퓨터 유지관리 1대에 100만원 해놓으니까 이것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건축행정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 지금 업무용 컴퓨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다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별도로 올라와 있네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건축계에 컴퓨터가 5대 있는데 구입한지 한 3, 4년 이상 되어 가지고 상당히 속도가 늦고….

조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는데 안 들어가 있는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를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매번 다른 사람 보내는 것도 좋은데 사실 갔다 와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갔다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재교육 차원에서 한번 보낼 필요는 안 느껴보셨나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래서 보는 것이 교육보다 상당히 낫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지금 갔다와서 운수업계에 종사 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지금 매년 10여명씩 갔다 오는데 갔다오면 운수종사자가 자꾸 교체됩니다. 그래서 새로 또 들어오고 새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한번씩 더 보내주라는 얘기이지요. 갔다와서 그만 두는 사람까지 보내면 뭐해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우리 벽지노선 아까 국비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벽지노선이 몇 개소이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벽지노선이 지금 21개소입니다.

조태근위원

이것 그때 우리가 벽지노선을 확대했는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벽지노선을 확대 지정했던 것이 아닌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처음에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벽지노선 5개소를 증가했는데, 금년도까지는 국비를 주다가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하니까 우리가 확대 지정한 것이 지금 군비만 손실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런데 사실 조태근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벽지노선에는 사실 버스 타는 사람이 1명 내지 2명 정도 되는데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지 수입차원에서 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벽지노선에서는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이 여객운송사업법 제24조에 보면 벽지노선하고 시내버스 농촌버스의 재정지원금이….

조태근위원

벽지노선 운행하는데 1년 유류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1개소를 운행했을 때요? 이것이 돈이 지금 개인회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확대 지정해 가지고 국비도 못 받아 오고 결국 군비만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있는 셈이 되었는데….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런데 이것 벽지노선 추가로 지정을 해도 작년도하고 차이는 제가 한번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지만….

조태근위원

아니, 어차피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니까 문제가 되지요. 국비가 내려온다면야.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래서 시내버스 운영이 지금 매년 적자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공영버스 구입해 준 것이 총 몇 대나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구입해 준 것. 그 현황도 지금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공영버스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총 21대중에서 공영버스가 11대 그다음에 회사버스가 7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상반기에 기간연장 6개월 했는데도 폐차될 사항이 2월3일 1대하고 1월31일 1대하고, 5월26일 1대 그래서 상반기에 3대를 폐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8월28일하고 7월12일 또 1대씩 2대를 폐차해야 되어 가지고….

조태근위원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연간 경영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적자를 보고있는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매년 2억원정도.

조태근위원

2억원정도 적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우리가 이것 지금 보조해 주고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특별회계 관계는 그렇고, 지금 국민주택 체납액이 있나요. 융자금 체납액이?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체납액이 현년도에 체납된 것이 211만2,970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과년도에 연체된 것이 3억1,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3억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경매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경매처분수수료가 2,000만원이 있는데 경매처분 해가지고 매각된 것이 있는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경매한 것은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그러면 2005년도에는 10건을 경매처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체납액이 장기적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을 한번 선별해서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태근위원

경매처분하면 동 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국민주택 이것은 거의 다 500～2,000만원 그 범위에서 융자가 나가는 것인데요….

조태근위원

거기를 매각했을 때 건물 값을 얼마를 받겠느냐는 얘기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건물별로 사안이 다르죠. 농촌지역하고….

조태근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아무래도 한 1,500～2,000만원정도.

조태근위원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한 3억원정도 된다는데 과년도 수입이 2억6,800만원 하면 2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 동이 체납된 것은 아니겠네요.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이 주차요금은 지금 어디 주차장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도담삼봉 주차장요.

조태근위원

도담삼봉주차장 하나만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여기에 일용인부를 3명 쓴다는 얘기인가요, 도담삼봉에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일용인부 말고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은 없는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군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3명 써서 주차관리를 합니다.

조태근위원

돈을 받기 위해서 3명을 쓴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안 나가 있었는가요, 누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사실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하고요.

조태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그때 일용인부임을 쓴다고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먼저 보면 47페이지, 제적전산화작업 용역비가 지적전산화하고 제적전산화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적전산화는 지금 현재 토지대장에 현재 지적담당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을 전산 입력하는 것이고요. 이 제적전산화는 호적 제적된 것. 지금 호적도 전산화가 되는데 추가해 가지고 제적이 되는 사람, 사망되어서 제적된 분. 그것이 저희 관내에 408,15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적전산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지금 우리가 호적전산화는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먼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호적전산화는 되어 있고요. 제적분만 지금.

최승배위원

제적부만 안 되어 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사망, 분가….

최승배위원

호적, 지적 이런 것은 다 되고 이제 제적부분에만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최승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안) 207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단양군 782㎢ 되는 토지를 전산화는 다 하는데 그 토지 위에 도로망, 상수도, 전기,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그런 것을 전부다 한 군데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입력이 된다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느 부분에 도로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입력을 하면 거리환산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가산출도 하기 쉽고, 그다음에 상수도라인에도 매설되어 있는데 그 매설된 부분에 몇M 몇M 몇 미리 관으로 매설되어 가지고 고장나서 수선한다면 대번 거리 환산이 되고, 특히 각종 부동산지가 이런 것도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정보화가 되면 단양에서 서울에 있는 종로구 1번지에 있는 지가가 얼마냐. 또 아니면 거기에 뭐가 매설되었느냐 여기서 온라인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 단위에는 지금 되어 있고, 내년도에 군단위에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 상수도사업소라든가 각 부서마다 이렇게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종합시스템으로 일원화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네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그렇죠.

최승배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 지금 민원과장님 저것은 한번 알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측량을 외정시대 때 우리가 1905년도인가 그때에 대한민국의 기준점을 해놓고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번도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기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지적 도근점이라고 있습니다. 산이라든가 어떤 잘 보이는 도근점. 거기에 도근점은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았는데, 옛날 일정시대에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활용하는 방법은 기억이 안 납니다.

최승배위원

이 문제가 말입니다. 현장 민원 처리할 때에도 건의사항이 되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것으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위로 호소도 하고 건의했던 사항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물론 단양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1905년도 이런 기준점을 외정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정해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개선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민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원과장님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최소한 민원인의 어떠한 불편이 안 생기도록 건의해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이것을 실제 우리지역에도 민원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셔도 민원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적분야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소리를, 이것이 법의 판단에 맡겨야 되고 지금 현법 기준 내에서 판단기준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짚습니다. 단양군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그냥 건의하지 아니하고 묻혀져서 이런 피해를 보면 안되니까. 그래서 한번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이런 것이 새로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참조 좀 주십시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 마을정비사업 이것 하나도 지난해에 못했죠? 212페이지의 마을정비사업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마을정비사업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최승배위원

글쎄, 지난해에 하나도 못했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아니, 금년도에 한 것요?

최승배위원

예, 2003년도에요. 2003년도에 마을정비사업 하나도 못한 것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2003년도에는 다 됐고, 2004년도의 것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지금….

최승배위원

사고이월사업으로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최승배위원

이것도 사업추진계획은 이렇게 거창하게 섰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토지협의라든가 인․허가 협의를 1월달에 재빨리 해서 연말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사고이월사업으로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이것은 토지협의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승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니까. 그다음에 217페이지,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있는데 이것 우리가 추진해 보니까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난번에 갔다온 분들이 상당히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오는데 우선 MK택시의 친절에 대한 것을 너무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복 착용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도 택시업계에다가 최소한도 관광지이니까 제복은 착용하자 그래서 운수대표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데 경영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갔다온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함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서 처음에 택시 10대를 가지고 운영하던 것이 지금 950대로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친절이 고부가가치라는 것을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다 다시 인식하고 옵니다.

최승배위원

이것은 몇 년 차에 지금 거쳐서 추진됐던 사업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5년차.

최승배위원

그럼 매년 처음에는 16명, 한 20명씩 되던 것을….
직원

직원민원과장

매년 10명씩 정도요.

최승배위원

거의 지금 그러면 우리 택시업계가 한 120에서 130대 되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최승배위원

그럼 거의 반 정도는 갔네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글쎄, 숫자상으로는 반정도 되는데….

최승배위원

그런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전 종사자들 다 보내 줄 계획입니까. 한번 추진하던 계획들을 계속 그냥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아까 조태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수종사자가 한 회사에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한 2～3년 있다가 자꾸 교체가 됩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자꾸 이전되고 그러니까. 현재 갔다온 분들은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의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교체되는 바람에 사실 친절이라는 것은 우리 단양에 뭔가 기사들이 솔선해서 심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MK택시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승배위원

취지는 좋고 상당히 사업계획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받아드리는 사항은 몇 년 차에 거쳐서는 의욕적으로 했지만, 지금 한 5년 차에 거쳐서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선정이 되었더라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가려고 그러고 지금 별로 이것이 무색해지는 그런 입장을 제가 분명히 들었고 한 두 사람이 아닌 본인들로부터 직접 제가 대화를 해서 들었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 계속적인 이렇게 추진 사업보다는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에 이렇게 사업을 한 10명씩 했으면 2단계는 좀 인원을 줄여서 한 5명이라도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진짜 그 사람들이 모범적인 운송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련이 되어야지 서로 의욕적으로 되지요. 교육의 부족함이 있어서 현지에 갔다와서 좀 무엇인가 개선하고, 솔직히 우리 택시업계 종사자들 그렇게 갔다와서 복장 좀 갖추고, 친절하게, 내려서 짐 싣고 하라고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복장 갖춘 분들 몇 분 있습니까. 난방이나 그냥 입고 실질적으로 깔끔하게 진짜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은 분들이.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해 봐도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5년차 정도가 되면 한번 새로운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하고 농촌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농촌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적자분을 채워주는 것입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렇죠.

최승배위원

적자분 1억5,000만원정도를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농촌버스업계에 재정 지원하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km 운행하는데 74원72전, 그리고 운행거리를 곱해서 운행횟수하고 노선수로 해서 환산을 해저 지급하는데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부분을 사실 이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승배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손실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실제로 농촌의 벽지 쪽이나 이렇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나 불평불만소리가 많단 말입니다. 왜 자신 있게 저도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주니까 버스업계에서도 한 두 명이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단양군에서 해주니까 주민들이 불편 없이 미안한 감 없이 해라. 그런데 버스업계 이렇게 보면 종사하는 기사들이 불평하고 아직도 한 사람이라고 투덜거리고 안 가려고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개선 안 되고 있다는 것이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운수업계 대표자를 불러서 한번 자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최승배위원

그리고 오히려 노인들이 보면 시골에서는 한 두 사람만이 버스를 타고 가면 미안해 가지고 아이고 그만 됐다고 입구에서 내리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버스업계 종사하는 기사들이 아주 불평하고 그럴 때에는 아주 투덜거리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그것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다음에 784페이지,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이렇게 증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은 융자금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9,400만원 원금상환하고 이자가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입부분에서 원금상환이 많이 늘어나고 국민은행에다가 우리가 납부해야 될 돈은 작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최승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둬가지만 여쮜보겠습니다. 202페이지, 피복비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민원과 직원 25명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리모델링 새로 싹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깔끔하게 해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도 만족감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릉시청을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강릉시청에는 25만원을 지원해서 전(남자, 여자) 직원들을 민원복을 전부다 착용했어요. 그리고 저희 과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직원들은 일부 예산을 조금 돌려서 여직원들만 이번에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평가를 받았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또 여직원들도 좋게 생각하는데, 이 남자직원들이 잠바 입고 민원실에 앉아 있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보면 어떻게 인상쓰면 꼭 깡패 같고 그래서 양복을 입고서 점잖게 인사하는 것도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민원과만 우선 금년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책정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럼 이것이 사계절용입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춘추복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름에는 간단한 티셔츠 입으면 되니까 춘추복으로요.
재홍

김재홍위원

그렇죠, 이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민원인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곤란한 것이 많아요. 이것이 또 직원들 인사이동 되면 또 바뀌죠, 1년 있으면 이것이 금방 또 이렇게 바뀝니다. 또 이것이 춘추복이라고 그랬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겨울에는 입기 곤란하단 말이죠. 사계절용이 되어서 춘하추동복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 이렇게 구비를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이것이 어려워요, 계속 이것 입고 근무한다는 것이. 또 좀 입다보면 먼지가 이렇게 묻고 그러면 또 빨아야 되는 이런 현상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인사이동 되면 이것을 반납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반납해서 다른 사람이 입을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이 금방 시들해져요. 처음에는 의욕으로 시작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래서 정기인사가 끝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있을 때에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요. 이것이 1인당 15만원인데 아무래도 본인부담 한 20만원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민원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민원이 찾아왔을 때 계절별로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 리모델링 해놓고 산뜻하게 출발하는데 그 후에 조금만 지나가면 이것이 시들해진다고, 식상해지고. 주민들도 다함께 그런 것을 느끼겠지만 그런 것도 아마 보완해야 될 것이에요. 안 그러면 얇게 해 가지고 서너 벌을 구비해 놓고 출근하면 그 옷을 입던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잘 운영해 보시고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는데요. 지금 시장 앞에 하고 그다음에 이 위에 하나로 약국 있는데 그쯤 한 두 군데 운영해 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또 택시기사들은 물론 좋아하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요. 그리고 그곳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 시내버스 주차장에 택시들이 자꾸 와 있는데 그 위치 때문에 상당히 업계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조정하는 측면에서 시내버스정류소를 조금 옮기든지 이래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마지막으로 행사할 때 무전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단양군의 무전기가 농림과나 자치행정과에 없습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무전기는 농림과에 운영하는 것은 고정인원수에게만 배부가 되고, 그것 또 호출번호가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워키토키 식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합니다. 문화관광과에도 워키토키가 상당히 많이 방출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럼 이 행사 끝난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에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되 타 실과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또 대여도 해 주고 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다른 데도 무전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서….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문화관광과에 워키토키 식으로 무전기가 있는데 제가 금수산감골축제 때 한번 활용했더니 이것이 금수산 정상에서 밑에까지 전달이 안됩니다. 주파수가 약해 가지고요.
재홍

김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친환경적인 담장개발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이 내년도부터 계속사업인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내년서부터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저희들 이 계획이 단성면 양당에….
영진

유영진위원

그냥 이것 자료로 주세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것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이 뜻입니다. 217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보조 이것이 12억원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12억원인데, 이것은 올해도 나갔던 것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올해도 나갔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침이라든가 왜 우리가 군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자료가 있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임동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경주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는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민회관 및 선사유적전시관에 대한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정화조 그다음에 군민회관 내에 있는 영사기 램프구입 무선마이크 충전용 이런 건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화장실에 환경정화사진 및 조화구입을 위하여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용 홍보현수막에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군민회관 전기사용료가 1,3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임차료는 군민회관 내에서 영화상영을 2회 3월 한 달에 두 번씩 3개월 720만원과 4월달부터는 야외영화를 위한 필림 및 장비임대 총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군민회관 및 전시관과 다리안지구에 대한 공공시설 운영 난방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군민회관에 대한 영사기 그다음에 조명기구,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진흥담당에 업무추진 여비 4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문화행사추진에 700만원, 관광홍보에 1,000만원 총 1,7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사업활동비 지원 3,700만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은 금년도까지는 50%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고 없이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읍․면 농악대 육성 지원을 위한 읍․면당 200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각종 소규모 지역문화축제나 행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삼봉문화축제에 2,000만원,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지원팀에 대한 연습 및 출전지원 경비 800만원, 기타 지역문화축제 교류단 지원 자매결연단체 이런 데 참여하는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금수산감골단풍축제 2,000만원, 방곡장작가마예술제 행사지원 4,000만원, 퇴계이이황선생 추념 전국서예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 작품지원 총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온달문화축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백산철쭉제 행사로서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원으로서 총 행사경비는 금년 2억원에 비해서 대부분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문화예술복지센터 건립에 댐 주변 정비 사업비로 10억원이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25페이지, 문화예술복지센터 건립 시설부대비도 앞장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사용 천막 구입비로서 기존에 몽골텐트가 아닌 행사용으로 치는 사각형 행사용 천막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용 에어무대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지금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와형 단순 기존형 그런 에어무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계상 한 이 사업비는 뒤에 배경을 포함하여 기존에 에어무대와 같이 복합해서 쓸 수 있도록 별도의 에어무대를 제작해서 기존의 무대와 같이 연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신규 에어무대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매포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000만원, 이동도시차량 도서관에 신규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문화재 및 주변정비 인부임(온달과 적성산성) 주변 제초작업이라든가 하는 인부임으로 해서 1,2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 수당 1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방곡도예전시관 주변정비는 방곡장작가마예술제 전후하여 그 주변 정비 인부임으로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일반수용비로 방곡도예전시판매장 홍보 팸플릿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곡도자교육원에 관한 화장실 비품, 청소용품, 정화조 청소부분에 각각 600만원, 20만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관내 문화재 지정 및 관리지적측량을 위하여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방곡도자전시관 전화사용료 168만원과 방곡도자전시관 및 판매장 전기사용료 84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 내에 있는 목조문화재 예를 들어 도자용 가게라든가 향교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3개소에 각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시설지 정비를 위한 예취기 유류대 50만원, 주목군락관리소 운영관리 100만원, 방곡도예촌의 지하수 불소장치 필터교환을 위한 금액이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방곡도자 전시판매장 월동 연료비로 150만원, 기타 주목군락 감시조 2명에 대한 방한용품 구입비로 30만원씩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담당에 국내여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입니다. 금년도 1억5,000만원에 이어서 내년도에 총 1억5,000만원 모든 단양군지 발간을 완료하는 추가 2차 연도 사업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수양개 선사유적 국제학술대회가 내년에는 10회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수양개선사유적 개관에 맞추어 확대 개최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용역을 위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하여 방곡리 서동기씨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도비보조 전승지원금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역시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으로 총 국비 15억원, 도비 3억2,100만원, 군비를 포함해 서 21억원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과 뒤에 나오는 구인사유물전시관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해서 총 30억원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은 30일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비율을 착오로 적용하는 바람에 현재 국비가 70%에서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제대로 되는 사항은 제1회 추경에 도에서부터 보조비율을 정정해서 해 주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적성산성 보수사업비로 1억9,800만원이 국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문화재 단양 영춘 향교 보수정비를 위하여 1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뒤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유물전시관, 적성산성, 도비문화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이것도 역시 50대 25대, 25대로 계상되어야 하나 70대 15대, 15대로 착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정정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약 100여개의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비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간단한 보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방수공사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곡도자공예교육원에 따른 숙소에 지금 신축한지가 4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금년 하반부터 일부 경미한 누수가 발생되어서 내년도에 조기 방수공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적성산성 문화재 안내판은 현재 적성산성 옆에 가면 간단한 표지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적성비와 적성산성을 안내하는 대형 가옥형으로 눕힌 대형 가옥형 안내판을 휴게소 뒤편 공안지에다가 효율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곡도자기 전시장은 금년도에 전시관이 새로 개관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냉난비 기기가 현재 미비 되었습니다. 이것은 좌우측에 1대씩 2대를 구입해서 냉․난방 겸용의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매포체육공원조성사업에 도비 2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댐 주변 정비사업비로 국비 9,400만원, 도비 1억1,400만원을 포함하여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위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성체육공원 주변정비사업으로서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편익시설을 정비하면 내년도에 모든 단성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은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송종국 기념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230일 분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인건비는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총 1,8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에는 3명의 문화유산해설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활동수당 성격의 인건비로서 하루에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일인당 200일 정도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을 포함한 외국어통역안내원 인건비로서 2,92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일어, 중국, 영어 해서 각 3인에 대한 외국어통역안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예품전시관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은 내년 4월말일에는 공예품 전시관이 완료되는데 이에 따른 150일 정도만 일사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일반수용비로서 문화관광과 부서운영 수용비 750만원, 기타 프린터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따른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기록용 사진인화를 위하여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히 관광단양 명산이야기 책자 제작을 위하여 1,500만원, 외국인전용 일어, 영어, 중국어 3종에 대한 팸플릿 제작비 900만원, 관광안내 팸플릿에 2,500만원, 화보 제작에 2,250만원, 기타 유상관리 위탁시설물에 대한 대부를 위한 평가수수료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림지도 제작에 3,000만원으로서 이것은 주요관광지 및 관광시설 명산 위주로 효율적인 그림지도 팸플릿 제작을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락질서 확립 추진 물품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량리 외 5개 지역에 대한 와이드 벽면 컬러 광고료로 총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지역하고 대구, 울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부산까지 포함해서 총 5개소에 대한 와이드컬러 광고가 되겠습니다. 단양역 테마공원 만들어 놓는 철도청 부지 사용료로 40만원, 단양 역 내에 있는 벽면광고에 60만원, 기타 관광시설 안내시설지에 대한 청소용품 구입에 120만원,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부서운영 급량비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있는 다중 집합장소 홍보용 대형사진 제작은 전국에 각종 다중집합장소에 저희 관내 관광단양을 홍보하는 규모 있는 사진액자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게시토록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국 주요 기차역이라든가 터미널 등에 게첨 될 수 있도록 25개를 제작하여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위주로 저희들이 기증해서 게첨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있는 국내여비는 문화관광과 부서운영 여비 1,776만원과 문화관광과 직원들 행사 비교견학을 위한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첫 번째, 관광행정 업무추진에 직원들 여비를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문화관광과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따라 30만원씩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매년 한번 씩 도에서 주관하는 관광상품 경진대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군의 관광상품이 출품되는데 여기에 대한 참가보상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관광 택시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담회에 대한 급식보상을 위하여 일인당 1회에 5천원씩 총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관광단양 사진공모전이 2005년도에는 다섯 번째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북부권 관광협의회부담금이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과 도가 북부권 관광협의회라는 것을 협약하고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하는 것이 시․군간 도까지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단체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사업을 펼치게 되는 이에 따른 단양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부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동관광지 시설확충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하여 1억9,800만원, 다리안관광지 시설확충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2억9,700만원, 단양활공장 기반시설확충에 역시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6,000만원, 금수산지구 관광명소화사업 완료를 위하여 총 국비 도비를 포함한 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소백산 체험학습장 조성 금년도에 12억원 외 내년도에 마무리를 위한 3억9,700만원의 국․도비 포함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야경가꾸기 사업도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드린 총 6건(천동관광지 시설확충, 다리안관광지 시설확충사업, 단양활공장기반시설확충, 금수산지구 관광명소화, 소백산 체험학습장 조성, 단양관광지 야경가꾸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설명을 드린바 있는 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및 주변공원화사업에 총 5억9,600만원의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에 관광지 및 팔경가꾸기사업에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관광지 및 팔경 관광지 내에 경미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미터널 경관조명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양 야경기본계획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국비에 포함한 6억원 외에 저희군에서 2억원을 투자하여 장미터널에 대한 경관조명시설을 내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인암지구 토지 매입은 사인암지정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 개발을 위하여 관련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비를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공원 체육시설공사는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준공된 수변무대 좌측에 보면 성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농구 등 간이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포장공사와 직선도로 하단부에 있는 부분 600m 구간에 대해 포장을 함으로써 역시 이 부분에서도 체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수변공원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말씀드린 관광센터 리모델링 사업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관광지 관리 일용인부임으로서 총 4명에 대한 상용 일용인부임이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다리안지구에 1명, 고씨동굴에 1명, 고수동굴 2명해서 총 4명의 상용인부가 지금 고용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인부임이 총 5,0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상용인부 외에 수시로 성수기에 따라서 관광지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수관광지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서 총 255일 분에 대해서 6명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천동․다리안․도담삼봉관광지에 대한 수시 잡초제거 및 청소인부임에 대해서 총 7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달․다리안․삼봉․방곡 등 관광시설지에 관리하고 있는 조경수라든가 이런 전정작업을 위하여 총 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는 내년 4월부터 운영하는데 이에 따른 관리인부임 1명분 210일분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장 종사 안전요원 5명 분에 대한 두달치 일시사역인부임 81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주차 수당 두달치 8일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수동굴주차장 하천점용료 700만원과 도담삼봉 주차장 하천점용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동 외 5개소 총 6개소에 대한 화장실 용품의 소요 용품구입에 1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리안관광지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비에 675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화조 수거료에 360만원, 다리안관광지 청소용 마대구입 100만원, 기타 관광시설을 위한 잡초 잔디관리를 위한 소금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경수 관리용 농약 및 비료 구입에 100만원, 화장실 관리유지 보수 6개소에 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은 물놀이장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3종에 약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백폭포 수중모터 부유물제거는 이것은 홍수기가 지난 이후에 양백폭포 급수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물 속에 있는 수중모터에 주변에 있는 부유물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기 위한 수용비 성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 관광시설 근무자에 대한 춘추 근무복은 총 10명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지 관광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부터 천동다리안관광지, 도담삼봉 매표소, 삼봉음악분수대, 기타 주요시설에 대한 총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역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상단부에는 전기료이고 중간에는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되겠으며 하단부에는 각 시설지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도 상단부에는 상수도 사용료이고 중간부분은 각 시설지에 있는 일반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단부 수변무대 밑에 있는 연료비는 송종국기념관 난방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시설지 연료비로서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두 번째부터는 시설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관광시설담당 직원들의 업무추진 여비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정화조는 다리안이라든가 천동같은 데는 오수정화조가 시설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약품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관광시설지 관광안내판 정비 보수를 위하여 규모 있는 중형정도의 관광안내판이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관광지의 전기시설물이라든가 가로등 전기시설을 수시 정비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관광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개․보수를 위하여 POOL 성격의 소규모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252페이지, 다음은 도로변 관광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보면 가로세로 250에서 140정도 규모가 되는데 관광안내판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노선별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관광 대형 안내판은 정비사업은 주로 도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대형관광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산지역에 있는 것이 가장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에 관광성수기 이전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리안관리사무소 보수공사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온달관광지 안내원 보조활동 인부임 2명 230일 분해서 1,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온달동굴 관람권 및 주차권 유인을 위하여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254페이지, 온달동굴의 화장실 청소용품 그다음에 특히 온달동굴 입장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가 약 1만원정도합니다. 이것을 내년도 신규로 한 200개 정도를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온달관광지 시설에 따른 무인전자경보시스템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상수도 사용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도 역시 온달동굴 시설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온달동굴 내에 있는 비상전등 조명전구 수리에 100만원, 온달관광지 행정장비 유지비 100만원, 온달동굴 상습침수가 된 후에는 청소라든가 교체하기 위한 재료구입비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달동굴에 대한 시설비로서 온달동굴입구에 물레방아시설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것이 노후되어서 모두 폐기처분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물레방아를 시설하여 제작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달관 방수공사는 온달관 자체된 원형 상단부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경미한 방수공사가 필요하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달관광지 입구에 있는 온달장군 동상은 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 이것은 경정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이런 부분이 모두 감이 되는 1,510만원이 당초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490만원으로 감되어서 성립되기 때문에 1,51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서 감이 되겠습니다. 같은 항에 있는 지역공연 문화단체 공연행사 지원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에 각종 문화공연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공연 역량을 높이고 지역문화행사의 공연을 위하여 7개 단체에 대해서 작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공연을 위한 연습이라든가 공연행사 지원은 경상보조금으로서 3,000만원을 POOL성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복지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전액감은 당초 본예산에 있는 문화예술복시센터 시설부대비 계상 된 것을 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관광지 근무자 근무복 구입입니다. 앞서 당초 본예산에 있던 것은 일시사역 상용인부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용인부 즉 230일 이하 근무자에 대해서 역시 10만원씩 12명 정도에 대해 근무복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굴연합회 운영 부담금은 천연동굴 소재한 각 시․군의 회원으로 동굴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부담금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관광시설지에 비치되어서 안내하고 있는 관광안내원과 문화유산해설사, 외국어통역안내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교견학과 수시 보수교육이 충청북도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참가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내년도에는 문화관광과 주측이 되어서 관광건축대전이라는 특수시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광건축물에 대하여 전국에 관광건축홍학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을 현상 공모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시상금 위주로 대상이 되면 하면 500만원정도, 우수상, 장려해 가지고 총 1,000만원의 시상금을 걸고 우리지역에 시설할 관광건축물 조형물에 대하여 사전에 현상 공모를 실시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관광시설 및 보수정비사업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하괴 5번 국도변에 성신공장과 5번 국도가 병합하는 부분에 효율적인 부분에다가 5번국도를 이용하는 관광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저희 지역의 관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대형 관광홍보 간판을 한 8,000만원 들여서 대형관광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5번 국도를 이용하는 도로통행인이라든가 열차 승객들이 관광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대형 홍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000만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삼태산 등산로 개발을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관광지관리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하여 일수조정으로 인하여 총 418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온달관광지 잡초제거 및 청소인부임이 당초 본예산에 온달관광지는 누락되었는데 이것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관광시설지 전장작업 인부임이 당초에 21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족해서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리안․천동지구에 신규관광시설이 늘어나는 바람에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대하여 각각 150일분만 계상하였는데 총 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관광도로변 관광표지판 정비사업에 1,500만원정도를 증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변무대 도로변 팔경벽화는 지난 2000년도 인가에 팔경벽화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여름철 관광성수기 이전에 재 도색 재정비사업을 1,0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공원시설물 안내설명판으로서 소금정공원에 있는 조각분수대라든가 기타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설명판을 5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진입구에 보면 2년 전에 우리 군 상징물 게이트가 시설되어 있는데 내년도 도민체전개최 이전까지 이것은 말끔하게 1,500만원의 도색정비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향산리3층석탑과 영천리 측백수림주변에 토지 매입을 위하여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토지 매입 협의가 되지 않아서 한 반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반환보조금으로 국비로 향산3층석탑은 9,700만원, 영천리 측백수림은 6,600만원, 온달산성 보수사업은 2003년도 분인데 이것은 잔액 2,300만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도 역시 향산3층석탑사업에는 2,000만원, 영천리 측백수림에는 1,400만원, 기타 온달산성 보수사업은 495만원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순서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주민세와 주행세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시멘트 3사의 영업실적 감소로 주민세징수예상액을 2003년도 수준으로 예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행세의 경우는 세출 인상 분으로 교통세액이 120/1,000에서 175/1,000로 세율이 인상됨으로써 그 세액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감소된 사항은 한 이백십여만원 감소됐는데 국유재산 대부자 중 70여명이 2005년도 임대 대부계획을 포기한 관계로 임대료를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2005년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중 전기료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군청사 내 에어컨 사용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의 하절기 에너지절약보급형인 원격제어에어컨 설치로 연간 100여만원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너지 원격제어 에어컨이라고 하면 하절기 전력사용의 최대 사용시간에 발송하는 냉방부화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원격제어 및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전력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과부하 시에 발생하는 정전 등의 사태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5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서 계상된 재정경제과 총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재정행정 분야 17억5,800만원, 지역경제관리 17억4,900만원, 광공업관리 62억1,900만원으로 총 97억8,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25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과세 시가조사인부임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8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1,134만원, 지방세 OCR고서 구입에 495만원, 지방세OCR 봉함고지서 구입에 648만원, 지방세 부과업무용 전산품 용지 구입에 100만원,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 연구발표회 자료 유인하는데 100만원,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토너구입, 드럼교체, 디벨로퍼 교체 등 해서 5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추진과 관련하여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용 잡지구입에 24만원, 민원실비치 화분구입에 40만원, 민원인용 소파 방석 구입에 30만원, 헌장 홍보용 책자 제작에 50만원, 지방세 법령집 구입에 36만원, 지방세 관련 판례 및 사례집 구입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공동주택 과세시가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지방세 자동이체 하는데 통신사용료로 7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자동이체 및 인터넷지로 취급수수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고지서 발송우편료로 3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추진과 관련해서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비로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납세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보증보험 가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해서 지방세 관련 위원회 수당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 부서운영 급량비 1,29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00만원, 지방세 관련 유지보수비로 지방세 주전산기(서버) 유지보수비와 지방세 주전산기(오라클) 유지보수비, 지방세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자동봉함기 유지보수비, 지방세정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로 해서 전체 3,1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세제 개편에 따른 지적도 제작용 롤지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해서 전국지방세정연찬회 개최에 따라서 연찬회 자료 유인하는데 150만원, 그다음 지방세 직무연구 연찬회 이 사항은 자체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자체 연찬회 자료 유인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기준여비 1,80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 150만원, 2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추진 여비 240만원, 도 지방세정 연찬회 참석여비 40만원, 도 지방세 담당공무원 금강산 견학여비 16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집합교육 여비 3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외부기관 위탁전산교육여비 90만원, 충청북도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재무행정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분영업무추진비로 해서 재정경제과 부서운영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세무행정서비스헌장 불만족 행정서비스 보상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 캐시백 보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부서운영 물품취득비 200만원, 지방세정용 PC노후에 따른 대체 구입비로 340만원,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추진과 관련해서 민원실 환경정비 노후소파 대체취득에 150만원, 민원인용 양방향 모니터 설치하는데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 및 등록세 업무용에 즉결민원 처리하는 것을 민원인이 볼 수 있는 모니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정수관리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전산징수부 및 OCR판독 수납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7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서 세외수입 OCR고지서 구입에 220만원, 징수 및 세입 관련 서식 유인에 100만원, PDA 배터리 교체에 77만원, 단양군 수입증지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자 발송우편료 149만원,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수수료 100만원, 부동산 압류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20만원, PDA통신 사용료 120만원, 신용카드 납부이용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처분비 지급 수수료 25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급량비로 인해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여비 150만원, 체납액 특별 징수반 활동여비 200만원,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300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로 해서 월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세출업무 전산인부임 758만6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에 400만원, 지출결산서․원인행위부․지출부 작성에 따른 전산용지 구입에 750만원, 세출업무용 프린터 토너 구입 240만원, 세출업무 백업용 테이프 구입 255만원, 세출 및 물품관리업무 자료보관용CD 구입 90만원, 세출 및 계약업무용 각종서식 유인 500만원, 2005년도 물품관리지침서 유인 125만원, 회계실무 책자 구입 150만원, 물품식별용 라벨제작 100만원,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유인 250만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서 유인하는데 200만원, 물품구매 및 용역일반 조건서 유인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찰유의서(공사, 용역, 구매)를 유인하는데 135만원, 회계관련 법령집 구입 150만원, 예정가격 봉투유인 150만원, 회계업무용 기본사무용품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차장 폐수측정 법정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업무추진 법정수수료 50만원, 세차장 슬러지 제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차량보험료 책임보험금 960만원, 종합보험료 1,280만원해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로서는 26대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및 점검 103만7천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440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 수수료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세출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 240만원, 회계업무추진 레이저프린터기 드럼교체 및 수리하는데 250만원, 컴퓨터(회계업무추진)용량부족에 따른 용량증설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굴삭기)유류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용으로 2,000만원, 쓰레기매립장정비용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환경위생과로 예산을 옮겨갔습니다. 중기(굴삭기)유지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쓰레기매립장정비용은 환경위생과로 예산을 옮겨놓았습니다. 차량․선박비로 해서 본청 업무용 26개 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해서 회계업무추진 여비 600만원, 물품구매업무추진 여비 150만원, 차량관리업무추진 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세차장 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회계업무추진용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 세출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00만원, 계약 및 세출업무용 모사전송기 구입 100만원, 그리고 업무용 살림지도용 차량 대체 구입이라고 했는데 살림지도용이 아니고 업무용 화물차량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800만원을 수정에서 감해서 2,700만원으로 수정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증빙서 천공기 구입 200만원, 결산작업용 노트북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문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 및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2,2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보조 인부임으로 해서 7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관리용품 구입 360만원, 청사 관리 청소용품 구입 240만원, 청사관리 방화용품 구입 100만원, 본청 및 장회화장실 공기 청향제 구입 288만원, 청사정화조 수거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화학세관 수수료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27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로 해서 분할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차장 폐수공해 측정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등기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물탱크 청소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호 관사 침구류 용품 구입 및 세탁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로 해서 지방공제회 재해복구회비 납부에 3,6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건물)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호 관사 전기요금, 2호 관사 전기요금, 기타 전기요금 계상과 TV시청료, 승강기 자체검사 수수료, 소방정밀점검 수수료, 청사 상수도요금, 군수관사 상수도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군수 관사 상수도요금을 비롯해서 군청 테니스장 상수도요금, 구 공영주차장 상수도요금, 구단양선착장 상수도요금, 신단양선착장 상수도요금으로 해서 상수도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해서 청사관리 환경미화 근무복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해서 본청․의회 난방비를 비롯해서 청사 후관 연료비, 1호 관사, 2호 관사 연료비로 5,3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시설관리 유지비 청사 및 기타 건물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대 구 관사 관리 유지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사 난방․수도 및 전기시설물 수리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전기시설물 교체 및 수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소방시설물 안전점검 400만원, 청사 에어컨 유지관리 300만원, 청사 위생시설물 수리에 300만원, 변전실 유지관리 10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재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2,01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국내여비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보일러운영 청관제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POOL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관 도색하는데 4,000만원, 적성면사무소 창고 증축하는데 5,000만원, 대강면사무소 문서고 신축사업에 7,000만원, 선착장 천장 보수에 3,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지난 제2회 추경에 요구했다가 감한 대회의실 무대설치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회 화장실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해서 후관 외벽도색공사를 비롯해서 시설비에 관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청 보일러 유류탱크 확장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변전실 이전공사에 35만원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에어컨 구입은 상황실, 영상회의실, 전산실, 기계실에 4대 구입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청사관리 예취기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진공청소기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해서 지방공제회비(청사)에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인부임 6,580만원은 보조금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운영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추진 수용비 320만원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유인물 제작에 40만원, 공예품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제작비에 153만6천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인터넷쇼핑몰 구축 용역수수료 및 키워드광고 사용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물가대책심사위원회 수당에 210만원, 상징공예품 심사위원 수당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물가거래 및 상거래질서추진 여비로 150만원, 지역경제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상징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1,0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단양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1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출연부문에서 (재)단양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지역경제업무추진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70만원, 지역경제업무추진 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광공업전시관 운영 인부임으로 해서 7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광공업전시관 운영 수용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유휴측정기 및 검정분동 정기검사에 100만원, 경로당 가스시설안전검사 수수료로 264만원,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전단 제작에 50만원, 계량기 검사필증 유인하는데 3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은 전단과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각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전시관 운영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기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월정 수수료, 정보통신요금, 수도요금, 승강기 자체검사 수수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화재보험료 등해서 1,6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계량기 소재장소 검정분동 및 차량임차료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 광공업전시관 운영 난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유량측정기 유지비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절약 수기공모심사위원인데 거기 보면 좀 잘못했습니다. 수기공모 심사위원 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해서 공업진흥 일반업무추진 여비로 225만원, 계량기 등 공산품에 대한 시․군 교체단속 여비로 110만원, 중소기업 지원 및 강사민원처리 출장여비로 100만원, 산업입지 조성에 따른 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수기공모(초․중등)시상품 구입에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해서 소선암휴양림 쪽에 태양광하고 태양열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농림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으로 해서 가곡․은곡광산에 대한 국비로 해서 10억6,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를 위하여 31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에 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광해방지사업(가곡․은곡광산)에 따른 감리비로 1,655만5천원, 시설부대비로 3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용 역비로 1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포 친환경농공단지조성 토지 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시멘트물류기지 관리센터 증축비로 해서 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매포시멘트물류기지 관리센터 건축 감리비에 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매포 시멘트물류기지 관리센터 증축 부대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광공업전시관 지하수장고 물품보관대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공업전시관 청소기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이 사항은 특별회계산업단지 이것은 78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해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시설장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8,960만6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부과관리에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당초보다 1명이 증되어서 당초에는 8명이 있었는데 수정예산에 1명이 증되어서 9명으로 해갖고 325만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해서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정비용 굴삭기 유류대는 전액감해서 환경위생과로 계상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정비용 굴삭기 유지비도 1,500만원을 감해서 환경위생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화물차량 대체구입하는데 당초 3,500만원을 2,7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대부계약서 서식 유인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화장실 소변 세정액 구입하는데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 및 정문 난방비로 4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동철위원

10만5천원 아니에요?

조태근위원

여기 0하나가 빠졌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60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보일러 유류탱크 확장 시설부대비도 전액감하였고 변전실 이전공사 시설부대비도 전액감 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은 당초에 6,580만원 군비로 책정됐던 부분이 도비와 군비 분권교부세로 해 갖고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권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단양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단양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상품권을 제작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 수용비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3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공예품 공모전이 중앙 및 도 대회가 있는데 이것에 참가하는 보상금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수용비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로 해서 가스․전기시설 개선에 따른 무료점검 수수료인데 전기시설이라든가 가스 시설하는데 재료비 등 이런 부분을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전기시설 점검 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 주는 수수료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은 20개소에 200만원, 전기시설 개선은 100세대에 500만원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보충자료는 와있습니다만 지금 청사 내에 무대 꼭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대설치 안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보다 좋은 시설을 한번 갖춰 보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청사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갔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것도 결국은 보면 관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공사들은 꼭 그렇게 문제 거리가 많아요. 이 건물이 오래됐기는 됐지만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몇 번씩 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장회 화장실 보수공사는 어떤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도에서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 토산품점에 있는 화장실요.
재홍

김재홍위원

이것이 다 망가졌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망가졌고, 그것을 관광시즌에 활용하려면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려면 보수를 해야 되고 문을 걸어서 잠그려면 보수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재산도 사실은….
재홍

김재홍위원

거기 관리는 누가 하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그때그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거기에 가보셨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 자주는 못 가봤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최종적으로 갔다 온 지가 언제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최근에서 못 가봤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거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다음 광공업전시관 지하수 수장고에 물품보관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광공업전시관에 지금 수장고에 물품보관대 이렇게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이것은 들어 갈 공간은 있습니다. 지하창고 안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창고 안에 보관하면 되지 거기다 물품보관대는 또 왜 만드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보관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살림을 맡고 계시는 재정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보수는 김재홍위원님이 말씀하셨고, 284페이지, 배낭식 동력 예취기는 어떤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어깨에 메고….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배낭식 동력 예취기)이 1대에 50만원씩 갑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50만원요.
영진

유영진위원

배낭식 동력 예취기도 50만원밖에 안가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50만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유영진위원 청사관리 진공청소기는 50만원은 무엇이에요?
이것도 청소기가 보통 싼 것은 30만원 조금 넘어서 살 수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사려면 큰 것으로 하는 것이 안 좋은가요…. 219페이지, 광공업전시관 의회 의원님들이 봐서는 성공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광광업전시관 준공 아직 안 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직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금번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나면 내년 1/4분기 안에 오픈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에는 냉․난방 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광철에만 개관을 하고 다른 때는 인부임 이런 문제도 조금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거기 겨울에는 사람 없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런데 전시관을 해놓고 또 문을 닫는 것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공기 그것은 다되는 것이니까 불켜고 따뜻하게 안 하고 또 어차피 인원 쓰는 것도 일시로 쓰시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 거기에 1명은 280일 정도 상주하는 것으로요. 280일정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좌우지간 돈은 하루하루 주는 것이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광공업전시관을 지을 때부터 애를 먹었던 광공업전시관인데 조금 예산절감차원에서 관광철이나 아니며 다른 철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 좀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겨울철에 상당히 거기면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거기 갖다 퍼부을 일도 없고 또 한 5개월 닫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와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방향이 좋은지 자료를 주십시오. 제 뜻하고 재정경제과장님 생각도 하시고요. 그리고 굴착기가 환경위생과로 간다고 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쓰레기매립장요.
영진

유영진위원

2대다 그쪽으로 갑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2대다 가는 것으로요.
영진

유영진위원

원래 굴착기를 사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처리할 때 아마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샀습니까? 원 취지는 비위생쓰레기매립장 굴삭기 1대는 우리 군에 유사 시 사용하려고 굴착기 2대를 사는 것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수해가 났다고 그럴 때에는 굴착기가 우리 군 것이 아니면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사실 이것을 쓰레기매립장에 다 갖다 놓는다면 유사시 수해난다든가 우리가 쓸 때 농민들이 필요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데 관광지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에 가 있는 기사하고 다 바로바로 대치가 될 수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래서 굴삭기는 비위생매립장으로 하나 가고 도로관리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대만 가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괜히 입 아프게…. 알겠습니다. 이 굴착기라는 것이 3,500만원씩 듭니다, 1년에. 인건비하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것 어지간하면 없애자고 하는 모 의원도 계셨어요. 그러나 어차피 사놓은 것 우리가 올해같이 아주 피해가 많을 때 꼭 쓰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유용하게 써주십시사 하는 뜻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광공업전시관 관계는 정리추경에 좀 확보했나요, 예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거의 다 정리추경에 확보해 갖고….

조태근위원

확보했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지금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 왔길래요. 맨 날 돈이 없어서 개관 못한다고 그러면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 정리추경에 조금….

조태근위원

정리추경에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1억2,500만원인가….

조태근위원

그럼 이제 다 되는 것이에요, 영상시설이고 뭐고 싹 다 되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원래 3억원을 줄여서 1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개관하겠네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하여튼 1/4분기 안에요.

조태근위원

1/4분기 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보유세 개편에 따른 과세시가조사 공동주택 업무대행 수수료 이것은 누구한테 업무대행을 시킬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은 감정원 같은데요.

조태근위원

그럼 감정평가 수수료예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럼 평가수수료로 쓰는 것이 났잖아요. 이것 너무 대행수수료 하니까 앞에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를 쓰면서 업무대행을 또 시킨다니까 이것이 뭐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좀 바꿔서 하세요. 다음 260페이지, 납세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20명, 이것은 보증한도가 무엇가요, 보증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납세증명 발급을 하게 되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납세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보증보험 가입비 이 관계는….

조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혜택이 무엇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럼 한도가 얼마에요,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별도로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은 주시고요.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실적은 금년도에 몇 명이나 되는가요?
2004년도예요?
글쎄, 좋은데…. 262페이지,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여비 이것은 지금 POOL 여비 사용하면 안 되는가요? 그리고 266페이지, PDA관련해서 배터리 교체, 사용료, 유지보수비 나오는데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사용되는가요, 267페이지?
그런데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업체에다가요. 거기에 배터리 교체같은 것은 안 되고 프로그램 관련하는 데만 월 22만원씩 준다?
그리고 269페이지, 일반운영비 재정경제과장임 이것 한번 챙겨보셨나요. 우리 1년에 계약 업무할 수 있는 그 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1년에 계약 건수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계약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정확히는 제가….

조태근위원

상당히 많은데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딱 몇 건이라고….

조태근위원

대략적으로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수해복구 하고 나서 작은 것까지 하면 한 2천건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소규모까지 하면….

조태근위원

아니, 1년 전체가 작년 연말은 통계 같은 그런 것 안 나오나요, 계약 건수 같은 것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건수는 지금 통계는 사실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 것이어서 그냥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데 세출 및 계약업무용 각종 서식 유인에 50종이에요. 50종이면 종류가 50가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일반운영비 같은 관계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연례답습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지금 우리 컴퓨터가 자동화되고 나서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요. 여기 일반운영비가 얼마냐 하면 2억6,000만원이라고요. 그리고 세출업무 특근매식비 3명 15일, 12월개월에 270만원 이것은 경리계 직원만 쓴다는 얘기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부서에 급량비가 있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거의 매일 경리계 직원들이 야근을 하기 때문에요.

조태근위원

경리계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별도로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조태근위원

거기다 더 플러스시키면 안 되는가요, 꼭 별도로 딱 튀어 나게 해 놔야 되는가요? 야근하는 부서는 다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호 관사 1년에 사용일수가 얼마나 되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1호 관사 사용은 지금 이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태근위원

1년에 며칠이나 써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특별히 사용하는 것은 없고 부득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지금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고요.

조태근위원

외부에서 오면 요새 대명콘도 다 쓰고, 279페이지, 구단양선착장 상수도요금 금액은 많지 않은 6만원인데 이것 사실 선착장 철거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상수도요금 물어주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시설은 지금 남아 있어서 기본요금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태근위원

아니, 그것 완전히 폐쇄시켜버리지 그것을 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거기(구단양선착장) 가봐야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 안 쓰는지가 하마 언제인데요. 다음 280페이지, 임대 구관사 관리 유지비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임대 구관사라는 것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일부 가곡이라든가 몇 군데는 읍․면장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우리 실과소장님들 몇 분 계시는데.

조태근위원

여기에 있는 것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거기하고….

조태근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한 달 임대료 얼마 받죠?
임대료를 어떻게 분기별로 받아요.
경제

재정경제

재산담당 허수용 임대료를 1년에 4번 나눠서 받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래서 한 달에 임대료 얼마 받아요…. 몰라요 신동운과장님?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282페이지, 선착장 천장보수, 우리 선착장 일괄적으로 다 보수한 지가 몇 년 됐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정확히 언제쯤 했는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

22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에 사용된 내역 이것 서면으로 하나주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2004년도 올해도 있었죠? 이것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매포 친환경농경단지 토지매입하는 것은 지금 상진쪽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3개 지구.

조태근위원

매포 친환경농경단지 토지매입은 대략 한 몇 평이나 되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45,000평요.

조태근위원

45,000평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못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주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좀 챙겨 가지고 오세요. 오실 때 그래도 몇 가지는요.

임동철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영돈위원

몇 가지만 한번 질문할게요. 지영돈위원입니다.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16페이지, 주민세 균등할이 작년도에 12,000호를 부과했는데 올해가 11,800호 한 200호가 줄었거든요. 이것은 감소된 것은 전출이 되고 이래서 그런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세대수가 좀 줄은 것으로 보고….

지영돈위원

인구가 주니까 세다 수가 준다고 보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다음에 소득할에서 법인세할은 늘었고 농지세할은 줄고 이렇게 됐거든요. 법인세할은 늘은 동기는 어떻게 되어서 늘은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농지세할은 또 어떻게 200만원에서 50만원이니까 150만원이 줄었네요. 이것은 알면 설명을 좀 해줘 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주민세 농지세할은 사실은 농지세할은 대상이 저희 관내 지역같은 경우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 갖고요.

지영돈위원

글쎄, 많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만원에서 10%부과해서 5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50만원 기준했을 때 농민들이 어렵고 하니까 부과기준을 낮춘 것이냐 아니냐 그런 이유를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느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폐지 대상이래 갖고 사실은 내년도부터 농지세할 그 부분이….

지영돈위원

그렇게 하니까 좋은 현상이고 부담을 주지만, 또 법인세할은 어떻게 되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법인세할은 영업 시멘트 3사 영업실적이 조금….

지영돈위원

나아졌기 때문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

많이 나아졌네요, 도표를 보니까요. 15억5,000만원에서 부과하던 것이 32억원 오르니까 많이 올라간 것이네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 2002년도 수준 정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영돈위원

그것은 하여간 알았고, 그다음에 채무상환 보니까 말이지요. 이것 56.1%가 감소했거든요. 작년도에 6억1,543만6천원을 했는데 올해는 2억7,000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것은 어떤 채무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영돈위원

채무상환 앞에 나온 것 있잖아요. 우리 지방채 예치금 회수하고 채무상환 관계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상환액이 시효가 소멸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원금을 많이 상환한 부분이 있어서 줄은 것 같습니다.

지영돈위원

예를 들어서 채무상환이라고 하면 부채를 많이 갚고 부채가 없다는 하나의 증명도 되고 또 아니면 상환도래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 할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있으면 채무상환 관계 자료로 뽑아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예산담당하고 같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부분은 차입금이자로 해 갖고 도담삼봉 관광센터 건립 차입금이자 1,400만원하고요. 도담삼봉 관광지 개발에 따른 차입금이자 5,000만원. 그다음에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이자 3,150만원해서 9,550만원이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입금 원금으로 해 갖고 도담삼봉관광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에 2억원, 그다음에 관광지개발 차입금 원금 상환액 1억원 해서 3억원. 그래서 전체 3억9,500만원이 수정예산에 더 추가로 늘었습니다.

지영돈위원

늘었다 그럼 아직 전체 줄은 것이 아니네요, 이것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리고 아까 광공업센터하고 청사 내에 물품 에어컨이고 뭐 많이 나오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사항인가요. 청사 내 에어컨 4대 아까 광공업전시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된 물품은 정수승인을 다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물품구입에 여기 페이지 수는 본 위원이 기재를 안 했는데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정수물품 받았나 그 자료를 하나주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위원

둬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상품권 제작 3종이 있는데 이 상품권 제작은 물론 충분하게 어떤 이용이라든가 관리 운영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하겠지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활용자체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자금이 유출이 안 되고 내부에서 하게끔 되는데 그러면 그 운영을 월 1억원 가지고 연간 11억원정도를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한번 구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공무원들 보수가 나갈 때 보수에서 아주 몇 %씩 지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월 1억원정도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최승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 이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여기다 명시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인근 우리 주위에 있는 괴산군 같은 데는 공무원들 봉급 때 의무적으로 공무원들한테는 5%를 공제해서 그 5%상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희망하는 공무원들로 해서 1차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공무원들한테 3%가 됐든 5%가 됐든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면서 기업체라든가 관내 이런데도 좀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 판매처는 일단은 군농협을 비롯해서 단위농협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서, 먼저 본을 보여야 일반기업들도 협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말입니다. 전신주 이설 5개를 하는데 4,300만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럼 전신 5개 1개 당에 그럼 얼마입니까. 한 850만원 꼴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게 아마 전주만 이설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바닥에 지하로 매설된 전기시설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 부분이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래도 전신주 이설이라고 해서 5개인데 이것 그렇게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인가요, 이런 것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정화수 설계 들어가면 아마 내용이 조금….

최승배위원

일단 내용이 뭐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절감차원에서 한번 짚습니다. 한번 짚어줘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충청북도 지방세 담당공무원 금강산 견학여비가 있네요. 80만원씩을 해서 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80만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래도 요즘은 50만원정도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임동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