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복지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기선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사회개발비에 경상적 경비로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컬러프린터 잉크구입,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 장애인 신문구독료, 공공요금 및 세제,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 시설위문 1회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해서 모범장애인 중앙 및 지방연수 보상으로해서 90만원, 곰두리 교통장애인 시․군순회 여비보상으로해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서 현충일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시설비에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성면 복지회관 도색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은 지금 하방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혼탑 입구에 그전에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옹벽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301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령, 장애인 등으로해서 근로 능력이 미약하거나 자활자립에 대한 의지가 약한 대상자들에게 노동강도가 약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으로 참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도로변 정비라든지, 공공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행여자 구호비에 대해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보조사업으로해서 일반운영비에 자활근로사업에 보험료에 1,000만원, 재료비로해서 주거현물급여에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자재대로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의료비로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사업에 9억3,70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능력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사회적 일자리형과 시장 진입형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 적응프로그램 기관운영 및 실비지원으로해서 20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에서는 정신장애인이라든지 사회 부적응자를 대상으로해서 예를 들어서 장보기라든지, 혼자 식사준비를 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혼자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하는 것으로써 2005년도에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해서 3억2만2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호비에 가서 행여사망자 장의비, 생계구호 양곡대를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의료급여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보장구지원에 268만5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1,375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에 164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해서 2억2,613만2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아동부양 수당으로해서 16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 장애인 등록비 지원으로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주민지원운영에 경상적 경비로해서 일반운영비로 120기동봉사대 운영 물품구입에 200만원, 120기동봉사대 휴대폰 요금 사용료에 대해서 60만원, 120기동봉사대 휴대폰 기본료에 20만4천원을 계상했고 120기동봉사대 근무복 구입에 3명에 15만원해서 45만원, 120기동봉사대 작업화 구입에 48만원, 120기동봉사대 사무실 운영 연료비로해서 65만원을 계상했고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로해서 4,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기동봉사대 유압크레인 차량유지관리비 2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교체 재료구입으로해서 15만원씩 40가구에 600만원, 농촌가로등 농작물 피해방지 유니트구입으로해서 4만원씩해서 100개를 구입하고자 400만원, 시가지 야경가꾸기 재료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방범대운영 야식비로해서 2,3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방범차량 운영비에 5개대 300만원, 방법대 장비 및 비품대로해서 12개대에 대해서 442만원, 방범대 사무실 유지비로해서 10개대에 360만원, 학생수송 차량지원으로해서 단양읍 방범대에 12만원씩 12개월해서 144만원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으로해서 금년에 해준 것이 60%해서 나머지에 대한 방범대에 228명에 대해서 구입을 해주기 위해서 1,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읍․면순회 간담회 12개대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해서 푸른단양 소식지 독자퀴즈 당첨자 시상품구입으로해서 20,000원씩해서 매월 7명씩 12개월로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방범대원 시상품 구입으로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공원 및 자연발생유원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가로등 교체로해서 20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경상적 경비로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해서 8개 읍․면에 4,8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참여 수범사례집 발간으로해서 500부를 발간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해서 80만원, 프로그램 발표회 홍보물제작과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사수당으로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해서 32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위원 및 우수자치센터 및 박람회 견학보상으로 해서 1회에 8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해서 224만원, 자치위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석 보상으로해서 16명이 4회 하는 것으로해서 256만원,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급식보상으로해서 4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읍․면순회 간담회에 실시되는 금액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모범자치위원 시상품 구입에 144만원을 계상했고, 313페이지, 자치센터 작품 및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으로해서 최우수 2개 분야, 우수 2개 분야, 장려 2개 분야로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사업비 지원으로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각 주민자치위원회당 500만원을 지원했으나 사업비가 부족되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에는 1,000만원씩해서 확대지원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해서 대성산 꽃길걷기 행사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해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인부임으로 해서 5,578만2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지역노인 봉사대원 조끼구입으로해서 216명에 대해서 20,000원씩해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노인 교육여비 보상에 150만원, 도지사차지게이트볼대회 참석 보상금으로해서 14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해서 가정의 달 효행자 시상으로해서 50만원, 노인의 날 모범노인 시상으로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는 일반운영비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창출 재료비로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 지원에 6억8,831만4천원을 계상했고 노인교통수당에 8억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지원에 500만원, 재가 중증질환 노인 위생용품 구입에 45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에서 1억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인봉사대 261명이 되는데 주 1회 봉사활동을 하고 1인 1회 나왔을 때 10,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시설비 경로당보수에 300만원 30동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해서 경로당 재건축 5,000만원씩 7동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건강보조 기구지원으로해서 300만원씩 50개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전 1리 경로당 지붕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대불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총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가서는 7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의료급여 일시사역 인부임에 기본료라든가 주차수당, 월차수당, 기타경비로해서 1,36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로해서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의료급여 업무추진수용비로해서 556만원이 지출되겠고 국내여비로해서 3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사업에 550만원이 지출되었고 민간융자금으로해서 의료급여 대불금 융자로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에서 총 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가서는 생활안정자금에 1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해서 17억원, 예비비에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5,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사회복지관리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전액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이 11월29일자로해서 휴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동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민간자본보조로해서 단양군 보훈회관 보수 옥상 방수작업을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으로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의료급여 기금 군비부담금으로해서 1억5,7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노인복지에서 경상적 경비로해서 민간경상보조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당초예산을 세울때에는 지방이양사무로해서 군비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세웠으나 나중에 분권 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 사업에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9,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분권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4,110만원, 노인자율봉사 활동지원 6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에 684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3,720만원,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4,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내 경로당이 14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지원되는 것은 137개소만 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미지원 경로당 1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1개소당 6만원씩 12개월해서 864만원을 세웠고 난방비로는 1개소당 30만원씩해서 12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난방비는 1개소에 3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단양군에서는 군비로 해가지고 1개소당 추가지원을 해서 20만원씩이 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씩해서 149개소를 하면 2,980만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금액이 5억4,585만4천원이 되는데 2005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3,000만원으로 보고 지출은 2,200만원으로 수입에 10%에 해당되는 800만원을 2005년도말로 증액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1억3,160만7천원이 되는데 2005년도 운영비에서는 540만원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봐서 지출도 580만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프린터구입하는데 금액이 컬러프린터라서 26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예.

토너는 대충 30～4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칼러프린터기 잉크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예.

300페이지, 충혼탑 주변정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간단간단하게 얘기 하고 넘어갈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충혼탑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수해로 인해서 비탈면이 사태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옹벽설치를 하고 그 변두리가 내려 앉는 이런 실태에 있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방범대원 야식비가 있는데 2,500원씩 하면 무엇을 먹습니까, 2,500원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작년도에 계상한 상태로 했는데 야식비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지침상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이것 2,500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침이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그리고 방범대 피복비 해주는데 아까 4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45,000원이 대충 어떤 것이에요?

파카 비슷한 잠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모처럼 해주는 것인데 겨울에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노인봉사대한테 조끼를 구입해 준다고 그랬는데 20,000원짜리 조끼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에요?

교통정리하시는 노인네들 입은 것 그런식으로해서 등산조끼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겨울에도 하는 것 같은데 조끼가 방한 조끼 같은 것 그런쪽에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여름에는 관계가 없겠는데….

이 분들이 항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기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하는데 자기가 맡은 구역에 와서 쓰레기를 줍는 다든가 잠시하고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20,000원짜리 해가지고 잘 입지도 않고 그런 것 하지 말고요. 좀 괜찮은 것,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면 할 수 없지만 괜찮은 것을 해줘 가지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해볼께요. 318페이지, 경로당 재건축에서 요전에 업무보고 때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다 공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심야 보일러도 1,000만원씩 올려서 계상을 6,000만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업무보고 때 짚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주무과장님도 공감했는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고쳐서 하지 이렇게 지적을 해준 것도 그대로 해 놓았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 때는 5동으로 했다가 이것이 7동으로 늘리다 보니까 5,00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지금 우려하는 심야전기 지금 연료를 걱정을 안하고 그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동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지어 주어야죠. 늘리면 안되죠. 이 부분은 예산담당님 계시지만 제1회 추경에서 늘려가지고 동수를 줄여야죠. 물량만 늘리면 무엇합니까, 제대로 지어 줘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추경에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물량을 3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지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6,000만원씩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308페이지, 국내여비를 작년도에는 938만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14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세워가지고 활동 부서에서 작년도에 다 빼 먹었나 갑자기 줄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938만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140만원을 세우고 국내여비가 798만원이 감되었네요.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서는 환경위생과 복지담당이 거기에 있는 바람에 했다가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과별로 업무 이동관계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 것인데 업무보고에 누누이 얘기하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네요. 예산없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노후 전기 교체하는 것 10～15만원 교체하는 것 그것은 몇 번을 짚어도 환경위생과 예산하고 재정경제과 예산하고 하면 2005년도에는 마무리 짓는 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안올라와도 2005년도에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계상이 안되었는데….

30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40가구로해서….

40가구가 재료비로 들어와 있다.

예.

이 40가구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민원을 시간 나는대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40가구만 내년도에 하게 되면 웬만한 가구는 전부다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세요.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는 40가구를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또 재정경제과인가 어디서 하는 것 하고 플러스 하면 전기누전해서 화재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공원 및 자연발생유원지 등 공공시설 노후가로등 교체 개당 100만원씩에 20개소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어떤 가로등인데 100만원에 됩니까?

지금 현재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죠?

예. 그것이 100만원짜리입니까?

예.

그것이 100만원이면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에서는 1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마늘 해가지고 한 것….

그것 말고요. 일반….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공원 자연유원발생지가 관광지입니다. 그죠?

예.

좀 나은 것으로 해야지 여기다가 20개소 해가지고 100만원짜리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단성에서 해 나오는 가로등 있죠?

예.

그런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관광지로 아이디어를 내서 관광지를 더 부각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로등을 해야지 되는데 100만원을 해가지고 어떤 가로등을 할 것인지 우리 관광지에 안맞는다는 것이죠. 이왕 교체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가로등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20개소 이러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하는 것일 것이에요. 제대로 된 가로등을 하라고요. 올해 몇 개를 하든지 제대로 된 가로등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보면 보통 공원 자연발생유원지는 주로 여름에 우리 주민들도 자주가서 고기도 구어먹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 곳은 주마등 같은 가로등으로 만들든지 그럴듯한 가로등으로 해야지 100만원짜리 가로등은 해봐야 괜히 전봇대를 갖다 놓는 그런 것은 하면 안된다 이 뜻입니다. 20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0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가로등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 교체할 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것을 하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제대로 된 것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311～313페이지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한 것이 몇 년도죠?

제일 먼저 한데가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해가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어떤 방향으로 해가지고 좋아졌는지 그것은 자료로 내 주십시오. 안했던 것과 지금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좋아졌는지, 쉽게 얘기하면, 그죠?

예.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데 맨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돈을 주어가지고 하자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지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주면서 다른 주민들이 보면 간부를 누가 하느냐, 싸움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고 제대로 일하는 것이 안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317페이지, 경로당 보수 300만원 30동에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제가 예산서를 늘 보면 30동에 300만원해서 9,000만원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못해요. 딱 300만원만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것은 300만원이 들어 갈지 뜯어 치워야 될지 모르는 판에 이런 원리의 예산은 없애야 됩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이 마당에 경로당 하나를 고쳐줘도 제대로 고쳐 줘야 될 것을 3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문짝 하나 고치다가 못 고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300만원 이러지 말고 9,000만원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300만원만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배하는 것만해도 300만원이 들어갑17 니다.

저희들이 잡은 것은….

도전 1리 경로당 지원 부서에 2,000만원인데 이것을 9,000만원을 가지고 30동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군에서 해주면 제대로 해줘야죠. 이것도 등수에 따라 하지말고 유도리 있게, 소신있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누가 떼어 먹을까봐 300만원을 박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런 것은 잘 고쳐 줬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어디에 1,500만원이 있어요. 보훈회관 가 보셨지 않아요?

예.

아주 오래 되어가지고 1,500만원 가지고 고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훈회관 측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사업비지원금을 신청해 달라고 하니까 원래 들어온 것이 1,300만원이 들어왔어요. 1,300만원으로 하기가 뭣해서 1,500만원으로….

보훈이라고 그러면 나라를 빛내시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경로당은 멋지게 고쳐 주면서 보훈회관 하나 제대로 고쳐 주어야지 그 1,500만원 가지고 갖다 대지도 못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다시 한번 관계자가 가셔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뽑아 가지고 보훈회장님은 말하시기 힘들어 가지고 올라오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제대로 설계해서 해 주려면 제대로 고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이 세 가지가 내년에 새로 생기는 것인가요. 299～300페이지, 노인의 날만 새로 생기는 것인가요?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이것은 언제 며칟날 하는 것인가요?

10월달이 노인의 달이고 10월2일이 노인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행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방범대가 12개대죠?

예.

308페이지, 26식이면 다른데는 4명을 주는 것인가요…. 됐습니다. 답변하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31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단양읍에 주는 것인가요?

대성산 꽃길걷기해서 단양읍….

일시사역인부임 314페이지, 5,5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추진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경로당 난방비는 얘기가 된 것이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318페이지에 50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50개소라고 하지만 25개소밖의 효과가 안나타났다고요. 왜냐하면 안 노인네, 바깥 노인네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해주려면 한 군데 두 개씩 해줘야 됩니다. 하나를 해줘가지고는 이것이 안된다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다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가가지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진이 나가서 시설비로 군에서 공사를 해주든지 자본보조를 줘봐야 나중에 더 달라고 그래요. 틀림없이 공사를 하다보면 모자랍니다. 우리 기술진이 나가서 검토를 한 번 해보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예.

특별회계 7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명을 220일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액이 3,200만원이에요. 3,200만원중에서 인부임으로 1,30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3,200만원의 사업을 하면서…. 전체 예산이 3,200만원인데 인건비로 1,30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3,200만원 사업에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인가요? 되었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768페이지, 영세민 특별회계에 8억원중에서 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지금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안되면 영세민 특별회계를 없애 버리든지, 이 사업이 안되면…. 7억원을 왜 일반회계로 줍니까, 7억원을 일반회계로 줘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럼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일반회계에서 쓰지 무엇하러 특별회계를 설치합니까, 7억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되었습니다. 모르시면 이따가 서면으로 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천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위생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는 국민다소비식품 검사용 구입비가 80만원 계상되었고 검사용 채수병 구입과 민원인용 서식 식중독예방 등 홍보물, 일일친절 교육 강사수당, 퇴폐․변태 영업 합동단속 급속, 향토음식 책자 발간용 사진인화, 행사지원비로는 향토음식행사장 임시 전기수용 신청 및 수도시설용품을 2회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에 따른 용품제작이 계상되었고 마늘음식 맛자랑 시연회 용품이 계상되었습니다. 322페이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향토음식한마당큰잔치 참가자 보상 22개소 440만원을 계상했고 마늘음식 맛자랑 시연회도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생단체 간담회 급량비 60만원, 위생분야 관계자 선진지 견학 100만원, 명예식품위생관리원 간담회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399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자 보상금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보상금이 인상되어가지고 금년도 만두 속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폭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식단 우수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음식 행사용 텐트 보수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프린터 대체구입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페이지, 환경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기준 수용비는 수정예산에서 다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과 환경법전 가제료, 지방의제21 전국 협의회 연회비 납부, 환경오염 지도․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326페이지, 환경관련 현수막 제작과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업무 홍보용 현수막 제작,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푸른단양 21 홍보물제작, 환경보전유공자 상품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와 부동산압류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료, 적성농동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지하수보조관측망 전기요금, 지하수보조관측망 전화요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위원회 수당과 환경관련수기 및 교육소감 공모작품 심사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는 환경오염사고 방제용 피복 구입과 급량비로는 부서운영 급량비와 배출업소 야간단속 특근매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로는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난방비가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부서운영장비 유지비와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계시설 유지관리가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지하수보조관측망 장비유지비가 계상되었고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연습 훈련 실시 홍보물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수 공내촬영기 장비유지비가 계상되었고 지도단속 장비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른환경파수대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80만원 계상되었고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이 계상되었고 환견관련 수기 및 교육소감 공모 우수자 시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사업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유류유출 방제장비 구입을 하겠고, 333페이지, 오염물질 시료 채취용 무균채수병 구입이 계상되었고 단속장비 소모품구입과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약품구입, 해바라기 식재 비료구입,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개최에 따른 먹이구입,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연습 훈련용 방제장비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 3회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저희과 FAX 대체구입과 부서운영용품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35페이지, 청소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에 환경미화요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는 재활용품 및 자연보호 쓰레기수거용 마대구입과 청소관련 홍보물제작, 대형스티커 제작에 대형스티커는 우리가 제작해서 업소에 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자연보호홍보용 현수막 제작, 자연정화활동 소모품구입,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판매소에 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쓰레기투기 단속 및 오수처리지도점검기 기록보존용 사진대, 봉투판매소 간판제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39페이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지원비가 계상되었고 비위생매립장 임대사유지 감정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퇴비 생산품 포장용 마대구입이 계상되었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소모품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각시설 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가 계상되었고 음식물 처리시설 MMP계약 이것은 보일러 AS가 되겠습니다. 월1회 점검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및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 오염측정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대기는 주1회 측정하고 지하수는 월1회, 침출수도 월1회, 지표수는 분기에 1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소각시설 자동운전 측정 프린터기 토너 및 기록지 구입, 폐기물처리장 청소용품, 협회비 2종, 소각시설보일러 세관비, 폐기물종합처리장 숙직실 침구구입, 청소담당 근무자 상해보험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관련 교육비, 폐기물종합처리장 피복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대기배출부과금과 폐기물종합처리장 무인경비 수수료, 폐기물처리장 전화료가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는 쓰레기불법투기 및 오수처리시설 단속업무추진 급식비와 폐기물종합처리장 특근 매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로는 기본매립장 편입토지 임차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씨 문중 땅이 이것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매각을 안해서 일단 사용승낙만 받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트럭 2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 비교견학 차량임차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사무실 난방비와 소각시설 유류비, 음식물처리시설 유류비가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행정장비 유지비와 폐기물종합처리장 가로등 및 전열기 수리비, 소각시설 장비유지비, 차량 및 중기 장비유지비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총괄 기계장비유지비 이것은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체험행사 기념품 구입과 매립장 비닐시트를 구입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나눔장터 운영비가 계상되었고 자연보호유공자 시상품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자연보호지도요원 교육여비와 환경미화요원 비교견학 실비보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재활용품 우수마을 시상금 8개 읍․면 800만원과 나눔장터 참여단체 보상금 1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신고자 포상금 300만원,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신고자 보상금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농촌폐기물 수거보상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쓰레기매립장 작업도구 구입과 쓰레기매립장 병충해방지 방제약품 구입,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방제약품 지원, 음식물 퇴비화용 톱밥구입, 침출수 측정용 ph측정기 구입과 폐기물처리장 약품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소모품이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 내년도 충북도민체전 다중이용시설 및 가로변 쓰레기통 20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100개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환경개선으로 공기정화식물과 해충 방제식물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간이화장실 3개소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한데가 단양하고 영춘, 대강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공중화장실 개․보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 조사를 해갖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송 c/v 제작을 하는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여과집진기 상판 교체, 유인송풍기 덕트 교체, 연소재콘베어 체인교체, 소각시설 후단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침출수 밸브교체 공사, 침출수 처리 전기 판넬 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가로청소용 진공청소차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활용선별장 이동식 몽골텐트 8식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양수기 구입과 쓰레기 수거차량 대체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매포 1대씩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지방채상환 이자하고 지방채 원금상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15억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시설하면서 차입한 것인데 상환조건이 5년거치 10년 상환이고 이율은 변동금리로 연 4～8%정도 됩니다. 상환내역은 금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했고 내년부터 원금이 상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7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준 수용비가 당초에 누락되어서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금년도에는 도비가 5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1,0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 1,000만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의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성면 대가리 쪽에 한 번 해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계상되었고 시설비로는 소각로 폐열 보일러 연관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 주기로 교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폐기물처리장 방진시설분진 콘베어 교체인데 이것도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화격자 교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 내부에 계단식으로 된 철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3년주기마다 시설교체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청소행정 분야로 일반운영비에 차량 및 장비유지비가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하고 차량해 갖고 총 7대가 현지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차량 유류대 2,000만원,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영춘소재지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환경기초시설 군비 부담금 30%가 전출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와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뇨처리장 대수선비 군비부담금이 전출되겠습니다. 75페이지,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 하수관로시설 보수공사,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사용료가 특별회계로 전출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8페이지,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은 1억3,928만9천원이 되겠고 환경기초시설 군비부담금이 3억6,659만1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17억4,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9억8,400만원, 분뇨처리장 대수선비 군비부담금이 4,700만원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 하수관로시설 보수공사,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사용료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740페이지, 국고보조 물이용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8억5,500만원, 단양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억1,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단양하수하고 청주댐 상류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1,400만원, 분뇨처리장 대수선비가 1억972만5천원 이렇게 보조가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742～744페이지까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45페이지, 일반운영비 프린터토너 및 드럼구입과 프린터잉크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746페이지, 청소용품구입비와 수질검사 수수료, 슬러지성분검사 수수료, 작업도구구입, TV시청료, 신문구독료, 하수도협회비, 상수도사용료,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사용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사용료가 2억7,900만원을 상당히 많습니다. 747페이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위탁교육비, 기초시설난방비, 건물유지비, 행정장비유지비, 수처리조 퇴적물제거비, 단양하수처리장 탈수기 및 컨베어수선, 분뇨처리장 탈수기 및 컨베어 수선, 매포하수처리장 탈수기 컨베어수선, 마을하수도 송풍기 유지비, 매포하수처리장 송풍기 유지비, 단양 하수처리장 송풍기 유지비, 분뇨처리장 송풍기 유지비, 펌프유지비, 분뇨처리장 반응조 휀모타구입비가 계상되었고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단양하수처리장 침사인양기유지비가 계상되었고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작업공구구입과 마을하수도 기계유지비, 환경기초시설 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74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상해보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피복비 구입과 급량비가 계상되었고 매포처리장 전류계 외 10종이 계상되었습니다. 매포처리장 COD측정기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시설비로서 단양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분뇨처리장 종합협작물처리기 교체사업이 계상되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충주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75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꽃묘 및 비료구입비가 200만원 계상되었고 전산개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로는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매포처리장별로 계상이 되었고, 753페이지, 매포, 단양 , 분뇨, 마을하수도 V벨트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유처리제 방제장비구입과 분뇨처리장 여과포구입, 분뇨처리장 탈수기부품구입 켐밸브 외 6종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실험시약 및 초자기구구입과 총질소 및 총인 실험시약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는 하수도퇴적물 준설공사, 하수관로 시설보수유지,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 분뇨처리장 휀스설치, 마을하수도 시설보수,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기술진단용역비는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포 처리장 침출수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보충설명드릴 것은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는 현재까지는 단양, 매포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읍․면 소재지별로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시설담당 업무용프린터 구입과 단양 하수, 분뇨처리장 TV수상기 구입, 단양 하수, 분뇨처리장 세탁기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756페이지, 예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홍위원입니다. 먼저, 337페이지, 도민체전대비 공중화장실 개․보수 1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도민체전이 열리는 지역의 공중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단양, 매포가 주로 많겠고 단성도 되고 도민체전이 열리는 공중화장실은 다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348페이지, 중간부터 여과집진기 상판교체 이런 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죠?

예?

여과집진기 상판교체, 유인송풍기 덕트 교체?

이것은 다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

예. 쓰레기 처리장 소각시설입니다.

그것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지 않아요?

3년 되었습니다.

소각장 한지?

예. 폐기물종합처리장 될 적에 그때 다 같이….

그것이 하마 이렇게 3년 동안에 다 갈아야 되는 것인가요?

3년주기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각시설 후단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꽤 많네요?

이것이 제일 많은데 비가림시설을 안해 놓으니까 상판같은 것이 부식이 되고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차량 대체구입했는데 단양, 매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양쪽에는 사실 소형차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소형차 시장쪽이나 이런데 골목을 다니다 보면 큰 차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한 번 단양읍하고 상의를 하더라도 차가 큰 것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골목을 다닐 때 사실은 차량이 소형차량이 되어야 소통도 쉽고 이 사람들이 애를 안 먹습니다. 수거하시는 분들 큰 차 가지고 다니면서 골목 막히고 이러면 애를 먹어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상의해 가지고 소형차량도 구입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수정예산에 보면 영춘에 5,000만원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영춘 소방차 차고 있던 부지인데 거기에 군유지 있어서 거기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예산담당에서 조금 깎았습니다.

꼭 필요한데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크게 지으려고 그러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환경파수꾼으로 고생 많으신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예산이 조금 있네요. 향토음식 행사를 몇 년째 하고 있죠?

철쭉제한 것은 조금 오래되었고 마늘 축제할 때는 한 6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음식맛자랑 6년, 향토음식은…. 철쭉제가 올해 몇 해째예요?

22회인데….

15년되었네요.

그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상품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여기서 나와서 발굴해가지고 팔고 있는 식당이 몇 군데예요?

현재까지 운영하는….

지금 현재까지 여기서 발굴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팔고 있는 식당이 몇 가지 정도 발굴해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분석은 안해봤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한다면 갈매기식당 같은데도 되어 있고 박쏘가리, 장다리식당 이런데가 되고 대개 모범업소가 여기서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관광객들이 접하는 것을 시가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먹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 보는 것인데 실질적인 실명제와 비슷한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한 그릇에 얼마씩 파는데 이런 것에 대한 향토음식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그냥 20만원씩 줘가지고는 단일 행사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1인당 얼마씩해서 이런 상품을 내가지고 경진대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식으로 하면 개발이 안됩니다.

저도 환경위생과 온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업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경연대회는 지양해 달라 금년에 최우수상 받은 사람이 내년에는 등수에도 안들고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음식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두번씩은 다 나왔기 때문에 경연대회는 하지말고 시연 그런 것으로 하고 얼마 안되었지만 향토음식 강습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7개업소에 지정을 했는데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잘해 가지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실용성이, 대중화가 어려워서….

예산을 다루니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10몇년째 계속 똑같은 것이 왔어요. 상폐, 현수막, 20만원….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행사가 개최되는데 관광객들하고 일반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호응이 없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패턴을 바꾸자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사항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괜히 시간낭비예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만 아이디어 상품을 냅시다. 334페이지, 지하수폐공처리 개당 250만원씩 들어갑니까?

1개소에 폐공처리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떤 방향으로 폐공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콘크리트 넣어가지고 두껑을 해가지고 닫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 예산에도 넣었는데 폐공이 들어가게 되면….

됐습니다. 올해한 자료 좀 주세요.

올해는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까?

예.

한 번도 안했었어요?

예.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 좀 주세요.

예.

338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재사용 봉투구입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내놓으실 것이죠?

이것은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우리가 파는 겁니다. 봉투를 2,000만원 들여서 구입해서 우리가 파는 겁니다. 연간 2억원정도 판매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판매할 것을….

예. 우리가 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도민체전 다중이용시설 및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350,000원에 20개 설치했는데 어떤 방향의 쓰레기통이죠?

이것은 우리군의 특색을 살린 쓰레기통으로 해가지고 버스 승강장이나….

재질이 어떤 것이죠?

재질은….

몇 개월을 하더라도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공모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공모요?

예. 이것은 전문으로 하는 업체 자료를 내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차면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으로 하십시오.

예.

349페이지, 가로청소용 진공청소차 구입하신다고요?

예.

이것 꼭 필요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나면 제설 모래를 많이 뿌려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납니다. 단양읍․매포읍․면 소재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관광지인데….

필요한데요. 이것 접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청소기 이것 하는 것을 보면 솔직한 얘기로 다 안쓸립니다. 비싸기만 비쌉니다. 유류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접근을 잘 하셔야죠. 이것 2억원씩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여기서 매포 가는데 유류대가 몇십만원씩 들어요.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눈을 한 번 더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2억원을 줘가지고. 이것은 접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 회사에 하나씩 있는데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쓰는데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접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접근을 잘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사는데 2억원인데 내년부터 유류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니까요. 이것 접근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미화요원 두 분 더 쓰는 것이 낫다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실업자가 많은데 그런식으로 갑시다. 유류대가 엄청나옵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예.

신경을 쓰셔가지고 회사에서는 얼마씩 나가는지 보고 그것 자료 좀 빼보세요. 1년에 유류대가 얼마 들어가고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청소차 운전기사가 1명 있어야 되지 않아요?

청소차를 매일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동절기 지나고나서 그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 있다고 그러면 행사전에 운영을 하고….

이것 공설운동장에 사 놓았어요…. 한 번 뽑아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텐트 보수지원 이 돈은 어디로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음식업 조합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를 매일 사용하다보니까 보수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료 같은 것 주고 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사용료를 받느니 어쩌느니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 행사장에 빌려달라니까 사용료를 달라 하더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군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것인데 사용료를 받으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해바라기 씨앗 100만원인데 100만원어치를 구입하면 몇 평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1km 한 봉지에 3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3봉지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 얼마나 심을 수 있느냐를….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1,900만원 있는데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한다는 것이죠?

예.

주민복지과에 보면 노인일거리 창출에다가 5,5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거기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도.

노인의 일거리 창출도 거기에 포함은 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노인홍보단을 운영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호응이 좋은 것은 아는데 거기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거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342페이지, 매립장 복토용 장비임차료 2대에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사용횟수가 10회면 꽤 많은 횟수가 아니네요.

대형 덤프차 흙 실어 오는 장비임차입니다.

군청 덤프를 사용하는 안되는가요?

그래도 되는데 조금….

군청 덤프가 365일 계속 나가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345페이지, 기타보상금 실적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예.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 1억2,0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소모성이죠. 약품이.

예, 그렇습니다.

관리대장 다 있죠?

예.

표본으로 해가지고 몇 장만 복사를 해주세요. 약품별로 해가지고….

예.

가로청소용 유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1년 쓰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고, 수정예산에 가서 기타회계 전출금에 국․도비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바로 잡아도 되는 것인가요?

일반회계에서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군비부담이 같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회계에서 바로 잡아도 관계 없는 것 아닌가요?

군비부담금이 다 연결됩니다.

군비부담금이 다 연결되고 나머지는 분권인가 그것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에 넘겨줘야 되는지, 특별회계에서 바로 잡아도 되는 것인지?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다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

가능한가요. 아닌가요?

주로 일반회계에서 잡아고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모르겠는데 예산규모만 컸지 같은 돈을 양쪽에서 써먹어요. 일반회계에서 세입잡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잡고, 여기 전출금이 50억원인가 있는데 똑같이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예산규모는 1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돈은 아무데도 간데는 없어요. 다 그돈이에요. 양쪽다 써먹는 것이라고요. 단양군 예산이 1,300억원하는데 사실은 1,200억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양쪽에 써 먹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것이.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네요. 가능한지, 안한지….

그래도 주무과장님이신데 바로 잡으셔야죠.

제가 아는 상식은 일반회계에 세입회계으로 잡혀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써먹고 특별회계로 써 먹다 보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두 번을 쓰다보니까 예산규모만 늘어났지 사실상 돈은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회계 74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2억5,800만원, 약 2억6,000만원정도 늘어 났는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는가요. 일반운영비중에서.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왔고요.

전기사용료는 정액제 아닌가요. 다 정액제로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매포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고….

글쎄 작년보다 금액적으로는 크게 늘어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운영비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요.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749페이지, 위탁교육비여비 4명에 120만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교육여비를 쓰면 안되는 교육인가요?

그래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회계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해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소각시설 장비유지가 있는데 소각시설 장비라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폐기물 소각시설물에 대한 장비,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그 안에 있는, 기계, 시설, 장비 1년동안 유지하는….

장비가 주로 대표되는 장비가 무엇인지…. 기계다.

소각시설이면 주로 보일러가 주가 되겠죠.

보일러.

거기는 보일러도 있고 집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345페이지, 음식물 퇴비화용 톱밥구입해서 30t이 나왔는데 이것은 연간 쓰는 양입니까?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비료 제조 등록 현황하고 생산, 판매현황에는 연간 생산량 판매량의 판매단가라든가 전체 판매처 이래서 내용을 자료요구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내려왔네요?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료를 현재는 모르죠.

현재는 비료생산이 되어가지고 주로 매포읍에 많이 나갔습니다.

농협으로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매포읍에 나가고 일반 농가에 나갑니다.

그 자료만 주세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2005년도 농림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따른 설명이 필요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농림사업 실적가산을 충북도내 균등하게 2억원씩 예산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데 쓰려고 하느냐하면 단양 마늘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개발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균특회계 1억원하고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갖고 하고 자담 1억원을 해서 작년도에 마늘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자료를 갖고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연구소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기능성식품을 만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한 300평을 지어가지고 자담 1억원 포함해서 3억원을 가지고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83페이지, 단양마늘 특성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양마늘 면적이 현재 200ha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고 나면 마늘이 없고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에 의해서 마늘을 찾는 소비자는 많은데 문제는 면적이 200ha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마늘을 경영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구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종구대 경영비가 300평당 180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종구대를 105만원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600평이상 재배한 농가에 300평기준 15만원정도 종구대를 지원해서 마늘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뜻에서 이 사업 예산을 편제했습니다. 35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는 4,6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국내여비 1,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 종합대책 추진비 700만원하고 부서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70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2,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은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부담금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추진여비는 200만원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은 군비부담금 1,0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25명정도 12개월에 300명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처음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말농장운영에 재료비로해서 1개 면당 300만원씩해서 2,400만원 계상했고 이차보전금사업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주말농장운영에 따른 상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 성장촉진제 300명분에 대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농산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7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자 급식비, 2005년도 울진 세계친환경 엑스포 참가 100명, 2005년도 울진 세계친환경 엑스포 진열장 설비인데 이 사업은 울진 세계환경 엑스포가 2005년도 8월24일～9월23일까지 한 달간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단양홍보관을 설치해서 단양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관광지를 한 달간 홍보하는 진열장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일제방제 지원 수도작에 대해서 2,200만원 1회분을 지원했습니다. 363페이지, 생산이력제 참여 농가는 작년도와 같게 5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식용콩 자급 제고를 위한 전용복비공급 1ha분에 대해서 1억2,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2만4천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재료비해서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해서 방제복이나 마스크를 하는 것에 따른 군비부담금 1,600만원을 계상했고 경운기 경광등 설치지원해서 군비부담금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국비니까 생략하고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3,5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 저희가 업무보고를 해서 내용을 알겠지만 총 사업비 보상에 대해서 30%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15개 농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토양개량제도 군비부담금이고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운영에 1개소해서 군비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방제해서 294ha분에 대한 군비부담금 1,029만원을 계상했고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해서 이것은 친환경비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7,388만5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친환경비료가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쌀맛나 외 2종이 농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쌀맛나가 제일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양기에 육묘상자를 공급하는 것인데 10,380개해서 군비부담금 47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농산관리 민간자본보조해서 미생물배양혼합시설지원해서 군비부담금 300만원과 논콩재배 기계화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640만원, 폐비닐전용수거기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약통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540만원과 중경제초기지원사업해서 이것도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군비부담금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경제초기는 제초기내에 동력이 달려 있어가지고 노력 절감형이 되겠습니다. 우렁이농법 종묘구입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푸른들가꾸기사업 종자구입비 125ha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해서 벼오리농법지원 3ha해서 450만원,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운영지원해서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개량 부직포지원해서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들의 면적에 3.4ha정도됩니다. 부직포지원에 2,737만8천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농업 농산물 포장재지원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계화 지원해서 3,0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제초기나 마늘수확기, 퇴비 살포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시설지원 사업해서 이것은 친환경농업 한 사람들에 따른 나방퇴치기라든가 자동 소독기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60%해서 3,456만원을 계상했고 콩전용 탈곡기 10대해서 720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축수산관리해서 일반운영비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한우경진대회 출품참가자였는데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매년 예산은 세웁니다만 한우경진대회가 개최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공수의수당 2명에 대해서 1,400만원하고 유기동물 위탁보호 수수료해서 77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요새 사람들이 애완견이나 이런 것을 좋아서 기르다가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공고를 해놓고 한 달간 사육했다가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비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kg당 5,000원정도 되는데 779만8천원하고 20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농수산부의 방침은 부루세라는 전 두수를 다 채혈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군에는 참고적으로 한우를 기르는 사람이 900농가가 되는데 그 두수는 3,200두 정도됩니다. 그래서 2,500두에 군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에 도비가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따른 산천어 축제 1,000만원하고 쏘가리 낚시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수산종묘매입방류해서 군비부담금 150만원하고 치어매입방류에 군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부루세라 채혈비해서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84만원 이것은 700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다 선다면 전 두수가 채혈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시설비, 한우 DNA-Maker검사, 한우수정란이식시술료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 가축생균제지원해서 50%하는 것으로해서 군비부담금 210만원하고 송아지안정제해서 군비부담금 5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은 국비니까 설명을 생략드리고 가축음용수이온활성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양계농가사육환경개선해서 군비부담금 24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양계농가에 따른 에어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번식핵군해서 군비부담금 106만4천원, 고능력돼지액상정액공급해서 군비부담금 262만5천원을 계상했고 가축공제사업해서 군비부담금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화분지원해서 군비부담금 1,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벌 사료가 되겠습니다. 낙농헬퍼사업이라고해서 이것도 내년도 처음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낙농농가가 급작스럽게 사고가 생긴다든가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긴급가축방역 500만원하고 토속어종 치어방류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생균제 공급해서 아까는 도비부담금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순수군비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보조해서 소독장비 공급하고 친환경분뇨처리 수분조절제지원 이런 사업은 쉽게 말해서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2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농특산품 소형포장재 제작을 해서 마늘도 1kg짜리 요새는 주민들이 소포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1kg, 2kg, 3kg짜리로해서 조금 큰 것은 2접 들어가는 것, 5접 들어가는 포장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에 따른 현수막제작비, 관내 농산물 명품화 지원해서 300만원, 고추주산단지 운영비 지원해서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우수농산물 명품화지원해서 직판행사시 소비자에게 세일품목을 구매해서 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단양농특산물 홍보비해서 LED광고 9,600만원, CF광고료 4,000만원, 지하철광고물 4,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자매결연 및 출향인사의 초청장 유인해서 150만원, 우편발송료 33만원, 농산물축제 행사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늘아가씨 홍보용 비디오 제작, 전단지제작해서 각각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도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부스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리콜에 따른 우편 택배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텐트가 모자라기 때문에 텐트를 임대하기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지원비는 현수막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판매에 따른 국내여비는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주, 영월, 송파, 청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참가 보상금하고 참가여비보상 직거래시 직판 운영에 따른 사항에 대한 여비, 미용실보상해서 각각 2,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마늘 수확농가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발효퇴비기를 지급하는데 10농가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해서 금년도와 같이 30만포해서 2억7,600만원을 계상했고 엽연초 재배농가에 멀칭비닐지원해서 3,400만원 순수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따라서 마늘축제 행사지원은 금년도 수준과 같게 6,000만원을 계상했고 어상천 수박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 단양 사과축제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중에 TV홈쇼핑 농특산품 판매지원해서 군비부담금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마늘, 사과, 고추에 대해서 1개 품목을 지원해서 TV홈쇼핑으로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해서 군비부담금 22만8천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해서 군비부담금 180만원,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해서 군비 5,520만원을 60ha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게차를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2003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되어서 보조내시 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에서 군비부담금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해서 2002년도에 대강에 과수영농조합이 도로부터 2002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영농조합에 수출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 4,800만원을 계상했고 청정채소 생산단지에서 군비부담금 97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생산물 유통시설지원해서 군비부담금 2,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제외된 소규모 10평정도 되는 저온저장고를 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관광도로변 직판장 운영수리비, 마늘축제 판매장의 전기시설,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마늘구입해서 100만원, 250만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농산물유통관리 유지보수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두산 저온저장고라든가 각 마을에 간이 집하장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원방조망 설치사업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3ha 수준으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고 1읍․면 1명품화사업해서 1억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늘농기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군비 60%, 농협에서 40%해서 농가에게 전액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확기나 파종기, 쪽분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아재배지원사업 해가지고 4ha분 4,000만원 군비 계상을 했고 우편주문 판매 책자 홍보비 신규 상품에 따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양마늘 특성보존지원해서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산림경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에 조림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 군직영 묘포장 관리 기술인부임해서 총 5,64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산림경영 일반운영비에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국내여비까지는 생략드리고 국내여비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보상에 280만원을 군비보상했고 나머지 보험금에서 1,356만6천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산림조합운영비가 660만원중에 군비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남은 산재나 보험료에 따른 보험금 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해서 15억1,95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영림계획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군유림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해야됩니다. 2004년도에 영림계획이 완료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영림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969만1천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전 꽃 장식해서 도비 1억9,8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오조림 3ha해서 군비부담금 1,89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업무부대비는 1,00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군직영 꽃묘장 꽃씨구입 및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해서 총 3,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재구입이라든가 사업용 화분, 꽃씨 구입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병충해 농약구입비까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소나무 사후관리 약품구입에서 각각 군비부담금으로 했고 유실수마을 조성해서 매화나무, 감나무, 호두나무해서 각각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가로수 사후관리사업해서 6,000본에 대해서 4,800만원 이것은 전정, 덩굴제거, 비료주기, 풀베기 등이 되겠습니다. 양방산에 단풍 군락지 조성을 위해서 매년 1,000본씩 식재하고 있는데 5,000만원 계상했고 등산로 정비 및 쉼터조성해서 태화산 외 2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주요관광도로 조경수 식재 500본에 5,000만원, 단양읍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 200개소에 5,000만원, 단양읍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도하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화단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에 1억원을 계상 했고 관광지주변 쉼터조성사업해서 가산이나 보발재에 대해서 쉼터를 조성하면서 철쭉을 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도로변 가로수 보식사업해서 5,000만원, 시가지내 철쭉식재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산림보호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총 3억6,97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일반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산림보호에 따른 일반운영비해서 3,602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하고 피복비, 급량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까지해서 총 3,60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에 대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97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과 같아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공공근무요원보상금에 교육여비 70만원과 기타보상금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 산불감시원에 따른 산재보험, 예찰요원에 따른 산재보험, 야생조수 보호에 따른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산림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비 1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내여비 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에서 180ha에 따른 208만8천원을 계상했고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산불진화 개인 진화 장비셋트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산불진화 급식비에서 군비부담금 245만원을 계상했고 진화출동비해서 군비부담금 33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 산림보호 시설비에 채석지역 보완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어디냐 하면 대대리에 석탄광산하던데 계곡수에 따른 피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6,430만3천원을 계상했고 임도시설사업해서 군비부담금 4,2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임도는 적성하진에서 하리로 넘어가는데 금년도 물량 신설이 1.4km 떨어졌습니다. 산불예방 논밭두렁 공동소각해서 군비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에 따른 시설부대비 3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산불감시탑 1개소에 따른 군비부담 294만원, 산불진화차 1,470만원, 무선국, 무선 기지국, 간이 무선국해서 각각 군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예비 밧데리구입해서 군비부담금 140만원과 돌발산림병해충 약제구입, 초미립자 분무기 확산제구입해서 4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했고 임산물 수액채취 자재구입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에 대한 먹이주기하고 동물병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각각 50만원씩 계상을 했고 유해조수구제총 커버이트구입비 400통분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에 대한 시설비는 1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순환수렵장 수입금 갖고 식재사업은 2,000만원의 나무를 심는 것이고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정비사업해서 3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했던데가 대강면 덕천리, 어상천면 임현리, 영춘면 용진리 보호수에 대해서 주변정비를 하고 외과수술 사업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과수술사업은 매포 하시, 성금, 가곡 향산 이렇게 해서 5본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 무전기 1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휴양림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5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6,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수양림 당숙직비해서 민자를 내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따른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따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일괄해서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편의시설 덮개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영장내에 평상이나 평의자 산림욕대가 되어 있는데 비수기에는 눈비를 그냥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천막으로해서 덮개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운영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도 받고해서 계상했던 사업인데 휴양림 조성 조경사업해서 1억원하고 소선암 휴양림에 따른 관정개발 1개소에 7,000만원, 관로매설사업해서 5,000만원, 휴양림 순환도로 개설사업해서 1억5,000만원, 휴양림내 오미자터널사업해서 7,000만원, 소선암 휴양림내 방갈로 설치사업해서 6동에 3,000만원인데 이것도 의원님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대나무로 만든 방갈로가 되겠습니다. 산림복합휴양관 건립해서 6억7,600만원하고 휴양림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 군유림내 4동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441만원을 계상했고 휴양림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전자제품구입하고 전기온수기, 디지털 카메라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해서 품권교부세해가지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군비 4,3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실업계든 인문계든 통합취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해서 군비 72만원인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농가도우미 신청은 4명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쌀생산 조정제사업이 내년도면 3년차 끝납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제사업 국비 1억3,000만원이 되겠고 바이오농업 직접지불사업 해가지고 2,900만원 순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은 벼재배 농가에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축산업 등록추진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이것은 축산발전기금 675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일정 규모의 축산농가는 등록해서 관리를 하면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해서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업도 축산발전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6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초등학생 우유급식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낙농가가 어려우니까 우유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송아지안정제 사업인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송아지 가격이 좋아서 적용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두당 126만원 이하 떨어졌을 때는 최고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 경정해서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임업기계 기술자 양성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임업 기계 기술자 1명을 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3,90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사리에 산촌개발을 하고 나서 현장특위할 때도 재해위험 부분이 있어서 사방사업을 하기 위한 군비부담금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조림사업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임도관리원 인건비해서 군비부담금 1,341만2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적 보조해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해서 세부 지침은 없고 국비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청에 전화상으로 알아 보니까 해당되는 5개 읍․면에 대해서 저온저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4,725만원 계상했고 내년도에도 송이환경개선 사업 8ha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26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홍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392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단양시내 철쭉식재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철쭉을 어디서 구입하죠?

철쭉은 단양에 양묘농가가 없기 때문에 관외에서 구입합니다.

묘목장에서 그전에 철쭉을 한 번 안키웠습니까?

키웠습니다.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안맞는 것이 묘목장에서 소백산 것을 갖다가 3～4년 된 것이 크지도 않고 안맞습니다.

안크고 그렇다고해도 우리 기후에 맞게 여기서 자생하는 철쭉을 식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밖에서 큰 철쭉을 가지고 와서 식재를 하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철쭉이 단양 꽃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모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묘목장에서 다시 한번 식재를 많이 해가지고 단양 전지역으로 확산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외지에서 이렇게 구입해 들어와야 됩니까, 단양군에서 철쭉을 심어서 팔아도 시원치 않은데 밖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묘목장에서 기술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서 키워서 기후도 맞고 다 맞는 것이 단양에 식재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개발하더라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인데 묘포장에 청원산림 보호서기 1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7명씩 있지 않아요. 인원은 별로 없고 기술적인 그것만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동감인데 단양 지역에 맞는 철쭉 종류의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것 끝나고 논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80억원을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농업을 앞장서서 같이 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요.

예.

359페이지, 주말농장운영 상사업비 읍․면 3개군데 1,000만원씩 3,000만원인데 주말농장이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360페이지, 성장촉진제 공급 이것은 어떤 것이죠?

후계농업인에 대한 캐미칼이라고 해서….

예. 캐미칼이죠?

예.

그것을 어디다 한다는 것이죠. 농작물에 하는 것이죠?

예.

364페이지, 직불제사업 2004년도에 것은 다 지급되고 내년도에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우리가 직불제를 하면 지금은 807ha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직불제가 지급되는 면적은 780ha정도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줄어드는 형태….

지금 계획은 국비내시가 되어 있는데….

단양군에 직불제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98년 이후부터 3년간 농사를 지어야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예.

370페이지, 동물처리 개쪽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개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입니까?

애완동물 방치된 유기동물….

군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법적으로…. 유기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유기된 동물을 갖다가 수의사가 한 달간 기르는 동안 공고를 해놓습니다.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안나타나면 처리하는….

제가 질의한 뜻은 동물원에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다 주는 겁니까?

주인이 안나타나면 살처분해서 매물하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까, 처리하고 위탁보호수수료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수의사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천어축제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산천어축제는 대강에서….

올해 했던 것 그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토속어종 치어방류가 있는데 토속어종은 무슨 종류로 보면 되죠?

단양에 토속어종은 쏘가리,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30,000미인데 두 가지를 골고루 하겠다 이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379페이지, 어상천수박축제 2,000만원, 단양사과축제 1,000만원했는데 누가봐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대강에 사과축제는 1,000만원만 줘도 아무 말 안하는 것이죠?

이것은 행사축소관계 때문에 대강면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은 과수영농조합 자체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어상천 수박, 사과가 더 많은 것 같은데 1,000만원씩 틀리는가 했습니다. 그것은 잘 민심을 살펴보십시오. 383페이지, 올해 마늘재배가 몇 % 늘었죠?

올해 약 200ha됩니다.

200ha 늘었죠?

예.

4～7%정도…. 주아재배지원사업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갑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주아재배 150평이하 짜리는 안되고 150평이상 되는 사람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가 주아재배를 하겠다 그러면 현재 금년도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면적이 4ha정도 됩니다. 150평에 대해서 50만원의 주아재배지원을 하고 최고 100만원까지, 그러니까 600평을 했다고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해서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150평이상 하는 농가….

농가에 하는 것은 그 농가에서 마늘을 생산하는데 쓰시게 지원해 준다 이 뜻이죠?

예.

마늘특성보존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당초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뭐냐하면 단양 마늘의 면적이 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많이 재배를 하고 싶어도 종구대가 많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영하기 위한 종구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종구보존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특성보존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특성을 가지고 단양 마늘이 점차로 해마다 더 빨리 썪어 들어간다니까 그런쪽의 보존하는데 다른 지원이 있나 하는 뜻이었는데 그런쪽의 지원은 아니죠?

예. 마늘면적 확대를 하기 위해서 경영내시를 일부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89페이지,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짚었던 것인데요. 도민체전 꽃장식, 영구적인 꽃장식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보자하는 뜻에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쪽으로 해보겠다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보면 담장이 많습니다. 1회용 꽃장식 말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이런쪽으로 가보는 방향, 그것이 안좋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도비지원을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 몇 억원씩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영구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해서 그것을 우리 군비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별도로….

도비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같이 어느 행사라도 해야되니까, 예를들면 이쪽 군청담장이라든가 저쪽 담장같은데, 지금 도민체전을 해도 한 군데만 보고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에요. 군민이나 도민들은 구석구석을 보러 다니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쪽으로 한 번 살기찬 단양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여기에 보조사업이 엄청 많은데 보니까 보조비율이 25%에서 최고 80%까지 나오는데 이 근거가 다 있는가요? 도비지원한 근거, 군비자체사업 근거….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순수 군비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은 보조비율을 자체로 정해서 농민들한테….

순수 군비중에서 유기질비료하고 엽연초 생산농가의 보조비율이 10%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통일을 시켜줘야 되죠. 같은 농가지원이고 순수 군비인데….

엽연초?

예.

그것은 면적이 멀칭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엽연초가 제천, 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천에다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천에다 꼭 맞추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말농장운영은 꼭 해야 되는 가요. 전부다 순수군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말농장 사업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필요치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상 몇 사람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요. 사실상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야 되는데 안오고 1년에 한 번와서 수확만 보고 가는데 여기에 한 1억원이 투자된다고요. 시상금하고 임차료하고….

쉽게 얘기해서 가곡 같은데는….

제가 듣기로도 성공적인데가 한두군데는 있다고 그러는데…. 가곡의 알밤도 임대를 주는 형태고, 물론 소재지 아니면 단양군 사람이지 사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요?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알밤 줍기를 하고 나서 그 외의 농산물을 많이 사 간답니다. 통계도 가곡면에서 받았는데 고추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농민들이….

꼭 해야되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357페이지, 농업경영인 간담회 참석보상 100명 4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이 가능한가요?

농업경영인들을 많이 다독이면서 이 사람들 회의가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한 번에 50～60명도 모이고 하니까 그런 명목하에….

다독거리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분기에 한 번씩 할 수가 있는지…. 3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산출기초가 잘 못된 것인가요. 150,000원×300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타입니다. 300명입니다.

300명.

예. 정확하게 270몇명정도 되는데….

그럼 이것은 농가당 균등하게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후계자들한테….

361페이지, 급량비 일손돕기 참가자 300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일손돕기를 주로 어떤 때 하느냐하면….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수해가 났을 때 빵, 우유 같은 것으로 여기서….

민간인들한테 줄 것이다.

예.

민간인들한테 줄 것을 운영비에 급량비로 세워 놓는다 어떻게 민간인한테 지출합니까…. 364페이지, 경운기 경광등 설치가 있는데 지금 단양군내에 경운기가 몇 대나 되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000개정도 될겁니다.

농가가 몇 농가예요?

단양군에 전체 농가가 4,500여 농가가 되니까 경운기는 집집마다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경광등 설치가 700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매년하는데…. 알았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은 것이니까…. 농산물포장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하고 일반 농가에 대한 포장재가 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죠. 올해도 예산에 있던데….

몇 페이지죠?

367페이지하고 뒤에도 어디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하면….

포장재로 하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60%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데 올해 보니까 농협에다가 위탁을 했더라고요. 위탁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농협에서 수수료를 먹다 보니까….

그렇게 안했는데요.

이호재씨한데 물어보세요. 우리가 직접 농가에다 보조를 주든지 하면 단가가 덜 먹히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비싸게 치이더라는 얘기예요…. 친환경은 아닌데 올해 포장재 지원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를 한적 있어요. 공수위수당은 법적으로 6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처음에 45만원하다가 작년부터 도내 평균 60만원해서….

이 사람들이 60만원어치 값어치는 해요?

충분히 합니다.

375페이지, 관내 농산물 명품화 지원 해가지고 4개소에 75만원이 있는데 이 75만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가요?

명품화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단양 재래시장에 보면 홍보탑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장약국 들어가다 보면 홍보탑이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되고 페인트가 떨어져 있는 부분, 또 고속도로내에 직판장에도 군청 슬로건이 그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대명콘도 내에 그 안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손 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창하게 명품화지원 해가지고 하니까 75만원을 주고 엄청나게 무슨 명품화를 지원한다고…. 마늘아가씨 홍보비 비용 30명은 참가하는 사람한테 테이프를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3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요. 1읍․면 1명품화사업 육성에 한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것도 사업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농민들한테는 필요한데 1읍․면 1명품화라고해서 작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농민들의 건가시설이라든가 또 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읍․면에 장비를 사다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읍․면 1명품화 사업이 아니죠.

그 지역에 마늘을 하는데는 마늘에 필요한 쪽분리기라든가 이런 부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그 부분도 되고 고추를 하는데는 건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 아니라 집행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1읍․면 1명품화 사업에…. 지금 당장 버섯하는데 버섯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60%정도만….

이 사업이 옛날에도 보면 집행을 못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이런 것을 집행하느라….

금년도에는 수요가 없어서 못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다면 다행이고, 38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푸른 숲 선도원 교육여비는 누구인가요?

학생들입니다. 꿈나무 어린이라고해서….

도민체전 꽃장식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소재지 위주로 하지 마시고 도비는 소재지에 쓰고 군비는 면단위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년도 도민체전을….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분산개최를 하니까….

분산개최를 하니까 어차피 읍․면까지는 다….

단풍나무 하나에 50,000원씩 가는 가요?

몇 페이지죠?

391페이지.

예. 그 정도갑니다.

몇 년생인데, 비싸네요.

감나무같은 것은 70,000～100,000원정도 줘야 사니까….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도비보조비율이 몇 %인가요?

산불감시는 군비 70%, 도비 30%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60명에 130일을 계상했는데 뒤에는 125일이 계상되었어요.

산불전문진화대는 120일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30일이 되면 뒤에 397페이지에 기타보상금도 130일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125일만 계상했네요. 398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는 112명만 들어가고 명수가 어느 것이 맞는 명수인가요?

이것은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하고 감시원에 따라서 계속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무자 식대를 주면 130일을 사역하면 130일 식대를 다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130일 다 못 씁니다. 비오고 이럴 때는….

못 쓰더라도 예산서상에는 통일을 해줘야죠. 앞에는 130일 계상하고 뒤에는 125일 계상하고….

일시사역할 때는 5일 이상 근무하면 하루씩 쉬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차, 월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도 130일 하고 125일 하면 안맞죠. 산불감시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80명정도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는 112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포상금하고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를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인가요?

산불진화 급식비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비상 식량이라든가 계속 진화해서 빵, 우유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이고, 진화출동비는 하루 한 번 출동하는데 직원들한테 10,000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직원들?

예. 한 번 출동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타든 1회 10,000원 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안주고 공무원들만 준다….

예.

공무원들이 돈 받고 불끄는 줄 알면 일반인들 하나도 안올라가죠. 그리고 명수도 280명, 여기는 1,000명인데 기초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영돈위원님!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도 해결이 안되는 것인데 유해조수관계 말이에요. 먹이주는 것을 순환수렵기금에서 무엇은 몇 %로 먹이주기를 하라는 지침이 있는가요?

왜냐하면 먹이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산림청에서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식재함으로써 농작물에 안 달려 들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환경보호차원에서 돈은 얼마 안되요. 환경복지과에서도 50만원 먹이주는 것이 계상되고, 또 농림과에 50만원되고 먹이 식재하는데 2,000만원 되고해서 대충 따져보면 75%는 사업비를 봐서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쪽이고 25%는 방지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3마리 잡고 7마리는 키우니까 기아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촌은 농사 간단한 것도 지어 놓고 난리라고요. 이것이 사실 어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돈이야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순환수렵 기금 운영의 지침이 먹이식재를 하는데 몇 %다 필수적으로 주라는 지침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없다고 그러면, 물론 보호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될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입장으로 생각하면 구제부터 먼저해야 될 입장인데 반반이라도 사업비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도권에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또 이것이 나와가지고 짚어 보는 것이니까 그런 순환수렵기금에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구제쪽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환수렵장 수익금 운영내용에 이런 부분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잡았으니까 또 보호하는데 쓰라는 얘기인데, 참고적으로 2005년도부터는 유해조수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는 규정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한 번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어렵다는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짚어 드리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계 없지만 과장님께서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비료 값 인상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요소 한포….

요소고 복합이고 다 되었거든요. 그것을 농협관련부서에다 자료를 받든지 해가지고 종전하고 현재하고 비종별로 얼마가 인상되었고 인상요인은 무엇인가, 물가 인상에 따라서 인상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던 보조가 중단되어가지고 안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요소 한포에 1,800원정도 차이가 나요. 이 부분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전에 농민들을 계도하면 시한적인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비료라도 어려운 농촌에서 미리 사서 놓으면 되는데 전혀 계도가 안 이뤄져 가지고 갑작스럽게 인상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농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비종별로 종전․현재가격, 인상요인, 언제 날짜로 올렸는지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벼 육묘상자 공급이 10,380개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대상으로해서 공급할 계획인가요?

몇 폐이지죠?

365페이지.

벼 육묘상자도 그전에 쓰던 벼 육묘상자가 아니고 그전 것은 잘 안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 떨어지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벼 1ha이상 재배 농가나 그런데서 ha당 기준은 300개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1ha이상 규모?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67페이지, 푸른 숲 가꾸기 종자구입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종자는 어떤 종자를 하는 것인가요?

푸른들 가꾸기 사업해서 호밀종자….

호밀?

예.

여러 가지 적어 놓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