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선 배 수선비는 오래된 선박으로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가 선체 및 엔진노후로 인하여 엔진과 스턴드라이브를 연결시켜주는 기어가 손상되어서 선외기 하부베어링과 기어의 신동 및 충격으로 기어측이 절손되어서 운항이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수리해서 사용 시 문제점은 엔진이 노후 됨에 따라 선체 격벽 부분이 부식되어서 진동이나 충격흡수를 할 수 없어서 스크루방식 엔진을 쓰고 있는 우리 군 행정선의 경우 유지보수비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요 수리비용 2,7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예산반영 부분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선체노후에 따른 보수 및 정비소요와 대비해서 장기적인 예산절감과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수보다는 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기존방식에서 운영관리가 편리한 워터제트 방식의 대체 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새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건조 필요성으로서는 유조선 안전법상 내구연한이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 행정선이 1991년도에 건조되어서 지금 14년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같은 91년도에 건조했던 제천시나 충주시도 환경관리선은 8년에서 12년 사이 된 후에 다 교체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조할 때에는 약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도 3월11일날 개정되어서 본 법 제67조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라든가 지자체 소요관리 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응급조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 30%이상은 적립하고 70%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자체시설비로서 북하리 마을 안길 공사에 4천만원, 관내 버스승강장 이전 및 신설에 9,8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 놋재～하방간도로변 정비공사에 1억원, 대강면 황정리(우리실)박스 및 석축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영춘면 만종(울미)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영춘 동대2리 배수로 설치 2천만원, 연곡1리(앞실) 농로포장 2천만원, 연곡2리 앞길농로포장 2천만원, 단성면 두항리 농로포장 및 세천정비에 5천만원, 매포 도곡(저수지) 세천정비에 2천만원, 매포 안동리 농로포장 2천만원, 영천리 농로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에 4천만원, 금곡리(노른들)농로포장에 2천만원, 기촌리(양백산)농로포장에 2천만원, 관내 복합시설 안내판 정비에 2천만원, 덕문곡1리 농로포장(500M)에 3천만원, 도민체전대비해서 간판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pool예산으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면 구입비 200만원, 도시계획용 지도구입비 75만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추진용 사진 인화비 75만원, 장회주차장 화장실 외 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240만원, 도시계획 및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 매포소도읍육성사업에 19억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도담지역 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도시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에 ,500만원, 도시지역 교통시설물정비에 2천500만원, 시가지 가로등 유지관리에 1,5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 도시계획 용도변경 1억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억9,784만원, 중앙공원 정비사업 3억원, 시가지 차선도색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도시관리 및 국토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구적기 구입에 300만원, 도시관리 및 국토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스캐너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일반운영비로 농업용수 수질검사에 206만1천원, 농업기반시설부지 분할측량 수수료 32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431만4천원, 양수기 관리비 690만원, 대형관정유지비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 유지관리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운영수당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 3개면에 11억7,683만4천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7억5,592만8천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8억18만1천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7,584만6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417만5천원,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에 3억3,7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750만원, 감리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감리비 6,406만9천원,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3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촌보안등설치공사 5천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6천만원, 어상천면 율곡리 용수로 설치에 8천만원, 대강면 불바우들 용수로 개발사업에 1억원, 가곡면 어의곡1리 송정보 설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913만5천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 440만원, 골재반출증 서식유인 40만원, 노상적치물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2종에 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600만원,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용 카메라구입 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구)단양상가 하천사용료 900만원, 급량비 1,14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다음 장(424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군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50만원,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240만원, 방화사 정리포대 구입 320만원, 도로재해 특근매식비 300만원, 도로변 정비용 예취기 유류대 203만1천원, 제설기 및 모래살포기 수선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긴급도로보수 관리차량 유류대 288만원,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도 접도구역관리비에 228만6천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33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시설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4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도로월동용 해빙제 구입에 1천만원, 포장보수제 구입 400만원, 시설비로 군도유지관리(16개 노선)에 7천5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158개 노선)에 5천만원, 교량유지관리비(66개소)에 7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하괴 도로 덧씌우기 포장에 1억2천만원, 천동 월촌도로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정비용 예취기 구입에 80만원, 제설기 및 고무삽날 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래프팅 관련 바리케이트 설치에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제회비와 보험료 152만2천원, 관공선운영 피복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선 유지로 848만8천원, 다음 431페이지, 차량선박비(래프팅지도선유지비)에 1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로 오지마을 도담리 도선 운영비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지방하천유지관리비 1억1,219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3억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행정선 배수선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일반운영비로 재난재해대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600만원, 수방자재 구입비 540만원, 지역방재계획서 유인비 175만원, 재난관리계획서 유인비 175만원, 재해대장서식 유인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재난재해사고발생 위험경고판 설치 50만원, 방재전산 및 국가안전관리시스켐 유지관리비 155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사용료 24만원, 수위관측소 전기사용료 12만원, 유선케이블용 한전주 사용료 17만9천원, 재해상황관리 휴대폰 사용료 66만원, 방재상황관리 위성전화기 사용료 633만6천원, 재해대책 일반전화 사용료 24만원, 강우측정장치 온라인 회선 이용료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본부 단일전화번호 운영비 5만4천원, 재해대책본부 단일전화번호 운영(전국공통) 25만52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전국공통) 153만6천원, 강우량 무선회선 사용료 48만원, 수위 무선회선 사용로 24만원, 영춘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1,137만3천원, 영춘 배수펌프장 CCTV 전송망 사용료 64만원, 영춘 배수펌프장 컨트롤시스템 전용선 사용료 28만원, 고수대교 수위계 전기사용료 4만원, 고수대교 수위전송망 이용료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58만6천원, 국내전용회선 사용료 42만원, 국내전용회선 사용료(천동리경보국) 42만원, 방재협회비(연회비) 100만원, 재난도상연습참가 급량리 25만원, 방재훈련 참가자 급량비 50만원, 기상관측장비(유량계)유지비 210만원, 재해자동음성시스템 유지비 522만원, 재해우량경보시스템 유지비 450만원, 재난안전점검 유지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재난긴급구조훈련 참가 민간인 급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해예방 홍보 표어 및 포스터 공무에 따른 참가자 도서상품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적성 상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6억1,815만4천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5억1,6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보수비 8,12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연재난피해조사 거리측정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0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453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046만8천원을 계상해서 총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문화마을 경상예산 인건비 마을정비에 따른 인부임 56만9천원, 일반운영비로 보수와 수선 및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문화마을시설 보수공사 지원비 3천만원과 예비비로 1억2,143만1천원을 계상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민체전대비 간판정비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을 감해서 아래 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대대리 농로 확포장사업에 5천만원, 가곡 어의곡1리 하천변 쉼터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성 각기 옹벽 공사설치에 7천만원, 파랑리(바랑골)농로 포장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시설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비에서 400만원을 감시켜서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렸던 운영수당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에 29억6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배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면 좀 오시라고 그러지요.

연락 좀 하시죠. (기획감사실 직원 최풍열님 연락함)

다른 분 우선 질문하시죠.

유영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먼저, 충북506호 유도선의 주임무가 무엇입니까?

행정선이 유도선장에 대한 행정지도 또 농림과에서 하는 어로에 대한 순찰, 산불 같은 특별 사안이 발생 했을 때 신속히 출동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12년, 10년, 8년에 이렇게 교체했는데 우리는 늦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둬서 그런가요?

예, 유도선안전법상에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92년 4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4월이면 만14년이 되고요.

이런 것은 차하고 다르고 이것은 물위에 떠있는 것입니다. 물의 깊이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지간하면 새 것으로 교체해서,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빨리 출동할 수 있는 항상 보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출동하라면 잘 못 하겠네요?

지금은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늦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선 집행하도록 의회에 와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빨리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엔진하고 선체 노후로 인해서 운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 실무과 입장으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새로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빨리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강가에 인접돼 있는데 불이 났는데 빨리 출동 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떠나서 빨리 간담회에 오든가 아니면 저쪽 간부회에 가서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이런 것은 조치를 해놓아야지. 지금 출동하라면 못 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것은 빨리 빨리 해놓아야지요. 건설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도민체전 간판정비 이래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갔네요. 어떤 간판정비사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가도 하는 것이니까. 어떤 간판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3년전에 단양 간선도로변에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새로이 단양군에 캐릭터 심벌마크를 넣어서 일제 정비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도민체전이 저희군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 또 매포시가지라든가 주요도로변에 한번 대상지를 조사해서 간판을 일제 말끔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전액은 다 지원해 주지 못 하고 소요예산의 한 60%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제 추진할 것입니다.

간판정비하면서 조금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좀….

누구 집은 해 주고 누구 집은 안해 주고 이런 여론이 났잖아요?

예, 그때도 그런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세울 때 도민체전대비 이런 구태의연한 이것은 쓰지 마세요. 평상시 하면 되지 지금 도민체전은 하루 이틀 합니까. 도민체전 같은 것 쓰지 말고 이것은 60년대, 70년대 써먹던 것이지 도민체전 대비 이렇게 하지말고 평상시 우리 군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관광지이니까 정비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하시고요. 무리가 있었던 것을 잘 조사해 가지고 잘 하십시오. 여론이 나빠지면 안되니까요.

예.

415페이지, 중앙공원 정비사업 이것은 예산 몇 번째 올라왔죠, 처음 올라왔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때 인가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오고 또 2005년도 두 번째 올라온 것이죠?

예.

그때 우리가 왜 이것 삭감했는지 아세요? 됐습니다. 우리 소금정공원은 휴식처로 하면서 우리가 사실 행사치를 공원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을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조만한 행사도 거기서 치르는 방안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공원정비사업 3억원을 뺐던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구태여 자꾸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도에 자꾸 도민체전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중앙에 분수대라든가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또 관상수를 좀 심어 가지고 주변에 노인요양전문병원도 있고 단양공설운동장 진입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더 휴식공간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휴식공간이 계단식으로 자연석으로 해놓은 것만 해도 훌륭하게 잘해 놓았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지금 여성회관 상징탑 한다는데 거기 턱을 지어 놓았던데요. 주차장에 턱을 지어 놓았죠. 그 턱이 꼭 필요합니까? 상징탑 동그란 턱이 하나있고 또 이쪽 와서 턱이 또 있어요. 건설과장님 모르세요?

상징탑은 위민홍보실에서….

건설은 건설과에서 했지요.

질문이 뭐냐 하면 여성회관 경계 턱지어 놓았다는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탑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탑 말고 턱을 왜 지었느냐는 이것이죠.

여성발전센터 주차장하고 이 쪽 올라오는데….

아니, 그것말고 주차장에서 상징탑 올라가는 턱을 넓게 지어 놓았다니까..

탑은 위민홍보실이고.

공사는 천병철이가 거기 담당인데.

지금 이것은 공원이잖아요.

아니, 공원하면서 밑에도 같이 한 것이에요. 이것이 틀린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 바쁘신 것 같아서 어차피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요전에도 저희들이 진통을 겪고 또 대안을 같이 모색하다 그냥 늦게까지 갔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89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시설비 관계인데요. 이것이 당초계획된 것보다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자료공문을 가져와 보니까 일단 우리 시·군에 요구한 것보다 49%밖에 지금 안 오는데 이렇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농로나 길을 닦는 것은 늦어질 수 있지만 이 교량사업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다리발을 박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29억6,500만원이 지금 양여금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도 군비부담도 일단 20%에서 7억4,100만원이 서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군비가 계상이 안되었고, 또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계속사업으로 틀림없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한 60억원을 예산에 계상되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또 적성대교에 대한 추진경위나 우리가 쭉 자료 받았을 때에도 310억원에 대해서 2004년도에 40억원, 2005년도에 60억원, 2006년도에 70억원 이래가지고 2008년까지 310억원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사실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구의 일을 맡은 송광호국회의원님이 서재관국회의원님으로 바뀐 다음에 40년 만에 대 숙원사업을 이룸으로써 가슴이 부풀정도로 대축제도 이루어졌고 만천하에 공개된 사항에서 이 자금관계가 너무 차질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할 것인가 사실 고심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한번 질의보다도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안이 있는가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또 한번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내년부터 바뀌어지는 도로정비사업에 예산지원 변경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날 행자부에서 개최한 전국 시·군·구 시행 중인 지방도로사업 교부세 보전계획 공표 및 2005년 사업계획수립지침 시달에 참석했던 결과 지난해 8월22일날 중앙회 재정분권관계장관 회의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해오던 도로정비사업이 교부세로 전환 결정됨에 따라 행자부에서 기 시행중이던 도로사업의 완공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8,500만원씩 해서 3조4천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지원토록 공표가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전국 시·군에서 확정 요구한 교부세 예산요구액의 49%수준밖에 안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마무리하라는 지침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적성대교가설과 노동 장현 도로 2개 노선이 해당이 되어서 매년 29억6천만원씩 해서 4년 간 118억5,8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행중인 사업 외에 일반군도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행자부 방침은 금년도부터 양여금 예년 수준의 예산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해 주겠다고 했는데 본 지침시달 회의가 당초예산편성 후에 시행되었고 또 예산부서에서 검토결과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도로정비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본 예산편성이 변경되면서 처음 시작되는 예산지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또 양여금과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대상지를 지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영돈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성대교와 노동～장현 도로사업은 총괄 계획되어서 계획기간 내에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서 해야지만 시공업체와의 계약상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적성대교 같은 경우에는 매년 40억원이상은 투자가 되어야지만 강물 수중에서 사업기초관 공사라든가 교량기초사업을 위해서 파지선이라든가 대형 크레인 같은 대형중장비 임대료라든가 주요자재 공급이 원활해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데 현재의 예산상태로는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12월24일까지 내년도 도로계획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 방침은 보통교부세로 준 예산을 도로분야에 안 쓰고 다른 사용도로 해서 사업계획이 축소 시행 요구될 때에는 2006년도부터 교부세를 삭감 조성한다는 그런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교부세 지원예상액을 분야별로 현재 분석이 어렵고 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운영이라는 방침 변경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었는데 앞으로 도로정비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나 행자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떠한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관계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도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결정된 사항은 변동없이 내려 보내준다 이런 하나의 개념적인 것이 못이 박혀졌는데, 현재 이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이내용을 군수님한테 일단 보고드렸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일전에 건설과장님이 대전서 있었던 회의에 다녀와서 복명서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서 저도 보고 먼저 군수님까지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인데, 건설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정부에서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을 할 때 도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다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게 계속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에 행자부에서는 3조 한 5～6천억원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인데 다 받아보니까 한 7조5천억원이 되는 그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단양군에서도 240억원을 요청했는데 4년간 118억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올해 금년도 29억6천만원 내려온 사항 그러니까 49%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현～당동 가는 길하고 적성대교를 계속하려면 추가로 군비를 12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 배정률을 15.3%에서 18.3%로 인상을 했지만 결국 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은 이런 것이 깎임에 따라서 별 그게 없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작업을 하면서 보통교부세를 2005년도 당초예산에 255억원 나중에 수정예산에 한 10억원 포함해서 한 560억원을 하면서 2004년도 수준으로 우리 할 때 예산이 이 정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면 다소 증액은 되겠지만 이것을 금년 수준으로 우리가 맞출 때 그런 것을 뒤에 복선을 깔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게 되면 적성대교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뒤에 깔고서 요청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렇게 확정이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느냐 하는 결정사항만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적성대교라든지 도로관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군수님하고도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단지 하나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앞으로 4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동안 계속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에 재정적인 압박이 예상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해보면서 여하튼 지금 선에서는 양대사업이 지장없다고 하겠다고 하는 방침만은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몇 억원을 지금 건설과장님 설명한 하진 적성대교가 40억원은 계상이 되어야 장비하고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옆에서 하셨는데, 40억원이 되겠다 50억원이 되겠다 이것은 확답 드릴 수 없고 단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투쟁면에 있어서도 모두가 다 함께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하고 또 서재관국회의원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재경향우회 모임이 서울에 있어서 부군수님이 오늘 오후에 거기에 가셨는데 가셔서 서재관국회의원님을 또 만나고 이런 단양의 고충을 얘기하고 내려오도록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만 설명을 드려야지 더 이상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영돈부의장님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안도의 감은 되는데 일단 어떤 양상이 바뀌고 하더라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서에 어떤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도 힘이 된다면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당초 목적한대로 소귀의 성과를 거두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건설과장님도 아까 어떤 액수는 안정해졌다 하더라도 실무선에서 저희 힘이 필요하면 저희하고 같이 언제든지 밤·낮을 구별 안하고 같이 뛰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홍위원입니다. 방금 지영돈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군수님이 가서 서재관국회의원님을 만나시고 이런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에는 부군수님도 물론 적성대교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장님처럼 그렇게 절박한 마음은 아닐 것이라고 보아져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도 따라 다녀오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물론 관내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 분이 전달하는 어감이나 이런 것은 우리만큼 그렇게 절박하게 전달이 안될 것이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그분도 더 절박하게 말씀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중요한 대화를 논하러가고 예산확보를 하러가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면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갔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엄청 중요한 것이다 해 가지고 서재관국회의원님도 한번 더 생각해 가지고 빨리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건설과장님께 조금만 질의드릴게요. 행정선 대체 하신다고 건의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워터제트방식으로 하면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워터제트가 맞다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물이 맑을 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물로 인해 가지고 부유물이 항상 떠다니는데 그럴 때 이것이 부적합하지 않나요? 부유물이 많으면 이것은 못쓰는 것 아니에요.

부유물을 바깥에서 미리 예방해서 제거해 주는 그런 장치를 다 달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충주호상류지역이 항상 맑은 날이 많은 것이 아니고 또 우기 때 되면 항상 부유물이 넘쳐나는 곳 이란 말이죠.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워터제트 같은 것이 잘못하면 스크루에 무리가 많이 갈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죠. 그것도 한번 깊게….

그것은 한번 충분히 비교검토를 해서 예산이 서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행정선 선박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서야 되겠지만 배를 다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선박수리하는데 돈을 3천만원씩 들여도 되나요. 지금 아주 안 굴러갑니까?

예, 지금 어렵습니다.

어찌 그 지경이 되도록 놓아 두었어요. 그다음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 수수료 했는데 골재채취 예정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영춘면 하리 온달동굴 맞은편입니다.

이것도 민감한 사항인데 주민숙원사업 pool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확실히 얘기를 해 주고 가야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규모숙원사업 pool 예산 36억원 중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죠…. 그럼 이것은 비공개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두 가지만, pool사업인데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고. 4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만원으로 잡았는데 타 실과에서는 전부 5천원씩 보상금을 했는데 여기에는 왜 1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밥값이 아닌가요?

이 사항은 가곡 농촌마을개발사업을 하면서 농림부라든가 관련 부처에서 미화요원들이 한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현지에 와서….

밥 먹고 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다 5천원씩 잡았는데 여기만 유독 행사실비보상금 1만원을 잡아 놓았길래요.

거기는 막노동하기 때문에 힘이 좋아야 돼요.

됐고요. 421페이지, 보안등이 100개소가 있는데 총 보안등 현황 읍·면별로 나오죠. 읍·면별 리·동별까지 나오는가요?

지금 읍·면별로 통계 나온 등이 금년 6월말 현재로 관내 한 2,815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9등을 설치해서 전체가 한 2,994 등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동네까지 나오면 동네까지 넣고 안 나오면 읍·면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문화마을보조, 그럼 보조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누구한테 3천만원 주는 것인가요, 마을이장요?

예.

자본보조로요?

거기서 수시로 문화마을주변시설 정비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정산?

예.

그런데 정산이 제대로 되나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것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차라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안 낫나요. 넉넉하게 넣기 위해서 그런가요?

주민들이 소소한 부분까지 수시로 정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군에서 시행하려고….

주민들 손에 돈 지어주면 아무래도 군에서 하는 것보다 낭비성이 많죠.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감독을 잘 해야죠.

보조금이 하도 많아서 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앞에 좀 설명해 주세요. 447페이지, 가곡시험포장운영보조 인부임 설명해 주세요.

447페이지, 가곡시험포장운영보조 인부임은 여러 가지 일이 밀려있는데 한 군 데 집중되어서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주머니 몇 분이 사역하는 것을 140일짜리 3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다시 45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토파쇄기는 고추나 수박 같은 것을 재배하시는 분들 대여해 드려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 보다 땅을 깊이 갈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고요. 한우생산성향상 초음파임신·육식진단기는 육질을 살아 있는 소에 대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453쪽입니다. 국비보조를 좀 받아가지고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또 병해충예찰탑 운영, 토양검정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각 1명씩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일반운영비 간단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8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농민지원 사항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 시범포는 국비지침이 아직 확실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콩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품종을 전시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콩 최소경운재배 시범 관계는 수입농산물을 대비해서 비용을 적게 줄이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계하고 재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은 대강 과수조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수조합을 추천해 가지고 상사업비 형태로 예산을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늘경쟁력생력시범사업은 약 3ha정도로 해가지 쪽을 분리하는 기계라든지 파종수확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과 정지전정개선 관계는 필요한 전정톱이라든지 또 피복제 지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고품질 장기저온저장시설은 20평 정도 창고를 가지신 분들에게 저장시설을 지원해 드려 가지고 환경제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 관계는 액체 질소통하고 냉동 정액보관통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병해충 생력화는 모기퇴치 하는 등이 있습니다. 한 60평 축사에 등을 한 10개 정도 설치해 가지고 모기를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시범사업은 부직포라든지, 또 성패로몬트랙, 교미교란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밭작물종합 생력시범사업도 콩을 주로 하게 되는데 한 3ha 내지 5ha정도의 규모에다가 파종기라든지, 비닐피복기, 심토파쇄기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추역병·탄저병 경감대책은 친환경자재인 부직포라든지 미생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는 앞에 것하고 비슷합니다마는 1ha이상 과수면적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20평 정도의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의 PP필름 관계는 제초제를 뿌리는 것 대신에 부직포나 방초망 정도를 씌워서 농약을 적게 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유도기는 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호당 20t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돼지 생산성 향상 냉·난방시설은 그대로 보일러, 냉풍, 휀을 설치해 주는 시범 사업입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고온기의 버섯에 전용 냉반기를 지원하고 또 가습기를 지원해서 생육환경을 조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농어민들에게 대여해서 일손을 연중 지원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은 매년 부품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다가 농가에 부품을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족대금은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5천원 이하는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찰 옥수수 관계는 연 30ha정도 할 수 있는 양인데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개인지급은 안 되고 한 3ha정도로 이렇게 규모화 시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술교육과제 재료는 가곡시험포장을 운영 할 재료가 있습니다. 토양검정재료, 가곡시험연구포 관계는 거기 지금 시설물이 위원님들이 여러 번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우스 2동, 유리온실 1동 또 노지포장,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던 신규토지 취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난번 의회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과나무를 좀 심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못자리 실패하신 분들하고 고추묘 실패하신 분들에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지원해 드릴까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비료 관계는 부락당 한 5ha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고추, 복합비료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재배할 토양성분에 맞춰서 생산하는 비료를 한 8천포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습답토양 환경개선은 논을 대상으로 해서 4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는 한 7평짜리 정도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시범단지 관계는 개소당 한 5ha정도 단지화 시켜 가지고 농가하고 상의를 해서 거둔 콩이 됐든, 가급적이면 기계도 지원을 하고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시켜서 판매하는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고추 건조기 관계는 금년에도 많이 했는데 우선 내년에 20대를 반영해서 신청을 받아 보고 또 금년 같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건시설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한 8개소 정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추, 수박 공동방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2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추 앞에서 말씀드렸고, 고추 연작장해경감대책은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쉼터를 파쇄하는 기계라든지 또 미생물제재 특별지원하든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가림 재배시설 관계는 비가림제재가 여러 가지가 있고 관비시설까지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600평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추 농약·비료 살포기는 분무형태로 안개형태로 이렇게 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을 안 끌고 나가도 할 수 있는 편리한 기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과 밀식 관계는 주로 대강지역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사과나무를 심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인근 영주시 같은 경우에도 묘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300평당 100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과일선별기는 일자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과밭에 독한 제초제를 여러 번 뿌리기 때문에 잡초 억제를 위해서 방초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한 1,00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10군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과수원에 제초기를 작년에도 사과축제 때 농민들이 현장에서 기계를 봤습니다마는 경운기에 부착하여 풀을 깎아주는 기계가 새로 개발된 것이 있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오미자 관계는 개인이 심어서 전국적으로 너무 면적이 많이 확대되는 것 같아서 한 3ha 내외 정도로 해서 집단화 시켜서 앞으로 도시인들이 관광농업현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마늘파종기는 5군데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465쪽입니다. 마늘 종구생산 중에서 주아종구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주아의 크기가 전부 다릅니다. 이것을 손으로 구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주아를 고를 수 있는 기계가 새로 개발된 것이 있기 때문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부락단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사료배합기는 금년에도 1군데 해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개소 정도 해가지고 보리겨라든지 수수겨, 미광, 농공단지의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료비를 경감시켜 주려고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노동력절감 방역 활성화는 양계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자동방역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미생물제재는 마늘의 저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새로 여러 가지 형태로 미생물제가 나오는데 그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운기 야간사고 방지용 경관등 관계는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대를 계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료기 탱크는 내년도가 2연차 사업이 됩니다. 사과반사필름은 금년도까지는 재료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보조성격이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필름은 한 700롤 정도 됩니다. 사과이중봉지도 재료비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일반수용비는 영농교육 교재하고 품목 필요한 약간의 소요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4-H회 행사참석자 수송 임차료 150만원, 우수농촌 지도자 해외연수 보상, 농업인 학습단체 도에서 추진하는 예산 또 우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를 12명씩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이나 도단위에 전면교육이라든지 연찬회, 회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468쪽까지는 전부 그런 사업들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학교 4-H 육성 과제자금 2개소, 또 지방 4-H단체 영농 4-H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양 수박을 배우기 위하여 이번 주에 경상남도 의령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쓸까 생각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회는 금년도 21일쯤 해 가지고 연말 토론을 통하여 내년도 방향이라든지 협의몇 회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쓰고자 반영했습니다. 농업인대회는 항상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고 하시는 대로 내년에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특이한 것은 새해 영농달력 1,1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맨 하단에 농촌노인전통솜씨계승대회는 한 부락을 선정하든지 이렇게 노인회 연합을 하든지 해서 노인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솜씨 볏집공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데 지원해드릴 생각입니다. 471쪽, 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2쪽, 농촌지도사 1명 해외 연수비,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락에 나가서 농민들 농기계 안전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3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도에서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소득화에 공을 세우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부담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요즘 농민들이 사과하시는 분들은 사과하시는 분, 또 양봉은 양봉 이렇게 품목반별로 이렇게 자꾸 결성해 가시는데 그분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하여 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4쪽까지는 전부 그런 쪽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지원 받아서 한 것도 있고 한데 총 우리 군내는 13군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건강관리실 활용 실태가 미흡한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1형, 2형이 있는데 1형은 찜질방을 갖춘 데가 있고 안 갖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갖춘 곳에는 개소당 400만원씩, 그리고 그것을 갖추지 않는 곳에는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저희가 4년 전에 대강면 방곡에 장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이 있는 마을을 해 놓았더니 전국적으로 시설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 간다고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자동화시설 쪽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대상지역이 대강면 방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금년도 3월5일날 농·어촌발전심의에서 확정해 가지고 매포, 영춘을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대상은 매포, 영춘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원은 정자라든지 이런 휴식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해야 됩니다. 농작업 개선 보조구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3개소 신청자를 받아서 지원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푸른 농가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농촌지도자 노력 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군 관내 농촌지도자 회원이 300명을 좀 넘고 있는데 지도자들을 통해서 친환경 고추재배 토양개량제를 지원해 가지고 한 100여명에게 고추를 잘 재배하도록 해보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학교 4-H과제 교육 지원을 위해 예산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성지역에서 나오는 감을 소득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품종이 곶감을 깎기에도 적당한 품종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안되어서 내년도에 이 감을 무우말랭이 형태로 말려서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해 봤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가곡 소백산 향기나라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농촌지도자에게 파종기 지원을 24개소 하고자 합니다. 농작업 보조구는 앞에서 도비 지원 3개소 또 우리 농민들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5군데를 더 반영하였습니다. 들녘이동 천막은 금년에는 부락당 3개씩을 해줬는데 해줘보니까 내년도에는 부락당 2개 정도씩 해서 한 10군데 정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은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4,48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휴경지 기능성 뽕밭은 개인별보다는 부락을 집단화시켜 가지고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디용 뽕나무 또는 엽실용 이 둘 중에 한 가지 부락과 희망하는대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득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석회암지역이기 때문에 PH조절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못자리하려면 PH를 4.5에서 5.5로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노령화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못자리용 상토를 10개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 계상하였고, 논두렁을 매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이용해서 하면 첫째, 독한 제초제를 안 뿌리기 때문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에 아주 가까운 또 인력도 절감시키고 한 3년 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5개소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2쪽입니다. 우리 관내 영농 4-H회원들에게 과제자금을 지원해서 수박이라든지 이런 작목에 대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보조사업 중에서 지금 예산 확보할 때 사업신청을 받은 후에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 확보해 놓고 사업신청을 받으시는가요?

확보하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승인이 안 난 상태에 받았다가 저희가 뒷감당을 못합니다.

아니, 어쨌든 다 못 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몇 %선까지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다보니까…. 신청량의 몇 %정도가 소화가 돼요?

어떤 것은 남는 경우도 있고, 이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면 배분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교육 때 농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연중얘기 하십시오 해도 아무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예산이 편성 승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때서 그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연중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도….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 것하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받아서 매년 확보해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얘기이지요.

이 자체사업 관계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의향을 많이 듣고 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직원들은 전부다 연중 자기 수첩에다가 작목별로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기록했다가 저희들 한 8월달쯤 해서 직원들끼리 1차 토론회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또 얼마큼 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48페이지, 숙직 수당 1만원에 263일인데 이것은 어디 근무자를 주는 것인가요?

저희 직원들 당직근무입니다.

그럼 21시까지 근무하고 가는 것입니까?

예,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 1만원?

예.

내년에 일직은 몇 일인가요?

일직근무는 1명이 하고 102일입니다.

그런데 농림과에는 일직을 91일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날이 며칠인지 몰라가지고요? 농림과에는 일직을 91일 세웠더라고, 농업기술센터는 또 102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달력 가지고 확인을 못해가지고.

저도 그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469쪽,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은 어떤 것인가요?

469쪽, 농촌노인교육활동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춘면 오사리를 대상으로 한번 해봤는데 어른들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건강교육을 시켜드렸고요. 또 몇 년 전에는 어상천 지역 같은 경우에 어른들께서 휴경지를 이용해 가지고 옥수수를 재배한다든지 다양합니다. 제가 직접 지원은 많이 못해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건강교육을 해드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활력을 찾고 그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쓰려고 합니다.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에 2만5천원 이라는 것은 식대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이것은 견학정도의 비용 예산인데요. 우리가 외래강사를 모셔서 한 두 시간 정도 하고 또 가까운 곳에 모시고 가서 다른 곳에 잘하는 곳도 견학시켜 드리고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견학비용이다?

예.

477쪽,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구입에 300명인데 468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급식 인원이 200명이라고요. 그럼 몇 명을 시키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윗줄에 보면 생활기술교육급식 다시 5천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100만원.

아니,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구입에서 그러니까 300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것은 생활개선회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생활과학기술은….

아니, 같은 것인데 한 군데는 200명을 계상하고 한 군데는 300명을 계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특정업무 보면 대민지원 활동비 받는 사람이 당초에는 16명으로 계상했다가 이것은 25명으로 했는가요?

수정예산안에서요?

예.

수정예산에 저희는 두 가지인데요.

아니, 대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농민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금방 동료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위원들 만나면 뭘 해보고 싶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얘기 안 하나 보죠. 뭘 해보겠다고 위원들 만나면 각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안해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어 가지고, 저도 이 수첩에 보면….

얘기를 안해 가지고 통 없다면서요, 할 것이.

아까 조태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신청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뭐 하고 싶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연신 농민들이 얘기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는 그 이상한 일이네요. 우리한테는 아침저녁으로 얘기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는 안 한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생전 안해 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메모해 놓습니다.

농민과 가까이 안 있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농업경영인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자꾸 얘기를 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민들하고 가까이 안 있나 어떻게 멀리 있는가 보죠.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민과 가까이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안 있으니까 얘기를 안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가까이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하고 막걸리를 잡수어 봐야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도 후계자 농업경영인들은 우리한테 수십 가지를 얘기하고 그러던데요. 그런 얘기가 없다니 신청을 안 한다니 그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큰 덩어리로 봐서 올해 마늘은 씨 쪼갤 때 한 바뀌 돌아보셨습니까?

시간 나는 대로 나가서 농민들 봅니다.

올해 보통 쓸만한 씨가 %정도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보관 중에 부패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기술을 전담하는 것이 잖아요. 단양군 전체 마늘농가에서 씨를 쪼갰는데 몇 %정도가 파지가 났고 몇 %정도 쓸만한 씨가 나왔는지 혹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보관 중에 부패가 심했던 사람들은 반 정도 버린 분들도 있고 또 바람 잘 통하게 보관하신 분들은 한 접 쪼개면 한 10% 이렇게 나온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마늘농가는 해마다 똑같은 데다가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올해는 못 쓰는 마늘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금년에 보기 힘들게 날씨가 여름에 고온현상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비도 두 번 왔고 그래 가지고 벼가 아시다시피 15% 수분함량이 1년 최장 3년밖에 보관이 안됩니다. 그런데 마을은 수분함양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여름철 밭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이런 쪽에 내건다든지 좀 다른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일기변화를 예측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장협의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체 이장님들 말씀이 올해는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하는데 훑어버렸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고온이 된다고 할 때 교육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달력 첫 장에도 넣고 또 교재에도 넣고 그래 가지고, 수분함량을 자꾸 무시하시는데 그 수분함량을 좀더 강조해서 보관….

저희들이 의원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느끼는 바는 허브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농민들한테 정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연구하는 쪽으로 가야지 관광하는 쪽도 중요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462페이지, 가곡시험포장 운영 실험연구비는 노지에 쓰는 것인지, 포장하는데 쓰는 것인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올해 취득한 토지 한 800평까지 포함해서 전체 운영비입니다. 거기 필요한 그때그때, 내년 봄 되어서 사과나무 묘목 식재하고 그러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실험 쪽으로 많이 하세요. 463페이지, 습답토양환경개선 시범은 지금까지 개선한 것, 시범한 것 자료 좀 주세요?

예.

다음 오미자 6,300만원은 몇 평 정도예요?

한 3ha 정도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연속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오미자가 전국에 많이 퍼졌어요?

예, 많이 퍼졌습니다.

구기자가 아니고 오미자는 이 열매로 해 가지고 고산지대에 있는 오미자 빨갛고 예쁜 것 그것이죠?

예.

오미자 3ha 하려면 몇 평이에요?

9,000평입니다.

잘 아시는 것인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림과에 오미자 터널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7천만원을 했는데 몇m 정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3ha면 많이 하겠네요. 제가 하는 것은 1,000㎡ 이상하면 좋겠다는 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3ha면 실컷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농부산물 사료배합기 지원은 안전도가 확실한 것을 보급하실 것이지요?

이것은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소 배합하다가 사람 죽은 것 봤잖아요, 못 봤어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그것은 안전이 잘못 돼 가지고 잘못하면 들어가더라고요. 잘보고 해야 돼요.

안전에 주의하겠습니다.

겁나서 그래요. 477페이지, 향기나라 이것 또 이렇게 예산 들어갑니까, 향기나라 음향 시설해야 잘 큽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우리도 많이 들은 것이니까 됐고, 향기나라 방문한 인원 자료로 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홍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유영진위원님이 좀 물어본 것인데 가곡시험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향기나라”라고 팻말 붙인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가곡포장. 거기 향기나라 아니에요? 향기나라 시험연구비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신규 거래 800평 토지취득한 곳, 또 위원님들 가보면 아시지만 지금 버섯재배….

그러지 말고 일원화를 시키세요. 향기로 할 것인지 시험포장인지, 확실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해야지 향기나라하고 시험포장운영 거기하고 지금 잘 모르잖아요. 뭐가 맞는 것이에요. 향기나라가 맞는 것이에요, 시험포장이 맞는 것이에요?

그 참 향기나라 팻말 붙였으니까 향기나라하고 그 뒤쪽으로 또 시험포장이 있으니까 용어선택은….

시험포장 하는데에요, 허브시험 포장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험포장에 하는 주 작물이 무엇입니까?

작물은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허브도 있고, 우리가 농민들 앞으로 꽃 재배가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됐고요. 하여튼 용어를 두 가지 다를 붙여 놓든지 그렇게 해야 알지 잘 모르겠네요. 시험포가 맞는 것인지, 향기나라가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465페이지, 경운기 야간사고 방지용 경광등 구입 이것 이번에 하면 다 끝난다고 하셨죠?

내년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요?

예.

우리 지금 경운기가 전체 그때 한번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몇 대 된다고 그랬죠?

한 2,100여대가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2,100여대?

예.

그런데 농림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 다하고 농림과는 다시 붙이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경운기에 야간등 설치는 2005년도에 하면 다 끝나는 것이네요. 그죠?

예, 내년에 하면 다 끝나는데요. 첫 해 한 것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경운기를 이용하면서 짐을 많이 싣고 작업하다 파손하는 분들도 더러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드렸는데 관리 부실로 해 가지고 이렇게 파손된 경운기도 좀 생겨납니다.

그것 시작한지가 꽤 되었지요?

2003년도입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은 반사필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은박지를 갖다가 붙였던 것인데요.

그때는 반사등이었군요, 그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돼지 생산성 향상 냉·난방시설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그것은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됐고요.

그럼 돼지 다두 사육하는데는 몇 개소나 있어요?

양돈 농가는 한 둬 서너 집밖에 안됩니다.

그럼 두 세 개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한다?

예, 도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사업비를 주셨기 때문에….

글쎄, 도든 군이든 그것을 떠나서 그럼 이것 다두사육농가 2·3개 농가 중에서 생산성 향상이 적합한 지역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번식동사를 할 것 있습니다.

번식동사, 그럼 2·3개 중에서 번식동사는 몇 개 있는 것이에요?

지금 번식동사 두 군데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타겠네 누가 와도?

예, 그렇습니다.

262페이지, 대학찰 옥수수 종자 구입 이것 있죠. 이것 최근에 몇 년 동안 공급했습니까?

금년에 했고요.

금년이 처음이고, 내년에 하고….

예, 이것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 금년하고 내년은 안 나올 테고….

예, 안 나왔습니다.

공급현황하고 여기에 대한 소득이 나온 것 있으면서 분석을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또 주아재배 육묘 시범사업해서 3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쪽 고르는 것이요.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읍·면당 1개소씩 한 8개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째 3개소만, 이 사업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올해 기계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것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면당 1대씩은 줘가지고 파급효과를 봐야지. 꼭 3개, 1개 이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면당 1대씩은 줘가지고 마늘이 단양의 특산품 아니에요. 전국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 과감하게 3개만 해요. 여러 개 해서 읍·면당 1개는 줘야지 보고서 하든지, 이 관계는 그렇고, 요전에 말씀드린 육묘 상장을 위한 주아재배시범사업을 본 위원이 해보라고 주문을 했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 있네요?

비예산으로 파종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어요?

예.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463페이지, 친환경 비료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죠?

이것도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기 실시된 것이 올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고추를 친환경 비료로 집단화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아니, 작년도에도 친환경 농업 비료 준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으로 줬잖아요 복합비료 비슷한 것 해가지고 친환경 해서….

역병하고 그쪽에서 그냥 비료만 쓰긴 썼던 것입니다.

친환경 비료사업은 한 것 같은데 예전에요. 올해 안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논에다가 비료를 좀 준 것이 있고요. 고추에는….

친환경이면 논이든 밭이든 대상은 다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내년도에는 밭에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글쎄, 제 얘기는 대상에 논밭을 구분하지 말고 친환경으로 비료 준 것이 있죠. 그 현황 한번 빼 줘봐요?

예.

그다음에 고추 특화작목 공동방제 횟수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하고 자꾸 공감대 갖고 주문하는 것인데 고추 육묘해서 수확까지 약 몇 번 쳐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0번 뿌리는 분들도 있고 7번….

평균 한 10번, 11번도 치고 이러는데. 약을 덜 치도록 하는 것이 우량 고추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약을 안치면 안돼요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10번 치는데 두 번에 50%씩 주면 %로 따진다면 몇 %예요. 횟수로 따지면 20%이고 보조비율로 따지면 15%라고요. 농가에 주는 것이. 아까 마늘 말씀드렸지만 사실 단양의 주 소득원은 고추입니다. 우리 농민들 농사지어 가지고 참 나오는 것도 없는데 이런 병충해 방제대 과감하게 작년에 두 번했으면 3번 올려줘요. 올려가지고 이런 것은 올려야지. 그래봐야 농가에 돌아오는 것은 몇 푼 되지도 않는다고요. 3회 해줘봐야 15%주면 20%준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것가지고 와 닿는 것 2억5천만원 그래야 얼마 되겠어요. 단양의 고추 품질도 좋고 마늘 이상으로 농민소득의 주 작목이 되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상의 해가지고 올려서 진짜 피부에 와 닿는, 도와주는 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이런 것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미약해요. 다음 마늘파종기 관계 이것은 몇 대나 기 공급된 것이 있습니까?

전에 파종기가 1쪽씩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락에 지원해 드린 것도 있고….

파종기 공급해 드린 데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가지고 빌려주는 것도 한 10대 되고요.

아니, 빌려주는 것 말고요?

한 40여대요.

많이 나갔네요. 본 위원은 이것 하나도 안되었으면 파종기 5개소이니까 또 면당 1개씩 해줘야 되는데 기 나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재홍위원님 질의한 경운기 경광등 있죠. 이것을 주관 부서와 관계없이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총 보유 대수가 얼마인데 몇 년도에 몇 개 몇 개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몇 개가 남는다. 이 사업비 현황을 연도별로 하나 빼 주세요. 이것은 내년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전체 2,500대가 아마 농림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현황 물어보면 나올 것입니다.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 연도별 현황해서 사업별로 해서 딱 하나 빼가지고 주세요. 그다음 457페이지,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여성농업단체 농촌지도자단체 또 4-H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부분도 위에 여성농업인단체는 지금 한번도 안 보냈기 때문에 명분을 달아주면 좋겠고, 위에 농촌지도자는 명분 달지 말고 농업으로 해 가지고 지도자하고 경영인하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우수 농업인을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딱 이렇게 못을 박지 마세요. 이제 한번씩 다 돌아갔잖아요. 농촌지도자 한번 갔다오고 생활개선회 갔다오고 또 여성농업인 안 가서 여성농업인 지금 달아주는 것 좋다 이것이에요, 12명. 한번 씩 로테이션이 됐기 때문에 12명에 대한 것은 농촌이라는 글자를 빼고 농업 예를 들어 해외 지도자도 갈 수 있고 경영인도 갈 수 있게 이렇게 어때요 제 생각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한번 그렇게 추진해 봤어요. 경영인들하고 지도자들하고 같이 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가서 생활하는데 5박6일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런데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대로 견학하기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단체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분리해서 해달라고 간절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어떤 연구과정에 하나의 불편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조직체가 3군데가 주로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위화감을 조성해요. 지도자 또 경영인 이렇게 자꾸 갈라놓으니까 이 사람들 자체로 자꾸 위화감이 조성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농업선진지 해외연수 이래가지고 어쨌든 나이 때문에 가서 불편한 것은 아닌 얘기로 해소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요.

저도 지영돈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이라서 작년에 그렇게 한번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실무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말이죠 해외 관계도 현황을 하나 빼주세요. 연도별, 조직별 또 기간 해외연수국, 주관부서 그럼 국·도비가 섞인 것은 도라든지 중앙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연수 현황을 하나 빼주세요. 너무 많이 질문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촌지도자 자매결연 행사에서 200만원 해 주던 것이 올해는 계상이 안 되었네요? 그것 있으면 어디 한번, 예산서상에 없는 것 같네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또 왜 안 세우셨습니까?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구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자매결연에 4주년이 하마 지나갔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고생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목적은 자매결연해서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는 미비하다 하더라도 그 정이 상당히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서 환대를 받고 왔는데 뭐 주고받는 얘기이지만 내 주머니의 돈에서 하지는 않지만 거기 듣는데서 내년도에는 너무 환대를 받기 때문에 진짜 아닌 얘기로다가 듣기 좋은 예로 사슴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유대감이 돈독히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세워야지요. 세워 가지고 뭘 해야지 왜 진짜 세울 것은 안 세우고 엉뚱한 것은 다 집어넣고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노력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요. 다른 예산은 깎더라도. 실제로 영농사업에 하마 사람이, 농담 같지만 한번 주기는 쉬워도 이렇게 뺏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행정교류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라고요. 이제는 하마 정이 들어 가지고 서로 뗄 수 없는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요한 예산을 그래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하여간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세요.

2005년도 기금총액이 얼마나 내려왔나요?

기금은 우리가 건강증진기금이 작년보다 두 배가 내려왔습니다.

총 얼마나 되죠?

한 4억8천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4억8천만원?

예. ○ 조태근위원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요?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기금이 인부임하고 여비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있더라고요. 일반운영비 쪽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복지부에서….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신청해서 받아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pool로 받아다가 우리가 이렇게 짜서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98년도부터 시작된 것인데 전국에 보건소 한 255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 16개 보건지소가 처음에는 선정되어서 그 16개가 이 사업이 좋다 해 가지고 32개로 확정이 됐고,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에 쓰여지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인부임, 여비, 일반수용비 쪽으로 기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기금은 저희들 임의대로 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금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신청해서 받아오는 것이냐 아니면 pool로 예산 내려온 것을 가지고 나눠 쓰는 것이죠?

그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부임을 얼만큼 쓰겠다고 신청해서 받아와서 쓰는 것인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인부임하고 수용비쪽에 이런데 많이 쓰는 것이죠?

인부임 비율이 몇 %, 그다음에 수용비 비율이 몇 %….

그런 지침이 있어요?

예.

그럼 지침을 서면상으로 하나 줘봐요?

예.

의료적출물 처리비는 어떻게 횟수에 따라서 정액제로 해 놓았는가요 아니면 처리의 수거 양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보건소·보건지소에는 적출물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병원에 더 많이 나오는데 병원에서는 그 수거량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그렇게 큰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월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합니다.

정액제로요?

예.

노인병원 보니까 50만원으로 잡아 놓았고 보건지소 것은 10만원, 3만원, 그다음에 노인체조경연대회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도에는 1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올해는 뭐냐 하면 1,4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각 보건진료소가 14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씩만 저희들이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금으로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보건지소 지원 1,400만원해서 3,4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그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농한기 때 그러면 12월부터 1월, 2월, 3월 한 4월초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진료소별로 나름대로 몇 개….

그래서 보건진료소에다가 10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요. 경연대회 1회성 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루를 잡아서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작년처럼.

그것은 하루를 잡아서 어떤 그런 행사보다는 한 넉 달 정도 노인들의 건강치료를….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요? 넉 달을 하게 되면 지금 1천만원 기금에 1천만원 2천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그럼 4개월 동안 그것을 한 것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가요?

1천만원짜리는 행사용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400만원 각 진료소별로 100만원 주는 것은 석 달 넉 달 동안에 운영하면서 노인들이 참여하면 한 40, 50명씩 많게는 참여가 되는데 진료소별로 운영여비를 줘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진료소에 10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2천만원이 지금 따로 서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506페이지에 보면 노인체조경연대회 보조 1천만원 기금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선 것이 있고 499페이지 또 1천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반운영비쪽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운영 수용비, 금연사업 추진 수용비, 그다음에 모자보건 일반수용비, 건강증진사업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몇 천 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주로 지출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몇 페이지죠?

499페이지부터 기금운영에 대해서 들어가는 수용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운영비 하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도 각 보건소가 다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왜냐 하면 각 실과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수용비가 있는데 보건소만 기금을 쓰다보니까 타 실과소에 비해서 지금 수용비 쪽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이것이. 그리고 세입에 보니까 여기 기금 내려온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기 없는 사업이 이 지출부서에는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물어본 것이 신청해서 온 것이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 쓰는 것이냐 물어본 것인데. 세입분야에 보면은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것이 지출내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고요. 수용비쪽으로 인건비 쪽으로요.

정신보건센터, 암검진사업,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인데….

내용은 알겠는데, 그다음에 504페이지, 실비보상관계 금연성공자 실비보상, 어린이건강캠프행사 실비보상, 자원봉사, 실비봉사 물론 이것은 어떻게 식대를 위한 보상인가 아니면 어떤데요?

이것은 재활교육참석자가 저희들이 정신질환자가 사실상 총 130여명 정도 되고….

아니, 여기에 그 위에 것 말고 금연성공자 실비보상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상해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2005년도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금연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인당 20만원상당 건강보조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연에 성공했을 경우에요.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금연에 성공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한 달 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 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6개월이면 기간을 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관리를 하는가요?

처음 내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06페이지, 금연사업 보조에 여기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금연사업 보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금연사업 보조)은 한국금연협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의 새로운 시책사업인데 이 기금이 내려왔는데 금연협회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주는 돈이네요, 그죠?

예,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금 주면서 자기들이 받아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금연협회가 보건복지부산하 쪽으로 해서….

용역비하고 비슷하네요. 기금 주는 대신 매년 용역비 세우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513페이지, 재가환자 방문약품 구입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매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지급실적, 대상은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추진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주시고요.

예.

그다음 특별회계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보면 지금 노인병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간병사, 일시사역인부임 다 포함해서 46명입니다.

일시사역인부 합쳐 가지고요?

예.

여기 일시사역인부가 39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39명 올라왔으면 40명이면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안되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정규직원들은 몇 명 안됩니다.

아니, 여기 일시사역인부임 말고 지금 노인병원에 근무하는 인원은요?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간호사라든가, 조리사 다 있잖아요. 뽑은 인원들은?

예.

그 인원까지 전부다 합치면 몇 명이나 돼요.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임하고 합쳐 가지고는?

저희들 전체가 총 46명인데 정규직이 15명 있고 나머지는 다 일시사역입니다.

아니, 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이 39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80일짜리 39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간병인을 현재 환자 수에 따라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그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한 35%정도를 인건비가 차지 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영돈위원입니다. 50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면 단양에서는 주로 어떤 병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희귀난치성이라면 글자 그대로 정말 고치기가.

글쎄,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병명으로 해서 어떤 병이냐 이런 얘기이지요? 고치기 어려운 병은 아는데 난치성이라면 어렵다는데 단양 관내에서는 주로 어떤 난치성 환자가 있냐 이런 얘기이지요?

환자가 우리 관내에 11명 정도 있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뭐냐하면 만성심부전증환자, 혈우병(피가 응고가 안 되는 병), 베체트병이라고 해 가지고 피부병….

무슨 병요?

베체트병요.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관내에서 전체가 16명 정도가 된다고요?

1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번 진료하게 병원에 수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혈액을 받아서 투석 또 혈액을 걸러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한번 하게 되면 환자 1인당 160만원씩 이렇게 아주 고가로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치료함으로써 완치가 되는 적도 있는가요?

완치는 안 되고….

완치는 안 되고 관리만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한다?

예.

단양도 이것 많아요.

1년을 하게 되면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노인의치보철 사업비가 3,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대상자한테 주는 것인가요?

이것도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는 13명, 그다음 15명, 금년도에는 17명인데 1인당 190만원에서 200만원 꼴로 하는데 의치도 전부 의치가 있고 부분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각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한 17명 정도….

어떤 선정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것 현황 한번 몇 년 전부터 했다니까 현황 빼주시고,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가 지침 그것 하나 하고 두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7군데입니까?

보건지소가 7개소 있고, 보건진료소는 14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내에는 한방은 몇 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한방은 현재 대강, 단성, 어상천, 영춘, 보건소에 있습니다.

4군데네요?

예. ○ 위원장 임동철 치과는요?

한방도 없고 치과도 없는 보건지소가 있고, 한방도 있고 치과도 있는 곳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규정보다도 현재 우리가 의료기관이 보면 단양과 매포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춘, 어상천, 대강이나 이런데서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이 한방도 생긴지가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1명씩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앞으로는 확대가 더욱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한방은 2004년도에 다 생겼네요?

이것이 생긴지가 한 2년 됐는데 처음에 보건소에만 배치 받고….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죠?

예.

주민이 생각할 때 한방이 있고 치과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한방도 없고 치과도 없고 보건지소만 있고 그 주민들 생각을 보건소장님께서는 폭넓게 생각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편의 유지는 안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보건지소 신축 1개소는 어디입니까?

보건지소 신축은 없고요.

보건진료소 신축 1개소?

보건진료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올해가 이제 석교보건진료소하고 보발진료소가 현재 부지관계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되고 이 한군데는 별방보건진료소입니다.

그럼 2005년도는 별방보건진료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천유입니다. 우선 지난번 예산안 검토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설명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수도 운영경비가 199%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 검토를 해본 결과 상수도운영 경비 금년도 그러니까 2004년보다 보다 20억3,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보조사업 18억원, 가곡 어상천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13억원하고 노후관 교체사업 5억원 해서 한 18억원이 늘어 났다고, 자체사업 4억7천만원정도 늘어나서 이것은 무인시스템 운영 취수장하고 매포 배수지 하는 2억원하고 완속여과지 급속여과지에 대해서 2억2천만원정도, 또 디지털 계량 교체사업에 4,500만원 이것이 증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총 20억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보다 199%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생산원가 상승분에 대하여 또한 설명을 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상수도원가생산증가요인 중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t당 금년도에 40원70전에서 내년 1월부터 47원93전으로 인상요인이 있고, 전기료도 여름철에 전기료 요금단가가 제일 비싼데 6월, 7월, 8월 하절기에는 ㎾당 84원9전 또 4월 5월, 9월, 2월달에는 ㎾당 47원,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53,4원 이런 식으로 오다가 피크기에 거의 한 배 가까이 2000년도 전기 인상분이 있습니다. 또한 정수처리기준이 매년 강화되고 있어서 약품투입관련비가 인상요인이 있어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인 인건비에서부터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하겠고요. 528페이지, 시설비 관계 보조사업 시설비관계가 간이상수도 관련시설비입니다. 이것이 도비 5천만원 지원 받아서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에 대한 내년도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가 계상되었고 또한 저희들 특별상수도 내년도 특수시책을 하다보면 상수도 공원조성용 잔디 구입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그 외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1개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529페이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 간이상수도 개량 pool 보수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분야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인상 예상을 포함해서 6억6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징수계획 있고, 업무용 상수도료는 2억7,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18페이지, 영업용 상수도요금은 8억2천여만원, 욕탕1종 상수도사용료는 6천만원정도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수입이 1,200만원과 수탁공사 사업수입 9천만원, 설계·준공·재료 기타 수입이 2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시설계량기 및 동파계량기 교체수입 1,500만원, 구간별요금 수입 4,300만원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기타회계에서 전입한 내용은 당초 모범업소 수도요금감면 일반회계전입금이 1,500만원 당초에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11억원 또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에 있어 금년과 같은 일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29페이지,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이 13억원인데 이것이 가곡, 어상천 상수도공사를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5억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730페이지, 다음은 시설 재료비란에 보면 상수도계량기(디지털) 구입하는 것이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73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 시설지 무인시스템 운영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취수장하고 앞으로 매포 배수지는 또 새로운 차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에 대해서 무인시스템 관계를 내년에 설치할까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정수장 상수도사업소 특수사업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과 같이 누수관로수선 그러니까 단양, 매포, 단성, 대강에 대해서 7천만원 또한 누수관로 그 외 가곡부터 적성까지 수선이 4,800만원 그리고 수탁공사비가 9천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 수중모터가 해마다 보면 소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교체를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압장 또 시설물 보수관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성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재 교체를 위해서 1,400만원, 급속여과지가 1억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속여과지 가곡, 어상천, 적성에 대해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년마다 한번씩 수도법에 의해서 기술진단하고 있는가곡, 어상천 상수도에 대한 기술진단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고, 정수장과 근무시설 개축공사는 양 취수장과 매포배수지에 대해서 무인자동화시스템 하면 상황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실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2층 올릴 수 있는 그런 근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장 근무시설 개축공사 3,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기타 지원 예비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은 없어요?

수정관계는 아까 다른 것 특이한 것은 모범음식점 요금관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1,500만원 전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액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5페이지, 상해보험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해보험가입관계는 직원들 관계에 대해서….

아니, 전체직원 다 해당되는가요?

예. 횟수로다가 그냥 이렇게 합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전체다 한다?

예.

이것은 청원군을 보니까 전체 직원들 다 하더라고요…. 하려면 전체 직원 다 해야죠?

예,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 기타에 전출금 11억원 이것을 일반회계에 받아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유가 있는가요….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관계요?

예.

이것은 지금 국·도비 저희들이 받을 때 예산편성관계에 대한 기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특별회계로 바로 받지 왜 일반회계로 받아요. 일반회계로 받으라는 지침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저는 그래요 이것이 예산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바로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가 좀 많이 저거 되고 바로 거기에서 전부 해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지원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로 봐서는 좀더 득이 아닌가 그런 측면이 되는데 그런 측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3천만원을 그냥 이렇게 자부담 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기법이고, 그것도 저희들 의견하고 또 안 맞는 것이죠. 그것도 기법입니다….

그럼 그 대가로 2억3천만원을 자체수입으로 잡아 놓으신가 본데요 그러면….

저도 이것 미리 알았으면….

지금 상수도에 쓸 돈이 많은데 일반회계 전출을 왜 안 받고 2억3천만원 이 상태에서….

저도 내부적인 얘기이지만 직원들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상수도 지금 공사를 못 해가지고 난리들인데 2억3천만원을 더 받아도 안 되는데 2억3천만원 자체부담하고 있어요.

조태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저도 이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하여튼 2억원 받아오세요 추경 때.

관련 부서에서 잘 해줄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것 가지고 추경 때 2억3천만원 100% 해 가지고요. 그리고 719페이지, 특별회계 350전만 세입을 잡았는데 세출에는 1,000개를 해 놓았어요.

계량기 교체 수입관계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평균 한 350전 정도 갈고 신규로 또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구입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730페이지에 보면 1,000개를 산다고 해 놓았다고요. 세입하고 뭐가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0개를 해놓은 것은 맞습니다.

350전 정도 나간다는데 관리하기만 나쁘지, 많이 사 놓으면….

신설계량기하는 사업이 한 서 너 가지 분류가 됩니다.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것 있고 신설계량기 하는 것 있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세입에다 1,000개를 잡아야지요.

아, 맞아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간이상수도관리 대행업체에다가 위탁 관리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에는 또 반영이 안 되었네요. 2005년도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해서 불합격된 것 나오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직접 거기 돌아다니면서 약을 넣든지.

간이상수도 관리문제는 전반적으로 220개가 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한 5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위탁업체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데 많은 예산도 아닌데 2억3천만원씩 자체부담하면서 그런 것 하나를 못하신다고…. 내년도에 상수도수질검사해서 불합격 나오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책임지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예.

다음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요. 간이상수도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작년도인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보안장치 그러니까 취수장 그 뭐라고 그럴까요. 철조망 좀 해놓고 그래도 아무나 들어가서 사실 중요한 사람이 먹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황별로 나한테 한번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계수가 얼마 되고 얼마 남은 것 파악을 못하시지요?

예.

그것을 말이지요 예산 얼마 안 들어갈 것이에요 아마. 아까 조태근위원님 말씀드린 소독관계도 중요하고 또 소독 이다음에 아무나 들어가서 참 나쁜 마음 먹고 내려가는 물 그 이상한 것 넣으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기왕 우리가 또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그리고 용두사미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 돈 얼마 안 들어 가니까 예산이 얼마 모자란다면 제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시금장치 양쪽에 망을 해가지고 아무나 그렇게 막 드나들지 않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