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그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2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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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 신규로 올라왔는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본청사, 주경야독관, 농기계임대사업소, ‘토착미새물관’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미생물…….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는 ‘미새물’이라고 했더라고요? 다른 뜻인지 알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오타가 났네요.

재걸

신재걸위원

주경야독관 같은 경우에는 청사 이전 용역을 내년에 시작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을 빨리 해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청사 이전 조성사업 세부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용역하는 데 1년이 걸립니까? 한 6개월은 못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내지 9개월 걸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 욕심으로는 이왕 거론됐던 사업이니까 한 6개월에 과업지시서를 보내서, 규모라든지 입지만 하면 되지 6개월씩, 9개월씩 끝낼 이유가 있습니까? 접근 도로망해서, 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을 내년 10월에 해서 투융자심사 받고, 청사는 2022년에 공사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과장님, 그 문제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를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절차라는 게 있고, 국비 확보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청사가…….

재걸

신재걸위원

국비가 안 되면 안 옮길 계획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옮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의지로 하지 말고, 국비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해 나가라는 거죠? 우선 소장님이 규모는 5만이면 5만, 10만이면 10만 이런 것만 갖고 용역을 주문시키라는 겁니다. 장소는 너희들이 알아보든지, 생각이 있으면 어디 몇 군데를 얘기해서 이 정도에서 알아보라든지, 그건 시장님하고 할 얘기겠지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빨리 하고, 국비 확보하는 문제는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왕 문제가 나왔던 얘기고 기금도 폐지했지 않습니까? 빨리 활용해서, 일을 다른 절차처럼 하지 말고, 시급하지 않습니까? 농정과, 축산과 그쪽으로 들어가죠?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인 안을 올려주세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해서 새벽시장에 계속 지원하는 데 순수 시비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속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하시는데, 시장이라는 게 한번 판을 열어주면 되지 계속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쪽에 청소 인건비도 있고, 겨울철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쓰레기 치우는 부분도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6,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세부 소요경비 산출한 근거를 예결위 전에 올려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농정과에 11월 말쯤 되어서 집행률을 보니까 59.04%네요? 그럼 작년에 290억 중에서 171억 정도가 소요됐고, 한 100억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 100억 정도를 집행 못한 곳이 어디가 있어서 집행 못했죠? 올해 예산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공기가 늦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어떤 게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6차 산업 하는 게 3억2,000 정도가 이월되고 화훼…….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김기영위원

집행률이 그만큼 낮고 이월된 액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이월되는지 그 데이터를 갖고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여기서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얘기를 해요?

익순

최익순위원

그중에서 구체적인,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집행 못하고 이월되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회 추경에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공기가 부족하고,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과에서 필요한 금액을 미리 확보해서 가는 건 좋아요. 여러 가지 공기 때문에 늦어지는 게 내년으로 넘어가버린단 말이죠. 금액이 집행 못한 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집행해 봐야 얼마 하겠어요. 100억 정도 집행을 못했는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거의 뒤로 미뤄집니다. 11월 이렇게…….

익순

최익순위원

11월에 몰리고, 12월에 몰리는 집행사업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농정과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게 내년 11월, 12월에까지 미뤄지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끝나고 11월, 12월에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뒤로 밀려집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외에 사업적으로 보내 줘야 될 돈이고, 농정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 11월, 12월에 가야, 해야 될 사업들이 예산 요구한 중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도비 다 포함해서 여기 보면 직불금들이…….

익순

최익순위원

직불금만 그래요? 아니면 여기 올라온 여러 가지 민간이전 사업들 중에서 많잖아요? 많이 이전해 주잖아요?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내년 연말에 사업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세워줬단 말이죠. 내년 11월, 12월까지 집행률이 이와 같이 된다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직불금, 면세유 보조사업, 고령인 농작업비 이런 부분들은…….

익순

최익순위원

일단은 나머지 부분들은 저한테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집행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몇 가지 질의할게요. 658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이 있는데 몇 분이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럼 그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국·도비, 시비는 몇 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비는…….

익순

최익순위원

총 12명이잖아요? 그래서 12명을 다 못하니까 시비가 추가 되어서 새로 세워서 나가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비 추가는 4명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8명에 대한 사무장 지원비입니까? 국·도비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럼 12명에 대한 사무장 지원비를 국·도비로 확보 못하고, 그럼 우리가 더 추가로 4명을 채용한 게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무장 신청을 하는데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규모가 있으니까…….

익순

최익순위원

그럼 8명만 채용을 해야지 왜 자꾸만 늘립니까? 꼭 필요해서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자면 마을에서 농업인들이…….

익순

최익순위원

이걸 하게 되면 다 올릴 거 아닙니까?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공모해서 만들자면, 12명을 하려면 다 이 부분들이 지원에 대한 것이 서있기 때문에 사무장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막 사무장을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게 8명만 딱 준단 말이죠? 그럼 네 분은 어떻게 해서 왜 못 받느냐는 겁니다? 줄려면 다줘야지 안 줄려면 말든지 해야지, 그래서 시비 추가로 더 올라왔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예산이 소위 말해서 엉뚱한 곳에 집행되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낭비성이란 말입니다. 확보를 하려면 12명을 다 확보해서 가져가야지 사무장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4명을 시비로 다시 또 해서 한다는 건 이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10월인가, 9월에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정리를 했어요. 보조금, 농정과에서 축제 중에서 탈락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없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리고 없었는데 추가로 다시 축제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다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요? 하나 질의 할게요? 660쪽에 풍호마을 축제 지원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전년도에는 시비로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도비가 포함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을 넣어줘야죠? 전년도 예산을 ‘0’로 했어요? 지원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갑자기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50 대 50으로 가잖아요? 800만원 주던 게, 지금 다 줄이는 추세인데, 그렇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에서 도 계획에 의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심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축제 이런 부분을 다 줄이는 판인데 엉뚱하게 떡 올라와 있단 말이죠. 축제가 삭감되어서 집행 안 되는 축제는 이런 걸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막말로 얘기하면, 작년에 800만원 시비로 지원했어요? 도비 땄다고 갑자기 2,000만원이 됐어요?

김기영위원

잘하니까 도비까지 지원…….

익순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래요? 만날 보조금 줄이자고 해 봐야 뭐하겠어요? 하여튼 예산 심의니까 예산만 보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체험마을, 22억 책정됐네요? 국비, 도비 다해서 22억?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무장 지원 말입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예.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억2,000…….

규민

정규민위원

전년도에 2억600, 금년도에는 2억2,200 조금 늘었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인건비가…….

규민

정규민위원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국비가 7명, 도비가 1명, 시비가 5명인데 어떻게 딱딱 구분되어서 지원되나요? 전체해서 매칭 몇 % 이렇게 안 나오나요? 국비가 7명 딱 정해졌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마을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비가 1명 지정되어 있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비는 강릉시협의회…….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는 7곳이 어디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비가 장천마을 한울타리마을, 복사꽃마을, 소금강마을, 해살이마을, 대굴령마을, 솔내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된 금액은 다 비슷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년에서 8년까지는 국·도비, 시비해서 90%가 보조되고 8년 이상 지나면 80%가 보조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도 관리해서 아는데 사무장 좀 그래요? 인건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유도리를 많이 주는데 보면 효율적으로 잘,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쥐꼬리만 한 인건비 주고 여기다 올인 하라고 할 수 없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무장 관리는 저번에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업무일지가 똑같이, 공히 근무하는 시간 똑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관리·감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도에 마을하고 사무장하고 평가해서 사무장 점수가 60점미만 되면 그 사무장은 채용을 배제하고, 마을이 60점미만 되면 그 마을은 1년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가 봤을 때도 농업 정책이 예전에는 느슨해서 박근혜정부 때 바짝 하려고 하다가 문제되어서 다시 느슨하게 됐는데, 강릉시만큼이라도 농정과에서 관리를 잘 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에 보면 버스투어가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체험휴양마을로 가자면 교통이 불편해서 단체적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로 갈 경우에는 버스를 지원해서 체험마을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관내 체험휴양객에 한해서겠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외부에서 오는 분도…….

규민

정규민위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거의 자기 차를 갖고 오지 않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KTX도 있고 그래서 그걸 타고 오면…….

규민

정규민위원

6,300만원인데 휴양마을 소규모 시설보수 1식이 어디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하려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HACCP 우수 농식품 운영 활성화 지원해서 올해 1개 업소가 민간보조 50%, 50% 지원되는데 1개 업소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업체 선정보다는 도비 매칭 사업이어서…….

규민

정규민위원

도비가, 보조 자부담인데, 보조가 도비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비, 시비, 합쳐서…….

규민

정규민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1개 업체인데 사업 규모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규민

정규민위원

HACCP을 대부분 농식품 업소가 다 해야 되는데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반발이 안 생기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HACCP시설을 하는 게 사업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하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많이는 해당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강릉시에 몇 개 업체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1개 업체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선정 기준이…….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신청을 받아 보고 선정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규민

정규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분 지원이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유기질비료 지원…….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가 1,000원, 도비 600원, 시비 500원 이렇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등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강릉시밖에 없을 걸요? 인근 시·군 중에서 500원씩 지원해 주는 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추가 지원이 아니고, 시에서 포당 500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도비에 추가로 500원…….

규민

정규민위원

다른 도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다른 시·군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있어요? 평창, 동해, 속초 이쪽은 안 하던데요? 영동권에서 강릉시만 하던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규민

정규민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해 같은 곳은 가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술센터 직원, 시청 직원, 농민대표, 심의위원들이 여기를 통과해야지 퇴비를 시에 납품할 수 있어요. 특히 동해가 까다롭게 하시더라고요. 기왕에 여기도 보면 왜 이런 제도를 가졌느냐 하면 같은 값이면, 똑같은 성분이고 똑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 물건을 쓰라, 이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강릉시도 작년에 60개 업체가 난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분 업체가, 각자 개인끼리 많이 쓰는 사람한테 로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들어오고, 강릉시에도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제품을 검증하고, 같은 값이면 지역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는가해서 제안을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역 업체에 대해서 사용을 하라고 농협이나 안내는 하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동해 같은 곳은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이 업체 제품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시에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강릉시에서도 검토하셔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같은 값이면 농민들도 우수제품 쓰고 지역 업체 농산물도 소비해 주면 일거양득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업인이 본인이 쓰는 퇴비 부분에 대해서 품명을 신청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규민

정규민위원

어쩔 수 없는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00%는 안 되지만 그렇더라도 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면 농민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죠. 이 제품이 좋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쓰거든요? 제대로 연구해 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서 전년에 1억4,000인데 올해는 10억이 넘었어요? 이건 어떤 종목으로 늘어난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4억이 지원됩니다. 연차사업으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14억이 지원될 겁니다.

이재모위원

시비 30% 해서 보조된다는 거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이재모위원

한 마을에 사무장이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무장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축제에 약 800만원 나가고, 특화 개발에서 약 10억 이상 나가고, 다른데 보면 마을 단위에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해서 1,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여기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마을도 이런 특화 사업이 크게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 뒤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산1리라든지 여찬리, 송암리, 보광2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복사꽃 축제 마을은 복사꽃 봄에 하는 축제를 더 확장시키기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축제하고 연관되어서 사업에 보면 하천변으로 해서 복사꽃나무도 심고 그런 것도 있고, 하천 정비라든지 마을 정비 사업 예산들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이재모위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장 채용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비나 도비로서 충당이 되면 몰라도 시비까지 부담하는 건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만날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국비로 채용하는 건 몰라도, 동네 건달 하나 살려주는 겁니다. 그런 성격이 되면 안 된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년 365일 12달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12달 지급한다는 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무장들이 체험객이 오는 체험도 시키고 마을홍보도 하고…….

이재모위원

마을에서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시비로 주는 거니까, 각 마을에 전부 사무장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각 마을에 이벤트가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이북에 전군의 군사화 하듯이 전 국토에 축제화되어 있어요. 지자체 이후에, 내륙이나 해안이나 자기 나름대로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장 채용을 의무적으로, 옆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 안 할 수 없고,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시비를 들여서 해서는 안 되겠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위원님?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씩 하셨으니까 마지막, 계속 농정과 할 때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데 국비 사무장, 쉽게 얘기해서 국비 사무장이라고 해서 100% 국비 주는 게 아닙니다. 국비 40%∼45% 받으면 시비 40%∼45% 줘야 됩니다. 국비 사무장이 전체, 과장님은 열두 군데라고 했는데 열세 군데 같은데, 그래서 국비 사무장 일곱 군데, 그래도 시비 반 대줘야 됩니다. 도비 사무장 한 군데라는 건 체험휴양마을협의회잖아요? 한 사람, 그것도 역시 시비 대줘야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50%…….

김기영위원

국·도비가 된다고 그래서 국·도비로 사무장 다 주는 게 아니고, 시비, 순수 시비로만 90% 대주고 자부담 10%인데 순수 시비만 갖고 대주는 사무장이 5개 마을, 그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비가 7개 마을, 도비…….

김기영위원

국비 7개 마을이고, 도비는 협의회사무장 한 사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비 네 군데…….

김기영위원

순수 시비가 네 군데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12명을 지원해 줍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왜 세부사업 계획서에는 5명이라고 나왔어요? 세부사업 계획서는 5명이잖아, 그래서 13명이고 12명이라고 얘기하니까 헛갈리는 겁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도에는 12명이고, 2019년에는 5명에서 1명 더…….

김기영위원

1명 더 늘려서 5개로 하겠다는 겁니까? 줄이는 게 아니고 더 늘리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전체 마을이 13개 마을인데 11개만 지원이 되어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다해 줘야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내년에 평가해 보고…….

김기영위원

이 얘기는 체험휴양마을이라고, 아무 마을이나 동네마다 사무장 채용하겠다고 하면 채용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이어야 지원해 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이 열세 군데다, 그런데 열한 군데 결론적으로 보면,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강릉시 협의회 사무장 빼고 나면 마을로 보면 11개 마을이 지원을 받고 있고, 내년에 1개 마을 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후년에 가서 하나 더 하면 체험휴양마을은 사무장 전체 다 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가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의 역할, 효과가 뭐냐, 본 위원도 요즘 얘기 듣고 있어요? 평가받고, 전부 다 사무장 채용 마을마다, 자체 평가하고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도비, 국비가 수반되는 마을들은 도 평가도 받고, 순수 시비 지원하는 마을들은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철저히 해서 자꾸만 이런 말들이 되풀이 안 나오게,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평가표를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판단하기에도 미달되는 지역이 있고, 활성화 잘 되어서 요즘도 보면 날씨도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이면 체험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체험객 하나 없이 지나가는 마을도 있잖아요? 나중에 평가받으려고 하니까 꾸미는 겁니다. 왜, 서류를 꾸며야죠? 사무장일지를 보면,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사무장일지를 보면 사무장일지가 똑같아요? 그런 식의 짜 맞추기, 보여 주기식은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무장, 여자 분들이 그 마을에서 사무장을 맡아서 하면 적은 임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가면, 연으로 가면 1,900만원 정도, 2,000만원 가까이 된다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평가해서 미달되는 부분은…….

김기영위원

예전 같이 너무 적게 줘서 얼렁뚱땅 가서 하는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차원으로 가면 안 되고, 줄여서 안 되는 마을은 지원하지 말아야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대신 지원하지 않는 마을에 들어가야 될 돈을 잘하는 마을에 더 주란 말이죠. 정말 제대로 거기에 매달려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수를 줄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게 하면 활성화되잖아요? 본 위원도 얘기 듣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다는 걸, 사무장들이나 마을위원장들, 여기 정규민위원도 햇살이 쪽에 해서 체험휴양마을 쪽에 관심이 많고 했잖아요? 위원장도 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위원장들이나 사무장 얘기를 들어 보면 뭔가 농정과가 예전하고 달라져서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얘기가 옵니다. 그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알게 모르게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이제는 사무장한테서, 위원장한테서 볼멘소리 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얼마나 닦달하는지, 얼마나 들들 볶는지, 이게 들들 볶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타이트하게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는 그런 마을까지 도매가격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판단을 해서, 평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답변 할 자료를, 과장님 입에서도 줄줄 나와야죠? 어떤 마을은 어느 정도 1년에 체험객이 얼마나 불러들여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마을에 어떻게 보탬이 된다는 얘기가, 많지도 않은 11개 마을이면 어느 위원들이 뭐라고 질문해도 과장님 입에서는 자료 볼 필요도 없이 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지난주에도 모 체험마을에 가면 일요일인데 체험객들이 와서 하는데, 그렇듯이 활성화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활성화가 되면서 사무장 하나라도 고용 창출을 하면서, 다 일거양득이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표 다 제출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사무장일지 쓰는 거 사무장들이 상주가 아니잖아요? 상근이 아니잖아요? 상근이 아니죠? 법적으로 상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꼭 법적으로 공무원하고 같이 일지 쓰려하지 말고, 매일하는 게 아니고 미뤄서 갑자기 제출해야 되니까 갑자기 쓰려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나머지 날은 다 나와서 했어요. 자기가 일요일에 나와서 한 적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구태의연한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장 얘기는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앞에서 몇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무장에 보충해서 얘기를 했고, 본격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씨감자 채종포 선별 장비 지원하는 게 있죠? 50 대 50인데 8,750만원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왕산 고단 대기 지역에 씨감자 채종포, 씨감자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선별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채종포 선별 장비, 개인 선별 장비는 지원해 줬잖아요? 개인 장비 지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개인한테…….

김기영위원

개인한테 가면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되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명시 안 했잖아요? 선별 장비 몇 대 이래서 했는데, 이렇게 선별 장비라고만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8,750만원만 하면 어떤 한 단체나 한 군데 장비가 들어간다고 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묶었습니다.

김기영위원

풀어줘야지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채종포 농가한테, 신청하는 농가한테 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풀어서 해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오륜 잡곡 시설 상품화 시설도 전년도 1억 투자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3년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전년도 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도, 2018년 올해…….

김기영위원

올해, 내년, 후년?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니, 작년, 올해, 내년입니다.

김기영위원

매년 1억씩 3년 동안?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3개년 동안 해서 17, 18, 19…….

김기영위원

오륜 잡곡 상품화하는 데 뭘 지원해 줍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포장재하고 소포장 기계 시설, 보관 창고, 수송 차량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시가 50%, 60%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50%…….

김기영위원

사천농협에서 50% 성과물은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직까지 물건은 안 나오고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제품이 출시되고 이럴 겁니다.

김기영위원

포장재를 지원한다면서요? 포장재라는 게 물건 나오면 바로 포장하는 거지 작년도 안하고 내년에 나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제품 이런 것은 일부 출시가 되고 있는데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럼 돈은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3년…….

김기영위원

작년하고 올해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3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재 시설하고 창고하고 이렇게 지원이 아직 사업은 완료 안 됐습니다. RPC 옆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시설을…….

김기영위원

3년차 사업에서 2년 동안 돈을 투자했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다는 건 이건 무슨 연차사업이, 연차사업이 뭡니까? 의미가 뭔데 2년간 투자하고도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2년 동안 투자한 내역, 정산서 제출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도 내년도 7,000만원 나왔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올해 예산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안 해줄까 하다가 했던 저온저장고, 아까 과장님 얘기는 사업 집행 못하고 있다면서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구단위계획 용역해서 변경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키는 이런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용시켜서도 안 되고, 이월시켜서도 안 되고, 그러나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 줘, 수리도 해 줬잖아요? 저온저장고 말고도, 올해 해 줬지, 내년도 해 주고, 계속 농산물도매시장을 갖고, 운영에 관한 지분율 하라니까 그것도 다시 강릉시로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건 원예농협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3월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운영에 관한 지분율이 그렇게 강릉시가 다 팔아먹고 그거밖에 안 남으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한도 못 갖고 있으면서 단지 건물하고 땅이 강릉시장 명의로 되어 있다는 죄로 매년 돈 들여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장 해야 하는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이렇게 예산을 청구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 나가서 확인해요? 다 당장 안 하면 큰일 나겠다고 할 정도로 되는 걸 확인 하냐고요?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건물이 9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지속적으로 수리를 안 하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지역 농업인이나 관내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얼마나 혜택이 가고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농민이 “저거 다 틀렸다, 애물단지다”고 얘기를 하는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래도 농산물이 많이 생산…….

김기영위원

지역 농산물이 저기서 몇 %나 경매되고 몇 %가 어떻게 되는데요? 지역농산물이 얼마나 돼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0%…….

김기영위원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외지 농산물 다 들어와서 판치면서, 지역 농산물 농사지은 거 가져가면 아주 푸대접을 하고 경매사들이 가격을 곤두박질 쳐서, 장난질이나 치는, 거기에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경매사들이 가격을 갖고 그렇게 후려쳐서 농민들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운영에 관한 지분율까지도 시가 다 팔아먹고 몇 % 남았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7%입니다.

김기영위원

처음 66% 가졌던 걸 다 팔고 17% 남겨놓고, 그러니까 운영에 관해서도 “감 놔라 배 놔라”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원예농협에서 사서 원예농협에서 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경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경매사들이 엉터리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관리하는 게 건물 관리하는 거지, 운영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 얘기는 위험한 발언이고, 왜서 17% 갖고 운영에 무슨 관리를 해요?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합법적으로 보면 최대주주가 원예농협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경매에 부당한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농한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얘기는 수차례 본 위원이 의원 들어오기 전에부터 농민들한테 민원 받아서 그때부터 시에다가 제기했는데 개선된 건 한 건도 없었는데, 의원되어서 와서 얘기하는 데도 개선되는 게 없어요?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는 안 맞는 얘기이고, 시설 보완도 보면 당장 안 하면 안 될 게 아닌 건 보면 매년 주기적으로 한단 말이죠. 1억에서 1억5,000, 이 부분은 물론 건물소유주가 시장이니까 건물소유주가 수리하는 건 맞겠지만 이 부분도 세밀하게 꼭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온저장고도 “그렇게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갖고 도비까지 확보해서 결국은 추경까지 해서 만들어 놨더니까 집행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수농가 일손 절감 농기계 SS분무기하려고 했죠? 4,000만원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SS분무기하고 고소작업 차량하고, 그런 부분을…….

김기영위원

센터에서 소장님, 농기계가 센터에 있어요? 없어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고소는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SS분무기는 대형, 중형 다 있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사줘야 됩니까? 농가한테 50% 대줘서 사줘야 되느냐고요? 없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기술센터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남부도 있고 내년에 서부 쪽에도 임대사업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보유해서 임대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사주면 50%를, 개인 게 되잖아요? 센터에 확보했을 때 센터에서는 임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자부담 50%를 큰돈을 물지 않고도 필요할 때, SS분무기가 1년 내내 약 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쓰면 본인도 큰 예산 안 들어가고 과수 약칠 수 있고, 굳이 50% 자부담까지 해서 돈을 물어가면서까지 분무기를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제는 농정과가 센터 쪽에 들어왔으니까 센터에 농기계 관련된, 여기 보면 각종 농기계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런 거 분명하게 이제는 협의해서 불필요한 농기계 사게 하지 말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빌려서, 돈 얼마 안 내고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내년도에 첫 사업하려는 게 병해충 항공방제, 이게 강릉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친환경을 제외하고 2,000㏊에서 친환경 면적 빠졌죠? 이건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항공 방제하니까, 관행농법 수도작에 2,000㏊를 갖고 1억2,100을 세워놨는데 관내 농협이 33%, 시 33%, 자부담 33% 그런 식으로 해서 세워놨는데, 방제 횟수가 몇 번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번입니다.

김기영위원

2번 아니면 원래 3번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번 아니면 3번 하는데 봄에 물바구미 같은 경우는 못자리에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2번을 하든 1번을 하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제 효과가 중요한 거지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2번으로 잡았으면 벼 물바구미는 거기서부터 농가들이 제대로 하고, 나머지 논에 심고 나서 그다음 항공 방제할 때 2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건 좋은 얘기인데 관내 농협이 협의 다 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옥계…….

김기영위원

강릉농협이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옥계, 사천, 북강릉 협의가 다 됐느냐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옥계는…….

김기영위원

옥계는 협의가 안 됐죠? 그렇다고 옥계 빼놓고 할 거도 아니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할 겁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한 군데도 빠져서는 안 되니까, 관내 농협 충분히 협의해서 공동 방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올해 드론 사준 건 어떻게 했습니까? 항공 방제한다고 드론 사줬잖아요? 몇 대 사줬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3대입니다.

김기영위원

개인한테 가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4대입니다.

김기영위원

개인이 사갔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죠. 법인…….

김기영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분명히 그랬죠? 단체로 해서, 단체에 의해서 단체에 주겠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개인장비, 개인한테 가있단 말이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도 법인마을 걸로…….

김기영위원

영농조합법인 만드는 건 등기소에 써서 내면 영농조합법인 만들어 져요? 결국은 자부담 부분도 개인이 혼자 자부담했기 때문에 개인 장비가 됐습니다.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시에서 보조해 줬으니까, 자부담이 있어도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요? 사줬으면 그때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방제 하는데 드론을 사준 사람한테 공동 방제를 시킨다, 그럼 공동 방제단 쪽에서 할 때 평당 30원이다, 그럼 이 사람한테 하면 더 싸야죠? 과장님 분명히 더 싸게 한다고 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보다 비싸게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보다 비싸지 않게, 싸게 할 수 있겠느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동일한 가격으로는 해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동일한 가격에 해서도 안 됩니다. 드론 사주고 방제비까지 주는데, 사주지도 않고 방제단 불러다가 방제하는 가격하고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이 가격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단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이 기계 사느냐, 자기 돈 들어갔는데 자기들 치기 바쁘죠? 남에 거 치는 것도 돈을 줄 거 다줘야 쳐주죠. 거저 쳐줄 일이 없고, 그 부분 관리 철저히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드론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의원 그만 두기 전까지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뒤져서 찾아서 체크할 테니까, 분명히 과장님도 그 자리 많이 남았죠? 분명히, 주위에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모르고 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누구, 어디에 누구, 어디 누구, 이미 그 사람들이 드론 사는 것으로 다 정해서 자기들이 다 떠들고 다녔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들 앞으로 다갔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분들이 샀습니다.

김기영위원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것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짚어놔야지 옆에서 많은 민원을 냈던 사람들의 그걸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드론 하나 갖고 꼬치꼬치 왜 그러냐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뤄서 농정과에서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농업시설 농정과가, 또다시 기반조성계가 건설과에 갔다고 농정과로 갔잖아요? 계도 많아졌고 할일도 많아졌는데, 농업시설 민원 해소에 보면 돈 15억인데 농로 하거나 쭉 있는데 나중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끼어드는 2억짜리는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구역이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이어서…….

김기영위원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요? 농어촌공사 자기들 땅이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수리시설 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농어촌공사에 해야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게끔 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15억에서 13억은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데 2억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려고 살짝 넘겨놨잖아요? 왜 농어촌공사에 줘야 되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본인들이 수리시설을 한 지역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죠? 안 그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역 농업인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릉시 관내 농업인이기 때문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원을…….

김기영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해야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건 농어촌공사 얘기죠? 저수지 막아놓고 물도 본인들 것도 아닌 물 갖고 저수지 하나 만들어 놓고 물값 받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물이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 내는 물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인데 저수지 하나 막아놓고 물값 받잖아요? 그럼 우리 시가 내년에 돈 들여서 왕산골하고 목계리 삽당령 밑에 저수지 만들고, 거기에 먼저 물을 가두어놓고 강릉시가 물값 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는 걸 딸려갈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해라”고 해야죠? 농어촌공사에서 시설해 놨던 시설입니다. 그게 이제 와서 예전에는 물값 몇 푼 받는다고 해서 본인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와서 농업용수 물값 받는 거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수리하는 것도 본인들 돈 안 대고 시보고 하라고 하는 건 다시 농어촌공사하고 논의하고 싸워봐야 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왜냐 하면 주장을 할 건 주장을 해야지, 농어촌공사에서 하자는 대로 100% 응해서 갈 게 아니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논의하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새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예산 갖고 충분히 된다는 검토를 한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1인당 기본형이 있고 9만6,000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는 국비가 지원되고 50%에 대해서는 자부담인데 자부담 부분에 10%를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4,800만원이면 5,00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기영위원

지역 농협에서 지원하는 거 없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역 농협은…….

김기영위원

조합원한테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결국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아닌 사람하고 조합원인 사람하고 지원 차이가 나겠네요? 시에서 똑같이 하겠지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씨감자 채종포 농가 야생동물 피해시설 도비로 해 주니까 시비까지 해서 8,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환경정책과에 또 있단 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예산이 있어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정책과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채종포 농가 도비해서 이쪽에서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같이 부서 간에 업무 공조를 해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보면 농정과에서 세운 이건 채종포 농가를 중심으로 한 건 왕산 대기리에 가면 한 농가가 해 놓은 염소망,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건 기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로 해 오던 목책기, 그런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건 양 부서가 업무 협조, 공조해서 그래서 하면 우선 여기 이 예산은 채종포 농가에 대한 예산이야, 채종포 농가가 아닌 건 환경정책과에서, 본 위원이 안 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제대로 멋있게 해 보자, 산악지역에, 우선 야생동물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쪽에, 그러다 보면 왕산 쪽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 보자고 했으니까 이건 업무협조를 해서 이걸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해서는 멋있게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했는데, 일부러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 하고 난 뒤에 하느라 늦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농업 예산에 대해서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 자체도 알고, 이제는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적어요? 농업 예산들은, 그런 것을 이제는 더 농업 예산을 늘릴 수 있게끔 산업위원님들도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길게 했어요. 본 위원도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관해서 나오면 아까 유기질 퇴비 문제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자꾸만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예산이 이거 갖고 되겠느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 더할 수 없느냐, 이런 여론도 들어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다 빼겠습니다. 이게 간접적 농업 예산인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72쪽에 보면 강원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1억이 섰습니다. 도·시비가 50%고 자부담이 50%인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까? 공모해야 되겠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존에 강릉에서 전통주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방풍도가라고 탁주 가공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방풍도가는 강릉의 전통주라고 하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막걸리공장은 제가 볼 때는 전통주가 아니라고 보는데, 기존 업체에, 그 업체들이 공모를 하면 참가시킬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전통주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잘못하면, 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그러는데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쪽에 사용을 해야지 무슨 기존 업체에 보조를 하면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 개선 그래서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시설비나 포장재 이런 걸로, 제품 고급화 만날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포장재 지원인데, 그렇게 하면 사업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농정과에서 특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간접적인 농업 예산입니다. 이런 것도 효율 있게, 아니면 새로운 업체, 아니면 전통주를 민간인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정말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업체 선정을 할 때 기존 등록된 업체에 하지 말고 막걸리 명인, 장인, 전통 장인을 하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 투자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658페이지 보면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시설물 개보수해서 3곳에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세 곳이 어딥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신청을 받아서 어디 시설물을 보수해 주겠다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것도 막연한 예산이네요? 필요에 의해서 세운 예산은 아니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용남

김용남위원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 곳이 어딘지도 없고 앞으로 신청 들어오면 해야 할 예산이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한 5개 권역에 대해서 거기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추경에 사용처가 발생하면 그때 계획을 세워도 되겠네요?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일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갖고 시설보수비가 턱도 없이 부족한데, 지금 급한 대로 이만큼 갖고 우선하려고 하는 걸 답변해야지, 신청해서 수리 해 달라는 마을이 몇 군데고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연곡 소금강 하나만 해도 돈이 얼마가 있어야 수리를 하느냐고? 그걸 그렇게 해야지, 신청한 곳도, 수리 해 달라는 곳도 없는데, 세워놓고 어디서 신청하면 해 주려고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되는 거죠?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물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보수할…….

용남

김용남위원

시설물이야 계속 관리해야죠? 아까 농산물도매시장 보수하는 데도 7,000만원 예산 섰는데 해 달라는 거 다 해 줘야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보수할 곳이 많은데 시급성 때문에 조사를 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세 곳이 어딘지도, 시급한 곳이 아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합니다? 시급하지 않으면?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급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급한데 어디가 시급하냐고요?

김기영위원

연곡 소금강 에코센터 수리하자면 돈 1억 이상 들어가요?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당연히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예산 삭감 들어가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자료 갖다,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보고하세요.

용남

김용남위원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막연하게 세우면 안 되죠?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정과 내년도 예산 심의가 1시간 반 동안 상당히 길게 진행됐죠? 그만큼 동료 위원님들이 농업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 농업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축제들이 있죠? 몇 개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4개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최익순위원도 서두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축제라고 해서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축제가 아니고, 진짜로 봐서 이건 예산을 많이 투자 한다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끊어 버려요?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나가 보셔서 “이거 동네잔치로 마는 구나” 하는 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보다가 보니까 농업 면세유 저장 탱크 지원한다고 했는데 20개입니다. 300만원인데 몇 리터짜리 할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960리터하고 440리터짜리…….

용주

배용주위원장

960리터짜리 가정에 보유해도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게 농기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위험물 취급입니다. 면세유를 어떻게 보관하겠다는 겁니까? 면세유차가 와서 가정에 면세유 저장 탱크에 넣어주고 갑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떤 분이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결로현상은, 새탱크라고 해도 결로현상은 다 생깁니다. 탱크가 부식이 되어서 교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결로현상 이런 게 안 나타나도록…….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존에 탱크들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 신규로 해 주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새로 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존에 있는 건 얼마나 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존에 공급해 준 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규로 한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결로현상, 이물질 유입, 고장 발생, 이런 게 왜 들어갑니까? 신규는 신규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로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자부담 50% 해서 6,000만원 예산인데 과거에 탱크가 부식이 안 되고 기름이 안 샌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농정과에서 일괄 수거해서 갖다 어느 한 곳에 갖다 재정비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사용을 하게끔 한다면 얼마나 외부상으로 봤을 때 좋은 정책입니까? 탱크라는 건 외부에 보관하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곁에 도색이 벗겨지고 칠해진 게 노화되는데, 싹 가져가서 외부도색하고 내부도색해서 안에 싹 세척하면 새탱크입니다. 보수만 해 주면,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런 것을 보수식으로 가서 재사용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신규로 사준다, 400짜리 탱크 1개가 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씩 책정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960리터짜리는 가격은 300만원 정도하고 440리터는 250만원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개인 업체한테 물어본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말이 안 맞는 소리이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원거리 지역에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셔야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산 세워드릴 테니까 견적서 첨부하고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탱크 제작 견적서 첨부하고 상세 내역서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성 제품을 구입?

용주

배용주위원장

구입하더라도, 자부담 50%, 시비 50%인데 상세내역서 첨부해서 보고하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농정과에서 농로포장 많이 하고 있어요. 숱하게 두산동만 해도 개발행위허가가 나고 나서 25t 덤프차량이, 농로포장이 거의 3m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4m…….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거에 한 건 3m, 요즘은 4m잖아요? 기반도 안 좋은 곳에 대형 덤프트럭이 토사 한 차 실고 다니고 농민들이 도로포장이 다 깨진다고 신고해도 누구 한 사람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원인제공한 사람한테 포장 보수비용을 부담시키든지, 다 지나가면서 파손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민원 들어오니까 시에서 포장해 주느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 첫 번째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때그때 나가지 못하고 확인 못한다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면, 요즘 보세요. 태양광한다고 해서 농부들, 트랙터가 다니는데 트랙터의 하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게 30t, 40t 중형차가 다니니까 안 깨지고 배깁니까? 마을에서는 마을로 지나가기 위해서 발전기금 얼마씩 받고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농로는 다 깨져서 원인자가 분명히 반듯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걸 못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정과장으로 오셔서 처음 하시고 하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감하게 하실 때는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금 위원장님, 농업용 면세용 저장탱크 부분을 언급하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마침 위원장이 언급을 하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왜 그렇게 맥이 없어요.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답변하는 게 다 자신 있게 답변을 할 건 자신하게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농업용 면세유 저장 탱크를 지금까지 해 준 사업도 없지만 왜 시작하게 됐으며,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으면 이건 기존 농업용 면세유를 저장하고 있는 농가에서 저장하고 있던 탱크가 가정용 보일러 등유하는 철 탱크가 아닙니까? 그런 철 탱크에 보관하고 일부에서는 플라스틱통에 보관하다 보니까 결로현상이 생기면서 부식이 되고 이물질이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가 망가진단 말입니다. 농기계가 망가지니까, 비싼 농기계가 망가지니까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우리가 농업용 면세유 저장탱크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전시를 했잖아요? 전시해서 농업인한테 가장 호평을 받은 게 이겁니다. 본 위원도 가보고 놀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가보니까 미니주유소입니다. 총 갖고 집어넣는 게 다되어 있고 미니주유소잖아요? 그 정도면 어떤 결로현상이고 이물질이고 부식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좋은 탱크가 나왔으니까, 농민들이 그런 것을 요구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라는 것을 자신 있게 해서 과장이며 설명해 주셔야지, 거기서 과장이 대답하는 자체부터도 맥이 없는 데다,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의구심만 증폭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할 때 한마디라도 답변을 하면 자신 있게 “이건 이만저만해서 이런 좋은 거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고 이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밀고 나가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반응도 그렇고 좋아서 하려고 한다”고 자신 있게 해야 예산을 확보하든지 말든지 하지, 살살, 물론 원래 억양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살 얘기하니 마이크가 잘못됐는지 알고 마이크 고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반조성계로, 농정과로 오다 보니까 기반조성계 예산만 해도 1년에 돈이 얼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 예산이 80 몇 억 늘어났잖아요? 내년 예산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거의 300억 정도가 됩니다.

김기영위원

늘어난 게 85억인가 늘어났어, 그 중에서 보면 기반조성계 것만 하면 60 몇 억이 되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정과 예산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농정과 기반조성계 빼놓으면 올라가긴 올라갔겠지만 좀 더 앞으로 농정과 예산도 확보해서 해야 된다, 과장님 얘기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자신 있게, 힘차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목소리 중에 그 목소리가 제일 크네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하고 좋은 정책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좋은 정책은 시책에, 농정과 부서에서 시책으로 꼭 담아서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775쪽에 보시면 악취 민원 대비 탈취제 구입에 2,000만원 50통,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에 보면 전년도에 1억7,000인데 올해는 1억3,250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가 주도합니까? 축산과가 주도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과가 주도합니다.

이재모위원

원인 제공은 축산과에서 한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애초에…….

이재모위원

환경과는 어제 저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환경과는 전혀 책임이 없다, 원인 제공은 축산과에서 했으니까 축산과에 예산이 있는지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대기 환경 관계를 저희들이 악취…….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한두 해가 아닌데 이걸 갖고 어느 정도 규명을 해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은 적어지고 악취는 더 나고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다방면, 다 방법으로 관련 시설이라든지 탈취제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쪽에서 또 발생되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내년도에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려고…….

이재모위원

매회기마다 말씀드리는 일도 미안한 일인데, 우리가 크게 봐서는 환경과에서 주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제 말씀을 드리니까 환경과에서는 “일단 원인제공은 축산과가 했지 않느냐” 그러면 환경과나 축산과 어느 곳에서나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을 잡은 게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각 읍·면·동, 읍·면이죠. 축산 분뇨의 악취 제거 작업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일본 가서 벤치마킹하고, 수십억 들인 거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한 예로 주문진 환경문제에 대해서, 잠을 못잡니다. 또한 환경과에서 담당하는가 해서 환경과장을 닦달 했지만 어제는 분명하게 “축산과에서 원인을 제공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무슨 관광객이 오고, 주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1만7,000 주문진 읍민의 대기 오염 악취 제거 문제에 대해서 어느 과가 책임지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어찌됐든 간에 의원을 그만 두기 전까지 이 문제를 닦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과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구받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악취 제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올렸다면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요구한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 자체도 없는 이런 것은…….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거 말고 다른 미생물 배양시설이라든지…….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에서 미생물 종균을 용인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려드렸고, 하는 데도 지금까지도 어느 과에서도 그걸…….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모위원

말뿐이지 진행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체계적으로, 저는 밥만 먹고 계속 이 환경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지금 제가 선례로 들어서 주문진읍을 양양군 몇 만 평 부지에 옮길 예정입니다. 주문진읍 전체를,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지 견학에서 봤던 용인기술센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정보 제공을, 공유를 해야죠. 또한 오늘로서 축산과에서 원인 제공 부서로서 책임을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환경과나 앞으로 저는 닦달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과와 축산과와 거기에 근접해 있는 부서를 통해서 한번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경제국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연계해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 강릉시내 같이 살고, 한 군데는 냄새 나서 사람이 못 살 정도로 이런 곳에 사는 것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전화번호를 기입을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아무 때라도 전화하면 일단 제가 콜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셔야 되고, 팀장님을 모시고 와서 보세요.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가, 21세기에 사람이 살면서 숨을 쉴 수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강동면, 옥계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소장님 말씀에 소규모 취합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숨을 못 쉽니다. 그 냄새가, 반경 약 50m, 100m가 아니고 거기서 멀리 떨어진 소돌까지도 냄새가 진동하는, 지금 겨울인데도 냄새가 나니까 이건 오죽하겠습니까? 여름엔, 여기서 그냥 보고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안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말로서 표현할 게 아니고, 본 위원 혼자라도 어느 과에 가서라도 말씀을 드려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서 표현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축산과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예산 삭감하고 이거 증액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골을 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80억짜리 예산을 잡아주면 뭐합니까? 여기에 진짜 중요한 미세감각을 무너뜨리는 이런 환경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몇 년 전만해도 날씨 정보가 최고 우선이었지 대기 오염 문제가 대두됐습니까? 지금 이러한 강릉시내는 아무런 대책을 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니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만 자고 일어나고 TV에서 미세먼지가, 중국발, 인천발하고 있는데 청정 강릉에서 이런 대책 하나 세우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축산과에서 키우는데 나는 자연스러운 냄새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로 보면 자연의 냄새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냄새로서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걸 명확히 하시고 이게 말이 너무 길어서, 다른 민원을 말씀 드릴 게 많이 있는데, 하여튼 대기 환경 문제, 악취 제거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오실 때는 답변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각 과에 소통해서 만들어서 제안하고, 안 되면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고, 안 되면 돼지를 키우는 막사를 이전해 주든지 해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악센트가 높았습니다. 이해하시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축산과가 올해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44.59%인데 뭐 때문에 반도 집행이 안 됐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첫 번째 굵직한 사업들이 1회 추경에, 추경에 많이 내려와서 그게 기존에 있던 사업비에 보태고 신규 추경에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이래서 많이 지금 현재 상황은 60% 정도가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럼 이번에 이월되는 사업들이 뭔지 자료를 예결위하기 전에 저한테 보내 주시고,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697쪽에 보시면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해서 민간이전하잖아요? 50 대 50으로 해서, 뭘 해 주려고 하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모돈이 4년 지나면 능력이 떨어집니다. 모돈 갱신을 89마리를 하고 혈통이 좋은 우수 개체 정액을 2,660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자본이전을 어디다 해 줘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강원양돈축협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매년마다 해 주시나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만일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넘겨줘서 50 대 50으로 하면 정산자료를 다 받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두 번째로 697쪽에 학생 승마체험이 있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작년에는 1억, 올해 2억3,360만원이 편성됐는데 작년도에는 1억20만원이 잡혔는데 추경에 내려와서 작년도 자료는 당초예산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것은…….

익순

최익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내려와서 그거 한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개인 승마장에 가서 체험을 하는데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한 사람당 얼마씩?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전체적인 인원이 있어서 1년 계획이 딱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몇 명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딱 하면, 중간에 갑자기 인원이 더 늘어나서 추경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냔 말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도비 요구를 올해는 이거하고, 재해보험 그런 게 있어서 그건 도에 적극 건의해서 이번에 당초…….

익순

최익순위원

1년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나와서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설하는 부분도 아니고, 학생들 프로그램 체험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강릉시에서 어느 정도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전에 기금하고 도비 확보를 했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희들이 요구…….

익순

최익순위원

작년에 할 때 도비하고 기금하고 확보를 해서 이렇게 체험을 해 줬어요? 아니면 순수 시비만 해서 체험…….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 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증액됐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거 말고 학생 승마 체험 또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올해는 이겁니다. 다른 학생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고 트레킹하는 관광 승마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일반인이고, 학생은 학생 승마 체험, 학생 승마 체험이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들 하는 재활 승마가 있고 일반 학생들이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앞으로 가면서 학생들 체험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만일 회사가 어려워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설면이 낙후되어서 했을 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요? 민간자본보조로?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공공승마장이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개인은?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익순

최익순위원

판단은 여기서 하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공공승마장은 공공용이니까…….

익순

최익순위원

학생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지만 나중에 이분들이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고 이래서 보조해 달라, 자본보조를 해 달라”고 축산과에 요구한단 말이야, 지금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면 축산과에서 “OK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겠다”고 과장님 판단에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미리, 나중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편성해서 올라오니까?

김기영위원

올라오면 안 해 주면 되죠.

익순

최익순위원

로비가 되어서 통과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편성되어서 올라오면 삭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개인의 이익이 너무 충족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것은 해야 되고…….

익순

최익순위원

당연히 학생들 안전,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하기에 안전 문제, 보수 문제가 다 안전 문제입니다. 시설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가 걸려간단 말이죠? 그런 판단을 편성해서 올라올 때, 웬만한 거 다 시에서 관련되어 있는 건 어떻게 작업을 하든 도비를 확보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내려 보내면 거기에 매칭되어서 다가고 있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축산과는 모든 게 양돈축협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모든 민간자본이전을 거의 이쪽에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뭘 하게 되면 50 대 50으로, 이런 부분들을 왜 자꾸만 짚냐 하면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가는데 이분들은 응차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예산을 우리가 해 봐도, 농정과는 농협이고, 축산과는 양돈축협입니다. 딱 정해져서 모든 게 50 대 50으로, 시설 현대화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의원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714쪽에 학교급식 가공 시설 이것도 강릉 양돈축협에 자본이전해 주는 거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런 시설을 하나 해 주면 관리·감독을 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시설 자체가 내구연한이 잘 되게끔 관리·감독을 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주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관리자체도 안 되는데, 여기는 잘하네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관리를 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지원을 해 주면 관리·감독을 잘 되게끔 잘해요. 그래야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시설 현대화 이런 부분들이 돈이 덜나간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요?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하여튼 고생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6쪽에 밀원수 조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밀원수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양봉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천 노동중리에 8.7㏊가 있고, 옥계 남항리에 6.8㏊가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천에는 많이 심었는데, 옥계 쪽에 심을까…….

재걸

신재걸위원

옥계 남양이라는 곳이 양봉가 주둔지하고 몇 km나 떨어져있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한 3∼4km…….

재걸

신재걸위원

양봉이 비행거리가?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4km 정도, 최대 4km…….

재걸

신재걸위원

그 안에, 본 위원이 그런 거 때문에 질의했는데 조성에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산불…….

재걸

신재걸위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해야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필요한 톱이라든지 관리하는, 소요되는 비용…….

재걸

신재걸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필요한 톱이라든지 거기에도 관리비가 있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양돈농가 집단화 조성 준비 잘 되고 가고 있죠? 하여튼 그것만 잘되면 축산 악취든 축산 부분에 관련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5,000을 세웠단 말입니다. 실시설계 해야 되고 부지 구입도 해야 되는데 2억5,000을 세웠어요? 언제 하려고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타당성 조사가…….

김기영위원

가장 많이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가계약도 체결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갖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타당성 용역, 실시설계하면서 부지매입까지 들어가자면 2억5,000 갖고 무슨 부지매입을 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3월 심사받아서 4월 확정되면 추경에…….

김기영위원

일 진척도를 봐서 진척도 안 되는데 부지매입비까지 먼저 당초예산에 내놓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부지 진척도에 못 따라갈 정도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빨리 진척되는 거 봐서, 내년 추경에 부지매입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뒷걸음질해서 뒤따라가지 말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이 올해 초에 그랬죠. 시작 하자마자 3일 만에 보험을 못 들고 혼란을 겪었다가 선 가입하면 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치를 했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올해 사업비를 봤을 때는 5,800만원 정도였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도비하고 합쳐서 1억5,000, 그 정도면 재해보험이 동이 나서 파동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처음부터 가축이란 건 한정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가축 재해보험 시작해서 하라고 해 놓고 3일 만에 동이 나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후속 조치까지 다 해 줬으니까 축산농가가 그런 게 없겠지만, 예산서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1억5,000을 편성한 것 같아서 잘됐고, TMR배합사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지금…….

김기영위원

TMR배합사료 생산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유명무실합니다.

김기영위원

안 하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이 사업의 본뜻이 노령화가 많이 되고 그분들이 조사료를 심어서 베어서 했는데 그게 힘드니까 소라는 게…….

김기영위원

안 됩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러니까 완성품이 나오니까 축협에 줘서 OEM방식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게…….

김기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나마 하나있던 TMR공장이 안 되고 외지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축협에 줘서 축협에서 TMR사료를 외지에서 가져와서 공급하는 거기다가 포대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생산하는 거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전 농가가 TMR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자꾸 노령화되고 하다보니까 모든 농가가 조사료를 심는 게 아니니까, 장비가 없는 소규모 농가들은 힘들단 말입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아는데 사료를, TMR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몇 %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30%…….

김기영위원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TMR사료 안 먹이는 농가들하고 TMR사료 먹이는 농가하고 뭡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나머지 안 되는 농가는 농업사료비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조사료를 첨부해서 먹이는 거 말고 사료를 먹이잖아요? 그런데 TMR사료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료라는 거잖아요? TMR사료는 먹이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죠. 전부다 먹이는 건 아니죠.

김기영위원

과연 TMR사료를 지원해서 TMR사료를 공급하는 데 1억8,000입니다. 그걸 지원해서 먹여서 무슨 효과가 나서, 그게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고, 예를 들어서 사료비 절감이 되고 가축이 살이 잘쩌서 도움이 된다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도움이 되고…….

김기영위원

그럼 100% 다 먹여야죠. 왜 안 먹여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산도 적을뿐더러 부족해서 내년에는 더 요구했는데 많이 삭감되어서 못하는데…….

김기영위원

TMR사료가 아니고 다른 사료는 사료비는 안 대줘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해 주는데 농업 사료는 고영양…….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TMR사료가 정말 좋다면 농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농민들이 이 사료를 먹이려고 한다고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다 먹이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뭘 다 먹이려고 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보다…….

김기영위원

예전에 농민들한테 TMR사료 먹이라고 축산 농업 모아놓고 많이 홍보했는데 축산 농가들이 안 먹이는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때는 초창기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조사료 합쳐져 있는 사료니까 그걸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밖에 공급 못한다는 겁니까? 30%도 안 되는 농가가 하는 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가 많아서 이걸 더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는데 내년에 저쪽을 좀 줄이고 이쪽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게 진짜 좋아서, 축산농가가 이 사료가 좋아서 이 사료 먹이니까 축산농가들이 아우성치면 그쪽을 줄이고 이쪽으로 넘겨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과장님 다니면서 산업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좋은 사료를 원하는 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 늘리게 가는 것으로 해야지 이제 와서 “농가들은 원하는 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안 맞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걸 제가 추경할 때 위원님한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필요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고, 축산 악취가 문제가 되어서 야단맞을 건 야단맞고, 고칠 건 고쳐야 되고, 그래야 같이 사는 거지, 축산농가라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 끼고 나쁘게 봐서도 안 되고, 축산 악취를 배출하는 곳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농가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똑바로 하라는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비리 축산물유통센터가 생기면 더욱더 저렴하게 올 겁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TMR사료공장까지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안 되어서 안 하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게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데 너무 작고, 앞으로는 축협에서 어디서 하든지…….

김기영위원

예산 들여서 했던 건데 다 망해서 문 닫고 외지에서 사료 사서 공급해야 될 상황까지 왔고,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 이 부분을 조금 한마디 할게요? 유실 유기동물 관련해서, 보호 관리 지원에 5,370만원, 보호 관리 지원 운영비 쪽에 1억1,000만원, 유실 유기 구조 보호비 지원에 1,500만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2,400만원 경사났네, 경사났어요? 유기동물 갖고, 거기다가 신축 유기동물 집까지 신축으로 20억씩 들여서, 시비를 10억씩 들여서 지어야 되네요? 사람도 집 없어서, 주택을 못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버려진 유기동물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갖다 투입해서 신주 모시듯 모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렇다고 학대하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관내에 동물보호하고 있는 개인 반려동물 기르고 있는 사람들을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1만 명에서 1만2,000명 사이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산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켜야 되는데, 버려지는 곳만 보호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테마파크식으로 공원산책로까지 치료 기능까지 하는 종합동물보호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버린 거, 그러니까 유기 유실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것만 치료하자고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김기영위원

전체 예산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냔 말입니다. 보호관리소 신축까지 하려고 20억씩 들여서 신축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시에 1년에 유기동물 관련된 예산이 본 위원이 나열해 줬잖아요? 신축 건물 짓는 거 외에 나열한 것만 해도 1년에 돈이 2억 이상 들어가요? 과연 그게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위탁을…….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위탁해서 정산하는 자료, 시가 위탁한 유기동물보호소 위탁했으면 위탁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한, 지출된 정산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고, 너무 이게 추세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반려견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에 대한 많은 관심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돈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과연 그렇게 할 정도로 강릉시가 괜찮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유기동물 관련해서 입양동물 진료비 지원, 유실 유기동물 구조 진료비, 공수의 의사 4명에 대한 인건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항목이 일시보상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걸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새로 건립한다고 하니까 획일화하십시오. 센터 안에서 수술도 하고, 진료도 할 수 있는 걸 시스템을 한 곳에 정책을 해야지 다 개별 기타보상사업으로 하나하나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든다니까 그 센터 안에 수의사를 한 사람하든 두 사람을 고용해서 진료, 수술, 보호 이런 게 다 한꺼번에 통합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대 때부터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많이 지적도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자가 선정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올해까지는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달 말까지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내년에 다시 공모…….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확실한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거기 보호소에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한 108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개, 고양이 다해서 108마리?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숫자상으로, 이상 없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유기동물센터 신축비 20억 세워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사육장, 치료실, 격리실, 동물 훈련하는 훈련실, 그런 반려동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휴게 공간, 밖으로 야외산책로, 공원, 이런 것을 다해서 20억…….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이 대충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농림부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게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경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18억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청사 유지관리비 봅시다. 2억1,700인데 아까 농정과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어차피 청사 이전할 계획이 있잖아요? 이제는 불필요한 수리나 유지하는 건 줄여야 하지 않나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청사 수리 유지는 면적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법정기준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해서 하는 거보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청사 유지 관리비가 편성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법정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2∼3년 더 쓸 수 있으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살펴서 이런 것은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니까, 어차피 청사 신축하자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불필요할 부분에서 절감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농업 기술지도 확충 운영 경비에 7,700,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심사하는 데 심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인력 육성이라고 저희 부서에서 도에서 주관하던, 저희들이 신청하면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비, 강릉 시비인데 왜 도에서 심사를 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사업이 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청년 창업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18세부터 39세까지 그렇게 대상이 되는데, 농촌을 젊은이들이 떠나고 새로운 ICT나 이런 첨단 농업을 하자면 젊은 층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에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싶다, 올해 처음으로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육성해 보려고 10명 계획으로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 시비가 들어가는데 도에서 선정하는지?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그 사업 자체가 도가 있고, 여기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것은 시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비잖아요? 도비 매칭이 안 되어 있잖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도비는 3,300 따로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농촌 건강장수마을이 있죠? 이게 자원육성과에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보니까 마을에서 잘 몰라요. 아는 마을, 대부분 신청하는 마을은 사무장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마을은 알아서 신청하는 데 대부분 시골 나이 드신 이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신청은 연초 새기술 실용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기타교육이 있으면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있으면 리플릿을 만듭니다. 전부 배포하고,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행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공문을 시행해서 각 면에서 이장한테 주면 이장들이 관심 밖이란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해당되는 마을이 있는데 관심 밖입니다. 다만 거기서 젊은 사무장이 있는 마을은 신청을 해요. 이런 것은 올해도 한 개소네요. 기왕 하는 거 일반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서 다양한 마을에서 신청해서 제대로 된 마을을 선정해야지, 10개 마을에서 신청해서 1개 마을 선정하는 거하고 2개 마을 신청해서 1개 마을 선정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관심 있는 마을은 이장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장님들이 홍보를 안 해 주면 저희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연초 사업명이…….

규민

정규민위원

나이 드신 이장들이 홈페이지 관심이 없습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주민들이 말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걸 알려줘야지 주민들이 이장한테 건의도 하고, 그렇잖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이장님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농촌 기타 등등 교육을 많이 가죠? 영농지도자들이, 교육을 많이 가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엊그제도 갔는데 상당히 많죠. 이건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 타고 간단 말입니다. 대부분 일반농업인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강릉시 예산을 갖고 관광을 간다고 해요? 교육 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어요? 본 교육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농민들이 생각하는 거야, 교육을 갈 때는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교육을 잘 시켜서 예산, 돈 들여서 가는 교육을 제대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게 해야지 관광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성이라고 인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몇 군데 갔다가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게 하려면 부처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교육을 보내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도 이번에 강원도 농촌진흥사업에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다관왕을 했다고 보도도 하고 애들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특히 김경한 지도사, 전미선 지도사까지 거론하면서 농업인 단체도 그렇고, 다관왕을 하신 거 먼저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1억5,400이란 말입니다. 임대농기계, 가칭 서부분소 신축하고 구입하는 거 말고, 그 외에 구입해서 임대를 주려고 하는 농기계들이 있잖아요? 그게 1억5,400인데 그 외에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들이 없어서 임대를 못해 주는 그런 농기계들이 없는가, 있으면 그런 농기계를 확보 되지 않겠는가?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19년도에 탈망기라든지 딸기 복토기라든지 농민들이 요구해서…….

김기영위원

그걸 해서 예산을 세운 게 1억5,400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 저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남부분소 만들었으니까 서부분소 하려는 건 질의할 건데, 그거와 별개로 그렇게 추가로 농민들이 원해서 임대농기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는가, 1억5,400 정도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임대농기계를 보유를 다할 수 있겠는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본소하고 남부분소를 운영해 봤으니까, 거기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그렇다고 어쩌다가 필요한 농기계라는 게 아니고 농민들의 다수가 원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농기계가 있는가, 급한 대로 많은 요구가 있는 농기계 때문에 1억5,400을 예산 편성했다, 이 얘기인데 그 정도면 급한 대로 임대농기계는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각종 교육 때나 연말에 농민들 대상으로…….

김기영위원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무슨 농기계가 필요한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나온 자료라는 건 알겠는데 추상적으로 농민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건 알아요. 왜냐 하면 영농교육 할 때 써 내잖아요. 진짜 본인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뭔지, 그걸로 데이터를 내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정도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급한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 못하면 시비라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또다시 1월 가면 영농교육 들어가죠? 실용교육도 들어가면 또 다시 조사해 보고, 계획했던 것 외에 기종이 나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필요한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방금 같이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한 남부 했으니까 서부 정도로, 서부분소라고 봐야 되는데 임대사업소를, 지금 성산 쪽 부근에 하려고 하는 임대사업소가 18억짜리인데 그게 물론 국비 5억도 들어가고, 도비 1억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시설비로 봤을 때 13억, 임대농기계 구입비가 5억 정도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몇 개 기종에 몇 대 정도를 확보할 생각입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10개 기종에 4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신규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남부분소나 본소에 있는 농기계도 다량으로 있으면 거기다 배치할 수 있는 거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농기계 부족사태는 우선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든지 하드웨어는 계획대로 갖다 짓고 사서 놔두면 되는데,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운영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 문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를 갖추고 가는 거예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인력 문제는 기간제까지 해서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타 시·군 보면 1개 사업소에 많은 곳은 7명, 적은 곳은 4∼5명, 그렇게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게 안 되면 만들어 놔도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항상 뭐든지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해져서 건물 지어 놓고 기계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게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해 놓고 무용지물입니다. 인력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예산만 갖고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고 인원은, 그 부분은 소장님도 그렇고, 충분하게 완공되기 전까지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내놓으시란 말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 예산에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만들기 바쁘니까, 이게 완공될 쯤 되면 그 계획안도 나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오픈을 하면서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농기계 부품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확인서 제출했을 때 3개 기종에, 1개 기종당 얼마씩 한계가 있는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2억5,000만원인가?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2억5,000입니다.

김기영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2억5,000으로 내놨는데 2억5,000이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연말까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000만원 전후해서 남고 부족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걸…….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때 17년도에 한번 했잖아요? 부족해서…….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증액했죠.

김기영위원

10% 절감 예산까지 풀어서 사용을 했는데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정도면 부족했을 경우에,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한 부분을 갖고 확인서 첨부해서 제출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대안, 이 정도 예산에서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 1,0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풀어갔을 때 10% 절감 예산만 풀어도 돈 2,500만원이니까 풀어서 해결할 수 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그때 당시 2억2,000 갖고 했는데 절감을 푸니까 예산이 충당이 됐거든요. 증액을 시켜서…….

김기영위원

그래서 증액시켜서 2억5,000입니다. 이제는 별다른 농기계 수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족했을 때는 절감 예산을 풀어서 집행하더라도?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기술센터 이전 문제 이 부분을 자꾸만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각자 들 의견을 들어 보면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서가 아니고 이전 문제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주문하고 싶어요. 그냥 이전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우물쭈물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발 빠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전 문제에 있어서 예산 세워놓은 게 얼마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9,000만원입니다.

김기영위원

용역하고 실시설계하려고 하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타당성 조사용역만 9,000만원…….

김기영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용역 나오면 부지 들어가고 실시설계해야 되잖아요?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총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면 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면적은 5만평?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5만평 정도…….

김기영위원

600∼700억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을 계획성 있게 빨리 추진해 주십사하는 건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폐지했어요. 일반회계로 100억을 넘겨놓고, 거기에 밀고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청사 이전하는 것에 그 돈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폐지하고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센터에서도 발 빠르게 탄력 받아서 빨리 추진해 보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집행부에서도 시장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확고한 뜻이 있잖아요? 이전하려고 그랬으니까,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저번에 용인, 평택기술센터 가서 보고 다들 부러워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대한 면적, 내용이야 각자 지역마다 본인들이 특색 있게 잘하면 되겠지만 굉장히 부러워했으니까, 이참에 소장님이 계실 때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센터에서는 최고의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오전 질의 때 본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국비를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내년 9,000만원을 타당성 조사용역에…….

재걸

신재걸위원

이유가 국비 확보를 위한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과되어야…….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해요? 타당성 조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옮기려는 이유가 충분한 타당성이 나오잖아요? 보고서 9,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비좁잖아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걸

신재걸위원

시급성을 인식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근한 예를, 대안을 제시하는 데 강릉시청이 가려고 하던 자리가 있어요. 구정 저위에 삼정평야라든지, 그쪽도 평수가 5만이든 10만이 되든 거기도 괜찮다, 옛날 시청이 가려던 자리 있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삼성평야…….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도 괜찮다,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생각하는 모양인데 옮기는 건 당연히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이야, 이것만 생각하세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건지 그렇다면 할 말이 없어요.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본 부서가 센터를 관리하는 주 선임 부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가 주무 과가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서열이 농정과보다 뒤 나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제순에 의해서 농정과, 축산과…….

재걸

신재걸위원

청사관리가 자원육성과에 올라왔잖아요? 농정과에서 청사 시설물 관리 4,000만원이 서 있어요? 한 건물이 아닙니까? 자원육성과하고 농정과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한 건물인데, 시설관리는 현재 농정과하고 저희가 서류상은 통합되어 있지만 현재 근무처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로 해서 청사는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 공공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 청사관리는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농정과에서 전기승압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승압이 청사관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을, 모든 품의나 계약서류나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 편성된 거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사관리에 관한 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청사관리를 자원육성과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사업 규모가 1개소 본청사, 주경야독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미생물관, 등 부속건물 포함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누기식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소장님, 농정과 청사관리는 삭감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있어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있으면 여기다 하면 되지 따로 분리시켜서 위원들을…….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비를 농정과에서 발주를 해야 되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농정과에서, 건물 발주하는 데 농정과가 발주하고, 청사관리는 본 부서에서 하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청사관리는 입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청사관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청사관리는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으니 그 관리 차원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근무 장소가 다르냐고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정과하고 축산과는 본청에, 장소가 협소해서 통합을 못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기 세부설명서 보세요. 주소가 다 그쪽으로 나왔어요? 본청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세부설명서에 뭐라고 나왔는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설명이 편하죠? 주소가 사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건물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얘기한 거 아니냐고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료를 형식적으로 보낸 거 아니냐는 겁니다. 세심하게 꼼꼼하게 검토 안 해 보고, 신경 안 쓰는 걸 신경 쓰게끔 하는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전통음식학교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 5,700인데 올해 5,500으로 2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15개 과정에 400여명, 정규 과정 12개 전문가 육성 3개 과정인데 이러한 전통음식학교 운영은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전통음식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 육성도 체계 있게 해서 강릉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향우들한테도 음식의 맛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은데, 5,500 정도 예산에서 해결이 되나 봅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그 정도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재모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인원은 늘릴 수 없는 게 교육 환경 시설이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연 16회 과정에 400명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일반으로 투잡하는 주부들도 많지만 집에 가만히 계신 주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그쪽으로 자기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갈 수도 있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삭감되는가 해서, 혹시나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조금씩 편성하다 보면, 남은 부분은 조금씩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모위원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728페이지를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하는 데 5,0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에 5,000만원, 그 밑에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사업에 5,000만원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건 놔두고, 장수마을하고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하고는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선정 기준이라고 할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계신 게 마을에 2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20% 속에서 50%가 찬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건강 장수마을은 환경, 건강, 일자리 이러한 부분들이 겸비가 되어야, 겸비가 안 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그 마을을 선정하는 겁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은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게라든지 삼태기 이런 것을 노인들이 솜씨를 겸비한 그런 어떤 그 마을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소일거리를 창출하고, 소득도 창출하고 이런 사업 자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개소에 연례 반복적 사업하고 계시죠? 해년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한 개소에 계속해서 사업이 들어간다?

용남

김용남위원

해마다 1개소에 지정해서 계속 해온 사업이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건강 장수마을은 오래 됐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에도 했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선별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선발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홍보를 해서 하겠다는 마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1차적으로 직원들이 계장님 이하 열세 분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얘기를 들어 보세요. 협의를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선정 기준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현지 실태 조사를 나갑니다. 자세하게 마을에 인원수라든지 참여도, 청년들의 호응도,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들뿐만 아니라 농업인 대표, 행정, 위원들이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두 사업은 그렇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 사업 이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시범도 말 그대로 작목이지 않습니까? 작목별로 화훼다, 오이다, 토마토다 그러면 그 작목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건강에 유해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걸 컨설팅을 업체가 해서 이 작업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시 산학협동심의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각 사업별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선별 기준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고 이게 선심성, 타의에 의해서 지정되어서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저희가 기술센터 확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비 9,000만원 세워드리죠? 아까 동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타당성 용역조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앉아서 직접 발로 다니면서 조사를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맞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서 해서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를 주기 전에 센터에서 어떤 것을 조사해 달라 과업지시서를 낼 겁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거기에 의해서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할 때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발주하기 전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국내 음식 문화 교류 활성화라고 해서 신규사업인데 국내 음식 문화 교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8 때문에 10선 음식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 음식을 연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강릉에 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가서 먹을 것인가?”라는 홍보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중심권 대도시라든지 음식축제를 하면 부스를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강릉음식을 같이 거기서 만들면서 시식을 하고, 홍보 차원입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강릉관광을 왔을 때…….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까지 자원육성과에서 음식 메뉴 개발이라든지 수차례 해 왔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뚜렷하게 “이거다”하고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요즘 시내 가보면 줄이 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히트 칠만한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이걸 강릉에 대표음식으로 개발을 해 보세요? 예산을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언제 기술센터 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거 봤습니까? 가급적이면 더 하게 하고, 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지 예산 칼질 안 하잖아요? 반면에 이런 거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들 형식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어떤 음식점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옹심이라든지 해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업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고, 자영업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보충질의?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농산물가공센터 있죠? ‘멧돌’이라고 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농산물가공 이름 자체는 ‘멧돌’입니다.

김기영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평택하고 용인기술센터 가서 같은 것을 운영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활성화가 잘되어서 개인들이 농산물 가져와서 포장하고, 자체를 농산물 갖고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공 만들어서 상품 만드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볼 때 우리 센터에도 ‘멧돌’이라는 게 있다, 사과쨈을 만드는 시설이 있는데 보니까 조금 미안하지만 창피하단 말입니다. 기술센터 시설이 거기에 비해서, 물론 나중에 기술센터를 이전해서 부지를 넓게 해서 할 때 이것도 제대로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까지만 해도 8,0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6,200만원으로 줄었어요. 확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보니까 삭감이 된 건지, 기술센터에서 애초에 적게 신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왜서 줄어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삭감보다는 이 정도 예산이면, 그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게 포장재하고 쨈 담을 수 있는 유리박스 이 정도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보조사업처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공을 하면 업체가 유엔조이라고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관리하는 차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결국은 우리 센터에서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저쪽처럼 제대로 활성화 못 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활성화 못 시키고 있다는 거보다는…….

김기영위원

시설 자체도 안 되고 규모가, 그러니까 그 규모에 맞는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활성화를 잘 시키면 굉장히 좋은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쪽에는 대농이다 보니까 잉여 농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대량으로 가공을 하지만 우리 농가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김기영위원

소량인데도 본인들이 직접 생산자가 들어와서 만들더라고요? 본인들이 참여해서 만드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활성화시켜서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얘기한 거고, 궁극적으로 이런 생각은 할 때마다 드는데 전통음식 이런 부분에 음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 과연 진짜로 기술센터하고 맞는 종목인지, 예전부터 이렇게 해 와서 매년 전통음식학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전통음식 병산 옹심이니, 사천 물회니, 초당 순두부 하는데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센터의 업무인지, 기술센터가 언제부터 순두부 만드는 기술센터로 갔는지, 이게 옛날에 기술센터가 국가직일 때는 농촌지도소잖아요? 공무원들 지도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업 관련된 이런 것을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옹심이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본 위원도 헛갈리는데, 여기서 그걸 당장 논의해서 바꾸자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이 5억?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33억4,758만원…….

규민

정규민위원

작년 대비 5억 증가됐네요? 농정과가 85억, 축산과가 27억, 자원육성과가 18억, 기술보급과가 증액이 제일 적네요? 일 잘 안 하시나요? 강릉시 인구 대비해서 농업 예산이 상당히 적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농업 인구가 8% 정도로 알고 있는데, 7% 정도 올해 전체 다 합치면 120억 증액됐는데, 비슷하게 맞아가나요? 계산해 보시고, 토양개량제 지원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단이 있다는 거 아시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살포시기를 일실할 경우가 있습니다. 후기 작목일 경우에는 후기에 살포하는 것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에도 조사를 했죠? 방치한 곳이 많아서?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올 봄에 실태조사를 해서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전에 나간다고 통보했는데 그냥 놔두는 마을이 있나요? 조사 전에 다 치우죠. 우리 마을도 통보가 와서 사전에 치우라고 해서 치웠어요? 국비하고 도비인데 농민들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도를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상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신청한다 말이죠.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한 곳이 많아요? 올해 신청해서 받아요. 줬는데 사용을 안 해요, 방치해요? 체크를 잘해서 다음에는 주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배부하고 나서 현재 점검으로 농가 지도를 나가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방 토양에 그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죠. 환경도 똑같고, 보기도 싫고, 상당히 많아요? 읍·면 단위에 가면, 점검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곶감마을, 동료 위원님 계시는데 한구사리 먹으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작년에 비해서 4,200만원 올랐는데 왜 그렇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김기영위원님 계신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3년에 걸쳐서 곶감사업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곶감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질타와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생산 기반시설이 거의 2년에 걸쳐서 6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곶감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준 것이 기존에 기반시설이 거의 10농가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품질 향상 쪽하고 마케팅 쪽으로 주력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60% 늘었단 말이죠? 전체 예산이 8억2,000인데 금년에 1억1,000인데, 2024년 계속 예산이 들어갑니까? 투자할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명품화를 했습니다. 물론 김기영위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표준 매뉴얼을, 담당자분들이 표준매뉴얼을 수분 30∼45%, 당도 55%까지 표준매뉴얼을 정립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1∼2년 정도는 홍보 쪽으로 나가야지 강릉곶감이 명품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갈 때 제대로 효과가 있게 홍보를 하든지 방법을 찾든,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어야지 강릉곶감이라고 해서 예산만 지원해서 홍보 효과가, 판매가 안 되면 지원 하나마나니까, 홍보도 철저하게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농가 수익도 창출되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 개드릅이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민가시개드릅…….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 현재 개드릅은 언제부터 장려했습니까? 민가시 말고 가시 있는 개드릅은?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018년도니까, 10년 됐네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 당시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농가들한테 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민가시로 교체하는 과정이고, 국비, 시비 50 대 50인데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줍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묘목 분양하는 것은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자부담 50%?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은 10%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한주에 보통 얼마씩 하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작년에 배부했을 때 5,000원에 배부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농민들이 500원 정도를 부담하네요? 10%면, 아니죠. 250원?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공모해서 공모된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50 대 50해서 100%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데 본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가시개드릅 육성 10㏊인데 공공용으로 합니까? 개인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10㏊ 정도를 보급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신청에 의해서, 적지를 확인하고 적지된 지역만 공급하게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도 오륜쌀을 장려하다가 주춤하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역시 똑같이 검증됐나요? 민가시?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소비자에 따라서 가시개드릅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민가시개드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쌉싸름한 강도는 높다고 얘기를…….

규민

정규민위원

기존 있던 분들도 파내고 민가시 심는 분들이 계신데, 오륜쌀처럼 시행착오하지 말고 맛이 이래서 다 파내고 다시 가시나무 심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잖아요? 오륜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개발해서 괜찮다고 해서 홍보했는데 지금 와서 쌀이 “안 좋니, 밥맛이 안 좋니”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신사임당 곶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농산물 명품화 사업에 1억1,100만원이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곶감이 아니고, 명품 신사임당 곶감 홍보 행사하는 데 300만원, 마케팅에 1,200만원, 나머지 9,600만원은 화훼 간이베드?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설명을 똑바로 해 줘야죠? 마치 곶감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이게 화훼 간이베드 활용 인공용토 재배 시범이 뭡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화훼농가 토양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간이베드를 설치하고 거기에 인공용토를 넣어서 토양 병해충을 절감하기 위해서…….

김기영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신사임당 명품 곶감 부분은 3년 동안 국비 사업으로 해서 그게 끝나고 나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3년 동안 국비 사업으로 끝났는데,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시가 홍보나 마케팅 쪽에 포장재 쪽이나 일부를, 자부담이 있잖아요? 일부를 지원하면서 계속 신사임당 곶감이라는 것은 강릉의 곶감이 저마다, 가장 크게 한다는 걸 보면 연곡에 최호림씨가 했고, 구정에 권승곤씨가 했고, 정감이 마을을 했는데, 저마다 곶감들이 강릉곶감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다르니까 이걸 상표를 단일화한 게 신사임당 곶감이란 말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브랜드 단일화 시킨 게 신사임당 곶감을 3년 동안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들은 다 마무리했고, 나름대로 남은 것은 시가, 국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하면 그대로 도태될 수 있으니까 시가 일부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일부 지원을 하자, 이래서 하는 곶감 홍보행사에 300만원이고, 마케팅에 1,200만원입니다. 전년도 6,900만원 하던 게 1억1,000만원 늘어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세부사업 내역에도 보면 마치 타이틀이 신사임당 명품곶감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사업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나눠져 있잖아요? 9,600하고 나눠져 있는데, 세부사업 내역서를 보면 세부사업 내역서에 나눠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예산서에는 나눠져 있잖아요? 세부사업 내역에는 안 나눠져 있어요. 타이틀도 먼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곶감이, 자칫 잘못하면 전부 곶감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신사임당 곶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가고 있고, 브랜드도 알려져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포장재도 매년 시청 1층 로비에서 홍보하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가보면, 포장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사롭지 않고, 허술하지 않고 나름대로 잘 만들어서 잘한다, 이런 평이고, 물론 그보다도 내용물이 가장 좋아야 되겠지만 강릉곶감은, 신사임당 곶감은 나름대로 지역의 전통대로 잘 건조해서 곶감이 당도가 높고 괜찮다는 평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고 홍보 마케팅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 농촌지도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가 뭡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는 토양 중금속을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분석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세부사업 내역에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이야, 물론 타이틀이 그거겠지만 세부사업 내역에는 농촌기반 조성해 놓고 1억5,000이란 말입니다. 보면 사업내용이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 구입이야, 기계를 구입하면 자산취득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농촌지도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또 예산서를 보면 나왔어요? 자산취득비로?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자산취득비로 예산서에는 나왔습니다.

김기영위원

세부사업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더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세부사업계획서 3,000만원 미만짜리 안하죠? 3,000만원 미만짜리 안 올리잖아요?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게 세부사업 계획서인데 다른 건 늘어났을 뿐이지 이런 중차대한 내용을 안 넣으니까 이걸 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걸 예산서하고 세부사업 계획서하고 같이 가기 전에는 이걸 맞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 계획서에도 이걸 하면 위에 타이틀은 농촌지도 기반조성이야, 그래 놓고 1억5,000 무슨, 뭘 하느라고 1억5,000이냐, 전년도에는 1억2,000인데 들여다보면 사업 내용이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 구입, 이게 기계를 구입하면 자산취득으로 가는 게 아닌가, 또 예산서에 보면 자산취득에 잡혀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작성할 때, 아까 자원육성과 할 때 동료 위원이 그랬잖아요? 청사관리를 농정과하고 자원육성과에 같이, 농정과 페이지에도 똑같은 게 나오고, 자원육성과에도 나오고, 단지 금액만 틀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은 혼란스럽지 않게 작성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작성하면 약간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경 써 주시고, 심재웅 계장님 축하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릉 농업기술센터가 다관왕을 받고 해서 잘 됐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 축산과까지 늘어나서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커졌고, 거대해 졌으니까 축하 겸해서 센터소장님도 이제는 큰 조직을 끌고 나가는 입장이니까 잘 해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타 부서보다는 조금 더 환영받는, 촉망받는 부서로 거듭 나길 바라고, 강릉시 농업을 위해서, 농업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4억1,5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 항목에 보면 강릉팜 쇼핑몰 운영하시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몇 년도부터 운영했습니까?

2000년부터 강릉팜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쇼핑몰은 아니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가가 홍보하기 위해서 쇼핑몰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강릉팜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릉팜을 다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판 위주로 체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끔, 카드결제가 가능하게끔 올해 강릉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12월 저번 주부터 가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팜 쇼핑몰을 구축한 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올 연초부터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끔…….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강원도 경제진흥원인가, 지원센터 거기에 보면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릉상품들이 많이 올라가있어요. 앞으로 쇼핑몰이 구축되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쇼핑몰 위탁 운영하는 것도 보니까 거의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위탁은 어디에 줄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에 일단은, 체계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회사별로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제작했던 회사에 위탁 관리를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위탁을 주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논리로 가지 마시고, 금년부터는 쇼핑몰을 운영하면 투자된 만큼의 우리 강릉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판매량이 매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철저히 위탁 업체를 선정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고, 강원도 경제진흥원인가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품목들이, 강릉 품목들이 쇼핑몰에 유치를 해서 활성화가 일어나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서 투자 대비 매출이 잘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오픈마켓이 저번 주니까 사실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최소한 2∼3년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오픈마켓이라는 자체가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기간을 감안을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쇼핑몰 운영이 그렇게 정착되는 기간을 2∼3년 정도로 보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 나가야되는 그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타 시·군이라든지 강원도를 보면 기술보급과에서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게 맞지 않지 않는가, 경제진흥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쇼핑몰만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고 관리를 안 하면 효과가 안 납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어떤, 어느 정도 정보화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은 못됩니다. 그래서 외부 다른 시·군에서는 전산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원들이 보충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화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술센터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위탁 운영이라는 것을…….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과학진흥원에서 쇼핑몰 운영을 안 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강원마트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입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에 16농가가 입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강원마트에서 저희 농산물을 농가에서 올리고 이렇게 해도 그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강원마트 자체 내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쇼핑몰이 오픈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용남

김용남위원

자칫 잘못하면 각 부서별로 경제국은 경제국대로, 강릉과학진흥원대로 이렇게 하다보면 같은 업종이고 같은 상품 홍보 판매하는 데 다 흩어져서 효과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쇼핑몰을, 강릉 제품들을 활용해서 판매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십시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협의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1차 농산물, 생산되는 농산물은 비과세입니다. 가공에 들어가면 과세품목이 있습니다. 가공품일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1차 농산물 위주로 가고, 올해 정상적으로 오픈이 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과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순수하게 농업인만 25명 정도 강릉팜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강소농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 강소농이 왜 강소농이냐 하면 인터넷쇼핑몰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소농입니다.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걸 접목을 잘해서 강소농 사업하고도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잘 접목을 해서 잘 활용해서, 금년에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2∼3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성공적으로 예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팜 쇼핑몰 737쪽에 보면 강릉팜 쇼핑몰 유지보수라고 해서 매달 46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뭔 비용이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쇼핑몰 유지 보수비는 저희 홈페이지 자체 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신규 농가라든지 입점 등록을 하고, 그런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밑에 307에 민간위탁금해서 강릉팜 쇼핑몰 위탁운영비가 있잖아요? 1,980만원인데 이건?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강릉팜 농가에 위탁을 해서 대표자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농산물이라든지 전자상거래가 되니까, 판매라든지 택배라든지 농가에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 대금 결제 부분 지금 현재까지는 강릉팜 홈페이지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용에 대한 인건비용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럼 민간위탁 경상이전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경상이전을, 위탁받는 업체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익순

최익순위원

여기에 쇼핑몰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시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한 달에 46만원씩, 일단은 몇 가구라고 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25농가입니다. 현재 입점되어 있는 농가가 25농가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내년 올해 보고 결과물 보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744쪽에 봐주세요. 단오감자 조기 재배 시범사업해서 민간자본이전 하는데 80%해서 1,200만원하잖아요? 작년에 했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작년에 1개소 220평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다른 곳에 더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신품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적응성이라든지 재배 관리, 병해충 이런 체계를 매뉴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을 그냥 무작정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관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지역에 적응성을 가질 수 있는 품종인지, 기술적인 매뉴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10개소 100평 기준으로 해서 10개소로 올해 넓혀보고, 적응성이라든지 재배 체계가 구축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단오 때 감자 생산에 박차를,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익순

최익순위원

10개소를 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이게 자본보조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시설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시설은 아닙니다. 현재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작목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감자입니다. 감자종서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종서비하고 농약비하고 비료대…….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데 자본이전으로 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민간자본보조로 농가를 선정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경상이전을 해 줘야지 쓸 수 있지, 자본보조는 시설물하고 부대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뭐가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시설비하고 부대비, 해 주려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쪽에 경상적으로 쓰는 비용들이잖아요? 감자 이런 종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 주려고 하잖아요. 써서 없어지는 것은 경상비로 집어넣어야죠. 자본보조로 하면 시설은 있는 거란 말이죠.

김기영위원

하우스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익순

최익순위원

하우스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영위원

하우스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해서 시설비로 자본보조해 준다는 거죠? 경상보조로 가는 게 아니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익순

최익순위원

확인해 보세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 얘기가 맞는 얘기니까, 확인해 보세요?

익순

최익순위원

746쪽에 감자 재배 유형별 특성화 시범이 있는데 밑에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해 주는데 감자 재배 유형별 특성화 시범해서 국비 5,000, 시비 5,000이잖아요? 이건 뭘 해 주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서하고 농자재하고 농약 쪽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러니 이게 자본보조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제가 볼 때는 뭉텅거리로 자본보조는 기본적인 맥락이 시설 부분입니다. 부대시설 이 부분인데, 농약이고 해 주는 건 경상보조로 해 줘야 된단 말이죠? 나눠서 하든지 뭉뚱그리로 다 가요? 좋아요. 이 부분들을 나름대로 감자 쪽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 있는 농정과가 많은 역할을, 감자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품종도 개발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이루어, 재배한 농가에 자본이전하네요? 그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직접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주는 사업이네요? 처음 하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처음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갑자기 보니까 뭔지 몰라서 질의하는 데, 고랭지채소 토양 환경 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요. 50%로 해서 1억인데 고랭지 토양 환경 개선 뭘 하려고 시범 사업하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석회질소, 고랭지 무, 배추 생산자협의회라든지 고랭지 농업인들한테 무, 배추 석회질소를 공급…….

김기영위원

다른 곳에서 석회질소 공급 안 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고랭지 채소 이런 부분에 토양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토양 개량제가 예전에 주산질하고 소석회가 있죠? 무상 공급하던 그거하고 이건 다른 석회질이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서 쓰는 소석회가 아니고, 고랭지 채소 단지에 맞는 석회질 이걸 토양을 개량하는 데 처음으로 적용해서 써보겠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신규사업이라고 했길래,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다르고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게 다르고, 또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게 또 있던데요? 그 토양, 석회질 갖고 토양 개량하는 그거라는 거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축산과,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 4개 과를 다 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도 하시고 요구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내년 사업부터는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시책에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먼저 사업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지원과장님이 신병치료로 연가 중인 관계로 경영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방에 분산되어서 헛갈립니다.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는 20억이 세출예산에 됐는데 올해는 20억이 계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과목이 뭐였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쨌든 경영사업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동료 위원님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나오셨는데 특별한 질의사항도 없으니까 경영사업과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031쪽에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 6억이 서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강릉시 상수도가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관망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올해 7억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 중이고 내년 6억을 해서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수도 관망 내부 상태가 어떤지, 관망 구경이 적당한지, 물 소요량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겁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법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 끝난다고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2020년 3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020년까지 계속 6, 7억 들어갑니까? 매년?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아닙니다. 올해 6∼7억 들어갔고 내년 예산 6억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2020년부터 강릉시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료가 있어야 예터에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자료를 보고 활용할 줄 아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아무 직원이고 할 수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기술진단 같은 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배수관 시설 확포장 했는데 거기하고 401-1하고, 401-3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401은 시설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401-1하고 401-3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시설부대비인데…….

재걸

신재걸위원

나눠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경비 같은 건 공사비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맞춰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앞에 확장 공사 금액에 따라서 산출되는 거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대략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여튼 늘, 올해 보니까 상수도과에서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최고 많이 전입 받았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본 부서 과장님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 더군다나 국장님이 고참 국장이다 보니까 배려해 주신 모양인데 성실하게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전출금이 30억이 늘어났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작년보다 30억 늘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내년 예산이 40억으로 했는데 확보한 만큼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 그런 쪽에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된 지역이나 공급이 된 곳도 부족한 그런 지역, 거기다가 덧붙여서 왕산면 4개 리, 강릉시 상수원보호구역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했던 내용 그 부분 때문에 보니까 용역으로 우선 2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용역비만 세운 겁니다. 이 용역이 상반기 안에 끝내야 됩니다. 끝내기 전에 추경예산 심의하잖아요? 추경에 내놓을 겁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일단은 겨울 내에 빨리 조사해서 취수장을 한다든지 정수장을 한다든지 개념만 서면 추경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용역에서 어느 쪽이 현실적으로 하기가 맞느냐, 이게 취수장을 만들서 할 거냐, 아니면 상수원을 끌고 올라갈 것이냐, 기존 마을상수도를 갖고 지방상수도 수준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사업을 할 건데, 그러자니까 계획서상에 보면 6월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추경 4월이나 5월이나 빨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결과물이 나와서 추경에 예산 제대로 반영해서 물 사업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거보다도 수도과 같은 경우에 강릉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건 강릉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상수도, 그게 되어 있어요? 지적과하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GIS시스템이 지적과에 자료를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적과에서 GIS D/B 구축하는 걸 보면 상하수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신규로 늘어나는 건 지적과에 탑재를 합니다.

김기영위원

기존 구축되어 있는 관망도는 다 올라갔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최근에 추가적으로 하는 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파열한 거 있죠? 강동면에, 그랬을 때 어디서 물을 차단했어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언별리 장작골 넘어가는 거기서 차단했고, 바로 옆에…….

김기영위원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가서 차단하다 보니까 중간 구간에 있는, 그 사고가 난 이후 구간 쪽은 방법이 없는 거지만, 왜 아직까지도 안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옆에 개수변이 있는데 바로 차단하면 그전 마을까지 이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상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위에 올라가서 차단했단 말입니다. 그런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국도 확장하면서 공사한지 며칠 안 됩니다. GIS 탑재가 되자면…….

김기영위원

아는데, GIS D/B 구축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게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한번 얘기했던 사항이 있어요. 이게 구축되기 전에 강릉시는 지방상수도 관망도도 있잖아요? 관망도도 엉터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수도과장 안 했어요. 이 얘기를 분명히 짚었단 말입니다. 왜 짚었느냐, 본 위원이 마을이장을 할 때 상수도공사를 하러왔는데 엉뚱한 곳에 상수도가 갔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관망도를 펼쳐두고 공사하러 온 사업자가, 공무소가 여기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분기를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석 달 열흘을 파라고 그랬어요. 없는데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게 지적과에서 하는 GIS D/B 구축을 떠나서 수도과 나름대로 관망도가 있단 말입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종이도면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만 갖고 숙지를 해도 어디가 사고 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물부터 차단해야 되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개수변이 어딘지 알아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게 국도유지에서 발주한 공사하는 팀에서 생긴 건데, 느닷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 겁니다. 아침에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혼란을 겪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는 없고 생길 수 는 있어요. 그러나 응급조치할 때 그런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발 빠르게 대처는 했는데 조금 너무 멀리 가서 막다 보니까 조금 그 사이에 있는 주민들은 쓸데없는 불편을 겪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상수도 관망도도 D/B 구축해 놓은 것만 의존할 게 아니고 자체도면이 있잖아요?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오봉저수지 부유물 방지시설 설치한다는데 시비로 4,0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시비 4,000만원 세웠습니다. 원래 취수탑, 수중까지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그건 우리가 못하니까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내부에 망을 설치하고, 상부에 부유물 들어오는 것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라고 하고 상단 부근은 우리가 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것도 원수를 공급하는,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는데 농어촌공사에 부담을 시키지 왜 시비로 부담을 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원수만 받으면 되는데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괜히 농어촌공사에, 그걸 없애면 안 해도 되는데 수력발전소가 고장이 나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수력발전소는 발전을 안 하고 있는데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우리 수력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하는지, 이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이건 부담을 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수질관리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서, 부유물 뜨면 보트 들어가서 건지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처 건져내지 못하는 건 그대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

김기영위원

홍제정수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해 주는 거죠.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면 단위별로 특히 왕산, 성산 이쪽으로 보면 신축 가옥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각 면 단위별로 보면, 성산면을 예를 들면 한해에 100가구 이상 늘어납니다. 작년에도 90 몇 가구 늘어나는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상담이 들어오는데, 관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 분들이 끌고 가는데 실제로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산 부담,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도 없는 곳에 관로를 깔 수 없는…….

용남

김용남위원

마을이 형성되고 신축 가옥들이 엄청나게 들어서는데 수돗물 공급 안 해 준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아까 김기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왕산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내년도에는 정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안전하게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우성입니다. 겨울에 추워서 난리고, 여름에는 물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앞에 물을 두고도 상수원을 공급 못 받아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신속하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844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부대비 표현을 시설비에 직접 공사비라든지 이런 표시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공기업 예산지침에 따라 나온 그대로 표시하기 때문에 다른 토를 달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401-03이라는 공기업하고 일반회계 또 틀립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사전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 8월에 여름 성수기하고 맞물려서 기록적 폭염이 있었잖아요. 경포하고 사근진 인근에 물 공급이 안 됐어요? 그 부근을 어떻게 조치했으며 향후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에 폭염 때문에 물 사용량이, 강릉시 정수장 10만t인데 10만6,000t까지 생산을 했었습니다. 사근진이라든지 지대가 높은 곳은, 수압이 떨어져서 물이 안 들어간 사례가 있었는데, 경포 쪽은 골프장 옆에 관을, 과학단지 배수지에서 오는 관을 급히 연결해서 처리해서 일부 지역은 조금 수압이 약하지만 물을 공급한 사례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포 쪽 관망이 크기가 적당한지, 부족하면 내년 여름철 오기 전에 노후관 교체를 하든지, 관을 확대해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결국엔 물 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 평균값이 급속히 상승하는 부분에서 기인했을 거고,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된 부분들이, 결합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11월에 옥계지역 노후관로 세정 작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굴착이나 새로 개착으로 해서 새로 하는 거보다 비용면에서나 효과면에서 어떤지 설명을 해 주세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옥계 상수도를 공급한 후에 옥계에 녹물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관망을 조사해 보니까 관에 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하려니까 금방 파서 해결할 수는 없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긴급하게 맺어서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4.4km 정도를 청소하고 나서 당초 수질은, 보통 탁도 농도가 0.5NTU, 옥계는 18정도가 나왔습니다. 청소하고 난 뒤에, 24시간 동안 청소를 했는데 하고 난 뒤에 0.5초과 됐는데 3시간 이후에는 0.18로 정수장에서 들어가는 수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나왔고, 비용은 굴착하는 비용에 10% 정도 갖고 소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거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맞고, 현재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세척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노후되어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읍·면·동 주변지역으로는 그게 가능할 건데, 재래시장이라든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시내 같은 경우도 포남동이라든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은 PVC관이 있어서 관이 새벽에는 수압이 올라가서 터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중앙시장부터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포남동은 녹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굴착할 수 없으니까 세정작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없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뭐니 뭐니 해도 수도과 존재 가치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 예산에는 전혀 담지 않았는데 연곡면 일부 지역에 불소 과다 섭취로 해서 병원비 지원해 주고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예산들은 전혀?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끝이라는 게 언제라고 되어 있지 않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없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원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인데 성인이 훨씬 지나서 27살, 30살 된 사람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남은 인원이 10명 이내인데, 올해 예산은 500만원 세웠는데 쓴 것은 200만원도 안 됐습니다. 내년도 500만원 또 세웠습니다. 2∼3년 지나면 강릉대 치대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연곡정수장에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올해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중지시켰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지하수물 올라가고, 공사를 하고 있죠. 둔치, 그거 지금 현재 공사하면서 진행을 안 하면서 밤이 되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시공사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지금 강릉교 바로 위에 펌프장 설치하고 있는데 관은 깔아서 정수장까지 올라갔고, 교도소 앞에 포장만 안 되어서 복잡한데 그것도 금주 내로 정비가 되고, 현재 공사는 월화교 철교에서부터 남대천 강릉교 바로 아래로 물을 떨어뜨리는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생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관을 설치하는 데 그것만 되면 올해 중으로, 12월 중순 중으로 마무리하고 복잡한 것을 해소…….

용주

배용주위원장

마무리 하는 건 하는데 현장관리가 잘 안 된다, 지금 월화교 밑에 도로 옆에다가 커팅을 해서 관도 갖다놓고, 우측에는 펌프장을 만드는지 좁은 데다 현장을 그대로 방치해서 차들이 교행이 안 되어서 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관리가 상당히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시공사한테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1,090쪽에 주문진 노후 관거 정비 사업에 10억4,200만원인가요? 여기에 사업별 세부내역에 보면 11억4,000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노후 관거는 총 25억이 소요됩니다.

이재모위원

주문진 노후관 11억4,200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억4,200으로 되어 있고, 1억 차이가 나네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부대비까지 하면, 맞습니다.

이재모위원

똑같은?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확인 좀 합시다. 보조사업비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에 악취 개선 사업을 20억을 투자하는 데 언제부터 악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원주환경청에서 최종 재원 협의 마무리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빨리 내려줘야지 우리도, 안 그러면 자꾸 이월이 되어서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내려달라고 해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재공법위원회이나 자재선정위원회 행정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올해 마무리 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내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총 100억 들여서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고하셨고,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BTL사업 정부 지급금 61억이 계상되는데 어디다 준다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BTL사업을 했는데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우리가 지급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6%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예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에 볼 때 예산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역구에 하수관거 현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주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는 하는데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관급자재가 빨리빨리 확충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우리가 시공사가 있고 감리가 있는데 감리에서 올리면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시기를 맞춰서 공정별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특히 우수박스 같은 경우는 제작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 지점이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매몰사고가 있었어요? 지금 초당 하수관거 굴착하고 가시설이 뭘로 되어 있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물이 많이, 일반 간이로, 토류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토류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토류벽은 아니고…….

주현

조주현위원

토질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수박스 가는 구간 같은 경우?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일반 마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거기가 마사가 아니고, 실트질 모래라고 하고, 모래질 실트가 대부분 합류되어 있는 구간인데 거기 지하 수위가 높습니다. 과연 가시설 흙막이벽을, SK판넬로 되어 있죠?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우수박스 구간 같은 경우가, 지하수가 높죠? 지층이 SC(모래질 실트)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걸로 됩니까?

시트파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뉴스 보셨죠? 매몰사고난 거, 비슷한 경우입니다.

안전성 확보도 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계장님이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 공사구간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고, 흙막이 가시설 부분은 분명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사무관 교육도 받고 오셨고, 사실 하수과에 지역구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지금 가장 보고가 안 된 곳이 하수과입니다. 다른 과들은 사전에 와서, 예산심의 전에 설명 다 해 줍니다. 자료 갖고 와서, 근데 하수과 같은 곳은 지역에 무슨 하수 정비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이거 언제부터, 어디서 어디까지, 예산 얼마로, 어떤 공법으로 시공을 합니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구 의원님은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민원이 있으면 해결도 하고, 계장님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 찾아와서 사전에 보고를 하세요? 설명도 해 드리고?

주현

조주현위원

위원장님, 김철기 계장님이 초당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 사업하고 또 거기에 맞물려 우수박스도 있기 때문에, 요즘 초당지역 같은 경우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김철기 계장님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떻게 되어서 초당 지역구 조주현의원님하고만 유기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의원님한테 유기적인 체계를 갖도록 하시고요?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졸라서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병산동 배수설비 설치공사 하고 있죠? 어디 하는 겁니까? 논에 하는 그겁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논 쪽은 아니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논 쪽에 하는 건, 빗물펌프장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현대모비스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내려오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렇게 5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와서, 이럴 때 와서 자료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하수도 없는 지역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수과에서 일어난 일들 지역 해당 의원들 찾아가서 사전에 보고 자료로 배포를 하세요? 하다보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민원 발생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민원은 지역구 의원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든 발주처든 간에 지역구 의원들 도움 안 받고는 힘들잖아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지금 하수처리장 방문하는 방문객한테 선물도 만드네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까지 만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해당 부서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타 지역에 하수처리장 가보면 하나씩 받습니다. 기념품으로 해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까지는 없고, 이번에 처음 봐요. 어떤 걸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하시기 전에 살짝 오셔서 차도 드시면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이 중에서 어떤 게 좋냐”고 물어도 보시고 하세요? 그게 다 어떻게 봐서 하수행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에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