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5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김규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정재 위원님께서 김규찬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임시위원장, 김규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1035만원이며,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4건의 8억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예비비는 3건의 조직개편에 따른 영종·용유지역 청사신축사업비로 4억 5700만원, 가뭄대책에 따른 농업용관정개발비로 1억 5510만원, 김영삼 전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비 8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석축붕괴우려에 따른 보수보강비 2억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금액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9억 5000만원의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중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영종·용유지역 청사 신축에 4억 5700만원, 가뭄대책에 따른 농업용 관정 개발 비용으로 1억 5500만원, 김영삼 전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비용으로 8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총액 대비 31.8%인 6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6억 6000만원 중 7.5%인 2억원을 석축 붕괴우려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4건 모두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항상 중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찬 예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을 3285억 3500만원, 세출결산액은 2474억 8700만원, 세계잉여금은 810억 4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을 264억 2100만원, 세출결산액은 93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5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주요 결산내역으로 기금현재액은 188억 5000만원이며 채권액은 56억, 채무현재액은 5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현재액은 4280억 9700만원, 물품현재액은 8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구의원님과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받았으며 우리 구는 지난 한해동안 건실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여러 분야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38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550억원으로 2014회계연도 대비 2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569억원으로 2014회계연도보다 93억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차인잔액은 981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37억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11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93억원으로 3,285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1.4%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105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7억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6%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23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억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0.2%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예산현액은 38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의 예산현액은 321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5억원이고,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900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82억원으로 모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100%입니다. 지방채의 예산현액 및 실제수납액은 21억원이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예산현액은 700억원 실제수납액은 695억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두 세입과목 모두 100%입니다. 전반적인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하여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한 면이 인정되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추계 물론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억원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9억원입니다. 14페이지 중간, 미수납액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5억원 등이고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 4억원, 시효소멸 4억원 등 입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징수할 권리가 소멸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률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까지 가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 전까지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5페이지 미수납액 이월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14억원, 행방불명 7억원, 납세태만 265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억원, 기타가 2억원입니다. 징수독려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발굴, 다양한 재산 추적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의 감소를 위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7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3억원으로 264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1.9%를 수납하였으며 총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처리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의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결손처분 사유는 전액 무재산이고 주차장의 결손처분 사유는 전액 시효소멸로 시효소멸 전에 적절한 체납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52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5억원 등 입니다. 미수납이월액 축소와 채권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페이지 회계별 과오납 현황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7억원으로 반환율은 징수결정액 3,915억원 대비 0.2%이며, 2014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42억원과 비교하여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타가 52.9%로 절반을 상회하는데 기타의 61.7%는 보조금 반납이 그 이유이며, 착오부과가 4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15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2475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52억원 불용액이 1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2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94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원, 불용액은 11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이월률 및 불용률이 모두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 중간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515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452억원으로 2014회계연도에 비하여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3억원으로 2014회계연도와 비교하면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112억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10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54억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4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페이지 연도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303억원이고 예산현액 3,387억원 대비 불용률은 8.9%이며 2014회계연도 불용률 12%와 비교하면 3.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인 188억원으로 2014회계연도에 비하여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2.3%인 115억원으로 2014회계연도와 비교하여 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 중 2015년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9건으로 2014회계연도 대비 4건 증가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86건, 304억원으로 2014회계연도 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총 예산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6페이지 결산상 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차감한 잔액 981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32억원, 특별회계 105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437억원이고 2014회계연도순세계 잉여금 355억원 대비 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6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이 52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88억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기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사실은 결산을 본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 의문이 나는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에서 의회와 관련된 대의회 관계정립과 관련해서 500만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쓰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기간 중 공무상 상해나 사를 당하셨을 때 그에 따른 병원비나 이런 것을 지출하는 항목이 일반보상금에 편성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보험 안 들었나요?

보험 이외에 상해보상금을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무상상해를 입었을 때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지급한 적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500만원이 그런 일을 예상서 세운 것이다 이 말이죠?

네.

다음 10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원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사실 명시이월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아시겠지만 공단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련전문업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50만원은 그 직전연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요?

네.

정리추경에 세울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용역기간이 사실상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해연도 회계연도 기준 12월 기준으로 해서 실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당해연도 다음연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음연도 본예산에 세워서 실행을 했어도 됐는데 사전에 정리추경 때 편성을 해서

정리추경에 세워 가지고 그대로 이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월 시켜서 1월부터 용역발주 했었죠.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3년 주기이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실장님,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내용들은 다 뻔하고요. 아까도 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15% 이상 불용액들 있잖아요. 타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획을 해주셔서 미리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려 깊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올릴 수 있고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감사를 보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 안 되어 있는 미집행예산이 많은 것들은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도록 생각해요. 효율적으로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사업부서에서 사업물량을 어떤 단위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업진행과정에서 어떤 입찰과정에서도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큰 사업에서는 사실상 15% 정도는 발생하는 정도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행정비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15% 남긴다는 것은 저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다보면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책자를 본 내용 중에서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봐주시고 일단 기획을 잘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잘못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 해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과 출장소 까지 30여 개가 돼요. 제가 궁금한 거는 기획실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 추경까지 하면 3400억 정도되는 예산이 균등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군구에 비교해서 모든 실과가 균형있게 그런데 우리 중구는 관광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우리가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다 같이 골고루 필요하니까 실이나 과나 출장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제가 비교해서 말씀 드리면 아까도 홍보체육진흥실 같은 경우 얘기해 보면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과는 지난번에 평균을 낸 것에 비해서 3분의 1정도나 절반밖에 안 돼요., 타 군구에 비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산이 균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청장에게도 여러 가지로 대책 또한 개선을 요청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주거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고 한쪽 특정한 곳에만 예산이 쓰이니까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구가 하는 행정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림이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주고 편리성을 줄 수 있게끔 공익성을 갖고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집행부에서 이 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광사업을 많이 해서 외부인들 수익을 창출시키고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지를 갖다가 높여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정도가 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돈을 다 쓰고 남은 비용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타이트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남으면 우리 자산이 자꾸 늘어나요.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주민들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세금을 과도하게 낸다고도 한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깐 그래서 앞으로 보실 떄도 결산 보는 건 돈을 보는 거 아니에요. 돈을 볼 때 균형있는 살림을 할 수 있게끔 기획실장님꼐께서 봐주셔야지 중구의 구민들이 편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많은 부분에서 펑크가 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려워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균형있게 봐주시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개선을 요청합니다.

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김규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도 주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이번 에 사용 잘못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획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집행하신 거라 부합처리로 승인을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조직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석축 같은 거는 충분히 문화재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보수예산을 잡을 수도 있고 거기서 지출이 가능한 건데 그런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에 그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비비 지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첨부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네.

605페이지 보시면 26항에 지역통계보고서가 있어요. 말씀 들으셨겠지만 작년까지의 결산감사에서는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과에는 없어요. 이게 저희들 자료에만 있답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부분인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 드릴게요. 자치단체하고 지방공공기관 시설관리공단하고 월디장학회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결산액 대비 인건비결산액, 자체수입대비 인건비결산액을 한 표가 있어요. 보시면 중구 자치단체는 11.5%예요. 세입결산액 대비 인건비결산액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40.4%예요. 인건비가 월등히 높다는 거겠죠.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결산액의 자체수입도 중구전체로 봤을 때 는 32%인데 시설관리공당은 50%에 육박해요. 실장님은 지금 내용 받으셨죠? 다른 직원분들은 못 보실텐데. 올해부터 재정상활용지표로 율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 비율이 이렇게 높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자체수입 대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공단의 경영수지가 올바로 됐느냐 판단하는 기준점인데 사실 저도 지표를 저희는 처음 봤는데

올해 처음 시작된 지표예요.

어느 정도 공기업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에 대한 부담비율을 사실상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그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금년 당장 하반기부터 이번에도 조례 상정해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격차가 한꺼번에 축소될 수는 없겠지만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경영수지 사업을 공단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격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총액 인건비제도 같은 걸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다 뺐기 때문에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 드리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히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중복 되는데 사람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네 사람, 여섯 사람이 하고 중복해서 인건비 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 인력재분배를 통해서 인력을 타사업장으로 옮겨주고 그쪽은 더 축소하는 그런 방향의 인력재구조개편계획을 지금 공단이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무리하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거나 그런 문제겠지만 분명히 월미도 같은 경우는 족탕 인원 따로 바로 인접한 시설물에 따로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존재원인 경우에는 거의 99% 이상 확보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조적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을 하죠.

사업별로 부담비율에 따라 받는 기준점이 다른데 특히 가장 많은 데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그쪽은 거의 국시비보조사업 위주의 사업들만 하기 때문에 거의 그것은 반납금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반납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 사회복지분야예요.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인 경우에는 목표액 대비 감액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인천시, 정부가 어차피 각 군구에 내려줄 수 있는 것을 계산산식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 안 주면 구 자체 재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찾아뵀고 당초에 조정교부금 관련 용역을 발주했던 인발연에 있는 책임연구원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조례 발의권자는 인천의회고요. 또는 인천시장이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각 시도에 비교표를 만들어서 인천시에는 없는 그러한 우리한테는 유리한 요소를 가미시켜 달라고 인천시에 얘기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 재정담당관실 자체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안을 못 만들었고 결국은 자체보다는 조정교부금은 산출에 대한 조례를 처음으로 개정했던 인발연이 책임을 안고 가야 되겠다 저희는 저희뿐 아니라 남동구나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구의 입장은 그렇고 이익을 보는 입장 타구는 일체 얘기를 꺼내지 않겠죠.

그거는 조정교부금 산출기초에

그렇게는 결산부서에서 나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쪽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네.

결산 쪽에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용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용역서입니다.

지방공기업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모든 공단은 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전체 1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장별로 1등이 나오고 평가지표가 100가지이면 100가지를 가지고 각각 1등을 하고 우수부서를 편성하는 거죠.

네.

단위적으로 나누면 상당히 되는데.

30건은 족히 넘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주정차 따로 차량 따로 해서

나중에 총무과 결산자료 요구하시면 드릴 겁니다.

네, 구군평가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신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체육진흥실 2015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풋살대회라든가 지방보조금은 자부담에 대한 예산집행을 전제로 보조금지급 결정하잖아요. 감사 때 보니까 어느 정도 충당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50% 에어로빅대회는 다 100% 적격이 되지 않는 첨부를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다고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사 첨부를 했다고 하더라고 앰뷸런스를 의무적으로 불러야 되는 부분이 있죠? 나중에 청구된 것을 보면 사용한 것으로 돼서 카드 증빙으로 붙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는 병원, 의원에 가서 끊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또 이런 게 발견될 경우에는 내년에는 자부담에 대해서도 방심하지 말고 제대로 정산해서

제가 한번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종목별 구청장대회가 19개 종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이런 것도 철저히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종목별로 1년 동안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항목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업이 부진한다든지 항목별로 해서 구의 참여율이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해서 부진종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포상을 해 주고 이런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투명하게 잘 운영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잘못했을 때 운영상의 실수가 있겠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체육회하고 합병이 됐잖아요. 보조금 지급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중구청장 보조금이 체육회 구좌로 들어갑니다.

통합체육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럼요. 체육회 명의로 계좌를 설정해서

통합체육회 사무국장을 정식적으로 됐어요?

그 부분은 계속 승계해서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죠.

누구한테 관리를 통합체육회 누구한테 관리시켜요?

일단은 저희가 원래는 체육회장직은 민간인이 될 수 도 있고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씀 드리면 저희가 통합된 지 3월 28일날 통합됐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되면 모든 사항을 사무국에 운영토록 해 가지고 구에서는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고 사무국에서는 관리를 해서 시스템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무국에서 운영토록 할 방침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액수는 별로 안 됩니다. 118쪽에 보면 운동부 보상금에서 120만원을 빼 가지고 운동부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취득 했겠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120만원은 또 세부사업끼리간에 삭감을 하고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업하고 장애인우수선수 지원한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 돼서.

120만원 전용한 것 말씀하시는구나.

뒤는 똑같은 세부사업 속에서 변경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세부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부사업인데 한 과목, 항에는 같이 들어가 있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사용 했습니다.

군구클럽 지도자 매칭사업하고 장애인 사실 거리가 먼 거잖아요. 세부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에 있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해 가지고 전용사업으로

그런 매수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전용하고 누가 여기에 기록한 것은 재무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했나요?

전용이등 변경이든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에 요청 합니다. 거기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활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변경이 되어야지 128쪽은 전용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단위사업 밑에 전용이고 그 아래 이것은 편성목만 바뀌는 것인데 전용이 어떻게 되나 싶은데. 118쪽에 범위가 더 좁아요. 그런데 앞에 것은 변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전용으로 되어 있고 더 넓은 범위가 거기에 변경으로 되어 있어서 재무과에서 판단한 것인지

물론 판단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같은 세목, 각 세목이라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항에 있어서 그 안에서 금액이 전용을 해서 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판단합니다.

하여튼 더 연구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66쪽과 76쪽 여기는 세부사업끼리 그 안에 한 것이고 그게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 것은 같은 편성목에서 변경한 것이니까 이것이 범위가 더 좁잖아요. 118쪽이 훨씬 범위가 좁잖아요. 범위가 좁은 것이 변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양쪽 다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전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해를 잘못하고 쓴 게 아닌가 또 아니면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연구를 더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2015년도 관광진흥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일이 많죠. 많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월이 되고 이월을 시키고 또 올해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또 올해 또 이월을 시키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사업이 여러 개 눈에 보이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중단 것도 있으리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여러 개인 것 같아서 지금은 다 완료 했지만 예를 들면 해양광장 아트프런트 사업 같은 경우도 이월 하고 이런 경우가 간혹 많이 보이 비교적 다른 과보다 많이 보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워낙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전에도 많이 지적하셨듯이 설계를 제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 내용대로 공사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 현장 자체에 당초 설계 당시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도 실제 공사를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실제 사업의 향후 효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부 변경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걸 계획적으로 해서 작년에도 이월 받고 또 예산 또 이월 시키고 이런 것은 더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칭찬 해주고 싶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는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는 문제점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할 때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저희는 전용이나

전용한 경우가 있잖아요. 관광진흥실에

네, 있습니다.

운영관리 세부사업 속에 편성목이 같은 것이 전용됐다고 그러는데 누가 결재권자예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방침을 받고 기획실에 심의를 받아서 전용하는 겁니다.

기획실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전용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까지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기획실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전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항이면 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전용과 변경의 이용도가 떨어진 제가 볼 때는 변경으로 보이거든요? 이 내용은 같은 편성목 속에서 끼리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되어야지 전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서 사인을 하냐. 그러면 사인한 사람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획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정책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잖아요.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끼리 서로 변경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세부사업이나 통계 편성목 이것에 바꿔서 쓴 것은 변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운영하는 게 예산 1250만원 세웠다가 925만원 사용 했는데 유지보수 AS관련 지출이신 건가요?

네, 대부분 수리비 있습니다.

보통 수리를 하게 되면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수리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무료로 해 주지 않나요? 매년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해야 되나요?

일정 부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매년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요.

별도로다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서버 자체를 통합관리 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활용을 하시고 시스템만 통합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기가 적합한가요. 그 부분 확인해보셨어요?

그것은 활용이 가능한 걸로

매번 10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120쪽에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이 사고이월 됐고 계속비 이월 되고 있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2018년도까지 목표연도기 때문에 아시아누들타운 조성공사 중에 120쪽에 있는 사고이월된 부분은 테마거리 조성공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년도 5월에 다 완료됐고 누들플랫폼 조성에 따른 조성 공사는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된 게 요즘은 없어서 주택들이 지금 다 매입이 됐는지

현재는 6개소가 매입 완료 됐고 그 이후에는 플랫폼 조성 대상지 내에 있는 주민들은 조성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본인들이 매도를 안 하겠다고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한 부분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누들 플랫폼이라는 당초 계획이 체험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매입된 것만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들만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플랫폼에 따른 전시관이나 이런 것은 원래는 그 안에 다 매입이 되도록 신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에 대한 매입이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매도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제3의 장소로 전시관은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지를 몇 개소를 후보지를 놓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단일 소유한 건물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속도를

(청취불능) 그게 궁금해서요. 121쪽에 섬이야기박물관은 어떤 걸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반영된 게 없고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도 실제 그 안에 조성되는 사업은 2017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127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있잖아요. 예산이 7억 5000을 잡아놨잖아요.

당초에 작년도에

1억 6300 편의시설 만들어 놓은 데 쓰는 건가요?

작년도 사업한 것이 구청 앞에 조명설치한 게 있고 월미도에 일부 조형물 들어간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 얼마야 5억 6000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잡아 가지고 이월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8억 하고 같이 넘어온 사업 예산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8억 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7억 5000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일부 돈이 많이 남은 건 사실인데 금년도 이 부분은 풀예산성격으로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찾아서 빨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그냥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생각나서 말씀하시는데 연안부두 해양광장 부스 7개에서 2개만 남겨놓고 없앴죠? 그거 조명 시설을 왜 다 없애요?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부들을 전체조사를 해서 두개만 남겨놓고 전체를 없앴는데 조명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처음부터 하지 이중으로 뜯었다, 붙었다 할 필요가 있나요?

전에 있던 것처럼 분수 안에 조명시공을 하는 부분이 생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에다가는 예산반영을 못했고

5억 8000정도까지 명시이월 시킬 바에는 제대로 수리하든가 해야 지 한쪽 분수는 조금 올라오고 한쪽은 조금 올라오고 멋있게 올라오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그냥

물 조절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자체부터 고쳤어야 하는 건데 부속품 몇 개만 갈려고 하는 거 1억 정도 들었다고 했죠. 공사하면 뭐해요?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나머지 부분들의 확충할 겁니다.

난리날 거예요. 연안부두는 얘기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공사 하고 월미도에 그런 식으로 조명시설 같은 거 없애고 그래 봐요.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실장님도 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저희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또 분수를 없앤 자리가 휑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늘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어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해 주시고 물론 잘한 점도 있습니다. 방파제 관측소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달라고 수차례 얘기 했는데 원래 사무소가 부산에 있다면서요? 그것을 관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파제 자원봉사단이 벽화작업 하는 거 아시죠? 어쨌든 스토리가 있는 벽화를 그려주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봉사단에서 해 준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동에 봉사단체에서도 고맙다고 나서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관광진흥실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정성을 다해서 뜨거운 게 작업을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각별히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양광장 같은 경우는 저도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온사인 보면 창피 합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끌어다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월미관광특구 5개년 계획이 용역 중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같이 용역 내용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보는 않았습니다. 상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될지는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본적이 있습니다.

한 지 몇 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2015년도 기준 세입·세출결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선진지견학 및 연수 이거 예상이 잘못된 건가요? 139쪽.

139쪽이요?

네. 2억 2000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억 4000을 쓰고 8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원래 어떤 계산 하에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5월달인가 그렇게 해서 메르스가 발생을 했었어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5월달에 발생이 돼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폭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도 그걸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지

작년도에는 그렇게 반납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그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쯤 서있어요?

올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못한 것까지 올해 메르스 때문에 그랬으면 올해 예산을 반납한 거를 다시 플러스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이랑 보니까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 연수여비랑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선진지 해외견학은 3개팀에 14명에 대해서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데를 다녀왔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있지만 현안업무랑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현안업무랑 겹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이 당초에는 저희가 24명으로 잡았었는데 14명으로 지금 감축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한 거기 보면 우수공무원산업시찰 그다음에 장기공무원해외연수 두 개 부분은 포상금이거든요. 1억 5000, 25년된 공무원에 한해서 가게끔 되어 있는데 25년 넘으면 가야 되는데 개인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26명에서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보통 20명씩 매해 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어쨌든 장기근무해서 포상의 의미로 10가족을 보내는 거고 또 배낭여행 가잖아요. 그거하고 제주도나 포상을 가는 거고 그게 합해진 게 이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메르스로 못갔다. 그 사람들이 올해 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면 계속 미루어져서 불평이 쌓일 거 아니에요. 플러스해서 더 안 보내느냐 이런 불평도 있을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면 못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도 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를 갈 때 올해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행자부라든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어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부부로 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본인 말고 그 외 여타가족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빠지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럼 혼자 안가겠다. 그래서 불평불만은 현재는 그런 사항 말고는 없습니다.

평생 한번 부부동반해서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예산이 구예산으로 가느냐 그런 의미잖아요. 종종 언론에도 다른 분들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랬던 것인데 알겠고요. 그 앞에 주민센터 신축하고 하는 거 이게 계속비도 이월이 되고 또 사고이월도 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각 동에 주민센터를 증축해 달라. 또 아니면 새롭게 신축해 달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월까지 해가면서 늦어지면 불평이 더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영종1동 주민센터랑 운서동주민센터거든요. 운서동주민센터는 2014년 9월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5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이월을 해서 다시 또 공사가 진행되니까 2016년도 저희가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운서동은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됐고요. 영종동주민센터 거기에는 2016년도 12월달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2014년도 말에 2015년도 9월달에 추경에 세워져서 2016년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일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전년도에도 이월을 했고 이월한 예산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이월을 시키고 그런 것은 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어느 한쪽에 이월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로 긴요하게 쓸 수 있는데 예산이 다른 데 쓰이지 못하고 이월되고 이월되는 경우는 좀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관리비 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그 아래에 보면 일반운영비 39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실제로 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풀예산성격으로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워놨다가 발생이 되면 정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으로 남는 사항이 돼서

이주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사실 안전진단 제가 부탁을 해서 안전진단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동주택도 사유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 줄수 있는 예산은 안 됩니다.

공공시설만 대상이 되고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무슨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와우아파트처럼 무너진다든가 구청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사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그럴 때 활용을 하는 건데 이주대책이라든가 융자를 하는 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양수기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안전관리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있어요. 거기가 양수기를 대형양수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만약에 어떤 어려운 그런 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M.O.U를 체결하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고하셔가지고 굳이 따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그런 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한 번 환경공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M.O.U를 맺든지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날 때는 그런 대형양수기가 필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문화예술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문화재관리에서 집행잔액이 1억 5200 정도 남았어요. 163페이지요. 물론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설비 부대비가 있기는 한데 왜 예비비에서 석축보수공사 비용을 쓰셨죠?

6900만원이요. 그건 그걸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1억 256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털으셨잖아요. 그래도 1억이 넘게 남는 거잖아요.

5000만원은 시지정문화재 7개소 보수한 집행잔액이고요. 그러니까 시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몫이 달라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문화재들이 대부분 오래 돼서 어느 정도 보존관리비용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석축에 대한 거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문화재보수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국비, 답동성당 같은 경우는 국비 또 시문화재는 시비 그걸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잡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 안 하는 걸로 해서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불호텔유적지 보존사업하고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사업 연계해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실에서 3월 2일자로 엽무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관광진흥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불호텔하고 연계해서 복합문화공간하고 뭔가 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서가 각종 큰 공사가 많다 보니까 관광진흥실에다가 업무이관하면서 같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부서간 협의가 잘 안돼요. 다른 사업은 모르겠어요.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도 이관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같이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실하고 연계해서 회의도 하여 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잘해야 되고 대불호텔유적지 보존사업이 매끄럽게

기초공사 파일을 거기가 지하에 유적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파일을 박아서 기초를 하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거도 검사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파일은 기초를 다 박았습니다.

어쨌든 복합문화공간도 연속 이월이 된 상황이고 대불호텔도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부서사업이 대부분 문화재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재심의과정에서 많이 보완해갖고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더라고요. 심의위원들이 자꾸

빨리 맞춰야 될 사업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잘 연계해서 묶어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문화예술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거는 없는데 전부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세입부분을 보면 특히나 난해까지 수입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거의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과마다 어떻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가요? 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해묵은 것들이 안 거친 것 같아요. 모든 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도 도저히 걷을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결손처분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손처분 하는 거는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결손처분을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소액이다 보니까 다른 경로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어떻게 그런 과태료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저희 구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체납세정비 그중에 세외수입부분 이 부분도 매월 보고를 하고 있고 그 금액이 조금 전에 부위원장이 질문하셨듯이 못사는 사람이 체납했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체납하는 결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무재산 처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세를 덜어주면서 우리 구하고 체납세를 인천시 전체로 해가지고 비율을 따지거든요. 각 구별로 정리실적 그에 많은 금액 추적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많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실 자가용 같은 게 필수품이 돼가지고 자가용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둬들이는 방법들 여러 가지 각도로 경로로 머리를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돼있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재산인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체납세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무재산이 이렇게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행조회를 통해서 그런 거 자동차 이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면 그런 경우에 무재산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세금을 정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실과별로 보고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는 결손처분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맞는 것 같고 그러나 밖에서 볼 때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착같이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통보하고 말았어요. 올해 결산감사부터는 지적사항을 관리카드로 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강제하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고 처리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은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도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각 실과에다가 공문도 다 뿌렸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필요요청을 하시면 언제 든지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결과적으로 계약이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그걸 집행하는 건 재무과잖아요. 어쨌든 수의계약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민들의 관심이 그런 업종들을 가진 사람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아마 그 사업을 하는 과에서 이제 대게는 업체를 정하고 결과적으로 재무과에서 도장을 찍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더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또 주민들의 경우는 특수한 사업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구 밖에서 사업자가 정해질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늘 하는 얘기지만 작은 사업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구민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선적으로 실무부서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을 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급적 우리 관내업체를 활용을 해라. 그 두 가지 원칙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각종 타 지역이나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체가 많은데 왜 자꾸 수의계약을 하면 밖에 업체를 주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그런 분들을 간혹 본적이 있어요.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제 의견인데 사실 결산검사를 하고 재차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의회에서 의원 한 명이 하시고 그러는데 세밀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두 분을 참여를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승인의 건 보고서 같은 경우도 좀 더 세밀하게 나오면 그거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두 번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산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도 두 분 더 하시는 분들 세무사나 이런 분도 더 보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으로 끝내고 제대로 된 승인의 건에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과장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 몇 번씩 똑같은 거를 또 질문한다. 모르니까 그런 것도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으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에 결산검사 하셨던 회계부분하고 그다음에 세무사분하고 구의원님이 세 분 해서 했는데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을 사실 전체 의원님들한테 해서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들은 한번 보고를 했는데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결산검사 할 때는 20일동안 할 때는 그때는 과장이 보고를 안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고 통과시키기도 그렇거든요.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연구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개선안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경리팀장님이 직접 각 실과에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구청에서 경리팀이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몇 명을 더 증원을 시켜준다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감사 때 과연 얼마나 어떻게 지적이 나올지는 아마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안하실 정도로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세무과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과장님이 세무과에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하고 관련은 없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세금 법적대응하고 있는 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상황이 저희가 지난번에 2차회의를 했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나고 그쪽에서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망설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합동심판관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심판관이 6심판관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합동심판관회의를 별도로 해가지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 잘못되면 엄청난 예산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200억 정도 저희가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렇게 되면 큰일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영종 쪽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공항공사가 이득도 많이 내는데 주민들에 대한 공헌사업이 너무나 미미하다. 그런 것도 많이 어필을 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나요. 상황까지 간 거죠?

저희도 지난번 심판관회의 때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논리는 법조문으로 따져가지고는 저쪽이 우세를 해요. 단지 사건제한토지라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항공사 같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세무과에서 세입추계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지난 연도 4년간 지방세 증감 있잖아요. 비교를 해가지 그에 대한 평균증감률을 만들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추계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잡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와서 보면 영종에 사업장이 많이 생기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수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종에 구체적으로 주민세라든가 종업원분 아니면 재산분

민원여권과장 박명애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거의 100억이네요. 아까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납세태만이라는 거는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게 대부분이 영종·용유지역입니다. 해제가 되다보니까 그동안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늘도시라든가 운남운서지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달라.

대출 받는 사람들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00억씩 밀린 거 개발부담금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이 거의 미개발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동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의도적인 그런 부분은 잘 헤아려서 꼭꼭 집어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얘기하신대로 미납액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저당권 설정해 놓고 은행이 국세다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이죠.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국세가 우선이고

지방세는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국세로 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매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발부담금이 납부기간이 우리가 부과해서 6개월입니다. 은행 같은 데서 저당을 잡아놓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밀립니다.

밀린 임금이나 그런 게 우선하기 때문에 국세 성격이 아닌가 했는데 아닌데요. 그래서 이게 수납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땅값이 올라가거나

땅값이 올라가서 매매가 됐을 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엄청 크네요.

재산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재산을 계속 추적해서 경매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