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소관 자치 법규나 행정 규칙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자치 법규나 행정 규칙의 제명은 그 규정의 얼굴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어기본법과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는 우리 의회 규정의 제명을 속히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을 생략하기로 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이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우리 의회 예규 9건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 의회 경위 근무 규정,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휘장 등에 관한 규정,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ㆍ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간행물 보존에 관한 내규 등 총 8개 규정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8개 규정들과 함께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의회 예규에 대하여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을 하지 않고 목적 규정 다음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법규 명에는 낫 표시를 하며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잘못된 인용 법령을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법령이나 자치 법규 제명을 붙여 쓰게 된 연유는 과거 일제시대 일본 법령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일본식 표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령의 붙여 쓰기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잔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법령과 자치 법규가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되고 있으나 우리구 의회 개원 초기 제정된 이후 그 동안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 우리 의회의 대부분의 규정 제명은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 규정안의 발령으로 정비가 미비된 우리 의회의 규정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규정 정비 작업을 조속히 수행하고 그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