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들뜬 마음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축제의 분위기로 2000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04년을 보내면서 그 어느해 보다도 다사다난 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한 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단양을 사랑하시는 남다른 애착과 관심으로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자체수입 변경분 등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정리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제출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59억9,8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1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13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는 66억2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10억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4.3%가 증액된 76억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39억9,500만원에서 22억6,900만원이 증액된 162억6,5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84억2,900만원에서 3억8,200만원이 증액된 188억1,2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세입예산액 586억100만원보다 11억4,500만원이 증액된 597억4,6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22억5,200만원보다 3억9,000만원이 증액된 26억4,2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622억4,700만원보다 11억1,400만원이 증액된 633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91억2,300만원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5억5,800만원을 감액하여 375억6,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둘째,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 세출예산액 1,209억8,700만원보다 34억9,500만원이 증액된 1,244억8,200만원으로 조정계상 하였는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소도읍 육성개발사업 9억5,000만원, 영춘 은빛마을 사랑의 집 신축 3억5,900만원, 대강체육공원사업 2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증액분 8억원 등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 4억2,500만원보다 13억4,500만원이 증액된 17억7,000만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0억9,300만원보다 33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44억1,3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는 일반회계와 같은 내용으로 이율이 높은 것을 이율이 낮은 것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차환하여 금년에 납부하는 것으로 5억9,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적성상수도 관로공사 7,000만원, 누수관로수선 1,000만원, 지방채상환 5억9,000만원 등을 계상한 후 잔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기타 이자수입을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에 9,500만원, 기타 시설비는 감액조정하여 2억6,4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 세입예산 증감분 4,200만원을 세출에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을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1,6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주차요금 수입 3,5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을 경정하여 세출예산에서 물품구입 70만원을 계상한 후 예비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올 한 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 군정을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원규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를 합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단양군재정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3%가 증액된 1,859억9,804만3천원이며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721억4,2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인 66억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8억5,604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7.9%인 10억909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 증가 된 1,721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16.2%(22억6,993만3천원), 세외수입 2.1%(3억8,259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4%(3억1,459만8천원), 지방교부세 2.0%(11억4,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7.3%(3억9,000만원), 보조금 1.8%(11억1,446만9천원), 지방채(13억원) 증가한데 기인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0%(66억 200만원)가 증가한 1,72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1%가 감소한 6억1,090만6천원, 사회개발비는 2.1%가 증가한 13억6,440만3천원, 경제개발비는 1.7%가 증가한 11억9,694만7천원, 민방위비는 4.7%가 감소한 1,403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4.1%가 증가한 46억 6,559만4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선거관리 7.1%, 사회개발비중 교육 및 문화비 1.6%, 사회보장비 3.4%,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3%,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비 2.4%, 국토자원보조개발비 0.1%, 교통관리비 35.2%, 지원 및 기타경비 255.2%, 예비비 303.6%가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기정예산보다 7.9%인 10억909만3천원 증가한 138억5,604만3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9%가 증액된 7억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45978640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3%가 증액된 1억9,70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7.5%가 증가한 4,27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2.1%가 증액된 1,628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는 1.3%가 증액된 1,63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1.1%가 증액된 3,65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2004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83억8,695만5천원보다 4.3%인 76억1,109만3천원이증액된 1,859억9,804만3천원 규모로 일반회계 1,721억4,200만원, 특별회계 138억5,604만3천원이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분석 및 증액계상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목표의 과대 계상은 지양 되어야 겠으나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집착한 나머지 지방세 징수 목표를 과소 계상하여 우선 투자하여야 할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것 또한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말 지방세 징수 목표를 22억6,993만3천원 증액 계상한 요인은 무엇이며 제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임시적 세외수입 3억1,459만8천원과 지방채 13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계획된 사업 포기로 예산 전액삭감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이전에 사업 추진계획을 완벽히 수립하여 예산에 계상함은 물론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연내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계획 포기로 전액 삭감하는 사례 (보육시설가족 한마당체육대회(39페이지)와 사업비가 증액(58페이지) 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33페이지 예비비 경정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33억2,009만4천원, 41페이지 여성발전센터 주차장조성사업 1억2,000만원, 46페이지 6․25 등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사업 2억원, 53페이지 정보화 마을 가구별 PC구입 8,640만원, 73페이지 광공업영상전시관 시설사업 1억2,500만원, 74페이지 지방채원금상환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적성상수도관로공사사업비 7,000만원(170페이지) 계상내역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시험연구비 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지역 에너지사업 4억2,000만원에 대한 사업성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산 사랑의 집 신축 5,0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사업발주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 되는 사례는 향후 지양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김재홍위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는 설명에 대해서는 듣고 실과소별로는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들어야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제의견입니다.

우선 33페이지, 예비비 경정에 대한 설명을 처음에 하셨는데 예비비가 33억원 가량이 제3회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원래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한 후에 차액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인데 지방세 수입이 22억원가량 증가가 되었고 또 세출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결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건비 11억원과 예산절감 10% 사업변경 등해서 경상적 경비가 4억원 등 경상예산에서 15억원정도 감액한 후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계상함으로 인해서 차액 33억2,000만원이 되어서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러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 지방채원금 상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5억원이 있고 일반회계가 13억원이 있는데 본 사항은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도담삼봉 관광센터 건립에 지방채를 했고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96년도에 단양상수도시설 확장, 그 이듬해 ’97년도 단양상수도시설 확장해서 각각 네 번의 지방채 상환으로 했는데 이것이 이번 연말을 기해서 각각 이자가 5.5%, 6%짜리들이 3.5%대로 전부다 이자가 인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 차환해서 했던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이율이 낮은 %로 해서 내년부터 다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시보다 약 18억9,000만원이 지방채상환이 늘었다 하는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계 41페이지, 53페이지, 73페이지는 하시면서 하도록 하고요. 46페이지, 6․25 등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사업 관계는 도 재정보전금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6․25 등 참전용사들이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다른 지역도 6․25 등 참전용사 기념탑이 있는데 단양군만 그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건의를해서 도에서 이번에 재정보전금을 1억5,000만원을 주면서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2억원짜리 6․25 등 참전용사기념탑을 건립해라 이렇게 지시가 됨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2억원을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넘기면서 아는대로 설명을 드릴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제3회 추경에 지방채 수입 22억원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세가 3억6,000만원, 이것이 소득 증가에 따라서 특별징수분이 증가한 사항이 됩니다. 2003년도 11월부터 2004년도 11월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으로해서 된 것이고 재산세가 7,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화성아파트 경매가 마무리되면서….

제2회 추경예산은 7월달에 했는데 그 후에 특별징수의무자에 의해서 신고 납부 부분이 그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대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운영하면서,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대로 시기적절하게 징수 목표대 실적을 내주면 사업을 반영하는데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시일이 좀 지나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22억원관계는 그렇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가 3억여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2억4,000만원이 산림훼손 분야에 수입으로 들어 온 것이더라고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산림관계가 9월달에 세입이 되는 바람에 이번 제3회 추경에 세웠다 이렇게 어제저녁에 산림과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억4,000만원을 거기서 빼고나면 한 6,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경상적 토지매입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월15일, 10월18일, 10월29일 이렇게 각각 세입이 잡히는 관계로 제3회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충분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부 것은 다 했고요. 하단부에 보육시설가족한마당 대회 관계는 위민홍보실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포여성발전센터 관계하고 정보화 마을, 관공업 관계는 해당 과장님들이 드리도록 하겠고, 17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000만원 계상한 것은 적성상수도가 지금 지하수를 세 군데에서 준공해서 세 군데 수중모터로 물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상류에 주차장 옆에 배수지에서 취합해서 면민들이 먹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지하공이 하나가 주저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갈수기에 물 펌핑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금년 겨울을 넘기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상수도사업소와 적성면에서 판단되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해가지고 그 수온을 인근에 기 개발되어 있던 지하수하고 연결해서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상수도 배수탱크에 집어 넣어서 같이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7,000만원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기초시설 시험연구비는 매포 하수처리장이 9월달에 준공되었는데 1년간 12개월치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사항이 남았는데 4억2,000만원 명시이월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발전시설해서 의회 옥상에 그것을 하게 되는데 계약이 11월16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60일 거치고 그러다보면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되고해서 명년도로 계상해야 되겠고, 가산 사랑의 집 신축관계는 당초에 주민복지과에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할적에는 영춘 동대리에 있는 사랑의 집 하고 가산 벌천리에 있는 사랑의 집 두 군데가 조건부 시설로 보건복지부하고 됨에 따라서 당초에 3억9,000만원은 영춘 동대리 사랑의 집 건축자금으로 되었는데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가산 사랑의 집은 보수하는 것으로 5,000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서가 아침에 오니까 책상에 와 있어가지고 제대로 검토도 못했습니다. 앉아가지고 잠깐 보고 느낀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리추경에서 세입분야가 얼마나 잡혔었나요…. 그것 자료은 안가지고 오셨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올해 전체 지방채 세입예산이 16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당초예산할적에는 140억원정도를 가지고 계상했었다고요. 정리추경에 22억원이 늘어나니까 160억원이 늘어나는데 당초예산에 100억원만 반영되어 있다고요. 그럼, 당초예산액 160억원대비 22억원은 14%라는 말이에요. 14%가 연말에 와가지고 잡힌다는 것은 추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세출분야에서 보면 사고이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2월말에….

아직 안 나타났어요?

예.

매년 평균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0～140억원정도.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 된 것이 한 600억원정도 된다고요. 그죠.

570억원.

그렇다면 전체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1,850억원정도 되는데 물론 사고이월건은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니까 숫자상으로는 안잡히는 것이고, 이월된 금액을 보면 33%정도 실제 우리 예산쪽에서 집행되는 것은 67%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라고요. 매년.

그렇죠. 1,800억원 잡고 명시이월이 570억원 정도되니까 %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고 수해복구비가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예비비가 30몇억원을 합치면 61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예비비가 어차피 안쓰고 남기는 돈이니까,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전체 예산중에서 67%만 집행되고 넘어간다고 봤을 때 여기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사업예산이 집행되는 %가 극히 낮다고요.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 잡혔습니까?

인건비가 연간 총 예산액에 30～40억원….

경상적 경비하고 40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합치면 거의 반 조금넘게 집행된다는 말이에요. 사업예산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조위원님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단면적으로 잘라 놓고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죠. 명시이월이 550억원 잡히고 인건비 관계를 따지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단양군에 연간집행되는 예산은 40%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연속적으로 2002년, 2003년, 2004년 놓고 보면 그만큼 자금관계도 통용이 되고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지….

가급적이면 %를 줄여서 집행이 많이 되고 새로운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자꾸 해야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전체 돈은 가지고 있겠죠. 장부가 있는데. 1년을 가지고 따져보면 실제 집행되는 액수는 극히 저조하다.

1년을 잘라서 놓고 보면 그래요. 단면 자르듯이 하면. 그런데 2년, 3년을 놓고 보면 그것이 그 다음에 집행되고 그렇게 되니까….

물론 순환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당해연도를 가지고 봤을 때 단양군의 예산규모가 1,800～2,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면서 실제 예산을 1년에 가지고 오는 것은, 우선 잔액이 있겠지만 일반인이 느끼는 것 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어제 저도 이렇게 보면서 2003년도 할적에도 명시이월이 550억원 남짓하더라고요. 올해는 570억원정도 되는데 올해는 수해예산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 사업건수별로 보면 160건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공사 1건이 넘어가면 부대비 포함, 무슨 비 포함하다보니까 건수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지난해 보다는 조금 줄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많은 것이 되도록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상반기에 많은 자금 공공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들여다 보지는 못했는데 잠깐 보니까 제가 그것을 느낀 것이고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도 거의가 공기부족이라는 말이에요. 공기부족이면 물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발주가 계속 늦어져서 이렇게 된다고요. 전부다. 당초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하다보면 하반기에 와서 발주가 되더라고요. 재정경제과장님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사업부서에서 서류가 넘어가도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못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끌어 앉고 해서 계약이 늦쳐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벌써 넘겨 놓았는데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월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는지 모르는데 인사부분도 그런데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계약부서에 다가.

예. 그것은 한 번 명년도에는 제가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종합적으로 내년에 잘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