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0쪽, 국외여비 POOL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해서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음성군 같은 데도 한 2억원씩 그리고 제천시만 하더라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의 견문을 넓히고 좋은 행정을 벤치마킹을 해서 군 행정에 접목시켜 나감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계상한 것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 3,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실과소가 개별단위별로는 물품을 구입하기가 힘이 들고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또 대부분 신설되는 기구나 또는 사무실 정비에 예산이 부족할 시에 이런 POOL 관리하는 자산취득비로 활용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쪽, 감사활동용 노트북 구입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3대를 구입하도록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3층 소회의실에 상용 감사장을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께도 도 감사과에서 3명이 다녀갔습니다마는 연간 지도 확인이라든가 수시 감사라든지 나오시는 분들이 감사장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는 옛날과 달리 전부다 노트북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감사 시에 모든 사항을 입력해서 가지고 가는 이러한 행정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과소에 있는 노트북을 저희들이 때마다 빌려서 설치해 놓고 받아왔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상당히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용 감사장 설치에 따라서 3대 정도 구입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설명 건수가 나온 것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 99쪽, 소액배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게 행정을 해 나가다 보면 도로 구조물이라든지 도시 시설물 또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불의 아니게 예견치 못한 그러한 잦은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 소액배상금제도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간 소액을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700만원 지난해에는 약 700만원 배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1억원은 과하다 싶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공식이 아니고 공식으로 합니까?

예산 다루는 것은 공식으로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지만 여쭤 볼게요.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가 1억2,000만원이 많다고 올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실명제 비슷하게 같이 의논을 나누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전체를 다 들어볼 때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은 다 동감합니다. 저희들 똑 같이 동감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쪽에는 잘못하면 편파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편파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돼서 하반기부터는 해외를 나가지 못했던 직원들 위주로 많은 할애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 하반기에는 읍․면 직원들에 대하여 많은 할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명년도에도 똑같이 해외 벤치마킹을 두 번 세 번 가는 직원들보다는 한 번도 가지 못했고 또 숨은 그늘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발굴하여 균형 있게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뜻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본 위원 혼자 생각이지만 본 위원 혼자 뜻은 어떤 얘기냐 하면 해외출장을 가든지 어떤 데를 가든 한 달에 한번씩 묶어서 우리 간담회에 와서 이런 쪽으로 한번 가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환담을 할 수 있는 간담회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시험포장을 할 것인가 향기나라를 할 것인가 이 뜻이잖아요, 그죠?

위민홍보실장 이진회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은 클레이사격장하고 여성사회교육원, 청소년수련관 3건입니다. 먼저 클레이사격장관계는 어제 용역단들도 중간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위원님들 도움주신다고 그러면 바로 사업을 해 갖고 내년도 도민체전 9월 한 중순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민체전에 활용을 하고 도민체전 끝난 뒤에 일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다 만들어 갖고 단양을 하나의 체류형 쪽으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과 연계시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면적하고 규모는 어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사회교육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보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제가 예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위탁 주는 것으로 봤을 때 시설에 대한 필수한 예산만 다루고 나머지 사회운영에 대한 것은 다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재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그다음 소장검사라든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같은 것, 그다음에 피난 유도등 설치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런 시설에 따른 필수 한 것만 예산에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임대계약은 되었습니까?

아직 임대계약은 안되었고요. 지난번에 대명콘도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조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하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군민들한테 혜택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는데 이번 예산에 유보된 것 중에서 지금 재설명드린 것은 그 중에서 일부분만 시설에 필요한 것 일부분만 저희 쪽이 다루고, 나머지 운영부분 위탁됐을 때 운영부분은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은 조례 다룰 때 제가 다시 한번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수한 사항만 저희들이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여성사회교육원 이것은 시간당 강사수당이 얼마인가요?

그것은 인원수하고 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필요하시다면, 지금 35개 반 금년도 과정을 마쳤는데 한 9천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하고 인원수에 따라, 수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사회교육원 강사료 나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에게 자료주신 것만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까?

먼저 1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연속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사명을 가지고 헌신한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처음 실시하여 10명을 4박5일 코스로 해서 동남아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하반기로 나누어서 행정서비스 자체 평가를 통해 우수자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학술용역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2,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고객평가 학술용역은 서비스헌장의 이행기준과 고객만족도를 전문기간에 위탁조사해서 현행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차년도 헌장개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근거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2003년도 저희들이 예산 2,500만원을 들여서 5개 헌장에 대해서 용역을 또 실시한 바 있고 2004년도에도 2,000만원을 들여서 3개 헌장에 대한 용역 및 직원 전화 친절도를 병행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행정서비스헌장은 총 21개 헌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본청 10개와 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8개 업무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민원세무 등 민원이 많은 주요헌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과적으로 외부기관 용역평가는 어쩌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한 것보다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중앙평가 시 많은 고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7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운영 시스템 구입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 3억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 시스템을 설치하게 된 근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자료관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설치의 필요성을 따진다면 2004년부터 모든 기록물 등 등록 분류 또 편철, 이관 등 기록관리신규제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종이문서 2000년도부터 전자결재를 통한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신전자문서시스템을 등록해서 자료화일 보전 활용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후관 2층에 기존 전산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자시스템 구입 소요예산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따라서 3억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하드웨어 부분이 한 2억3,800만원, 소프트웨어 부분이 한 1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 도 내를 우선 말씀드리면 도청을 비롯해서 13개 단체 중 9개 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 또 3개 자치단체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부득이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8쪽이 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용 시스템 구입 부분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물론 전자를 통한 신 정부기술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좀 이동성 있게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단양군인터넷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라든가 새소식 입찰공고 등 휴대폰을 통한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는데 특히 산불이나 각종 재난 등 저희들 군에서 전반적으로 군정을 공지할 사항에 대해서 문자메시지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3페이지에 있는 방곡장작가마예술제 관련 예산안 설명입니다. 방곡장작가마예술제는 올해도 5회에 거쳐 운영한 예술제로서 내년도에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 4,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로 여건이 변동되는 것은 지금까지 비춰서 내년도에는 방곡도예촌시설물 중 공예교육원과 그것이 추가로 도예촌협의회에 무상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현재 올해까지 추진했던 행사내용 중에서 좀 호응도가 낮은 퍼퍼먼스라든가 이런 내용은 세부행사 중에서 배제를 하고 내년도에는 야생화와 분재를 도자기를 이용한 그런 전시회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도자기와 관련된 행사내용으로 세부행사를 변경해 가지고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인사유물전시관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별도로 자료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사유물건립사업은 국․도․군비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는 내년도에 마지막 끝나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총 마지막 끝내기 위해서 국비가 15억원이 시달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국비사정은 2006년까지로 내년도에 15억원 관계되는 데에서 8억원만 지금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6년도까지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8억원이 시달되어서 도비와 군비가 각각 4억원씩 총 16억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8억원이 시달되었습니다만 도비 부담률이 당초 25%에서 15%로 변경되는 바람에 현재 당초예산에는 도비 1억7,000만원과 군비 1억7,000만원해서 총 12억4,000만원만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8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4억원 갖고 국비와 도비도 정정을 한다면 4억원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지금 구두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 4억원, 4억원 해 가지고 총 16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사항은 당초 구인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내년도에서 사업비 국비 시설관계로 2006년까지 연장해서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관광단양사진 전국 공모전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금년까지 매년 관광단양사진공모전을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제5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매년 1회 때에는 참여응모수가 약 170여명, 2회 때는 114명, 3회 때는 118명이고 2004년도 제4회 추진 공모전은 현재 12월까지 접수예정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5회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약 2,5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만 그 중에서 세부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상에 약 1,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타사항에 들어가고 총 소요예산은 2,8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 기타 사진협회에서 한 300만원 자부담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모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소백산체험학습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5억원과 5억원 해서 총 10억원이 지금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목은 소백산체험학습장입니다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곡리 대성산지구에 눈썰매장, 기타 부대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내년도에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까지 11억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고 국고가 50%인 12억5,000만원, 지방비가 도비는 15%, 군비 35%해서 총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가 2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주 사업 내용은 별곡리에 눈썰매장사업 및 기타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온달동굴입구 물레방아시설입니다. 이것은 온달동굴 입구에 ’91년도에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물레방아시설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난해 노후로 인한 것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약 3,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새로이 제작해 가지고 노후로 인해 철거했던 시설을 다시 재시설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55페이지, 온달장군 동상 전면 보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역시 온달관광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시스템과 온달장군 기마상이 되어 있는 그 시설물이 상부에는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수로 인한 내부에 시설된 영상시스템의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작업과 내부 영상물의 내용교체, 기타 내부 영상물에 있는 시각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깨끗하게 교체하기 위한 그런 총괄적인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온달관광지 동상에 대한 내․외부 보수 및 누수방지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사유물전시관의 군비 부담금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자꾸 이월되고 있는데 매년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부담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지금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122억원이며 그 중에서 총 보조해 주는 사업비는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뒤에 보면 2002년도에는 이것이 보조금이 10억원인데 16억원이 되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16억원이고, 10억원중에서 2002년도 것은 다 지출된 것입니까….

2002년도의 것은 군비 2억5,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포함해 가지고 시행이 됐고요. 자세히 말씀하면 군비는 포함이 안 됐고, 2003년도 것은 현재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 분은 얼마냐 하면 보조 16억원하고 전체 22억원이란 말이요.

예, 16억원입니다.

12월중 8억원은 지출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 12월에 제출된다는 얘기인가요?

2004년도 분 16억원은….

아니, 2003년도분이 16억원중 8억원 지출하고 12월중으로 8억원 지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금년도 12월달에 2003년도 것을 지출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2003년도분은 12월중에 8억원에 대해서 모두 지출이 되고 2004년도분은 내년도로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2002년, 2003년 것은 제대로 되고, 2004년도 것은 전액 명시이월 된다는 얘기이지요?

예, 진도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럼 이 군비를 4억원씩 해놓고 한푼도 안 쓰고 지금 1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추진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군비부담을 안 한다해서 문제될 것이 있는가요?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 그런 내용말고 사업추진이 안되었는데 지금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굳이 군비부담을 꼭 해야 되는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 주면 안 되는 것인지요?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2004년도분 명시이월 된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지출이 공사진도에 따라서 지출되고, 지금 서는 2005년도 분도 내년 7월….

그렇다면 2004년도 것을 군비부담 안 하고 2005년도에 세워서 지출해도 되잖아요. 그럼 4억원을 다른 데 우선 1년 동안 쓸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분도 현재는 도비라든가 군비는 당초에 정해진 부담비율이 아닌, 좀 일수 빼서 쓰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되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관광단양사진 전국 공모전에서 보면 1회 174명, 114명, 118명, 2004년도 접수 중했는데 이 인원 중에서 관외거주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관외 말씀입니까?

예, 관외거주자요.

금년도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응모자 중에 관내 관외 구분된 것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 뒤에 보면 여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차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외지인이 얼마나 되는지….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소백산체험학습장조성은 대성산에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소백산체험학습장이라고 이름을 해놨어요. 우리 깨놓고 얘기합시다. 이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성산, 대성산하니까 과장님들이 그냥 그러지 말고 아예 와서 이것 합니다 이래 가지고 하세요. 앞으로 이런 문구 쓰지 마세요. 왜 이래요 한 두 번 같이 생활합니까 어차피 4년간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255페이지, 온달동굴 동상 전면 보수 이랬는데 언제 과장님 오시기전에도 전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돈을 들여 가지고 조각가가 했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 그림만 보고서 상당히 잘했다고 했는데 해 놓은 것을 가보니까 온달장군 도망가는 상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이것을 지금 깎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개선해 보자는 얘기예요. 온달장군을 멋있게 해야되는데 장군은 요만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 안에 영상실 안 좋다는 이것이죠. 그것을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구상해 보는 방법, 그때 온달장군 동상 하는데도 2억원 들었죠? (방청객을 둘러보며) 그때 담당자가 안 계시네요. 그때도 돈 꽤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지금 물이 새 가지고 보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 온달전시관도 물이 샌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 몇 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양업자가 했는지 전국의 업자가 했는지 잘 몰라도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물이 샌단 말이죠. (방청객을 보며) 건설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물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달장군 동상 문제는 다시 우리가 머리를 짜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부각시키는 것 아니에요, 고려시대를. 크게 좀 억 소리내게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온달장군상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른 멋있는 동상 만들 방법을 찾는 생각이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는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밀 재검토해서 사업비를 확대해 가지고 온달장군상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상이 아닌 좀더 제대로 된 동상을 전면 수정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회의라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방수작업도 2,000만원씩 이 조그만한 것 뭐 2,000만원씩 들이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영춘 구인사유물전시관도 구인사가 잘 나가는 구인사인데 우리가 꼭 군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짚어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 쪽이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머리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뜻은 아실 것입니다.

예,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짚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쪽으로 머리를 바꿉시다. 소백산체험학습장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대성산 눈썰매장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 가는 것으로 해야지 소백산은 다른 데로 하는 줄 알았고, 우리 앞으로는 깨놓고 얘기합시다….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이러한 명칭을 붙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성산 이러면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동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인데 재정경제장님 안 계시죠? 그럼 재정경제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도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있습니까? 농림과 있습니까? 농림과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과장님 오호열입니다. 394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60명하고 398페이지, 산재보험 112명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순수 군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 56명을 고용해서 봄, 가을하다보니까 2회를 하면 112명이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그러면 56명이 산재보험이 됐고 인건비는 왜 60명이냐 하면 우리가 순수 군비로 고용했던 56명에 대해서 했고 도비 보조가 60명으로 내려와서 4명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예산이 한 170만원정도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국․도․군비해서 한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산림사업지침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기관장의 명에 의해서 산불진화에 직접 참가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일 1인에 한해서 1만원씩 지급토록 이렇게 규정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402～403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대상지는 대강면 덕천리의 소나무 5본 길가에 있는 것하고, 영춘면 용진리와 어상천 임현리의 주변정비사업을 할 계획이고, 노거수 외과수술사업은 매포읍 하시리 1본하고 대강면 성금리 5본, 가곡면 향산리 1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동철 농림과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단양군관리계획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3년도 1월1일부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7년말까지는 전국에 거쳐서 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침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7년말 이후에는 주민들이 각종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고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415페이지, 중앙공원정비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먼저 제안설명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주변에 노인요양병원이 건립되고 또 공설운동장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과 연계되는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해서 중앙에 분수대 설치라든가 파고라 또 경계석, 조경 수목을 심어 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다시 정비하고자 3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농촌 보안등 5,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본 사항은 2004년말 기준으로 해서 각 읍․면별 보안등 현황을 앞장에 표시해 드렸고, 뒷장에는 올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은 보안등 수가 140등이고 그 중에서 55%인 79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못한 사업과 또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읍․면별로 재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87페이지, 도민체전대비 간판정비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저희 군에서 열리기 때문에 청결한 도시가로환경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자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일제 정비하고자 평균 200만원씩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60% 0지원해서 1억2,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역비는 총 합해 42억원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에 10억원을 해야되는 것이…. 그런데 8억원만 올라왔네요.

총괄입찰을 봐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우선 시 되어야….

봐 놓은 것 아니에요, 그죠. 아니, 분활해서 줄 수 있다면 당초에 조금 주고 나중에 많이 주는 것이 낫잖아요.

시행과정에서 읍․면별로 다시 재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설치에도 보면 많은 데는 70%, 없는데도 있고, 작게는 50% 도 안 되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중앙공원 제가 저번에도 설명할 때 짚었던 것인데요. 저도 시멘트만 건물이 서 있는 공간에 녹화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상진IC 인터체인지에 우리 5억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죠?

예.

조금 돈에 비해서 미비한 것이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중앙공원 문제도 그림 보니까 기가 막힌 녹화가 되는 것인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중앙공원 현수막 게시대요. 그것은 좀 옮겨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정구장 가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언제 옮겼어요?

벌써 옮겼습니다. 5월달에요.

지금도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병원 밑으로 옮겼습니다.

아니, 옮겼는데 지금도 거기에 현수막이 달려 있는 것 같다고요. 녹화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미비한 것 같고, 이 중앙공원도 녹화는 하긴 해야 되는데 3억원이라는 돈 참 그러네요. 그런데 꼭해야 됩니까, 건설과장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요양병원도 있고 주변에 읍사무소라든가 군민회관 또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진입하는 입구고 하기 때문에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노인요양병원은 보건소장한테 우리가 주문한 것은 지금 있는 공설운동장 쪽으로 나무가 많은 쪽으로 휴식공간을 활용하라고 얘기한 점이 있고요. 중앙공원 자체는 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상진IC 주변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시공 된 것이 한 1억4,000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한 3억6,000만원정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공원에 분수대 들어갑니까?

예, 중간에 분수대.

분수대가 들어간다. 거기 분수대 있는 것도 없애버렸는데 또 들어간다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태근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보안등관계 2004년도 기준에 3,475호가 설치된 것이죠?

예, 도시가로등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농촌가로등이 2,650호고, 도시가로등 620호, 기타 30호 이렇잖아요, 그죠?

예.

잘 아시다시피 모든 문화혜택이란 혜택은 지금 도시중심으로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럼 또 예를 들어 노인하면 면소재지가 좀 혜택을 보고 오지에는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는 이런 여건에 있는데, 대충 농촌가로등을 봐도 읍․면별로 현황도 다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이것 한번 꼭 신청, 이렇게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으면 물론 제대로 조사한 데는 들어오겠지만 어떤 공무원이 안일하게 생각한다든지 또 급하게 하다보면 제대로 신청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단 자연부락단위로 실무진에서 읍․면에 상세한 지침을 내려 가지고 꼭 필요한 데가 안 되어 있는 데, 또 숫자가 어느 정도 맞는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기존에 소요량이 몇 개인데 현재 설치한 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꼭 해줘야 될 때가 어디인가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균형에 맞게끔 진짜로 독가촌이라든가 아니면 설치할 때 이렇게 많이 했지만 필요로 하는 데에 설치 안된 데가 있고 또 집중된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기왕 하시는 실무과장님이 잘 지침을 내든지 또 현황파악을 해서 다수가 문화혜택, 어디는 배불러 죽고 어디는 배 굶어 죽는 식이 안 나오고 진짜로 필요한데 설치가 되도록 읍․면별로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 사항은 하여튼 시행 전에 읍․면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또 직접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만 주문할게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향토음식 책자 발간용 사진 인화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향토음식 책자를 발간하려고 매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갖고 이렇(향토음식 앨범을 보여주면서)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화하려면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책자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해 갖고 사진인화를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상단에 매립장 복토용 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물론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군청에 덤프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 성수기가 쓰레기발생도 제일 많이 되고 그래서 복토도 1주일에 한 2번 정도 해야 됩니다. 여름철에는 군청차량도 우기이기 때문에 활용이 많이 되고 그래서 500만원 다 안 되더라도 여름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군청 차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이라도 계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환경체험행사 기념품 구비 해갖고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포 하괴리 매포하수처리장 하고 쓰레기매집장 해서 거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체험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구입해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가정용 음식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1개당 4천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농촌폐기물 수거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군비하고 이제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면….

그것은 설명 안 해주셔도 되는데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돼요?

금액도 실적은 총 예산이 7,360만원이 서 있는데 현재 937t을 수거해서 보상요금 6,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5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1월말까지 하면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가로청소기 진공 청소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저번에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시멘트공장에 알아보니까 시멘트공장에는 300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데 연간 2,000만원정도 유지비도 들어가는데,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50일 정도 운영하고 이러면 1,000만원정도면 운영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환경행정을 추진하려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도 진공청소차 하는 지역이 많이 있고 제주도에 가봐도 제주도에도 청소차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정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진공청소차가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우리가 그린시티 공모 준비를 하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그렸는데 그린시티 항목에 진공청소차 운영하는 것도 항목이 나옵니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에 사진 인화하는 것은 이렇게(앨범을 보여드리면서) 저희들이 매년 향토음식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 해갖고 향토음식책자를 만들려고 이것 책자만드는 것에 필요한 사진인화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100만원씩 들어 있다고요. 지금 보면 몇 년 동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준비를 해야되니까 매년 준비를 해야지….

다 그 사진이 그 사진이더군요. 매년 준비해요. 그리고 여기 기념품 구입하는 것 이것 선거법하고는 관계없는가요? 어차피 이것 군수님 명의로 주는 것 아니에요. 단양군에 방문해서 주는 것이니까 군수가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올해 달라진 점에 나온 것 보면 기념품 일절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전에는 만약에 지역구에서 국회 방문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2,000원미만의 선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떤 형태냐 하면 만약 쓰레기 매립장에 와 갖고 쓰레기분리수거를 잠깐 참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금은 안주고 기념품으로 주려고 합니다.

아니, 다 똑같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방문했을 때 주는 것이나 이거나 똑같은 것인데 단양군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 환경 체험을 와서 하고 보답차원에서 지급을….

아니, 단양군 예산을 세워서 사주는 것이니까 한번 그것 선관위에 물어보세요 .지금 달라진 점에 보니까 2,000원짜리까지도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2천원 미만은 그전에 허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2,000원미만도 안되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산다고 올라왔는데 거기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사서 준 것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 해봐야 농촌에 가봐야 다 버렸어요. 안 써요 가지고 가면 그 날로 없어져요. 안 써요 전부다.

우리는 집에 쓰는데 우리는 상당히 좋던데요.

뭐 쓰는 사람이야 쓰겠지만 농촌에 가봐요 준 사람들 거의 다 갖다가 버렸더라고요.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한번 다른 걸로 바꾸어 보시고, 이것은 선관위에 물어보세요. 누가 와서 꼭 해야 되면 추경 때 이것은 하더라도….

예.

유영진위원입니다. 임차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덤프차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덤프차가 우리 1대지요? 덤프차가 몇 대입니까?

덤프차가 2대로 알고 있는데요.

2대인데, 여름철에 수해 나고 그러면 거기 못 써 가지고 임차료를 세워놔야 되겠다 이 뜻입니까?

예, 여름철에는 쓰레기 발생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희들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2대인데 그것 가지고 안될까요?

안됩니다. 2대인데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또 활용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은 여름철에 주2회 정도….

알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고, 농촌폐기물 수거보상 이래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예산을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최고 중요한 것은 아주 시골에 몇 집 안 사는 데는 말이에요 한 달에 한번도 안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농촌폐기물 해놨는데 정말 구석진 곳에 배려를 해야 돼요. 그것을 해야지 제가 시골로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매포 뿐만 아니라 소백산 자락으로도 많이 다니는 편인데 가보면 그냥 있어요. 그래서 농촌폐기물 가지러 몇 번 왔느냐고 하니까 올해 한 번도 안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홍보는 되고 반상회에 나가보면 농약 병이고 뭐고 다 수거해놓으라고 그래서 수거는 해놨어요. 그곳이 풀이 나가지고 덮어놨는데도 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곳곳에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데 그런 배려를 안 하면, 골고루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향토음식 책자 발간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다시 향토음식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발굴할 의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한번 나오는데 20만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러지 말고 전체 단양 식당 모범업소가 와서 품평회를 한다든가, 전체 한마당을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지요. 거기서 이것 한 그릇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 가지고 서로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강제성 띠면 이제는 안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70년대 써먹던 것을 써먹지 말고 정말 모범업소 내가 앞으로 이런 구상을 해야 되는 음식을 그래 가지고 품평대회를 해서 거기서 시상을 얼마 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모범업소를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체업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품평회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얼마짜리인데 이 음식이 맛 갈 난다 해 가지고 거기서 상품을 줘 가지고 그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행사에 맛 물리는 그런 영업을 전 식당을 그런 쪽으로 위생업소로 간다 이것이 이제는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냐. 앞으로 발전되는 중소용역을 지금 활성화하는 이런 시대인데 지금 장사가 안되니 되니 해도 그 맛깔 나는 것이 되면 좀 낫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유영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향토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인데 이것을 사실 개발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보급도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유영진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참고하고 내년부터는 행사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왜냐 하면 음식점들이 향토음식대회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힘만 들고 안 나오니까 개발하는 방향, 상품도 푸짐하게 해야지 수도세 깎아 준다고 거기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잘 좀 우리 개발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국제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관계로 회의진행에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8억400만원, 도비가 1억3,400만원, 군비가 4억2,000만원으로서 전에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자료에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했던 문서하고 첨부를 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들이 도에서 지난 9월20일 도 경제과로부터 공문을 받고 우리군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일단은 단양시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 1,680㎡, CCTV설치 80만원, 홍보관 설치 1식으로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 12억6,900만원, 그다음에 감리비가 1,211만5천원, 시설부대비가 445만원,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은 지금 저희 관내가 재래시장 등록된 데는 지금 단양하고 매포하고 그다음에 영춘이 일단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재래시장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억4,000만원을 갖고 지금 말씀드린 아케이드 설치 공사라든가 단양시장에 보면 전주가 또 5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은 당초에 이 부분은 22억원정도 이렇게 요청했는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제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 부분은 어저께 도에 관계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산업단지 분양률 10%이상 되면 미분양으로, 10%이상 되면 지정 신청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률이 1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도의 관계 부서하고 협의 한 결과 공람을 마친 후에 지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오늘 담당하고 직원이 서울에 또 출장을 갔습니다. 그 용역관계하고 해서. 지금 이 부분도 16억5,7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전체 용역비로서는 조금 부족하게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대회의실 무대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2003년도에 본청사 4층 대회의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보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공무원교육 및 주민교육을 위해서 첨단무대시설을 설치해서 대회의실의 공간사용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내용은 플래카드용 컬러 전광판을 설치하고 전동식 롤스크린도 설치하고 그래서 프로젝트 빔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무대 전면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플래카드용 컬러 전광판을 설치하면 긴급한 행사시에도 즉시 사용할 수 있어서 행사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식 롤스크린 설치는 프로젝트 이용 활용과 전동식 태극기 부분이 되겠는데 각종 회의실시나 교육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빔과 OHP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의 전동식 롤스크린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천장 부착형 프로젝트빔을 구입하고 태극기용 전동식 롤스크린을 별도로 설치해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대 전면 커튼 설치하는 부분도 앞에 노출된 무대 정면의 벽에 커튼을 설치해서 무대의 집중도를 높이고 편안한 색채를 사용해서 행사시에 산만함을 해소하고 집중력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 데 사업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하는데 소요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선착장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단양 선착장 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물신축은 지상2층을 1996년도에 했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년 2월28일 충주유람선에 단양군에 했습니다. 그리고 2층 보수 및 3층 증축을 2002년 7월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그다음에 송종국기념관 개관 차원에서 1층 내부 부분을 보수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층 외부 앞부분까지는 천장보수를 했는데 1층 외부 뒷부분 쪽에 천상보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하려고 금번 사업비를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관 외벽도색 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본관 건물 뒤쪽에 각종 차고를 비롯해서 지금 선관위 있는 건물, 기동대 있는 건물해서 외부건물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벽체가 되어 있어서 보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도색하고 안에 일부 도색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리추경예산에 계상된 계약용 PC 노후 대체 구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전에 직원이 위원님들 책상에 이 보조자료 설명자료를 아마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회 정리추경에 PC 대체구입으로 요구한 내용은 현재 경리계에 개인용 PC가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 및 지출용 2대, 세외수입 용역 특별회계용 3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개인용PC 2대가 2001년 12월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용 1대하고 지출용 1대인데 상태가 구입 당시에는 단순 계약 및 지출업무만 추진해 왔는데 2002년부터 계약 및 지출업무가 급속히 자동화, 전산화됨에 따라서 재정관리 프로그램과 G4C 등 여러 가지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같은 화면에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창을 띠워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용량 부족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잦은 에러발생으로 계약 지출 및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신속성과 자동화에 따른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회계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번에 PC를 대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출결의서 작성 등 각종 대과지급에 따른 자동화로 민원 발생량을 줄이고 업무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연구용역비, 실시용역이죠 이것이 연구용역이?

예, 실시설계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과장님 설명 중에서 지방산업단지의 분양률이 10%미만일 때에는 지정이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미분양일 때에는 지정신청이 가능하고요. 10%이상이 되면 지정신청 미분양률이.

분양률이 아니라 미분양률이요?

예.

지금 우리 도내 지방산업단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오창하고 제천하고요. 그다음에 충주에 지금 있고.

여기는 지금 미분양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제가 각 지역별 미분양은 파악을 못하고 엊그저께 도에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더니 10%미만이라고 해 갖고요. 바로 도시계획계에….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지정되고 그것이 하마 몇 년 되었어요.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10%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내 미분양률은 일단 10%미만으로 돼서 어저께 심상열담당하고 임명혁담당하고 도에 방문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되면은 참 좋은 것인데 지금 지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16억원, 22억원씩 투자해서.

일단 지정신청을 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정….

그러니까 이것이 지정신청을 하고 지정이 된다는 것이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저희들이 1월20일 안에는 지정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1/4분기 안에는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이 지금 위에서 확실하게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된다는 보장도 물론 없는 것이고 지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도, 실시용역이야 당장 우리한테….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 이것 하는데 기간이 거의 한 1년이 걸립니다.

1년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개월 앞당긴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분양이 되어 가지고 당장 무슨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22억원씩 투자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계속 하강 쪽인데 단양 같은 데 산업단지 조성된다고 해서 글쎄, 분양률이….

그래서 지금 업체 수는 한 20개 업체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다른 지역하고는 산업단지 개념이 이쪽은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개념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업무 추진에는 큰 별일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금년도 하반기 바로 시작돼서 신청을 하려 하다가 도내 미분양률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바로 미분양률이 10%….

지정이 되고 다 계획대로 되어 가지고 한 20개 업체가 단양에 들어온다면 진짜 좋은일인데 만약에 지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정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도에서도 적극적인 그것은 되는 것으로….

도에서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도내 산업단지유치 안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진천하고 음성군은 다 아시다시피 상당한 기업체 유치가 되어 있었고요.

거기는 산업단지 안 해도 그건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것 말고요.

지금 안 된 데도 괴산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증평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단양군이 안되고요?

예. 그리고 충주는 다 아시다시피 크게 되어 있고.

우리 조태근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농공단지 터 다 닦아 놓아도 거기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입주가 안 되고 그러는 데 기업단지 한다고 또 이것이 되겠어요. 이것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용역비가 22억원이라면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부터 하겠다하는 것은….

지정과 동시에 바로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천도 지정 받고 아직 추진사항이 아주 극히 미온적이잖아요…. 미래를 봐서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많은 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게 투자해 놓고 또 기다리다 한 백년까지 있으면 투자의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빨리 시작하면 2005년도이고 아니면 2006년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서 바로 보상관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금수산 있는데, 우리 석회석연구소 건물 앞쪽의 골짜기요.

거기 버디기라는데요. 거기에 견적이 그렇게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현재 다 나왔습니다. 10만평정도가 지금.

10만평이면 30ha인가요?

예, 30,000㎡가 조금 넘습니다. 330,000㎡요. 사찰 밑에 연못 그런 것도 다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계획대로 되면 참 좋은데 잘못하다가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구나 군에 석회석하고 관련된 특수시책 사업이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여기 투자되는 돈이 얼마예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