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중앙지 구독에, 이게 서울신문이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신문이 있습니다. 중앙지 구독에 서울신문이 있고 지방지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같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중앙지는 서울신문만 하시는 거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유가 있나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신문을 선택할 때는 이·통장협의회와 협의를 하고요. 다음 읍·면·동에서 이장단, 통장단, 반장단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방지가 3,200부 이런 게 읍·면·동장에게 가는 거고, 중앙지 200부 서울신문은 읍·면·동이나 이런 데만 나가고 이러는 건가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이장, 통장, 반장 다 가죠. 읍·면·동에 다 나갑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분들이 서울신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하고 일부, 내년부터는 조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장님, 통장님들 중에서는 다른 신문을 구독 요청하면 다른 신문 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수가 어느 일정상 많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편료가 들어가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다 우편으로 발송하나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언론매체 홍보 강화에 보면 주요 일·월간지 3개사 홍보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디어디입니까?
허동욱 주요 일·월간지 해서 8회 하신다고 하는, 160쪽 맨 밑에요. 이게 어느 주요 일·월간지인가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일간지, 월간지는 저희들이 신문잡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광고 하는데 5개사 4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다 됩니다. 말하자면 아리랑도 관련이 되고, 신문잡지 거기에 보면 연합매거진도 있고요. 다음 KTX 관련 매거진도 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밑에 월간지 홍보에는 3개사라고 했거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KTX 세 개사가…….
미랑
김미랑위원
이건 책이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책입니다. 연합매거진하고 지하철 가는 KTX 책자가 있고 고속버스 TS책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릉의 사계절 홍보하고 관광 홍보하고, 올해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딱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지역특화홍보콘텐츠 제작 해 가지고 2018년에는 2019년도에 생긴 건가요? 콘텐츠를 제작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매년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강릉에 있는 지역특화가 뭐냐면 관광·문화하고 정책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산불교실, 다음에 구제역, 다음에 가축질병, 다음에 폭설·폭우, 재난 대비 이런 걸 여기에 특화시켜서 시민들 생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건 제작해서 어디에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이건 CJ 헬로비전, YTN 이런 데에다 저희들이 시정 홍보하는 게 있고 또 시청홈페이지하고 저희들이 IGBS라고 강원도인터넷방송에다 홍보를 합니다. 다음 시청홈페이지에 오면 그것을 다운 받아서 볼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에서는 홍보역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시책홍보랑 언론매체 홍보 강화, 전국단위 홍보, 이 홍보의 목적이 뭐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릉시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나라에 적극 홍보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해외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가치와 의미를 긍정적인 면에 담아서 적극…….
광민
정광민위원
예, 어쨌든 강릉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시책을 홍보하는 게 1차적 목적일 거 아니에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강릉시를 벗어나서는 타 지역에 강릉시의, 지금 말씀하신 가치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 그래서 가치를 홍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강릉을 많이 찾으면, 유동인구가 늘어나니까 관광이나 경제, 산업에 견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강릉 외의 지역에 홍보를 해서 강릉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한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단위적 목표를 혹시 가지고 있어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걸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미디어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강릉시정 홍보가 활자문화가 많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째,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강릉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홍보방법이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시민들 혹은 청년들은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제대로 홍보 받고 있지 못해요. 알고 계시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지역에서는, 이것을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전혀 탈피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강릉 외에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나, 강릉이미지를 전달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적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홍보관 뿐만 아니라 관광과나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내국인 관광객 수를 얼마나 유추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에 즈음해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하자, 강릉시의 이미지를 전달해서, 그런 거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160페이지에 해외홍보 2,500만원 2개사 2회, 해외홍보를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해외홍보가 아리랑TV가 있어요. 중국에 국영TV가 있어요. 국제방송교류제단에서 하는, 중국어로 나오는 국영TV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아리랑TV하고 국영TV, 그러니까 중국인을 대상으로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일단 우리의 문화에 친숙하고 동질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맞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강릉시 관광 파트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로 해서 스팟뉴스, 다음에 스팟동영상을 10초짜리 30초짜리…….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릉시를 홍보하겠다는 타깃은,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주요한 타깃으로 그 지역에 광고를 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과 맞아야지 홍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과 같이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담당부서하고 제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런 관광객 유치 전략과 홍보 전략이 맞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또 하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연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여기에서 해외에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와서, 좋은 선진행정을 보고 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례 계속하고 있었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는 유독 예산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간 분들이 많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에도 더 많고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게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많은데 저희들이 강원도를 예를 들면 강원도의 문화체육관광국에만 편성된 예산이 54억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보는 게 많이 배울 수 있다 인식의 폭이 그렇게 광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는데 미치지는 못하죠. 1인 1부서에 한 사람밖에 못가거든요. 혹시 그런 기회가, 공무원 출장이 됐을 때는 우리 시청에 1,348명이 있지만…….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나 사례로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선진행정을 배워서 강릉시에 적용한 내용이 있어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오면 형식상은 아니고요. 귀국보고서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일본에 관한 사례도 있고요. 호주 같은 데 가면 조금 길지만 말씀을 드리면 귀국보고서 중에 밀초유리컵이 있어요. 호주 같은 데 가면 참 비싸더라고요. 저도 귀국보고서를 보고 배웠는데요. 요즘 1회용 컵 단속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귀국보고서 중에 녹말로 만든 컵이 있어요. 그걸 먹고 나면 1시간 뒤에 녹아요. 그걸 또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생을 해요. 그러니까 호주 그쪽에서는 1회용 컵을 그 도시는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개념도 우리 강릉시에 도입하면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죠.
광민
정광민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공무원들이 우수선진행정을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귀국을 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하고 적용하려고 했었던 우수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적용할 거 말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우수선진행정을 배워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그분들이 가져와서 얼마나 우리 시에 적용하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지만 그렇게 적용을, 우수선진행정이 혹은 해외 사례를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찾아와서, 많은 공무원들이 나갔으니까 뭔가 그중에 하나는 우리는 시에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최근에 갔다 온 것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필란드에 무장애도시 때문에 한번 갔다 왔어요. 저희들이 시스템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공공성 시설에 우선 도입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보고서는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무장애팀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저런 보고서들이 우리 시에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자매도시 초등학생 언어연수 및 문화탐방 지원사업, 중국에만 자매도시가 있나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저희들이 국내 자매도시는 7개 도시가 있고, 국제 자매도시 말씀을 드리면 5개 국 8개 도시가 있어요. 일본의 지치부시, 중국에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자싱시하고 징조주시 덕양시가 있고요. 미국에는 차타누가시하고 라우던카운티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스페인 알헤메시가 있는데요.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은 중구하고 일본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아시아나 유럽 쪽에 다각화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어떤 민간단체한테 전달을 하는 것입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게 한청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다른 단체가 우리 자매도시인 어떤 도시와 연결을 해서 초등학생 이하나 언어연수를 하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중우호협회에서 좋은 의미로 했어요. 다음에 형주시나 가흥시에, 특히 형주시 쪽에 지원을 해 준 게 있고요. 다음 주문진 JCI라고 있어요. 연변자치주에 조선족을, 학용품이나 컴퓨터, 전자기기 쪽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제로베이스…….
광민
정광민위원
중국자매도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행사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자부담을 하면 다른 단체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거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단체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지원한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할 계획이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관에서는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은 시책을 정확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고, 그다음 해외에 홍보하는 것은 우리 강릉시의 관광전략과 맞게 전략을 짜서 주 타깃을 잡아서 홍보해 주십사!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은 반드시 돌아오면, 1년 총 털어서 정말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찾아서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반드시 한번 잡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 우리 민간인 교류는, 이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타 다른 단체가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실에서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계속 찾아오셔서 설명 열심히 해 주셔서 궁금한 사항은 많이 풀렸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SNS서포터즈 활동책자 제작 보급이 있어요. 이게 몇 부 정도 하시나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저희들이 1,000만원 들고 있고요. 1,000부…….
윤희주위원
이게 배포가 어디로 되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배포는 전국관광협회하고 다음에 관광성이 있는 기관들, 문광부에도 갑니다.
윤희주위원
그다음에 이런 홍보책자가 우리 시에서 제작되는 게 다양하게 있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각 과에서 따로 준비하고 문화재단에서도 또 준비하고, 그래서 책자를 하나 받아서 봤는데 그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강릉을 다녀가신 분들이 SNS상으로 강릉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강릉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어떤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동욱
허동욱공보관
관광, 풍광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람 얘기입니까?
윤희주위원
강릉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강릉을…….
동욱
허동욱공보관
긍정적이지 않나요?
윤희주위원
긍정적인데 이미지, 강릉이 어떻다! 예를 들면 커피?
동욱
허동욱공보관
커피도 있고 서핑강릉도 있고 바다향도 있다고…….
윤희주위원
보통 솔향, 해변 이런 식이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커피……. 여기 보니까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단오 정도? 그리고 굉장히 정적인 부분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녀가시면 블로그나 카페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을 보통 그런 이미지로 표현을 하세요.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포터즈는 좀 더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림픽을 치렀는데 올림픽에 대한 이미지는 여기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올해 2018년도에 치렀으니까 올해 책자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책자에 담고 있어요.
윤희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중복된다는 거죠. 시에서 하는 홍보책자에 보통 중복이 되고, 시에서 하는 다른 홍보책자들이 같은 곳으로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SNS라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즉흥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걸 굳이 책자로 다시 만들어서 홍보화 시키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이걸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SNS서포터즈들이, 저번에 김복자위원님께서 피드백을 주신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라고 봐요. 제가 꼭 대도시, 수도권에 있는 도시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5박6일이라는 해외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도 5박6일간 가기 힘든데 이분들까지는 힘들다 해서 그분들 보고 한번, 여기 자치회가 있어요. SNS 서포터즈 회장단, 부회장단, 총무 이런 자치회가 있는데 다는 만날 수 없고 전화통화나 컨택해서 보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리한 것은 제가 받을 수가 없고요. 무리한 예산을 들일 수 없으니까, 단지 서포터즈 팸투어는 하게 해 달라, 다음 인센티브 적으로 책자를 기록물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끔 그건 해 다와! 강릉시 예산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이 서포터즈 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요. 해외 요청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단지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록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 지적도 일부 공감은 갑니다. 단지 다른 피드백이 있으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보통 요즘에는 USB에 담아서도 나가는 경우가 있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USB도 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책자로, 사실 이거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책장에 꽂혀 있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약간 소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물론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니까 그분들과 협의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너무 중복적이고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활동을, 그러면 좀 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미 강릉의 이미지가 이러하니까 조금 더 다이내믹하고 활동적이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핑이라든가 이런 역동적인 것을 담아서 조금 다른 이미지로 이분들이 어떤 선전을 해야 강릉의 이미지도 바뀌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와서 보는 이미지나 서포터즈가 담는 이미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새로 다시 서포터즈를 재모집하시는 거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 방향성도 공보관에서 고민을 해서, 지금 강릉의 다른 면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징조우시하고 협의해서 아마 강릉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큰 홍보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외 자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3,000만원…….
윤희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이런 걸 하나 하려고 하면, 보니까 면적도 꽤 넓어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453평…….
윤희주위원
예, 그리고 여러 국제도시가 같이 하고, 이게 지금 처음인 거죠? 2회라고는 되어 있는데 징조우시에서는…….
동욱
허동욱공보관
처음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시장님이 방문하시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어내신 것 같은데,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내셔서 조성기간 중에, 이미 조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건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중간이라도 한번 가셔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녀오셔서 정말 강릉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강릉을 좋은 이미지로 고착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 이런 좋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협의 제안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거 이외에도 국외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남이섬에 가보시면 강릉공원이 있어요. 강릉정원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형주시 심장부에 강릉시의 공원을 조성해 주겠다는 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의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시정에 대한 홍보예산이 한 15억 이상 되고, 다음에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들이 한 6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예산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이 주요업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릉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진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KTX와 올림픽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2019년에 강릉시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걸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있고요. 관광·풍광으로 볼 때는 서핑강릉하고, 다음에 바다를, 외국인들 얘기입니다. 바다를 많이 호평해서 바다 관련 쪽으로 터닝 포인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먼저 세워져야 방향들이, 벌써 2019년이 곧 다가오잖아요? 사업계획서에 그것들이 충분히 담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냥 큰 틀에서만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하셔서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공보실의 주요업무는 어쨌든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부분에 가교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하려면 서귀포나 이런 데는 시청카드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정책에 대한 홍보……. 그런 계획들도 필요할 것이라 보고요. 우리가 국내외 교류를 많이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제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는 상호교류가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지난번도 검토를 해 보면 라우던카운티시 같은 경우는 강릉에서 한 여섯 번 정도 갔어요. 청소년들 사업하고도 매칭을 해서 갔는데, 이 라우던카운티시에서는 15년부터 지금까지 한번 정도 왔었죠. 그래서 가고 오는 것도, 사실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예산 집행되는 게 대부분 숙박하고 식사 정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산은 많이 지급되지는 않아요. 몇 백 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우수조직 벤치마킹이나 상호협력하고 어떤 교류하려고 하는 예산 중에 성과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에,“그런 것들이 있더라.”로 끝나는 것이지 계획에 반영이 안 되죠.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기획예산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의 정책 제안하는 제도도 있죠? 그런 것들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획예산과나 다른 실행부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좋았더라.”로 예산이 사실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견문을 넓히는 정도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우호도시도 정말 상호교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도 이익 되는 부분들을 제안하고 또 이것이 결국은 오게 되면 팸투어나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강릉을 보여주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런 것하고도 전체 우리 강릉의 팸투어에 대한 상황들도 보면서 같이 맞물려서 계획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강릉소식지 모바일 앱 제작 있죠? 그거 지금 가동하고 있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것에 대한, 여기 앱에 접근한 데이터가 다 나오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나오죠.
김복자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이 되겠네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추진실적자료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소식지 편집보상 및 시민기고로 해서 소식지 상임편집예산 8,400만원, 이번에 상임편집인이 바뀌었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바뀌었습니다.
김복자위원
전문가로 바뀌었습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저희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한 분은 책자, 도서 편집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한 분은 홍보전략 때문에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마케팅하고 편집은 다르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한 분은 신문, 잡지, 도서, 편집에 일가견이 있는 분, 한 분은 홍보마케팅, 어떤 SNS 앱 쪽으로 가려고 그분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마케팅 전략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전문성도 요구하는 거고,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마케팅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서 지방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방지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이렇게 지방지로 치나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서울신문은 중앙지로 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지방지는, 서울신문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중앙지 구독이 200부 있는데 이·통·반장님들이 그걸 요구를 해요. 바뀔 때마다 요청을 하면, 서울신문을 요청하니 서울신문을 드리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보관님하고 다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각 읍·면·동으로 도민일보 몇 부, 강원일보 몇 부, 중앙지 몇 부 이렇게…….
동욱
허동욱공보관
할당하지는 않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할당 식으로 알고 계셔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지방지 보고 싶은데 몇 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를 방법 없이 봐야 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보관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다음에는 강릉소식지 있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소식지를 1만2,000부를 발간한다고 했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전에는 책자가 아니고 신문 비슷하게 발간을 했죠? 그때도 1만2,000부 했나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1만6,000부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만2,000부라고 하면 충분하게 보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일단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올해 통상 기준으로 하면 1만6,000부 중에 7,900부 정도는 출향인사들에게 갑니다. 출향인사, 단체, 기관, 시민들에게 가고 나머지 부분은 강릉 관내에 있는 분들에게 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강릉 관내에 있는 분들은 1만2,000부 중에 몇 부 정도 되나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반은 되죠.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안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정말 보고 싶은 분들이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강릉시에 보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7만5,000 가구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만2,000부를 다 가구별로 준다고 해도 한 6만 가구 정도는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행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배포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소식지를 발간하는 목적이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다른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접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접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이런 월간지를 통해서‘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건 하여간 제가 보완을 하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시정소식지 책자 개편한 이유가 SNS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꾸 수도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고양시도 그렇고 청주도 그래요. 충주시도 그렇고……. 그런데 앱으로 가면, 이게 PDF파일로 가면 다 보니까 못 봐요. 그래서 앱으로 가면 간단간단한 기사별로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60대 이상 어르신, 꼭 나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제가 대학생들하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총학생회장들은 지난해에 했고요.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주소 이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릉시의 정책을 앱으로 만들어주면 자기들도 보고 호응하고 필요하면 자기들도 졸업하고 여기에 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은 20~30대는 앱 쪽으로 가고 나머지 분은 활자문화, 책자문화로 가도록 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연히 SNS를 통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야겠지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젊은 층이야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야겠지만 강릉시에 7만5,0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 가구에도는 한 가족을 구성원으로 보면 젊은 사람도 당연히 있고 부모님들이 있으면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홍보매체도 다양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정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편하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책자로 접하는 게 오히려 쉽지 않겠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일단 강릉시민과 소통, 그리고 협업, 공유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출향인사,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시책이 잘 전달되고 강릉시의 경제라든가 사회문화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공보관을 비롯한 공보관 쪽 직원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시정방향, 정책 등 해서 우리 시정에 관한 모든 건 정확하고 명확하게, 오해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신할, 혹시 대변인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어렵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조대영위원장
아직까지는 생각이 안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예산 1조원 시대에 가서는, 솔직히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제는 늘 공무원들을 보면“타 시·군은 안 하는데…….”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시가 먼저 제대로 대변인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조대영위원장
특히 지금 민선7기인데 공보관실을 접해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우리 청 내에서 제일 젊은 세대로 구성된 부서 같은데, 그런가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조대영위원장
아주 생동감 있어 보이는데 역시 시 지휘부에서도 SNS라든가 홍보 프로젝트라든가 젊은 분들이 더 현실에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얼른 배치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메시지, 그렇죠? 언론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셔야 하는데 언론들한테 우리가 잘 하는 것 좀 보여주자! 쉽게 말해서 만날 얻어맞지 말고 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부분에 공보관이 있어야 한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조대영위원장
그나마 요즘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덜 언론을 타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언론홍보를 하고 이래서, 또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 시청의 사각에 있는 분들은 시가 뭘 하는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뭘 했는지 등등 불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중심에 공보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다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상시적으로 시민들과의 경청이나 소통, 협업 이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플랫폼을 바꿔서 한번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감사관 최종율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168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부분에 청렴마일리지 시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 분들에게 포상이 가는 건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공무원 개인하고 실과, 연말에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청렴마일리지는 어떤 기준으로 쌓아가는 건가요? 청렴마일리지가 측도가 되는 건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내부청렴도 평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청렴하다는 게 마일리지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청렴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게…….
종율
최종율감사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인허가 부분에서 직원들의 민원처리분야나 기간을 앞당기거나 이럴 때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게 하는 게 청렴한 거라고 기준이 되는 건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희들이 청렴 쪽에서 시민들을 상대할 때 인허가 부분을 앞당기는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10월인가 11월쯤에 청렴도 조사를 하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진용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아직 중앙에서 발표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용위원
조사는 했는데 발표는 아직 안 났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진용위원
자료요구를 올해 되면, 17년하고 18년 올해 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그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관실에서 매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모습들, 이 부분이 숨어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활동하는 게……. 청렴도 하나 높이려고……. 각 부서와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부서에 청렴도 높이는 방법론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렴도가 높아지면 강원도 순위도 나고 전국 순위도 다 나오잖아요? 부정부패부터 해서…….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 부서별로 청렴도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현장에서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관님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전국 최하위로 된 이후부터 교부세부터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매년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렴도에, 부정부패가 없는 강릉시 전반적인 전부 다, 강릉시뿐만 아니라 각 기관 공기업 다 포함이 되잖습니까? 민원까지 다 포함되는데 감사관실에서 내년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좀 전에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청렴도가 2016년, 17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얼마였어요? 강원도 순위여도 괜찮고 전국 순위…….
종율
최종율감사관
2015년도에 4등급에서 2017년도에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는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2017년도에는 3등급, 올해는 아직 발표 안 났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매년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이것은 3등급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등급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전국에서 몇 위 정도가 된다! 전국 지자체 중에…….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희가 세부내역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중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혹시나 2015년, 16년, 17년, 그리고 올해까지 우리 강릉시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전국 순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감사관에서 주요 내부적 목표를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희들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나 조사의 목적이, 최고의 목적은 결국은 청렴도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렴도의 향상에 대해서 조직도 신뢰를 받고 강릉시가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조직의 안전부터 가꿀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아무래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청렴한 것이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아마 청렴도를 줄여가시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규제개혁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혹은 불합리한 제도나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는데 감사관에서 사후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그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선행조치를 해 주십사…….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이나 감사기능은 여러 분야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몰라서 나중에 그르쳐서 개인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는 사전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자주 감사의 지적사항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선진, 선 조치를 취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감사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계속 규정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받는 이런 부분들은 먼저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의회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전예방에 대한 감사기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확립 사업 운영경비에 보면 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에서 자체 행정감사, 공직감찰, 일상감사 이 부분이 다 담당자들이 다른 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감사, 조사, 심사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감사, 조사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행정감사 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희들이 감사팀에 저까지 아홉 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자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5명은 어쨌든 5명에 대한 일을 수행하는 부분에 잡으신 거예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직감찰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다 하는데, 일부 인원을 잡아서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자체감사는 정규직 감사, 또 기간제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김복자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주 몇 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80회 연간 하면 주 1.6회 정도 행정감사를 수행한다는 거고 하는데, 주에 1인당 몇 회 정도감사를 하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정식 감사계는 1년간 계획에 의해서 거의 움직입니다.
김복자위원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루에 그러면 국내여비를 감사하는 것들이 몇 건씩 되고 해서, 여비를 하루에 다섯 회 이상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정기감사 때는 그렇게 나가고…….
김복자위원
몰려지겠네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정기감사나 이렇게 하는 시기도 있고, 그리고 감사관실이 바쁜 시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 드린 것은 일상감사와 계약감사 부분에 있어서 연 58회 정도면 주 1.2회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는 상시적으로, 정말 월 단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일상감사 계약감사는 실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연간 2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렴홍보물 자료하고요. 그리고 부조리신고 포상금 추진실적 2015년부터 18년, 그리고 청렴마일리지 시상금 마찬가지 3개 년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부서는 감사계, 조사계, 심사계, 심사계, 규제계, 납세자보호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조대영위원장
바깥에서 얘기가 강릉시는 무슨 사업을 하면 못한다! 너무 규제가 강화되어서, 그래서 인허가 등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는 너무 패쇄적이고 보수적이어서 업무추진이 잘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거……. 인근의 군에 가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는데 강릉시는 가져가면 “내일 또 와라, 뭘 또 해 와라!”이런 굉장히 불필요한 요구를 많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늘리기, 고용창출, 삶의 질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막상 외지에서 들어와 보면 강릉시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 솔직히 많이 듣잖아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조대영위원장
인근에 있는 군에 가보면 군수님이 발령을 내면서 면장한테“당신은 기필코 이 골프장을 만들어라!”이런 인근의 군도 있는데, 우리 시는 예를 들었지만 조금 닫혀 있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신분상의 문제, 조금만 건들면 그냥 신분상의 문제가 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할 때는 그런 과의 실수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이해를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다! 물론 음주라든가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업무추진하다 미스 나는 부분은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부서는 다들 안 오려고 해요, 그렇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좀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분명히 이 사안은‘견책’을 줘야 하는데‘주의’를 줬더니 왜 그것을 줬냐고 말이에요. 굉장히 감사부서하고 조사부서 이런 데는 안 가려고 하는 부서인데, 그래도 꿋꿋이 일하시는 감사관 안에 있는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추진 시 넓은 관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희들도 감사나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이나 단속이 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흐름을 봐서 그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감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안에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다 현장에 밤낮없이 다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차차하고 큰 틀에서 관용을 베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늘에서, 예산 1억1,0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1억1,000만원 예산을 심사하러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같은 성격이 되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감사관님! 혹시 메이플비치 소송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메이플비치 소송 건은 제가 들은 바는 있지만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진행상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정정 드리겠습니다. 메이플비치 소송 건은 법무계가 조직개편 때 기획예산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송 건이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법무계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진용위원님, 정광민위원님, 김복자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2018년 감염병관리사업, 우수 학술 포스터상을 우리 시가 수상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주관인데,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상준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59쪽 청사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어디어디 해당이 되죠?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이건 저희들 본소만…….
윤희주위원
그리고 북부 쪽…….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북부는 북부 또 따로 있고요. 다음 동부보건지소는 따로 있고 진료소도 따로 있고…….
윤희주위원
다 따로 있고요? 이게 위탁이 들어가죠, 청소?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위탁이 입찰로 하나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입찰로 갑니다. 현재 1억2,000이 내년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걸 도시보건지소하고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도시보건소가 건물이 떨어져 있어서 지역의 어떤 제한할 수 있는, 시내, 강릉시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구를 검토 중입니다.
윤희주위원
예, 제가 원하는 답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세분화시켜서 지역경기활성화 측면에서라도 강릉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행정에 앞장서시는 보건소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9쪽 제일 상단에 의료장비 구입 안마의자 등 4종, 136만원 도비가 내려왔네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3종 되어 있는데요. 안마의자, 남양하고 산계의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안마의자 각각 1대씩 해 주고, 다음 보광진료소에 공기압 마사지기를 하나 해 주고, 다음에 정동진료소에 발마사지를 하나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른 진료소에는 지금 안마의자나 마사지 등등이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거기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오래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1차적으로 네 군데에 대해서 먼저 배치를 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있어서 배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한다는 것인지…….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이건 교체를…….
광민
정광민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세운 건 아니고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비 130만원 주고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사실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재원이 법령상 15% 이상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줄 때는 7~8% 밖에 안 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30만원 없어서 도비 받아온 건 아니겠죠?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이것 없애고 우리 시비로 세웁시다! 130만원 주고 도에서는 온갖 생색 다 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진료소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받아서 했고요. 이건 노인건강관리 차원에서…….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130만원 달라고 한 거냐는 질의입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물품취득비로 필요하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이게 99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많이는 지원을 안 해 주지만…….
광민
정광민위원
기왕 달라고 그럴 게, 몇 천 만원이라도 달라고 해서, 결국은 130만원을 도비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도비사업이 일부분 있는데 거기는 나누어서 쪼개서 하다가…….
광민
정광민위원
도비가 더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항목으로 130만원을 받아온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이 항목으로만 받아온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걸 나누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일단은 이 도비 130만원 받아서 온갖 생색을 낼 것이고, 그런 건 용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764쪽을 한번 보죠. 강릉시에서는 의료장비를 매년 물품 구입하는 문제, 의료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5종이 있습니다. 재활운동용 트래드밀, 자전거 운동기, 상하지 운동기, 고압식운동기, 극초단파치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것도 국비가 보조되어서 그런 거고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가 물론 내려오면 반드시 매칭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국비든 도비든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데는 반드시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은데 내려온다고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이게 의무적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이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것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도를 거쳐서 복지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것은 국비가 3분의 2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건가요? 시가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온 거고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장비가, 지금 구입하려는 장비…….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장비가 필요해서…….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확실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봐서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특히 도비나 국비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지적한 130만원 이런 것처럼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반드시 시비를 편성하는 이런 절차는 관행을 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비가 필요하면 시비가 세워지고 또 도에 요청할 것은 정확하게 요청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요청 드렸죠? 그리고 우리 계획들이, 보건정책과 계획이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건 기존에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했었는데 특별하게 새로 제안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지금 동부보건지소만 저희들이 만성질환을 하는 게 아니고, 주문진하고 진료소에서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쪽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본인이 자각할 수 있게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어쨌든 예산 부분을 횟수를 늘렸는지 예산안 36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그 사업에 대한 조치 의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연곡면에 대한 보건지소 개설을 요청했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보건지소는 어렵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세우겠다, 이게 여전히 유효합니까?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도시과의 어떤 시유지 확보하는 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관련 도시과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자위원
이번에 보건행정과에서 주문진 보건진료소의 어떤 사업들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별도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축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축소하는 게 아니라 증액을 해야 하는 거죠. 조직개편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하잖아요? 주민들의 의료서비스가 축소될까봐 염려하잖아요? 혹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일부 며칠 그쪽으로 출근을…….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이틀 합니다.
김복자위원
이틀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지난해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산편성은 변동된 게 없다는 거죠?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틀을 그쪽 출근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주문진 쪽에는 특히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제 4년차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다음에 만성질환 이런 차원에서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주민들에 대한 정서를 달래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사업들을 개발할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연곡면에 대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하면 언제 될 것이라는 구체성이 없어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그게 법적으로 절차상, 사실 행정절차가 시일이 요구되는 게 있거든요. 시유지 확보하는 게 그 지역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도시계획 분야에서 도의 심의도 받아야 하고 어떤 절차가 보통 1~2년씩 걸리다 보니까…….
김복자위원
계획 자체를 시유지로만 한정하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유지 확보된 다음에 한 20여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필요한 데 써야지요. 시유지만 찾다 보면, 그게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진행이 어려운 거죠. 그렇게 계획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필요하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공서비스를 해야 하는 거죠.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같이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766쪽에 힐링노인활동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동부지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거기 307 민간이전인데 어디에다가……. 이것을 위탁하는 기관이 있는 건가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민간이전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활보건운영 시에 소모품 구입하는 거하고 노인재활의료기기, 기자재 이런 구입하는 거 자체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항목이 민간이전이 맞나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307-01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이거든요.
광민
정광민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항목이 아니면 제대로 바꿔야…….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과목은 맞고요 의료 소모품 구입에서 매트라든가 세라밴드 이런 걸 해서 건강교실 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이런 겁니다. 참여자…….
광민
정광민위원
시가 직영하고 있는 거죠?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다음 노인재활의료기 기자재는 기저귀라든가 알코올성 이런 걸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307로 잡혀서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는 것은 다른 데다 자본을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02나 03 이런 부분이 아니고 01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검토를 해 줘서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이렇습니다. 아까 의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힐링노인활동증진센터 운영에…….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거기에 노인재활의료기자재 구입 자체가 100만원 서 있어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보건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 소모품 구입도 100만원 서 있고, 아마 동부지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비매칭 됐다고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아마 가보면 기자재 구입할 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위사업별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 사업에 100만원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사업에도 307-01과목으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볼 때 힐링노인활동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예산항목으로 보면,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워놓은 거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을 분야별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재활사업 다시 한 번, 제가 현장에 다시 나가볼 건데 기자재 구입이 100만원을 가지고 될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위생과장 전경임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779쪽 되겠습니다.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잖습니까?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김진용위원
강원도에,3 제가 자료를 보니 약 680개소가 되고요. 강릉시가 100개가 넘는데, 사업소가 60개가 되어 있어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김진용위원
신청이 40개소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이 덜 잡힌 것 같습니다. 다 못해 주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2017년도에 도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려 보냈을 때는 저희가 47개소를 해서 가내시까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사업이 취소되었다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60개소가 선정됐는데 그 60개소는 저희가 당초에 이용업소에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실 분은 하시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6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 사업선정은 6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개소 정도, 한 100여개소가 되는데 현재로는 98개소가 저희 관내에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소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에다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시비라도 지원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시비 확보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업소가, 신규사업 해 주신 게, 우리가 다 이용을 하는데, 어르신들하고 동네별로, 동네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동네고 이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가면 타일에 옛날 찌든 때 어마어마합니다. 재래식 형태의 모든 기구가…….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미용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장의 여건이…….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용실 위생관계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용소를 접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방안을 해서 발굴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도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비, 올림픽 때 만일 외국인들이 이용소를 방문했다고 하면 정말 창피할 뻔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늦더라도, 올림픽 끝난 다음이라도 이 부분을 챙겨서 발굴을 하셔서 신규사업이라도 반영을 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나머지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고, 100개가 넘는 이용소에서, 업소에서 자부담이 30% 있다 보니 부담이 가서 말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자부담이든 시비를 어떻게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원 다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추가로 못했던 부분들은 세밀하게 금년에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해서 다시 반영을 해서 위생관계에 철두철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예산심사를 하면서 집행부가 잘 했다는 것은 잘 했다고 말씀하십시오. 가능하면 고맙다는 표현은……. 다음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우선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었나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법은 있습니다만 불법카메라가 이번 11월 23일에 국회에 통과가 되었고요. 그게 6개월 뒤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법 제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제가 트위터를 하는데요. 강릉시청하고 팔로워가 되어 있는데, 소장님! 강릉시청 트위터에 보건소가 제일 발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거기를 통해서 접했는데, 보니까 불법카메라 단속을 하고 별 이상이 없다는 것도 같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여성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늘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숙박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불법감시카메라, 안심강릉을 만들기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올라왔고요. 저희가 11월 6일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발대식도 하고 강릉역 화장실, 숙박업소 이런 데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한 2,000여개소 정도를 해서…….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그래서 트위터에도 자료를…….
윤희주위원
예, 결과도 빨리 올려주셔서, 사실은 그게 12월 31일까지 합동단속을 계속 한다고 올라왔는데 좀 빨리 시행을 하셔서 대처능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기분 좋은 소식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778페이지를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이분들이 20명으로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임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형태 로꾸려져서 어떤 일들을…….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2년간 활동을 하는데, 다음에는 재위촉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만두시게 되면 해촉을…….
미랑
김미랑위원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그냥 생활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날을 정해서 감시를…….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저희 계획에 의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어느 날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20명이 동시에 한번에 해 가지고 감시를 하는 건가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소규모 인원으로 다섯 명 할 때도 있고 10명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인원은…….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서 뭔가가 적발이 되거나 이러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재나 이런 것들이 가는 건가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명예감시원이 1개 해서 만약에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781쪽에 보면 여기도 친절음식점 선정위원회가 있네요? 선정위원회는 친절한 음식점을 찾아서 여기는 친절하다고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누가 이것은 선정을 하나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이것은 대학교수님…….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대학교수님이시긴 한데 그 식당이 친절한지 안 한지 누가 이걸 판단을 합니까?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이 선정되면 그 위원의 신분을 안 밝히고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고 음식 식사를 하고 평상시에 이분들이 어떻게 손님들에게 친절도를 베푸는지, 거기 항목들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지금 보니까 위원회를 일곱 분이 7회 정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시내 음식점이 총 몇 개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음식점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친절음식점에 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친절음식점으로 해 달라고 하면 그 친절음식점이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이 나가서 친절한지 또 위생적으로도 깨끗해야지만 여기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친절음식점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이 분들이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그 친절음식점이라는 그걸 두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까지 한 45개소를 저희가 친절음식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음식점에 대해서는 책자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밑에 보면 컨설팅을 해 주신다는 식당에 일일이 가서 해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하거나 음식점 주인 분들이 오시면 어디 한 군데 모아놓고 컨설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친절하다는 컨설팅을 다 해 주는 건가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저희 관내 140개 업소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친절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도해 주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모든 음식점을 일일이 만나서 컨설팅을 해 주신다는 거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모든 음식점은 하기가 어렵고요. 거기에 선정된 14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친절 지도하시는 분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면 되게 많아요. 어차피 보건위생이나 이런 거라서 그런지 시니어감시단도 있고, 그렇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783쪽에 보면 여기도 시비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10일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네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시니어감시단은 현재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 세 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세 명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미랑
김미랑위원
아홉 분인데 세 명씩 한다는 거예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세 명이 활동할 때가 있고 한꺼번에 다 못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활동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782쪽 밑에 보면 여비에 국내여비 식품제조업소 단속여비라고 항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맞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굳이 단속이라는 것은 단속을 전제로 해서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항목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어떻겠나, 식품제조업소 지도여비! 어떻습니까? 굳이 예산서에 단속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 놓으면 실제 다 단속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도라는 의미가 더 크지 않습니까?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좀 더 부드럽네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소장님, 어떠세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의도는 여비인데 단속을 전제로 하는 것은, 지도라는 것은 지도를 통해서 정 안 되면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가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숙박공실시스템을 위생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몇 분이 운영하고 계세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관리하는 숙박업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692개소인데요. 사실 혼자 하기가…….
광민
정광민위원
직원이 혼자서 692개소 공실정보를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허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그런데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한 분이 692개소를 다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충분히 가능한가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충분히 가능하지는 않죠. 혼자서 하기 때문에, 숙박만 하면 어느 정도 혼자 해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이번에 민박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광민
정광민위원
민박업무는 언제 보건소로 넘어왔습니까?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이번 조직개편 11월 14일에 됐고요. 실제로 인수인계 받기는 11월 23일에 받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민박관리업무도 보건소에 넘어갔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따로 왔습니까?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보건소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692개소는 혼자 하고, 이 혼자서 다 감당하지 못할 텐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예산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이번에 했기 때문에 없고요. 재난안전책임보험이라 해서 대형업소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짜리 두 명을, 저희가 한창 바쁠 때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명을 신청했는데 깎였고요. 추경 때 그 두 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운영하는데 조금 수월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소장님! 조직개편이 되면서 민박업무가 보건소로 온다는 것은 예측하고 계셨잖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아니요, 예측은 했었고요. 지금 거기에 실무수습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랑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1월 정기인사 때는 보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결원도 있고 해서, 아마 그때는 1명 정도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은 공실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자, 기왕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한번 보건소에 들러보았을 때는 혼자서 공실정보를 민박이나 이쪽에서는 올려주지 않으니까 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분이 혼자서 가능한 일입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실시스템 운영이라든가 또 하절기 바쁠 때 이것은 공중명예감시원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바쁜 시기에는 기간제라도 직원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실정보시스템들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사실 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이 데이터가 죽은 데이터고 오래된 데이터면 어떻게 신뢰를, 강릉시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직원도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하면……. 그래야 신뢰를 갖지 않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맞이행사 전에는 저희가 위생과 직원들이라도 전체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단기간에, 그건 일시적인 일이잖아요.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은 누구나 상시적으로 들어와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된다 치더라도 상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이 기간제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깎인 이유가 뭡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이게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는 기간제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수습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직원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잖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한, 얘기했던 공실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 죽은 데이터가 아니라 신 데이터를 끊임없이 올리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수립해야 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해맞이축제 때 강릉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17일부터 공실정보 업그레이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해맞이축제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세요. 추경에라도 올려서…….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실정보시스템이 허수로 등록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이것이 강릉시 첫 대면입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수시로 살아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인력이라고 한다면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세우시겠습니까? 답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답 나올 때까지 가야 하겠는데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면 아마 이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이나…….
조대영위원장
정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외지에서 강릉을 찾아오는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강릉시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죽은 정보가 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세워주십시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데 줄여서 팩트만 하면 좋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숙박공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사실 여기 시스템에 한 696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올림픽에 어떤 숙박이 어려울까봐 만들어진 거죠? 태동 자체가…….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 숙박환경은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후에 체류형 관광이 얼마다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숙박업소를 선택하는 것도 올림픽기간에는 방을 잡기 위해서 뭐라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 현재 일상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숙박업소를 찾는 거잖아요? 그것이 펜션이든 민박이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실제 사용자가, 당장 이번 주말에 공실 하면 696개 다 뜹니다, 그렇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696개에서 이걸 찾아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그래서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요. 올림픽 때 현장에서 어떤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발생했을 때와 올림픽 이후 숙박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장님이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계획도 나오고, 사실 이 시스템 그대로라면 일상적인 부분에서 이거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숙박환경이나 정보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 드리고, 그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하나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복자위원님하고 김미랑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오성학교나 밑에 특수학교가 같은 거죠? 강릉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걸 통일해서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밑에 보면 일반학교에는 누가 있습니까? 학생이 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특수학교에도 누가 있겠습니까? 특수학교에는 학생이 없고 장애인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작은 것들이 인식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803쪽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증진 수행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에도 차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여비라도 지급을 하셔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실 거잖아요? 가기가 힘들어서 못 가실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작은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을 수입을 잡았잖아요? 1,800……. 약사법 등,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게 질병예방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효과라고 하면 출산율이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죠?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출산을 더욱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애가 나는 일이죠? 사실 강릉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릉시만의 다른 방법은 없는가 고민해 보셨나 해서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물론 건강증진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환경요건이 조성되고 또 낳았을 때의 아이들의 보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까지 전체적으로 조합이 되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비근한 예로 또 강원도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아동에게 4년 동안 50만원씩, 산모에게 2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반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젊은 층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모를 위해서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건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2006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거기에 말한 일정 소득기준이라 하면 얼마…….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이라 하면 여태까지 소득기준의 80% 수준에서 지급이 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조금 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문제는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저도, 제안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산모를 도와주기 위한 산모도우미제도를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이 건강관리사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 혹은 젊은 엄마들이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좋은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좋습니다. 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뿐만 아니라 모자와 임산부 등에 관한 지원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추경이라도, 당장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시책이든 우리 시책이든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왜냐하면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정 안 되면 공보관이라도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798쪽에서 801쪽까지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셔도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페이지는 출산장려금부터 시작을 원점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구늘리기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젊은 층의 일자리 또 해야 하는 연계성이 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용위원
보건소가 아무리 출산장려금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 층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과가 다 연계되어 있는 부서인데 그 중에서 출산장려금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보조역할을 충분히, 출산 후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무려 13가지 이상이 된다고 봐요. 다 흩어져 있는데 여기서 4~5가지만 해도 출산 이후 건강관리부터 영유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별로 1인당 170만원 이상 돈 돼요, 한 가정에…….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확하게 뭐가 필요해서 어떻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1,000명 정도를 내다 봤을 때, 출산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현재 모자보건사업 해서 자체적으로 과에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유인물로 배포하고 계시잖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용위원
정말 잘 하시는 거잖아요.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도 요약되어 있는 설명서에 다 집약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잘 하신 건 잘 하셨고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다 알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후유증 있으신 분들은, 특히 건강하신 분들이야 수혜가 되니까, 혹시나 육아든 그거 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이게 다 서비스잖아요, 홍보하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따금씩 소식이 없으면 어떨는지 전화 한통씩이라도 해 주셔서, 다정한 화음을 전해 주는,‘아,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다!’ 그래도 전국에서 최우수 받은 보건소에서 그 정도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잘 되고 잘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 알파로 한다면 그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최우수상은 그거 하면 또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대상자, 혹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계없는 한도 내에서 각 읍·면·동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데는 인원수 900명 잡았다가 400명 잡았다가 이렇게 있거든요?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고 나면 자료를 각 읍·면·동에, 우리가 추이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잘 하셨는데 내년에 전화서비스 갔는지 하나 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모자TF팀이 전담으로 생겼기 때문에 전력을 쏟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담당자 여기 있잖습니까? 리플릿에 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도 하나씩 넣어줬으면 참 잘 하셨다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심화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805쪽에, 다들 보건소가 최우수가 되었다고 칭찬일색이셔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거기 보면 지역자살예방 사업이 있어요.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되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에 관련된,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으로 주는 단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이라 하면 학생, 청소년,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윤희주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들, 또는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정을 해서 이 분은 사례관리로 등록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고 꾸준하게 프로그램도 참여시키고 전화상담도 하고…….
윤희주위원
그러면 혹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적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여성청소년가족과 할 때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거기는 학교 밖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그 아이들 밖으로 다 내몰려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이미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자살이라든가 폭력, 절도, 흡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 적으로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과를 같이 연계하셔서,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셔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 아이들이 예방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자살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치료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죽으면 안 됩니다.”이렇게는 교육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다시 한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혹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아이들 자살률하고 가출청소년 실태를 확인해 봤는데 강릉에는 그게 지금 나와 있죠? 위탁한 기관에 강릉실태조사가 나와 있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이…….
윤희주위원
아니, 청소년이 아니라 그냥 강릉시…….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윤희주위원
그거하고 혹시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자료를 좀…….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월별로 인원이라든가 자료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선 실태현황조사를 보니까 남자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 중소도시보다는 읍·면·동, 다음에 한부모가정, 학업성적도 하, 경제수준도 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고,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50~80% 정도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 내에서 교내에서 친구와의 문제 이런 것은 아주 적은 빈도수에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할 때 그게 괜찮으시면, 협조가 가능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받는 것도 좋은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807쪽에 보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자살시도자 진료비 지원이 있어요. 30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윤희주위원
이게 해년마다 있고 한 30명 정도를…….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500만원을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2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방교육이 잘 되면 이 금액이 사실 필요한 금액이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나오는 대상자들은 사례관리로 등록을 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거나 추후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이 금액이 필요 없어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아 최초 호스피스 병동인 갈바리의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방문간호지원 지원에 대한 고민을 요청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혹시 현실화된 게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게 암환자, 암 의료비 지원하는 담당부서에서 갈바리의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요청은 했고“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은 하겠습니다. 요청해 주세요.”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 암환자 관련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또 방문간호사들이 관리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다고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호스피스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 집에서 암환자의 경우 일정한 주기로 가서 케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식이음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김복자위원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고,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력지원 그런 형태의 지원을 아마 현장은 요청한 걸 거예요. 그게 조율을 좀 해 보셔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들을 다시 한 번 고민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에 보니까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어서 지난번에 행감에서 했던 내용들, 이거 설문조사…….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64.6% 정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중단을 반대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아니,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김복자위원
실시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데 설문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신 거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해당 가구의 10% 정도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한 1,200명 정도를 주문진, 연곡 지역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불소화 했을 때 그런 장점, 단점 다 설명을 했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설명을 하고 체크리스트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장에 적어서 볼 수 있도록…….
김복자위원
예, 그 체크리스트 하나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 부분을 충분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또 그 안전에 대해서 어려운 취약계층들에 있어서는 불소부분에 대한 구강관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강릉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건 아시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강릉원주대 정세한 교수님,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복합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원중단을 결정하신 거네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중단하기 전에 그런 여론이 있고 했을 때 정세한 교수님하고도 간담회하고 그 분 의견도 듣고, 그래서 상황을 판단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다 이러면 설문지 폼도 같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2018년까지는 합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0월 30일자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 철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주문진·연곡지역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관계가 없지만 어린이나 취약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대안사업으로 불소 반이식 사업을 실시합니다. 한 4,000명 정도……. 그래서 그 사업을 대안사업으로 내년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을 꼭 좀 병행해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3쪽에 6090 행복청춘 효도 주치의, 이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취약계층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고는 있는데 내년에 특별하게 표본으로 옥계지역에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저희들이 하려고 이런 이름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요청은 없었고요.
김복자위원
옥계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뭐예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옥계지역에 노인인구가 그래도 가장 많고 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본으로 삼았고 내년에 사업을 실시를 해 보고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복자위원
노인인구가 많은 부분은 옥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데, 환경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선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변환경에서 우려됐던 안전과 건강의 문제가 있잖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들 있죠? 또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드러나고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드러났을 때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로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자료를 통해서도 다른 정책도 접근될 수 있는 활용성이 있는 사업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하고 하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6개월 기간으로 해서 수시로 전화상담이나 1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검사하도록 하고, 본인이 니코틴 함량에 따라서 대체로 나누어드리는 패치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대신에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건 기업이나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동을 해서 금연클리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참가하시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많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성공률은 몇 %나 돼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 한 30% 정도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해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한 4,000명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참가하시는 분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참가하시는 분은 한 4,0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한 40%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120명이라는 얘기네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10년 내에 담배 다 끊겠네요? 아닌가요? 저 분도 좀…….
광민
정광민위원
시도했다 실패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 주위도 보니까 금연클리닉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광민위원님 얘기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피우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금연클리닉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제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계속 말씀이 있었지만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우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정말 장려가 되어서,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단어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이제는 출산장려금이라 하지 말고 복지차원에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려금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게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사실 장려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산지원금으로 우리 시만큼이라도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보건소에도 무기계약직들이 꽤 많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명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에 주로 있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증진과 인원이 제일…….
희문
강희문위원
한 20여명 되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30명…….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과에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전체 44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건강증진과에 주로 계시네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무기계약직 보수체제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일정치 않죠? 똑같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는 보통 국비지원이 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시에서의 무기인력들하고 안 맞았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일률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예산표에 잠깐 보니까 무기계약직은 12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무기계약직 급여가, 시비부담이 또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추가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있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정확히 어느 정도, 200만원이 넘나요? 본청에도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200만원이 넘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수당까지 합해서 한 270 정도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틀리다고 하는 게 질병예방과는 다음 과에서 하겠지만 결핵관리 같은 데는 3,400, 예방접종에는 2,500 이런 식으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담당하는 거기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보수체계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보수체계가…….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렇다면 근무하는데 나름대로 의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 있겠다 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건강증진과장님!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강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1시 40분에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해서 답변석에 몇 년 서셨는데 오늘 좀 길게 한 것 아닙니까? 한 40분 했는데,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여쭈어봐 주셔서 답변을…….
조대영위원장
혹시 더 물어봐야 하는데 빠진 거 있으면 제가 대신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현주 과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는데, 얼마 안 있으면 사인으로 돌아가시는데 약 한 35년 성상을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솔직히 의회에서 마지막 이런 심사를 받고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만 보건소 쪽의 공무원 후배들이라든가 아니면 의회라든가 시민들에게도 과장님 35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부분에서, 봉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봉사했을 때 지금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보건소라는 특징적인 부서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예방과 또 질병에 대한 해결을 주민요구에 맞게 실행해 주고 증진사업에 임하는 게 보건소의 주된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역시 35년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조대영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 격려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여태까지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소장님의 건강증진 덕분에, 매일 비타민 1,000mm 드시죠? 저도 그걸 보고 배워서 아침에 1,000mm 하나씩 먹는데 입술에 트러블이 안 생기는 것을 느꼈을 때 저도 하나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서, 퇴직하시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 윤희주위원님, 김복자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헤어져야 하고 헤어지면 또 만나야 하는 게 인생살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음이 이상한데,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 장기기증 지원관리 업무 있잖습니까? 예산항목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위탁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이것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강원영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장기기증을 하는 통계가 나옵니까? 강릉본부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 있는지…….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통계는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총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 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사전연명의료금지서인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등록기관이 강릉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른 민간은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시설 기준이라든가 인력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요. 공단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을 소장님께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아니, 그 밑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라든가 사업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릉의료원에 대해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그러면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 항목을 보면 뭔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인데 인건비 지원하는 거하고는 사업명하고 잘 안 맞지 않을까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환자가 있으면 입원환자가 퇴원해서 집에 가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여기에서 입원 후에 가정방문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을 도비가 지원돼서 우리가 매칭해서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 성과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매년 하던 사업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1,474명 정도 입원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했고요. 외래환자도 1,400명 정도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835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하고 감사 때도 추경하고 제발 올해 많이 세워 주십사 해서 세웠습니다. 많이 반영을 해 주셨는데 1,700만원이 왜 삭감돼요?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해요?
그럼요, 해야지요.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장비 있으면 뭐합니까? 방역할 사람이 없는데…….
소장님, 이거 약속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인건비는, 사람은 정말로 있을 곳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해 주시고요. 과장님! 동절기에 퇴치하는 유충 구제를, 이게 효과가 몇 % 돼요? 동절기 모기 방역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민원이 어떤 시골 쪽에, 도심지도 밀집지역에는 매한가지에요. 그전에는 연막이라 해서 연기가 있어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집에 있어도 냄새 맡아서 앉아서도‘야, 이거 방역을 하는 구나!’이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색깔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쳤는지 안 쳤는지 민원이 각 읍·면·동에 계속 방역 안 해 준다고 해요. 차는 한번 쓱 지나갔는데, 그렇죠?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차량이 쓱 지나갈 수 있는 도로변에는 겨울철에 한두 번 해도 성충을 많이 퇴치할 수 있는데 구석구석 있는, 웅덩이들이 군데군데 많아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 차량이 안 들어가도 손으로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퇴치작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축사 있잖습니까? 외곽지역에 있는 축사 주변에는 열 번 해도, 차만 열 번 수백 번 들어가도 인근에는 퇴치가 안 됩니다. 여기는 손수 인력으로 주변을 하지 않으면, 특히 동절기에, 축산은 아마 축산과에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바쁘지 않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겨울철에 동절기를 이용하셔서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게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내 이하 똑같습니다. 골목길 안에 한번쯤은 들어가서, 동절기철에,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 드리고요. 소장님! 제가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보건지소들이 읍·면·동에 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숙직하시는 분들 있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간호사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분들이, 다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급하게 간다거나, 아침에 정시 출근해서 진료를 보러 가면, 시골 분들은 잠이 없어요. 그래서 가면 하다못해 머리는 좀 빗고, 가운이라도 입고 나와야 하는데 급한 환자가 아니면, 그렇죠? 그냥 실내화 신고 축축 내려오니“내가 뭐하러 왔나?”이러잖아요. “그 시간에 보건소 갈 걸…….”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지만 의회에서 얘기를 했더라,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할 수 있겠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위원이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광민
정광민위원
잠깐만요. 아까 질의하려고 했었던 임시적 세외수입, 전 과에다 물어 보니까 질병예방과가 약사법 1,800만원이네요, 그렇죠? 과징금……. 이 1,8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혹시 얼마를 세워놓았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수입을 잡아놓았는데, 올해는 세외수입을 1,800만원으로 잡아놓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세외수입이 잡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800만원 잡았는데 5,000만원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올해까지 그러는데 내년에 또 1,800만원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턱 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더 잡아야지요. 1,800만원 잡아놓았는데 올해 11월까지 해 봤더니 5,000만원 들어왔다! 그러면 내년에 들어온다는 가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지도를 안 해서 5,000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저는 왜 이렇게 약사법 위반 등에 1,800만원을 잡아놓았는지 그 기준을,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1,800만원이라고 매년 그렇게 잡았았는데 실제로는 더 들어왔고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외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서,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징금이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통상 1,300에서 1,800 정도 들어오는데 올해는 5,000만원 과징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약사들이 불법으로 하든지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죠.
광민
정광민위원
1,800만원 잡아놓았는데 5,000만원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지도단속을 해서 그렇게 들어왔다거나 그랬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외지역 약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고발자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화된 부분이 있어서 과징금이 많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5,000만원 들어온다는 것이 상시적인, 사실은 지도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5일분 초과로 조제를 했거나 이런 위법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액이 많아졌고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특수한 경우의 수라는 것만 인식을 하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예방되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광민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인사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850쪽에 성인문해교육 자원활동가에 대한 급식비가 있고, 다음 쪽에 있는 성인문해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지원 여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가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여기서도 하고요. 어울림한마당 같은 데 봉사활동 나오고 각종 행사 때 활동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그때그때 인원을 맞춰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그렇죠, 이 범위 내에서 행사 때 참여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렇게 보니까 문해교육, 한글 이런 예산이 좀 증액도 되고, 그렇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12개소가 있고, 그렇죠? 찾아가는 한글교실, 한글한마당도 있고 성인문해 이런 것들이 강릉에 총 12개가 돌아가는 건가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지금 경로당 등에, 올해는 10개소가 동네별로 어흘리경로당, 옥계경로당, 포남동 무슨 경로당 해서 10개소가 정기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되죠? 예산이 투여될 만큼 수요가 있나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수료생이 146명 정도 되고요. 계속해서 초등학교 과정까지, 중등과정까지 이어지는데 어제그제 같은 경우 어흘리경로당하고 옥계경로당 두 개 경로당이 6년이 되어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식에 18명이 했고요. 지금 현재 찾아가는 교실의 학생 수는 140명 정도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한글을 떼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처럼 1년에서 6년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까?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한글부터 시작을 해서, 한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졸업장을 수여할 때는 6년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과정 졸업식을 합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70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을, 한글을 깨우치고, 이 문해라는 것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강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6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으면 졸업을, 어제 3일에 졸업식을 해 드렸습니다. 한 140명 정도 되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사업실적이나 자료를…….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리고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연간 책을 발간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밑에 교육기관 담당자, 강사도 연수를 보내나요? 문해교육 강사는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이렇게 하는 강사를 말하는 게 아닌가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시간대에 강사 분이 계셔서, 문해교육사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미랑
김미랑위원
아니, 기간제나 무기계약 이렇게…….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그런 분은 아니고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시간당 시간 강사를…….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분들도 연수를 보내는 건가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연수도 있고 워크숍도 전국 단위도 있고 도 단위도 있고 시 단위도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해서 모여서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까?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어제그제 같은 경우 인제에서 강원도평생학습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여하고…….
미랑
김미랑위원
강사가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강사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강사 전체 워크숍 같은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도내 강사님들이 춘천·원주가 대표적인데 그분들 일괄해서 어르신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자체적으로 습득하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워크숍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850쪽에 보면 강원도 문해의 달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 문해의 달이 언제죠? 몇 월인가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9월에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행사를 합니까?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강원도 내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 강릉에서 참가하는 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다음 위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라면 어디에다 사업비용을 주는 건데, 평생교육시설이…….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성덕등불학교라고 그전부터 있었는데 2015년까지는 청소년부서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검정고시 보고 그랬는데 청소년상담센터에 꿈드림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생기면서 여기는 사실 청소년들은 한두 명 있고 전부 어르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원사업은 청소년계로 넘기고 이때부터 저희 평생학습 쪽에서 2015년부터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그전에는 청소년계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성덕등불학교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 다음에 밑에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우수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하기 전에 시비확보 부담분을 한 건데요. 2018년도에 평생학습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7개소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또 공모를 통해서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시비부담금이 없으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국비사업을 더 받아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년도에 국비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어떤 내용이 있었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올해도 문해…….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혹시 확인을 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매칭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확보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 자체에서 우수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선정이 안 되면 국비지원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은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수프로그램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국비를 지원받는데 시비부담분이 없으면 국비지원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단 선정을 하고, 이 국비신청을 할 때는 지원기간이 정해져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해마다 또 이 국비공모사업이, 그러니까 2019년도 사업을 2018년도에 공모하는 게 아니고 2019년 초에 공모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 국비 신청할 기간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민
정광민위원
국비사업이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반납합니까?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할 사업이 올해 공모가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내년 연초에 하다 보니까 이 부담금을 우리가 미리 확보해놓고 우수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어떤 사업이냐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수한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래서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습니까?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국비공모를 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시비 매칭할 비용이 필요하지 않잖습니까?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런 부분은 있죠.
광민
정광민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에 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이 프로그램은 운영상 이게 꼭 필요하다면 국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순수한 시비로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서…….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1,2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대답을 그 뒷장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7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업은 순수 시비 공모사업이 맞고요. 제가 업무파악을 금방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750만원이 국비매칭사업인데 저는 지금 그걸 잘못 파악하고 그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혀 국비 매칭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아니라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851쪽에 1,750만원 성인문해교육을 하다 보니까 잠시 당황을 해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852쪽 인문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이죠? 인문도시강릉홍보 해서 1식으로 나왔거든요? 이거 대상이 어떻게 되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그것은 홍보물이나 기념품이나 방송 등에 사용될 비용입니다.
윤희주위원
밑에 팟캐스트 제작도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팟캐스트 제작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1,000만원은 일반적인 홍보물이나 방송이고 팟캐스트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로 해서 단편의 시리즈로 제작을 해서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때그때…….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연초에 계약을 해서 강릉에…….
윤희주위원
쉽게 얘기해서 핫한 것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핫한 것들 찾아가서“강릉에 이런 곳이 있었네?”해서 이제 유명인들이나…….
윤희주위원
요즘 아이들 말로 깜놀할 수 있는 것을…….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그런 걸 짧게 해서 한 10분 이내로 해서…….
윤희주위원
팟캐스트는 전문가에게 맡기셔야지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서는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윤희주위원
할 예정이라서 그냥 올리신 거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윤희주위원
세부사항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 이거를 제작할 때 미리 한 번씩 저것을 다 보시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봐야 됩니다.
윤희주위원
그것도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저희가 기안하고 초안이 나오면…….
윤희주위원
예, 그리고 853쪽에 인문도시조성 활성화 운영경비에서 또 기본업무수행 해서 여비가 90회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202-01 국내여비 해서 나온 거 있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이건 직원들 일반 관내출장 여비인데 계별로,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문도시계는 두 명인데 기준이 4명으로 나왔고요. 그 반면 평생학습계는 저희 기준경비가 4명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원장님하고 저까지 하면 7명이 되는데 4명으로 나왔거든요.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거 경비 새로…….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추경 때도 전체적으로 두 명 분이 덜 섰는데 계를, 조직개편을 해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개편되기 이전에는 인문도시과 인문계 직원이 네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 하면서 평생학습계가 주무계가 되면서 인문계는 딱 그 업무만 보니까 직원이 두 명이거든요.
윤희주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인 거죠? 이 자료로만 보면…….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이 자료로만 보면 그거 잘못되고 평생학습도시 7명인데 4명으로 된 그거 잘못되고…….
윤희주위원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김복자위원입니다. 그동안 인문도시과에서 부서를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보면 우리 강릉인문독서대전 행사는 강릉인문주간행사로 대체됩니까?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예산도 대폭 줄었어요, 그렇죠? 거의 5,000만원 가지고 행사하겠다는 거고, 그동안 시민들이 독서대전에 대한 기대나 또 지역의 동아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한데 인문도시의 어떤 정책들이 그냥, 이번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방향들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독서대전축제도 잘 운영해 주셨는데 향후에 이 책을 사랑하고 인문학을 사랑하는 지역시민들에 대한 정책지원발굴에 대해서도, 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수요층을 찾아 미팅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미랑위원님, 정광민위원님, 윤희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속히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오죽헌 입장료가, 내년에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저희들이 실제로는 16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들어온 게 16억 정도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작년에 15억9,000이고 올해도 아마 그 수준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16억 정도…….
광민
정광민위원
입장료 수입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오죽헌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작년에 한 89만6,000명 들어왔는데 올해도 20~30% 계속 늘고 있다가 이번에 여름에 폭염이 오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다시 가을이 오면서 회복이 되어서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이 들어와서 9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적게 잡았네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제대로 잡겠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세입 부분은 일반적으로 부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바로 90만이면 90만 대로, 입장료가 3,000원이고 하니까 예산대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광민
정광민위원
예,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또 그것은 1차 추경에 잡아도 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오죽헌을 찾아오는 관광객·방문객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오죽헌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이나 혹은 전통체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합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관장님!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행사를 가보면, 특히 율곡제라든가 한송정 들차회 같은 데를 가보면 의전문제 때문에, 초헌관을 누가 해야 하느냐, 아헌관을 누가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곡제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초헌관을 하시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희문
강희문위원
왜 그렇게 도지사님이 하시는, 처음부터 그렇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렇게 처음부터, 62년도에 율곡제 1회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2회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지내면서 도지사가 초헌관하고 교육감이 아헌관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게 57회까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관례상?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들어가는 비용도 초헌관을 하자면 거기에 걸맞게 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래서 율곡제를 하게 되면, 강원도 내 다섯 개 제례가 있습니다. 춘천의 의암제하고 원주의 동악제, 강릉 율곡제, 태백 천제, 영월 단종제 이래서 도비를 갖다 1,000만원씩 주고 유일하게 강릉 오죽헌만 3,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향교라든가 모든 게 판단하는 자체가, 어떤 제례 자체가 돈도 중요고 다 하지만 위상으로 볼 때 그래도 도지사가 하고 또 교육의 강원도의 수장인 교육감이 아헌관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돈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비 3,000만원 시비 6,500에다 또 추가 시비 2,400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2,000을 낸 거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1억2,500 중에서 도비가 3,000이고 저희들이 8,500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8,500이 아니죠. 9,500에다 2,400 추가비용이 밑에 또 있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400 시비 추가가 있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시비가 7,100이고 도비 3,000이고…….
희문
강희문위원
다 합해서 그러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시비 9,500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더라도 도비를,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도비 조금 내고 이래서 우리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계속 이게 논란거리거든요. 관례상으로 주면 주는 대로 받을 게 아니라 정말 예산문제도 초헌관에 걸맞게 도지사에 걸맞게 더 내야 하는 거 아니냐? 3,000만원 내고 와서 생색만 내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송정 들차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한송정 들차회는 100% 시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0% 시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좀 더 신경을 쓰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의전문제, 또 위상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오죽헌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윤희주위원
주차장 앞에 보면 강릉시 공예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오죽헌에서…….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윤희주위원
제가 그걸 물었더니 오죽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 제가 패스했는데…….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수입은 저희들 오죽헌 안에 있는 솔향명품숍만 저희들이 위탁하고 밖의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윤희주위원
이건 지역경제과…….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제가 지금 어느 부서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헌이 굉장히 넓어서 아마 청소라든가 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하기 힘드실 텐데, 여기 보면 제설차량 임차가 있어요. 859쪽에 60만원씩 해서 5회로 했는데, 그러면 1대를 하는데 60만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눈이 왔을 때 전체를 해주는 게 60만원이라는 거예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1회에 60만원입니다.
윤희주위원
1회에 60만원인데, 1회에 오죽헌을 다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죽헌 내부의 제설작업은 저희들 산불차 앞에 삽날을 달아놓았습니다. 그거 하는 거고, 주차장은 워낙 넓어서 외부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눈이 오면 그쪽에서 와서…….
윤희주위원
트랙터라든가 이런 걸로…….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트랙터가 아니고 페이로다 큰 거 있잖습니까? 그게 들어옵니다.
윤희주위원
그게 들어와서 한번 하는데…….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한 60만원씩 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 60만원을 가지고 그 넓은 오죽헌을 어떻게 관리하나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학예직이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조대영위원장
전문직이라서 답변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거기에만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너무 박식하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들려보는데 너무 좋은 곳, 너무 좋은 경관에, 제가 늘 상임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활용을 좀 해 보자, 소문을 내보자 하는데 비로소 오죽헌 경내 음악회가 예산이 처음 들어왔네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올해 화폐 10주년 해서 그때 행사를 멋지게 할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한번에 하지 말고 자주…….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내년도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해마다 소리를 내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을 추석 무렵에 보름달을 보면서 하는 음악회들, 클래식음악, 좋잖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오죽헌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오죽헌 율곡제라든가 한송정 들차회 때 소장님이 의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고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873쪽에 자산취득 하면서 순회 차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이동도서관 말고 상호대차는, 매일매일 작은 도서관을 도는 차가 있거든요. 그 차가 2007년 식이라 노후가 되어서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 차가 아니라…….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버스가 아니고 저희가 상호대차 하는 것으로, 책을 작은 도서관에서 모루로 이동시키는 그런 용도로 매일매일 차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바로 밑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책 읽어주는 봉사단이라 해서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2017년도에는 하지 않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계속사업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25년 전부터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봉사거든요. 학생들도 책 읽어 주기 봉사를, 저희가 옛날에 밖에 있을 때 보면 요청이 들어오면 수요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도 다 전자도서관이나 테이프나 CD로 다 구워서 오고 그러는 건데, 이건 그러면 다른 특수한 봉사단인가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실버팀들로 책 읽어주는 봉사단은 그 전부터 양성을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직접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아이들 앞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인가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교실 같은 데 가서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미랑
김미랑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할머니들이 책을 읽어 주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거 1년에 나간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올해도 잡혀 있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있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올해 11월에 서면심사 한번 했고요. 12월에 실제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참석수당을 잡아놓고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정에서 번거로운 절차라 하더라도 반드시 운영해서 도서관 방향이, 올해의 방향은 어떻게 가는지를 공람하고 의회에다 그 업무를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혹시, 867쪽에 시민 책읽기운동 활성화사업인데 전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4,000만원 정도 줄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줄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시민 책읽기운동 활성화에서 저희가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3,000만원이 섰는데 내년에 2,0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깎였고요. 다음에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으로도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독서캠프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어떻게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니고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성과는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부임하면서 도서관에 쪽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 때는 반영을 해서 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강릉시가 인문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강릉시가,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깎였다는 것은 다시 또 한편으로 보면 사업의 성과, 혹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걸 다시 한 번, 단순히 예산 깎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면 사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참고로 한 1억2,000 정도는 도서관 운영 무기계약직이 46명이 있는데 네 분이 (청취불능)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인문도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그래주시기 바라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전년도 예산 2,000만원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사실은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예산과목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쓰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전년 예산이 제로로 나와서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강릉시 독서동아리들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7인 이상 되는 독서동아리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동아리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주로 도서구입을 하는데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광민
정광민위원
이 사업이 혹시 부족하다고 동아리 쪽에서 요구는 못 들어봤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게 동아리마다 활동이 아주 활발한 데는 저희가 30에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는 곳은 부족할 것이고요. 또 운영을 하다 보면 활동이 미비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다 결산을 한번 봐서 남는 돈은 조금 더 활동이 많은 곳에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원장님이 시민 책읽기 활성화사업, 한 4,000여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 깎여 있는데 이것을 다시 추경 때 확보를 하시겠다고…….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원장님 잘 들으세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관장님께서도……. 먼저 공통된 것입니다. 원장님 때문에 조금 드리고, 855쪽 맨 위에 제설장비 임대 있죠?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임차료…….
김진용위원
보셨죠?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김진용위원
다음장 859쪽입니다. 제설차량 임대 중간에 있죠?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김진용위원
다음 장, 여기는 관장님 같이 보세요. 868쪽, 임대료 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관장님! 여기는 차량 대수가 아홉 대에요, 계산하면…….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김진용위원
그리고 앞에는 1대, 그러니까 3대가 되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김진용위원
3회가 되니까……. 그다음에 859쪽 시립박물관에는 5대에요. 5회, 그러니까 5번 쓰겠다, 9번 쓰겠다, 3번 쓰겠다, 내년 예산을…….
자, 원장님! 한 원장님께서 총괄해서 균등하게 가야지, 다음에 또 금액도 달라요. 하나는 월 70만원 임대고, 하나는 1회에 60만원이고 또 한쪽에는 64만원이에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기왕이면 앞뒤는 맞춰야 하지 않나?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돈을 다 쓸 수는 있겠지만 나누기 1/n 해서 차라리 만들든지,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김진용위원
공통된 부분은 공통되게 모든 요율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해서 857페이지인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7명×2번,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 안에 심사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심사수당은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별도의 심사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기타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심사를 할 경우에 민간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여기서 심사수당이 나갈 수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상주 작가를 채용할 경우 그 채용에 대한 심사를 민간위원 분들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보게 되면 심사비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심사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금요일 10시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