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2일 김재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박명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노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송옥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김재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을, 박준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임진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발의ㆍ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1일과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4건,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환원),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3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4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2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제2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김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지방세 수입과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금, 지난 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89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8%인 96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62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8%인 948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65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4%인 14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240억 원, 세외수입 183억 3,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6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08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95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 63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401억 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3억 8,400만 원, 교육에 4억 9,3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8억 1,600만 원, 환경에 1억 9,200만 원, 사회복지에 60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27억 6,7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2,2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54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5억 5,800만 원, 예비비에 341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에 7억 7,100만 원, 기타에 3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84억 8,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3,800만 원,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7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7,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6,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1인) 감사법무담당관실 주무관 유다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안유라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