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5일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삭감조서 내용이 위원님들 앞에도 한 부씩 배부되어 있고, 뒤에 국장님, 과장님께도 배부가 됐을 겁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위원님들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해당 삭감 내용에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보완설명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근로복지관 관련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일자리경제과 3개 건이죠? 3개 삭감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다든지 보완설명을 하면 궁금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비 방수공사라든지 1억3,000만원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당초 94년도에 지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내년도에, 올해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건물의 누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실에 물도 차고,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대신 전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해당 정부라든지 강원도와 협의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예산을 다시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인데 다른 시·군에는 없는 강릉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어제 제가 춘천에 일자리 관련해서 우수기업 인증 사업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강릉시가 8개 기업을 신청했는데 테라로사 1개밖에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이 계속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공모도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고 연속성을 감안했을 때 일단 내년도에는 이대로 추진을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같이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9개 업체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연 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4,500만원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 3,000만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만약 복지회관 관리비가 투입이 안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복지관시설 개선 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료라든지,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들어와 있는 업체를 강제로 대폭적으로 올려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그건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건물이 94년도에 지어서 오래 되긴 되었지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건물 노후 진단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고, 검토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을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재원 대책 마련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11월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정확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간이 있지 않나, 이게 건물 유지 보수는 저희 건물이거든요. 강릉시 소유입니다. 최소한의 건물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장님 대책이 없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근로자복지회관을 항구적으로 하려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자면 300억 이상 정도를 예상합니다. 시비로 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부담이 되어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해서 그때까지는 보수를 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지, 해마다 반복적으로 수리비가 올라가면?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내년부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4,500만원 벌어서 운영비까지 하면 2억이 들어가는데, 1억8,000이 들어가는데, 매년 적자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수리가 안 되면 당장 지장이 큽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입주해 있는, 임대수입을 보고 있는 9개 업체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1억3,000이 방수공사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방수공사도 있고 벽체…….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방수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있는 업체들한테 부담이 간다는 얘기는 업체들마다 돈을 걷어서 방수를 한다는 겁니까? 무슨 부담이 간다는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장이다 보니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합니까? 지금 방수를, 매년 보수를 해 왔잖아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임시처방식으로 계속 새로 신축할 때까지 간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내놔야지 내년되면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도 당장 2∼3년 안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2∼3년 동안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유지 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 방수 보수비용을 물이 들어오는 곳에 조금씩 하다 보니까, 몇 백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게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면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번 할 때 전면적으로 해야지 부분적으로 방수를 하니까 방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계속 이런 현상이 났는데 내년에는 전면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수는 물새기 시작하면 백날해도 안 돼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 왔거든요. 몇 백만원씩 해서, 그러다 보니까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수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부터, 옥상에서부터 물이 타고 내려와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면 벽에서부터 물이 차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호우,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거하기 전에도 무슨 사전에 기술진단이라든지 안전진단도 나와야 되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94년에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오는데, 누수가 많이 되고 방수가 안 되는데 안전진단, 기술진단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확인하기에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받아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어디서 누수가 되어서 벽체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게 제가 봤을 때 먼저 선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리든지 하지, 몸이 아프면, 배가 아프면 왜 배가 아픈지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야지 배가 아프다고 소화제만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억3,000 예산을 만약 안 세워준다고 그러면 그대로 누수되는 대로 그대로 몇 년간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방수를 안 하면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옥상 방수 예산 몇 억 올렸다가 보류시켰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작년 300만원 들여서 부분적으로 했는데…….
용주
배용주위원장
작년에도 예산 6,000만원 세워서 방수한다고 했다가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옥상 방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위에 씌우는 거 그렇게 방수하기 전에는 예산 들여서 안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거란 말입니다. 방수라고 해도, 아까 말대로 옥상에서부터 누수가 되어서 벽으로 새어 들어온다고 그러면 옥상만 하면 되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전면 방수를 하기 전에 누수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까 국장님 얘기한대로 진단을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1년 만에 아무런 거 안 내놓고 그 자리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죠? 아무것도 안 내놓고 또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작년에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안 했던 이유가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부술 건지, 아니면 덮어씌워서 제대로 할 건지, 슬라브 지붕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새면 새는 거 찾는 것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벌써 옥상하고 벽체라고 그러면, 누수가 생기는 게 벽체에서 타고 들어오는지 누수인지 옥상에서 누수가 되는지 조차도 못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디가 잘못되어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 놨잖아요? ‘옥상 및 벽체 방수 공사’ 원인도 못 찾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왜 해마다 땜질식 처방을 하려고 하느냐,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항구적으로 당장 헐어내고 새로 지을게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그걸 갖고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갖고 똑같이 되풀이하는 결과밖에 아니라는 얘기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작년에 위에다가 그거 씌우는 거 견적도 받아보라고 그러고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든지 완벽하게 하자고 했는데,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본예산에 삭감하고 그 사이에 업체견적을 받든지 이거보다 더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억이 나올 수도 있고, 3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 세우면 어때요? 어차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대로 하자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설계도 안 해 봤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설계는 못해…….
용주
배용주위원장
설계비만, 안전진단비만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세요.
주현
조주현위원
지붕이 새거나 옥상이 새거나 측면 창문을 통해서 새거든요. 24년 정도된 건물이, 현대식 건물이 이렇게 누수된다는 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20년 지나서 따질 필요는 없지만, 방수공사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방수해 놓은 거보셨죠? 베란다 가면 녹색으로, 아주 구시대적 제품들이거든요. 그걸 건축부서나 이런 곳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특허 제품이라든지 요즘 굉장히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진단하자면 최소 비용으로 저거만해서 나온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예산 들이면 내후년 새로 신축이 될 때까지는 들어가지 말아야죠. 예산이, 그래서 이건 견적, 조사?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방수가, 원인을 찾는 용역을 먼저 3월 전에 저희들이 하고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시면…….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거보다 더 나오면 확보해 주겠다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용역비를 좀…….
용주
배용주위원장
얼마면 되겠어요? 2,000만원?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한 2,000…….
용주
배용주위원장
용역비만 2,000만원 세웁시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역비, 용역이 나온 후에 보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이거보다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2억이든, 3억이든 1회 추경에 올리라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2,000만원 용역비만 세우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인데 강릉시에서 처음으로 시범 사업한다고 했죠? 예산을 삭감했어요? 만약 이 정도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범인데?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 관심도 많고, 이건 당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이 이런 거할 때는 충분하게 위원한테 설명을 해야죠. 이해가 가게끔, 왜냐 하면 “전체 일자리를 몇 개 만들고, 어느 쪽에 몇 개를 만드는데 이 예산 이중에서 어느 쪽에 저거하면 어느 쪽은 못합니다.”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야지, 물론 예산을 반 삭감하면 반 갖고 마저 하려고 하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라는 겁니다. 일단은 삭감 올라왔으니까, 반으로 삭감했으니까 반만 갖고 먼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내년에 가서 성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반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인력이 40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적거든요? 규모가, 원주나 춘천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적으면 5억 세워야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게…….
기영
김기영위원
적다 많다는 기준을 어디다 얘기하는 겁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2억4,000인데 40명 일자리입니까? 1년에?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인턴직원 40명에 대한 부분 지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강릉형 일자리가 어떤 겁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청장년이 취업하면 거기에 대한 일부 급여보조가 됩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것들이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 직장에도 보면 장애인이나 고령자들 채용하면, 지금도 아파트 가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줘요. 지금도, 근데 그게 사업주가 그 기간만 끝나면 내보내요.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 비용만 받아서, 저도 노파심에서 혹시 이런 것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느냐?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구분해서 인턴일 때 지원해 주고 정규직으로 지원해 주고 두 가지 패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업체도 선정 안 됐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지에 대한 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용남
김용남위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금년도에 반만 시행해 보시고 해 보니까 효과가 좋고, 좋다고 그러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이건…….
재걸
신재걸위원
질의합시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신규 정규직 일자리 사업에 신규인데 추진 근거가 중소기업활성 지원조례 제4조 제1항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제4조 1항이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떤 것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한 업체당 최대 3명이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3명까지…….
재걸
신재걸위원
12개월간 인건비인데, 반으로 줄었을 때 몇 개 업체를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쉽게 생각해서?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40명인데 20명 정도되는 겁니다. 최대로 봤을 7개에서 10개 기업체에 지원되는 거고, 당초 계획은 그래도 20개 기업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이걸 올해 시책으로 내놓는 게 강릉에 청년들이 자꾸 외지로 유출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원인이 여기 있는 중소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보수가 다른 곳보다 적게 준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걸 보태서 다른 지역과 보수 수준도 비슷하게 맞추고 청년들 외지로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유출된 기업수라든지 인원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근거를 대고 “이런 인원이 필요하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국가 시책도 이러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지 청년 일자리가 생깁니다.”하는 식으로 내놓아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고, 청년 취업률이 강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저조한 건 압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건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청년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어느 일자리, 그러면 중소기업 업체 20개 업체라고 그러면 대략하면 리스트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곳에 이러하다, 청년이 몇 명이 있고,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와서 20개든, 40개든, 50개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좌우지간 질의는 종결하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 일자리라니까 저는 이거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올해 처음이지만 막연해요? 위원들이 봤을 때는 막연한 예산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번 1억2,000 갖고 시행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과연 청년 일자리에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외지로 안 나고 강릉에 취업하려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얼마든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더 투자를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범으로 이 정도 예산을 갖고 해 보시고,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시행해 보십시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서울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청년이 취업하면 청년한테 바로 돈을 주는, 40만원씩 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것보다는 기업에다가 채용을 하면, 그 기업에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60만원씩 넣어주면 그걸 보태서 봉급을 더 주면 청년들이 취업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건데…….
규민
정규민위원
폐단이 많잖아요? 시행해 보자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2억4,000 살려주시면…….
규민
정규민위원
1억4,000으로 시행해 보시고…….
기영
김기영위원
의견만 듣고, 사정할 필요 없이 의견 들어보고, 나중에 우리끼리 하면 되지, 그걸 갖고 하라마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세 번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후년부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일원화된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당장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몇 개 받아놨다면서요? 뭡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각 마을센터에 올해 상사업비 지난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상사업비 부분도 500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원을 안 해 주면?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공신력 문제가…….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떤 공신력,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공신력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벌써 없어져야 될 겁니다. 이거 올해 된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례는 개정할 거니까 이 사업은 하지 맙시다. 이거 조례 개정은 반드시 바로 할게요. 의회에서…….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을 백번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서 이게 연초부터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12월초에 내년도 할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서 벌써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산이 삭감되거나 안 되거나 그럴 것 같으면 그 사업을 100% 완수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대로 세원진다고 생각을 하고 딱 맞춰서 하나요? 그럼? 하여튼 이 문제도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여기서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금년 초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하고 상당히 유사한 업무로 판단되어 지거든요.
용남
김용남위원
유사한 업무니까 금년도에 상사업비로 지정된 마을이 몇 개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6개…….
용남
김용남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꾸려지면 6개 마을만 해서 거기 가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쪽으로 가서 하더라도 지원센터만 그쪽 소속이 되는 거고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운영비가 많은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럼 국장님, 사업비는 그대로 세워주고, 운영비는 어차피 내년 초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일원화시키면 여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는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하여튼 통합이 그게 이쪽에 재생센터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쪽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만일 통합된다고 해도 하반기나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 선정은 안 됐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마을 선정은 안 됐는데 올해…….
기영
김기영위원
안 됐고, 옛날에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 하던 건데 그때는 일괄적으로 한 마을에 2,000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500만원에서부터 차등으로 달라요. 1,000만원 짜리도 있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건 신청 받아서 마을별로, 단체별로 공모 신청해서 PT 다 듣고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억2,000이고 나머지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1억1,000만원은 사업비고 나머지는…….
기영
김기영위원
1억2,000만원이 사업비잖아요? 마을 선정하는, 벽화 그리는데 500만원짜리 마을도 걸릴 수도 있고, 담장하는 하는데 1,000만원짜리 마을도 걸릴 수가 있고, 내용 갖고 심사하는 데 아직 안 됐는데, 이 사업이 뭐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까? 위탁이 어쩌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상사업비해서 올해 우수…….
기영
김기영위원
우수해서 상사업비 받은 건 얼마든지 재생센터가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없어요. 어디서 집행하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집행해도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어요. 왜 자꾸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해요?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집행 못해요? 왜 못해요? 상사업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상사업비 몇 개 마을 돈 얼마 되지 않는 그거 때문에 이거 그대로 1년 더 유지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 벌써 언제부터 도마 위에 올라온 사업이냔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가서 한번 여론도 들어 보고 조사해 보란 말이죠. 꼴 같지 않은 돈 몇 푼 되지도 않은 마을 만들기 사업 해 놓고 와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들들볶고 난리를 쳤는지, 그 사람들 얘기 왈 “도로 가져가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런 조사해 봤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을 아직까지 사업비는 1억2,000인데 사업 선정도 안 됐고, 심사도 안 했고 안 했잖아요? 사업비는 상관없어요. 다만 과장님 얘기하듯이 상사업비 선정된 마을 때문에 그 마을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해야 된다는 논리로 얘기하는 데 그 센터가 그 사업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경제과에서 직접 해도 돼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센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는데 저희들은…….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얘기는 기 확보된 상사업비를 확보한 마을들, 그 사업 얘기인데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해도 되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얼마나 된다고, 안 그래요? 그건 경제과에서 그 마을에서 상사업비 받았으니까, 상사업비는 그대로, 이름 그대로 거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상사업비입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센터 운영 관련해서 있는 예산 삭감하시는 건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협의해야 되니까 내년부터 안 세우더라도 올해만큼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업비는 달라, 1억2,000?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원센터 운영비는 안 줘도 된다?
기영
김기영위원
운영비를 달라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말해요? 조금 전에 사업비는 세워주고, 운영비는 삭감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에 따른 운영비는, 여기에 1억1,862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같이 되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무슨 사업비가 있다는 겁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센터가 내년에 운영이 되죠? 그리고 마을만들기센터가 운영되죠?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십니다. 마을만들기센터가 이어온 일이, 획기적으로 찬성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꽃가꾸기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런 것을 연명해 가면서 유지비 쪽으로 많았어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고, 그러면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됐는데 왜 마을 만들기가 존립되어야 되느냐, 존재성 이유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센터와 협의해서 마을만들기센터를 없애는 것을 주문하시는 겁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는 옥천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올인하기 위해서 생긴 센터입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거기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위원님께서 극구 반대하시는데 일부 그걸 이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의 유지, 마을만들기센터 유지비는 삭감하고 없애야 됩니다. 이제는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센터에 직원 1명을 파견하든지 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정리하는 단계로 생각하고,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사업을 벌이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사업은 중지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해해서 도시재생센터와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삭감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단체를 이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마을만들기센터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직원을 파견해서 마무리 작업, 마을만들 기센터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삭감할 건, 인건비는 삭감하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마을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대두되더라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이걸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듣고, 위원님들 한마디하고 빨리 넘어가고 나중에 정회해서 또 저쪽에서 한 얘기를 갖고 그 사이에 정리가 되어서 정회 중에 납득 갈만한 걸 내놓으면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하자고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도의 조정을 할게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에서는 3건의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환경 운동 여건 조성하고 녹색시범도시 역점 사업 관리하고 e-zen 자전거 교육장 리모델링이 왔는데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환경 운동 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94년부터 20여년간 해 오던 사업인데 갑자기 다 안 세워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곤란하고, 차라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면 그걸 줄인다든지, 인원이 3명 근무하는 데 그걸 줄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건 20년간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안 한다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럼 여기서 과장님 요구하시는 최소 비용을 얼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용주
배용주위원장
시원하게 빨리 합시다. 23건이 있으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총 사업비는 1억9,700인데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1억1,700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가 3명인데 1명을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줄여서 해 주십사…….
용주
배용주위원장
반으로 하면 되겠어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반은 너무…….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다음에 녹색 시범 도시 역점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림아파트 나오는 오수 일부를 재처리를 해서 잔디밭, 연못을 운영하는 거고, 경포대 초등학교에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도 없애려고 행자부하고,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녹색 시범 사업을 장기 사업으로 갖고 갑니다. 아주 없어지지 않고, 물품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은 시설을 함부로 못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데, 금년 전체를 세워주시면 금년 예산 운영하면서 없애도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다음에 e-zen 자전거 교육장 리모델링?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지금 컨테이너박스 입구에 e-zen 들어가는 우측에 컨테이너박스가 3동이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한 5년되다 보니까 컨테이너들이 많이 삭았습니다. 밑에서 물도 스며들고, 교육장이 협소합니다. 컨테이너를 크게 만들어서 교육장도 크게 하고 옆에 보완을 해서 비가 안 새게끔 태양광을 하든지, 비가 안 들어오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비가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놔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시비가 4,000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밑에 부대비가 있어서 총 1억입니다. 시설비만…….
용남
김용남위원
교육장이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왜 컨테이너박스에서 하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앞에 마당이, 교육 끝나고 바로 마당에서 교육을 하게끔 컨셉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교육장은 녹색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거기서 해도 되는데 거기서 한참 걸어 나오니까, 대부분 유치원 아이들이 오니까 편리를 위해서 동선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해서 3억6,000이죠. 전액 삭감 들어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삭감 조서에 있는 폐가구류 등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이 2023년 5월로 예정됐던 것이 폐기물이 많이 들어와서 2021년 12월이면 종료되게 되어서 매립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사업은 18년, 금년 3월부터 부셔서 매립 처리하던 것을 사천에 있는 명일환경이라는 곳에 대행계약을 해서 거기에 위탁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억이 편성됐습니다만 유천택지 선수촌 입촌, 민간 분양 입주, 회산지구에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최근에 물량이 폭증해서 향후 내년도까지 예상을 해서 6,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매립장 효율적 관리, 연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21년이면 매립장을 확장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소각시설이 2022년 설치된다고 했을 때 이 사업비는 거의 없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의 예산 3억 정도는 배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이걸 기존 명일환경과의 계약이 내년, 19년도 12월 말까지 2년간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금년도 당초예산대로 3억 정도는 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6,000만원을 더 인상했던 것은 추측에 의한 상황으로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세울 수 있도록 우선 금년도 당초예산 3억 정도는 배정해 주실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만약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명일환경하고 계약한 계약위반이 됩니까? 아니면 쓰레기 대란이 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계약위반 사항은 저희들이 물량 정책이 바뀌어서 매립장이 매립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립장이 6개월 정도 차지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립장이 2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탁처리비는 배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해 보세요. 김기영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누누이 몇 년 동안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매립장의 소각시설 거론되기 시작한지 몇 년 됐어요? 9대 때부터 그때부터도 재정사업을 하니, 민자사업으로 하니 거론되다가 지금 까지 끌고 오다보니 23년까지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버텨오다가 점점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보니까 23년까지 턱도 없단 말이죠. 21년까지 하니까 급기야, 태백시에 쓰레기 반출을 몇 년부터 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3년으로 기억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태백시에 1년에 3억5,080만원씩 태백시에 쓰레기를 매립한단 말이죠. 돈을 수백억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놓고도 돈 주고 다른 곳에 매립을 하는 상황이 생겼고, 또 급기야 이제는 목전에 다다르니까 대형폐기물, 이것도 파쇄해서 매립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 사람들 명일환경에서 파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한라시멘트로 펠렛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는 명일환경에 돈 주고 파쇄하라고 그러고, 명일환경에서는 파쇄해서 한라시멘트 가서 팔아먹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파는 게 아니고 일부 몇 원씩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왜 우리는 파쇄해서 못 하느냐?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여건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재활용 정책이 강화되면서 매립세, 소각세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강릉시가 단순히 매립만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연성 폐기물을 매립했을 경우에 t당 1만5,000원의 매립세를, 금년도에 매립한 것을 내년 5월에 부과를 받게 됩니다. 추상적으로 예상을 해 보면 약 12억의 매립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걸 안일하게 대처해 오다가 계속해 주고 해 주니까, 안일하게 대처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발등에 불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이제 겨우 평창군하고 협의한 게 다고, 4년 동안, 10대 의회 들어와서 이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늦었다, 늦었다, 계속 해도 왜 당장 목전에 다다르지 않으니까 시급한 걸 모르는 거란 말이죠. 매립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매립장 차오르면 16단 까서 매립하면, 이렇게 가다보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란 말이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아있는 2단의 매립지를, 좀 더, 매립지 확장 공사가 2021년이면 준공합니다. 그때까지 써야 되겠고, 소각시설을 예정대로 해서 2022년 말경에는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 사업비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걸 18년도 예산만큼은 세워주셔서 폐기물 정책에…….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도에 가면 안 세워도 되네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 2020년 말이면…….
기영
김기영위원
18년도 예산만큼은 세워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19년도 가면 안 세워줘도 된다는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9년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9년도 예산은 이렇게 가고 20년도도 줄여서라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가서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이 안 됐으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겁니다. 명일환경에다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일환경에도 계약한 게 그거죠? t당 얼마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9만5,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지금 이걸 갖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을 6,000만원을 올린 부분, 과장님은 유천택지 입주하고 요즘 대형폐기물 나와서 수집 운반 대행 쪽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파쇄단가는 똑같잖아요? 계약했을 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는 적다고 아우성입니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시가 명일환경에 코도 꿰인 겁니다. 왜 자기한테 안 가져오면 시에서 처리할 곳이 없고 골치 아프니까, 그 단가 갖고 안 되겠다고 끊임없이 올려달라고 할 거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올려주지 않을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계약은 내년까지 계약되어 있다면서요? 계약기간 동안 올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당초예산 3억6,000인데 당초예산 3억만 세워 달라, 6,000만원 삭감해도 좋다는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발언할게요. 신재걸위원입니다. 강릉자원순환운동본부라는 걸 알고 계시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환경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21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제가 봤는데 폐가구 새활용 작품 전시회를 12일부터 해요. 여기서는 폐가구를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아파트나 그런 곳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곳에 의뢰해 주면 되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걸 원목으로 되어 있는 의자나 소형가구…….
재걸
신재걸위원
골라서 간다는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가져와서, 수거해서 와서 전혀 다른 것으로 리폼을 합니다. 가보면 작품이, 가구류가 제대로 되게 만듭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께서 자꾸 명일환경에 코가 꿰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곳에 줘서 재활용품으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고자 하는 거고 위탁 처리량을, 앞으로는 멀쩡히 쓰는 가구가 싫어서, 요즘에는 붙박이, 아파트에서는 붙박이 가구고 그래서 어르신 분들은 그것이 싫증이 나서 그러니까 재생할 수 있도록…….
용주
배용주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과는 4건의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내 나무 갖기 행사 묘목 구입비하고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산불 예방 홍보용 이·통장 앰프 지원, 산불예방 홍보용 감시원 앰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내 나무 갖기 행사 묘목비?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내 나무 갖기 행사 묘목비는 매년 동부지방청하고 산림조합하고 합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해 보면 묘목을 구입하는 거보다도 시민들이 더 많이 오시는 관계로 해서 묘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묘목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급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민들의 충족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7,600만원이면 충분히 공급하는 겁니까? 공짜로 주니까, 여기다가 7억6,000을 세우면 예산이 부족하겠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삭감된 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되겠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묘목 수량에 대해서 불만을, 행사를 하고 있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불 감시원 인건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300명을 했는데 내년도 인건비 기준 단가에 의해서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산불은 인건비가 봄철 기상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하시더라도 내년 기상 상태를 봐서 가뭄이 많이 지속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산불 유급감시원 삭감 조서 나온 게 내년도 인상 부분이란 말입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실 따지면 6만500원을 줬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삭감 조서 나온 게 삭감액이 1억9,155만1,000원이 이게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증액시키려는 증액 부분만 삭감 조서가 나온 겁니다. 이 증액 부분, 삭감 조서에 나온 것은 증액이라는 것은 똑같이 한다고 해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니까, 일정 부분은 인건비 상승률 부분만큼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인상 부분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으로 나왔는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에 의하면 어떻게 하든지 산불이라는 건 산불기간이 올 가을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렇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상 상황에 따라서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바람이 너무 불면 산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단 말이죠. 12월 15일까지인데 12월 말까지도 할 수 있고, 봄철 산불은 봄철 산불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변동 상황이 많으니까 일단은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그런 기상 상황이 변화되어서 됐을 때는 다시 추경에 세우는 건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전액 삭감은,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라는 건 10원도 상승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논의해서 알아서 정리할게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통장 앰프지원?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작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올 봄에 활용을 해 보니까 홍보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고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밑에 산불 감시원 앰프지원?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도 하는 사업인데 감시원들이 감시를 함과 동시에 또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통장 앰프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감시원 앰프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감시원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근데 문제는 다들 지역구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틀고 다니지 않는데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앰프를 가동하는 건 올해는 강력하게 해서 이·통장이 틀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워주시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이·통장 앰프지원이 올해 사업비가 7,200만원인가 갖고 했어요. 올해 18년도에 했단 말이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82대를 공급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7,298만원인가 전년도 예산이, 근데 안 해 준 곳이 있으니까, 이·통장들 전체다 못했단 말이죠. 물론 시내 복판에 있는 시내 동은 놔두고, 산림 인접 동의 통장들은 해 줬어요. 산악 쪽은 우선적으로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안 해 줬던 이런 쪽으로 하는 건 일리가 있는데, 활용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어떤 이장은 달고 다니다 창피하다고 없애버렸어요. 전수조사해서 지급했는데 앰프 잘못된 거 전부다 환수 조치시키든지 전부다 조사를 하란 말이죠.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사서 주기만 하지 말고 사서 줘서 제대로 안 하려면 환수조치 시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게 뭐냐 돈 주고 사주면 뭐해 사준 거 틀지도 않는데”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전수조사해서 누구한테 줬고, 명단 갖고 제대로 사용하고, 달고 다니고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해서 자료 줘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안 틀면 회수를 하고 다른 곳에 지급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틀도록…….
용주
배용주위원장
감시원 앰프지원 3,150만원 올라왔는데 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평균 255명…….
용주
배용주위원장
3,150만원이면 255명 다 돌아갑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다 못갑니다. 일부 지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 매칭만 시키려고 하니까, 주려면 다 주든지…….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도 2건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신리천변 폐수처리장 철거인데 철거비하고 부대비에 대해서 막연하게 6억하고 378만원하고 올라온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신리천변 폐수처리장이 1995년도에 신축되어서 계속 사용하다가 작년 11월에 제2농공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이 준공됐습니다. 거기서 전량 폐수처리를 하다보니까 신리천변 폐수처리장이 사용을 안 하고 가동중지된 상태입니다. 그건 철거하고 그 주변 일대를 주차장 내지 지역주민들 편의시설로 활용하자는 주문진읍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6억이라는 게 어디 근거해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철거 비용과 관련해서 면적해서 전문가한테 견적서를 받았는데 6억 정도가 들어간다, 철거비용까지 해서, 저희들이 6억을 계상했던 부분이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견적서를 받았다고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가견적을…….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비용이 발생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거보다 더 나올지 몰라요? 더 적게 할지 모르니까, 용역비만 세워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폐기물처리비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나온 금액을 추경에 올려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용역비 얼마면 되겠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5,000만원만 세워주시면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갖고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해요.
기영
김기영위원
용역비를 1억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1억까지 안 들어가는 용역비니까 그대로 가자고요. 됐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부위원장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남위원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7건에 40억2,425만원을, 특별위원회에서 총 1건에 9,044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