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서가 승인돼야 2015년도 업무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행정사무는 2015년 12월 31일로 했지만 그러나 2015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할 겸해서 결산을 하는 건데 결산이 마무리돼야 진짜로 2015년 업무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2015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나 집행이나 이런 것들 평가해 봤을 때 잘됐는지 질문을 드려도 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평가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보통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명품도시의 탄생이라는 이런 책인데 매일경제신문사의 최은수 기자가 지은 책인데 거기에도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더불어 사는 도시에 빈부격차, 소득격차, 학력격차, 장애인 비장애인격차, 지역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명품도시고 살고 싶은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도 해당되고 소득격차 이런 것도 더불어 사는 세상에도 해당되니까 굉장히 주민생활지원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올해 사업도 좀 더 열심히 세밀하게 누락된 분이 있는지 또 사각지대가 있는지 소외계층의 격차를 줄이는데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있다가 하시게요? 사유는 좀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립해송요양원 거기 5800만원인데 덜 썼네요, 이것도? 203쪽에 보시면 예산이 5800인데 한 860만원 덜 썼어요, 집행잔액 203쪽.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860만원인데 이거 왜 덜 썼냐 이거죠.

남은 거예요? 무슨 수당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계속 근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직원이 퇴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퇴사를 한 이유가 뭐죠?

처우가 열악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가 되려고 하면 복지천국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덜 신뢰를 할 수도 있는데 책에서 나온 얘기에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만든 명품도시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 즉 명품도시는 복지천국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건데 주민복지과가 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구립해송노양원이 굉장히 중요한 복지인데 여기 처우가 열악하니까 계속 직원들, 종사자가 모집이 안 되고 오면 금방금방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요양원에서는 계속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요청이 왔죠?

그거 해 주셔야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그런 요청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복지가 좋아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외에도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계속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관광, 홍보, 관광성 문화 이렇게 하면 보통 막 1년에 300, 400억원은 계속 매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줄이고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예산책정을 제대로 해야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된다, 이런 거거든요.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도 노인요양원 시내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시내에 추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복지비를 제대로 책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과장님, 구립노인해송요양원에 한번 갔다 오셨나요?

계속 듣고 있죠?

듣고 있으면 구립노인해송요양원에 열악한 처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정상 운영되고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셔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이런 게 잘 되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관련된 건데요,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나 금산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 어린이들은 주로 어디에 사는 어린이들이에요?

길도 좁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된 게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서게 된 건지 차도 잘 못 다닌다고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연안동 석탄부두 갔을 때 미세먼지 공기오염측정기 설치를 협의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원래 석탄부두를 하게 되면 오염배출사업소인데 그런 데는 법적으로 거기에다가 주변이나 아니면 구내에다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항신도시 공항소각장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그거를 측정해서 공항신도시 입구에다가 계속 알려 주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석탄부두 같은 경우 엄청난 오염발생사업소인데 그거에 대해서 4km 떨어진데다가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 그거를 그 주변에다가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죠.

아니죠, 석탄부두 하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석탄부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오염물질인데 주변에 주민들이 다 석탄가루를 먹고 있는데.

협의했어요? 하여튼 그거 계속해서 법 찾아보세요. 그러면 공항소각장은 어떻게 해서 측정해서 입구에다가 했는지 다 오염배출사업소 아니에요? 똑같이 오염배출사업소인데 공항소각장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게 의문이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법적기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석탄부두 정도 되면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일제당 있죠? 우리 중구에 제일제당 있어요, 아시죠?

잘 모르시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시나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리과는 우리 지역의 기업체 현황, 공사 현황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나 이런데 아니면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 관련해서 중구청에 신고하는 제도 없나요? 우리 이러이러한 공사하고 있습니다, 있죠?

보고하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신고를 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사현장이나 기업체 특히 오염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데는 환경관리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구청 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가지고 있어서 즉각즉각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것은 셧다운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야기 들었어요?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일제당에 설탕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일시중지하고 공장을 내부보수 수리한다는 거예요. 그 공장을 보수공사를 하면서 석면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모르시죠, 지금? 파악이 안 됐죠?

신고 들어온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신고사항인데 제일제당 관련해서 셧다운이라고 공장을 일시중지를 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걸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셧다운을 지금 아마 했을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석면 관련 자료, 그런 거 하면 석면공사하고 그러면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석면 관련 자료를 셧다운 공사와 관련된 석면공사가 있대요. 중간 이음새 부분에 하다보면 석면이 있다고 하니 그런 공사를 누가 했는지, 전문업체가 했는지 아니면 그냥 노동자한테 시킨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공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원래 그런 건 신고하게 되어 있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 처분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업체가 잘못이죠, 안 하면. 그래서 저는 중구청에 그런 게 신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과 함께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당부를 좀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아까도 계속 주민복지과나 이럴 때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최소한 풍요롭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더불어 사는 격차 없는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도시가 되려면 그중에 하나가 환경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명품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중구는 영종이든 중구내륙이든 과연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느냐,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물론 우리 중구 자체만 가지고 중구의 환경이나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런 환경관리를 중구에서부터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 순시를 강화해야 되는데 단속, 순시차량 있습니까, 환경?

지도차량은 하루에 몇 킬로미터 운행합니까? 어떻게 운영됩니까?

순찰 그리고 어느 쪽에? 주로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소나 공사현장 이런데?

공사현장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현장도 가고 사업소 이런 데도 가고 그러려면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소음측정기라든지 미세먼지측정기라든지 독성가스측정기 이런 것들 차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량은 비싼가요? 그런 거를 중구는 특히 심하니까 사업소도 많고 공사현장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되는 게 다른 데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도?

그런 차량을 구매하셔서 단속지도하러 수시로 돌아다녀야 해요. 다니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기름값도 필요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중구의 환경이 지금 제일 안 좋은데 예산은 4억입니까? 4억밖에 안 되죠. 이 정도 가지고는 삶의 질이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 환경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예산 부서나 각 부서는 진짜로 우리 중구가 명품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지, 거기에 어떤 요소를 해야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지 토론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우선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의회와 중구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탕으로 해서 올해 2016년 예산편성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중구청이 각 부서와 중구청장, 부구청장, 기획감사실, 각 부서장은 진짜로 우리 중구가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 지를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가자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51쪽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및 관리 위생과가 하고 있는 일중에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해 가지고 음식문화 이런 것들을, 맛있는 음식 이런 것을 잘 개발하고 발달시켜서 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도시를 브랜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중구하면 맛있는 음식점이 많다, 이렇게 하면 인천에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인천 중구가 맛있는 음식 골목이 많다, 이렇게 중구를 브랜딩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잘 됐습니까, 2015년도에 해 보니까?

맛도 있고 서비스도 좋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 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생과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중구를 찾는 외부인, 관광객이라고 할까 외부인들 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죠?

실제로 파악은 못하는데 그러나 디테일하게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진짜 중구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중구를 찾는 관광객을 늘리겠다, 이런 사업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2017년도 사업에 디테일하게 목표를 정하고 특색음식거리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중구의원 6년 하면서 중구 내륙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중구 내륙에 맛있는 음식점이, 중구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점도 많다, 하는 것을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골목골목마다 숨어있는 맛집 이런 거 홍보는 좀 합니까? 홍보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중구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합니까? 그런 체계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좀 인터넷 평가, 옛날에 보니까 평가가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의 평가, 인터넷 평가, 실질적으로 가는 평가단의 평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전통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이런 데를 잘 정해서 그런 데를 우리 중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음식 때문에 중구를 찾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죠?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구가 자장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자장면 외에도 골목골목 맛있는 음식점이 많다, 이거죠. 그런 데를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하면 다른 거 볼거리도 볼겸 음식 때문에라도 중구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과 관광실과 같이 논의하셔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나.

우리 아직 중구청 홈피에는 그런 거 안 해 놨죠? 맛있는 음식점?

그러니까 맛집 이런 건 안 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서 어쨌든 관광이나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은 중구의 수입을 위한 거잖아요. 소득을 높이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관광은. 그래서 이런 맛집을 홍보하는 것은 돈 안 들이고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거죠. 꼭 돈으로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돈을 덜 들이면서 기존에 있는 음식문화를 잘 개발해서 홍보를 잘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브랜딩입니다, 도시의 브랜딩. 음식도 도시의 하나의 브랜딩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다음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2017년 예산 편성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중구하면 음식 딱 이렇게 브랜딩화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53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 이거 예산항목이죠? 이거 잘 잡으셨네, 이거 어떻게 누가 잡으신 거예요? 과장님이 잡으셨나? 맞습니다. 맞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명품도시라고 하면 그 명품도시를 측정하는 10대 항목이 있고 39개 요소가 있어요. 그런 요소들을 쭉 이렇게 39개 요소를 정리하면 세 가지가 되는데 풍요로운 도시 말 그대로 일하기 좋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사는 게 해결된다, 그 얘기잖아요. 두 번째 더불어 사는 도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질서와 조화와 배려가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중에 명품도시의 요소로 품격 있는 도시인데 그중에 폐기물 처리가 잘 되어야 하고 청소가 잘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질서도 있고 조화로울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도시가.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로 한 이런 목표설정은 잘 됐다, 이런 칭찬을 해 드리면서 인식은 잘 하셨다. 그런데 과연 2015년도에 청소과가 한 업무가 이런 목표에 맞게 폐기물 처리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게 잘 됐느냐, 민원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환경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폐기물 단속 요원도 고용하시고 환경미화원도 더 추가로 고용하세요, 지역주민들로 해서. 그러면 일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일자리를 더 만드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청소도 더 하고 폐기물 단속도 하면 도시도 깨끗하게 되고 일자리도 만드는, 그래서 풍요로운 도시가 되는데 일조하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는데 일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 우리 중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환경도 잘 되고 도시주변도 깨끗해지고 폐기물도 안 버리고 이렇게 자꾸 가면 진짜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영종·용유 또는 중구 내륙으로 잘 이사 온단 말이죠. 이사 와서 인구가 늘면 늘수록 살고 싶은 도시가 되니까 이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인구를 늘릴수록 좋아지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살고 싶은 도시가 과연 뭐냐, 이런 철학 속에서 중구청 공무원들이나 의회가 업무를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는 그런 걸 하는데 어쨌든 미흡하죠, 미흡해서 지금 영종·운서에 환경미화원이 적어서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계속 공항신도시 안 된다는 민원 계속 들어오고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님이 금산IC 폐기물 처리 안 됐다고 해서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자연대로 위에도 거기 가면 폐기물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 더하기 쾌적한 도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더 확보하셔서 2017년도에는 그렇게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3000억원 추가해서 폐기물 처리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확하게 문제점을 인식을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청소과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할 거냐 그런 거고. 지금 2015 결산인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건 수치예요. 우리가 사업의 평가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평가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업무가. 그래서 청소과가 과연 결산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2015년도에 사업계획 대비해서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당초에 세운 청소과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결산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청소과 뿐만 아니라 중구청의 모든 부서가,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시작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또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지적하면 그쪽에 맞춰서 또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의회와 중구청이 같이 맞물려서 보완해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명품 중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15년에 부족했던 거 많죠? 그래서 2016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전반기는 끝났지만 후반기에 더 잘해서 2015년도에 못한 것 부족한 것 보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2016년 평가할 때 또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 연속해서 볼 거니까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지출액을 보니까 한 60억 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지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60억 돼요. 그러면 어쨌든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중구 구민들의 어떤 건강지수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좋아졌다, 이런 게 있죠? 건강지수나 지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했을 때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지표로 나타납니까?

숫자로 하든 나타나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 팀장님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행정과가 먼저 선위 부서이니까 제가 질문을 꺼낸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 중구청이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부서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건의료나 서비스가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예산을 투자했을 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주민한테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개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중구가 보건의료에 예산을 더 집중해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결산에서 나온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받아서 2015년도 사업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짜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번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일경제신문사에 명품도시의 탄생이라는 책자에 있는데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책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도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영국에 있는 머서(Mercer)라는 컨설팅 회사가 매년도에 전세계 도시에 살고 싶은 도시 100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10대 도시를 선정할 때 삶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가 10대 항목에 39개 요소가 있는데 10대 항목에 보면 소비자 물가, 경제환경, 주거, 의료·보건이 있는 거예요. 자연환경, 공공서비스와 교통, 여가시설, 학교와 교육, 사회·문화 환경. 그러니까 의료·보건이 굉장히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고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잘했을 때 주민한테 어떤 삶의 질을 끼치는 거냐. 이거를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39개 요소를 보면 정치안정, 범죄, 법집행, 환율규제, 은행서비스, 인구, 개인의 자유도, 의료서비스, 전염병, 하수, 폐기물처리, 공기오염, 학교 수준, 전기, 물, 대중교통, 교통혼잡,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식당, 극장, 영하, 스포츠, 레져시설, 차량, 음식, 주택, 가전제품, 가구, 보수서비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과연 전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냐, 이렇게 측정한다는 건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렇지만 2008년도에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부터 100위까지 있는데 서울이 86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구는 서울에 비춰봐서 서울이 86위인데 우리 중구가 서울보다 살기가 더 좋냐? 우리 스스로가 비교평가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중구의 삶의 질을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이거죠. 그래서 중구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천이 서울보다 살기 좋냐, 아니냐 그렇게 평가해 봤을 때 그것은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보건·의료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엽무를 중구청이나 의회가 할 때 진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뭘까 살고 싶은 도시는 뭔지 어디에서 어떤 것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 세울 때는 중구의회와 중구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사업계획을 짜거나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가 예산 따는 노력을 해야 선심성, 행사성 이런 데에 주민한테 덜 직접적인 이런 부서들의 예산 편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청 내에서도 서로 경쟁을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이건 필요하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많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예산을 경쟁을 해야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명품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데 우선순위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여기저기 쓸데없는 시설 하는데 돈 들어가면 그거 주민의 삶의 질에 거의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구청도 각 부서 각자가 맡은 업무가 내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를 그것을 생각을 해서 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영종출장소는 지금 8억 8000만원 집행했네요. 2015년도에 8억 8000만원 집행했는데 출장소가 하는 일은 사업은 많이 없죠?

주로 관리죠?

평가는 그렇다고 하고 지난번에 이거하고 관련되지 않은 공항공사 환경미화원 노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매니저 관리자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거는 답변을 해 줬나요?

뭐라고 해 줬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팀장님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때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이후로 노조가 출장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합원을 많이 확보해서 교섭권을 확보하는 1노조가 됐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또 공항공사에서 환경미화원 노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여객터미널을 반반 쪼개가지고 또 노조를 분리시켜서 노조를 약화시킨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인천공항의 노동자들, 많은 분들이 중구에 삽니다. 영종·용유에 살고 중구에 사는데 공항에 수많은 기업은 있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처우가 안 좋아서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철폐 같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동조합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항공사와 협력업체 사용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노동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 함은 결국은 풍요로운 삶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명품도시인데 거기 1순위가 풍요로운 도시라는 거예요. 기업만 있으면 뭐 합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되어야 하지만 그 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비정규직이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일한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명품도시에 대한 제1요구다 이거예요. 그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안전의 단계, 생계의 단계 1, 2단계인데 풍요로운 도시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회가, 구의역 사고 아시죠? 서울메트로가 직접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용역을 줘가지고 구의역 사고 같은 게 일어나고 인천시 시설공단에 주차장을 줬더니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다가 또 주는 그래서 민간에 주면 노동자들의 삶이 제대로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결국은 명품도시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게 중구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종출장소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 노사 관련되는 업무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업무를 하시더라도 이게 내가 업무를 할 때 방향을 잡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노사 업무를 처리해야지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느냐 그런 것을 연관 지어서 행정 철학을 가지고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일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꺼냈고요. 영종출장소가 하는 일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15년도 결산하면서 업무평가도 했으니까 2017년도 업무할 때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할 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