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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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에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자 연장자이신 신재걸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허병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희주위원님께서 허병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허병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허병관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병관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방금 추천을 받은 예결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최익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이재모위원님이 최익순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익순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최익순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익순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익순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 받은 최익순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예결위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 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5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가 증가된 900억7,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438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4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가 증액된 146억5,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64억9,700만원으로 17%를 차지하며, 이 중 지방세는 1,147억원, 세외수입은 31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6,673억2,300만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17.3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4%인 1,216억원, 물건비가 7%인 628억원, 경상이전이 49%인 4,188억원, 자본지출 24%인 2,063억원, 내부거래가 3%인 261억원, 예비비는 0.9%인 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0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76억100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24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6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5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6,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로 총 239억9,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64억8,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올림픽 개최 이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경제, 복지, 안전, 교육경비,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대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상하수도, 도로 등 지역 SOC사업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재원을 균형하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불확실한 지역경제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예산 관련 법령과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것입니다. 2018년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전년 대비 1억8,700만원이 증액된 175억5,100만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근거, 기금의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금자산의 운영은 안전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예비심사 하였고,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억3,985만원으로 전액 세출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는 62억4,941만원, 특별회계에서 9,044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내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감사관 부조리 포상금 등 8개 부서 6개 사업에 22억2,5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근로자복지관 옥상 및 벽체 방수 공사 등 8개 부서 20개 사업에 40억2,3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택시 브랜드라인 교체사업에 9,0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2019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병행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전년도, 올해 예산의 집행률이 보니까 공보관실이 66.91%네요? 11월 21일자 기준으로…….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올해 예산 중에서 이월되거나 이런 금액이 있어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올해 12월말까지 전부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95%선까지는 가능합니다.

최익순위원

이월되거나 넘어가는 것은 없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내년 예산 중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딱 하나 있네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최익순위원

163쪽에 보면 징조우시 원림박람회 강릉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내년에 징조우시하고 강릉시가 지방외교를 맺은 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징조우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15주년 될 때 같이 의미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통보가 왔고요. 이전에 11월에 저희 시장님하고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징조우시 안에 보면, 징조우시가 6개 국하고 수교를 맺고 있어요. 멕시코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국은 저희 강릉이고요. 거기에서 원림박람회라고 아마 돌아가면서 산림박람회를 합니다. 그때 예산이 3억2,000만원 되는데 강릉시에서 한 10% 정도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징조우시 중심지에, 그러니까 심장부라면 그렇고요. 징조우시 중심지에 강릉공원을 조성해서 강릉만의 특색 있는 것을 구성하겠다! 말하자면 강릉의 작은 오죽헌, 강릉의 작은 경포대, 강릉의 작은 습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한번 의미 있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해 드리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원래는 한 15%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은 15%가 너무 과중하다 생각해서 10% 정도 해서 그쪽에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설계는 현지에 8급 토목직 공무원이 교환공무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영상하고 스케일을 받아서 건설과하고 디자인팀하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강릉공원 조성을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금액이 그리 많이 안 들어가네요. 한 3,000만원 정도…….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최익순위원

이걸 가지고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가능은 합니다. 지금 징조우시에서 아마 토목설계, 기본적인 디자인을 본인들이 다 합니다. 그 시에서 해 주고 저희들이 강릉만의 책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오죽헌도 좋고 경포대도 좋고 그런 걸 조성하자면 아마 강릉시에서 설계가 가미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조금 더 들면 남이섬에 강릉공원이 있어요. 조금 미흡한 경우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형주 중심지에 해 놓으면 나중에, 의원님들 올해 부하라시 다녀오신 식으로 징조우시 가시면 거기에 강릉시의 공무원들이 답방코스를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중에서, 공보관실에서 중점적으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예산 중에서 가장, 공보관이 생각하는 예산 중에서 강릉을 어떻게 알리겠다는 게 담겨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SNS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원래는 강릉시에 SNS 관련, 행정위원님들 그때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하고 있고요. SNS가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있는데요. 또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도 신규로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시정소식을 하든 관광홍보를 하게 되면 활자문화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르신세대는 공감이 갈 수가 있는데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런 동여상프로그램,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 제가 공보관실 오기 전에 강릉원주대학교 총학생회장단, 다음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장단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들도 학보사를 편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인스타하고 유튜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타겟 층도 한 20대 층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 의견도 받아서 종합적으로, 20대, 30대, 40대에도 골고루 반영될 수 있게끔, 관광이라든지 강릉시책이 골고루 전파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SNS도 좋고 다 좋은데 내년에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전국방송매체를 통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최익순위원

공영방송도 있고 다른 방송매체가 많은데, 공중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오락프로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릉을 집어넣어서 제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공보관이 마련을 해 봐요. 이런 부분에 가는 홍보비는 강릉을 알리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59쪽 중앙지 구독에 200부 나왔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서울신문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배부체가 어디냐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배부처는 읍·면·동에 있는 통장·이장·반장님들 다 해당이 됩니다. 일부 경로당도 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서울신문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서울신문이 다양성은 있다고 해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연초에 가면 이장·통장·협의회장단 회의를 합니다. 그때 연초에 가서 피드백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통장을 할 때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지방지도 일단 통·반장들에게 가는 거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구독지를 보게끔, 한 10년 전인가 조사를 한번 하더라고요. 실천이 안 돼요. 그러니 중앙지를 보든 지방지를 보든 통·반장님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치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리고, 위원님!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강동면에 근무를 해보니까 신문이, 예를 들면 여기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이 가요. 경향신문도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정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피드백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가는 신문들은 이 분들 집주소로 가요. 그러면 우편료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편료를 부담 못하는 신문사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160쪽 자산취득비에 비디오편집기, 카메라 및 렌즈…….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비디오편집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있었는데 내구연수가 7년 정도 지나면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화질이라든가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카메라 및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렌즈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렌즈가, 저희들이 카메라를 지금까지 바꾸지 않았어요. 렌즈만 이렇게…….

재걸

신재걸위원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있느냐는 얘기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있죠. 선명도하고 관계됩니다. 다음 멀리 있는 것을 줌 했을 때…….

재걸

신재걸위원

내구연한이 아니고 품질에 따라 다르겠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질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렌즈를 바꾼 적이 없어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질을 상향하기 위해서 교차한다 그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161쪽에 강릉소식지에 1만2,000부, 계간 1만 부, 대상이 어디입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1차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고 읍·면·동입니다. 다음에 출향인사 기관단체 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출향인사도 월간하고 계간이 다 같이 가는 것입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게 두 부 간다는 얘기입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두 부 갑니다. 그러니까 계간지는 3개월에 한 번씩이니까요. 다음에 월간지 제일강릉 같은 경우는 매달 가니까, 7,600부 가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통·반장, 단체장 이런 분들로 해서 월간지가 많이 가는데 교체가 되면 빨리 수정된 명단을 가지고 해야 한다! 본 위원한테도 아직까지 두 개가 와요. 전수조사해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161쪽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강릉소식지 제작에 2억2,000 정도가 들어가네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재모

이재모위원

지금 이거 배부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에게도 배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세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강릉시내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읍·면·동장에게 배부를 합니다. 읍·면·동장에게 주면 읍·면·동장님이 통·반장을 통해서 갖다 줄 수 있는 경우는 갖다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읍·면·동에도 우편요금이 있어요. 요금을 세워놓기 때문에 자체 관내에 빨리 못 갖다 주는, 오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배달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제작으로 되어 있지만 강릉시민이 받아보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읍·면·동에 주면, 읍·면·동·이장들에게 한 10부씩 자율적으로 가져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밑에까지 보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반장들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이 확실하다! 지금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나와서 가져갈 확률은 없고 또한 부지런한 이·통장을 만났으면 어떻게 봐도 거의 소식이 감감한 소식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방법은 우편으로서 저 밑에까지 보급을 해 주시면, 그분들은 이웃 간에 가면서 강릉에 어떤 소식이 와 있다는 것을 읽을 수도 있고,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추석·구정에 2만5,000원씩 5만원 받고 반장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강릉의 소식을 직접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또한 2억2,000 정도 잡아진 예산에서 모자란다면, 우편료 때문에 못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형식적이에요. 당장 오늘 배부시켜놓고 과장님께서 읍·면·동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 사무실에 그냥 쌓여있을 것입니다. 이게 소식지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편으로 하는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감사관 최종율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행정위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요. 168쪽 301-12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필요하면 필요하다 아니면 괜찮다 얘기를 해 주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고 받은 게 8건인데 부조리와 관계없는 민원이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하고, 특히 금년도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당장에는…….

최익순위원

필요치 않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혹시 못 쓸지 몰라도 상징적으로는 이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얘기가 이상하게 가네요. 과장님이 필요하다, 안 하다 정확하게……. 그러면 올해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금년도는 없습니다만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안 나가면 이월금이에요, 불용액이에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는 또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

또 얘기할게요. 감사관실이 11월 2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58.78%에요. 금액은 얼마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네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최익순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정리를 하든 말든 할 거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런 예산은 추후에는 올라가야 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알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성격을 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있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보상금을 실제 해 놔야지, 조례 해놓고는 보상금 없다?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상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행정위원회에서도“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해야 합니다.”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부조리 신고를 했다 이거에요. “나 포상금 다와.”했을 때 우리가 삭감했을 경우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감사관님 개인 돈 지급할 거예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조례가 있으면 신고포상금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이 행정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과 동떨어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있죠? 업무추진비에…….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인사가 전번에 몇 월 달에 있었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7월에 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300만원이면 150만원은 6개월 전에 쓰고 150만원은 하반기에 쓰라 이런 지침이 없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부사용 지침은 있지만 그게…….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이번 7월 1일자 인수인계한 내용을 들여다 보십시오. 모 부서에서는 전 과장이 모두 다 써서 후임지도자가 어디 가서 식사 한 끼 대접 못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지침이 있다면 지침위반 아니요?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그건 부서장님의…….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업무추진비에 사용지침이 있다며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세부 사용지침이 있는 것이지 예산 분기별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300만원 간청해서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한 달 만에 다 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그건 없지만 사실상 분기별로 나누어쓰는 게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내부교육을 시키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감사를 할 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게 있다면 개선하도록 해 주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나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왜 어필을 제대로 안 하시고, 예결위 위원님들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위원회에서 할 때는, 무슨 행정위원회가 핫바지입니까? 그때 충분히 어필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삭감조서가 올라오기 전에…….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 뭔 상황이에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설명은 드렸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요? 지금같이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걸 행정위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지금 예결위 올라와서 예결위원님들에게 이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예결위에서 심사가 엉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실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세부사업에 대한 삭감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관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청렴도가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세부사업 중에서 청렴도 향상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1,7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500만원으로 제가 한 5년치를 보니까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지급된 것이 없다고 하면 청렴도 향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시책이 발굴되어야 하지만 청렴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실제의 청렴도 향상하는 부분에 큰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조례에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해야만 한다는 근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이 추경이든 2019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나와야지 기존에 청렴도 향상의 어떤 사업들로서는 강릉시의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 감사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 한다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올해 청렴도 최하위 5등급을 받으셨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감사관님께서는 내년에 강릉시 청렴도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올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올려야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좀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강릉시가 5등급이라고 한다면 최하위급이잖아요? 전년도보다 떨어지는 상황이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금년도에 외부평가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시민들 평가가……. 내부평가도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겠지만 외부평가를 더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적어도,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청렴도가 최하위등급이라고 한다면 강릉시 행정공무원들의 위상이 그 정도인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내부목표를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후에,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대응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렴도향상이라고 하는 사업에, 포상금 한 번도 지급되어 나가지 않은 마일리지 시상금, 다음에 부조리 포상금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청렴도를 향상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아까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무원들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추경을 잡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저는 창피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서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글쎄, 목표를 몇 등급까지 올리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광민

정광민위원

의지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 갈 때 적어도 청렴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 그런 목표가 없을 경우 어떻게 증가시킵니까? 그냥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최소한 금년도는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올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최소한 전년도 수준!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 연말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청렴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청렴도 기준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강릉시에서 인·허가나 공사용역, 보조금, 발주한 건에 대해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배점항목은 24대 76정도……. 직원들이 24 외부가 76 이렇게 되는데 내부평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외부평가는 공사용역, 보조금, 인·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3,000건에 대해서 자료를 권익에다 줬습니다. 권익위가 그 자료를 갖고 금년 7월 이후에 현장방문도 하고 또 그쪽에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취합을 한 겁니다. 총 응답은 약 330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감사관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강릉시 청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번 등급이 나오고 감사관님 입장에서 실망도 했을 것이고‘설마 이 정도야?’생각했을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관님이 보는 강릉시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도 결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강릉시의 청렴도가 그렇게, 예년에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중간 정도, 또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부 항목에서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감사관님도 청렴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첫째는 기강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인·허가, 이런 건 우리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시민들은 냉정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민민원으로 왔을 때 공무원들이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즉 기강이 무너졌다! 이런 부분을 감사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한번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이 향상되면 시민들의 불만도 줄어들지 않겠느냐?’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의 편향적인 생각, 기본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마, 감사관님! 1년에 강릉시 감사를 한번 실시하나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기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과는 실과, 읍·면·동은 읍·면·동, 특수감사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나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매년 못 돌아갑니다. 보통 2~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2년에 한번 돌아가는 것은 실과인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보통 3년 단위로…….

병관

허병관위원장

실과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3년입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그거하실 때 정말 엄격한 잣대를 대보세요. 정말 감사관님이 어떻게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강릉시의 청렴도는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감사관님 입장에서 칼을 대지 않으면 청렴도가 올라갈 수 없어요. 정말 의자에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발로 뛰며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강릉시 공무원들의 대응태도가 어떤지 확인을 해 보세요. 직원들 내보내셔서…….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은 우려를 하는데요. 청렴도가 정말 중상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산업위원이다 보니까 예산과 별도의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다 21.6%를 지원하는데요. 우리 지역구에 명주초등학교가 과밀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데 그 내주는 기준이 교육청에서 승낙하면 다 OK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밀이 되어서 학부모들은, 지금 서희아파트에서 명주초등학교까지 거리가 1.5km가 넘어요. 그러면 1km 반경에 통합거리가 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경비를 못 대주니 셔틀버스라도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담당 주무관님, 건축과에서 받은 그런 게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주초등학교 건은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요. 버스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면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일정부분을 대줄 수는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교육청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경비위원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교육청에서 학교 통학거리에 관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기준들이, 그런 것은 과밀이라든가 이 학교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OK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증축해줬어요. 증축해주는 조건이 또 있더라고요. 증축하니 끝나는 거예요. 명주초등학교가 더 이상 증축할 수도 없고 기존에 있던 학교용지를 매각했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 계속 신축을 하는데 그걸 다 수용한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 서희아파트 입주해서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1.5km를 아침으로 엄동설한에, 여름 폭염에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 봐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압력을 넣으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9대 때 내무복지위원장을 하면서 노암초등학교 신축을, 학교경비 못한다, 예산 통과 못시켜준다고 했어요. 왜? 항공기소음으로 해서, 학교가 노후해서 벌써 개축을 한다고,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에요. 그래서 틀어주었더니 그때 이걸 해결하더라고요. 교육청에 가서 답변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예를 가지고 초등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교육청에서는 요청이 안 오죠. 자기들은 자신이 있다 한다고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학부모들 건의사항을 한번 갖다 드릴까요? 애로사항이라든가…….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모든 예산이 학교로 바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스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독 판단을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와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12월 31일자에 교부금이 증액될 것 같아요?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조금 증액은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작년만큼 증액이 안 될 것 같죠?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해놓은 상황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작년보다 안 되겠다, 많다고는 말씀을…….

최익순위원

정확한 수치는 31일 가봐야 알 수 있다 이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일단 얼마 내려오든지 간에 더 내려오는 것은 확실하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77쪽 강릉시 일자리 실태조사 하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거 여태까지 안 했었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새로 발굴을 해서 저희 과에서 우리 강릉시 내에 일자리가 어떻게, 이건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 우리 시 내에 이런 일자리들을 한번 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파악을 해 보자고 해서 조사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301 일반보상금 나가는 것 중에서 기타보상금 답례품 구입이 있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통계를 할 때 조사를 나가면 답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최익순위원

그런 분들에게 사례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이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삭감된 부분을 보면 인건비, 센터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전년도에 몇 % 올렸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공무원하고 달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호봉을 1호봉씩 승급을 해 주었습니다. 호봉을 매년 승급을 못 해 주고 금년도에 1호봉, 작년에 올림픽 하느라고 고생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1호봉 승급해 줬고…….

재걸

신재걸위원

호봉을 못 올려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호봉을 공무원은 매년 올려줄 수 있지만 이런 센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매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도 못 올려주고 했다는데 이게 사기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릉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리문제라든가, 얘기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현 청사도 비좁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이전 좀 해 줘야 합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2년 루사·매미를 겪고 나서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하고 인건비는 원래대로 해 줘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하여간 담당 부서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강릉시 자원봉사센터가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KTX 탈선사고 났을 때도 밥차를 밤낮도 없이 지원해 줬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여러모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 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소명을 못했어요? 과장님 느끼기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은 해 드렸지,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예산이 과다하다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호봉수도 동계올림픽 때문에 못 올렸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야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올라와 있던 주문진 북부노인복지회관 아시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거기에 보면 점심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조리원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분은 기간제고 한 분은 시간제로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간제도 다 삭감하고 그랬어요. 두 분이서 약 270명에서 320명 정도의 밥을 해 낼 수 있을까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정부방침에 따라서 단순 춘천, 원주, 강릉만 비교해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을 해 줬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밥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주고 밥을 해야지요. 어떻게 270~320명 분의 밥을 두 명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함으로 인해서 기간제 아니면 시간제라도 충당을, 당장 내년 2월부터 2명이서 어떻게 밥을 합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데에서 충분히 서포터하시고 다른 것에서 예산을 절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봉사활동을 한 달에 3~4번 가는데 봉사자들이 다 움직여도 모자랄 판국에 식당에 조리원 2명에서 270명에서 320명의 밥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옷을 벗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고, 참 보기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잡아 준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삭감하고 이런 것은 보기가 좋지 않고, 이런 것에서 아끼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서 아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좀, 예산과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X 열차 탈선사고 있잖아요? 불행한 일이 강릉에서 발생을 했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큰 염려 없이 지나간 일인데, 이게 만일에 전복되었을 경우 엄청난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틀 동안 많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를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인명구조가 끝나면 사고수습본부가, 코레일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이게 매뉴얼입니다.

최익순위원

상황실이 어디에 설치돼요? 강릉시청에 설치되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그날 차관님 모시고 강릉재난상황실에서 상황판단회의를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피해상황이나 여러 가지 발생 상황을 누가 보고를 합니까? 상황 집계를 누가 해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상황집계는 저희들이…….

최익순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과에서는 인명구조단계까지 하고…….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출동을 소방서가 하든 경찰서가 나가든 아니면 시청이 나가든 재난구조원들이 나가든 나가서 그 부분들을 다 하고 상황보고가 일괄적으로 취합되어서 들어오면 이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에요.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왜 보고를 오전하고 오후하고 엉터리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전에 나간 유인물하고 오후에 나간 유인물이 틀려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진단 말이에요. 국장님!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사고가 별로 결과가 없어서 그렇지 큰일 날 일을 우리가 맞았단 말이에요. 이건 오전 보고사항하고 오후 보고사항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어떤 부분이…….

최익순위원

처음에 보고를 얼마를 했어요? 처음에는 오전에 보고가 4명 사고 났고 탈선 열차가 4기 뿐이 안 되었다고 보고가 올라왔잖아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초기상황이 접수를 저희들도 코레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결과보고사항이, 이게 강릉시에 다 유포가 되는데 오전 상황하고 오후 상황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게 하나 나가는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이거 하나 강릉시에서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는 말이에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레일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사고수습 본부는 코레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강릉시에서는 사고지원본부를 설치·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다 좋아요! 그러나 결과보고가 나오기까지는, 오전하고 오후에 나오는 보고 자체가 둘이 맞아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초동 보고하고 최종 보고가 틀린 면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 그걸 하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해 달라는 얘기에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완전히 횡설수설해 가지고, 이번에는 큰문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강릉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08쪽 영유아 카시트 보급 사업을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했네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수혜자는 어떤 식으로 줄 계획입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18년 9월 28일에 도로교통에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의무화했는데 소득격차로 인해서 의무화하는 게 어려운 대상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안전취약계층, 그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강릉시 전체 한 150가구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지원을…….

재걸

신재걸위원

군인가족이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군인가족이 거기 왜 들어왔어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안전취약계층까지 우선지원하고 혹시 예산이 남으면 군인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은, 견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선 저소득층부터 가시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차라리 군인가족을 넣을 바에는 실직자, 청년에게 줘야 한다! 영유아가 청년에게 있지 나이 먹은 사람에게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고용보험 받는 분들 대상으로, 어떤 실직한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도의 지침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본 부서에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근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자리로 돌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대영 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삭감조서에, 청사 시민홀 조성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위성이라든가…….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2층에다 조성하는 계획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 각종 조직이 비대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무실 공간을 18층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층에 기존 조성되어 있던 행정역사관이라든가 국내외 교류 자매도시 홍보관, 다음에 현재 있던 도서관 이 부분이 2층에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층에는 시민들에도 물어보시고 하면 거기는 전망대만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강릉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2층에다 조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2층에 소강당, 대강당 다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행히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글쎄요.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좀 전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시민홀 조성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가 조직개편이 되었죠? 이번에 새로운 민선시장이 되면서…….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18층을 사무실 공간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4개 부서가 18층으로 올라가는 계획들이 서 있어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 시가 2006년에 호화청사로 교부세 60억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페널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자구책으로 민간단체를 여기에 이전시키고 공간을 임대하고, 그리고 8층에 있던 부시장·시장실을 2층에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공간으로 배치시키고 그 공간을, 공무원 공간으로 축소시켰어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청사를 운영해 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서 공무원 정원이 늘은 게 있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정원이 늘은 것보다 담당이…….

김복자위원

예, 일단 정원이 늘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인력들이 늘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4개 공간들을 공무원 공간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가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은 부분에 위배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북카페나 역사관 이런 것들이 18층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여야지 2층에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 바쁜 와중에 오며 가며 청사를 공간과, 공무원을 통해 일을 보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서 그것을 그 공간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면서 자율방범대나 민주평통 이런 청사에 대해서 다 이전계획을 처음부터 세웠잖습니까? 방범대나 이런 데도…… 그리고 종합운동장으로 보내야 하는 계획들이 세워져 있고, 지금 청사 공간에 보면 올림픽 유산 전시들은 올림픽 뮤지엄이 별도의 박물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학체험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보문화사업단, 소프트웨어체험센터에, 나중에 여기 부서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 4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관을 만드는데 한 곳에 집중해서 이것들을 뭔가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청사 2층에 막 이것저것 배치해서 시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계획이라 보여서 이 계획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림픽 관련되는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할 것입니다. 안 하고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관에서 하는 어떤 그런, 자재 이런 게 아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시청사 단체로 오기 전에 누가 보기 위해서 오겠어요, 그거 하나 보자고…….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승섭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장 김동율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남용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장님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읍·면·동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내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하는 TV조선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대상에 우리 강릉시가 관광하기 좋은 도시 부문에 선정됨에 따라 그 참석 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 좀 할 게요.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11월 14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최익순위원

문화예술과가 올해 했던 사업보다도 내년에 사업을 증액해 가지고 하는 게 많네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내년에 다 소화할 수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계획했던 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394쪽에 커피축제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어차피 문화재단에다 넘겨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거 독립적으로 따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계획이 이제 한 10년간 정착단계에 들어왔으니 앞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강구를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검토해 보시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395쪽에 명주인형극제와 범일국사 문화축전이 있는데 작년 예산이 서로가 조금씩 뒤바뀌었어요. 도비 확보하는 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범일국사 문화축전은 도비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명주인형극제는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간 이 실적을 보고를 도비를 지원해주는데 평가를 잘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범일국사 문화축전은 평가를 잘 못 받고 명주인형극제는 평가를 잘 받았다 이거예요? 도비확보하는데…….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일단 명주인형극제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범일국사 문화축전도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았다고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요.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7쪽 강릉문화재단 지원에, 작년보다 2억2,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데 증액된 거예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증가요인은 인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늘었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봉재획정, 봉급인상률 1.8%, 그다음에 18년도 노동부 감사 결과 시간외수당이 적게 지급되어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출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명주예술마당 위탁운영하고 임당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하고 작은 공연장 단 위탁운영하고 명주사랑채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여기 넘겨주고, 426쪽하고 427쪽을 한번 보세요. 이 출연금은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인건비하고 경비 다 포함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426쪽에 명주예술마당 운영에 금액들이 다시 서 있어요. 작은 공연장 단 관리 운영…….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426이요?

최익순위원

426쪽 밑에하고 427쪽하고 설명 좀 해 봐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명주예술운영마당 여기 운영비는 시설비가 편성되었는데 처음에 이걸 리모델링할 때 충분히, 여기서 공연들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소리에 간섭이 안 생기게 음향시설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방음 공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그러면 명수예술마당을 우리가 지어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던…….

최익순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명주예술마당을 새로 지었잖아요. 구)명주초등학교에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1억2,000이에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런데 연습실 방음공사하고 문화공간시설 유지·보수공사가 1년 만에 다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에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방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렇게 건물을 짓고 공연단체가 들어와서 음악 연주를 해 보니 소리에 간섭이 생겨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방음공사를 하는 거고요. 2,000만원은 건물에 대한 평상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명주사랑채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이건 뭐를 리모델링하려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커피체험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주변에 커피숍이라든가 가게가 있으니 공공기관이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문화공간, 창작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어울리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오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도시를 공모사업에 선정 중에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커피축제를 민간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그쪽에 기구를 넣고요. 그다음 가능하면 제일강릉 편집실도 시 홍보하는…….

최익순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명주사랑채 거기에 커피체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시에서 계속 유지해서 가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 보수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그걸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팔아요. 왜 시가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가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커피체험장소 그거 하는 자리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으면 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뭘 활용을 할 것인가? 지금 공모한다고 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정부에서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5년간 계속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걸 앞으로 민간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했는데…….

최익순위원

잠깐만요. 명주사랑채 이 부분들이 단오문화 관련해서 그 일대에 계속 시설을, 수백억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실패한 것은 자꾸만 끌고 가지 말고 빨리 빨리 정리를 하세요. 시에서는 이게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 다른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굳이 꼭지를 다섯 개 여섯 개를 달고 그 일대를 가지고 가지 말고, 지금 그런 게 형성되어 가지고 가요. 굳이 명주사랑채가 안 되는 것을 시에서 운영하고 가져가니까 어떤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파악하셔서, 국장님!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주사랑채, 지금 현재 커피체험숍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활성화되고 성공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민간인이 되든 행정에서 뭘 하든 간에 다른 쪽으로 다시 전면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검토를 해 봐요. 거기는 우리 시가 고집을 부려서 가져갈 그게 아니에요. 문화공간 쪽으로 쭉 다니면서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자꾸만 안 된다고 리모델링해서 다른 걸로 돌리고 돌리고 하면 시 예산만 낭비하니까 일단 그걸로 하시고, 그리고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399쪽에 허균문화제하고 허난설헌문화제를 구분해서 신설로,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런 계획을, 좋아요. 허균하고 허난설헌 문화제를 구분해서 가려고 이렇게 딱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세분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허균·허난설헌은 전부 기일날에 이 문화제를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달리 편성된 것은 작년까지는 일괄로 묶여 있었는데 도비가 반영된 예산은 내년부터는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과목을 달리한 것입니다.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문화제를 같이 추진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허균 기일, 난설헌 기일에 하기 때문에 달리 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398쪽 심연수 시인 기념사업이 있어요. 이건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하던 행사를 새로운 과목에 편성했을 뿐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405쪽에 시립예술단 운영이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45억, 작년에 42억이에요. 작년에 시립예술단이 예산 계속 증액이 된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인건비가 상승하든 뭐가 상승하든 그런데 이제는 계속 상승해서 3억3,500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국장님!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최익순위원

내년에 이 부분들이 또 증액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립예술단 운영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시립예술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은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어차피 매년 임금 인상비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인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

나중에 가면서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대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야 계속 증액되는 것은 기본 사실로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문화예술의 도시고 해서 시립예술단은 없애기 전에는 어차피 이끌어가야 할 입장이고 해서 당분간 시립예술단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

매번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하여튼 이 부분들이 나중에 강릉시가 발목이 안 잡힐 수 있도록 적당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01쪽에 민간이전, 강릉달맞이 축제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달맞이 축제는 민예총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추석에 경포호수공원에서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호수공원이라는 것은 강문 옆에 공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무대 만들어놓고 한 데, 잔디밭…….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래 경포대 정자에서 보면 달이 다섯 개 뜬다! 그리고 월주가 또 생깁니다. 월주는 뭐냐? 바다에서 달이 올라오면 그것이 바다하고 호수하고 연결되어서 달기둥이 생긴다고 해서 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해야지 강릉의 문화를 제대로 홍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옆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물어봤고요. 다음에 방문객맞이 버스킹 거리공연을, 이건 민간이전인데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주요관광지에서 버스킹공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요관광지는 몇 군데를 할 계획이에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안목 커피거리에서 주로 했고요. 앞으로 월화거리나 중앙시장 그런 쪽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매일 할 것입니까, 주말만 할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일단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성수기에 주말 위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대학가 골목에 대학생 청년들 한두 명이 자기 악기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을 종종 봐요. 그러면 그런 청년들이에게“너희들, 여기 장을 만들어놓았으니 와서 한번 해 봐라.”이런 식의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간이전 한다는 얘기는 어느 단체에 준다는 얘기에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예총에다 줘서 예총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총에서 그걸 다 하니까, 예총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본 부서에서 직접 실행하면 어때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할 수도 있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광고도 좀 내고, 버스킹공연 희망자 이래서 하면, 특히 월화거리 같은 데 토요일·일요일 이럴 때 자기 마음대로 와서 끼도 발휘하면서, 또 호응이 좋으면 거기에서 더 발전할 수도 있다 보여지거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 431쪽 ICCN 홈페이지 관리하고 분담금, 다음 국제회의 참가, 공연단 이것뿐이 없는데 사무국이 아직도 강릉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제는 스페인으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우리는 넘겨주려고 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조직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되면 빨리 넘겨주겠습니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문스러운 게 여기에 보면 국제회의 참가를 300만원 해서 두 명 했어요.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되겠지만 유럽에서 했을 경우 되겠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횟수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횟수를 줄이겠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건 하게 되면 대외협력실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했는데, 말도 많던 미술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은 이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사안을 괜히 건드려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입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강릉문예촌 창작 공간 조성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억이 삭감되고 1억으로 되었는데 그 세부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예촌 창작은 쉽게 얘기해서 유명한 드라마 작가에게 강릉의 어떤 공간을 줘서, 강릉을 소재로 한 대본을 만들어서 강릉이 알려지게 드라마로 만드는 건데, 처음에 저희 과에서 계획했던 것은 안보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해서 2억 예산을 올렸는데, 물론 행정위에서 1억 삭감되었지만 이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시작을 하고 만약 어떤 작가가 섭외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러면 1억으로 가능하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시작을 일단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작년 11월에 전화를 해서 문화예술과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주문진에 가면, 쉽게 얘기해서 무형문화재 82호 성황당이 있습니다. 거기 기둥이 상해서 위험하고 해서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런 건 없네요? 문화예술과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이런 걸 심도 있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로 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보수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모

이재모위원

예.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전반적으로 2억5,000 정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확인되면…….

재모

이재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을이라든가 지역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예촌 창작공간 조성비는 1억으로 가능하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영희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오래 되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11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관광과가 많은 예산을 달라 이래서 올해 가져갔어요. 그런데 11월 21일자 집행률을 보니까 41.59%이에요.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반도 못쓰고 있어요. 이 못 쓰는 금액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불용처리가 되어서 넘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제가 명시이월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추경에 선 사업들이 대부분 명시이월이 되겠는데요. 저희 과가 분과가 된 게 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과로 분과가 되면서 관광개발과에서 있던 사업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못 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전부 다 명시이월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과가 4월에 분리해서 11월 14일자로 두 개 과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준비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개발 쪽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거기에 합쳐지는, 관광과에는 개발 쪽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계가 없어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지금 관광개발과에 있던 직원이 두 명이 남고 다른 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1개 과에 있던 사업을 합치면서 직원 두 명에다 계장님 두 명이 와서 시설과하고 관광콘텐츠에 관한, 축제계에서 그 업무를 지금 담당을 했었는데요.

최익순위원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알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넘어가는 이월들이 명시이월 쪽이 많아요, 사고이월 쪽이 많아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최익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지금 8건에 70억 정도 됩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최익순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를 두 개로 분리시켰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10월 조직개편 하면서 하나로 합쳤어요. 이게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어서 작년에 예산 달라고 해서 다 세워놨어요. 이 많은 돈이 아무것도 못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누가 피해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버리니까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신중하게 가주셨으면 하는 걸 요구 드려요. 지금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깜짝 놀랐어요. 11월 말쯤 되었는데 사십 몇 %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는 관광도시라 해서 관광을 세분화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관광행정을 펼치려고 세분화해서 과를 분리하고 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과를 분리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업무교환이 잘 안 되고…….

최익순위원

그렇게 해서 실소득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오히려 손해만 본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런 일은 국이나 과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가면서도 조직개편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형태는 재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려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관광과에서 사실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최익순위원

축제 부분도 많고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저번에 5월 심의 때 관광과에서 축제보조금 깎인 부분이 있어요? 없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관광과 예산은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5월에 시민단체에서 보조금 여러 가지 축제부분이라든가 민간인들에게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삭감된 부분들, 보완 부분들, 유지 부분들 이래 갔었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사실 축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최익순위원

그중에서 없어지거나 깎이거나 이런 축제가 있었어요? 없죠? 좋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하여튼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가장 큰 목적이,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들이 나름대로 누수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려고 의회 예산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면, 그때는 잘 그거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드리면 잘 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현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니까 질의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 군부대 앞에 철조망 다 오픈되고 민간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야간에…….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시골 어느 데인가요, 일주일 만에 변사체 두 번 발견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거기가 해경에서도 골머리 아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통제가 해경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께 설명 드리고 요청 드린 적도 있습니다. 서치라이트라든지 CCTV로 통제하면서 해경하고도 연계해서 관광지 이미지에 훼손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군 철책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감시카메라라든지 경광등을 1,000여개 정도 달아서 감시는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들어가는 면에 대해서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굉장히 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닷가, 야간에 물 근처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안 보이거든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관광과, 예전에 근무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마케팅하고 상품개발 쪽에 4년 동안 있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러면 여름철 관광지라든지 현장에 파견나가신 경험 있으세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경포해수욕장이든 송정이든 간에 안목까지 주요 해수욕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저희가 해변예산을 아무리 투자해도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는 볼거리가 없다, 해변마다 청소가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도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시민불편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개선의 여지고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류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되려면 일단 주차가 가장 시급합니다. 차 세워놓을 데가 있어야 머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앞은 상가에서 점령하려고 하고 또 시민들은 가능하면 가까운 데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주차가 많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 쪽이나 이런 데, 지금 항상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상가는 상가의 주차장인 것처럼 하는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통제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을 통제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퇴색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한철 상가 주민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이고 또 강릉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입장일 수도 있고요. 상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건 자리싸움보다 주차장 신규확보가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공간활용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관계되는 경포 바닷가에 있는 기업들, 호텔 측들이나 같이 긴밀한 협조 하에 여름 시즌만이라도 근무하시는 분들 주차를 어느 한쪽으로 대처하더라도 관광객들한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미덕도 필요하고, 그래서 협조가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유로화 하는 부분도 호텔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료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가 있는지 살피고 임시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올림픽 때 임시주차장 만들어놓고 아직 그대로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몇 개 소가 있긴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데로 어떻게 좀 유도를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외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리고 드론, 과장님! 1식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1식 5,000만원인지…….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드론을 구조용하고 경찰용하고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한 3,00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정찰이나 이런 구조가, 지난번에 1명이 사천까지 떠내려가서 이걸 다시 돌려서 찾는 사건도 있었고, 또 문제가 인력을 쓰다 보니까 다섯 명이 같이 따라옵니다. 드론을 조작하는 사람, 기록을 보관하는 사람, 교대할 수 있는 인력 해서 5명이 같이 오는데 한번 시범으로 해 봤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남쪽과 북쪽으로 좀 더 확대하려는 개념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업무 추진하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예산을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꼭 필요하시다고 강조를 하시니까 저는 어떤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관적으로 담당 근무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들이나 시민들 누구나 드론을 어떻게 활용했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관련 보고서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지금 비용이 삭감조서에 보면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것인지…….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1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드론이 위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하면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밀고 나갔는데 전년도 대비 이렇게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단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수상안전요원들도 빼곡히 많은데 굳이 이런 것 필요 있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항공 비호 측면에서 보고 또 단 한명의 인명사고도 없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끝났을 때는 보고서 정도는 나와 줘야지만 다른 연도에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도 될 것이라 봅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리고 이건 올 여름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포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위화감이 조성된다! 손님들이 그냥 지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그 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어요. 경찰들보다 다른 분들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역효과가 나버렸어요. 그분들이 경찰들보다 단속을 더 심하게 합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발언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분들이 최대한 여름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복잡하거나 얽혀가고 정체가 심각하지 않으면 경포주민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지, 교통을 원활하게 하면 서……. 그걸 금 밟았다고 통제하고, 너무 경직성에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작하실 때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나가서 활동하셔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보내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불법행위 단속반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사실 서로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서 우리 강릉이 홍보가 더 잘 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쓴 거지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예, 그분들도 그렇고 교통 관련해서 곳곳마다 2~3명씩 배치되어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차 단속하시는 분이 너무 갑질을 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해수욕장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19년도에는 관광객들이든 내방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역주민 한여름 경제활동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위축되지 않게 교육 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 관광과에서, 시민제로베이스위원회에서 지원 중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이 없으셔서 본 위원이 관심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토전래민속놀이 전국페스티벌 예산 3,000만원 이거 지원 중단됐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몇 쪽에 있는…….

김복자위원

지원 중단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김복자위원

그래서 향토전래민속놀이 사업이 올해도 보면 추석 때나 설 때 KTX역 주변에서 제기차기를 한다거나 전통한복을 입고 이분들이, 적은 예산으로 전국에서 강릉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민속전통놀이를 통해서 굉장히 정서적인 공유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전체 지원중단이 되었어요, 좀 더 확장하려는 예산들이……. 그래서 이후에 관광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438쪽 옥계해변 상가 방수공사, 이 건물이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옥계해변 소유가 강릉시 소유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고요. 다음에 노후 관광시설물 정비를 다섯 곳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목재 데크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목재 데크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재질로 할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 할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지금 다섯 개 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저희가 데크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리하거나 이럴…….

재걸

신재걸위원

대비를 해서…….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행정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도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방부재 같은 경우는 맨발로 다닐 때에는 인체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재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교체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고 빨리 부식이 안 되는 이런 재질로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에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있죠? 445쪽에……. 전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전년도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저조한데 몇 년 차에 의해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하게 뭔가 해야지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홍보마케팅, 발송우편요금, SNS 이 정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과를 발휘하겠는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은 소관 위원이 아니지만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포 물놀이시설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러면 그거 1부 제출 당부 드리고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시뮬레이션이나 해 본 게 있습니까?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해 본 건 없고요. 일단 초대형 슬라이딩 2개소와 간이수영장 4개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모래사장 위에 하기 때문에 모래평탄작업을 하고 거기에 규모는 10m와 40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현

조주현위원

세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으시다는 얘기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계획만 있는 것이고 관리주체라든지 사후 어떤 건 나온 게 없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을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같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하여튼 해수욕장 전에 저희가 충분히 다른 데 정보도 얻고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같은 지역구 관심사항이니까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자료 제출도 그때그때 있으면 정보도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홍보 분야가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예, 홍보마케팅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관광공사로 넘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에서 얼마만큼 넘기는 것인지, 또 홍보가 도비매칭사업이 100억대 가까이 돼요. 과연 공사에서 요구하는 게 좋은 것만 위에 가져가고 고생하는 것은 남겨 놓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관광공사가 홍보 능력 있는 재원이 있는지, 국장님!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안이하게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정말 과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저하 시키지 마시고, 정말 공사가 타당한 건가, 국·도비 매칭사업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잖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내부에서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도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모두 넘겨준다 한들 개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다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행정이 책임지고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일과 공사에서 할 일 분리해서 추진할,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장

결론은 공사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좋은 것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 입장에서 세세하게 살피시고, 또 과장님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잖아도 관광마케팅에 대한, 행정에 대한 관광공사의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관광공사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강릉시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마케팅은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도와의 관계도 있고 시·군과의 관계도 있고 또 여행사와의 관계도 있고 강릉시 전체적인 관광은 저희가 넘길 수 없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강릉시 전체적인 관광이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마케팅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관광 전체에 대한 마케팅은 넘길 수 없고 단위사업별로 나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광공사에다 넘기는 것을 임시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론은 업무가 또 넘어가게 되면 인원 증원을 해야 해요. 무슨 빌미밖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를 자꾸 넘기다 보면 정말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해서 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본인들이 해 왔는데 결론은 그런 것만 넘겨주면 나머지 도비매칭사업하고 힘든 것만 남아 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처음부터 마케팅 전체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마케팅 전체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안 가져가는 것이고 결론은 좋은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편한 것만……. 결론은 예산 쓰기 편한 것만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 예산을 가지고 가게 되면 또 재원이 없고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기시고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알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할 게요. 469쪽 스포노믹스육성사업 있잖아요?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년째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2년차입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5년 가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내년도까지 3년차…….

최익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내역을 다 받았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올해 것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올해 것은 아직 정산 안 되었는데요.

최익순위원

올해 것을 받아봐야 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아마 올해 거하고 이 예산하고 거의 중복적으로 맞물려 떨어져요.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하여튼 이거 다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자체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최익순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최익순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거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강석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487쪽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5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저출산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0개 과에서 저출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홍보 분야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단오터 할 때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단오제 행사 때 홍보물 저출산 문제만, 알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저출산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양육지원이라든가 보육정책 같이 총 망라해서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5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런 걸 세워주시면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적극 열심히 해서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전년도 예산도 500 정도…….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매년 이렇게 추진해오던 사업들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연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출산문제 말이죠. 본 부서에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홍보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첫 아이 낳는데 얼마, 두 번째 얼마 이런 식의 홍보가 아니면 어떤 식의 홍보예요? 홍보는 어떤 내용을 기획했기에 삭감되었는지 들어봅시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애 낳으면 얼마 준다 직접적인 그런 게 아니고 부서에서 단순한 홍보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체계에 있어서, 북부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양사가 한 분 계시고 조리원이 두 분 계십니다. 무기근로자, 다음 기간제근로자 한 분, 다음 단시간근로자 한 분 해서……. 영양사는 사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설거지 하고 이런 분은 아니고 식단 짜고 하는 건데, 그러면 조리원이 무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해서 원래는 세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번에 예산이 2,700만원 정도, 3,700만원 예산을 배정받을 건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 2,700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세심하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 가족 정도의 가정이 식사를 한다면 여자 분들이 그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이런 때 두 분이서 270~320명 정도의 밥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 것은 서포터를 해서 예산을 더 잡아달라고 하셔야지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급식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인일자리 하는 분들, 그분들도 좀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어디 아프시거나 휴가 가시면 한 분이 270명 이상의 밥을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삭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의 역할이 증액도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서포터즈 해 주셔야지, 어떻게 두 명이 밥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경 때도 예산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혁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추진할…….

윤희주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경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투자, 또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신규편성인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사업 내역서를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희주위원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가 있어요. 265쪽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신규 청년근로자 45명 정도를 채용해서 강릉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업체에게 2년 동안 최대 월 18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희주위원

이것은 민간에 취업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청년들 창업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나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정착지원사업이고요. 청년창업은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구축해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일자리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각종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창업에 따로 지원되는 사업은, 그 목은 없다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희주위원

창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것 좀 한번 고민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게 전체적인 고용, 그리고 창업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런 걸 같이 준비해서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266쪽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하원 안전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린이통학차량에서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 고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한테 통학차량에 탑승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윤희주위원

통학차량에, 예를 들면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 탑승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금까지 사실 이런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사고를 보면 대부분은 인재였거든요. 선생님들이 부주의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그런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고였는데 그러면…….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선생님들이 부실했다기보다는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요.

윤희주위원

인력이 달려도 결과적으로 뒤에까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100%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침 7시부터 통학차량 탑승을 해서, 또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반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고의 발생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맨 뒤에 탑승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등하교를 하신다는 건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윤희주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나요, 아니면 한달 기준으로 해서…….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날그날 근무하는 건데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하고요. 한 2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글쎄요,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차량에다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차량에다 지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설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어른이 두 분 타시는 건가요? 선상님하고 보조 역할을 해 주시는 분하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선생님 대신 이분들이 직접 타셔서,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있고 이분들이 같이 탑승을 하시게 되는 거죠.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선생님 대신에 이분들을 쓰신다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게 어떤 의미가 다른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그 일만 전담하게 되는 거죠.

윤희주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통학을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사실은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반에 그런 것들도, 그 시스템 자체가 유치원 안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새로 오셔서 그 아이들을 또다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게 됩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안전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하실 건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시스템적으로 유치원하고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 원아가 딱 들어오면 각 반에서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서 출결사항을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한 아이가 안 보일 경우에는 담당 차량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엄마나 연계될 수 있는, 그 아이를 돌보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이 아이가 왜 결원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지…….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는 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러니까 이분들이 보조를 하는 역할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에게 전적으로 차량 통학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유치원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아마 이 부분이 저는 약간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00번 2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는데요. 그 시스템 자체를 해당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서민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서민일자리 창출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식으로 해서 서민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있고요. 지역공동체 관련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고 서민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은 저희 시비가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희문

강희문위원

100% 다 시비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공근로하고 서민하고 뭐가 달라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크게 구분을 짓자면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요. 저희 지역에 좀 더 많은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서민일자리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공공은 국·도비보조사업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한번 시작하면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단년도에 끝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올해 한 사람은 내년에 연계해서 또 할 수 있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보통 2년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희문

강희문위원

1년 하고 다음연도에는 하기 힘들겠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에 일자리 통합지원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대학 일자리 통합플랫폼은 지금까지 일자리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각 대학이이라든가 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관동대, 강릉원주대, 기타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렇게 있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 관련 대학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보다 양질의 일자리, 또 청년들이 직접 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에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대학일자리지원센터는 관동대학교에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들이 과연 어떠한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여태까지 추진한 게 크게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관동대하고 좀 더 협의를 강화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일자리 센터를 발굴하는 거예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관동대학교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요. 다음에 일자리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청년일자리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90%까지 지원해 주나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다음 사업 종료 후에 고용승계시 1년 동안 또 1,000만원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보면 작년에 배정한 게 1억6,200, 그런데 집행은 4,4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청년들이 취업할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렇게 …….

희문

강희문위원

90%까지 지원해 줘도 취업할 청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 중에서 청년들이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뜻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일 공산이 크잖아요, 그렇죠? 90%까지 지원을 해 주어도 고용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많이 생산을 해야 하는데 판로가 없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원을 해 줘도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10%는 자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자리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1년도 안 되고 몇 달 동안 하고, 몇 달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하는 그런 일자리지원사업이 좀 주로잖아요. 공공근로나 서민일자리나 청년일자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저것 안 되니까 이 방법도 하고 저 방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건을 만들어줘야지요, 우리가…….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양질의 일자리 하면 강릉시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의해서 보는 그런 일자리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지역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플랫폼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연 이렇게 지원해 줘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까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강릉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강릉시 특수시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52시간 도입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기업의 애로·고충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 결국은 임시방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것은 해결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근본적인 일자리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일자리경제과 예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이 162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근간이 되는 경제주체들이 사실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자영업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예산을 보면 1억도 안 돼요. 5,900만원이에요, 소상공인에 관해서…….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건 소상공인 직접적인 지원 예산 규모가 그렇다는 뜻이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거는 5,9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사업 하시고 계신 분들 거기에서 경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년일자리라든가 서민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건 안 해 줘도 필요하면 다 고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해 준다고 해도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경제대책을 우리 강릉만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런 1회성의 일자리보다도 더 급하지 않나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적 보험료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서 그 기업의 필수경비를 부담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기타 그 외에도 청년들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자리 플랫폼이라든가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도 임금의 90%를 지원해 주잖아요. 180만원 정도……. 그래도 청년이 없어서 고용을 못하고, 또 결국은 청년이 없다는 것은 거기 청년들에 걸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1억6,000이라는 예산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400만원밖에 못썼잖아요. 내년에도 별다른 기미가 안 보일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장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업무 보신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아직은 업무파악이 덜 되셨겠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주요 대표적인 공약인 일자리 확대하는 부분을 세워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 들어가서 조사하거나 이런 거 있나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다 일자리를 어떻게 미스매칭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한 고민들까지는 다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강릉지역사회의 고용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인데요. 정말 이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일자리 분석조사 1,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조사하겠다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의 어떤 욕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확한 목표가 없어요. 모든 게 사업내용들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봐도 이 사업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몇 개 나열된 사업들이, 그러니까 일자리통합지원플랫폼 조성사업도 어떻게 사업내용을 펼치겠다는 것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통합목표가 정확히 서야지만 분석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에 강릉시 일자리 실태조사가 내년 사업에 있습니다. 6,300만원에,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그 내용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도, 강릉시 전체에서도 이런 부서 간의 업무적인 내용들이 협치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일자리종합실태조사표에서 나오는 지표들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또 이것이 경제일자리 분석조사나 일자리 통합지원에 관련된 조사분석과 중복되지 않고 이것을 전체로 사실은 총괄해서 사업을 배치하는 것들이 부서별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 일자리종합실태조사, 그리고 경제일자리분석조사, 일자리통합지원플랫폼 조성, 이 사업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옥계 5일장 이것은 한 달에 몇 번 행사를 하는 예산이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일회성 행사고요.

김복자위원

일회성인데 그러면 여기 인력들은 몇 명 정도 투입됩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옥계장,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됩니다.

김복자위원

200명에서 250명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옥계장날에 오는 사람이잖아요? 이 행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력은 몇 명이에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옥계면에서 직접 추진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비보상금, 중식비용 제공하는 것은 누구한테 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참여하고 준비해주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김복자위원

그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장 지원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5일장이 서는 날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물론 그분들이 와서 장에 나와 있는 물건도 구매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문화도 즐기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 식으로 그런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를 일부…….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 되느냐…….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게 매일 같은 팀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때마다 공연팀들이 바뀌고 이런…….

김복자위원

그래서 공연팀이 많아도 중식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강릉 5일장은 서고 있나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강릉시내는 5일장이 지금은 없습니다.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그것 또한 맞물려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월화거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터나 이런 것을 매칭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월화거리하고 전통시장은 금요일, 토요일 이틀씩 야시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이거 민간위탁 공고를 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심의단계가 남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 전체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그렇다면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동의하고 내년 사업을 승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삭감되면 그 근본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이 논의 속에는 아마 우리 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자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발언 중에 너무 이렇게…….

병관

허병관위원장

죄송합니다. 뭐 좀 물어봐서, 김복자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복자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옥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에 관한 재생부분이죠. 그리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기존에 농어촌지역의 많은 그런 마을들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있었던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전에 강릉시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2019년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금 심의위원회라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들을 부서에서 충분하게 어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충분히 어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말씀은 드렸고요. 또 해당 상임위에서는 상위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 판단을 내린 부분인데…….

김복자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삭감된다면 지금 재위탁 공고나 이런 행정행위 자체를 다 어떻게 해야 해요? 행정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김복자위원

예.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더 이상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탁공고 낸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소해야 하나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위탁공고 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보류를 했습니다. 선정하는데 예산 관계로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업무흐름과도 조금 진지하게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올해 예산 집행률이 몇 %나 되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한 50%…….

병관

허병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집행이 50%면 강릉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부분은 사회적 보장보험료 미지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기, 2기분 집행되었고, 그게 40억 정도 미지급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60억 정도 집행이 덜 된 거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20억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20억도 역시 일자리 관련해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죠? 일자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취업률과 실업률 조사된 게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취업률, 실업률 이런 전체적인 것은 도 단위로 발표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하는 게 한 56%…….

병관

허병관위원장

취업률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고용률이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고용률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 대비해서 고용률을 발표하고요. 또 실업률을 발표할 때는 경제활동 인구, 만 16세에서 64세 미만 인구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고용률, 실업률 이것은 저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적은데 고용률도 적은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저희 지역은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일자리가 그런 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말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는 그런 일자리를 일정부분 담당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집행률이 얼마인지 질의했던 것이고, 몇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어떤 지원내용인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요금이라든가, 주로 서비스요금이 되겠습니다. 가격을 계속 그 수준으로 유지하는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기타 앞치마 여러 가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미 가격은 고시제잖아요. 거의 업소에서도 다 붙여놓지 않나요?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해서 착한 가격이 더 생기고, 앞치마를 해 준다고 해서 더 생기는 것은 아니죠. 이건 매년 이런 행사가 이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여기서 해야 되겠느냐? 일자리경제과에는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은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이 내려놓고, 양쪽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광과에서도 일부 앞치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사회단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일거리 경제과에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소상공인의 날 지원사업, 소상공인 상생네트워크 행사지윈, 골목활성화행사지원, 행사비가 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 행사비 가지고 소상공인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이 낭비성이라고 봐요. 정말 실질적인 골목상권이 살아나려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지 행사성 지원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홍보물, 전통시장 홍보용 현수막 과연 이런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한번 과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저희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합해서 같이 공동체의식도 갖고 해서 소상공인 스스로들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이 우니까 이 예산이라도 갖고“너희들끼리 공유를 해라.”또 이런 행사의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끼리 소통을 하라는 이런 내용이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정말 울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지원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행사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주면 과연 의미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정말 일거리경제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또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1회성 행사에 지원하는데만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지 이게 나는 더 낫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이 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지금 현재 성남시장에 야시장 해서 매대 10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매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인기가 많습니다. 거기는 줄서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성남 쪽은 확대하고, 다음 서부시장 쪽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그쪽에 문화 같이 협력해서 그쪽도 야시장 이런 문화를 해서 우리 지역 전체가 많이, KTX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혹시, 과장님! 야시장 혹시 벤치마킹한 곳이 있습니까? 다녀오신 데가…….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근간에 다녀온 곳은 대만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대만은 외국이잖아요. 국내를 다녀왔느냐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대만이 상당히 야시장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갔다 왔는데 여기 와서 중앙시장, 성남시장을 돌아가면서 그쪽에서 보고 느꼈던 걸 여기에서 접목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벤치마킹을 대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꽉 찼습니다. 우리나라 가까운, 인근에 1시간 거리도 안 가보시면서 무슨 대만 얘기를 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 대만 같은 야시장은 우리나라에도 꽉 찼어요. 그리고 속초 한번 가보세요. 대만 못지 않습니다. 그런 가까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굳이 대만까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야시장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다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 같은 데 가보면, 속초가 여기서 한 40분~1시간 거리죠? 가보세요. 정말 엄청난 관광객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입되어서 활성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은 이제 시작이에요. 얼마나 늦은 행정입니까?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고, 전통야시장을 굳이 과장님이 대만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니, 저도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가지 않아도 부산, 인천, 속초,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만 못지않은 야시장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데 가셔도 벤치마킹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관철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거기는 활성화가 되어서 자리매김을 다 했고, 지금 현재 성남시장에 이제 한다고 하니 지금 속초 같은 데 배후 주차장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한국 내에 야시장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의하니까 대만 갔다 왔다고 하면…….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여기 와서 당장 갔다 온 곳은 없고요. 근간에…….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갔다면 이해를 합니다. 다녀오셨다니 대만을 얘기해서 가까운 1시간 거리에도 충분한 볼거리가 있고 한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속초 같은 데는 이미 야시장이 10년 전부터 진행해 온 게 활성화,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가 이미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 했느냐는 얘기에요. 늦게나마 이걸 환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야시장을 하고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잘 해야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야시장보다 더 번쩍번쩍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이 대만까지 가서 벤치마킹 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 인천 저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 가보았어요. 그러나 집행부가 지금까지 안 들어줘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예산이에요. 정말 투자를 막대하게 하면 그만큼 경제효과가 납니다. 그만큼 관광객 유입이 되고, 그 야시장 하나 때문에 강릉을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외국도 좋지만 국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속초 같은 데는 한 40~50분 거리 되잖아요. 주말에 가족하고 바람 쐬러 가도 괜찮습니다. 한번 다녀와 보시고 추가경정예산할 때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우세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때문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인회나 번영회나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지난해 군산에서 야시장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거기도 견학을 갔다 오고, 다음에 천안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전주 이런 데 견학을 금년에 많이 시켰고, 야시장이라는 게 물론 행정에서도 중추적으로 지원도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상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상인 견학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주문했던 것이 월화거리입니다. 월화거리가 야시장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거리라고 저는 봐요. 정말 그걸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재래시장에서 넘어오면서 그 폐단을 그대로 안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무늬만 화려했지 실속은 없고 관광각 유입을 바라보는 월화거리는 졸속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치지만 이렇게 인근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10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야시장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KTX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예산을 듬뿍 세워서, 그걸 따라잡으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잖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정말 멋있는 야시장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다음에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사업이 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준고령제라면 어떻게 나이를…….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50세에서 55세에 해당되는 분들을…….

병관

허병관위원장

50에서 55세가 준고령제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너무 나이를 적게 잡는 것 아니십니까? 그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도 준고령제라 하면 육십 몇 세에서부터 70대 안쪽 이렇게 잡아야 하지 않나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청년이 15세에서 34세, 장년이 55세에서 64세, 준고령자가 50에서 54세, 고령제가 55세 이상, 신중년 50에서 69세, 노인이 65세 이상, 강원도형 청년이 18세에서 39세 이렇게 언론에 보도자료로 나온 것을 조사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인턴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나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요즘에 근간에 희망퇴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채용이 안 되니까 그 분들한테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분들도 인턴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재산 보고 능력 보고,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각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채용한 것을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그걸 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기업이 채용을 해야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마을만들기사업 말씀을 했는데요,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마을만들기 운영 사업 전반이 처음 만들어져서 시행을 쭉 해 왔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착에 접어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 소규모사업으로 배정하면서 지역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운영지원센터에서 카운셀링을 하게 되거든요.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일부 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운영상의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근간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추진해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 중복이 아니냐?”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이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부에서는“그게 중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마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은 기대하는 분들도 많고 눈여겨보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활성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안에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아까 동료 위원도 이런 부분을 잠깐 어필을 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소프트웨어운영지원센터는 99년도부터, 전국에 18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정보문화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매년 6,0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 입주해 있는 입주지원실 관리하고 다음에 2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장 운영하고 이런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에다 하고 있는 거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남강초등학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전부다, 옛날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센터에서 전부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융합센터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똑같고요.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라든가 다음에 지식재산권센터,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융합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 이젠에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뭐 하고 있잖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구축한 것입니다. 거기에 와서 소프트웨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여기 소프트웨어센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지금 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IT, 소프트웨어 기업들 입주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희문

강희문위원

기업 지원을 하는 거고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젠에는 체험할 수 있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체험하고 교육비용…….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게 금년도 12월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당초예산에 4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해서 내년도 1월에 이와 연관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37억 정도 지원되는 3년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응모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응모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구축을 했기 때문에 5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시비사업 정도로 해서 1년간 운영해 보고, 공모가 됐을 때 4억은 매칭비용으로 들어가고 만약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 구축을 했으니까, 20억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순수하게 국비로 한 거예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국비하고 시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대 몇이에요?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공모에 당선이 된다면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투입해서 다시 해야 하는 거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1년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가 계속 좋다고 하면 시비를 더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젠은 교육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네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학생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학생도 층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잖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체험비용 부담이 있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거기에도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얼마나 지원하죠? 순수하게 공공운영요금만 5억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억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5억 정도…….

인건비 지원하는 거 있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공요금만…….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직원이 파견하는 거 있잖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파견은 본청에서 봉급을 별도로 주는…….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꼭 거기 파견되어야 하나요? 그렇게 직원들 파견하는 거 필요성을 느끼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물론 경영지원실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는 거의 다 박사님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는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직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실 본청에도 직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읍·면·동은 말할 것도 없고 본청도 사실 부족한데 진흥원이나 이런 데 우리 직원을 또 파견해야 하니까 나름대로 더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여기 꼭 직원을 파견해야 하나요? 안 할 수 없어요? 자체적으로…….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파견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유는 물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30~40명, 박사라든가 연구진들은 거기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구나 기업유치나 이런 쪽으로만, 기업지원 쪽이나 하고요. 다음에 직원이 나가는 것은 회계라든가 행정지원과 다음에 과학진흥원이랑 연결하고 이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지금 현재로는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연히 거기에 필요해서 보내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 인원이 적게 되니까 나름대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같은 데, 아니면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까지 인원을 파견해야 하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하여튼 파견은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 진흥원이라는 게 기업 그것도 있지만 강릉시 전체를 해서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공무원들도 일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인터넷쇼핑몰 강릉몰 운영지원사업이 2018년 신규사업이잖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 결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부서에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지만 현재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연계를 해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이 비용은 강원도경제진흥연구원에 다 주고 거기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인터넷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에의 의견이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사업도 필요합니다. 돈은 줬지만 그분들이 실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으로서 구조할 것을 이후에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하나는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원장님 인건비는 따로 출연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급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정보산업진흥원장 인건비는 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여기 출연한 금액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없고, 6억3,700은 운영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은 우리 시가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 기업지원과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흥원에 민간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을 맡기는 상황이잖아요? 1인 창조기업도 그렇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장이나 파견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어떻게 인건비를 가져가는지 알고 계시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거의 국가공무원, 국비를 통해서 사업을 따내야지만 그 사업비 예산에서 인건비를 배정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여기 구조라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에요. 정말 이분들이 국비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거 우리 부서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기업지원을 그분들에게 위임하다시피 해서 강릉시가 기업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고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얹혀서 그 일까지 진흥원 직원들에게 부담을 준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 강릉시 일자리도,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향후에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서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274쪽 기업유치활동에 예산이 좀 늘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전년도에 기업유치 목표가,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금년도 다섯 개 했는데 다섯 개 다 MOU체결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하여튼 기업지원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보다 많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한 7~8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고용인원이 얼마나 더 느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고용인원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고용된 인원이 많은 제조업 같은 데는 많지만 제조업 외에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올해 기업 MOU 체결했었던 자료하고, 또 예상, MOU체결해서 몇 분의 고용을 창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유치활동은 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릉이 기업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몇 개 정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목표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을 국내로도 하고 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세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킨텍스 열리면 이런 현장에 가서도 하고 있고요. 가서 홍보물 배부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주 업체들이 저희들이 간담회하고 이럴 때 참석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서,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입주해 있는 인맥을 활용해서 기존 기업을 증설하고 새로 유치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기업유치활동 추진여비가 2만원×3명×170회 이것은 다 근거리 강릉 시내권의 여비입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관외출장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복자위원

관외출장을 포함한 통상적인, 횟수 2만원으로 산정한 거예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국내외 박람회 홍보부스 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박람회장 가면 강릉기업의 부스는 변방에 가 있어요. 앞에 잘 보이는 데 부스가 들어가야 홍보가 되지 않겠어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물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킨텍스에 가서 내년도에 할 자리를 보고 왔는데 하여은 제일 좋은 몫으로 해서 챙기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열악한 경우에는 홍보부스가 좋은 자리에 가야지만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기업유치를, MOU를 다섯 군데 했다고 아까 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MOU를 했다고 해서 유치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MOU에서 완전히 기업유치까지 성공률이, 몇 개나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5개 한 것은 거의 다,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병관

허병관위원장

공사 중에 있는 거는 말고요. 있는 거야 유치가 됐다고 보고, 아닌 게 몇 개 입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지금 유치되지 않은 게 2개인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저는 MOU를 잘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때 수많은 MOU를 했는데 사실 MOU 해서 온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MOU를 해서 다섯 개 기업 유치가 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MOU를 했으면 기업이 끝까지 정착할 수 있게끔,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서라도 꼭 유치를 해서 정말 과학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과장님의 몫 아닌가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준공까지, 또 운영하는데도 애로사항도 파악해서 민원을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마, 경제국장님이 기업유치는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MOU 체결했으면 끝까지 성공을 해서 다섯 개가 다 안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277페이지에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실천사업하고 관리운영비…….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관리운영비에서 3,000만원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3,000만원이 한 사람 인건비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러면 한 사람 일자리가 주는 거네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 분이 계속 여기서 활동을, 두 사람이라고 하셨나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총 세 분인데…….

주현

조주현위원

이분들이 활동한 기간들이 얼마 정도 되세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되었고 밑에 직원들도 5~6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되면 한사람이 갑자기 일자리 잃는 거네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의제실천사업비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시민의식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에 1,5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도시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700만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다음에 명주프리마켓 원도심 활성화사업, 그리고 명주동 마을네트워크 운영에 8,200만원,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릉시 SDGs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등 홍보 이렇게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여기 산업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원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다음에 강릉시에서는 지속가능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에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어놓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20년간 운영해오던 것을 전액 삭감을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래서 나온 안이 그러면 1명이라고 줄여라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살려주셨으면…….

주현

조주현위원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런데 전액삭감을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20년간 하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을 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당황해서 그러면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건비 하나하고 사업비를 깎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삭감하지 말아 달라.”하는 것보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좀 전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 단체에 기관의 사무국장님 급여가 월 얼마나 되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6급 5호봉 상당에…….

김복자위원

6급 5호봉 상당이면 얼마입니까?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정확한 금액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해요.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시점에서 과장님이…….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월 300정도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 자료 제시하고요. 이 부분에 단체 기관의 종사자들한테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본 위원도 10대 때 산업위원회에서 있었고 그 예산을 심의했었고 다음에 예결위를 통한 과정에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는지는 아는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00만원 대 초반일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원순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환경 이런 부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이 세계적인 UN과 같이 하는 세계 공동목표잖아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17개 되는 과제를 우리 시 안에서 같이 풀어서 업무적인 협업이 되어야 하는 과제에요, 그렇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걸 환경과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것들이 충분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되지 않고, 혼자 이 기관에서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환경 쪽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세 명의 인원이 거의 사업을 하면, 명주 프리마켓 그렇게 활성화하고 조직화하고 주민 만나고 하는 것들이 근무시간 내에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부서에서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세 명으로 사실은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은 이분들도 안 하면, 사업비 예산이 적으면 안 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민간의 자생단체와 협력해서 그분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삭감된 부분들이, 또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가 있었겠지만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상세하게 표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안에 올라와 있던 녹색도시역점사업관리 전체가 삭감됐네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업이 필요 없는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필요는 한데 삭감을 다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필요는 한데 삭감을 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다른 예산낭비 요소가 있지 않았나 해서 삭감한 게 아닐까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기에도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이 준공한 지가 5년차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없앨 수도 없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마 산업위원회 동료 위원들한테 제대로 과장님이 필요성을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전액 3,528만원이 삭감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네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기를, 최소한 그 시설을 그러면 운영은 하지 말라고 말씀들을 하셔서“그러면 운영을 안 하려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를 개선해야 하고 다음에 전기시설, 인터넷시설 이런 걸 해제도 올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니까 최소한 1,000만원은 필요합니다.”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최소한에, 마지노선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관로, 다음에 전기폐쇄 이런 걸 하려고 안전을 위해서, 거기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시건장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운영 안 하더라도 최소비용 1,000만원이 있어야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고 전기, 수도, 가스 그런 연료나 수도를 절감하면 현금화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린카드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윤희주위원

포인트제를, 거기에다 그러면 계량기 같은 것을 따로 다는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따로 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얼마만큼 줄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16년도부터 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다시 연례반복사업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어요. 보상금 쪽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17년 상반기·하반기, 18년도 상반기 해서 인센티브 지급이 됐는데, 17년도 상반기에 970건보다 18년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이 더 감액이 되었어요.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참여를 안 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입을 많이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윤희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900, 700, 1,000 이 정도에요. 여기에다 이걸 쏟아부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희주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사실 참여하는 인원도 많지 않고, 그렇죠? 이걸 계속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금년 상반기만 해도 1,078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천 몇 가구씩 한다고 하면 그 나름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가 총 몇 세대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9만5,000 정도 됩니다.

윤희주위원

거기어서 1,000가구 정도가 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래서 홍보를 금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경유차를 LPG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295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어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게 몇 대 정도……. 이건 그냥 지원사업인가요? 들어오는 대로…….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경유차를 LPG로 바꾸었을 때, 또 신차 구입할 때 지원 있죠? 15대…….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그건 어린이통학차량 같은 경우…….

윤희주위원

아니요, 어린이통원차량 말고 뒤에 297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LPG화물차 신차구입…….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노후차 폐차를 하잖아요? 여기서 지원이 되고, 혹시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중복지원을 못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윤희주위원

그렇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봤고요. 다음, 요즘에 전기차로도 많이 바꾸는데 LPG차 전환만 지원이 되나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전기차는 거리가 200km에서 250km이다 보니까…….

윤희주위원

어린이통학차량이라야 봐야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200km를 탈 일은 없잖아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런데 전기차가 아직 봉고차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기존에 산업위원님들한테는 드렸는데 제가…….

희문

강희문위원

예결위에서는 삭감해도 돼요? 내용을 모르니까 삭감을 해야 하잖아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료요청을 한 게 안 왔거든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환경과가 산업위원회 소속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될 정도라면 계속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운영비를 삭감할 수 있어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저도 그게 의문인데 전액삭감을 했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금액을 가지고 논하기 전에 정말 협의회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검증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협의회를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존치할 거냐, 아니면 예산삭감을 해서 없앨 것인가 이렇게 그게 논의가 먼저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전 단계에서 먼저 정책적인 결정을 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계속 갈 거고 더 필요하다면 증액이 될 것이고 필요 없다면 삭감해야 되고, 이 방법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 시청에 1개 과 정도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건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에 UN, ESSD(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환경 쪽에만 거버넌스 구축을 했어요.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사전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위원들에게 인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라는 이런 게 올라온 게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사전에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느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냐?”그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직원이 세 명이잖아요, 그렇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세 명 인건비를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셔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협의회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들께서“필요성이 없으니까 삭감을 해야 한다.”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 예산을 반영시켜놓았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고 다음 우리 강릉시 조례에서도 명시는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산업위원회 심의 때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통감은 합니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다음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동안 어려웠던 점이 지원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 관련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도 조례가 없었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의원들이 만들었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을 못 가지고 하느냐는 말씀이죠.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은 잘 아시지만 아까 일자리경제과 할 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서 별 일자리 엄청나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장 이거 하면 일자리가 여기부터 하나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없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왜 있는 일자리까지 없애면서까지 예산삭감을 하게 만드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설득하고 자료도 충분히 드리고 설명을 잘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들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잘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부터는…….

희문

강희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발의로 계속 지원을 해 준 건데 또한 이런 것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뭡니까? 서로 소통해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일과시간이 끝났더라도 전화 한 통화해서 이건 아닌 것 같더라 해서 서포터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깎으니까 깎았고 뭐 되는 대로 갑시다.”경우의 답변에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선이지만 또 재선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 배석되어 있고, 거기에서 협의를 거치는 데도 불구하고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지속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월급이 6급 상당에 준하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 월급이 300도 안 되는데, 이런 월급을 받고 일하는 데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혹시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그런 답변을 하셨다면 바로 퇴근해서라도 전화통화로“이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이런 답변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삭감할 것은 다 깎고 이제 예결위원회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말씀이 계속“위원들께서 다 깎았잖습니까?”아니에요? 아니면“그냥 싹 잘라버렸습니다.”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떤 일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제그제 금요일에 말씀하실 때도 그분들의 봉급을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셨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잘못됐다면 그걸 변화를 줘서 어떤 걸 알고 또 한번 답변을 하고 또 이걸 최대한 살리고 또 어떻게 왔다, 어떻게 국비도 있는데 시비로 하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답변이 위원님들 하니까 그러네요? 그거 깎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답변이…….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산업위원님들이 중론을 모아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전액삭감을 하니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세워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다 삭감한다고 하니까…….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다면 다 삭감을 한다면 했어야지요. 하고 예결위에 올라와야지요. 이미 과장님이 산업위원들에게“충분히 이만큼이면 내가 사업할 수 있습니다.”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건 아닙니다.”하면 예결위원님들이 납득이 갑니까? 차라리 다 삭감시키고 예결위에 와서“나, 처음서부터 시작하겠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삭감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이걸 재고해 주십시오.”하는 거하고 산업위원회에서 다 삭감을 하니“나 이만큼만 세워주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해 놓고 여기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세 건이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런 부분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위원님들도 타당하다고 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발언대로 와서 마침 처음 듣는냥 세워달라고 하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부분은 과장님이 산업에서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 했다는 점 아쉬움을 두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호수 말이에요. 명승지잖아요, 그렇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명승지가 썩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냄새가 나니까 강문다리 밑에 보를 깨내고 바닷물을 유입시켰어요. 그전에는 거기가 개입니다. 석호가 아니고 민물고기가 사는 개였는데 결론은 냄새가 나니까 궁여지책으로 보를 깨내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서 민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지금 현재 냄새가 나는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호수를 통해서 내려가려고 하면 파도가 쳐서 역류현상이 나서 다 수장이 되는 현상이 나는 거고, 그 보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많이 올라올 때는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고 또 민물이 많으면 일정부분 넘치게 했던 보인데 이 호수가 썩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장기대책 2022년인가요? 아마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걸 환경부에서 석호 살리기 해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당겨서 냄새가, 이제는 동계올림픽 끝났잖아요. 큰 SOC사업이 없으니 그런 것이라도 해서 주변에 냄새나는 것을 없애고, 다음 강문다리 보를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보를 깨내고 강문하구에 포가 생기면서 포클레인이 와서 모래톱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일이 일면 일기 관계없이 이미 호수가 넘쳐요.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검토해서 장기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다음 순포습지 있죠? 습지가 가시연꽃습지, 순포습지 이러잖아요? 사실 순포습지는 미완성이라 생각하거든요. 재원이 많았다면 더 많이 확대했을 텐데 재원에 비례해서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가 효자가 또 있더라고요. 핑크뮬리라고 그 갈대를 보기 위해서, 제주에 한 곳이 있고 유일하게 순포습지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뮬리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얘기만 듣고 안 가보셨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주의 붉은 갈대 핑크뮬리가 있고 다음에 순포습지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투자를 좀 해서 이런 핑크뮬리를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순포습지 뒷면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사업을 해서 차를 앞에 도로변만 세우지 말고 순포습지를 돌아서 뒤에도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산책도 하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볼 수 있는,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순포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뒤편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습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가고 다음에 옆에 통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거기 주차대수가 별로, 댈 데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뒤편으로 가면 순포습지 끝나는 데가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 논까지 다 습지를 하려다 예산부족으로 못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윗부분을, 지금 현재 습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논 있는 부분을 습지로 만들면, 차가 과학단지로 해서 경포로 해서 중간도로를 타고도 넘어오고요. 해안로를 타고도 가고, 다음 사천에서 들어와서 벤허 사이로도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이 양쪽에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봐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앞에 주차가 넉넉하다면 굳이 필요 없지만, 사실 앞에 노면이 한 20대 정도 댈 수 있나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한 30면 정도 되고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10대는 충분히…….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털어야 한 30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좁을 수밖에 없죠. 과장님! 그 뒤에도, 이 앞에 공유지가 많다면 주차장 만들기에 좋겠지만 그게 없다면 그 대안으로 뒤에 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핑크뮬리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걸 좀 더 조성을 해서 그 갈대를, 순포습지는 핑크뮬리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마 그걸 보려면 제주도를 가야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핑크뮬리를, 저도 몰랐는데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시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좋은 부분은 살리고 안 좋은 부분은 내려오더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자원순환센터, 이번에 지원사업 있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지원 7,5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내용을 보니까 안에 방수시설 공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던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센터에…….

윤희주위원

시설물관리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 건물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센터 매립지 단지 내에 사무실동이 있고 매립시설이 있고 다음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이…….

윤희주위원

거기가 작업장 같이 있는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품 작업장이죠. 그 작업장의 여건이 상당히, 야외에서 일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처럼 폭염 때는 일하기 어렵고 또 혹한기 때 일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요. 이번에 그 안에 냉난방시설이 같이 들어가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야외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붕가림시설을 거의 착공해서 올해 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윤희주위원

예, 빨리 해서 여름·겨울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벨트가 돌잖아요? 거기 작업장에서 사실 마스크도 없이 인부들이 선별작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폭염 속에서 냄새도 너무 심할 텐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스크도 일반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윤희주위원

그것도 너무 더우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다용도 마스크라 해서 목까지 하는…….

윤희주위원

저희가 인건비를 주기는 하지만 그게 인권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시설물관리가 들어왔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업장 환경개선이, 인부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물론 외관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여건이 되어야 그다음에 탄소도 줄이고 환경도 개선하는 거지 작업장 인부들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바깥 환경만 개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삭감조서 올라온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폐가구류들 지난해에,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수집운반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처리는 매립장에다 중장비, 그러니까 포클레인으로 찍어서…….

희문

강희문위원

폐가구류만 말하는 거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폐가구, 소파 이런 모든 것을 매립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매트리스 이런 걸 다 매립처리를 했는데 부피가 엄청나게 큰 것들을 매립하다 보니까 매립지가 당초에 설계용량은 2023년이었는데 이것이 2021년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또 그거 자체가 가연성이고 연료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착안을 해서 재활용 전문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 보니까 가구류가 점차적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사유는 공동주택이, 붙박이장을 가진 최고급 유천택지에, 다음에 회산지구에 고급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 과거에 10년, 20년 된 아파트에서는 다들 장롱이라든가 가구류를 따로 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이 양이 좀 더 늘 것이라 판단을 해서 6,000만원을 상향해서 3억6,000에 위탁처리비를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을 제가…….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증액분만 삭감이 올라온 거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액부분이, 예측된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 4월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계상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308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2억8,000이 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은 또 뭐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위탁처리는 최종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걸 수집·운반하는 것을 2007년도 이전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차량 두 대가, 환경미화원 4명이…….

희문

강희문위원

이것은 수집해서 차에 운반해서 갖다 파는 것만 2억8,000이고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3억6,000이라는 그 말씀이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송전탑 이설이 30억 있어요.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송전탑 이설, 송전탑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가 확장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과거에 기존 매립지를 조성할 당시는 시유지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만들었습니다만 매립장이 서기 전에 송전탑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단지 내에 송전탑이 3기가 있습니다. 3기를 옮기고 또 일부 보강을 하고 이설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실무면담 하고 그래서“반반씩 하자!” “한전에서 다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그 자체의 규약도 있고, 법에 수익자가, 원인자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할 수 없다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로…….

희문

강희문위원

100%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00% 시비로 해서 한 기당 약 5억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걸 꼭 이설해야 해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걸 이설하지 않으면 여유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송전탑 안전도 이런 부분을 다 제척을 하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떠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연히 이설을 하면 2단계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시설 설치하는데 편리하겠지만 30억이라는 돈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송전탑을 놔두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단순 이것만 봐서는 어렵겠지만 중간의 것은 거의 상관이 없을 것 같고 2단계 매립장 옆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이건 소각장 시설하고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시설을 바로 거쳐 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 도면으로 봐서는 거의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외곽으로 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 단지 내에서 송전시설이 있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상단부에 매립장시설 기준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서 옆쪽에, 거기도 송전탑이 있어서 이것을 4기로 연결해 놓았는데 그쪽 넘어로 하게 되면 이 단지 내에는 앞으로 어떠한 시설물이라든가 우리 시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자세하게 나중에라도…….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지금 현 상태 철탑을 이설을 안 하고 2단계 매립지가 한 두 단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만약에 신규로 매립시설을 확보 안 하고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2단지 매립기간이 약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수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매립이 되었을 경우 현재 상태로 약 한 2년 내지 3년밖에 매립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립이 되기 전에 여기 2단계 매립장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신규매립지로 조성을 하려면, 그 가운데에 철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탑을 이전 안 하면 신규로 확장하는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각로를 짓기 전에 수해라든가 재난이 발생해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급이 이전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있잖아요. 용역 말일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나왔습니다. 의회가 개원되는 바람에 위원님을 뵙게 별도로 설명 드리고 자료도 드리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거 개원되니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예산을 따져보면 지난해와 같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일단은 했습니다. 거기는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원인 그것이 19년도부터 적용되어야 할 원가계산도 있지만 어떻게 업체와 계약방식을 할 거냐? 그다음 신규로 나오는 이런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다음에 업체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서 물량을 배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갔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해서 시기를 조금 미룬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부 반영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드릴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원가계산, 사유, 다음에 계약방식에 따른 결과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충분하게 사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대행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기존방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인센티브, 페널티를 강화한 부분으로 해서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해서 결론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몇 년 계약을 하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2년 계약으로 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원래는 몇 년 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3년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 왜 2년을 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것이 변동률이라든가 업체에,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3년은 너무 길다는 것이 시민들의 총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한번 계약하면 2년간 해서 못하는 데는 대행 구역을 적게 하고 많은 데는 그 깎은 대행구역을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7년에…….

희문

강희문위원

예, 17년에 보면 쓰레기민간위탁비가 5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50억이 넘는 걸 가지고 대행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다! 당연히 입찰로 가야 한다! 계속 제가 가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결과가 지난해에 하기에는, 그걸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렵다! 왜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입찰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는 해, 올해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의계약 기간이 기존에 3년에서 2년으로, 그래서 2년 했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올해는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입찰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3년 계약을 계속 대행해 오던 게 2년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2년으로 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가 예산편성 다 끝나고 이제 나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있었다면 용역발주 하실 때 7~8월에 나오도록 해서 준비를 했어야지요. 지금 11~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용역의 기간은 저희들이 6개월의 용역기간을 주고 했습니다. 5개 업체가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구역을 서로 바꾸는 현상, 그러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5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해야 하고, 거기서 한 업체가 되고 두 개 업체만 되고 3개 업체는 직원들이나 다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이런 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적에 용역 결과에서는 이런 것을 일자리를 연속시키고 다음에 구역을 변경 없이 가야 할 전문성, 다음에 매일매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새벽시간대부터 9시 이전에 처리해야 되는 문제…….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용역이 나왔으면 제출을 해야지 안 하고 자꾸 그런 변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려가 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줬어야지요. 지금 과장님 그건 변명밖에 안 되고, 회의 끝나는 대로 자료 제출하시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세요. 결과를 말씀드리고 해야지 위원님이 지금 정곡을 찔러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돌아가면, 회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결과보고서 갖고 찾아뵈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찾아뵙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마저 말씀하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을 대행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용역 결과에서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존대로 유지를 하면서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음을 우선 골자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용역결과서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기본 용역에서는 기존 5개 구역을 나누어서 청소대행을 했는데 그 업체를 전혀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업체가 질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봐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바꾸었을 때는 여러 가지 혼선이 와서 기존업체로 계속 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구역을 갖다 바꾸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도 이거 인정하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인정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결과로서도, 어차피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님, 승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이 같은 강릉에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 구역별로 해서 이쪽에는 차들이 많으니까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는 그걸 조금 인정하기 어려운 게요. 그러면 우리 강릉시 생활쓰레기용역은 기존에 하던 데가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해야 한다는 논리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면……. 어디에서 용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업체는, 그 이상의 허가가 추가적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 업체들이 청소업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5개 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입찰도 해야 하잖아요. 1,000만원짜리 이상도 다 입찰을 하는데 52억을 가지고 입찰을 안 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 준 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회의록, 의사록에는 나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현재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 청소행정이 청결도가 나아지느냐, 또 시민들이 평가했을 때 체감적으로 신뢰성이 있게 청소행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직접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을 적용시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입찰방식이 수의냐 입찰이냐 이런 방법을 반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청소방법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희문

강희문위원

저는 과장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청소라는 게 자기가 하던 분이 같은 지역에서 계속 한다고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올림픽 끝나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그냥 아무 그게 없이 민간위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생활쓰레기는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일종의 담합이잖아요? 5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조합이 한군데 결성이 되어 있고, 사실 옛날에는 골목골목에 작은 차, 지금 보면 차량도 구입이안 돼요. 작은 차가 들어가서 인원 해서 그렇게, 시에서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이 쿼터는 오늘 내일 문제가 얘기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다 보니 이게 타당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쿼터가 깨졌을 때 이분들의 능력과,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능력이라든가 깨끗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또 현재 계속 안고 가는 문제점을 안고 갈 것인가 이것은, 용역의 한 단면을 보지 마시고 정말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새벽도 한번 나가보시면 아마 이것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아마 화장실 정화조 푸시는 분들도 담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보면 차량구입을 안 해요. 사무실 하나 놓고 돌아가며 로테이션으로 벌어요. 이것도 붙박이에요. 이게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5개 업체를 비호할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한 눈으로 봐주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313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9,700이…….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몇 가구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8년도에는 240동을 했고요. 국비와 시비 이렇게 지원사업이라서 240동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25동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레이트 처리는 동당 336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받아봐야 하는데 매년 이래 보면 225동을 목표로 사업을 신청해 놓으면,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은 300동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매칭해서 확보한 것이 7억5,700…….

광민

정광민위원

예, 강릉시에 혹시 총 처리될 대상 가구는 파악하고 계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부에서 일제 조사한 양이 있는데 1,500동에서 2,000동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50% 이상 증액이 된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4억6,000이었는데 2억9,700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사업물량으로 보면 거의 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계획이 총 가구 수에 매년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5년부터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에 12년부터 50동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국비 준다고 해서만이 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슬레이트 처리가 얼마가 됐는지, 또 매년마다 계획 하에서 그렇게 예산을 신청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되어야 하는 거잖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계획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몇 년간 얼마나 더 하면 슬레이트가 없어지겠다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 기본계획은 있는데 국비를 마음대로 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강릉시가 그래도 사업을 잘 하고 우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정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계획은 사실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강조 드립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쓰레기매립장이요. 16단 축조공사 하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폐기물 매립지 증설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 남았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3년 남았습니다. 21년 12월이면 종료예정으로…….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소각장시설 유치하고 시행하려는 게, 몇 년부터 시작을 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은 15년도부터 추진…….

병관

허병관위원장

15년부터 시작을 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2022년 9월이면 키를 받는…….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소각장이 2022년도에 완공되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22년 9월이면 가동예정으로 있습니다. 22년이니까 21년에 매립지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립장 확장사업을 완료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만일 이게 차질이 생기면 대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차질이 생긴다는 요인이 평창군이 같이 하자는 것을 안 했다거나 다음에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매립지 확장지역에 있는 송전철탑 이설사업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되면 21만이 살고 있는, 쓰레기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각장은 어차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이미 계획을 세웠잖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이걸 빨리 당겨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대로 가다 보면 분명히 쓰레기대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 보듯 뻔해요. 왜? 2022년이라는 게 딱 완공된다는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21년이면 이미 포화상태에요. 그러면 여기 폐기물매립 증설사업을 또 해야 하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2중 3중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대안을,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해야지만 대란도 막을 수 있고 더 이상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 팀에서 전체적으로 도하고 환경부와 전략적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꾸 예견을 하는 이유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거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매립장 2단지는 두 단 밖에 안 남아서 올해 저희들이 매립한다고 하면 약 3년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혹시 수해라든가 이런 게 나서 대량의 쓰레기가 나온다면 그마저도 못갈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 다 준공이 된다고 해도 매립장은 필요합니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매립시설 옆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건 만약 소각장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지 전체를 매립시설로 이용을 하면 약 50년 이상 활용을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니 그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철탑을 아까 이설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 신규로 확장하려고 하는 부지 중간에 철탑이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을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이설을 해야 거기가 조성이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 시비가 안 들어가고 한전에다 철탑이전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은 다 시비를 줄이라는 생각이고요. 또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된다면 그건 재난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기왕 소각장을 할 거라면 좀 당겨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2차 사업부지가 되어야지만 원활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감안하더라도 소각장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좀 뛰어다니세요. 다니셔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평가위원회가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 평가위원회 회의내용과 명단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건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꼭 갖다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영복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하는 예산이 있죠? 도비시비로…….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317쪽에 보면…….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재난취약가구 생활재난 예방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나 가스보일러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안전점검 비용으로만 그칩니까, 아니면 시설 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이게 저소득층,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 안전점검도 하면서 콘센트라든가 전기설비도 교체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과의 사업과 사실은 의미가 비슷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취약계층의 이것들을 보수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319쪽 도시가스 공급이 전년도 보다 1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단독주택이 지금 우리 강릉이 약 40%밖에 안 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잖습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사실은 열악한 데가 단독주택입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소득이나 노인들이 많고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역차별이 일어납니다, 맞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감액되어서 청구가 된 거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보면 1억이 감액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전년 대비하면, 전년에 약 200세대 정도를 우리가 지불했거든요. 금년도에는 100세대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광민

정광민위원

그 100세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100세대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건 아니고,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싶은데 공급 관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설치하느냐 하면 대문 앞까지 설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관 설치비용은 본인부담으로 들어가니까, 약 350만원 내지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전년 대비 올해는 100세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예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계획 세워보십시오.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 저소득 주민들이 에너지는 어쨌든 누구든 사용을 하는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그분들은 열악합니다.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반드시, 에너지 역현상을 방지하는 에너지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 태양광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보급률이라고 하면 %로 내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왜냐면 지역지원사업이 있고 주택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지역지원사업이라 해서 태양광 주로 하는 게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이거든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고 대체에너지를 보급하잖아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릉에서도 태양광과 풍속 두 가지로 본다면, 다음에 석탄, 그렇죠? 연료 발전소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걸 어느 정도 에너지 보급되는지, 에너지과니까 그런 부분에 궁금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보급률이라든가 현재 에너지 발생량이라든가…….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약 40%밖에 안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태양광이 시설하기는 점점 어렵잖아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보급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에너지정책이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언밸런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언밸런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급률이 늘어나야 하는데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태양광 설치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풍속발전기도 규제가 있습니다. 다 어려운데, 탈원전 된다고 하면 전력수급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에너지과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태양광이라든가 풍속, 또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냅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도시가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 발주를 내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도시가스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참빛영동도시가스에서 추진을 합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100m당 48세대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통 단위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100m 안에 48가구가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비율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개인부담률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100m 안에 48가구라는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주위원

한번 재고를 하셔서, 사실 공동주택으로 모여 있는 데는 사실만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외곽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정말 한 세대라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보급을 받아야 할 분들은 사실은 못 받고 아파트라든가 대형아파트들, 그런 고급아파트들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역으로 가고 있지 않나? 사실 그분들이 역차별 받는 거예요. 물론 법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은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서 고립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이게 왜 삭감이 되었나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법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비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시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삭감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불조심기간이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갖고 사용할 수 있지만 가을철에는 이 부분을 추경을 통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들 체계가 야간은 안 하고 주간만 하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주간에 2인 1조를 하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주만간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경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알 수 없는 고의적인 산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을 커버하느라고 야간산불감시원을 계속 저희들이 활용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산불 발생 빈도가 거의 없어서 올 가을부터는 야간산불을 하지 않고 주간만 했으면 하는 그런 판단에서 야간산불은 감시원을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주간에 두 명이 산불을 보고 있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사실 두 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분이 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 얘기에요. 52시간 근무제 맞추기 위해서 집에 밥 먹으러 가라고 하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왜 비우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거기 못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낮에 두 명이, 지금까지도 주간에 하나 야간에 한 명이 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굳이, 야간에 산불 발생 빈도가 몇 %나 되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최근에는 거의 발생빈도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한 5년치 받아보니까 전체로 치니까 야간 발생 빈도가 한 40% 됩니다. 만약에 야간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겠죠? 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면 책임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도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금 18개 시·군에서 야간산불 하는 데는 강릉하고 속초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야간산불이 안 나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는 야간산불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는 건조하고 그러니까 내년 봄부터는 야간 산불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강릉 같은 데는 대형 화마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정말 불만 봐도 가슴이 뜨끔할 정도인데 이걸 제대로 지표 없이 막연하게 야간에 산불이 안 나니까 주간만 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야간산불 감시는 말 그대로 사전 예방효과입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주간에 두 명이서, 사실 할 일이 없어요. 밥 먹으러 가는 시간 1시간 있고, 1시간 교대하는 것 말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걸 야간으로 돌리면 그나마 그분들에 의해서 예방효과는 극대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릉이 야간산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약 한 40% 빈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60% 때문에 한 축을 갖고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안 한다? 만약에 내년 봄 전에 산불이 났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실 용의가 있으신가봐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산불은 아마 봄산불 비하면 위험요소가 낮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날씨관계도 있고 해서 야간은 보류해 놓고 있고요. 봄산불은 저희들이 야간까지 할 겁니다. 가을산불만 야간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고, 하여튼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야간도 할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 야간을 안 해 왔으면‘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산불 보는 분들의 얘기에요. 사실 낮에 두 분이 있어도 별로 할 게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조편성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주·야간 바꾸면, 그럴 때 예산편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야간 할 때나 주간 할 때나 별로 없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검토를 해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52시간 근무제에 걸렸느냐고 확인을 해 봤어요. 실제 그것도 아닙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그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한번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운영해 보시고요. 다음에 산불감시원들,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옷, 지난해 산림청하고 비교를 해서 모자는 보니까 귀마개 있는 것으로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복장을 보시면 조끼 여름철, 사시사철 강릉시 산불감시원들 조끼입니다. 바람막이라도 두툼한 것을 바깥에다 하나 해 주면, 안에 오리털이라도 입으면 모양새도 나고, 지금 한번 가보세요. 파란조끼 하나 입고 다니는 게 참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또 산림청에서 주는 옷은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분들 쳐다보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부분을 배려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옷 정도 하나 산불감시원들에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산림과 역시도 경제환경국 소속이어서 산림 관련한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하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아보리스트 아시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에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보리스트 육성 기관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보리스트 육성과 지원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전문 인력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강릉을 모태로 해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이 아보리스트가 주로 나무를 제거하고, 가지 제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보리스트가 사실 상당히 높은 단가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작업을 대입하기에는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 얘기는요. 그런 일들을 해서 그분들이 전국으로 현재 나가서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고 육성해서 일자리로 만들어지는데,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아보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아보리스트를 육성하는 방법들을, 왜냐하면 당장 뭔 일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육성방법을 계획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보리스트 육성 방안들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나무 갖기 행사 묘목 구입비가 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것도 삭감이 되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묘목을 나누어주는 행사는 사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행사인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 전체에게 공급할 수 없고 만족을 다 시킬 수 없어서 나름대로 해년마다 나무구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또 이 행사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동부지방청에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지난해 예를 들어서 1,000그루를 지급했다! 그렇게 삭감이 되면 900그루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만큼 나무 묘목을 가지러 왔다가 못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이건 사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호응도도 좋은 것 같은데, 삭감이 되는데 아무 그것 없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그렇고, 다음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요. 이 인건비 지난해 거 산출내역서 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지난해 6만500원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거 인건비 산출내역서하고요. 올해 산불감시원 인건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결위 끝나기 전에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강릉시내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가로수 정비는 지금쯤 할 때가 안 되었나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관내에 있는 버즘나무는 한 60%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특히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들 있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보통 겨울철 되기 전에 제일 많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일률적으로 쭉 가치치기를 해서 보기 좋게, 아마 가지치기 하고 나면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잎이 무성해서 간판도 안 보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된다면 전 가로수를 다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전주라든가 전선에 닿거나 이런 데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해 주시고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이 어디에 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솔향수목원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어디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강릉생명의숲에, 산림복지전문업체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생명의숲에서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일부 600만원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 증가한 부분인가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월화거리 활성화사업들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월화거리 주차장의 요금 받는 요금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과장님 아시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관리는 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또 주차면이 한 3개면이 없어져야합니다.

김복자위원

예, 없어지더라도 사실 현장을 가보면 행정사무감사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실제 설계나 이런 부분에 전혀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빠른 조치를 국장님과 함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월화거리 시설부대비에 운영활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쓸 계획이시죠? 363쪽…….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이 부분은 안에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터널구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폐 터널을 개발했던 시·군에 저희들이 견학도 한번 가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런…….

김복자위원

벤치마킹 가는 사업이 시설부대비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2019년 사업계획서, 전년도 추진실적 같이 요구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전역으로 가로수 계획에 대해서 용역한 거 있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 한 거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인가…….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왜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강릉시 전역에 사실 가로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특히 수종에 대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간판 장애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감나무 가로수가 민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200그루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옮기는 것도, 지금 가식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고, 또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감을 100박스를 수확해서 노인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에다 우리가 지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재 방재를 시범적으로 해서 수확을, 열매가 맺히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초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감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교체예정은 아직 없는 거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감나무가 식용으로 가능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 부분은 강원도 거기에다 조사를 의뢰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지원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매연 때문에 전혀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걸 감나무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다 지원을 한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검사까지 한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가로수의 감나무를 따서 요양원에다 식용으로 드렸다는 게 일반적인 시민의 감성으로서는 가능한가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매연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오염물질이 있지 않나싶어서 검사의뢰를 했더니 식용으로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거기다 주지 말고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사실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직원들보다는 그쪽에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좀 더…….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가로수 감나무는 식용으로는, 검사 결과 수치에 의해서는 적당하다고 해도 식용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다음에 감나무 가로수를 심은 것은 사실 가을에 보기 좋잖아요. 딱 한 달 정도 그 기간에 보기 좋은 그것밖에 없어요. 1년 내내 감나무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살아요. 외곽진 지역, 주택이 없거나 상가가 없는 지역은 나름대로 괜찮지만 상가밀집지역은 그 고통을 이로 말할 수 없거든요. 감나무라는 게 결국 익는 게 일정치 않잖아요, 그렇죠? 홍시 빨리 되는 것은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것은 늦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빨리 되는 것은 떨어지면 그 인도는, 나름대로 청소를 하겠지만 바로 주위에 사시는 분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감나무 가로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올림픽 전에도 계속 가로수 교체 문제가 나와서 올림픽 끝나고 바로 교체하겠다, 그때는 녹지과 분리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님이 분명히 다 말씀했는데 올림픽 끝난 이후에는 또 과장님이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당장 하기는 어렵지 않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올림픽 때 금방 가로수를 교체하면, 큰 가로수를 갖다 심을 수 없잖아요. 작은 가로수 나무를 심다 보니까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올림픽이 끝나면 교체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와서는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가로수로 부족한 게 감나무도 조금 있습니다만 다른 수종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여튼 면밀히, 시민들에게 불편이 주는 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가로수의 목적이 뭐예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도시 미관도 있고요, 공기정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걸 말씀하신대로, 사실 감나무가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상가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또 가을에 과실이 달리고 이러면 미관도 크게 나쁘지 않고…….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따먹지도 못하게 하죠, 그렇죠? 주민들 따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하여튼 내년 초에 약재처리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약재처리는 왜 하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열매가 맺히는 것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약재처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감나무가로수는 그렇게 많이, 아까도 200그루라고 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많은 부분에 분포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 예산이라고 하면 단 몇 그루라도 교체를 해요. 그래야지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방재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해서는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라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한 그루인지 두 그루인지 차츰차츰 교체해 나가는 게,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게 더 예산절감이나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가로수 가지치기 하시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게 어디 용역을 주시나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역발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가로수 가지치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미관상…….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저희가 경포에 가다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할 때 전문가의 입장이, 교육을 받고 하시나요,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업체에서, 산림청에서 가지치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교육을 다 받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경포 들어가다 보면 벚꽃도 그렇고 한해에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오죽헌 들어가는 은행나무라든가 그래서 항간에 시민들의 말로는 청소하기가 귀찮으니까 다 잘라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전문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아야 하고, 아마 하면서 밑둥이라고 하죠? 다음에 이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절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아물지 않고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 나무들이 그렇게 해서 죽어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가로수가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얘네들이 살아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막을 해 놓으시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막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도블록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하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간격도 하시고, 다음에 가지치기 할 때도 제대로, 1회성 교육이 아니라 매년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전에 했던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추가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361쪽에 도시공원 토지사용료 1,800은 매년마다 나가는 건가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토지사용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게 철도시설공단 부지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장에는 월화거리 토지사용료 지급하는 내용이 또 있거든요. 362쪽 밑에서 국유재산 임차에 따른 사용료 지급 월화거리…….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건 월화거리에 해당되는 거고…….

광민

정광민위원

지원하는 거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토지사용료는 주문진에 있는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주문진의 도시공원에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제일 하단에 공원시설 유지보수사업 중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생육환경 개선 및 보식 등 5,000만원 잡힌 것도 있고 공원 유지관리사업 2억 잡힌 것도 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361쪽 위쪽에 공원관리 조경수목 구입, 재료 구입, 공원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이 재료비와 밑에 시설비는 뭐가 다른 가요? 다른 위치에서 하는 건가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그건 다른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이런 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고요. 재료비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항목이 도시공원 관리하는 거잖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항목이 시설비 쪽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다음에 이쪽 공원은 어린이공원 아닌 공원을 관리한다는 건가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359쪽에 관한 것은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거고 361쪽은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계상되어 있다는 거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딱히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359쪽에 있는 것을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교체는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이고요. 다음 공원 내 운동기구 이런 건 그 부근 외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에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수하는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고 있고요. 체육공원은 체육과에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 해서 그 비용들이 또 잡혀있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 방법이 옛날에는 목별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는 사업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똑같은 제목의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똑같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 유지…….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어린이공원 사업별 예산에 재료비가 있고 일반공원 예산에 재료비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광민

정광민위원

예, 사업별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공사명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게 상계가 되거나 혹은 이쪽에 모자라면 이걸 더 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종전에는 재료비 이러면 그 재료비 속에 부기가 여러 개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업별로 세우다 보니까 재료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보니까 항포구나 어항에 대한 재난안전 예방 예산들이 세부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 내에 있는 안전사고 예방 예산, 그리고 재해예방 지원 예산, 재해예방 대응장비 지원 예산,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 항목별로 세부사업계획서 2019년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삭감조서 올라온 거, 신리천변 폐수처리장 철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신리천변 폐수처리장은 1995년도 11월에 신리천 하구에 시설이 되었던 건데요. 계속 사용하다가 작년도 11월에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서 폐수처리가 전액 그쪽으로 처리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신리천변 폐수처리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상계했던 내용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6억인데 5억5,000이 삭감되었네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부지조성 하는데 전문가들에게 예산이 6억 정도 소요된다는 견해를 받아서 계상했는데 막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당장 6억을 편성을 해도 용역이 끝나면 한 4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고민을 해서 용역비만 일단 5,000만원 세워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비만 세웠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나머지 삭감하고요.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비가 책정되면 1회 추경 때 요구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부근에 어촌계들이 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공유수면 어업권 계약만료가 아마 19년도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각 어촌계마다 어업권 유효기간이 다 다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저희 지역은 19년도가 만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름 성수기가 되면 마찰이 생기잖아요? 금어기라는 명분하에 7월 31일까지는 문제가 없고 8월부터 배를 끌고 나와 시위를 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업권 다시 갱신할 때는‘시장이 필요할 때는 어업권 할 수 없다.’이렇게 명시를 해서 계약을 맺어야지, 만날 그 계약서 들고 협박 비슷하게 들이대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침에 조기에 끝나고 배를 딱 갖다 들이대면 그건 해수욕장 운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걸 빌미로 피해보상 내놓으라고 하고 요구가 많잖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번 어업권 만료가 된다며 다시 갱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어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권은 현재 민법상 토지와 같은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유효기간이 10년인데 10년 후에 재연장도 또 10년입니다. 어업권은 연장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이런 조건을 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그런 부분이 각 어촌계마다 그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촌계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계약을 하시는 분은 강릉시장이잖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계약이 아니고요. 면허권자입니다. 면허권자는 어촌계가 됩니다. 처분권자가 강릉시장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처분권자가 강릉시장이잖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강릉시장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록상에, 면허증 써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서로 공감을 시키는 그 방법밖에…….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제가 망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망상에서 어촌계가 시위하다가 유선배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동해시장이 직권으로 해촉을 했어요, 어업권 자체를……. 그다음에는 두 번 다시 어촌계에서 금어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시 말이 없어요. 그 사고 난지 한 4~5년 됐죠? 그런데 강릉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야지 시정이 되고 뭔가 조치가 된다고 하면 저건 예견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관광객이 잔뜩 와 있어요. 내가 어업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금어기 7월 30일 딱 지나면 배를 바로 들이댑니다. 다음에 수산과에 가서 어업 보상해 다와! 또 시장에게 가서 백사장이 어떻고 계속 요구조건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촌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든가 아니면 관광시즌만큼은 그 부분을 배척하거나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어촌계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항포구에 가면, 지금 시설을 다 해 놓았잖아요? 각자 쓸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었는데 그 주변정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항구마다 가보면 그물이고 뭐고 형편없어요. 시설을 지어주면 지어줄 수록 항구 일대가 점점 더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항구에 가보면 또 하나의 수법이 생겼죠? 천막을 크게 제작해서 밑에 바퀴를 달아놨어요. 자, 이제 조사가 나오면 바퀴를 밀면 법적으로 아무 조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수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묵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구마다 가보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폐그물이고 뭐고 치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 대해서 예산은 계속 서잖아요, 항포구에, 그렇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것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깨끗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수산과하고 예산문제를 다루면서 그 얘기를 다루는 것은 좀 그런데 말○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