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직원
의사직원 김경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127호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기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의안번호 4127번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 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간사님!
평우
김평우간사
김평우위원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적립기금운영명세 6페이지 보면 적립액이 2003년말, 2004년말 이래가지고 107억9,000 얼마이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이게 은행에 이자는 어찌되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우리가 부산은행에 지금 금고니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수신금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그 금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요즘은 금리가 자꾸 인하 추세가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마는 1년 단위로 적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부산은행에만 예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부산은행은 저희들 시 금고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업무협조와 연계해서 그래서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신청사 건립 부지 교환이라는 거 있지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있는 이 청사하고 이 청사 땅하고 저쪽하고 바꾼다 이 말인데 평수는 거의 같은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평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별관 부지는 총 1,079평이고 우리 현재 나머지가 우리가 보건소를 빼고 나면 4,600여평 되거든요. 그거하고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문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바꾸는 건데 그래서 그쪽 편하고 별관 있는 부분은 우리 신청사 들어가야 할 그 부분이고, 나머지 공간은 우리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환이 자유롭게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본관이 있기 때문에 본관쪽으로 해서 이 본관은 어차피 뜯어나갈 그런 건물이고 해서 본관 쪽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가 쪽의 우리 부지를 이제 시로 주고 그 다음에 시 부지를 우리가 신청사 매각 부지로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쪽 도로편이 실제 지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평수보다는 더 적게 우리는 내 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선은 그리 됩니다마는 사실 시는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은 못해 줘도 무상 사용은 우리가 다 지금 받고 하고 있으니까 별 의미는 없는 겁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석복전의장님!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 매입하는데 그 매입 예정 가격은 공시가격입니까? 감정 안 했지요? 평당 가격이 나와 있는데...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권오봉입니다.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30%정도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감정가격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현재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입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공시지가의 약 130% 정도 잡았습니다.
송석복위원
더 높이까지 잡았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평당 약 77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예정 잡을 때 공시가격을 잡아놓고 더 요구하면...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일반 사유지를 매입할 때 보면 사유지 감정가 나오면 감정가격이 낮기 때문에 사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팔 수가 없다, 이런 다툼이 있겠습니다마는 현대오일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가쪽으로 저희가 감정가가 일반 시가보다 조금 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매입절차를...
송석복위원
학교 건립을 위한 토지 수용할 때도 공시가격보다 별로 높이 안 줍디다. 용호동에 지금 초등학교 짓고 있는데 그 부지 가격을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서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해도 이자 비슷하게 더 주고 별로 더 반영 안 하던데 30% 먼저 감안해 가지고 토지 매입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고 이제 업무의 추진성을 위해 가지고 한 20%, 30% 많게는 40%정도 올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감정가액이 나온다면 보충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청소과장님, 평당 77만1,000원이지요?... 나중에 또 더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매입하려면 110, 120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전에 거래된 가격이거든요.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현대오일 측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대략적인 70만원내지 80만원 사이에 저희가 감정가액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기준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일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위치적으로 볼 때 현대오일 측에서도 서로 상생의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오일 측에서도 그 땅을 가지고 있어서는 큰 어떤 메리트가 없고 저희 쪽에서 받았을 때는 큰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 쪽보다는 현대오일 쪽 측에....
현찬
이현찬위원장
77만1,000원인 것 같으면 평당 같으면 쌉니다. 접촉을 해 가지고 빨리...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사 놓으면 돈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이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