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까지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본 위원이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공동주택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과장님 명품도시의 탄생 이 책자 읽어보셨어요? 이 책자가 결산하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들인데 이 책에 매일경제신문사에 기자가 쓴 책이에요. 이 분이 쓴 책이 여기 내용이 다 옳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책에는 어쨌든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명품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어떤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냐 어떤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냐 화두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풍요로운 도시다 풍요로운 도시의 조건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줘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된다. 욕구5단계 중에서 1, 2단계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이 되는 거다. 존경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낮은 소비자물가 살고 싶은 도시의 첫 번째 조건이다. 품격 있는 도시가 되는 건데 물론 풍요로운 도시와 품격 있는 도시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겠죠. 풍요로운 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식주 해결에서 주거공간 우리 중구의 주거공간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느냐 지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중구 원도심에 오래된 주택들 비과세고 여러 가지 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조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그런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하라고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2억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광관련해서 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3억씩 들어가는데 3억은 거리에다가 시설해서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거를 우리 중구에 있는 빌라, 주택도 많고 하는데 그런 주택을 지원하고 수리보수하고 실질적인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건데 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많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면 단독주택을 지자체에서 관리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는 데도 있죠.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답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중구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유지보수도 해 주는데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사무소를 해피아워즈센터인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도 관리해 주고 관리도 해 주면서 유지보수 하는 데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보충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은요?

중구청이 그런 센터를 단독주택 유지보수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검토하시고 하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내라.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중구청 내에서 공론화를 해서 실질적로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 아까 이야기한 건축, 보건, 의료, 복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명품도시의 탄생 진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중구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 중구청이나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책자를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거를 가지고 화두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공항신도시특화거리 이 사업 끝났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이거 왜 했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인도정비공사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그거에 대해서는 보도를 정비했으니까 시설물 만들고 조잡하게 하는 거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아주 혹평입니다. 중구청 공무원들이 상인들 말을 듣고 그 공항신도시특화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상인들입니까? 주민과 관광객이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안들은 거예요. 상인들의 요구대로 제대로 공사를 집행했느냐 그거 안 됐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정비한 공사 바닥에 보도블럭 깐 거 그거는 깔끔하게 해서 7억 6000 공항신도시특화거리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겠지 공항신도시특화거리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외국인특화거리인데 무슨 거기에 보면 공항신도시외국인특화거리라고 하면서 그 간판조차도 영어로 해놓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외국인특화거리냐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듣는 게 저하고 우리 과장님 하고는 완전히 극과극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특화거리를 만들었을 때 외국인이 더 왔는지 아니면 공항신도시의 상인들에게 무슨 이익이 됐는지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중구청에 대한 경영평가가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경영평가 한다고 그러면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중구의 대행사업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수지가 났느냐 안 났느냐 그거 따지니까 주차장사용료를 1급지로 계속 올리고 아니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하고 용역으로 하고 거기에 일하는 주민들도 생계를 위협을 초래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2015년도 사업결산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한 게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는지 이거를 했을 때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래서 앞으로 2017년 예산편성 할 때는 크게 주민들에게 삶의 질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경영평가 결산의 의미라고 본다, 이거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포장이 민원이 들어왔죠? 우현로 동인천동에 우현로 포장해 달라는 민원 안 받았습니까? 팀장님 누가 혹시 확인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항신도시특화거리조성공사 7억 6000만원 이런 거 하지 않고 포장 빨리빨리 하고 영종·용유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데가 많고 도로가 개설이 됐지만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도로보수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갖춰져 있는데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가 되겠느냐 조금한 도로조차도 포장을 제대로 안 한다.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진짜로 그런 판단을 하고 행정절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 명품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리더쉽이 있어야 하고 행정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나 구청이 행정철학을 확립을 하고 거기에 맞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드는 데 구청장, 의회, 공무원, 주민들까지 다 같이 힘 합쳐서 해야 되는데 도로건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1차적인 문제인데 영종·용유에 도로가 없어요. 도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도로를 쓰고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죠. 중구가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앞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가 뭐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진짜로 중구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800명 공무원과 의회가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 세입예산이 3500억 되니까 그냥 있으니까 그냥 다 써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루틴하게 관습적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제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이걸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다른 데다가 건설과가 해야 될 일에다가 돌려서 쓰면 주민들한테 훨씬 이익이 된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을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거 왜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지 않은 이야기를 의원인데 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중간에 운북동벌판마을 과장님 가시기 전에 과장님 2억 5, 6000만원 들여서 2년간에 걸쳐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이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는 건데 영종에는 큰도로 말고도 작은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게 많죠? 파악 다 하셨죠. 그런 도로를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종에는 도로개설 말고도 비포장된 도로가 많다. 그래서 봄철이나 비가 올 때 차량도 못 다닐 정도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 아시죠? 영종에 뭐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실 생각은 없어요?

전에도 계속 말씀 드렸다시피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거니까 영종개발과장님께서 확보하는데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래야 덜 불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가져가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하시고 지금 전 영종개발과장님이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어쨌든 신문에 난 거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어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어쨌든 중구 내에 중구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운명을 달리하셨고 이번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중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중구청공무원과 중구청장과 중구의회가 앞으로 강력하게 아주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이 책 안 읽어보셨죠? 이 책에도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도로포장 풍요로운 도시가 돼야 되고 품격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청렴한 도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가 진짜 청렴하게 우리 행정하고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구에 중구청과 중구가 다 같이 의회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억을 지출하셨고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하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도로가 실현되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교교회에서 나오는 큰도로 쪽으로 나오는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데에 쓰는 예산은 절대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삭감한 적이 없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주민들이 필요한데 의회에서 왜 깎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깎은 게 아니고 각 출장소나 동에서 주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써서 그런 거예요. 중구청 내부의 문제지 중구의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주민들이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는 이 책 안 읽어보셨죠? 이 책 읽어보시면 여기에 살고 싶은 도시 주민들에게 어떤 게 요소가 삶의 질을 올리는 거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과 주민과 구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기준에 보면 중구는 진짜 덜 살고 싶은 도시다. 기준에 따르면 영종·용유에 도로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살고 싶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제일 앞장서실 분이 누구에요. 용유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구청에서 도로 만드는 것 포장하는 건 깎고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쓰니까 중구가 명품도시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읽어보시고 행정철학을 가지고 도론도 하고 해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무슨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강력하게 정립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사회간접자본 이거는 이번 에 계속 이 책을 이야기를 이 책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책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게 김규찬 위원이 뭐 있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진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중구행정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결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도시개발과 2015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마무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숫자상으로 결산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서 결산을 하는 건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5년도의 도시관리과의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됐다 아니면 미흡한 점이다 그런 거 있죠?

이번에 결산을 계기로 해서 각 부서가 2015년도 결산이지만 사업계획대비 집행평가를 하셔서 올해 남은 기간에 2016년에 어떻게 하겠다 업무가 개선이 되고 2017년도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워야겠다 하는 계기가 결산심사인데요. 과장님도 이 책 안 읽어보셨죠? 명품 도시의 탄생. 저도 최근에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니까 이런 책도 알게됐는데 과장님 이 책 도서관에 가서 한번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빌려서 읽어보시면 특히 도시개발과니까 도시관리 행정철학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또 도시관리 행정철학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시각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 행정철학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중구청에 있는 공무원 전부 다 의회가 다 같이 읽어보고 꼭 이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구청 공무원과 청장과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힘만으로 살고 싶은 도시 공무원들로만 할 수 있느냐 주민들과 함께 만들지 않으면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화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행정도시관리 행정철학을 확립, 정립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5쪽 봐주세요. 공영 주차장 조성해서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해서 예산현액이 12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매년 중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구 내륙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중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계속 주차장을 지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주차장에 묻혀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명품도시의 탄생이라는 책에도 보면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차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소음도 매연도 없어지고 주차장을 덜 만들어도 되고 도로도 덜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보행자 중심으로 걷기 좋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쾌적한 도시이고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주말에 몰리죠. 그러면 저는 그 관광객을 위해서는 아무리 관광객 중심에다가 계속 중심지에다가 만들면 차량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 주차 교통 혼잡은 계속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수인선도 개통되고 지하철이 두 개나 있고 인천시가 대중교통을 개편해서 하고 있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한해서라도 관광객이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을 강제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중구 내륙을 전부 주차장으로 다 만들더라도 감당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전환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서 중구에 오는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그만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다가 주차장 전체 중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시설비와 운영비를 다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주차장 시설비를 전다 누적해서 계산해 보면 몇 천억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과연 몇 천억을 자동차 주차장에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보행자 중심의 도로 그래서 주말에는 차량을 막는다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물론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말에는 하루종일 차가 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차량이 관광객이 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서 차량의 진입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천시와 중구가 논의를 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서울시도 이런 데에 보면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도 있죠? 아마 있을 걸요.

법적으로도 있고 제도적으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필요한 최소로 확보하지만 계속해서 무한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와 주차장을 만드는 제도를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도 안 만들어야 돼. 그런 건 아니고 공항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주민 위주인데 거주민 위주의 최소한의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지역간의 형평성도 안 맞다. 이런 문제도 같이 해서 그런 문제도 좀 고민해야 될 것이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운서역 주차장은 인천시하고 논의해서 증축하기로 했었죠?

전에 계속해서 관광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효용이 있느냐 관광객이 왔을 때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관광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중구의 상인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만큼 첫 번째 과연 소득을 할 수 있는 구조이냐. 두 번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구에서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관광진흥실에서 120억, 관광 홍보한다고 20억 문화예술분야에서 총 하면 300억 되고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만든 다고 연간 100억씩 쓰고 300, 400억을 관광객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투자하는 게 오히려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가 되는 길이냐. 관광객 유치하는데 매년 쓰는 게 주민을 위한 도시냐. 이것은 전향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 중구가 1박 할 수 있는 구조의 관광지냐. 주민들이 와 가지고 밥을 먹고 반나절 동안에 휙 돌고 가는 구조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400억원씩 투자하면 누구를 위한 투자이고 누구를 위한 관광이냐 이것은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생각해요.

관광정책이나 예산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중구청이나 의회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철학을 가지고 하자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관광과 관련된 예산을 모아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중구가 다 같이 검토하고 앞으로 머리에 염두 해 두고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11쪽이요. 지금 무의도 공영버스 운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비용이 비싸다 옹진군이 북도면 운영하는 데는 무료라고 그러던가요? 무료인데 무의도 주민들은 비싸다 이거를 낮춰주든가 해야 된다 이런 민원 들어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옹진군 북도면 공영버스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말 그대로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추는 게 낫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공영버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인천시의 버스체계 개선하면서 영종·용유의 대중교통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많이 개선됐네요?

수고 하셨고요. 그러나 인천시가 노선 하는 것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가 아직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영종·용유지역에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아직 10만, 20만이 안 돼서 인천시가 시내처럼 촘촘하게 대중교통을 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고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니까 인천시가 자꾸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저는 대중교통을 영종·용유에 인천시나 중구가 선투자를 해야 된다 선투자해서 공영중구의 공영버스든 인천시 버스든 20분 간격으로 최소한 촘촘하게 다닐 수 있게 하면 주민들이 자동차로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수고를 생활비를 아껴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인천시나 중구청은 계속해서 재정문제로 지금 대중교통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종에도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데 중구 시내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내 주민들은 인천시내 왔다갔다 할 때 3분, 4분하면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영종주민들은 동인천 한번 나오려고 하면 40분씩 기다려야 되고 두 시간 걸려서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간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고 이 책을 제가 계속 명품도시의 탄생이라는 이 책을 보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같은 것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과연 영종·용유가 가장 기본적인 대충교통이나 도로로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묻고 싶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이번 결산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중구의 관광도시를 하기 위해서 관광시설에 200억, 홍보에 20억 관광과 관련된 시설에 몇십 억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또 주차장에 몇십 억원 계속해서 300, 400억원을 계속해서 관광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몇 프로라도 반이라도 떼어서 대중교통을 늘리고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이런 데서 쓰는 것이 훨씬 중구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게 말하는 중구의 경영평가고 경영효율화지. 이거는 중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우리 의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심사 하면서 결산 하면서 과연 중구청이 제대로 지금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쓰고 있느냐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제제기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는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 사항으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를 마무리 하면서 제가 한말씀을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명품도시, 퐁요로운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장이나 의회, 공무원들이 리더쉽을 가지고 도시관리 행정철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명품도시의 탄생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구청장이나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시민과 같이 해야한다. 시민을 존경하는 정신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렴한 도시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구청이나 의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의회가 같이 도시관리 행정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