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저희 구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과보다는 사실 재무과에서 계약의 방법이라든가 무슨 구체적으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규제 내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는 했습니다만 그 방침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 하겠고요, 저희 감사과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좀 구체화시키자 해서 말씀의 방향이 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하도급 문화라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라는 표현을 좀 넓게 썼는데요 이 문화라는 표현이 그런 쪽으로 해서 했고 구청에서는 감사과장이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네.

네. 좀 모자랍니다. 저희 감사과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모든 것이 다 부조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감시·감독하는 그 다음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온 건 있습니다.

비리가 발생하면 물론 다 노출이 되니까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비리 발생하기 전에 하도급을 하는데 직불제라든가 하도급 표준계약서의 사용이라든가 주요한 내용이, 주계약자의 공동 도급제라든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감시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는

그것도 맞는 얘기이고요 저희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도급제라든가 직불제라든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라든가 이행점검을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행점검은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한발 더 나가야 한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없고요 그 동안 하도급 불이익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재무과죠.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 해서 죄송하고요 사실은 그 업무는 우리 감사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어요. 일상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라는 건 모든 계약에 대한 발주된 업무를 저희 과에서 사전에 그 금액이 맞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사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있지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전체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하고 거기 필요한 사항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 참석하는 게 맞지요.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는 다요.

하도급 관련된 것은 물론 재무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발주부서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지요. 공사를 발주할 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아무리 그리 가신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위원님 질문하는데 전부 팀장님한테 물어서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하세요.

네.

맞습니다.

답변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공사발주에서 원도급, 하도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과 을의 표현이 가장 편하고 알이 듣기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을이 갑에게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남양유업인가 그런 것 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내용은 갑이 을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을이 갑에 대해서는 갑이 반격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다고

지금은 갑과 을에서 을이 갑에게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공정하다고,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조항을 다 못 외워 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은 안 봤고 서울시 조례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는 다른 법률과 관련되어 있겠죠. 상위법과 관계가 있는데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어떤 횡포라든가 을에 대한 억울한 걸 할 수 있는 사안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한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을이라는 약자라는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을의 입장을 갑이 업신여겨보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자는 뜻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을과 갑의 관계에서 을도 생각하지 않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미 을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피해만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거기까지는 검토하지는 않고 서울시 조례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고 그것만 봤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을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별도로 보완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실 체불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돈 들어간 것 갖고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통장을 확인한다든가 개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확인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신고라든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알게 되겠죠. 안 받았어도 안 받았다는 말을 안 하면 안 받았는지 모르죠. 방법이 없지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 조사팀이라는 게 있어서 정보라고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전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앞에서는 ‘아, 절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다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표시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저희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는 뜻은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걸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해야 한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추진해야 한다

제한한다로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땐 해주고 어떤 때는 안 해주고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한다라고 바꾸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건 아닙니다.

운영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만든다든가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한다로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조금 여유를 두고 넥타이 꽉 조여매는 것보다는 풀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제한하지 않는 데가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그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100%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하든가 하겠습니다.

제한한다라고 해서 바꿀 건 아닌데 할 수 있다 한다 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여지의 칼을 휘두른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본문을 보면 제30조 특수조건에 대해 가지고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있잖아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줄 때 하도급자 되시는 분들은 정말 공사 같은 게 예산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공사도 옳은 공사가 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아주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대책까지는 저희가 표시하지 않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하도급 계약서하고 표준안 계약서를 비교해서 항목이 누락이 되어 있거나 이런 내용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당한 특약, 그러니까 이면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별도로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상 금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활동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걱정해서 업무를 접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주는 물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전체 공사가 10이라면 원도급자가 하는 게 몇 %, 나머지 하도급에 가는 게 몇 % 이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나요?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하도급으로 주는 것이 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자세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하도급자들 보면 얼마나 지역 다녀보면 원성이 많은줄 아세요?

죄송한데 비밀 메모라도 주시면

아니, 그건 이야기 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이야기 했다가 하도급자가 일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아까 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돈을 줬다고 계약은 금액이 되어 있어요. 얼마 준다, 언제 준다, 언제까지 준다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은 몇 % 어디까지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줬다고 되어 있고 통장에 가 있지만 그 통장에서 거꾸로 빼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자한테는 일이 끝난 후에는 언제쯤 대금이 지불되나요?

그것은 계약할 때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하도급 계약서 내에 있지만 우리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것까지 명시하고 날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그때 다르죠. 계약서 내에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자료들을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시 정회 신청이 들어왔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3월 1일자로 온 감사담당관 최성민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게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208억 6,000만원의 0.2%인 5,060만원으로 그 추경편성 내역은 쾌적하고 품격있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시설물 비우기 운동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도시비우기팀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5,000만원과 경찰서와 군부대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위해 시책추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비우기 운동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도시비우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팀장 1명에 팀원 2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전에 있던 팀의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보내고 심사 평가하던 심사담당관의 그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보내고 그 인원에서 한 명은 보충을 했고요 보충이란 것은 교체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갖고 한 겁니다.

우리 직원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각 동을 통해서 한 거죠. 3명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주가 2개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 같이, 아침에 동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다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구민을 위한 체육관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종전까지는 우리 종로구가 오래된 도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자 세울 수 있는, 한전에서는 전봇대 세우기 바빴고 통신공사에서는 통신선 세우기 바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안내표지판 하기 바쁘고 경찰서에서는 신호등 만들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절이 있으면 절에서도 표시도 하고. 그러데 그게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무허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서로 각자 열심히 일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생각한 거죠. 자기 거 생각한 것을 같이 주위 환경에 맞게끔 해보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이쪽 표시되어 있고 하나는 이쪽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옮기면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좀 멀어진다는 의미는 그렇지만 이걸 둘이 통합해도 전혀 불편이 없겠네.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겠네라는 뜻으로 해서 하나를 비우겠다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가능한한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막연하게 했다는 표현이 저희가 아닙니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누구도 이것을 조사했으면 그 조사한 거대로 해서 이 지주에 얼마큼 들어가니까 옮길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걸 해서 더하고 곱하기 하면 정확히 나오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5,000만원에 50개라는 것은 종로에 합할 게 50개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주위에 보면 저는 전신주인줄 알았어요. 그것이 전시에 조명탄으로 해서 그 주변을 밝게 하겠다는 게 그 지주만 44개입니다.

다른 과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사실 해야 될 일들이죠.

건설관리과에서 지주간판 철거하는 금액은 매년 잡혀져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하나만 있고 다른 과에는 없는데요 지금 사실 감사과에서

제가 다른 과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 감사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된 것은 도시비우기하고 감사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순찰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찰팀에서 도시비우기사업팀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윗분의 의견이라든가 구민들의 정사가 어느 과에서, 1개 과에서 딱 해당이 되면 그 과에서 하는데 교통시설물은 교통 그 다음에 여기도 과가 2개가 있지요. 그 다음 경찰서, 유관협력 그 다음 한전도 마찬가지로 건설관리가

도시비우기

그래서 일부러 그 팀을 거기다 만든 거예요, 감사과에다가.

그런데 그것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맞는데 한 가지 왜 팀이 감사과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해가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업의 취지가 1개 과에서 자기 것만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부서에서 공원은 공원과에서 비우기 하고 그 다음에 한전은 한전에서 비우기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이 서로 ‘왜 내걸 비우냐? 네 걸 비우는 게 낫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우리가 이게 더 낫겠다라는 얘기로 저희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실무위원회요. 네 거 비울래? 우리 거 비울래? 이런 거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려면 다른 과에 협력을 구하고 다른 과의 통솔, 통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감사과가 그래도 낫지 않느냐?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완장을 찼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감사과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 다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조정하겠다는 의미가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처음에 다 해놓고 점차 각 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지금은 이미 각 과에서 하던 일이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도 도시비우기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주간판 철거하는 것은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된 부서에 협력이 안 되는 것은 자기가 하겠다. 지금 50개도 마찬가지로 시범구간을 정해서 지금 여기 보면 창신1~2동, 숭인 저쪽이 좀 복잡합니다만 그쪽을 우선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하고요 이 모자라는 돈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소규모사업으로 있는 게 있어요. 동에서 불편한 사업을 동 소규모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은 8개 동을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전 부서가 다 같이 한번 하자라는 의미하고 이것은 우리 종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야 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경찰서장들과 MOU를 체결하면서 이것도 저희가 언론에 공포하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좀 자랑을 하자면 엊그제 포항시에서도 이 도시비우기 사업 어떻게 하는 거냐고 배우러 왔더라고요. 벤치마킹을 왔는데 계획된 도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구 도시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5,000만원 갖고 하는 것은 시범구역 3개 센터를 해서

창신1구역, 동묘 9번 출구에서 구민회관까지, 거기도 몇 개 철거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표시한 거 이걸 표시했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이라는 것은 어떤 시금석, 어떤 시발점, 기폭제가 돼서 새마을운동처럼 멀리 퍼져나가고 싶다라는 의미이고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겁니다. 공단표시가 있는 것은 자기가 옮기겠다 해서 한 겁니다.

올해 사업은 그렇게 됐고 그것만 해서 몰려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몰아서 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종로 전체에서는 다른 데를 모르니까 동별로 갖고 있는 소규모사업으로 연계한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건 연임 제한을 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9월 24일날 의결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위원의 장기 연임 제한 해가지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연임횟수를 규정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연임횟수를 제한한 구청이 3곳이 있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1회로 연임하고 성동은 2회, 송파는 1회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은 충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건 그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동 100번지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직접적인 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땅이 내 친척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간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법에서 명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는데

민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친척이 8촌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사실 법에

그것은 아닌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간접적이란 말이 좀 포괄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 분이 도시계획위원인데 그분 중에 어떤 친척분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친척 범위를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건 논의해볼 사항은 되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부패방지, 이건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못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 사항을 넣은 건데

이런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해당 심의위원이 어느 회사라든가 심의나 자문받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간접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

옆에서 자문을 해준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지요.

해당 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두 번째로 위원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 친족이나 친구 등과 관계있는 사항, 아까 얘기한 대로 해당 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조사 등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또 해당 업체 임직원으로 재직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재직한 경우 또 위원회 소속 중인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 중인 업체가 자문, 고문 등을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해당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회피하겠다

이건 규칙에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 간접적으로

거기는 지금 연임에 대해서만

직간접적인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보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58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이 있는데 거기 1항2호에 보면 ‘위원이 해당 심의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 가지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2010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게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여기를 보면 도시계획건축심의과정이 부패 유발 요인 사전 차단 방안 해 가지고 의견이 나와서 국토해양부하고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권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여기만 한 게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연임은 확인을 했는데 그 다른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볼 때 2012년 9월 24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지금 이렇게 저희들처럼 개정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3군데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구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58조의2에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업무가 구마다 우리 구 같으면 문화환경이 많으니까 될 수 있는데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전체 구가 시를 포함해서 아마 조금 동일시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하고 전 구가 이 사항은

저희가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제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이나 각종 개발사업 등을 자문이나 심의하는 기구거든요, 위원회는. 그래서 그 위원회 자체는 그 위원을 제척 여부를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받아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예.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위원회는 심의 자문하는 기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회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그건 물론 위원회 의견도 들을 수가 있는 거지만 저희가 현재 아무래도 서울시는 저희의 상급기관인데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똑같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지만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를 갖다가 같이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만 독단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맞지만 가급적이면 서울시랑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맞춰서 가는 걸 얘기하지 정책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운영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실지로는 하실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제척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해서 어차피 위원장님이 제척을 한다 해도 위원회에 말씀을 다 드리겠죠. 만약에 이분이 제척이 됐다면 이런 이런 사유로 제척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중구하고 지금 송파구 확인한 결과 저희와 같이 제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간접적

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2012년 9월 24일날 통보가 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거기만 자꾸 따르려고 하지 말고 권고사항 그런 걸 중요시하면 좀 좋지 않잖아요. 지방자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에서 서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 좀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는 평창길과 시직1길, 낙산길에 대한 마을경관 개선사업비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건설 부분 요율에 보면 공사비가 2억원, 2억원 이하는 약 7.2%를 적용할 수 있어서 그 7.2%를 2억원 해가지고 제가 감안해서 하면 설계비가 1,50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비 100만원 추가해서 1,6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네.

저희가 내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설계용역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여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공사 발주하고 하려면 여름을 지나서 가을 넘어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계를 올해 먼저 마쳐놓고 내년에는 겨울 동절기 지나면 공사를 발주해서 좋은 기간에 공사를 하면 공사도 양질의 공사가 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가지면서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이러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발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작년 사례로 봤을 때에는 추경에 설계비하고 본예산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지금 현재 두 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일반 공사하고는 틀리게 주민들 의견을 설명회도 여러 번 하고 의견도 많이 들어가면서 하는,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본예산 사업비를 편성할까 이렇게 고민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 설계기간이 주민설명회를 듣고 하는 기간이 지금 저희가 7월부터 만약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2~3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고이월이

남준현 네,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 공사는ㄴ 사고이월 돼 가지고 내년에 하게 되는 그리고 동절기를 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월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설계를 해놓고 내년에는 본 공사를 바로 이어서 해야 될 상황이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번에 하고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그게 올해 두 군데에 대한 건 작년에 추경에 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반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본 공사는 못 들어가고 동절기 지나고 본 공사는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만약에 추경에 그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를 전부다 편성하면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다 보면 또 올해 동절기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못 들어가면 내년으로 공사가 또 이월이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 해는 설계용역비만 가지고 충분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설계용역을 한 후에 내년에 동절기 지난 후에 본 공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화장 거기하고

5월 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1개소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를 한 100여개 소를 예상을 해 가지고 전체 1억을 가져다 산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에 50%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먼저 받아 가지고 우선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추경이 가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쭉 진행을 서울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 산출이 됐는데 작년에 99개소를 했습니다. 99개소를 하면서 저희가 시에서 예상단가는 1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깎고 해서 75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은 100건 중에 99건 해 가지고 99% 달성했지만 단가 차액이 25만원 정도 개소당 나 가지고 그만큼이 남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6,338만 5,000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경을 일찍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을에 했으니까 우선 서울시비를 가지고 먼저 선집행을 하고 그 개소에 맞춰 가지고 추경예산을 신청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99개소를 했는데 시비가 지원된 저기 해서 지금 추경에 일단 4,500만원을 잡아놓고 이것은 저희가 어느 개소를 지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개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500을 받아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정산이 들어가면서

예,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안전과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그리고 이 자체가 차수판이라는 자체가 태풍 등으로 인한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일반주택건축물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고 상공인 일반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설치는 12월 말까지

매년 서울시에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계획이 세워져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2, 3년 내에 침수를 당한 일반건축물 그게 200여개 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9개소를 했고 1개소에도 한 몇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건물에 5개소까지 설치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올해 정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적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경복궁 주변에 그쪽에 상가들이 건축물 차수판 설치 그쪽에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비만 오면 여름철에 경복궁 주변에 상가들 금천교시장이라든지 또 통인시장 있는 데 우리은행 골목길 그런 데 물난리가 나 가지고 항상 상가들이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침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치수방재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치수방재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건축기획과에서 잡혔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이 건축과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치수방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기능부서인 치수방재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그쪽에 비 피해가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윤명중 과장님, 아까 경점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저번에 구청장님한테 사실 수성계곡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옛날에 조립식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옥인교회에서 그쪽에 화장실을 개방하기는 했지만 사용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녁 늦게는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람이 제일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아까 거리 따지고 해서 윤동주 문학관 사이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조금 거리가 너무 떨어지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하나를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용도가 낮아질 수가 있고 또 긴급한 일을 볼 때가 있잖아요. 수성계곡 주변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터도 있던데 보니까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사실 저희가 수성골 계곡을 복원하는 시점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로 인한 문화재 심의라든지 또 서울시 조경과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적인 측면 그리고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 이런 개념에서 거기가 지금 문화재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큰 308세대라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복원을 했는데 또 하나의 어떤 비록 필요한 화장실이라고 해서 새로 신축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쉽게 한다기보다는 많은 검토가 필요가 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 주변에도 화장실을 만들면 주택가분들 스스로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지역이나 공원지역이나 어렵다고 보고 주택지역 내 일부 지역을 매수를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근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세종마을어린이집 그쪽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거기 가까이가 바로 지금 기린교라는 그 자체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화재 붙어 있는 곳인데 세종어린이집에 어떤 화장실 만드는 부분은 우리 국공유 어떤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은 용이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지역하고 근거리에 있어서 문화재 지역 내에 20m 이내에는 어떤 시설도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100m 이내는 또 어떤 구조적인 시설은 설치하지 않도록 형상변경 이런 과정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그쪽 지역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라며, 이상으로 제2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성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