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2005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고 공개질의가 끝나는대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과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책자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장학금 해 가지고 3,693만3,000원 돼 있습니다. 보셨지요? 여기 보면 중학교 4만7,700원×10명×4회 해 가지고 190만8,000원, 고등학생 38만700원×23명×4회 해 가지고 3,502만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요즘 의무교육이 돼 가지고 크게 장학금을 안 줘도 애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없애고 고등학생 것도 보면 23명×4회가 돼 있는데 동 기준으로 하면 한 동에 1명 기준으로 19개 동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감소되는 금액이 약 635만원정도 중학교 학생 190만원 정도 감액되는 금액을 지금까지 우수 통반장 국내연수를 해 왔습니다. 1박2일 정도로 해 왔는데 이 돈을 예산을 좀 삭감해 가지고 우수 통반장 국내연수 비용으로 조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수홍입니다.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통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 97년까지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 왔는데 통장 반장 입장에서 모범 통장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통장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구 재정 능력상 삭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동별로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동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2명씩 적어도 1년에 4명 정도는 산업시찰을 보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모범 통장 산업시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일부 자녀장학금 부분에 중학생을 조금 삭감하고 고등학생은 동별로 1명 정도해서 지금 23명을 반영해 놓았는데 19명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서 지금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국내연수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삭감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이산하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간사
김평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인사관리에 경상적경비중 국내여비를 보면 국토순례 문화체험 1,71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물어 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순례 문화체험 예산을 1,710만원을 지금 반영해 놓았습니다. 목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는 우리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내 주요 도시, 우수 자치단체, 문화유적지에 대한 문화체험 활동과 현장 견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견학을 실시해 가지고 직원 개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산출근거는 60명 정도로 5일×5만7,000원해서 1,71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 직원 40명을 국내 시찰을 했고, 2001년도에는 22명 부부동반 동남아 시찰을 했습니다. 동남아 시찰 때는 50%를 본인이 부담을 해서 시찰했고, 2002년도에는 36명에 대한 부부동반 중국 시찰을 했습니다. 역시 본인부담 50% 예산 50%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실시 못한 이유는 예산을 전액 신청사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역시 예산 반영이 안돼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걸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니까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비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같이 동 직원 구청 직원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 예산이 2억5,000만원 돼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 예산편성 사유는 지금 각 동에 현재 클린 남구 운동 추진 활력을 유도하고 참여 주민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우수 1개 동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상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클린 남구 운동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상지가 선정되면 신속히 남구의회에 부의 하도록 해서 제반 절차를 거쳐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만약에 어느 동이 선정이 돼 가지고 주차장 2억5,000만원인데 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동에 2억5,000 이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은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주택 두 채를 땅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택 한 두 채 정도를 매입하면 동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없어서 일반회계로 주차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은 미흡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조금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상 사업비로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 예를 들어서 문현2동 내 동을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고가도로 밑에 저 정도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할 수 있겠는데 그걸 못한다, 안하고 있으니까 타이어라든지 폐차라든지 이런걸 갖다 버려놓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개인들이 그걸 점유를 한다 말입니다. 그걸 왜 내가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고가도로 변에 내려오는 몇 m는 어떻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 정도는 해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세우는 것 하지말고 옆으로 하면 괜히 무단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그런 것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교통 소통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평우
김평우간사
그게 교통과 소관인지는 제가 아는데 2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개 동에서 우수 동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꼭 예를 들어서 부자 동네 같으면 2억5,000만원 가지고 집을 팔려고 합니까? 그거 해 봐야 몇 대 대겠어요, 지가 비싼 데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조금씩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평우
김평우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내에 경상적경비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 배분 계획이라든지 배분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연말에 금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금년 연말에 심사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회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이것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관리감독 부서에서 일단 이게 하달이 되면 잘 챙겨봐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호승위원님!
호승
이호승위원
이호승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우리 구내식당 지원 쌀 20kg짜리 4만2,000원 해 가지고 1,26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내식당이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구내식당은 우리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직원복지회에서요? 그럼 총무과에서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총무과에서 자체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서 지원할 필요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승
이호승위원
예.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구내식당 쌀 지원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 식당은 2003년 5월에 문을 열고 구내식당 우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직원들에게 실비로 지금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구내식당은 이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윤이 없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로 직원들의 복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식사의 질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타 식당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난 여름부터 물가가 올라서 부식비가 10% 내지 20% 정도 올라 재료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20일까지 수지상황을 살펴보면 총 매출 1억3,177만원중에 총 지출이 1억3,212만원으로 이익이 33만원 정도는 났습니다. 났는데 금년에 구청예산에서 630만원을 쌀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비를 빼면 결국 590만원 정도가 적자운영입니다. 이 적자 운영은 결국 현재 식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2005년도에도 구내식당의 쌀을 좀 지원해서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에 힘쓰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봤지만 식사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적자운영을 하면 안 맞잖아요. 개인 위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게 좋은지 우리 직협에서 운영하는게 좋은지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국유재산(동네체육시설부지) 임차료가 나와 있네요. 거기에 우리가 체육시설 하는데 임차료를 줄 필요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 부분은 대연5동입니다. 대연5동인데 대연5동에 산림청 소유 국유지가 있습니다. 대상지는 대연5동 산127-5번지 대연5동 동네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이 국유지 산림청 소유로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국유재산법 산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8년도부터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 120만원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앞으로 계속 임차료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이 안에서 체육시설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게이트볼하고 우리 노인들이 그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만약에 산림청에서 이거 비워달라면 어쩔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현재까지 없는게 아니고 언젠가 또 필요해서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차료 주면서까지 평수도 200평 정도밖에 안되네요? 면적이, 그리 되면 우리 구청에서 조금 사들이는 방향이 매수하는 방향이 안 좋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가 영원히 쓰려면 매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매각이 가능한지는 협의해서 의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두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이호승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내식당 쌀 구입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제가 서류심사 때 담당과 담당직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전부다 전적으로 식당은 직원복지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쌀도 구입하느냐? 쌀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는게 없다 이랬습니다. 쌀값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저렴하고 안하고는 구내식당을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담당도 이야기했습니다. 자판기는 50%이상 남습니다. 그 많은 수입을 가지고 식당이 지금 쌀을 구입해 주면서까지 반찬만 해도 본전밖에 안된다, 적자본다 이러면 문 닫아야지요. 쌀값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전위원님 질문 사항은 아마 민간위탁 할 용의가 없느냐...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질문이 아니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문제는 한번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초점을 잘 아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직원복지회에서 일괄구입 일괄외상 수입장부도 구청에 없습니다. 직원복지회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서류심사 때, 물었는데 그래서 지금 식당은 본전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쌀 구입을 이 정도까지 해 주는데 본전밖에 안되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구내식당입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조금 보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저번 해에는 쌀을 구청에서 구입을 안 해 줬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6개월분, 630만원 예산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당에 노인들 무료급식 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 직접하기 전에...
운우
전운우위원
직원복지회에서 직영이 아닙니다. 직원복지회는 직영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직원복지회가 하는게 직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가 시작한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2003년, 1년 조금 넘었네요? 넘은 동안 이때까지는 이 본예산이 올라오기 이전까지는 직원복지회에서 쌀을 구입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정말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직원복지회에서 구입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6개월 하셨다면서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니 지난해 그러니까 2003년도 6개월분, 아! 금년 6개월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복지회에서 지출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직접 구입해 본 결과 돈이 안 남는다, 직원들 개개인 생일마다 생일선물하고 뭐하고 하려 하니까 길흉사 또 하려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자판기가 그리 남는데도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자판기 수익은 이쪽으로 좀 넘겨쓰면...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게 잘못하면 남구청 내에 있는 구내식당이 공무원들 사업하는 것으로 오해됩니다. 차라리 정당하게 우리 예산에서 지금처럼 쌀을 구입해 주고 반찬 부식 다른 가스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직원을 복지한다 하면 본위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관리도 안하고 그것도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복지회 관리를, 그럼 그 인력 한 사람 뺏깁니다. 맞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서까지 자판기 관리까지 다 하면서 또 쌀은 본예산에서 쌀값을 이렇게 대 주면서 12월 나누기 해 가지고 월별 대줍니다. 그러면서 저게 안 남는다 그러면 간부회의 청장님하고 하세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시중 식사보다는 반 이하입니다. 2,500원 한끼는...
운우
전운우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 부식은 어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식당을 쌀까지 대준다 하면 구청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게 직원 복지라 하지만 직원들을 위해서입니다. 즉 나아가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구청 본예산에 얹어가면서까지 쌀을 줄 정도면 2,500원도 남습니다. 손해본다는 사람 공무원 여기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쌀값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래도 안 남는다 하면 말이 아니지요. 앞으로 연구검토 하시고 또 그 다음 우리 동료 김평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7,00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옛날에 풀자금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운우
전운우위원
물론 몇 개 단체는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계속해 나왔습니다. 해 나왔고 또 필요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도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도 개입이 돼 있지만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뭘 합니까? 그 분들 전부 3억, 4억 다 퇴직하고 솔직히 잘사는 분들입니다. 봉사가 뭡니까? 봉사한다 하는데 봉사는 진짜 돈 안 받고 부담 안 갖고 진짜 자발적으로 하는게 봉사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봉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운우
전운우위원
봉사를 뭐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봉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봉사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행정동우회 같은 것은 바로 이거 남구민 전체에 이걸 공개를 한다면 정말 미친짓입니다. 그 사람들 밥 못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평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2억7,000만원을 언급하니까 통상적으로 해 왔다, 봉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약 40 몇 개 단체가 있을 겁니다. 30 몇 개인가, 그 중에 진정 봉사하는 단체는 진짜 얼마 안됩니다. 해병동우회 하는 것도 뭐 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허가 안 내 주고 지원 안 해 주면 그만 강짜 부리고, 그런 사람도 위원들이 잘못 발언하면 어느 위원이 그랬느냐 때려죽인다, 이 시대는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청에 뭘 봉사를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각종 행사시에 교통정리, 계도...
운우
전운우위원
행사시에 모범운전자회장 그 팀들이 제일 잘 하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말씀인데 해병전우회도...
운우
전운우위원
비단 해병전우회 뿐 아니고 다른 것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길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정리를 분명히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 다음 지금 우리 구보편집에 지금 6급 상당의 계약직을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총 임금이 보면 연봉이 3,596만2,000원 정도입니다. 그 분이 혹시 저번 공무원 출신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편집장요?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그분이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40세 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40세 같으면 우리 지금 남구청 행정공무원 6급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통상적으로 볼 적에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6, 7급 수준의 나이...
운우
전운우위원
어립니다. 그럼 공무원은 지금 6급을 달려 하면 몇 년 근무해야 됩니까? 과장님 인사 부서에 계시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편집장은...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그럼 지금 6급 상당의 급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 6급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거보다 적습니다. 몇 십 년 해 가지고 이 급료보다 적다고 나는 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6급 경우에...
운우
전운우위원
왜 적으냐,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이것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무슨 수당이 그리 많이 붙는지, 지금 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본급 해 가지고 1,560만9,000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니까 좋습니다. 가족수당 배우자 기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집위원이 근무시간이 몇 시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남구신문 편집장 인건비 말씀인데 현재 혼자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명예기자들도 수당 지급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명예기자는 수당 지급하는 것 없고...
운우
전운우위원
지원하는 것 한푼도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원고료는 지급...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보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급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 128페이지 행정동우회는 500만원 나간 걸로 아까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중에 5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에 128페이지 민주평통이라고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평통 50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500만원씩 1,000만원 그것은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 알기로는 거기에 사무실 직원 한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급료 주고 나면 운영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회비를 받아라 하는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500만원내지 1,000만원 적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 물론 우리 재정 능력만 되면 좀 더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서 또 평통은 별도로 풀 지원 단체에 안 넣고 독립해서 빠져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 주시면...
운우
전운우위원
평통을 이쪽 보고 내 보고 질의자 보고... 왜냐하면 자꾸 풀자금 이야기하시는데 풀자금이라는 것은요. 옛날부터 말썽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불필요한 단체는 빼고 올바르게 일하는 단체를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서가 저쪽에 사회도시도 있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도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 부서에 요구한 금액을 실지 본예산에 거의 많이 빠져서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도 돈이 없는 남구청인데 불필요한 단체를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역으로 올라가면 직원복지회도 남지도 않는데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 있느냐? 직원들을 위해서 구청 예산으로 쌀까지 팔아주고... 결론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전위원님 좀 큰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조금 너그럽게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통 지원 문제는 타 구 경우를 보면 전반적으로 1,000만원, 700만원 많은 데가 1,600만원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평통 문제는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그걸 올려주자 안 올려 주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답변만 잘 하세요. 답변만, 답변 안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죽 총괄적으로...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일인데 주무부서가 이기철과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사관리계장님하고 제가 어제 청사를 돌았습니다. 이걸 본위원이 삭감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구청 전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기세가 2005년도 8,800만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게 전기 한 등 60등을 끈다고 생각할 적에 절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통계가 나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60 등을 끈다고 생각할 적에...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79등을 창가에 있는 등을 껐을 때 전기요금은 연간 75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창가에 있는게 한 줄이 79개입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러니까 두 줄을 하나로 볼 때 우리 청사 전체가 79등입니다. 햇빛 쪽에 있는 쪽으로 계산하면...
운우
전운우위원
햇빛은 본위원이 쓰는 문자이고 햇빛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1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까지 포함해서 75개입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79개입니다. 전위원님의 예리한 개인질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장내웃음
운우
전운우위원
대응은 내하고 싸움하자는 건데 그리 말씀하시면 안되고 평소에 나쁜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대응이라는 것은 도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것도 실례입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조심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답까지 항상 제가 가리켜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실에 그 복도 제가 등을 세어 봤습니다. 복도 2층 특히 2층 저쪽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어둑한 투명유리 아닙니다. 완전 투명유리 입니다. 햇빛 다 들어옵니다. 세칸까지 꺼도 충분하고 밑에 1층은 두칸까지 끄면 됩니다. 1층은, 국장실 복도 또 그 다음에 낮에 정오때는 위에 지금 우리 2층에도 등 필요 없습니다. 그런걸 했을 적에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삭감은 본위원 마음이고 앞으로도 전 공무원들 여기 계장급 이상 다 계십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총무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구청장 간부조회 때 분명히 말씀하세요. 공무원들 내 살림 내 집 전기 같으면 아무도 없는 방에 켜 놓겠어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특히 국장실에 두 국장은 사람도 없는데 방에 불 훤히 네 등 다섯 등 다 켜져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이 마루에 등, 방에 등 사모님들이 백화점 가면 불 켜 놓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절약정신을 다시한번...
운우
전운우위원
1일 1회 재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한번 돌랍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하루에 열번이라도 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열번은 거짓말이고 하루에 한번씩만 도세요.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복전의장님!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가 추진 돼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성돼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몇 명 구성돼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11명입니다.
송석복위원
11명중에 공무원이...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공무원이 4명이고, 일반인은 7명입니다.
송석복위원
그런데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들은 1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행자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간당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을 1시간을 초과했을 때 1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럼 타 심의위원회도 보면 2시간 3시간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괄적으로 7만원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겁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 문제는 예산 요구 부서에서 아마 요구를 그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특별하게 신청사 건립 추진 위원만 예산편성을 그렇게 반영시켜 가지고...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저희과에서는 11명중에 7명의 외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전부 대학교수 내지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부산 지방에 있는 분들보다는 여비 등 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비가 많이 나간다 해서 규정에 없는 것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규정대로 편성한 겁니다.
송석복위원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비와 식비입니다. 실비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현금으로도 줄 수 있는 것이 실비보상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는 부교수 이상으로 되면 식비는 2만5,000원 일비는 1만원을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것은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식비가 지출될 것이고 만약에 부산 지역에 교수가 오게 되면 식비가 없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석복위원
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관내는 그렇지는 않은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실비를 주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면 일반 자문위원 7명중에서 타 지역의 교수가 몇 명됩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타 지역 교수가 수도권에 3명 고려대 중앙대 국민대, 중부권 충남대 충북대 이래서 5명이고 부산 경남해서 동아대 창원대는 2명입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6명이고 부산에서는 1명이고...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부산은 2명입니다.
송석복위원
부산은 한 분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부산은 동아대 창원대해서 각각 1명씩... 아! 1명 입니까?
송석복위원
그런데 부산에도 유명한 대학이 많습니다. 왜 하필 꼭 서울이나 이런 타 시도의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조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현상공모 우리가 우리 신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모형을 공모 할 때부터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을 임의로 아마 추첨에 의해 가지고 당첨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님께서 일비 문제라든지 경비문제가 고려된다 그러면 자문위원회 교수 문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를 해볼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부산지역에도 유명한 교수와 대학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서울 대학에서 교수가 부산에 구 청사 짓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자문을 받으려 하면 부산에 있는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게 아무래도 향토애라든지 관심이 더 많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경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산 지역의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선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송석복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이산하부의장님!
산하
이산하위원
과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청사를 앞으로 짓게 되면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를 연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이산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규모가 424억의 청사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가 약 5%정도 지금 예를 들면 연간...
산하
이산하위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연간 대충 금액이...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상하수도의 사용 금액은 지금 파악이 곤란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나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1,200만원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상하수도를 우리 지금 청사 에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그걸 음용수로 활용합니까? 안 하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음용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수돗물을 지금 직접 먹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음용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반 부서별로 생수를 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요즘 관공서를 많이 지으면 관공서에서 지금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빗물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그 빗물을 활용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정화조 사용도 하고 화장실 허드레물 또 화단 연못을 만들어 활용을 하는데 그걸 신청사를 지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은?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그 시스템은 저희들 설계에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빗물을 사용하는 게 반영돼 있습니까?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검토 단계입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신청사 특별위원장의 이야기는 그게 그래 하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전 메스컴에 보니까 그걸 전부다 요즘 관공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청사 자문위원 회의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님! 위일공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석복의장님!
송석복위원
1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 경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세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제도는 사실상 우리 시세나 구세중에서 상당히 다른 세목에 비해서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같은 것은 상당히 징수율이 낮았습니다. 낮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성실하게 물론 법 상으로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일지라도 성실히 납부를 해 주시는 그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도 하고 그게 좀더 홍보가 많이 됨으로 해서 납세 징수율을 좀 올리는 방안으로서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2004년도 1회 추경시에 저희들 예산상 190만원을 편성했고, 저희들 상반기 우리 남구가 징수실적 부산시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00만원을 받아서 60만원을 합쳐 가지고 250만원을 우리 남구에 자동차세, 주민세 납세의무자 추첨을 통해서 추첨도 컴퓨터 추첨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산 처리를 해서 시상한바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도 좀 세목을 확대해 가지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이 4개 세목에 대해서 다시 경품 시상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자동차세나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납세자를 추첨하여 경품으로서 성실납부를 유도한다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나 재산세, 종토세는 파산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자진납부를 합니다. 문제는 주민세가 좀 납부가 부진한데 액수가 적어서 납세자가 좀 소홀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세가 발부가 보통 10만3,000세대 발부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중에서 19명을 추첨해 가지고 상을 줘 봐야 별 효과는 못 느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 걷기대회나 각종 행사에는 사람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경품도 주고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 걷기대회 참여도 하고 경품도 혹시나 당첨될까 싶어서 기대감으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세금낼 때 시상금 준다해서 그걸 기대해서 세금 내는 사람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걸 세금 낸다고 홍보하기도 힘들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0만3,000세대 나가는 주민세 중에서 약 19명, 20명 미만 추첨을 해 가지고 주는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꼭 어떤 100%의 확정적인 효과라고 꼭 붙인다면 어색합니다만 상징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 납부만 하라고 독려해 왔는데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도 조금 이제는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 그게 100%의 어떤 도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만 많으면 좀 많은 경품을 실시하면 좋겠는데 이게 꼭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하면 많이 좀 예산을 확보해서 경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석복위원
경품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더 검토를...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의 질의대로 이게 너무 적다보니까 숫자가 이게 좀 많으면 파급되는 효과가 클건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적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효과면에서는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위일공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승위원!
호승
이호승위원
이호승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보면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량비가 나가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 요원 우리 지금 세무과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낮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번호판 영치를 하니까 상당히 좀 징수 실적이 좀 올라가고 해서 그런 번호판 영치 자금은 사실상 가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매주 나갑니다. 매주 수요일 야간에 영치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단속하는 번호판 떼러 가는 그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일과 외에도 갑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일과 외에 가면 별도로 시간외 수당 나갑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지금 그 동안에 수당은 우리가 관내여비 하루에 만원씩 지급되는...
호승
이호승위원
저녁에 10시고 11시고... 해야 됩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그건 사실상 몇 시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간에 주 1회 운영하도록 했느냐 하면 사실상 자동차는 보통 잘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주차해 놨을 때 저희들이 하는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량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게 어려운게 차량에 대한 게 이 차는 체납차량이라고 써 붙여 놓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는 PDA라는 기계를 가지고 가서 차량번호하고 입력을 시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낸 자동사는 사실은 많고 사실상 세금을 안낸 그런 차는 드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대 점검을 해야 1대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20대를 점검했는데 1대도 안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작업량은 좀 들쑥날쑥한데 저녁에 나가면 보통 1인당 몇 건 정도는 해와야 안되겠느냐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꼭 그걸 획일화 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보통 귀가시간은 10시정도 들어가는...
호승
이호승위원
하루하루 매일 나가는 건 아니네요?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주간도 나갑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 이게 뭡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PDA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호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A라는 기계는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차가 주정차가 돼 있으면 거기서 관련 차량 넘버하고 집어넣게 되면...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예. 저희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PDA가 조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3대 있습니까? 3대 있으면 3대...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지금 5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3대가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나고 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내년도는 3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대당 100만원정도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성능이 안 좋으면 그게 구체적으로 판단이 안나오는가요?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그게 이제 자료를 입력시켰을 때 결국은 굉장히 느리게...
호승
이호승위원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현재 우리 부산지역은 가능하고 또 실지로 우리가 이게 전국적으로 외지까지 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호승
이호승위원
할 필요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과장님, 남구구보신문 처음에 제작하게 된 취지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그저께 회의 때도 지적했지만 저 자신도... 남구신문이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저와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저와 약속한대로 광고 부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자제를 또 당부 드리면서 또 공무원이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좀 그것도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홍렬입니다. 이산하위원님의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정말 업무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숙지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우
김평우간사
김평우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구신문 유료광고 194페이지 보면 유료광고 유치 포상금 36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방금 우리 전 이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병행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실적을 올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현재 즉석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 포상금은 사실상 일반인이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원칙으로 하고 공무원은 가능하면 포상금은 안 받도록 그렇게...
평우
김평우간사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유료광고란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 면을 가로 세로 몇 ㎝ 해 가지고 2개면 2개 꼭 해야 될 처지일 것 같으면 제약을 두는게 좋겠다 싶은데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그 광고에 대해서 한번 방금 전에도 했지만 우리 광고에 그 동안에 신경을 덜 쓴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광고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우리 공무원님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하면 마치고 보자는 것이거든요. 세월 지나가면 별 볼일 없더라고요. 구의원 해 보니까 말씀을 해 가지고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는 이 금액 전체를 삭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삭감하고...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포상금요? 예, 삭감해도 좋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또 남구신문 발행하는 예산도 삭감하고 싶은 현재 마음이거든요. 요전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 다 드리면 오장이 뒤틀려서 말을 지금 못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예산심의에 계속 시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료 김평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감해도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씀 삼가 해 주시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지금 개별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도 내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광고문제는 우리 남구신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게재를 하여도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보신 적 있어요? 조례를 보신 적이 있어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지적했듯이 구청에서 안 하면 의원발의제로 해 가지고 그 조항만 광고조항만 삭제를 하면 폐지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한번 유보해 가지고 한번 더 진지하게 우리 검토해 가지고 광고를 줄이는, 없애는 것보다는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우
전운우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남구신문 예산을 가지고 광고가 없어도 현재의 부수를 발간할 수 있지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광고료 수입은 가지고 뭐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광고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남구신문 그 예산을 가지고 남구신문이 현재의 부수를 그대로 제작할 수 있다 하면 그 남구신문 본래의 취지대로 구청 홍보지로 개인의 다른 뜻이 아니고 광고에 개인 사진도 게재하고 이래하지 말고 광고 없이 순수한 남구 구정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그러한 홍보지로 했을 적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 예산 충분하다면서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산은 광고료 없이도 돌아가는데 광고에 행정 광고라든지 기타 어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다른 설명은 놔두고요.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1년에 광고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5,000만원정도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을 지금 세입으로 잡았다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숫자가 틀려서 옥신각신 했다 아닙니까? 달별로도 숫자가 2개 틀리고 전체적인 숫자로도 500만원이 착오가 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을 하시고 또 그 다음 뭐냐 하면 그 광고료를 안 받아도 본위원은 남구신문 제작에는 하등의 관계없다 다른 구청 예산에 보태주고 싶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는다 그 말씀은 과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데 예산 줄이면 됩니다.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 지금 많습니다. 저도 이 단체인 명단을 지원단체 풀자금 하는 이것도 보면 다 통합된 자리지만 여기도 줄일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광고료 남구신문 조례안에 광고료 폐지 조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발의제로 해서 폐지를 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폐지 관계는 조금 유보해 주시고 광고를 줄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광고에 오해의 소지 사진 그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누가 보더라도 광고가 주민에게 필요한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유보가 아니고 우리가 내년 1월달에 당장 의원발의제로 하면 광고는 전면 폐지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구청에서는 안 넘어오겠죠. 폐지조례안이, 우리 의원발의제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라 이겁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방금 말씀했듯이 광고를 폐지하는 것은 유보해 주시고 광고를 줄여 가지고 광고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지 광고 유치한다고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운우
전운우위원
다시한번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구신문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부수는 지장이 없지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평우
김평우간사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기획관리내에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APEC관련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편성한 목적은 무엇이며 또 거기에 경영혁신 내에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경영혁신업무추진비가 또 계상 돼 있거든요. 편성한 목적하고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각종 구에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에서 각 자치 구군마다 기준액을 책정해 줍니다. 기준액을 책정해 주게 되면 그 기준액 범위내에서 우리 구에서 청장이하 국장 그 다음 각 부서별로 배분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억3,100만원이 시에서 기준액이고 올해는 2억4,1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우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우리가 2억3,1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특히 현업 부서라든가 새로운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책추진비가 절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시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1,0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해 가지고 2억4,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APE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기획감사실에 300만원을 처음에 편성했다가 그 편성한 목적은 APEC 관련해서 우리가 행자부나 외교통상부 국회 이런데 방문해서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그런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했다가 다 집행을 안 하고 어느 정도만 집행하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APEC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APEC 추진기획단이라든가 외교통상부 하고 이런데 가서 방문해 가지고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100만원 편성해 놓았고 경영혁신계도 올해 7월1일자로 계가 신설됐습니다. 돼 가지고 경영혁신도 보면 지금 지방분권사무라든가 그 다음 혁신사무, 지방이양사무 이런게 지금 많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런데 실장님, 제한적으로 2억4,100만원내에서 업무추진비를 갈라붙일 수 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평우
김평우간사
그런데 우리 남구는 2억4,81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갈라붙였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간사
갈라붙였는데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또 다른데 갈라 붙였는데 청장님 업무추진비 9,000만원이 남는다면서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게 집행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았는지 얼마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방금 조금 전에 2억4,100만원 가운데 우리가 지난해도 청장님 업무추진비 9,000만원 올해도 9,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돈을 가지고 갈라 붙이면 되지 구태여 또 100만원씩 이래가지고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억4,100만원 범위내에서...
평우
김평우간사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올해 예산안 설명서 있지요? 책자, 우리가 지금까지 죽 보면 전년도 올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면 예를 들어서 지나간 해 하고 대비가 일목요연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올해는 전년도 걸 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시간 끌려고 하는 짓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까지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의회 우리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각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까지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산편성 안입니다. 이 안을 할 때는 전년도 예산 상임위원회까지 제출한 안에는 전년도 예산 표기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편성 매뉴얼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할 때는 전년도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는 이 예산서입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표시가 없이 그냥 예산만 하도록 이게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런 규정이 없고 자치단체별로 편의상 전년도 걸 표기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도 보니까 우리 남구하고 수영구, 기장군은 전년도 표기 없이 지금 우리처럼 인쇄를 이렇게 했고 또 나머지 구는 아무래도 예산편의를 위해서 전년도...
평우
김평우간사
우리 남구하고 수영구 구의원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은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책자를 같이 내 놓고 봐야 될 형편인데 다음부터는 그것도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규정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 자신도 사실 예산서 이래 보면 전년도 같이 있으면 아! 이게 증액됐다, 감액됐다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구청내에 일용인부 그러니까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제외한 직원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편성 돼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예산이 편성 됐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간사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게 남구 구의회가 일단은 독립기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독립기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지방분권 하는데 이것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뭔가 균형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이 자꾸 집행부에 밀리는 격이거든요. 여기 의회 근무하는 사람들이 봉급을 행정부에 가서 타야 될 그런 내가 볼 때는 자꾸 힘을 더 약화시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남는게 얼마나 덕을 봅니까? 우리 구청에서.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가 급여는 옛날 같으면 봉급을 직접 현금을 타고 했는데 요즘은 전부 컴퓨터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 용지만 왔다 갔다 하지 돈이 얼마 왔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각 부서의 서무들이 월급 때 되면 전부다 월급조서를 만들어 가가지고 다시 총무과 또다시 은행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일이 많습니다. 이 업무를 간소화하자 이래 가지고 업무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 어떤 독립과 전혀 그런 것 없고 의회 서무 일을 덜어주고 각 부서 서무의 일을 덜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업무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업무 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도 좋네요. 좋은데 그러나 독립기구는 독립기구답게 행동이 되고 움직여져야 되지 저는 볼 때 조금 안 맞다고 봐 지거든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또 계장이나 담당자...
평우
김평우간사
의논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독립기구는 독립기구답게 아무 권한이 없지마는 빼주세요. 자기네는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끝으로 도서관장님이 이쪽에 앉아야 되는데 저쪽에 앉아서 못 봤거든요. 다음에는 이쪽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나와주십시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 나와 주세요.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기도 잘 끄고 열심히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김평우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평우위원의 발의와 이산하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평우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반갑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하여 과다·과소 편성된 과목에 대하여 감액 또는 증액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액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중학교분 190만8,000원 감액, 통장자녀 장학금 고등학교분 1,009만2,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통반장 산업시찰 1,2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이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