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춘열 의원 발언
운우
전운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일정은 30분간 잠시 정회하여 개별심사한 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호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2005년도 남구의 예산안 심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남구의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신청사 건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까 각종 사업을 벌리는데는 꼭 해야될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 신청사를 짓는데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한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말로 전시성 전시 효과를 노리는 것 선심성 이런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이 안을 그대로 통과는 우리가 대부분 시키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지만 원래 이 예산서를 보고 제대로 아는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우리 의회 책임이 상당히 많이 돌아올 것을 예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을 줄여 가지고 골목 포장을 하나 더 한다든지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더 좋은데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입장 곤란하게 우리 의회만 전부 다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 이점을 소감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정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김동환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춘열위원의 발의와 이태흠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춘열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김춘열위원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관련 추가 증액 514만원, 국토 순례 문화 체험 감액 484만5,000원, 주민 교육 일반 운영에 감액 384만5,000원, 주민 교육 행사 실비 보상금 증액 1,100만원, 먹거리 타운 활성화 감액 300만원, 무단 경작지 복구용 수목 구입 감액 1,000만원, 가로수 결식지 보식 증액 1,000만원, 보안등 설치 공사 증액 1,250만원, 지적 측량 기준점 증액 440만원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김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춘열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그럼 본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운우
전운우출석위원
김춘열 정호기 이태흠 차경양 김평우 이호승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