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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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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규모는 3063억원으로 본예산 2758억원보다 11.06% 증가한 30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91억원이 증가한 2885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가한 178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원별 세입 증감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9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세외수입이 부담금과 지난연도수입 등 4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타수입은 5억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동강천 긴급복구사업 등 특별교부세 9억원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3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8억원과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66억원이 증가하여 총 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공모사업비 및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비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국비 26억원과 시비 11억원 등 총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전년도 이월금 등 16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이번에 증가한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43.2%에서 38.8%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본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178억원으로 이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재원별 세부 증감요인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306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4%인 288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인 178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 및 증감현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분야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149%인 1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포상권 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79.5%인 108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과 구비부담금 20억원 등 총 70억원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인 인천상륙작전 프로젝트 사업에 12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감소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7.8%인 4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국시비보조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2억원과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비 2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반회계 13개의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1.9%인 92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19.5%인 563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0.1%인 29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8.5%인 24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3%인 29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22억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이중 사회복지분야가 61.8%인 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00만원과 의료급여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가 20.6%인 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5쪽입니다. 보고대상은 1000만원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53건이며 이중 민간이전경비가 국제교류친선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5건, 16쪽부터 22쪽까지 경상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 지원 등 총 72건, 23쪽부터 30쪽까지 투자사업비가 체육시설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등 86건이며, 31쪽부터 38쪽까지의 국시비보조사업인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 90건입니다. 분야별, 부서별 세부사업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기타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건, 기반시설 특별회계 1건, 주차장 특별회계 4건 등 총 8건에 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집중하였고 복지관련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복지사업의 증진, 조정교부금 증액에 따른 공원화사업 등 특정목적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문화 및 홍보사업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 부록으로 보존함)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3063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4%, 특별회계 6%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가 증가한 2885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78억원으로 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지방교부세 9억원 증가와 조정교부금 84억원 증가, 보조금 37억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2억원 증가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기정예산 대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4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가 증가한 2885억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11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292억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과 비교하여 의존재원이 5%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11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62억원으로 16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10개로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보다 27%, 공공질서 및 안전 0.82%, 교육 0.09%, 문화 및 관광 79%, 환경보호 11%, 사회복지 4%, 보건 2%, 산업·중소기업 149%, 수송 및 교통 1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 예비비는 20%가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기타 등 2개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10%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3%인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가되어 157억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81%인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3% 증가한 1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인 75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여건변화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경정요인 반영을 통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재원확보 노력이 인정되나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이 다소 포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증감규모가 큰 사업들 중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그외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유의 적정성, 증액 및 감액된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개별법령 등에 의한 관련 위원회 심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 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 증가한 178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영으로 인한 전년도 이월금 증가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등 기타회계전입금 17억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원 증액된 17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현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6%, 의료보호기금 50%, 지하수관리 84%,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14%, 기반시설 14%, 주차장 19%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증액된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각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각과와 각동에서 올라온 전체적인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증감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편성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수

한성수위원

아니요, 전체 구 예산이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이번에는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교부됨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따른 편성이 중점적이었고 그다음이 기반시설조성비를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방향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본예산에서는 홍보 및 문화예술, 관광진흥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을 많이 안 했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편성에 중점을 두고 금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기존에 홍보 쪽이라든가 관광위주로 많이 했던 것을 세워서 주민복지라든가 기초시설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호평을 받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또 관광이라든가 홍보 쪽 위주로 많이 예산 배정이 된다면 똑같지 않나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본예산 편성시에는 각 부서별로 요구했던 사업에 50%만 반영했던 부서도 있고 30%만 반영했던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은 추경에 일부 보완적 측면에서 편성해 주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15년 대비했을 때 홍보나 문화 이쪽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크게 증액된 부분은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예년 수준이라는 말씀이에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예년 수준보다는 증액된 부서도 있지만 그 이하로 편성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리고 나중에 해당 과에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시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받아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내용보고를 저희가 계속 요청드렸었는데 받지 못했어요. 상륙작전기념 관련해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제안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을 받아서 예산배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거나 참고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또 다른 방향의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든가 하는데 저희도 좋은 의견을 내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예산안 때나 감사 때 요청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국비 확보하고 공모사업 신청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설명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미리 좀 주시면 저희도 검토하고 정말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약서에 보면 물론 홍보체육진흥실 것이지만 법무법인 행정지원 말이에요, 1억 5000 증감된 것. 그런데 소송이 남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우선 가장 컸던 것이 공항공사가 지금 300억대 재산세 환급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건설과에서 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와 소송이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대응하면 공항공사는 300억대 정도의 규모를 환급해 줘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도 거의 50억대 이상의 점용료를 받은 사항인데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송비를 1억 5000 증액하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물론 공항공사나 그런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자체가 무조건 무분별하게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면 너무 중구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소송이라는 게 사실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점점 갈수록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정부를 상대로
명복

유명복위원

아니, 점점 갈수록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구에서 잘 대처하고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자체가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상호간에 법리적인 다툼은 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소송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 소송이 아마 더 많아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옛말에 법 좋아하다가 다 망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실장님도 이런 것 좀 안 일어나게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동장님에게, 실장님은 계속 고생 많으시고 계속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운서동장님 궁금해서 여쭤요. 지금 그래도 기정액이 증가되신 동만 오신 거죠? 그렇게만 오신 거죠? 420쪽을 보시면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원상복구 공사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북카페 조성공사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주민자치센터 원상복구 공사는 뭔지 또 지금 북카페 조성공사는 다음 쪽을 보면 북카페 가구구입비가 1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또 1000만원을 감액한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이미 기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이 왜 2000만원씩 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택

조병택운서동장

안녕하세요, 운서동장 조병택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 원상복구 공사는 기존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임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임시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택

조병택운서동장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요?
병택

조병택운서동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지금 현재 6층에 빌려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임대를 반납을 받으면 그 부분을 원상복구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복구비용을 예산책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북카페 조성공사는 기존에 가구 구입비로 20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그 부분을 500만원 삭감을 시키면서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기존에 쓰던 가구 구입만으로는 북카페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키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 이런 거는 이미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될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는지 왜 이런 걸 갖다가 빼뜨리고 계셨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사무소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당연히 세입자가 임차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면 원상복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비용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었어야지 왜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냐는 얘기고요. 북카페 또한 마찬가지예요. 북카페는 책, 가구를 사겠다는 북카페를 조성하려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택

조병택운서동장

네, 그 부분 답변 북카페 말씀드리겠는데요. 북카페 부분은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전체 가구를 구입해 가지고 북카페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견적을 제대로 받아보니까 가구 구입만으로는 안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요즘에 인테리어 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네, 말씀은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제 얘기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추경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 했던 돈들 있잖아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큰 예산도 아니고 이미 다 미리미리 계획되고 잡혔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행정을 보실 때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거 돈들 이미 다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들어가면 북카페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갈 건지 다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설물이 부족해서 일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를 빌려서 썼는데 당연히 내주면 비용 들어가는 것들은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는 건데 안 잡혀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세하게 이런 것들 잘 봐 주십시오.
병택

조병택운서동장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종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종주민자치센터 행사할 때 보면 늘 방송시설이 잘 안 되어 있던데 방송시설을 그동안 고친 적이 있나요?
진순

이진순영종동장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2017년 본예산에?
진순

이진순영종동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2016년 본예산에 올리지 그랬어요?
진순

이진순영종동장

그때는 방송시설이 그런 상태인줄 몰랐어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방송시설 다 바꾸려면 꽤 들죠?
진순

이진순영종동장

그렇죠,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진순

이진순영종동장

추경에는 불가피한 사항만 올린 거라서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다음에 영종동에 무선망 설치공사는 23통 올렸는데 영종동도 전체적으로 방송망은 다 보수했습니까? 다 잘 됩니까, 전 통에?
진순

이진순영종동장

마을방송 무선방송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용유동은 안 돼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새로 했는데, 알겠고요. 운서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서동이 이전하면서 북카페 조성하면서 최근에 민원인들이 열람실도 같이 만들어 달라,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병택

조병택운서동장

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에 상정해 가지고 저희가 방 하나를 비워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안건에 올렸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재무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사하면서 인력을 수급했는데 인건비를 못 받은 분들이 있대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병택

조병택운서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잘 조치됐습니까? 그것은 동장님이 공사감독 부서는 아니지만 재무과하고 잘 이야기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병택

조병택운서동장

네, 시공사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유동장님, 용유동 주민자치센터 방송시설은 괜찮죠?
세열

김세열용유동장

네, 괜찮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난번에 가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마을방송은 다 새로 설치해서 지금 잘 됩니까?
세열

김세열용유동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리고 동에서 필요한 거는, 더 필요가 없나요, 수시로? 이번에 거의 예산 증액이 안 됐네요.
세열

김세열용유동장

네, 저희는 특별하게 이번에는. 아까 영종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세웠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추경이라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세열

김세열용유동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나리타 갔었나요? 안 갔었죠?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작년에는 나리타시에서 우리 구로 왔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갔었어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니요, 우리 구로 왔습니다. 나리타시에서.
명복

유명복위원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비로 간 거예요? 아니면 구비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그 사람들은 일부 자비가 되고 시에서도 약간의 보조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부터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60대, 70대들 아침에 축구장 개방하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무섭 팀장님한테도 여쭤 봤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어렵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60대, 70대 나이 드신 분들 운동하고 체력단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무료개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안 된다는 것만 하지 말고 아무리 그분들한테 적은 금액을 받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아하고 어가 틀리다고 그런 거 자체를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도 더러 개방하는 데가 있는데 왜 굳이 요금을 받아야만 되나. 그러면서 이런 나리타 같은 데는 간다는 것 자체,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어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 나리타 가는 예산을 절감 시키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공무원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가 그랬다고 그거를 가서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유명복이가 삭감시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저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왜 이거 예산을 삭감시켰느냐. 그러면 그분들 자체도 좋고 이분들 자체도 좋은데 그러면 서로 간에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 우리도 나리타를 가든가 오든가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거 하나 되지도 않고 방안도 없고 말만 그냥 해 보겠다고 얘기해 놓고는 여태까지 2년이 지나도록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이무섭 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아니, 다른 종목이나마나 그래도 체력이 국력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공 차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쓰겠다는 건데 다른 종목은 아침에 일찍 나오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고 그분들만 해 주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어차피 60대, 70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그거를 자기들은 안 해 주고 그런 인식을 해 가지고 말이야 개방을 못하고 굳이 억지 부릴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저촉을 안 받는다면 중구 구민 어르신들을 위해서 과에서도 실에서도 그거를 과감하게 해소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면 그거는 안 하고 나리타 같은 데는 왜 그 사람들은 뭐 하러 같이 가요? 어차피 나리타도 60대, 70대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나리타는 60대, 70대 그 사람들 안 가요?
선정은 안 하지만 여태까지 갔었잖아, 여태까지. 그러면 팀장님이나 실장님들도 알 거 아니에요, 가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거기를 꼭 60대 이하들만 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혜택 받는다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그렇게 나이 드시도록 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전부 다 중구에서 뒷받침해 줘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굳이 무슨 법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제한을 시키고 못한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70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60대 이상에서부터 70대까지 공을 차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거를 팀장님이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침에 차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당신들 60대, 70대도 아니고 몇 십대가 차는 거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60대, 70대 되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이 아니야, 그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조항을 폐지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저기를 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무조건 내 고집만 찾고 내 고집만 원칙만 따지면 안 돼요. 세상살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일단 사람이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거지 법률을 따집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실장님. 124쪽 좀 봐주십시오.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멀티포스트 전광판운영 2500만원이 있어요. 그거랑 같이 아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127쪽에도 또 있지만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용역대행사업비 이것도 돈이 한 1억원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일단은 이번에 간담회 때도 그랬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조례가 변경되어야지 되는 일 아닌가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멀티포스트 전광판은 같이 혼합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전광반이 5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지금 현재 운영이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과하고 운영되어 왔어요. 그래서 홍보실이 영상관리를 하니까 통합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용역결과 판단이 서 가지고 멀티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제센터 운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그것은 사전에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그 밑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이 부분만, 이거는 왜냐하면 교육청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것이라 이것은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고 구비로 계상된 것은 훗날 조례가 개정돼서 현행대로 가고 그때 이루어져도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앞에 있는 멀티포스트 전광판 운영은 저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시설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잘 알겠고요, 참고해야지 저희가 예산 조정을 할 때 필요하니까 그렇고. 하단에 지속적으로 아까 한성수 위원님도 이것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그래서 사전에 그게 파악됐으면 계상을 좀 미뤘을 텐데 죄송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실장님, 그거 말고 124쪽 하단에 있는 것 광고인터넷 및 전국 홍보매체 광고를 줄이자 해서 1억 5000으로 해 놨는데 다시 5억원을 또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홍보예산이 딱 부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매체수는 매년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구시대적인 홍보매체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개발되고 따라가다 보니까 최소 경비로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실장님이나 안 팀장님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합니다만, 우리가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좀 과다편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126쪽 좀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역량평가에 대한, 이것은 강제로 해야 되는 건가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강제 의무사항입니다. 국정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9월말까지 이것을 완료해야 돼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구별로 용역을 주는 건지 어떤 건지?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의무사항으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의무사항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130쪽 상단에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중에서 말씀하신대로 수영장 도색 정비공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기간이 그 정도면 많이 지났고 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손봐주는 게 건물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축구장 도색 정비공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캣워크는 사실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필요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봐서 천장 같은 경우에 수증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매년 도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설치할 때를 따져서 했더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이번에 한꺼번에 설치해 놓고 하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렇다면 캣워크를 설치해 놓으면 도색 정비공사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 거라면 공사 두 개 중에서는 먼저 캣워크를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상단에 있는 도색 정비공사를 하면 1억 800만원 중에서도 비용이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거기서 줄어들게 되겠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에는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것을 다 해놓고 공사가 들어갈 경우에 그게 빠지게 되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견적을 받아봐서 그런 건지 아닌지를 파악해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것은 개별공사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정재

이정재위원

네, 알겠는데 저는 그때도 의견을 드린 바처럼 캣워크를 설치했는데 그때마다 일을 하는 게 페인트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죠, 다른 다목적으로 쓰게 되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캣워크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거 우리 가지고 온 거 설치해서 이거 해야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얘기한다면 한편으로는 돈은 1억 6000씩 들여놓고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그래도 천장 도색사업은 거의 캣워크가 사용되잖아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알죠, 뭔지는 다 아는데 캣워크가 아주 위에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 것도 없이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전부 다 된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는 분들마다 입장이 틀려서 자동차도 수리해 보면 알지만 이게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캣워크는 유지보수나 점검하는 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이게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도 좀 받으시고 이것만 있으면 나중에 도색을 하던 전기공사를 하던 뭘 해도 이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위에다가 설치물을 설치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겠다, 이런 정도가 확실하게 컨펌이 되면 이런 것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캣워크를 먼저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금 들이더라도,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캣워크가 완료된 다음에 캣워크를 활용해서 도색을 한다면 캣워크 장비 쓰이는 비용만큼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죠, 그거는 있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무섭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색비용에서 2000만원 정도가 캣워크를 먼저 했기 때문에 비용이 감해졌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실장님에게 그렇게 요청해 드렸으니까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대신 캣워크가 꼭 페인팅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공사를 하거나 모든 공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캣워크를 만들어야지 이게 좀 부족해서 페인팅할 때는 되는데 전기공사할 때는 안 되고 뭐할 때는 되고 이러면 무용지물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설치시에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부연설명, 말씀 더 하시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놨으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저 등이나 하나 달고 뭐 하나 문제 생겼다고 그거 하러 여기 올라가는 캣워크가 되면 예산이 정말 많이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세세하게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실장님, 125페이지 체육시설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좀 여쭤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전화로 하거나 팩스로 해서 인력낭비도 좀 심했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대관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좀 많이 불편했는데 이러한 온라인예약시스템을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다만 비용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이게 1950만원이나 드나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 개발 그러한 용역개발비로 그 정도 견적을 받아서 산정한 거거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게 얘기하면 팬션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우리가 홈페이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시스템이 추가되는 건가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니요, 영종·용유지역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별도로 구축하는 예산인데.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런데 아직까지 영종·용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고 영종출장소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영종·용유지역에만 한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영종·용유지역만.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온라인예약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거기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는 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풋살장을 예약하려면 거기가 지금 대관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전화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자분하고 통화해서 대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대상이 50%혜택을, 그러니까 구민이면 50% 할인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전화해서 문의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차피 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거면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타고 들어가게 하든 영종출장소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에서 타고 들어가게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면 이거 1950만원 들여서 영종·용유에 해 놓고 시내동은 다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복적이잖아요?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한번에 예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편하죠, 만약에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된다면.
팀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보면 영종출장소를 통해서 따로 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어차피 중구 시설관리공단도 중구 소속이고 출장소도 중구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느니 인천광역시 중구청을 치면 거기에 여러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도 갈 수 있고 의회로도 연결되어 있고 보건소로도 갈 수 있고 출장소로도 연결되는 것처럼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이라는 창을 거기에 하나 만들면 사이트 내부관리는 물론 지금 업무상 나눠져 있어서 나눠서 하겠지만, 물론 그것까지 한쪽으로 일원화되면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청에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준비하시는 게 힘드시다면 창 하나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들어갔을 때 영종파트, 시내파트로 해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거나 업무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하나로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위원님, 이거를 구축하면서 저희가 어차피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결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구축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축하면서.
성수

한성수위원

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영종지역에 온라인예약시스템 사이트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어차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니까 다만, 관리자를 어느 부서로 지정하냐 차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성수

한성수위원

관리자 지정은 각자 하시면 되고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죠. 각각 해 주는 걸로.
성수

한성수위원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타고 들어가게 하면 훨씬 찾기가 쉽다는 거죠.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것도 중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연결하게끔 그렇게 구축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해서 저희가 구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약시스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전화로 해야 되고 대관이 있는지 없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거 전담하는 인력이 쓸데없이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훨씬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거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서 ‘대관이 비어있네’, ‘대관이 가능하네’, ‘불가능하네’를 확인을 한다면 직접 판단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시스템을 따로따로 구축하는 것보다 용역이 나가거나 개발이 나갈 때 한번에 하는 게 이중적인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팀장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부연해서 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저것 막 물어보면 저만 하는 것 같아서 뺐는데 이게 궁금한 게 온라인예약시스템이 영종도에 어디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영종도에 보면 영마루 공원이라든지 하늘도시 운동장 체육시설 그런 것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차원에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내용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것은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의 주체를 일원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어차피 시설들이 중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하늘도시의 운동장도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화민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되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하늘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관리공단에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하면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것은 중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연락하면 그쪽에서 다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관리주체가 영종 체육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알죠,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도 업무효율화 평가하고 그랬는데 이런 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다 해 주면 문제가 하나도 될 일이 없는데 이거 다.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축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공부 좀 더 하셔서 해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중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의 주체를 먼저 결정짓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고민 한번 해 보시고 하시죠, 이거 급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굳이 이거를 일원화시키면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의 것들을 관리하고 있으면 좀만 더 플러스해서 관리시키면 될 텐데 굳이 따로 나누고 이원화시키고 예산을 2000만원씩이나 들이고 이럴 이유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원화시킨다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불분명해요.
어디 홈페이지요?
네, 그 안에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내용만 첨가시키면 바로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작업비가 20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런데 현재 관리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이런 걸 좀 알기는 하지만 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작업인데 이런 것들은.
여하튼 공부 좀 더 해 주십시오.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멀티포스트 전광판 운영을 멀티포스트 하나를 더 하겠다는 거죠?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저희 홍보체육진흥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통합관리 하는데?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다섯 개가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과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저희 홍보실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통합관리하는데 왜 돈이 들어갑니까?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유지보수비죠, 운영비.
규찬

김규찬위원장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비용을 합치면 되잖아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그거는 위원장님,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계약을 줬든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반기 때 필요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거는 좀 더 나중에 파악해 볼게요. 인터넷 및 정보매체 광고 이거는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럼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 한번 고민해 보고 그리고 125쪽에 체육시설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업무정리가 먼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인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과 문화센터 이런 거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인천 시설관리공단이 쫙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인천시 체육과가 하고 홍보과가 하고 문화과가 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중구청은 중구청이 해야 될 일과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될 일을 처음에는 일사분란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 같더니 요즘 와서는 다시 갔던 것을 도로 받아오고 이거 막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영종의 시설들이 넘어오고 있는 것들은 과도기이니까 그게 넘어오면 중구청이 할 거냐, 시설관리공단이 할 거냐를 딱 정해 놓고 확실하게 업무정리가 되면 그때 시스템을 통합으로 온라인예약시스템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두 개가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인천 시설관리공단의 하늘문화센터는 직접 본인이 와서 예약을 하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거를 해 놓는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되는 건지, 인천 시설관리공단이 하늘문화센터 운영할 때 왜 수영장 예약은 직접 와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아마 운영상 뭔가 미흡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직접 와서 신청서를 신청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 중구 시내의 수영장을 직접 예약하나요? 아니면 가서 예약하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나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인터넷으로 예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물론 경제청 업무가 다 넘어오고 시설이 다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먼저 정리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체육시설이 넘어갔을 때 그때는 통합해서 한 군데서 관리가 되지만 지금 현재 민원이 앞장서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정리 전에 저희가 그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사실은 계상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다음에 130쪽 캣워크는 수영장 높은데 고공에서 작업할 때 전동으로 타고 다니는 것 그거 말하는 건가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캣워크가 체육관에도 있고 수영장에도 있고 그렇죠? 체육관에도 있나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니요, 지금 수영장에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거기 지금 철골조들도 다 도색하려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색뿐만 아니라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보수도 다 이 장비가 적용되니까 그래서 이용면에서 원활하게 하게끔 미리 설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캣워크를 해 놓으면 나중에 공사할 때 따로 철골조, 아시바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아시바 이런 건 설치가 따로 필요없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받침대, 작업대 그거 필요 없어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이거 가지고 활용하게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도색공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나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도색은 지금 현재 2012년도에 개관하고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12년도에 했잖아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도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너무 군데군데 많이 부식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저의 짧은 상식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증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려면 캣워크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다시 이무섭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나리타시가 작년에는 없고 14년도에 갔었나요?
작년에도 왔다면서요?
재작년에 갔으면 명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60대, 70대가 갔는지 안 갔는지 지금 팀장님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게 되면 가는 선수들을 구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명단을?
그 사람들 주민번호하고도 이름하고 받죠?
주민번호는 안 받더라도 이름하고 대충 그 사람들 인적사항,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아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 생년월일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비행기표 끊고 그럴 때는 누가 끊어요?
예산은 여기서 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까 팀장님은 60대, 70대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길래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명단이라든가 하다못해 주민번호는 아니더라도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름을 보면 60대, 70대 되는지 아는데 그거를 팀장님은 모른다고 하니까는
대충 보면 생년월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60대인지 70대인지 몰라요?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위원님 그러면
명복

유명복위원

자꾸 그렇게 해야지만 60대, 70대인지 알아요?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우기세요, 자꾸만?
광호

나광호홍보체육진흥실장

14년도에 저희가 출국자들 명단을 확인해서 비고란에 연령대 표시만 해 드릴게요.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명복

유명복위원

여기 그리고 야구도 보면 리틀야구단 400만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거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문제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감독이나 코치나.
예산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단원들이 중구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제대로 좀 파악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14년도에 갔으면 명단 좀 저한테 주세요.
팀장님은 60대인지 70대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60대 70대가 같이 합류했는지, 내가 알기로도 지금 갔던 사람들 다 아는데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60대, 70대가 갔으면 팀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잖아? 모른다는 게 마찬가지지 뭐예요, 그게? 갔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해 주려고 하는 마음하고 처음부터 안 되려고 하는 마음하고 틀린 거야. 내가 말씀드리는 게 하다못해 그분들한테 베풀겠다고 마음적으로 먹으면 아마 팀장님이나 실장님도 좋은 마음으로 연구했을 거야. 애당초부터 이거를 안 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실마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억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관광진흥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134쪽을 먼저 봐주세요. 134쪽 상단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운영대행사업비 그다음에 맨하단에 있는 문화관광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삭감한 예산을 늘리셨어요. 그리고 13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경비에서 문화회관 체험교실을 20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이 내용 전체가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효율화를 통한 개선이요?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 조례가 지금 다시 반려돼서 이번 에 안 올라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서운함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이런 예산도 잡혀야 되고 계획도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이미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올려놓고 내려놓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조례가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대행사업비뿐만 아니라 조례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된 이후에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죠, 맞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갈등이 있어서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실이나 과에 전달되지 않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올라와서 이미 다 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의회의 기능은 정말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도 나와서 앉아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관광진흥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정확히 되면 그 다음 추경에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38쪽을 봐주십시오. 138쪽에 관광특구 홍보지원은 지하철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필요한 거죠, 지금이요? 수인선이 생겨서 수인선에다가 하시려는 건지?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지금 정확하게 수인선이라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없고요. 수인선이 생기기 이전에는 경인철도나 서울 지하철 등에 홍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문화홍보실이나 관광진흥실이나 다른 기타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홍보예산 자체를 대폭 다 삭감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아예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수년간 계속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홍보할 필요성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보체육진흥실이나 아니면 관광진흥실이나 문화예술과나 이쪽에 예산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균형 잡힌 예산으로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자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다음에 138쪽 하단에 인천상륙작전 프로젝트가 있어요.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고 시비도 받아오시고 계속 청장께서도 말씀하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견주어서 국가적인 행사로 하자, 전쟁을 행사로 하는 거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하튼 집행부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받아오셔서 하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보겠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에다가 드려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월미도에 매몰되신 분들 있잖아요, 전쟁 때. 그분들에 대한 위령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하고 소외시키고 이렇거든요.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한다면 저는 범국가적인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월미도에 돌아가신 분들이 미군들에 의해서 폭격을 받아서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지 우리가 행사를 할 때도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묵념을, 억울하게 돌아가시거나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묵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따로 예산 주고 다른 저 뒷골목에다가 놔두고 행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초가 1분을 할애하더라도 전국민이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꼭 드리겠습니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저희 사업예산에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정재

이정재위원

예산은 총무과에 있는데요. 행사를 그 앞에다가 대놓고 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특히 구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그런 때에 희생당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거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전쟁에 대한 또 우리가 상륙작전에서 서울수복을 했다, 이런 것만 그냥 해서 알리려고 드는데 아픔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139쪽 하단에 있는 차이나타운 테마거리 조성에 6000만원이 없었던 예산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140쪽에 발전구상조감도 또한 4000만원 정도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해서 4400만원 정도 섰는데 이런 것들은 더 고민해 주시고 행사도 많고 그런데 자꾸 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필요한 것은 꼭 하셔야 될 것은 하셔야 되겠고 아닌 것들은 빼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139쪽 하단부의 차이나타운 테마거리 조성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 투자유치단에 중국협력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대 중국학술원이라는 곳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협력하는 사업으로 시 투자유치단에서 당초에 3000만원 시비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3000만원을 해서 6000만원짜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시에서 별도의 60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또한 중국학술원에서는 별도의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차이나타운 일원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가로 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결국은 실장님 이거는 우리 예산이 아닌 특별교부금으로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특별교부금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6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따져 보면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내용이 그런 게 없어서.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리고 또 140쪽에 보시면 조감도하고 소모품 구입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4000만원 따로 별개이고 소모품 같은 경우는 조감도하고 별도로 저희가 디자인 제작하고 아까 플로터장비 유지비하고 같은 맥락인데 관광진흥실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각종 보고서나 공모사업에 이런 데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볼 때는 4000만원짜리 조감도 제작하고 그럴 때 들어가는 대부분의 경비가 400만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깐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발전구상조감도는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림 그리는 건데 이것도 4000만원이나 되는데 줄일 수 있으면 줄이거나 4회면 2회로 줄이거나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실장님,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조감도를 줄일 수 없냐고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회가 어떤 건지 알려 주시겠어요? 지역이 틀려서 4회를 잡으신 건지?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발해서 추진중인 신흥동권역 도시관리방안 용역하고 연안권역 용역하는 게 타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용역비 자체도 상당히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가급적이면 그 용역비 내에서 조감도까지 만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봤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에서 나온 그 내용을 토대로 한 조감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지금 영종 쪽에 추가로 많은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4건을 현재는 연안권역, 신흥권역, 월미도, 영종권역 이렇게 구상하고 계상한 상태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동일지역에 대해서 여러 번이 아니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거나 이러기는 어렵겠네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검토를 해 봐서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용역이 나갈 때 우리 그때 2억 4000인가 2억에 나갔던 그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입찰로 내보내셨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갈 때 거기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조감도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조감도 없이 용역을 하셨어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조감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범위에 따라서 그런 도시관리계획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를 보면 사업기간이나 용역범위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면 조감도 같은 경우도 납품이 가능한데 조감도까지 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 예산이 부족해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그 용역을 내보낼 당시에 과업지시서에 그 조감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변경해서 조감도가 빠진 건지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작년도 2015년 본예산에 플로터장비 유지비 40만원씩 12번해서 480만원 예산 세웠을 때 그리고 디자인 관련 소모품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저하고 이정재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실장님?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좀 과다하게 잡혀 있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좀전에 홍보체육진흥실 때 온라인시스템 비용가지고도 얘기하는 거 밖에서 보셨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195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외부나 외부회사에서 하는 비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그리고 시스템상 운영이나 방향이나 관리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로터장비 유지하는데 왜 980만원이나 들어야 돼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플로터장비 유지비는 대부분이 잉크하고 그 안에 장비 유지를 위해서 다른데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플로터를
성수

한성수위원

고장이 나거나 뎀퍼나 헤드 같은 게 교체해야 될 때 그쪽에서 A/S해 주는 거잖아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그런 소모품 교체하는 거 하고 대부분은 많이 쓰다 보니까 잉크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잉크는 소모품이잖아요, 장비유지비는 아니잖아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소모품 구입비는 플로터하고는 별개의 다른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한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거는 별개라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디자인제작 관련 소모품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예를 들면 보고를 위한 판넬제작, 판넬구입비 같은 부분하고 대형인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 관광진흥실에서만 쓰는 소모품비로 현재 본예산 가지고는 활용할 수 있지만 그외에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저는 지금 장비 유지비에는 아까 말씀하신 소모성 헤드라든가 뎀퍼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가 있고 잉크나 원단 같은 것은 소모품 아래쪽에 있는 900만원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중복이라 과다하다 싶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별개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별개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륙작전 프로젝트 12억 4000이에요. 큰 금액을 잘 받아오셔서 공모를 잘 하셔서 애를 많이 쓰셔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기획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진흥실에서 공모사업해서 예산을 참 많이 가져오세요. 그런데 그게 어떤 제안을 해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보가 없어요. 우리는 매칭할 때 예산정도 단계밖에 알 수가 없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모했는데 괜찮게 됐다라는 그런 중간과정이라든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공모과정 설명을 앞으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제가 매번 부탁을 드렸던 건인데 계속 누락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주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게 일자리경제과도 있지만 관광진흥실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실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공모를 해서 따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관광진흥실에서 따왔으니까 관광진흥실에서 마무리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 같아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렇게 하면 관광진흥실에서 부담이 돼서 일을 못하지 않나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할 거고요. 만국 야생화 정원 같은 경우는 조성까지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관리만이 아니라 조성도 원래 도시개발과 공원녹지팀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업무가. 그렇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공모를 통해서 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예산을 받고 준비하는 단계는 맞지만 그다음에는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잘 하시는 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업무절차상 덜 힘드시고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한성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정확하게 맞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저희가 공모하는 부처는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에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문화관광분야하고 약간만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공모를 일단 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공모하면서 관련 부서 협조를 아예 받아서 공모 선정되면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아예 공모 단계부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138페이지 신포동 경관조성 사업도 사실 이것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관광진흥실에서 1억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건가요? 중복되지 않나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사업내용은 경관조성 보조금사업이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신포동의 잔여, 남아있는 부분하고 하인천 인천역 주변을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가로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중화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하면 이쪽에 경관을 조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과하고 내용적으로는 중복되고 지역은 약간 다른 곳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진흥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고 향후에는 다시 도시개발과하고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7페이지 보시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제 운영하잖아요. 매년 예산이 3000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센티브제 운영효과에 대해서 분석이라든가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인센티브를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왔다든가 아니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든가.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실질적으로 정확한 분석이 나오기는 사실상, 저희가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지방에 있는 여행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반만 운영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본예산에는 1500만원만 운영을 했는데 현재 한 2, 3년간의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는 금년도에 같은 동기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관광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는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요. 당분간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반 관광객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교해서 단체관광 여행사를 통한 지방에 있는 단체관광객들은 인센티브를 안 주면 거의 안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상반기에 50%, 1500 가지고 했는데도 관광객 추이가 오히려 늘었다는 건, 물론 개인관광객이 늘어서 그렇겠지만 단체관광객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사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형차들이 와서 다른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그런 불편도 많이 호소를 했거든요. 사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관광객이 지방여행사에서 무조건 많이 오고 안 준다고 해서 안 오고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 하지는 않지 않나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일단은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중구관광지가 많이 알려져서 여행사에다가 우리는 무조건 그쪽을 가야 되니까 그쪽에 차 대고 보내주세요, 이러면 가장 좋은 건데
성수

한성수위원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렇게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걸로는. 그렇지만 여행상품을 구성해서 오는 여행사들은 인센티브가 있는 쪽으로 상품을 구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센티브를 당분간 주고 저희들이 대신 조건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예를 들면 신포국제시장이나 종합어시장을 반드시 방문해야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내렸다가 그냥 다시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선 역무선 데크 만들어 준 거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월미도나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이런 데에 비해서 해양광장에 쓰레기라든가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따로?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지금 별도의 사업비로 잡아놓은 것은 없고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작년도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현재 해양광장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늘막, 파고라를 지금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추후 계속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뭐냐면 세출예산에 보면 동화마을이나 월미도, 차이나타운 예산들은 많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해양광장의 예산은 턱없이 적고 편성이 안 되어 있길래 항상 보면 작년에도 보고 처음에 와서도 봤을 때 저나 김철홍 위원님이나 얘기를 했지만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이 매일 예산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실장님이 생각하는 자체가 여기는 이 정도 한 10%면 10%, 5%면 5% 정도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할만한 게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놔두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지역별로 저희가 어디는 대충 얼마를 편성해서 해야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를 공모한 사업이나 시하고 차이나타운에 인천대 학술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공모하고 시나 다른 기관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기존에 있는 관광지에 해당 단체나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관광진흥실에서는 어디 특정지역을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실장님이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편애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기업이라든가 좀전에 한성수 위원님도 같이 얘기했지만 공모할 때도 월미도나 그쪽으로 하지 말고 해양공원도 공모할 사업 같은 거 전혀 안 나와요, 이런 거 자체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비 공모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올해 2건 공모선정이 됐는데 관광특구 상륙작전 같은 경우는 거의 3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해서 1차 서류심사를 거쳐서 한 12군데 정도가 다시 선정되고 그다음에 해당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고 여기가 과연 국비 공모사업으로 대상지가 맞느냐까지 판단을 하고 자기들끼리 검토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를 저희가 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좁은 소견에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양광장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있으면 그래도 신경 쓸 텐데 없으면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도 해양광장은 하나도 없죠, 지금 오는 게?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해양광장 조성하는 것이 국비사업이고요. 그 이후에는
명복

유명복위원

처음에 한 것만 시비 받아서 했나, 그것뿐이 없잖아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현재는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 거 신경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해양광장 수리하는 것도 지금 거기 분수대 5개 없앤 거에다가 뭐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늘막 세운다고 그랬었나?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지금 한 곳에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분수 없애고 남은 공간에 추가로 뭘 할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먼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거기다가 그늘막을 세우면 바다를 바라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거기가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공연을 해도 사람들이 쉴 데가 없어 가지고 땡볕에 있으니까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저도 솔직히 그늘막을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저희들이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분수대 없는 데를 그냥 덩그러니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그늘막을 너무 눈에 바다가 안 보이게끔 하지 말고 보이게끔 하면서도 있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할 때는 조망할 수 있도록 다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수대 두 개 있는 거 조명도 그렇고 그 안에 분수대 분수되는 것도 조금 올라오다 말고 하는 거 자체를 예산 또 들여서 또 수리할 거예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아니요, 물 조절 부분은 압력조절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명부분에 대해서는 물 분수 내부에 들어가는 수중조명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 외부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 관광진흥실 내부적으로는 팀장하고 직원하고 검토가 끝났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만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지금 내부에 있는 선은 완전히 끄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런데 내부조명을 하려면 그 안에 조명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연결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명시설을 왜 끊어 버렸어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기존에 있던 조명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요. 전기선은 남아있지만 조명 자체는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조명들이라 없애버렸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없애나 안 없애나 상식적으로 볼 때 야간에 주로 많이 분수대를 켜는데 그러면 불빛이 들어와야지 그거를 불빛 없이 만들어 놓고 다음에 예산 세워서 또 하겠다고 그러면 분수대 막말로 얘기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뜯었다가 붙었다 하면 됩니까?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분수대가 그렇다고 해서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거를?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게 아마 분수대 만들고 나서 여태까지 제대로 빛을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명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끝났습니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137페이지. 투어 코디네이터 운영관리인데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코디네이터가?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지금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4명입니까? 코디네이터 보수교육이 590만원 그러니까 600만원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이긴 한데 14명에 600만원이면 1인당 한 40만원 가까운, 40만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요. 보수교육이 어떤 교육이길래 40만원짜리 교육을 몇 회를 받고 해서 40만원씩이나 될까요, 인원당?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관광해설사라고 하는 것이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네, 그런데 40만원짜리 교육이면 굉장한 특강 수준이거든요. 몇 회를 하는지, 1회당 40만원인지?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몇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액이 많이 줄어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일반 교육시간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장견학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현장견학비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거고요. 순수하게 교육비만 현재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좀 의문사항인 것이 14번에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또는 2회면 충분히 보수교육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당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한 300만원 돈이 지급되는 거예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하루이틀에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보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름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복비도 98만원, 14명한테 98만원이면 7만원짜리 어떤 작업복 주시는 건가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본예산에 당초에 70만원은 상의를 지원해 줬고요. 이번에 28만원 추가로 하는 것은 모자 구입을 위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마이크스피커 구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스피커죠? 허리에 차고 있는 스피커 말씀이세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그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혹시 이거 가격대를 알아보셨나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대당 28만원이 맞는 겁니까?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28만원으로 했는데 가격이 저렴한 것은 10만원대도 있고 10만원대하고 28만원대면 사실상 대당 1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물론 기능면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을 조회해 봤어요. 그랬더니 G마켓에서 5만 8000원부터 6만 5000원까지가 있어요. 물론 조달가가 강하게 먹혀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당 10만원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최하치였겠죠, 어차피 인터넷에 팔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5만 8000원에서 6만 5000원인데 조달가라서인지 몰라도 28만원이면 제가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에도 실려 있는데 120만원 준 거 끌고 다니는 거 28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이거 가격대 한번 조정해 보셔야지 물가정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무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 28만원이면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낭비가 클 것 같아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네, 그거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오스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관내에 지금 차이나타운에 있고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영훈

김영훈위원

청실홍실 앞에, 분수대 앞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거기에도 있고요. 차이나타운 한중원 앞에 있고 한중문화관 앞에 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물론 키오스크가 종류가 어떤 식인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청실홍실 앞에 있는 것하고 송월동에 있는 것 물론 좀 다르게 생겼고 방식도 다르기는 한데 거기에 콘텐츠 제작비가 1840만원 들어가 있는데 월 관리비가 9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99만원이 별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4개를 관리하는데 99만원이라는 비용이 다시 또 들어가는 건가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99만원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위원

관리용역비가 594만원이니까 월 90만원, 부가세 포함 99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대당 약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통합관리를 해서 현재 콘텐츠 제작용역은 기존에 콘텐츠 들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예전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전부 다 새로 제작을 했던 것이고 아래쪽에 서버관리 용역에 대한 금액은 키오스크 자체가 3개는 PC를 통해서 관리됐고 하나는 웹서버로 관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개를 전부 다 웹서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비용이 원래 없던 게 다시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서로 콘텐츠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동일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38페이지 여쭤볼게요. 역무선 방파제 등대 관광명소에서 운영주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운영했고요. 지난번에 공단사업에서 구로 환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그래서 공단에서 관리하던 비용을 저희가 직접 수시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나 이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다른 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서 있다가 95만원으로 하셨어요. 물론 5만원이기는 한데 적게 구입하신 겁니까? 싸게 구입하신 겁니까?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이것은 의무절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만원 깎았다는 얘기인가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들은 의무절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도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가로 해서 요즘에 법으로 정해진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가에서 얼마까지만 할인이 되는, 사실 절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로터장비 아까 계속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플로터장비 유지비가 980만원이에요. 그러면 월 16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말씀하시기에는 거기에 대한 잉크라든가 이런 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월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광고홍보 대행업체를 하는 사람들은 월 몇 백 만원씩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대충 압니다, 플로터 같은 경우 대형 인쇄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복사기 같은 그런 부분인데 다른데 장비 유지비, 소모품 구입 다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월 1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 만약에 광고업자라면 월 한 50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가 아마 이 정도 쓰고 있을 거예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대부분은
영훈

김영훈위원

맞습니까?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월로 따지면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약 80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플로터장비 유지비로는.
영훈

김영훈위원

8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금액으로 한다면 물론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 플로터에만 유지비용을 월 80만원, 100만원을 쓰고 있다면 그 업체는 연간 몇 억대 수입을 올려야 되고 월 몇 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업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인쇄만 하는 인쇄기계인데 인쇄기계를 월 100만원 이상 쓰고 있다? 제가 업자라고 한다면 월 100만원 인쇄기계 플러스 거기에 대한 용지값이며 뭐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인데 그 정도라면 저 월 한 2000, 3000만원 흑자를 봐야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관공서 것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쓰고 있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역발전위원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기를 무작위로 한 두어 번, 서너 번 방문했었어요. 보면 용지를 인쇄하고 나서 남아 있는 용지들이 막 쌓여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파지겠죠. 이것저것 좋은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맞을 겁니다만, 너무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8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으면 이분들 수익을 그만큼 내야죠. 그다음에 하나 더요. 그 밑에 보면 발전구상조감도 아까도 계속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내용들입니다만, 1000만원 4회예요. 물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플로터장비라는 것이 사실 보면 간판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을 인쇄하는 그런 기계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거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발전구상조감도 같은 경우도 초벌 떠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로터로 충분히 사용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1000만원도 좀 더 절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말씀처럼 월 80만원 이상의 유지보수비, 소모품비 모든 게 들어가고 있다면 발전구상조감도도 4건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4000만원이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거는 내버리고 바꾸고 몇 번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조감도를 각 여러 사업부서에서 조감도 발주했던 금액들을 참고해서 세운 건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플로터를 단순하게 출력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조감도 제작하는 것이 제작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맡아서 하는 용역사에서는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요되는 것이고 실제 조감도 하나 딱 만들어서 출력하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플로터로 여러 번 출력해서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 용역사의 기술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 기계를 쓰면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감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를 들여서 직경 5m, 5m짜리 모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200∼300만원, 400∼500만원 물론 작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모형도만 하더라도 몇 백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큰 것 아닌 이상은요. 물론 한 장이 아니라 수십장, 수백장을 찍어내겠지만 조감도인데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가서 확인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보면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은 모자라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돈을 쓰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기는 한데요. 지금 다른 과도 제가 오늘 사실 계속 얌전히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어쨌든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몰라서 이게 과연 맞는가 저도 제 나름대로 의구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관광진흥실에 와서 폭발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많이 안 맞아요. 일반적으로 하고, 물론 저희 집사람도 공무원입니다만, 저희 집사람도 항상 조달가가 제일 싼 거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달가가 최고 비쌉니다. 조달가만큼 비싼 거 없어요. 물가정보동향지 좀 확인해 봐주시고 여기에 대한 금액이 전부 다 과다책정되어 있고 터무니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인천상륙작전 프로젝트, 야생화정원 조성사업, 차이나타운 자장면 거리 이거는 전부 다 공모인가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중구가 신청한 거네요? 국가에서 이거 하라고 내려준 것도 아니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중구에서 신청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였네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설명 PT, 현장점검까지 해서 최종선정이 되어야지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모를 왜 했을까? 인천상륙작전 프로젝트 시·도비보조금 3억원 나왔잖아요, 3억 1000만원. 이거 교부금으로 나온 거죠, 특별교부금?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아닙니다,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매칭사업이면 우리가 신청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내려오게 되어 있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구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0개를 했는데 1000개를 다 응모해서 시에서 한 200억 준다, 그거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주는 게 한도가 있겠죠. 제 얘기는 관광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시비를 따먹으면 다른 데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필요한 주택 건축이라든지 주택 보수라든지 진짜 우리 구에서 필요한데다가 신청하면 그거를 못 받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할 때도 그거를 잘 해서 예산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133쪽 보시면 기정액에서 이번에 비교증감해서 17억원을 추가로 관광에 투자하는데 국비가 7억 6000, 시비가 3억 6000, 구비가 5억 8600 이렇게 하는데 17억원에 대해서 대부분 시설비지 않습니까?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가 보니까 예산 참고자료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시설비 전부 다 도로나 공간에다가 다 시설을 하는 건데 17억 대부분의 사업을 공개입찰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입찰해야 되는 사업들은 입찰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를 들면 인천상륙작전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공사로 해서 입찰을 줄 건가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사업내용을 보시면 시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 제작에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발굴, 스토리텔링 개발 같은 경우 도 1억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해야 되고요. 다른 별도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콘텐츠 제작이나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에 들어오는 공사나 용역사들이 중구 업체인가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중구에 크게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죠, 거의?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대부분 입찰을 할 때 물론 계약부서에서 하지만 현재는 일정금액까지는 인천 시내로 제한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 관광진흥실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업체들이 과거에 쭉 봤을 때 주로 어디 업체였어요? 인천 시내 업체 아니면 중구 업체? 중구 업체는 거의 없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중구 업체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조그마한 업체 수의계약 업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젝트 하는 업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공개경쟁을 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것을 인천으로 만약에 제한할 경우에 인천에 있는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업체는 모두 참여를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게 중구가 됐든 남구가 됐든 그것은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예산을 17억원을 들여서 투자했을 때 투자가 중구 거주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이냐 투자냐 아니면 중구에 있는 업체한테 도움이 되는 투자냐, 이런 문제가 들고. 그다음에 17억원을 이번에 기정액은 국비가 없었어요, 국비도 없고 시비도 한 1억 4000인데 이번에 국비로 7억 6000 따오고 시비도 3억 6000을 따왔는데 기존에는 거의 구비로 38억원을 해 가지고 50억원을 예산 세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중구가 17억원을 관광에 안 쓰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중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수리, 보수하는데 지원하고 급식비라든지 보육비라든지 아니면 영종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대중교통을 더 늘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연금을 지금 중구 내륙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그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중구 주민들한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억을 했을 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중구가 무너지나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중구가 17억을 안 쓴다고 해서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저희 관광진흥실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국비 공모라든지 시와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광진흥실의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따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일자리가 됐든 말씀하신 주민을 위한 타 부서에 간다면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는 중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관광진흥실에서 예산을 다 쓰면 다른 데서 쓰고 싶어도 못써서 그게 문제예요, 핵심은.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면 해당 부서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판단은 정책적으로나 위원님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나 업무가 과연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예산 쪽으로 써야 된다는 게 사실상 명백하다면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말씀 잘 하셨고요. 그래서 중구청 기획감사실은 경영평가를 할 때, 중구의 경영평가는 뭡니까? 중구가 1년 예산 3500억원, 2500억원은 당초예산이고 1000억원 정도는 이월금인데 3500억원을 썼을 때 이게 주민들한테 진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평가해서 예산을 쓰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경영평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중구청은 중구 시설공단 경영평가하면서 맨날 흑자, 적자나는 것을 따져 가지고 사용료 올리고 주차요금 올리고 인건비 자꾸 용역으로 재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 줄이고 이게 경영평가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35쪽에 보면 섬이야기 박물관이 있는데 이거는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현재까지 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했는데 이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설공단은 인력도 없잖아요. 가지고 와서 누가 운영할 거예요, 이거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인력이 없어서 단기 근로자가 운영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중구청이 가져오면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135쪽 아래쪽에 보조인부 예산으로 27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보조인부?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얼마나 들었어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단기근로자 채용으로 해서 비슷한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보조인부가 섬이야기 박물관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보조인부에다가 맡기면 안 되죠. 보조인부는 270만원 이거 몇 개월치 임금이에요? 섬이야기 박물관은 우리가 총 구축하는데 몇 십억 들었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몇 십억을 들였는데 운영하면서 인력은 보조인부 1명이에요, 여기? 1명이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1명에 6030원 최저 인건비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최저인건비 1명을 가지고 7시간해서 60일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그거를 하면서 그 안에 건물도 짓고 토지도 매입하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짓지 말든가. 이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시설공단에 줬으면 시설공단이 문화센터, 체육센터 이런 것을 아예 도맡아 가지고 거기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맞는데 왜 이원화하는 건지 어떤 것은 중구청이 하고 어떤 것은 시설공단이 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관광진흥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 많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일원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인력 뽑을 때도 딱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뽑는 게 맞지 왜 이거를 이원화 하나, 이게 안 맞죠. 경영학으로 보더라도 이게 맞습니까? 사업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경영하는 게 맞냐, 나는 안 맞다고 보는 거고. 135쪽에 만국 야생화 조성화 계획사업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정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맞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중구에 정원을 만들 장소나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월미도,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신포동 전부 다 길에는 차량이 서 있고 시설물은 그동안 관광진흥실에서 시설물을 워낙 많이 설치해 가지고 지금 야생화 총 몇 제곱미터예요? 야생화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야생화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8부두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예 공모 당시에 그래서 주차장이 현재 조성된 곳 외에 약 3000㎡를 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 외에 3000㎡가 현재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북성동1가 4-252일원인데 이거 외에도 밖에도 있는 건 아니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8부두 내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8부두 내에 조성하면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현재 주차장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8부두 현재 개방된 전체 면적 중에 야생화정원 조성부지는 약 3000㎡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야생화 조성사업할 데를 남겨놓고 그림에 보니까 임시주차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관광객이 누가 갈 수 있냐고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이거는 당초에 추진을 어떤 내용 때문에 한 것이냐면요. 관광진흥실 입장에서 보면 8부두 개방한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8부두 개방해서 주차장만 조성해 놓으면 너무 휑하기도 하고 개방은 했는데 실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8부두 안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때 생태 녹색 관광자원화 사업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부두 안에 야생화정원을 일부라도 조성하면 관광객들이 주차하고 나오는 현재 출입구가 기존에 있던 8부두 출입구 외에 인천역 방향으로 출입구가 하나 더 납니다. 그래서 야생화정원 조성 대상지는 추가로 출입구가 나오는 쪽으로 대상지를 저희가 요구했고 주차를 하고 관광객들이 대부분 도보로 관광을 하는 코스가 인천역 방향으로 빠지기 때문에 인천역 쪽에 조성하면 좋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한 거고요. 주민들도 물론 가서 볼 수 있도록 거리상으로 멀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138쪽에 월미관광특구 홍보 지하철 이거는 홍보실에서 지금 안 그래도 중구 전체에 대해서 홍보 다 하고 있잖아요?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일부 중복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물론 관광에 대한 홍보도 하기는 하지만 홍보체육진흥실 같은 경우는 중구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현재 필요한 홍보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맨날 월미도, 연안광장,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영종 해수욕장 그거던데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중구에서 외부에다가 관광하러 오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중구 홍보할 게 그거밖에 더 있냐고요? 똑같죠, 홍보하는 게. 홍보실에서는 전체홍보하고 동화마을 때문에 또 하고 월미도 관광특구 때문에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거냐. 지금도 많이 와 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신포동 경관 조성사업은 이거는 보니까 벽에다가 동화마을처럼 하는 거죠? 옛날에 각국거리 그거랑 달리하는 거 아니에요?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그게 아니고 신포동 특화거리 내에 상가 주인들이 건물외벽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외부를?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신포동에 현재
규찬

김규찬위원장

외부도 보니까 여기 페인트칠 하고 그런 거던데 이게, 그런 거죠? 페인트칠 하고 외부에다가 판자로 붙이고 그런 거죠?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외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현재 신포동 가보시면 깨끗하게 조성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사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여기 앞에처럼 하겠다는 거구나, 중구청 앞에.
승선

이승선관광진흥실장

네, 지역에 맞는 내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중구에 대한 특색이 있는 건지. 140쪽에 조감도 이것도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짚어보면 기획감사실장은 중구 시설공단 그거 해야 된다고 조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을 심사하겠지만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건지 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건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삭감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열악하게 하고 인원 줄이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뭘 먹고 생계를 이어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시면 50쪽 주차요금 올렸잖아요, 1급지로.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총무과에서 한 거 아니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주차요금
규찬

김규찬위원

급지를 올린 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주차요금 수입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올린 이유가 있어요? 2급지에서 1급지로 올린 이유가.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2급지에서 1급지로 올린 거는 지금 2급지에 해당이 처음에 됐었어요. 그런데 1급지로도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지금 1급지로 향상을 하면 저희가 매시간당 30분이 6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매 15분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바뀌고, 5시간 이상이면 6000원을 받던 것을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청사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규칙을 제정해서 저희가 1급지로 상향조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가지고 올리니까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어졌습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올려도 사실상 이 부분이 차이나타운이라든가 동화마을에서 거쳐서 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왔던 사람들은 중구 주차장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주차난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여서 대중교통캠페인 중구 관광지에는 오면 주차할 데가 없다, 많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행사에 가면 주차장이 부족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이런 멘트를 하면 가는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거주 주민들이 주차할 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거주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말에 한번 밖으로 아침에 차를 가지고 나가면 저녁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관광에 대한 반발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중구청이 법으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내지는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강력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관광객은 어쩔 수 없이 차를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광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차장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예산낭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비용은 절감만 하시고 증가는 안 시키셨는데 지난 주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빠진 부분이라 짚고 가려고요. 단체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 보조금 나가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자부담에 대해서 영수증 증빙처리가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지적된 사항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지적 받으셨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권고를 일단 하시고 시정명령을 하시고 그래도 만약에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을 좀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써서라도 일단 권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시고 그래도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패널티를 가해서라도 증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147쪽 예비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47쪽 중간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새로 다 구입해 주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교육훈련장 설치인데요. 거기에 보면 17사에 교육장이 있으면 악천후라든가, 지속적인 훈련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기장소라든가 이런 훈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거기에 컴퓨터 6대를 구입해야 돼요.
명복

유명복위원

사무실은 어디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동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동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각동이 11개동인데 뭉쳐서 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동대에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내용연수가 다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에 내용연수 허가를 맡고 6대를 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책상, 의자, 소파, 캐비넷 이런 것들도
명복

유명복위원

소파가 어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캐비넷하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율목동에 지역대가 있었어요. 그 지역대가 동인천동 주민센터그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해 가지고 옛날 것을 보니까 완전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게 물론 중구 예비군이지만 국방부나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직장예비군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그 직장예비군에 대한 실비라든가 설치, 물자 이런 거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부분은 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현실에 아주 다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하려고 하는 건 아는데 국방부에서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좀, 하여튼 알았고요. 그다음에 152쪽 중간부분에 보면 국제교류 및 협력기반 강화가 있는데 제가 작년 2차추경 때도 아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해외국제교류에서 나가는 직원분들을 골고루 섞어서 같이 견학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특정 팀장님만 가지 말고 직원분들도 같이 필요한 분 같이 나가가지고 서로 견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때 말씀 들었어요.
명복

유명복위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고 실시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디 벤치마킹이라든가 하면 부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갈 수 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 억제하려고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벤치마킹해 가지고 중구에 와가지고 그대로 벤치마킹할만한 효과도 없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이번 같은 경우도 박람회에 갔지만 박람회만 가는 그 자체 말고 부수적인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서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들을 해서 같이 가서 보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지.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하고 있어요.
명복

유명복위원

가가지고 무조건 갔다 와서 보고서만 의례적으로 인터넷에서 베껴서 써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끝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고 느낀 거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 질문 추가로 하겠습니다. 영종·용유관리국 지금 신설을 하는데요. 과장님, 사무실 배치가 여기 보니까 농협 옆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출장소하고? 출장소 앞에 바로 길 건너면 건물 신축하는데 있던데 그런 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데는 다 알아봤는데 면적이 적고 또 우리 여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운남 저기 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주차면이 8대로 되어야 되는데 6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몰라도 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맞지 않고 그 부분을 업무용시설로 되어 있어야 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확인을 해서 한전에서 사용했던 한전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이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2안으로 된 거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한전.
규찬

김규찬위원장

한전으로, 구 한국전력사무실. 잘 여러 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하셨겠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6년도 재난상황실 내진보강시설 있잖아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그건 재난관리기금으로.
규찬

김규찬위원장

기금으로 하는 거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건 뭘 하겠다는 거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저희 구에 재난상황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진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거는 기금할 때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는 그때 물어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는 예산증액이나 감액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셔서 질문할 게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문화예술과 2016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항장 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이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어디냐면 옛날 구 북성동사무소요. 관광진흥실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거기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해서 동호회 회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런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사무실 여러 가지로 문화카페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 매칭으로 구비 5000만원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기존에 동을 합치면 북성동 주민센터하고 송월동 주민센터도 문화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다가 어떻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송월동하고 북성동 문화센터는 없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니, 주민센터 사무실이 주민을 위해서 쓰여질 거 아니에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뭐냐면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와서 저희가 신청해서 접수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데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필요가 있냐 이거죠. 관광센터 교육청 뒤에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투어사무실이요? 거기 사무실은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것도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다른 전시물도 있고 해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건물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 건물 또 해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하려고 하면. 여기 보니까 회의, 교육 이렇게 한다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잖아요. 북성동도 있고 송월동도 있고 거기 주민들 모이라고 있는 공간 아니에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각종 동사무소 단체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개항장 문화지구 이런 쪽으로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거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개항장 문화지구가 그리로 들어가요? 사무실을 주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주민협의체 같은 것도 회의를 하게끔 저희가 공간도 마련해 드리고 여러 주민협의체도 그렇고 동호회도 활성화되게끔 그 사무실을 이용해 가지고 꾸밀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운영시간은?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예정하고 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시민사회단체는 다 저녁에 하는데 9시부터 18시로 하면 누가 해요? 회의를 낮에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어디 있어요, 직장인들이?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저녁때도 배려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저는 일단 이것만 질문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월미도 연안 치맥행사할 계획이 있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연안부두요? 연안부두 기획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아니, 치맥.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치맥? 네, 우리 구에서 파견되는 거기에서 설명회도 한번 가졌거든요. 위해시에 파견된 김상중 팀장이 거기 중국관광객들과 모여서 설명회도 가졌고 10회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행사를 월미도에도 하고 그다음에 연안부두 해양광장도 하고 아트플랫폼도 할 예정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연안부두에서 치맥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164쪽 하단부분에 야외공연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공연장 보수요?
명복

유명복위원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장비 신규구입하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명복

유명복위원

164쪽.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연안부두 야외공연 무대 보수공사비요?
명복

유명복위원

아니, 음향장비 구입하는 거.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한중문화관 앞에 광장이 넓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야외 음향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야외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1500만원.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해양광장도 장비가 하나 필요하지 않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해양광장이요? 해양광장은 월미도 같은 경우는 야외공연장이 대관이 많이 나가는데 연안부두 해양광장 같은 경우는 대관이 별로 안 나가서 그리고 바닷가이다 보니까 월미도도 마찬가지고 음향장비를 고가로 들여놓으면 염분때문에 쉽게 부식되고 그래서 아마 해양광장이 활성화되면 그때 장비를 구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장비도 그렇게, 또 거기 전기 잘 안 들어오는 거 말씀드렸지. 무대 전기 켜지지도 않아, 와서 할 만한 시설이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시설은 안 해 놓고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해양광장 조명등을 저희가 다 보수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치맥행사 같은 거는 장비도 그렇고 불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제대로 치맥행사가 되겠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장비를 투입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제가 볼 때는 행사를 안 온다고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행사나 공연 같은 거 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준 다음에 오기를 바라야 되는 건데 저는 혹시 또 거기에다가 하는 건가 하고 좋아서 먼저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5페이지 가화만사성 차이나타운 홍보비 7억 받으신 거 이거 어떻게 받으신 건지?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가화만사성은 지금 예산이 아직 안 내려오고요. 시 문화예술과에서 지난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지원해 주라고 한 사항이고 시 재정담당관실하고 시 문화예술과에서 대체사업비로 향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6억이라는 돈이. 아직 서 있는 예산은 아니고.
성수

한성수위원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닌데 시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준다고 그랬다고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직 저희가 신청은 하지 않고 시 재정담당관실하고 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구 대체사업비로 내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우리가 요청은 한 거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직 요청은 안 하고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라고 하겠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런 거를 달라고 목을 달라고 요청한 거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검토해서. 아직 내려온 건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형태가 특별교부금에서 주는 건가요? 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정해서. 지금 시에서도 그 사업을 아마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행사업비로 해서 내려줄 예정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목은 아직 못 찾은 거고 찾아서 내려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신청하면 된다는 거네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가화만사성 드라마를 찍으면서 차이나타운을 홍보하라는 목적으로 6억을 주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성수

한성수위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가화만사성 드라마 홍보비로 써야 되나요? 우리가 가화만사성 드라마 촬영지 하면서도 우리가 지불한 금액이 있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드라마요? 오만과 편견도 드라마 예산을 지원한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홍보체육실에서 일부 지원한 것 같고 있습니다, 드라마. 그동안 쭉 지원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시면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자료를 좀 주세요. 정확히 목이 어떻게 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일단 7억에 대한 거를 세워서 쓰고 나머지를 시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오게 되면 우리가 1억을 그때 매칭하면 되는 건지?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찾고 있는데 6억이 내려오면, 저희가 구비로 먼저 세우고 내려오면 대체로 연말에 추경 때나 이렇게 할 겁니다, 조정해서.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원래 10억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매칭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그냥 무산됐어요, 작년에. 그게 군·구마다 10억씩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세운 예산인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만약에 저희가 7억을 세워서 썼는데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목을 찾지 못해서 예산이 못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시 문화예술과에서도 저희 과에 와서 저희하고 논의를 했는데 예산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문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저희가 받았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좀 애매하지 않나요, 과장님?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로 문서로 받았다고 하지만 시에서 예산이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팀장님이 굉장히 곤란해 하고 계신데 정말 미안하다, 다음번에 다른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끝나는 상황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재정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까요.
성수

한성수위원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6억이 내려와서 7억이라는 큰돈이 쓰이는데 과연 수혜자가 누구일지를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화만사성 드라마 홍보가 목적인 건지 아니면 가화만사성과 관련된 일부 상가에 이 7억의 예산을 들인 홍보 효과가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차이나타운이나 중구 구민한테 홍보예산이 돌아가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만약에 6억이 시에서 내려온다고 치면 이 예산으로 이거를 대체해서 이 돈을 집어넣고 우리 구에서는 1억만 들어가는 겁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만약에 내려오면.
정재

이정재위원

예산 6억을 문화예술과에 다른 행사로 해서 돈이 쓰이는 게 아니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시에서 좀 지나서 내려오면 예산을 구비로 7억이 섰으니까 나중에 내려오면 다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겠죠.
정재

이정재위원

어떤 거를 삭감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구비를 삭감해야 되겠죠.
정재

이정재위원

6억에 대해서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오로지 6억만 쓰이는 거지 그 돈은 따로 문화예술에다가 어디 다른데다가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는 분명 아니시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는 지금 돈은 기 지불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협약도 아직 안 맺었습니다. 예산이 된 다음에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 정도, 50부작이라고 했는데.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18회 남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18회 나갔으면 시간 좀 더 두고 50회까지면 32회가 남았는데.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지금 18회가 남았다고요, 50부작에서 18회.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돈 내려오는 거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리는 것도? 그냥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돈 해 주라고 우리한테 먼저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저희보다는 시에서 가화만사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중복돼서 다 물어보셨으니까 길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런 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보증되지 않은 거를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확실하게 주면 주는 돈 가지고 내려와서 지불해 주면 될 걸 미리 선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방영 중에 주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줘도 MBC에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왜 굳이 이거를 빨리해서 줍니까? 돈 내려오면 우리가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6개월까지는 안 가도 그 정도 있다가 주겠다고 하고 그때 주면 되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청률 조사를 쭉 해 봤더니요.
정재

이정재위원

시청률하고 이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청률이 좋으니까 이런 거를 하자는 얘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다 얘기하는 거는 시에서 담보되지 않게 그냥 돈 주겠다고만 구두약정을 했지, 확실하게 문서계약한 것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못 받으면 우리가 이 돈 다 줘야 되는 돈 아니에요? 관광이나 문화예술에 대해서 비용을 줄이자, 줄이자 그러는데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꼼꼼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163쪽 좀 봐주십시오. 하단에 자유공원 크리스마스문화축제 3억 3000이 잡혀있는 거죠? 이거는 자유공원에다가 이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신포동이 아니고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신포동도 같이 하는 거죠. 자유공원에도 하고 신포동도 같이 이렇게 4개 구역에.
정재

이정재위원

아니죠, 신포동에는 이미 해 놨고 이거는 좀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설치를 자유공원에다가 4개 구역 정도를 하시겠다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 1개 구역은 신포동 문화의 거리로 하는 걸로 하고 자유공원은 3개 구간하고 1구간은 신포동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여하튼 간에 이거는 지금 등을 다시 또 설치를 계속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공원 쪽까지?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굳이 이거를 계속 해야 됩니까?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 건가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물론 금년에 하면 3회째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부산을 가봤는데 물론 부산도 이렇게 처음에는 축제가 미진했는지 점점 작년에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연계해서 구청 주변도 마찬가지고 신포동도 마찬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 앞으로도.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도 계속 나오지만 빛 공해가 가장 심한 데가 대한민국이래요. 밤에 조명을 하도 틀어놔 가지고 여기저기 켜놔 가지고 그래서 빛 공해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리고 충분히 상권 활성화라면 장사하는 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공원 꼭대기까지 숲이 있고 조명등, 가로등 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이런 거까지 다 설치하고 그래서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이럴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데 상권이 있어서 신포동 상권을 살리겠다는 것까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 하셨으면 한 2년 정도 하셨고 그랬으면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문화축제를 하겠다고 1억원씩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결산검사 위원이라서 회계를 다 봤지만 전혀 비용하고 맞지 않는, 지금도 제가 봐서 이게 돈이 정말 2억씩 들어간 지역에 루미나리에(luminarie)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움이 많아요. 이 돈 다 들어갔나요? 또 한 가지 이거를 갖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전기료 같은 것들은 누가 지금 부담하고 있나요? 개별적으로 다 내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전기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시설을 하면 시설 쪽에서 내고 전기료는 얼마 안 나오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얼마 안 나오기는요? 얼마 안 나오지 않고 지금 약속한 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름에도 루미나리에는 우리 지역 신포동 쪽에 계속 켜놓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하여간 전기요금이 한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200만원 정도 나왔으면 여름에는 안 켜놓고 계시는 거냐고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트리는 2월 10일까지 다 하고 철거해서 지금 재활용해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트리는 다 철거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뜻이 아닌데요. 이거를 작년에 하셨을 때는 관광진흥실에서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하시는 것들은 크리스마스 때만 하지 않고 트리를 상시 틀어놓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저희 것은 2월 10일까지 철거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전기비용도 들어가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에다가 틀어놓으면 비용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굳이 어떤 목적 없이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관광객들 많이 오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 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그만 하고 다른 것들 하시거나 이래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여기 상가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자유공원 같은 데까지 올라가서 이거를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길어서 공간이 많아서 해도 그렇게 많이 튀지도 않을 텐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쭐게요. 이거는 시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국·시비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하셨는데 목적이 정확히 뭐라고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해서 동호회, 모임이라든가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공간이 부족한가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로 자생단체들, 관변단체 이런 분들이 하는데 생활문터는 누구나 동호회라든지 이런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도 동사무소 2층 쓰겠다고 하면 어디서나 다 와서 쓸 수 있잖아요, 얘기만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는 1억 5000 들여와서 여기에 그 비용가지고 설치만 한번 해 주면 끝이면 좋겠어요. 여기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밑에 168쪽 하단에 보시면 무인경비시스템이 6개월로 되어 있어요, 8만 8000원씩이요. 52만 8000원 그 밑에 쭉 나오는데 공공요금이, 6개월 동안에 전기요금이 월에 37만원씩 6개월분이에요. 어떤 거는 정화조 청소비는 연 1회라서 한번이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 두 달씩 되어 있고 전화요금도 두 달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상하수도요금 1년 내내 내야 될 거고 전기요금 1년 내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비 누가 낼 거예요? 그분들이 내나요? 이것도 다 우리가 중구에서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가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거 왜 자꾸 만드세요?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없어요? 충분히 주민자치센터 다 있잖아요. 이거 만들어서 왜 공공요금을 계속 낭비합니까, 공간을 낭비하고? 이거 아니어도 공공시설을 빌리자고 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있는 시설들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설들 많아요. 어떤 목적에 부합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고 공간 누가 쓸 거냐고요? 그러면 쓰든 안 쓰든 이 돈은 안 나가냐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가져오실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필요해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런 게 주변사람들이 저녁에 심야시간에 늦어서 쓰고 싶은 사람들 직장 끝나고 나서 쓰고 싶으면 그럴 때는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공공시설을 못 써요. 이런 거를 오히려 각동별로 열어주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낮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6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낮에 공간 남아도는데 이거 만들어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런 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한복 같은 이런 것도 전시를 해 가지고 대여를 해 주는 것도 이런 것도 유치하려고 다양한 단체라든지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는 전시실을 만들어야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시실을 만들고요. 동호회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는 한중문화회관이나 그런 것처럼 아니면 한복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박물관을 만드셔야죠. 여기는 1억 5000 가지고 무슨 그런 걸 하겠어요? 비용적으로도 임차해서 1억 5000 가지고 빌리신 공간이 면적이 이게 얼마나 돼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면적이 한 300㎡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1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큰 공간을 하고서 거기다가 나중에 옷 같은 걸 하면 동호회 활동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게 지금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런 걸 하려면 아예 그런 시설에 맞게끔 시설을 하시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공공목적을 가지고 주민들 동호회 하고 이런 거 개인 발전시키겠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주민자치센터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함부로 무분별하게 가지고 오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만 가지고 와서 1억 5000 만 굳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 밑에 계속적으로 공공비용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돈들 아깝잖아요. 제가 단언컨대 맨 처음에는 몇 번 쓰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얼마나 쓰일까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안 쓰인다고요. 169쪽에 행사기획공연이라고 있어요. 2억 4000이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이거 어떻게 쓰입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보통 그동안에는 비밥공연때문에 공연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예산도 적게 편성돼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가 기획공연을 한 7회 정도 할 거고.
정재

이정재위원

상반기에는 몇 회 했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지금 5회 정도 했습니다, 상반기에. 다음 6월달 거 하면 6회 정도.
정재

이정재위원

하반기 거는 7월부터 하실 거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7월달부터 해서 하면 12월달까지 또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1억 2000이면 2억 4000씩 예산이 더 늘어날 이유는 있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공연도 한 6회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거기에 공모를 해서 좋은 공연들을 영화상영 프로그램들을
정재

이정재위원

6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반기에도 6회 정도 하셨는데 1억 2000인데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기획공연 7회하고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공연 6회하고 13회하고 그다음에 영화상영, 예술의 전당 좋은 작품들 영화상영 스크린 영화도 한 6회 정도 할 거고.
정재

이정재위원

스크린 영화도 다 중구문화회관에서 하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공모신청을 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영종에서 영마루 공원에서 하고 이러는 것들 이쪽에 포함이 안 되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빛영화로 예산 다 삭감했고요, 야외에서 하는 거고.
정재

이정재위원

삭감했다고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왜 없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보니까 영마루 공원, 하늘문화센터, 자유공원에서 했는데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영화가 한 1년씩 지나다 보니까 호응이 떨어지고 한 50명, 100명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하늘문화센터에서 이런 거 공연하실 생각은 없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실내공연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라이어 공연 저도 갔고 여기 의원님들도 가셨을 거예요. 물론 좋은 공연들을 유치해 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재밌게 봤고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쓰이게끔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 관리·감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별빛영화제인가요? 그게 없어진 줄 몰랐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쪽에만 편중되면 안 되잖아요. 영종 쪽에도 볼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시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 말씀 제가 드렸으니까 하반기에 이쪽에서만 하지 말고 하늘문화센터 복지동도 쓰게끔 해 달라고 해서 거기 문도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일정기간 공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간에 비밥공연 때문에 중구문화회관이 많이 공연도 못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공연을 하고 내년에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하여튼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도 회의는 많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그날 와서도 보고서 느끼는 거지만 보고서 휑하니 그냥 나옵니다. 저는 반대로 그거를 한중문화회관에서 조금씩 오더라도 공연 횟수를 늘려가지고 여기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보면 보고 나와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거기는 가가지고 보고나면 차 끌고 그냥 집으로 와야 돼요. 근처에 그런 것들 할 곳이 없어요, 즐기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영화를 보기 전에 가서 기다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데 그거까지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거 영화를 왜 합니까? 주민들 많이 올 수 있게 접근성 좋고 보고 나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요즘에 주말도 없이 계속 고생하시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회관에 피아노가 있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피아노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그랜드피아노입니까? 문화회관에 있는 피아노가,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문화회관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회관팀장 조정희입니다. 스타인웨이라고 독일수입 피아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피아노가 여러 대 있어요. 어떤 피아노를 말씀하시는 건지?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보니까 170페이지를 볼게요. 피아노캐스터 그러니까 피아노바퀴를 교체하는데 한 세트인데 400만원 그 정도면 업라이트 피아노 가격이거든요?
담당

담당문화회관

조정희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퀴가 스타인웨이 수입산 피아노는 워낙 고가인데 바퀴가 있어요. 피아노에 달려있는데 지금 바깥에 국산피아노가 무대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를 쓸 때 보면 보통 옮겨야 돼요. 대관을 하고 그러면 옮겨야 되는데 바퀴가 옮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무대에서. 그래서 옮기는 굴러가는 바퀴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일반 국산 걸로는 약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국산 거를 가지고 있지만 자체가 너무 뻑뻑하고 옮기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스타인웨이 쓰고 있는 바퀴로 수입을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가격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업라이트 피아노 중에서도 거의 고가에 들어가는 피아노 한 대 값이거든요, 바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다리까지 다 교체를 하나. 그랜드피아노 같은 경우는 다리교체가 별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퀴하고 몇 가지 부속품 외에는 못 교체하는데.
담당

담당문화회관

조정희 와서 설치까지 해 주는 비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독일 사람이 직접 와서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싼 건가요?
담당

담당문화회관

조정희 (청취불능)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담당

담당문화회관

조정희 어쩔 수 없이 일반 피아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크리스마스축제 할 때 자유공원이나 신포동축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목사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목사님들은, 시설물도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도 저희가 점등식은 주관해서 하고 크리스마스이브하고 12월말은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물론 목사님들 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작년에 보니까 너무 종교적으로 행사를 그쪽으로만 몰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우리가 이거 들으러 왔나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신다면 그런 거를 배제해서 감안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너무 몰고 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양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3쪽에 보시면 지금 기정예산이 65억원이고 이번에 16억원이 증가가 돼서 80억원이 문화예술과 예산인데 문화예술과가 80억원을 투자해서 중구에 사시는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나 생활에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해 본 것은 없는데 그래도 문화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을 장려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스킨십이 있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이나 문화지구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80억 중에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먹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이거죠.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거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문화예술과인데 문화예술과이면 문화예술 행사를 하더라도 문화예술 정책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중구문화예술인들이 많고 특히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도시인데 그 지역의 중구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해서 행사하고 함께 축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그런 기회가 없어요. 163쪽에 보면 크리스마스트리축제가 있는데 신포동에 크리스마스트리축제면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에서 거기서 주장했으면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중구에서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포동에서 한번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금액을 5억원으로 늘린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65쪽에 드라마 가화만사성 차이나타운 홍보비가 있는데 MBC예요, 여기가? 제가 요즘에는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MBC인가요, 여기가?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MBC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MBC하고 사전에 계약했어요? 그런 거 없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MOU 체결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한테 홍보했으니 돈 달라는 이런 얘기 했습니까, MBC가?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찾아는 왔죠. MBC측에서 MBC하고 드라마를 찍는 기획사하고 같이 찾아와서 논의는 했죠, 저희가.
규찬

김규찬위원장

MBC에서 드라마 찍으면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구비로는 너무 많으니까 어렵다고 처음에 얘기는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MBC가 드라마 찍으면 상업광고를 하면 다 나오잖아요. 지자체에다가 드라마비를 지원해 달라는 근거는 뭐예요? 홍보비를 내달라는 거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드라마를 시작할 때 중구 로고가 나가고 시도 마찬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홍보는 그런 거고 간접홍보는 그런 드라마를 차이나타운에서 찍음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게 간접효과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오늘 예산심사할 때 보셨죠? 아까 홍보체육진흥실 할 때 인터넷 TV 홍보비 5억원 그다음에 월미테마관광 5000만원 관광진흥실에서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또 홍보비 7억원, 이거 6억원 이게 뭡니까? 이렇게 계속 홍보해서 관광객이 더 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시하고 한 것 같은데 시하고 MBC하고 했으면 시가 먼저 예산 6억원을 주고 우리한테 1억을 보태서 7억원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인천시가 세워 줬어야지 맞는 거죠, 예산상.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7억원을 세워서 쓰고 나면 나중에 인천시가 6억원을 준다 하더라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7억 더하기 7억, 14억 예산을 의도치 않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7억원을 중구 예산으로 다른 급한 데 도로도 해야 되고 써야 될 거를 못 쓰고 이거를 써 버리면 나머지 나중에 7억원을 받으면 그거를 어디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인천시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도 200억원씩 떼어먹고 있는데 이거를 왜 주겠어요? 그리고 덕교 부두에 주민들 부잔교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6억원인데 그 6억원을 인천시에서 중구 보고 6억원 먼저 써라, 그러면 나중에 3억원을 주겠다, 3억원을 보태서 써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와야지 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거는 홍보비를 우리 지자체가 줘야 되는지 사전에 약속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6억, 7억원을 했을 때 지자체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검토를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맺어도 맺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드라마를 했어야죠. 그러면 이거 작년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MBC가 지자체에다가 우리 이런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예산 세워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고. 작년에 16년 예산에 이게 세워져서 올해 하는 게 맞는 거지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거꾸로 세워 달라. 시에서 예산도 안 세웠잖아요,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다음에 168쪽에 제가 아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거 이야기했는데 잘 읽어보니까 여기에 운영비는 없네요? 운영비는 여기에 안 세웠습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운영비 세웠습니다, 168페이지에 앞부분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인건비는 없냐고요, 인건비?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내년도에 세울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올해는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인건비를 안 세우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인건비 없으면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인건비를 세울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설을 하고 개장은 언제 하는 건데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내년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개관식을.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니요, 여기 2016년에 지자체 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산서 자료에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의견은 운영계획 2016년 지자체 직영하는데 지자체 직영해도, 여기에 보면 지자체 직영하는데 운영인력이 총 3명, 공무원 운영총괄 1명, 관리보조 상근 2명 이렇게 돼 있고만. 그러면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공무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총괄 1명 이렇게 일을 시킬 인력이 되나요? 그리고 2017년 이후에 민간위탁 또는 주민자율형으로 전환한다. 민간위탁하면 이거 운영비는 또 얼마 들어갈 건데요? 이럴 바에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이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녁에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좀 더 책정해서 해 봐요. 지금 운서동이나 영종동, 용유동 이런 시내에서 어디 주민들이 회의하려고 해도 회의할 때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가야 되니까. 인건비를 그런데다가 좀 더 수당 주고 해서 하면 중구 전체에 주민들이 저녁에도 회의공간으로 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중구 청년주민들은 버스킹 거리 좀 해 달라고 답동사거리, 참치골목, 자유공원 이런 데에 버스킹이라는 게 지금 중구청이 하고 있는 버스킹이 전문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지역주민, 청년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문화행사, 문화예술 활동을 할 때 악기라든지 전기라든지 앰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다 절약해 가지고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거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예산 쓰지 말고 그런데다가 팍팍 해 주면 청년주민들 얼마나 신나고 진짜 말 그대로 거리가 활기차지고 청년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겠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거리가 활기 있게 되겠느냐.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의 청년주민과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활동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해야지, 그래야지 주민도 좋고 중구도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74쪽 좀 여쭤볼게요. 중간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이 82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 공제회비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해서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그게 지금 영조물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시설물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우리가 도로 등 해서 영조물이 1317건에 7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영조물을 수시로 등록하고 배상자기부담금이 한 800만원이 들어가서 그래서 8200만원을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1317건이 우리한테 넘어옴으로 인해서 공제회비가 이만큼 증가됐다는 거예요, 예상치 않게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는 언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2015년 연말에.
정재

이정재위원

연말쯤에 넘어오니까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겠군요. 그래서 추경에다가 올리신 거군요. 잘 알겠고요. 175쪽 하단에 있는 하늘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그 공간을 우리 복지동으로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쓰이는 것 같네요, 예산을 보니까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공사계획이나 이런 것 좀 알 수 있게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지금 하늘문화센터 1층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2층에 경제청에서 사용하는 문서고가 들어가고 나머지 구에서 사용하는 게 228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228평을 가지고 청소년과 장애인 해서 3개시설이 들어가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하나, 장애인복지관 해서 3개시설에 대한 것을 하는데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창호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그런 각종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이런 부분으로 총 계상한 게 그 금액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쪽을 장애우들에게 맞게끔 시설을 다시 개선해 줘야 되니까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그런 비용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비용에 비해서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안타깝게도.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그래도 꽤 넓은 걸로, 사실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출장소나 이런 데서
정재

이정재위원

전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전화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1층에 시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요즘 계속 그쪽에서 그런 게 논쟁화가 되고 있고 논점화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시설들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조그마한 일부 공간만 가지면 되는 거지 자기네가 1층을 다 쓰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급하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 해법이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시의 그런 시설들은 빨리빨리 쫓아내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사하시는 것도 마무리 좀, 장애우들 불편하지 않게 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질문이 특별한 건 아닌데 6000만원이 결국 그거죠? 특별교부금 나와 가지고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자부에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교부세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만드는 게 6000만원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네, 차량 구입비가 3000만원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시스템 들어간 거랑 해서 6000만원이 결국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 아니고 세금 잘 걷고 있습니까?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계획대비 목표량 달성하고 있어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네, 100%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규찬

김규찬위원장

한 98%?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96%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하여튼 올해 추경이 잘 됐는지 내년 결산 때 봐야 되겠네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명애입니다. 2016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늦은 시간에 보고하시느라 힘드시죠? 다른 건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 우리 중구 어디에다가 설치했죠?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중구청에요? 중구청 민원실 앞이요.
명복

유명복위원

아니, 구에 신흥동하고?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인하대병원, 동인천주민센터, 신흥동사무소.
명복

유명복위원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무인발급기가 효율적인가 아니면 어떻게?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인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서동도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하는 건 1층에 있고 2층에 이번에 신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들을 하시기 때문에 또 설치하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많이 이용해서 좋긴 한데 그게 또 관리가 문제이지 않아요?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관리를 동에서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명복

유명복위원

동에서?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그리고 공항 것도 있습니다. 공항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관리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관리비용도 여기서 우리가 해서 나갑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적게 나가는 건지, 관리비용은 많이 나가요?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아니, 다 다르죠. 20만원씩인가 그럽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사용하는 건 좋은데 관리를 또 형편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는 잘 사용하고 아무 문제없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이 잘 하셔서 잘 되겠죠.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세수가 조금이라도 몇 백 만원이라도 더 들어오는 걸로 보이네요?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운서동 여권발급을 하는 바람에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재

이정재위원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사업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성공한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187쪽에 민원에 대한 장비구입비도 국비로 다 지원받고 수수료 받아서 또 남고.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우리 중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권발급은 중구청 민원실보다 운서동이 더 많다면서요? 실제로도 그래요?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좀 더 많아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쪽이 더 많아요?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여기 업무가 줄어들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른 구에서 운서동으로 더 많이 온 거네요?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서구랑 연수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공항에서도 많이 오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공항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하여튼 여권발급을 그쪽에서 하는 건 잘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구청에서 영종관리국을 영종에다가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중구청장님이나 공무원, 기획감사실에서 잘하셨다고 보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3쪽에 보시면 2016년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는 게 보행자가 갈 때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쉽게 보일 수 있게끔 도로명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새로 그런 명판이 나온 거예요? 원래 기존에 있는 겁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기존에 없는데다가 설치하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여기 보니까 193쪽 중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 어디 보니까 지연돼 가지고 삭감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지금 운북지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유자간에 경계합의가 있어 가지고 좀 늦어집니다. 지금 6월달에 경계결정위원회를 했고 8월달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면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해야 되고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4억원 정도는 내줘야 될 것 같고 한 10억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그게 납부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돈 내는 사람들은. 면적이 줄어든 사람들은 바로 받아야 되지만 돈 내는 사람들은 납부기간이 6개월이라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줄어드는 거하고 늘어나는 거하고 다른 항목이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따로따로 해 가지고 줄어든 거는 삭감을 하고 늘어난 거는 증액을 한다, 그런 얘기네요.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면적이 좀 늘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는 게 많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6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