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공유재산 그리고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태근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전념하시어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본 특위심의를 위하여 제안설명 및 현장 확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련 실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 점검 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련기업체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안 2건, 제1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클레이사격장조성관련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관련 실과장님들의 자세한 설명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부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결과 원안승인하기로 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관련 부지매입, RC CAR 온로드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관광안내소 부지 및 주변 부지매입, 금수산예술인촌택지분양, 매포시멘트물류기지관리센터신축, 국․공유재산교환, 공유재산매각, 군유지광업용대부, 문화예술복지관건립, 광업용군유림대부, 소선암자연휴양림 토지교환매입,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매입 등 모두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승인하기로 한 것을 말씀드리면, 은빛마을 사랑의 집 신축, 매포소도읍육성사업 부지매입 등 모두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8회 정례회 시 유보되었던 클레이사격장조성관련부지매입의건은 용역결과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사하고자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당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부지매입 및 주변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최소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금수산문예인촌 택지분양에 있어서는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매포물류기지관리센터 신축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송업체 유치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복지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에 있어서는 채광 완료지에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계획을 세워 경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은 후 심의 의결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 특위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조태근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제3차변경계획승의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단양군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해 주신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인연 맺기를 통하여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관계 공무원과 예산편성 작업에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단양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2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7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12월21일 제6차 회의 시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62억4,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5.8%인 68억원이 증액된 1,23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42.4%인 37억800만원이 증액된 124억4,6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9.2%인 115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점과 삭감 내역 및 심사 과정에 논의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심사의 중점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를 정확히 반영하였는지와 둘째, 국․도비 보조금 등 지방재원에 대한 군비부담의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셋째,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행사성․선심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승인 요구액은 1,362억4,600만원이었으나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한 예산은 총 45건으로서 총예산 대비 1.2%인 16억9,692만7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배상금에 대하여 2004년도 실적을 감안조정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금회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자를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수영장 운영 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체조경연대회 및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중 편성되어 있어 군비부담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앙공원정비사업은 요양병원 건축 시 자연석을 쌓은 부분이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안전에도 위험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정비하고자 계상한 사업비에 대하여 조정 계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견 중 예산집행 시 유념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교부 및 보조금 등에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많은 증가율을 가져옴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믿으면서 앞으로도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과 관련하여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있어 관내 영유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보육비 지원이 목적과 달라 소외되는 영유아들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인사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세밀한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용역의건은 시기로 보아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도 예산을 계상한 것은 활용도에 있어 적절치 않다고 보나 우리 군의 중대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알차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달장군 동상 보수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긴 안목을 보고 설치하여야 하나 기 시설된 모형이 오래되어 부득이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예산집행에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 시험포장사업에 있어서는 농민을 위한 농작물시험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향기나라명칭을 씀으로 농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 향기나라보다는 가곡시험포장 내 향기가 있는 곳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 예산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지연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별위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의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7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2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다음 실과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4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59억9,80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76억1,10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721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인 66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8억5,60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인 10억90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 지원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특별히 조정할 것이 없었으나 전체 위원님들의 심사 시 의견을 제시하였던 다목적체육회관 헬스용품 구입과 의정홍보 비디오 제작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일간의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 조정을 거쳐 작성되신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당초예산안심사보고및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제3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및승인의건에 대하여 임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제144회 정례회를 맞아 쌀쌀한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특위 심사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혁신과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22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거쳐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가졌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우리 군과 타 시․군을 비교할 때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사항으로 공감대는 같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 홍보로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금번 본 회기에 상정된 10건의 조례중 7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회기에 상정된 원안가결 조례(안)은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안,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수정가결 조례안은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 심사 활동기간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럼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유영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04년도 마무리됩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촌은 더욱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도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무거운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