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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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이 예산은 관리계획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대됐네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동안 우리 시가 보면, 그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거기에서 인구 추산을 몇 명으로 했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2020이 35만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35만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현재 인구는 21만3,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도시기본계획이 도시환경 현장에 실효성이 없는, 계획과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나라, 나라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현재는 인구가 대규모로 늘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잖아요? 지역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구가 감소되고, 국가 자체가 저성장 시대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인구 추산도 하고, 새로운 택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환경에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편에서 보면 신규 도시계획으로 개발되고 하다 보면 또 그 이전의 도시는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도시재생으로 인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데, 특히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드렸던 계속 신규 사업의 성장이나 이런 방향성이 아니라 기존 도시의, 사람들의 정주 환경과 거점들을,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용역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마 국가도 이번에 2030계획들은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 공사는 해마다 상당히 많죠? 예산들이,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이 선정된 것은 있습니까? 혹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특별히 공공디자인을 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정확하게 작년 같은 경우 올림픽 치르면서 여러 가지 바닥에 도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옹벽 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종합경기장 들어가는 우측 유화아파트 옹벽 그런 곳에 너무 보기 싫고 그런 부분에 디자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한 가지 부서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솔향강릉이라는 브랜드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가 이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졌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김복자위원

시설물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를 수 없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저번에 시장님이 전체 그걸 하긴 했습니다만 쓰지 말라 지시받은 건 따로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부서에서는 다른 어떤 단위까지 지침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몰라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특별히 받은 건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공공시설물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시설물들이 사실은 잘 관리되고 주민들이, 주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은 야간에도 개방될 수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살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김복자위원

도시재생과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는데, 공공디자인 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혹시 강릉시 도시과에서 야간조명 디자인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야간조명 관계에서는 도로과에 조명계가 따로 있거든요? 야간조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로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도로만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전체 강릉시 야간, 경포 쪽이나 남대천 쪽이나 건물의 조명이, 전체 조명디자인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전체적인 조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말씀하신 것을 다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조명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나 앞으로 강릉시의 야간조명 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으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하여튼 일단 전체적인 도로과,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에서 도로 부분이 있고, 건물 부분이 있고, 공유지나 해변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야간에도 강릉에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조명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계획을 같이 첨가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20년 일몰제에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공원을 어떻게 시는 대비하고 있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확보해 나가지만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80억을 확보해서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지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지금 현행 법령으로는 대지에 한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많이 있지만,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도로 전체에 대해서 대지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제주도와 부산하고 두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바꿔서 대지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도록 하고, 공원은 녹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춘갑봉을 기준으로 해서 녹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어디를 꼭 확보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꼭 필요한 곳은 파악이 됐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게 예상되겠네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산도 예상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555개소가 읍·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 346개소를 살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약 2,54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매년 하게 되면 509억원씩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를 들어서 5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5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지에 한해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고, 물론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나 실시계획인가를 해 놓고 2023년까지 3년간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노선은 틀림없이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유예를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인가까지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녹지 부분은 과장님이 녹지과에서 하나요?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것도 최종 2020년까지 일몰제를 대비해서 거기도 매년 150억씩 소요되는 그런 계획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년 7월 1일 이후에는 일몰제가 되는데 그 전에 다 매입할 수 없는데, 그러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실시계획인가를 한다든지, 사업 시행 고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다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꼭 다 안 했더라도 계속 유지해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3년간,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는 계속 보상을 하거나 일몰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희문

강희문위원

23년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3년간 유예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새로운 노선 지정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 80억 예산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도로만 해도 2,50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80억 갖고는 태부족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 가장 큰 민원인 센트럴파크 민원, 과장님, 도시과도 해당이 되죠? 도로과하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누가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센트럴파크 문제는 건축 주택허가가 들어왔다가 지금은 취하를 하고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청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도로, 공지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 공지이기 때문에 어제도 많은 주민들이 오고 했었는데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대부분 하고 가셨고, 또 저희 시에서는 산업위원장님 방에서도 회의도 하고 주민들도 오셔서 내년 예산에 2억을 반영해서 타당성 용역과 도로 구획 결정에 대한 계획을 반영했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 선행 없이는 센트럴파크가 먼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는 이해하는 데, 시 홈페이지도,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보면 일부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계신데, 올라온 것을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어제도 오신 분들 중에서 조합장님하고, 조합원 중에서도 강성을 띤 분들은 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거짓말할 일도 없고 거짓말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찌라시 얘기도 하시던데 “찌라시가 있다는데 조합계획이 있는데 그걸 강릉시가 안 해 주고 있다, 일부러 쥐고 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발 와서 하지 마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게, 꼭 센트럴파크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강릉시민을 위해 할뿐이지, 센트럴파크를 위해서 그 도로를 내 주는 건 아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 “개개인이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어제 감사원 청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하라고 그랬죠.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판가름이 날 거고, 그래야 저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조합장님, 조합원 감사, 대표되신 열 분 들어오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들이 2단계 해야 할 일까지 자세히 일정까지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계속 듣던 얘기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센트럴파크뿐만 아니라 애초에 4차선 도로를 빨리 우리 도로로 만드는 게 급선무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 도로 부분은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용지였습니다. 주차장용지였고…….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은 형태만 도로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센트럴파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로 봤을 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 부분을 어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내년 예산에 용역비 2억을 세웠고, 그걸 갖고 내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최대한, 시간을 따지기 전에 시가 필요한 도로고 하면 타당성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야죠.

희문

강희문위원

타당성 용역하시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타당성 용역과 도로 구획 결정 용역을 같이…….

희문

강희문위원

도로로 한다지만 양쪽 끝하고 중간하고 어떻게 선행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까지 용역에 포함이 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용역 자체는 상원식당부터 마지막 나가는 구역까지 지금 현재 이용을 못하도록, 지금 8m 도로와 25m 도로를 서로 연결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통과되겠는지 종합적인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도 용역이지만 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의 전문직 의식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세 군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MBC 쪽도 어떻게 연결할 건지 고민스럽잖아요? 나름대로 방안이 있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맨 끝 지점하고 그다음에 중간역 있는 부분하고, 그것도 철도시설공단에 회전교차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급한 거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철도시설공단한테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택지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기부채납을 해야 될 거고, 한 200억 들어가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고, 전체 공사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사하기 이전에 시설 결정은 예를 들어서 도로 통과되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우리가 올림픽을 함으로 해서 그 도로가 생겼고, 시에서는 그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조기에 완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민원 많은 센트럴파크 문제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도로만 되면 되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30 도시계획 용역하죠? 아마 어떤 위원님보다도 관심을 제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동계올림픽 전부터 얘기만 하면 2030에 담겠다는 얘기는 수없이 듣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용역을 갖고 나올지 기대도 되고 의문도 많이 가는데, 여기 보면 경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도 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경포2지구 내 도립공원 해제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1지구는 도립공원 해제가 됐어요? 자연녹지로 갈 때 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주차장부지에 집들이 다 들어섰어요? 그 자연녹지에서 집단시설지구로 가는 그 과정이 한 10개월 사이에 집들을 지어서 대형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운대라든지 대천이라든지 가보면 그와 같이 못하냐는 수 없이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업지를 줄 수 있는 물량이 없었습니다. 이미 35만 도시계획을 했어요. 이미 집행부가 사기를 친 겁니다. 되지도 않는 걸 된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강릉시에 상업용지 찍어서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알기에는 파악한 것만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걷어 들여서 이 지역 일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지역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개발을 못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동계올림픽 때 도시계획 안 줘서 못했어요? 그때 당시 집단시설지구로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2년 후면 도시계획 용역 발주해서 4년 후면 도시계획이 나온다고 했어요? 인구 35만해서 집행부가 이미 거짓말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는 분이 없어요? 과장님, 지금 여기 2차 지구 수립 용역이 나왔죠? 1차 지구하고 2차 지구하고 몇 년 터울이 걸렸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물론 그건 저희가 2011년도에 1차를 해제했었고, 2009년도에 담당계장일 때 녹색계장을 하면서 환경부에 다니면서 해제를 했고, 1차 해제 이후에 2차를 해제했는데, 16년도부터 용역에, 16년도에 해제됐죠. 그게 1차 해제했던 곳하고 2차 해제했던 곳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차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있습니다. 거기는 임야고 주거지역이고 이런 지역을 풀어서 자연녹지가, 도시계획이 3월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건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르지만 1지구는 상업지구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강릉시의 헤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도시계획이 정립되어야, 집단시설지구는 특구사업지구로 보내 버렸어요? 그다음에 시에는 할일 다했다는 거죠? 그때 협의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2년 후면 도시계획 다시 들어가고, 4년 후에 확정된다고 했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주민들은 수없이 상업지구 준다고 얘기를 했고 강릉시에서는 35만 인구 도시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35만 이상 늘릴 수 있습니까? 강릉? 가능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것은 아까도 김복자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인구 증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강릉시장님이 발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구가 사실상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그냥은 늘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뭘 하나 하자해도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상업용지를 하나 가져가려고 해도 인구가 늘어야만 상업용지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미 다 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미 뿌려진 상업용지를 여태까지 세금 내던 것을 “상업용지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라”고 그러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인구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걱정하는, 법을 개정하려는 부분이 KTX 강릉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차가 주말이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인구는 반영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실제 인구만 갖고 얘기하면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건의해서 그걸 반영할 겁니다. 얘기가 거의 다 됐고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상업용지를 뿌릴 때는 무분별하게 뿌린 겁니다. 지금 와서 짓지도 않는 거 걷어 들이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상업용지가 타당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인구 35만 동계올림픽 때문에 잡았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동계올림픽 아니면 35만 도시계획을 해 줬겠습니까? 정부에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 45만입니다. 춘천 40만입니다. 2030에 다 인정받았습니다. 춘천이 40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건 계획 인구인 거고…….

병관

허병관위원장

2030에 담으면 인구 40만에서 45만 받을 수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국가에서 인정을 당연히 안 해 주죠.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도립공원을 해제할 때는 상업용지를 준다고 명분하에 그 얘기가 논의됐었고 해제 당시에도 했었다는 거죠? 지금 2차 지구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도립공원 시절의 건폐율이 더 낮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수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도립공원 가는 거하고 해제하고 어떤 게 나은지 평가를 해 봐라” 지금 와서 주민들이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건폐율이 안 나오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건폐율이 안 나와서 못 짓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건폐율이 옛날 60% 200받던 거하고, 60%, 40% 받던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건폐율 때문에 집을 못 짓는 부분은 없고 이번 2차 해제한 구역은 대부분 임야로 되어 있고, 임야는 대부분 환경보전지구였습니다. 환경보전지구에서는 아무 시설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어서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지구 해제할 때는 집단시설지구까지만 한다고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나이트 있는 자리나 그런 집단시설지구를 기준으로 했던 거고, 그 이후 해제한 부분은 올림픽을 하면서 특구라도 하고자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해서 해제했지 않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장

2지구를 얘기하는 데 임야는 옛날부터 그대로 보전해 있었습니다. 그럼 주거로 있는 분들은 이미 건폐율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도립공원 시절하고 현저하게, 땅값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과장님 얘기하는 건 못 쓰는 땅을 그래도 농어촌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얘기 같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40% 된 부분도 주거밀집지역은 취락으로 해서 60% 올릴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60% 올리는데 보세요. 200에 60% 가던 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건폐율이 낮다고 당연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립공원 해제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차이는 그분들이 느끼는 차이는 그거랍니다. 그때 당시에 도립공원 해제가 되면 다 규제가 풀려서 우후죽순 집을 지을 수 있고 이 생각을 했다가, 그분들 막연하게 희망했다가 안 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고, 1지구는 그때 당시 집단시설지구로 가서 다시 도시계획으로 가서 상업지구로 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간다고 주민들이 그것만 믿고 있다가 동계올림픽 끝나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아십니까? 도립공원지역이 해제됐습니다. 도립공원시설 때 지구지정을 받았죠? 무슨 지역, 무슨 지역, 풀리고 나니까 학교 주변에 환경위생 정화구역 때문에 숙박시설을 못 지어요. 한 집은, 장사하는 집을 헐어냈습니다. 그 정화구역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강릉시가 도시계획하면서 이미 반영을 했어야 될 부분을, 이미 나와 있는,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 누구도 얘기한 분이 없다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학교 정화구역 부분은 학교도 사실상 안현천 건너편에 저류지 거기가 학교용지였지 않습니까? 결국 그쪽으로 이전 안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는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병관

허병관위원장

학교가 저류지로 가고 이런 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이라든지 시에서 할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예견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나오고 민원이 폭주하는 겁니다. 1지구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부산 해운대 같이 안 되느냐 하는데 결론은 상업지를 못 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동계올림픽 때 수많은 여건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도시과장님으로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어떤 주관을 갖고 어떠한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할 건 수립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갈 수 밖에 없습니다.”이건 아니라는 거죠.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경포2지구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있죠? 이거 뭡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세인트존스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개인사유지는 다 샀는데 이번에 올린 2억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 따라 도로계획선이 있어서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도로부지니까 안 샀습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민원이 다른 땅은 다 사서 주차용지로 만들었는데 그 필지는 도로용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필지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주차장해서 건물 지어서 임대 다 받아먹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그 옆에 도로부지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역구의원으로서 필요 없다고 봅니다. 시비를 이런 곳에 투입합니까?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투입할 곳이 많다고 봅니다. 굳이 대기업, 큰 호텔 옆에 왜 필요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대기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주차장용지 끝나는 곳에 도로 내는 게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로 내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해안도로, 중앙, 읍·면 시도 11호선인가, 세인트존스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들 도로와 관계,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도로…….

병관

허병관위원장

어화횟집 그 옆으로 관계가 있나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쪽까지는 안 가고, 바로 주차장 바로 옆 부지입니다.

연구

정연구건설통국장

구거부지 있는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세인트존스에서 도시계획도로 부지는 확보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것만 하고,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있는 부지매입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유주가 이건 써먹지 못하니까 매입해 달라고 그래서 사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도시과장님 출장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만하고 직원을 보내서 설명을?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단과 마을만들기센터, 두 가지를 다 가져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1월 1일부터 센터가 생길 거죠? 마을만들기센터는 약 10여년 동안 진행해 왔던 거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처리가 되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만약 삭감된다고 하면, 삭감이 되지 않고 도시재생센터와 마을만들기센터를 같이 병행하면 어떤 역할을 줄 예정입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드렸고 한 부분이 있고, 지금 상태는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집중해서 뉴딜 사업에만 올인 할 생각을 갖고 있고, 혹여 내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의회에서 나올 의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옥천동 부분은 도시재생센터가 생기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하나 새로 설립하는 거잖아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강릉시 전역에 대해서 일단은 센터를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재모

이재모위원

전역을 위해서 생긴다는 건 센터는 그런 부분이, 필요 없어지는 게 되겠네요? 어떻게 2개 단체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건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 강릉시에 10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략 계획 안에,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가꾸기 이런 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맞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서 태어나는 도시재생센터도 필요하고 마을만들기센터도 필요하긴 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500만원, 1,000만원짜리, 2,000만원 상당의 화단 가꾸기, 예를 들어서 단합 차원에서 이러한 마을 가꾸기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를 귀속시킬 건지 이걸 확실하게 해야지 예결위에서 판단할 예정이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마을가꾸기팀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그 문제,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센터와 마을 만들기 통합 문제는 별도로 논외로 하더라도, 599쪽에 구도심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구도심 지역 일원 중앙동이나 서부시장 일원이라든지 포남동, 이런 공모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전략적으로 나중에 공모사업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래서 그걸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에 도시재생과에서 공모, 뉴딜 사업으로 공모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중앙동하고 주문진 불당골이라고 주문 2리, 4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지역에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 그 외에 여기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센터가 어제 위탁이 결정됐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결정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디가 결정됐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분명히 도시재생센터는 강릉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 재생의 영향들을 강화시켜 내기 위한 작업, 그 중에 하나가 옥천동 도시 재생이 지금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집중하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 재생, 중앙동, 주문진 지역 외에 계획을 수립한 이런 과정이죠? 그 역할을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거잖아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어쨌든 내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규모의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추후에 어떻게 통합이 결정 나면 그렇게 따라가더라도?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통합이 되더라도 별도의 팀이나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앞서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확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5억 예산 잡힌 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위탁 공고문에도 그렇게 된 거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위탁 공고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경제환경국과 맞물려서 삭감조서 올라온 것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덧붙이자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보여지는 것 이외에 사실은 마을단위의 마을 리더들이나 자치 교육,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움직이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 그런 역량들이 결집되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프로세서가 모든 논의가 의회에서도 고민되는 것이 11월 업무보고나, 7월 처음 업무보고됐을 때 다 기존에 유지되는 것으로 프로세서가 왔어요?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논쟁이 됐는데, 제가 요청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라도 도시재생센터를 맡고 있는 이 과에서도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굉장히 이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한 후에 이건 사실 도시재생과에서도 한편에서는 예산을 잡아서라도 공청회나 예산 잡아서 논의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규선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죠? 용역도 있고, 용역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낙풍천하고 연곡천하고 하천은 2개를 용역하고 있고 소하천은 시동천하고 우암천 내년도에는 산대월리천을 추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거기에 의해서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연계되는 부분하고 절차상이 있으니까 그걸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설계 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소하천사업에 여러 가지 잡혀있어요. 그전에는 소하천이 정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루사, 매미를 거치면서 정말 물난리가 나면서 그다음에 소하천이 정비됐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아마 작은 소하천을 가보시면 부유물, 밭에서 비료라든지 퇴적물이 내려와서 토양이, 하천이 좋다 보니까 생물이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일부분만 아니고 매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비가 조금만 와도 이걸로 인해서 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문제잖아요? 국장님, 소하천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소하천을 돌아보시면 루사, 매미를 거치면서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습니까? 소하천이 형성된 건데 사실 소하천 살펴보시면 밭이 도로보다 다 높습니다.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름이라든지, 퇴적물 자체가 자라기 너무 좋은 겁니다. 매년 쳐주지 않으면 숲이 무성해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반영을 넉넉히 해서 매년 소하천 사업은, 소하천은 안 하더라도 긁어만 줘도 됩니다. 포크레인이, 경비가 많이 안들 것 같고, 공공근로를 넣어서 나무를 베어내고 그러면 될 텐데, 그냥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2년만 안하면 여기는 완전히 밀립지역이나 똑같습니다. 큰 수해가 나면 그다음에 재앙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국장님 예산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많이 세워서 소하천, 21개 읍·면·동에 다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갖고, 퇴적물을 깔끔하게 해 놓으면 비가와도 잘될 것 같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통국장

준설비를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도로 건설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도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정비 이런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집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도로 개설공사를 한다 그러면 처음 실시설계를 하나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일단 설계를 하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실시설계라고 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이제는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실시설계해서 발주해서 가는 과정, 그럼 당초예산에, 2019년도 당초예산에 서잖아요? 그럼 언제 실시설계를 해요? 몇 월에?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1월부터, 해빙기 전에, 3월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새롭게 토지 편입 있지 않습니까? 사유 토지는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계를 한다고 해도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보통 예산이 선다고 그러면 전체다 조기 발주해서 할 수 없는 거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사실상 조기 발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 관계라든지 100% 해결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기 집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업별로 이제 말씀을 하신대로 토지 보상이나 제대로 됐을 때는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연되어서 후반기로 갈 수 있는 거고, 모든 예산이 어떻게 선 거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다 선 거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소규모 공공시설은 정비하고 유지 관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읍·면·동에서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체 사업량을 받아서 전체 올렸지만 일부분만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한 사업 현황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된 게 보통 전체 사업비를 다 세우잖아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다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실시설계를 해 보고 다음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사업별로 논란이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건 소규모 공공시설,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물론 작게 5억짜리 정도가 되지만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 세울 때 전체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다 실시설계하는 예산 따로 세워서 나중에 본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먼저 실시설계하기에는 진행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확정되어야 저희가 12월부터 추진하든지 내년 초부터 추진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도로 관련 소송보상이 있는데, 무슨 보상입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상을 안 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익금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도로상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구상권 청구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처리해 주는 예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왜 질의 드렸느냐 하면 옛날에 마을안길들이 사실 도로가 안 좋았을 때 다 승낙을 받아서 했잖아요? 도심지가 되니까 땅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500∼600평씩 들어가 있어요.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제 와서, 지금 와서 “포장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처음으로 얼마 전부터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승낙이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시스템화하면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한데, 옛날에는 승낙을 받은 게 보관이 안 되다 보니까 소송을 한다든지 민원 제기하면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모든 읍·면·동에서 하는 걸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 민원이 끊임없는 것 같아요. 특히 마을안길인 것 같아요. 문제는 도심지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지가 올라가니까 500평 이상 들어간 사람들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승낙했으니까 포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로를 걷어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보상 체계가 되면 일부 보상을 하더라도 민원이 안 생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앞으로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자전거도로를 할 때 인도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했어요? 강문에서 세인트까지 과장님 나와 보셨는데, 사실 여기는 이미 숙박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통행량이 많습니다. 이건 도로로 해야 되지 않나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인도를 한쪽 구간이라도 인도를 하라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 부분에 인도와 맞물려서 건널목도 하나 해야 된다, 거기가 커브 돌면 직선도로인데 차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실질적으로 인도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2년 전부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 하시면서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인도까지 같이 해 주시고, 즈므마을에는 도로가 좁아서 레미콘차라든지 물류기지, 폐기물차가 다녀서 시골 농로길이 대형차로 인해서 2차선 도로가 1차선밖에 안 됩니다. 이곳도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사고가 나야지 개선되는 건지, 아마 이 부분도 도로과장님이 살펴보시고 한번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622페이지에 강릉생활체육센터 교차로 개선 공사라고 나왔는데, 어디 하는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교동 운동장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세무서 쪽으로 가는 쪽에 약간 병목이 되면서 잘못하면 서로 역주행이 되는 꼴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전교차로를 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앞쪽으로 하든지, 테니스장 쪽으로 하든지 세무서 측하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세무서 측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회전교차로 하는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회전교차로는 이 예산으로 힘들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차선을 하나 더 준다든지…….

희문

강희문위원

테니스장도 없어지잖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없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멀어서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세무서가 중간에 끼어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직선으로 하게 되면 삼거리가, 운동장 안에 삼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이쪽을 막고, 진출입을 막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선지중화 사업이 43억인데 43억 전액 다 주문진 쪽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문진도 가보니까 인도 중간에 전봇대가 있어서 시급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기존 계획했던 전선지중화 사업도 하면서 주문진 같이 시급한 곳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다 중단해 버리고 전액 주문진 쪽으로 예산이 가버렸단 말이죠? 이건 아랫돌 빼서 위에 갖다 놓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세워서 시급한 곳을 해야 되는데 기존 계획된 것을 없애버리고 주문진으로, 다른 곳으로 한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계획한 곳이 어딥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임당 4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도부호 4거리에서, 한국은행 4거리에서 기존 임당 4거리까지 왔다가, 상고 4거리에 왔다가 상고 4거리에서 모루 쪽으로 가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림픽 때도 올림픽한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렸단 말이죠. 올림픽 끝나고도 또 밀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주문진지역도 43억이 내년에 다 집행될 수 있어요? 힘들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한전 측하고 협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 힘들 것 같아요. 상고 4거리에서부터 모루까지 올라오는 데도 올해 안 됐더라도 20년에는 예산 세워서 할 거잖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같이 사업을 시작해서 20년에 같이 끝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어쨌든 20년이면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먼저 발주를 했고, 20년 해서 임당 4거리라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곡교에서 오렌지마트까지 그 구간도 같이 동시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소규모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동시에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존에 계획된 것이 미루어지고 연기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거든요? 올림픽할 때도 주민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하는 것으로, 공사할 때 현장에서 계속 그렇게 민원이 있었으니까, 올해 당장 하는 줄 알았는데 올해도 전선지중화 사업 하나도 못 했잖아요? 없잖아요? “내년에는 할 것이다”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다시 계획을 바꿔버리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일방적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고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계획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해서 20년에 발주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62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이건 박월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하고 교차되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박월동으로 가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박월동으로 가는…….

희문

강희문위원

국도하고 그 밑에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읍·면 시도 3호선 오동교∼학산, 그리고 농어촌도로 구정101호선 인도 개설공사, 율곡로 개선 공사,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삭감조서가 왜 올라온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삭감조서라기보다 공사시기를 늦추려고 했는데, 오동교에서 학산교차로 구간은 2.7km에 약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을 해서 하반기에 바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일단 실시설계비 5억은 무조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추경을 한다고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봐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 볼게요? 도로과 사업 중에 상반기 집행 안 하는 게 어느 겁니까? 얘기하시면, 상반기 집행 안하는 거 추경에 올리면 되지 왜 세웁니까? 상반기 집행 안하는 데 굳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에 세우면 되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실시설계에,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하는 기간 동안에 유예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이 200억 이상 드는 예산인데 필요하지 않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부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 세워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서 예산이 섰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 올라올 때 용역비만 올라와야죠? 다 세워놓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니까 “용역비만 세우고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으로서, 최소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끝까지 밀고 가야죠? “예산이 필요해서 섰습니다.”고, 어떤 과장님은 발언대에 와서 “내 직을 걸겠습니다.”하는 과장님도 봤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섰는데, 그럼 도로과를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상반기 집행 안하는 거 추경에 가야죠? 그게 맞죠? 과장님 논리라면, 그렇게 봅니다. 그 맥락에서 이 예산도 필요하다고 세웠으면 서야 된다는 겁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으로서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과장님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예산을 “용역비만 있으면 됩니다,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하면 나머지 건설교통국 도로과를 다 뒤져보자니까요? 상반기 말고는 다 추경에 세워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

정연구건설통국장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예산을 다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굳이 지금 세워놓고 나중에 조기집행 이런 문제도 있는데, 조기집행 자꾸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일단 설계하는 데 3∼4개월 걸리니까 1회 추경에 세워준다는 조건만 된다면 그때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국장님, 건설교통국 예산이 다 밀접한 관계예요? 그럼 상반기에 집행 안 되는 건 다 추경에 세워주지 안 세워주겠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신규사업이고 다른 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건 신규사업이니까 설계기간 동안에 설명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한 거고…….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건설교통국 예산을 살펴봤어요? 정말 상반기 집행 안 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예산이 섰잖아요? 그럼 당해 연도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3∼4개월 지나면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굳이 삭감조서를 해서 1회 추경에 가야 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필요한 당위성을 설명해서 삭감조서가 안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잖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민호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교통과 오신지 얼마 안 됐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브랜드 홍보 광고료가 삭감됐어요? 이번에 감차 안하는 것으로 결정됐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이번에 감차가 무산됐습니다.

윤희주위원

무산된 건가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게 표현을…….

윤희주위원

택시 총량제 실시할 거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5년 단위 용역하고 있는데 19년까지 되어 있고, 2020용역을 내년 초 예정입니다.

윤희주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3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쓸 수 없는 돈이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2018년도에 택시 감차가 무산됐고, 내년에도 법정 감차가 들어와 있는데 추가 감차 9대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는 중단됐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2018년도에 무산됐고, 감차분이 내년에 넘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용역 후에 쓰실 돈이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내년 시작하면 바로 감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 시작되면 바로 감차위원회를 소집해서 2019년도 감차를…….

윤희주위원

감차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감차가 법정 감차 29대하고…….

윤희주위원

법인택시에서 감차가 들어온 게 있냐고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법인택시 전체하고 시하고 약속한 게 택시회사 전체가 다 동의하면 다하고, 그걸 못하면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결정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무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용역을 실시할 거잖아요? 용역기간도 있고,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은 이 금액은 지금은 필요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내년에도 감차를 해야 됩니다.

윤희주위원

용역이 안 나왔는데 감차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5년 단위 감차 계획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하면 5년간에 대해서 감차를 계획합니다. 내년 초에 용역을 하게 되니까 2020년부터, 그 이후에 감차할지 증차할지 총량으로 인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윤희주위원

총량 부분에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 조례상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장이 용역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그 시의 관광객이라든지 인구 유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에, 그걸 이렇게 감차를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감차 부분은 시하고 택시업계하고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고, 국토부에 보고를…….

윤희주위원

법인택시 사정이, 현재 강릉시의 택시총량제는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택시 잡기가 힘들고, KTX가 와서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에 택시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택시 대수는 충분한데 택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윤희주위원

총량제를 할 때, 총량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인구의 기준?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기준이 상주인구이라고 합니다. 강릉시의 상주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관광객들은, 그 불편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전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용역상에서 감안할 겁니다.

윤희주위원

그렇게 해서 증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증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시작하자마자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감차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게 될 텐데, 증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감차는 없던 것으로 하는 게…….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잖아요? 2022년까지 한다면서요? 감차를?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감차는 2019년까지 합니다. 2020년부터 어떻게 할 건지 내년도에, 2020년 전인 2019년에 용역을 해서…….

윤희주위원

용역이 아직 안 나왔는데 감차비용을 놔두는 게 타당하냐는 거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현재 감차하는 건 4년 전에 했던 용역결과에 의해서…….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4년 전에 했던 감차의 용역하고, 우리가 올림픽 치르고 난 이후에 강릉시의 상황은 변했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2020년부터 감차계획에 대해서 내년 초에 빨리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필요하잖아요? 6월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돈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위원회를 여실 거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감차위원회를 1월이든 2월이든 빨리 열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결정하게 되고, 거기서 결정하게 되면 용역 이후에 감차든, 증차든지, 감차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의견도 나올 수가 있겠죠.

윤희주위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법인에서 감차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느냐는 거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쪽에서 감차?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법정감차 29대 예산을 계상다고 했는데, 법인택시회에서 각 회사에 다니면서 감차 신청을 받았는데 한 23대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감차를…….

윤희주위원

받으셨어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제가 받는 게 아니고 법인택시회에서…….

윤희주위원

받으셨다고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받았다는 게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고…….

윤희주위원

그럼 공식적인 게 아닌데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래서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법인택시연합회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연합회에서 받아서 연합회, 회사 사장들이 시에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접수시킬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접수시키지 않을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분들께서 한꺼번에 접수시키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면 택시 상단표시등 교체가 있죠? 그건 어떻게 적용하시는 겁니까? 400대로 되어 있는데?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택시 상단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택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윤희주위원

작년에 실내등은 교체해 주셨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작년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안에 LED안내판 영문표기가 나올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그건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이 부분은 2019년도에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택시가 관광과에서도 우리가 강릉시 성공 올림픽 이후에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광택시로 전환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희주위원

관광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택시는 더 필요하거든요? 조례상에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택시운전에 대한, 그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 예산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에 대해서 참석할 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발췌를 하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 부분까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 하면 관광객 한 분이 오셔서, 택시운전기사께 요구를 하시더래요? 전체적인 기사들에게 관광안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오죽헌까지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오죽헌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기사들이 약간의 지식은 갖고 오죽헌에 대해서 정보를 해 주시든지, 택시 안에 리플릿이라고 꽂아 놓고 관광객들이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교육이 같이 합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브랜드 홍보 광고료 끊겼다고 했는데, 그건 곁에 스티커 해 주시는 부분?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택시 옆면에 스티커 붙이는 그겁니다.

윤희주위원

그건 시 건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지금까지 택시업계의 재정 상황 악화나 이런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재정 보전을 해 주면서 그냥 해 주는 거보다 시의 홍보도 하고 1년에 4억 정도를 들여서 광고료를 지급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에 택시 감차가 무산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택시업계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광고가 ‘2018동계올림픽 도시 강릉’입니다. 그 문구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교체하지 말고 이번에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택시회사가 자기네들의 다른 홍보업체에 그걸 대안으로 해서 사용을 해도?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김복자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솔향강릉이라는 통합 이미지 부분도, 각 지역별로 두 가지 정도는 지방의 CI(corporate identity) 갖고 가더라고요? 통합이미지를 갖고 가는데, 제가 알기에는 솔향강릉의 이미지를 포함해서 하나 더 해서 2개를 같이 택시에 싣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18이 쓰여져 있어서, 어차피 떼어야 되는 부분?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떼려고 9,040만원의 교체비용도 특별회계에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법인택시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과장님이 이미 발언대에서 얘기하는 건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량제 감차는 수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전 교통과장님이 분명히 발언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현재 택시가 굉장히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 나가 보세요. 현실적으로, 여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택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감차를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증차를 하는 거보다 감차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용역발주도 이런 선에서 용역발주를 해야지 좋은 용역이 나오지, 과장님 편향적으로 이미 어떤 선을 갖다 놓고 용역발주를 하면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행정위원회에서 수없이 다뤘던 부분이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정말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감차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미 KTX를 타고 오는 관광객이 택시를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미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어떤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시민들을 위하는 방법인지, 관광객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무조건 감차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637쪽에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지원 예산이 있는데 차로라는 건 차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차로를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넘어갈 경우에 경고해 주는 장치…….

김복자위원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예산이네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사업용 차량이라고 그러면 화물차도 포함이 되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경고차량은 9m 이상의 승합차 20t 이상의 화물차, 특수차량이 해당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특히 시가 화물차에 대한, 처음에 신고했을 때 차고지에 대한 이탈이 많죠? 주차, 그게 교통과에서는 큰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 주민 민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물차의 차고지 이탈시스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시·군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 버스회사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실제 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버스 횟수가 조정되고 변경되고 단축 됐거든요? 그 내용이 교통과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이번에 68시간제를 11월 1일부터 적용했습니다. 버스 노선 11개를 폐지하고, 1개를 신설하고 운행노선을 160회를 감회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고, 노선이 변경되고 줄어들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통학 또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불편에 대해서,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변경된 여건을 반영한 예산이 포함된 게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희망택시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차를 보통 첫차, 막차를 주로 감차했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시간 때 이용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택시라고 그래서 100원만 주면…….

김복자위원

희망택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나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2019년에 1억을 요청했는데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희망택시 사용한 결과를 파악해 봤는데 예산은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통학하는 수요자들이 정보를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도 증액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버스 정보 안내 장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를 따지면?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대수 말입니까?

재모

이재모위원

그걸 %로 따지면?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전 버스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아니, 전 노선에, 버스 정보 안내기가 있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입니까?

재모

이재모위원

예, 그게 몇 %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주로 시내지역 위주로 장치되어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몇 %인지 잘 모르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거까지는…….

재모

이재모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동계올림픽을 위한 구축을 빨리 했는데 민가가 우선으로 많이 있는 곳, 상가가 많이 있는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도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급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신설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신설이…….

재모

이재모위원

장비관리라든지, 그때 당시에도 답이 뭐냐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잡히면 하겠다”는 답을 얻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시내에는, 약간 외곽이면서도 관광객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 KTX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설로서 예산을 추경이라도 잡아서 실행했으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승객들이 많은 곳, 관광객이 많은 곳은 설치했다고 해서 신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 말고 더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요청해서 제가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몇 십 군데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국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도 빠진 곳이 있어서, 이걸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주십시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업무 파악 다 안 되셨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한다고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가 교통과 업무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주차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한지에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때로는 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교통특별회계가 올해는 52억 정도가 되네요? 일반회계에 36억 정도 전출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주차장 확보 예산에 8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매입하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주차장 만드는 예산인 것 같고, 심곡 부채길 문제 때문에 3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주차장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통과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주차장 문제가 시내 전 지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동 택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거든요? 요즘 더 심각한 게 유천택지가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미디어촌, 선수촌이 시작하고 그 차량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어서, 특히 요즘 같이 저녁 모임이 많이 있을 때는 요즘 가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각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과장님께서도 금방 오셨으니까 큰 구상이야 금방 못 하셨겠지만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우리 옥천동에서 동장님도 역임하셨으니까 주차장 문제는 공감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렵더라도 그 문제만큼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천택지가 들어오면서 문화원 앞으로 나오는 통행이 굉장히 번잡하다는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건 들었다기보다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유천택지가 입주를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교동택지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가 그전보다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버스정류장 설치, 일방통행,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광민

정광민위원

출퇴근시간에 문화원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퇴근시간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입주가 계속 늘어나니까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그 부분, 문화원 앞 굴다리 밑으로 통행하는 그쪽을 유심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이어서 조금만 더, 정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에서 유천지구 들어가는 곳이 얼마 전에 중앙분리대가 세워졌어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아마 그게 유턴 때문에, 불법유턴이 워낙 성행하다 보니까 그걸 막고자 하기 위해서 세운 것 같은데, 그쪽이 좌회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촌이 생기면서 수천세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굴다리 위쪽에서 내려오는 곳이 1차선이 있고 중앙에 2차선하고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차선하고 겹쳐지는데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좌회전 차량이 훨씬 많은데 1차선이 좌회전과 직진차선이 같이 서있다 보니까 좌회전이 빨리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고,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이쪽이 빠지지 못하니까 직진은 직진대로 계속 막혀서 신호를 받는 곳에서부터 서있는 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나가서 살펴보시고, 출퇴근시간에 가보셔야 됩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유천지구를 조성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거고 교통영향평가 상에 문제가 제기되어 있을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상에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보고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중앙분리대가 길게 세워져 있어서 그게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나가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타당성도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 주시고, 김복자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삭감조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4억 전액 삭감됐어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택시 옆면에 강릉시 브랜드 광고하는 건데 4억 정도의 광고료를 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가 하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교통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원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회의에 앞서 건축과장님이 2018년도 12월 말로 공료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마지막으로 2019년도 예산을 제안 설명하시면서 감회가 새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한 말씀을 해 주세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이런 자리를 빌려 심경을 말씀해 달라는 걸 미리 해 주셨으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눈물이 절절 나도록 했을 텐데 방금 전문위원한테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0년도 초 20 몇 살 때 처음 들어와서 지난주에 공로연수 동의서와 비밀서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떠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날인을 하면서 되짚어보니까 지나간 게 짧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미운 정 고운 정 들고, 특히 사무실에 40년 가까이 직원들과 부대끼고 여러 가지 도움 아닌 도움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제가, 12월 31일까지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고 제가 몸은 떠나겠지만 정신은 강릉시에 두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40년 공직생활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에게 고견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빈집 정비 사업 올해도 30동했죠?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에도 30동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내년까지 하면 빈집 정비가 얼마 정도 남았을 거라고?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발생 대비 정비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됩니다. 현재 갖고 있는 359동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데 1년에 30동 정도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사유시설을 철거하다 보니까 동의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사업이 그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됩니다. 매년 30동에서 40동 사이로…….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나 주인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철거하기 위해서 집을 봤을 때 수리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집들은 없던가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가끔씩 귀농하신다는 분이 저희 과에 찾아와서 빈집 대장을 만들어 놓고 보여 드립니다. 거의 수리비가 신축비용이나 같을 정도로 노후화된 건물이라 새로 리모델링해서 쓸 정도는 아닙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빈집에서 사용 가능한 집들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집이 필요한, 강릉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해서 찾아봤는데, 일부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사용할 수 있는, 동의가 얻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 집들이 제 눈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거나 임대를 줄 수 있거나 그러면 빈집 정비 조사에 안 넣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소유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나 다시 한번 강릉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집이 없어서 집을 찾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서 간혹 가다가 링크해서, 건축주 분들하고 직접 만나게 해 드리는데 수리라든지 이런 비용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링크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나 그렇게 오면 개인적으로 연결해 주는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정보를 혹시나 빈집 남아 있는, 철거된 거 말고 이후에 남아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지금 갖고 있는 현황 정도?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많은 업무 중에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부분이죠.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부분도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여기 시책 추진 여비도 있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불법 광고물인지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동택지에 솔올공원이 있죠. 아시죠? 맞은편에 SK셀프주유소가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입간판 있거든요? 세워져 있는, 상당히 낮게 설치되어 있어요. 크기나 이런 부분, 그거 확인하셔서 불법 간판인지 불법 광고물인지 여부를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GS주유소 말입니까?

김복자위원

솔올공원 건너편, SK셀프주유소,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센트럴 파크 지금 해결점이 없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지구단위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8m 도로를 25m 도로로 하는 것을 도시계획 쪽에서 풀어줘야지, 저희 과에서 풀 사항이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럼 주택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주택과하고 관계되는 게 주택과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하고 주택사업승인을 받을 때, 승인 신청할 때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택과에서 도시과로 문서를, 지구단위 변경서를 도시과로 보내 주잖아요.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문서가 오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문서발송을 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주택과 민원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설립인가는 주택과에서 내줬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때 당시에 세대수가 들어왔을 때 몇 세대가 들어왔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정확하게 460채 정도가 들어왔는데…….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금 현재 그분들 요구는 들어온 세대가 이미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욕심이 과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오버되어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인허가 내줄 때 세대수를 용도에 맞지 않는 과부하를 내준 게 맞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건 아니고, 주택조합 설립인가 할 때 사업계획입니다. 계획 세대수만 들어와 있고 그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나 그것만 확인하는 거지 설계까지 다 받아오는 건 아닙니다. 주택건설, 조합인가 후에 조합이라는 건축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단체로, 그 이후에 주택건축 사업승인이 들어 올 때 전체 도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도면에 의해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없는지, 최종적으로 400세대를 지을 수도 있고, 600세대를 지을 수도 있고, 600세대 신청 들어온 게 400세대 지을 수도 있고, 관계법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증축분에 대해서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무슨 증축?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분양을 했잖아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분양을 한 게 아니고 조합설립인가…….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합설립하고 나서 분양을 했잖습니까? 조합원을 모집했잖아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조합원 모집은 분양이 아닙니다. 모집하는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분양이 아니고, 조합원 모집을 했는데 그때 이미 세대수를 오버되게 모집한 거잖아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때 확인할 때 설립 목적과 맞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도면을 못 봤기 때문에, 일반사업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용도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은 시로 돌리고 있잖아요? 주택과장님으로서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시고 매듭을 어떤 과가 됐든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떤 분이 돈이 많아서 아파트조합원이 되어서 청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이분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올해 8억4,800정도 세웠는데, 얼마 집행됐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집행을 거의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사업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이 많든 적든, 혹시나 돈이 부족해서 지급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책정해 놨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예견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8억4,800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집행할 건지?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거의 정산처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럼 자료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세대수는 거의 제가 알기에는 5,350세대가 증가되어서 그 정도가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에 앞서 황남두 지적과장님 12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적직으로 들어와서 평생 시민들의 토지 재산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애써 주신데 감사드리고, 40년 공직생활하면서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지적공사에서 한 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지적이라는 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배우지 않아서 처음 들어와서 선배들한테 꾸짖음도 많이 받고,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와서, 퇴직할 때 보니까 후배들한테, 지금은 지적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알고 대학교에서 배워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 후배들이 저보다는 많이 배우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도 후배들한테 많이 그거 하겠지만 지금 현재 40년 가깝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꼈다든지 이런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그동안 위원장이 발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퇴직을 하더라도 후배, 의원님이나 항상 지금과 같은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원래 행정위 소속이었죠?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과에 있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교통과가 행정위에 있다가 이번에 산업위로 왔죠? 저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화물차량이 있죠. 영업용차량으로 인해서 차고지 증명 제도가 있는데 허와 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데, 차고지 증빙 제도로 인해서 만약 화물차를 1대 구입했으면 제가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받아준다고 말씀을 하셨죠. 차고지가 만약 명주동 123번지라고 했을 때 명주동 123번지에 차고지가 있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내일 다시 또 어느 분이 차량을 사서 또 명주동 123번지에 차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다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는 상위법에 나왔습니까? 시의 조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법령에 나와 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법령에 차고지 등록을 하고 공무원이 사후 확인을 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더라고요.

재모

이재모위원

이건 전국에 있는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큰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명주동 123번지에 차가 1만 대가 있을 수도 있고, 2만 대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위에 말씀을, 상급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시정조치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시스템상에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시스템에 걸러지지 않으면 시 자체만이라도 “그 차고지는 5평에 1대밖에 주차공간이 안 되는데 여기에 다른 차량은 안 된다”고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말로서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하려고가 아니라 당장 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편법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5평에 차가 1대, 이게 아니고 그 번지에 몇 만 대, 몇 수십만 대를 차고지로 해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는 법은 빨리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 하면, 차동차등록사업소가 생기고 첫 부임하신 소장님한테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릉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법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나마는 한 법을 만들어 놓고 차고지 증명 제도를 실시하는 건 아주 이상한 법이 되죠. 이걸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안 되면 저라도 나서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새로 생겨서 업무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실제 시민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소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셨나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됨으로 해서 민원들 입장에서 많이 편리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민원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민박 관리업무가 보건소로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인력이 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농촌 민박 관리?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조직 관리부서에서 판단해서 그쪽 업무가 넘어가면서 쪽에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숙박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박 업무가 넘어가면서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박 업무까지 넘어가서 그 업무가 비중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거고, 혹시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지금 강릉에 전년도하고 올해 몇 명 정도 정착 지원이 대상자로 들어왔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하고 금년에 3명입니다. 내년도는 추가로 신청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이 2년 치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지정하면 올해, 내년 이렇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는 3명이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될까요? 인구도 줄어드는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정착 지원, 지원했는데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없습니다. 27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광민

정광민위원

지원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지원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예산, 농정과에 농산물도매시장 채광창 보수공사, 어떤 내용이죠? 왜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걸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매시장 처음 지으면서부터 지붕에 햇빛이 들어오도록 채광창을 만들었는데 만든 지 20년 됐습니다. 아크릴판인데 낡아서 눈이 많이 오면 부서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좀…….

광민

정광민위원

삭감해도 괜찮은 건가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강릉시가 도매시장 운영하는 법인 지분이 17%가 확보되어 있고, 원예농협이 66% 있습니다. 향후 강릉시가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난 후에 강릉시가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지원을 해서 운영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및 민원해소 문제는 왜 삭감됐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경지 정리된 시설물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강릉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러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자본으로 연 4억에서 5억씩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민원해소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수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농어촌공사에 필요한 게 아니라 농업인한테 필요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꼭 지원은 해야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어필을 못하셨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충분히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리,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지만 강릉시 농업인이기 때문에 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게 강릉시로 민원이 제기됩니다. 농어촌공사에 갔다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강릉시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그럼 이렇게 산업위에서 검토했을 경우에는 정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주로 농업용 용수로, 물을 대는 배수로 논 농업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보통 논농사가 3월, 4월, 5월 이때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아니면 농사가 끝나고 가을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농사철이 4월이라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분명히 서야 되네요? 그래야 시기상으로 맞는 사업이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산업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삭감 들어오기 전에 했으면 좋을 걸 생각이 듭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삭감조서에 의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60건 정도가 되네요? 사업비가 개략 사업비로 나왔어요? 단위를 100만원해서, 60건 되는 것이 전부 개략 사업비가 얼마 되어야, 수치도 안 나와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전체해서 6억, 7억6,000정도가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7억6,000이 되는데 우리가 1억 보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1억 세워주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다 완료하겠다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공사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쨌든지 간에 조서에 의한 사업 지를 다 개량사업을 하겠느냐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 자료는 허위자료라는 겁니다. 계속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걸 받아놓은 거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내년도에 시설 개선하려고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강릉시가 1억 들여서 이 사업이 완료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결국 피해보는 건 농민이니까, 이 친구들이 지방비 지원에 법적 근거를 내세우는데 농림부 훈령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관내 농업인이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이걸 갖고 한다는 자체는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농민, 국민을 위한 정신이 미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럼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와서 사정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나중에 예산 삭감되니까 이런 자료를 보낸다, 아직까지 준비된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살아서 지원하게 된다면 7억 정도 총 예산이 드는데 1억을 강릉시에서 부담한다면 이런 비율로 갈 것인가, 이런 비율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공사 사업에 대해서 이런 비율로 간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60곳이나 되는 곳을 내년에 다한다, 이것도 농번기 시즌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농수로는 논농사인데,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것도 안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60곳이 다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개략 사업비로 봤을 때는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삭감조서 올라온 게 수리시설 보수잖아요? 근데 2억을 가지면 당해 연도 처음 하는 겁니까? 연례적으로 계속 해 오던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연례적으로 해 오던 겁니다. 2007년부터…….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역구에 농어촌공사에서 50억 정도를 3년간 연차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촌에 가보면 수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4,500에서 강릉시에 2억 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 35% 정도를 부담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삭감조서가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강릉시 재원이 없는데 수로 요청 들어온 건 65건 말고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몇 백 건, 100건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7억5,000 갖고 재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해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고 강릉시에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고 보고, 농정과에서 더 세워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충분히 얘기해서 농민들의 고통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들 처우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업 환경 개선 도구들도 지원해 주고, 여성 농업인 소형농기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여성 농업인이 농사짓기가 힘든데 아끼지 말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직불제 있잖아요? 직불제가 낭비가 되는 게 많은 것 같다, 현실적으로 농정과에서 조사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신청 받고 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땅을 임대 내서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 신청을 하잖아요? 농사짓는 분이, 땅주인이 직불금을 달라고 그럽니다. 반 정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안 주는 겁니다. 직불금할 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땅주인하고 경작자하고 말을 맞추면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당연히 농정과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안 하는 거에 비례해서 직원을 통하든지, 제3자를 통해서 확인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야지 땅주인이 가져가는 건 불로소득을 갈취하는 건데, 경작자가 손해를 더 나잖아요? 직불금이라는 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과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 가면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농산물 유통 668페이지 강릉농산물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 활성화, 현재 강릉에 농산물 경쟁력이라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는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강릉은 경지면적이 좁고 강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강릉에서 소비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여기서 외지로 유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왕산 고랭지 무, 배추라든지 아니면 감자, 거의 그 정도 수준…….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 지역의 농산물 품질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품질은 중·상위 정도는…….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럼 결론은 유통이라든지 경쟁력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론은 농작물 잘 길러서 유통이 잘되어야 실제 소득이 가는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켜서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내년에 동물보호센터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보호 동물 대상이 어떤 동물?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주로 개고 고양이…….

김복자위원

그럼 고양이 관련해서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중성화를, 고양이에 대해서는 수술을 많이 하고, 유실 유기 동물에 대해서는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 사업하고 중성화 사업을 하고…….

김복자위원

고양이는 개체 수나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거 때문에 중성화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중성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축산과에…….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김복자위원

주민들이 가져오는 것도 하고 그렇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포획원이 포획해 와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긴급한 것은 가져오면 보고 수술할 개체가 되면 하고…….

김복자위원

700페이지 길고양이 진료 및 안락사는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양이를 치료하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이건 길고양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 도저히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건 안락사를 시키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개체가 신고 들어오면 가서보고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상태를 보고, 이건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치료를 해서 다시 원위치에 방사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복자위원

다 잡아서 중성화시켜야 되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길고양이는 거의 80%∼90%는…….

김복자위원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는데 길고양이를 진료해서, 어쨌든 중성화된 길고양이가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축산과 정책은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게 정책이네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705쪽에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30두 지원하는 거하고, 708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0두가 다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사업목이 국·도비가 있고, 도비, 시비가 있고, 조금 그런 사업인데 이건 708쪽에 있는 건 국비가 수반되어 있고, 705쪽에 있는 건 국비가 없는 도비와 시비만 매칭된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내용적으로 비용이야 그렇지만 우리 시가 다 진행하는 거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국비를 포함한 도비, 시비 별도 30두하고, 도비, 시비만 예산으로 30두하고, 60두를 하겠다는 거죠? 예산 때문에 분리했다고 치면 그럼 왜 산출이 하나는 20만원이고 하나는 왜 15만원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국·도비하고 시비가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똑같이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조정해야죠. 15만원에 맞춰야죠? 세울 때도, 도비 예산이 책정됐더라도 포괄예산에 도비가 180만원이 책정됐다고 해도 산출할 때는 15만원 곱하기 30두 하셔야죠? 이건 5만원 곱하기 30두 깎아야 되는 예산이네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전체를 60두를 갖고 똑같이…….

김복자위원

똑같이 하니까, 담당자가 다른 분이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서, 한 분이 담당하는 데 예산서에 기본적인 산출 근거를 지침이 어쨌든 간에 다르게 하는 건, 예산을 줄여서 도비를 반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예산 절감에, 작은 예산이지만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태도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해 줘야 될 거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있죠. 거기 보면 강릉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 조건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오성학교나 장애인 쪽은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0명에 대해서 그분들은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일반인들은 한 사람당 30만원인데 70%, 21만원 보조를 해 드리고 9만원은 자부담인데 10회 기준입니다. 한번 갈 때 9,000원을 내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윤희주위원

위치가 어디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강릉에는 승마장이, 안인에 승마장이 하나 있고, 강동 산성우리에 가면 주마강산이라고 있습니다. 안인에 있는 건 거의 유명무실, 거의 10%도 커버를 못하고 90%는 주마강산에서 커버를 합니다.

윤희주위원

저희가 영동대학교 위탁이 들어가고 그렇게 할 텐데 거기는 위탁형태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교육청에 문서를 보냅니다.

윤희주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학교별로 들어오면 집계해서 학교에 통보…….

윤희주위원

인원을 늘릴 수 없나요? 승마가 장애 아이들 발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굉장히 원하는 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아이들이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혼자 가기도 힘들고 부모가 꼭 같이 동승해 줘야 되는데, 이동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보완해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원도 늘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한해에 10명이라고 늘려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잘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할게요? 악취 상당히 골치 아프시죠? 여기 보니까 미생물 배양기로 하시던데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악취를 잡기 위해서 미생물이 가장 빨리 남아있는 영양물질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간이 유기물을 어떤 미생물이 먼저 선점해서 그 시간이 최소한 1년, 빨라도 6개월 점진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윤희주위원

미생물 말고 다른 부분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악취탑을 만들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이런 방법도 있고…….

윤희주위원

분사시스템으로 하는 경우가 있던 데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아직은…….

윤희주위원

보완하지 않았나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혐오시설로 들어가잖아요. 정말 좋은 양질의 고기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내몰리게 되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있습니다만…….

윤희주위원

악취 개선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면 시간별로, 암모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배출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악취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가스가 같이 배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검사한 자료가 있나요? 그래서 이걸 1년에 연차적으로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할 게 아니라 1년 단위든 6개월 단위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맞춰서 좀 너무 더디고 실효성이 적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실효성이 커질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면 단기간에 효과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지원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내용은 있나요? 연구했던 자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측정했던 게 많이는 못했고 한두 번 했던 게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했던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되고 있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아직 거의 99% 완료됐습니다.

김복자위원

오늘 시작한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아직 등록처리가 안 됐고요.

김복자위원

등록처리는 안 됐고, 허가는 났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준공처리는 됐는데 저희들이 건축 준공이고 우리가 장묘업, 영업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 모든 서류가 갖춰서 들어왔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12월 안으로 본 위원이 볼 때 되는데 그 예산은 축산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개인이 했고, 저희들이 지원한 건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축산과에서 지원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돈사 있잖아요? 돈사 악취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많죠? 강동에 축사 이전 계획이 있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용역 의뢰했습니다. 내년 1월 중순경에 나오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오늘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지역구 권성동 의원님께서 국비 26억을 확보했더라고요? 강동 축사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탄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강동 전역이 돈사 냄새 나는 건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그 외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 외 큰 게 남은 게 주문진 교항 양돈하고 강동에 있는 동해법인이 2만두 제일 큰 두 곳인데 그곳은 한 군데는 순환시스템을 아까 윤희주위원님 말씀하신 미생물로 배양기 자체가 규모가 작아서 더 큰 것을, 500t 규모인데 0.5t을 2t 규모로 3배, 4배 더 증가된 시설로 확보해서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에는 뜨거운 열기에 의한 돈사 내에서 나는 악취가 자연 발생되는데 그걸 저감시키는 저온, 온도 조절 장치해서 안개를 쏴서 분무로 해서 탈취냄새를 잡는 그런 장치를 내년에 보완해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제일 심한 게 6, 7, 8월인 것 같아요. 돈사들이 기본적으로 저감 대책을 하면 되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저감 대책이 안 된 곳은 계몽을 하면서,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저감 대책을 세우고, 특히 6월, 7월, 8월, 9월 같은 경우는 미생물로 하든지 뭘로 하든 악취가 근본적으로 발생 안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낮춰야 된다는 거죠. 이전해 줄 수 없는 한은,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양돈은 다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에서 표현되어 있는 청장년 농업인이면 몇 세까지 얘기하는 거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청장년이면 18세에서 49세까지…….

김복자위원

그럼 청년 농업인은 몇 세까지 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18세부터 39세…….

김복자위원

그래서 청장년 농업인 자립화 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나요? (허병관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청장년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8세에서 49세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데 그분들이 농업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고 심의해서 어떤 사유든, 재료비 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사업공모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김복자위원

신규사업이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김복자위원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규사업은, 특히 신규사업 계획서가 명확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분석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김복자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되고요. 청장년, 실제 현장에서 청장년들이 지역에서 산업단지 공업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도 농업을 통해서 직업으로서 농업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농업이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더구나 처음에 진입할 때 수년간의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합니다. 실제 청년들의 접근성, 농업을 시작하기 위한 열어주는 정책이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년 농업인 자립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 그리고 726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이 사업 또한 7,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신규사업이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영농에 정착하면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김복자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수요층 조사와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장님 들어가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기술보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강릉팜 쇼핑몰 운영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강릉팜이 2002년도부터 강릉팜이라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강릉팜에서 지금까지 농산물 홍보 위주로, 농가하고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 위주로 했는데 올해 2018년 3월부터 홈페이지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끔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저희들이 가 오픈을 하고, 정식 오픈은 2019년도 1월부터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술센터에서 e비지니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SNS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개별농가에서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다 43%, 60명 중에서 43명 정도가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대상 팜이 몇 개 정도?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강릉팜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25명…….

광민

정광민위원

상품으로 전시할 겁니까? 농장 단위로?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상품으로도 전시가 되고, 농가 단위라도,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위주로 몰인몰(mall-in-mall)이라고 해서 그 안에, 한 농가 안에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같이 함축을 해 놨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서가 맞는지 정확하지 않는데, 양봉업자들이 있죠? 강릉 꿀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계가 있나요? 수분 함양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농축시설이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그럼 강릉 꿀의 우수성이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수분 함양 그걸 다 확인해서 나갑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건 대부분 삼척에 가서 하고 양양 가서 하고…….

김복자위원

삼척에서 가서 하고 양양에서 가서 하면 강릉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강릉에 있고, 전체는 아니지만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열어두고, 강릉에도 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수분 함양을 농축할 수 있는 꿀이어야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그걸 홍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실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보건 직제가 어떻게 되죠? 보건소 안에 바로 밑에가?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재모

이재모위원

보건지소?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재모

이재모위원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 밑에 보건진료소, 지소에서 역할하고 있는 게 과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한 지소에서 관리하는, 진료를 담당하는 내과나 치과나?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어떤 곳은 2개 과 의과하고 한의과, 한방과가, 대다수가 2개 과가 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지소가 몇 개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6개 지소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6개에 한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의과나 내과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내과가 의과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주로 치과에서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치과에서는, 지소에서는 여력이 안 되어서, 공중보건의가 조달이 안 되어서 보건소 쪽에…….

재모

이재모위원

보건소에는 있고, 우리가 응급으로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치과의 역할은 없네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공중보건의가 지소에 몇 명씩 파견되어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1명씩 해서 아홉 분이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지소에 평균 한 분씩, 그분들의?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지소에는 6명이 있으니까, 두 분씩 계시고 이래서…….

재모

이재모위원

공중보건의가 내과가 많습니까? 치과가 많습니까? 어느 과?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주로 내과 쪽에…….

재모

이재모위원

기본적인 것으로 지소가 재편되네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삶의 질 향상에 따라가는 보건소가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일반 사립에서는 보건소보다 확실한 장비를 투입해서 하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갈수록 진보되는 게 아니고 평등성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군이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더 일을 많이 하는, 일은 주어져 있고 예산은 많지 않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의 역할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 왜 없어지느냐 보건소에서 기능이나 이런 것을 계속 축소해 나가면 일반 돈 있으면 병원에 가고, 돈 없으면 보건소에 와서 기본적으로 진료 받고 끝나는 이런 행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라도 보건소의 행정이 점차 나아서 삶의 질 향상의 한축을 이끌어가는 보건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 건강한 연곡면 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외에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세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시범적으로 주문진에 운영하다가 한 군데를 연곡에 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는 성덕동에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예산은 연곡면 건강면 만들기만 지원하고 있고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주문진에 1,000만원 서 있고, 연곡에 3,500정도 서있고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성덕동은…….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광민

정광민위원

각 부서가, 과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돈은 건강증진과 예산을, 통합 예산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주문진은 4년차입니다. 연곡은 이번에 처음 시작되고 있는데 주문진 같은 곳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한 곳이, 최근에도 타 시에서 벤치마킹해서 걷는 길도 답방하고 설명도 해 주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이게 성과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다른 읍·면·동 지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위생과장 전경임입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장님 들어가시고,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현주입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먼저 질문에 앞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보건행정을 이끌어 오신 이연주 과장님께서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노고에 위로를 드리며 소회가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보건소라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특수한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발로 뛴 그런 35년간 생활이 너무나 빨리 지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뒤를 돌아보면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고, 즐겁고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많은 사업들, 특히 건강증진과의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 요청 드릴게요? 건강증진센터 운영 인력이 얼마나 되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센터라고 하면 남부건강생활?

김복자위원

죄송합니다. 정신건강지역센터?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센터장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김복자위원

이번에…….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센터장님은 겸임을 하시기 때문에 주 1회 출근하십니다.

김복자위원

비상근이죠. 그럼 이번에 증액된 1억4,000에 대한 예산의 주요한 요인은 뭔가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난 하반기에 인력 요청에 대한 문서가 왔었습니다. 1명을 더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는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1명 증원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플러스 운영비…….

김복자위원

그럼 이 부분 2018년 세부 예산 계획서와 2019년 예산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조일순입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839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이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550, 아니 5,500, 올해는 500만원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건 무슨 이유입니까?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올림픽과 맞물려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치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보면 대형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심장충격기를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 일반 읍·면·동 쪽에 가면 보기가 많지 않습니다. 예산을 500으로 잡아서 500 갖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대략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지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재모

이재모위원

완전히, 100% 보급됐다는? (최익순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공공기관만…….

재모

이재모위원

이런 것은 흔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구로 생각하는 데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500만원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 말고도 대형건물이라든지?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강릉시에 전체적으로 18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재모

이재모위원

이게 사용처가 대형건물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이 있죠?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 사업으로 800이 잡혔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영동본부가 있는데 홍보비 쪽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럼 팸플릿이라든지 책자?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책자, 팸플릿, 입회하는 원서…….

윤희주위원

원서를 일반시민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데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하는 곳이 보건소, 의료원, 아산병원, 이종원내과가 있고 장기본부에서 행사 때마다, 큰 행사하잖아요? 보건소에서 큰 캠페인 할 때 같이 나와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윤희주위원

그럴 때 아니면 접하기가 쉽지 않아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는 성당에서 가끔씩 1년에 서너 번 정도 장기기증 서약서를 받거든요? 배지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면 카드 같은 것도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가 당해서 정말 가족들에게도 알리기 힘든 상황일 때는 그걸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애기 아빠도 했는데, 저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기다리다가 차일피일 미뤄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큰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에만 맡기지 마시고, 좀 더 홍보해서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쉽게 이런 부분들은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기 있죠? 이게 검침시스템에 대한 부분인가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윤희주위원

그럼, 검침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산업위에서 많이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위원님들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대비해서 위탁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를 원격검침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위탁이 2년이죠? 2019년부터 다시 해서 20년까지 그 사이에 원격을 시범으로 해 보고 1년 동안에 강릉시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나요?

위탁하고 계신 분이 계속 재위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릉시 검침업무 민간위탁 비용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거의 4배까지도 높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5만6,000전이라고 그러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7만 전을 하는 데도 14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희주위원

맞습니다. 고령자 검침원으로…….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제주도 쪽도 저희 팀이 전화해 보니까 그 대신에 단가는 헐하겠지만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윤희주위원

저희들도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하나하나 보완하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천천히 보완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십시오. 유수율도 마찬가지이지만 돈도 유수율이 생기는 겁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할 말은 더 많지만 산업위에서 워낙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강릉시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 정도가 되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유수율은 71.02% 정도가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럼 언제 잡을 생각인가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유수율 목표를 환경부나 정부, 행자부에서 목표를 85%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목표가 85%를 잡는 건데 85% 잡게 되면 누수되는 게 1년에 1만t 정도를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강릉시 중소도시 현대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가 되어야 확립되기 때문에 무조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시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계획이 85%의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이 완성될 때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2022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당초 10억에서 40억을 받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라든지 블록시스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게 되면 85% 달성하는 건 2020년 이후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유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원격검침 올해 계획이 2,000점하고 계신다고 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내년도에 2,000점을 시범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원격검침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내년에 2,000점을 하려는 거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어느 시스템이 안정적인지 그런 걸 판단해서 100% 도입하든지…….

광민

정광민위원

성과가 있음과 없음을 판가름해야 되잖아요? 상반기에 조기 시행해서, 실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상반기 중에 평가해서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늦게 시작해서 내년 추후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하기로 결정한 사업이니까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해서 평가하고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확대하는 방안 이렇게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내년 상반기에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서버도 구축해야 되고, 계량기도 디지털계량기로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최대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연곡면에서 원격검침 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거 때문에 신중하게 2,000점을 하려는 거고, 100% 시행하면 인건비 절약이 되는데…….

광민

정광민위원

효율적인지 아니면 성과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 지는 시행해 보고 평가해야 되니까, 상반기 중에 얼릉 시행해서 그 결과를 평가해서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없으면 접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기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경영행정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행정담당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일 정책 사업으로 부서의 업무가 진행되는데 맑은 물의 안정적 관리인데,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마을상수도와 정수장 관리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강릉시의회 세면대물 정수장 관리에서 하는 거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세면대 관리하는 거고, 옥내는 옥내 건물소유주가 관리하는 거고요.

김복자위원

강릉시의회 세면대 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의회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김복자위원

의회 자체면, 이 기관마다 다 자체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시청 같은 경우는 시청 건물 관리부서에서 옥내 배관을 다 관리하는 거고, 수질이라든지, 수질검사를 요청하면 검사는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김복자위원

옥내배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수도과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해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될 때 시민들이 물 안전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은 누수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도법에 계량기까지만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량기 이후에는 건축주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옥내 배관이 예를 들어서 낡아서 녹물이 난다든지 검사는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드립니다.

김복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의회 물은 강릉시청 옥내배관 관리 부서에서 하겠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의회 계량기가 따로, 시청 유량계에서 나가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회 건물이 따로 계량기가 되어 있다면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럼 옥내 배관 관리를 점검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그 기관을 평가하거나 그것들을 수도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안 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하지 않습니다.

김복자위원

의회에서, 어제입니다. 제가 물도 받아놨어요. 세면대물이 보리차물처럼 노란색의 물이 나와서 계속 틀다가 일단은 받았어요. 깨끗해 질 무렵에 받았는데 받은 것도 기존의 물과 비교하면 색이 달라요? 그 이전에 비가 왔을 때 그 이후에도 굉장히 흙물 같은 비슷한 물이 나왔단 말이죠. 그 기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그걸 사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시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가정에서 물 쓰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상한 색깔의 물이 나왔다고 확인해 달라고 하면 수질검사는…….

김복자위원

그런 것들을 놓치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관리는 명확하게 체계 안 된다면, 그 기관에 정기적으로 물 관리 수질검사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도 체크해야 되잖아요?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정수장은 당연히…….

김복자위원

정수장은 당연히 하는데 옥내 배관 관리에 대해서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옥내 배관은 건축주가 수질검사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검사해 줍니다.

김복자위원

요청하면 해 주는데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관말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멀리 있는 관말은 일부러 가서 구역별로 나눠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향후에는 옥내 배관 관리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검토해 주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권용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입 예산 중에서 35억 정도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이 엄청나게 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제안설명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기획예산과 사무로 조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부분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중에서 일부 친환경급식 부분에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금액만큼 감액됐습니다.

최익순위원

친환경?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질의를 할게요? 850쪽에 보면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이 있잖아요? 연례 반복 행사입니까?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것을 어울림한마당하고 다른 행사도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과장

인문주간 행사 독서대전하던 것을 내년에는 축소해서 인문주간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옛날에 하던 인문 독서 행사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하던 거?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과장

독서대전?

최익순위원

예.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과장

그건 내년에는 인문 주간행사로 5,000만원, 853쪽에 예산이 섰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하실 겁니까?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과장

최초 시작한 게 2016년도에 독서대전을 했고, 올해는 제1회 강릉시 독서대전으로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때는 전국 규모로 했고, 올해는 강릉시 자체로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과장

2018년 제1회 강릉시 독서대전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과장

인문도시고 하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사업도 기존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축소됐습니다. 예산이 4 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최익순위원

전국 단위로 하다가 시 자체로 하다보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단위사업을 하다가 소규모 강릉시 단위로 해 버리면 큰 효과가 있겠는가, 의구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워낙 많이 축소되잖아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과장

그때는 전국 단위로 했을 때고…….

최익순위원

이런 행사를 며칠 하잖아요? 전국 단위로 행사를 며칠 대도부호관아에서 했는데 큰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여러 분들이 와서 여러 행사들을 벌렸단 말이죠. 잔치를 했는데, 강릉시 자체 소규모로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규모를 작게 해서 가면 큰 이득이 있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로서 역할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단위 전국 행사를 했고, 인문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시 자체 행사를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0만원을 갖고 알차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될 것 같으면?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익순위원

우려스러워서, 일회성 행사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평생학습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오죽헌 관내 기념물이 있죠? 율곡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율곡매가 한 쪽의 반은 고사를 했고, 반만 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떻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보전 천연기념물만 관리하는 팀이 와서 그쪽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천연기념물 지정받기가 어렵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어렵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정된 천연기념물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오죽헌의 중요한 문화재원이기도 하잖아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저희들이 오죽헌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함부로 약을 친다거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단지 오죽헌에서는 주변 환경하고 그쪽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거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에 일부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천연기념물이 죽어서 지정 취소된 적이 있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삼산에 있는 소나무가 천연기념물이었는데 지정 취소됐습니다. 왜 고사되어서, 일부 지역에서 천연기념물 유지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죽헌 경내에 있는 율곡매 반드시 살려서 천연기념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요한 자산입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광민

정광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870페이지 잠깐 볼게요? 도서관 건물 유지 보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수리해서 1억 세부적으로 올렸는데 이거 각 항목마다 세부내역을 알고 계세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 화장실 수선 관계는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배관들이 낡아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도서관 도색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색은 아니고 부분 도색으로 하는데 모루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작은 도서관 중에는 남산하고 문화 작은 도서관을 부분 도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옥상 방수 공사 같은 경우는 방수는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도 일부 누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적인 방수가 아니고, 부분 쪼개내면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모루라든지 중앙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수시로 발생하고, 건물이 오래된 문학도서관은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쪽에 하고, 도서관 LED 교체 공사는 어느 한 도서관이 아니라 전등이 계속 나가게 되면 LED 같은 경우는 전부 들어내고 교체해야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세웠고, 독서공원 오일스텐 공사는 모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뒤편에 계단이 2개가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 테라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독서벤치가 있습니다. 오일스텐을 매년마다 작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 섰고, 나머지 시설물 수선은 그 외에 기타사항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도서관이 12개다 보니까 이 정도 예비비를 세워줘야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주현

조주현위원

내용 중에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 여기 이런 공정들은 부분적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걸 전체 방수를 해도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니까 누수가 발생하는 데…….

주현

조주현위원

거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방수공사가 아마 일반적인, 여태까지 해 오던 그런 공법으로 해서 그럴 겁니다. 공법 중에 괜찮은 공법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특허공법도 있을 수가 있고, 특허에서 해제된 공법도 있고, 여기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 중에 흔히 녹색 비슷한 걸로 코팅작업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법이나 공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오래 갈 수 있고, 품질이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거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건 부분적으로 보수하셔서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개인 가정집도 그렇고, 방법을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분명히 부족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원천적인 보수공사를 해야지만 관장님도 편하게 계실 수 있지 매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만큼 올려서 되겠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여쭤 보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공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현

조주현위원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강릉시 위상에 맞게 시립도서관이 아닙니까? 더 세우세요? 더 요청해서 확실하게 가세요. 깔끔하게, 도색도 하려면 한꺼번에 하시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명주군청 자리에 모루도서관으로 쓰고 시립도서관하고 학습관하고 전반적인 방수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근본적인…….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1개소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강릉시에서 상징적인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위상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봐도 너무 남루하면…….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서 어디가 새는지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1개소라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 때 포함시켜서…….

주현

조주현위원

건축과도 있으니까 전문가들도, 제품도 좋은 거 많이 나와 있고,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하나 하더라도 화끈하게 하세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869쪽에 보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사 청소용역비로 5억2,800만원이 있네요? 몇 개 업소를 얘기합니까? 몇 개 건물?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장난감도서관, 1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1년에 드는 예산이?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산은 5억2,000인데 5억에서 조금 못 미치는 4억9,000정도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정수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정수기요?

재모

이재모위원

임대료가 960만원입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마다 하나씩 다 있고요.

재모

이재모위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정확한 숫자를…….

재모

이재모위원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거의 층별로, 모루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있고, 별관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재모

이재모위원

임대료가 1대당 5∼6만원 드나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3만원 정도…….

재모

이재모위원

1년에 960만원이면 도대체 몇 대가 운영됩니까?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올해 사용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재모

이재모위원

의심스럽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으니까, 왜 이걸 형식적으로 얼른 생각했을 때 계산이 안 되니까, 960만원이면 1,000만원이라는 돈을 물 먹는 정수기에 주는 거니까?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올해 거 있으니까…….

재모

이재모위원

청소용역비도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5억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은 있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세입이 없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지비에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산업위원이라서 잘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언제 한번 기본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청소용역…….

재모

이재모위원

다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정수기 임대,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에 1000만원 정도를 쓴다고 하면 한 50개 정도 정수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개수도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매번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운영이 잘되고 안 되고, 파악해서 요구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올해 전반적으로 파악했었는데 행정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산업위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최익순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내역 중에서 1년 동안 작은 도서관 운영 평가를 할 때 더 이상 유지해서 안 되겠다는 몇 개소가 있어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관을 염두에 뒀는데 솔올 꿈나무 작은 도서관은 폐관을 염두에 뒀고, 교1동 의견도 받아봤었는데 전반적으로 그쪽에 도서관을 대체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지시켜 달라는 의견을 받아서 당초 거기를 폐관하려다가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독립 건물로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무조건 도서관이 안 된다고 폐관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고, 그러면서 다른 역할이라든지 기능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으면 같이…….

최익순위원

일단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용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부실한 부분들이 벌써부터 많이 생겨서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시설을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이용률이 몇 사람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관장님 생각은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지해 가야 되겠다는 식으로 자꾸만 다른 쪽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 돈이 시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시비로 다 충당하지 도비, 국비 매칭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강릉에 도서관 개수만 갖고 자꾸만 인문도시고 여러 가지 도시고 선정을 한단 말이죠.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부위원장님 말씀은 100% 동의합니다. 다만 교1동 같은 곳은 결심을 받았습니다. 폐관하려고, 가정 쪽에서 치과대병원 앞에 마더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마더센터에 장난감도서관하고 북카페 정도는 이쪽에 옮길 수 있으면…….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성덕동에 장난감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잖아요? 처음 오픈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덕동에 그걸 만들 때 인구 밀집 지역에 3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원장님 얘기했잖아요? 교동 쪽에 교1동하고 홍제동 택지 쪽에 인구가 5만 이상이 상주한단 말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이 잘 된다고 하면 이쪽에도 하나를 만들 의향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작은 도서관이 문제가 있다고 이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용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보세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설명을 올렸듯이 장난감도서관하고 북카페 정도, 보건 기능하고, 마더센터 기능을 복합적으로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건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몇 군데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빠져나가는 예산을 줄여줘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투자 대비 그런 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폐관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가지 말고, 어느 순간에 정리해야 될 단계가 오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해 주십사하는 주장이고, 두 번째로 867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교육문화관하고 명주 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도서 구입비가 한 관에 2,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돈이 동결되어서 오는 게 처음부터 이 돈을, 언제부터 도서 구입비를 자본위탁을 해 줬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전은 모르겠고, 제가 2008년에 정책담당으로 왔을 때부터 계속…….

최익순위원

그전부터 돈이, 이 돈을 계속 한결 같이 자본적보조로 했어요. 그 이후에 모든 물가, 책값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고려가 어느 부분에서 막혀있는지 모르지만 이왕 책이라는 걸, 인문도시라고 그러면 명주도서관은 주문진입니다. 교육문화관은 교육청 옆에 있는 그거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책을 빌려가고 뭐하는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되고 있어요. 워낙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아서, 그럼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구입하는 도서 구입비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특히 시에서 인문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짜더라고요? 이걸 검토를 안 해요? 말로는 만날 인문도시고 행사고, 해요? 실제로 필요한 이런 중요한 책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10여년 이상을 동결시켜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더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인문도시면 인문도시답게 다른 건 다 올려가면서 이런 거 구입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시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많은 돈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부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일정한 부분이고, 추가로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책들이 교육관하고 교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따져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서로 책이라는 건…….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작은 도서관도 신청하면 모루도서관하고 시립중앙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하고 이재모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내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12월 12일 수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출된 삭감조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예결위 심사를 위해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그 외 추가로 삭감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서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삭감조서는 반드시 내일 수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