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정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에 보니까 지금 세출 1600만원, 증액이 1600만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들을 하시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 품격있는 도시를 해야 되는데 풍요로운 도시는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고 괜찮은 일자리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더불어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도시가 되어야지 살고 싶은 도시고 명품도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번 추경을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처럼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증액이 적고 주민의 생활의 질보다는 어떤 보이기 위한 도로나 시설 이런 것들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관광, 문화예술, 홍보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도 어떤 시설 이런 거 그다음에 앞으로 또 해야 될 도시개발과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것들 시설이 주민의 삶의 질을, 도로처럼 포장처럼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개선한다, 이러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 그렇지 않은데 그런 데는 많이 투자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투자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차원에서 과장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중구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어떤 복지제도 있죠? 파악 못해 보셨죠, 다?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다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적게 주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분들의
규찬
김규찬위원장
우리는 최소한 법적인 기준으로 하고 다른 데는 이런 복지를 주민생활과 관련된 이런 거를 더 확대해서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저희 구만해도 전체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남구나 부평구는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예산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데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청년수당 같은 거 그런 거 도입해도 되지 않아요?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나?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하게 된다면 저희는 청소년 관련부서인 가정교육과 쪽이 맞겠죠, 한다고 하면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하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업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여기에 아주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업무하는데 잘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원문희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9쪽에 중간에 경로 및 노인의 날 행사 비용이 민간위탁금으로 이전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기존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사항을 금번 조례개정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안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정재
이정재위원
조례가 변경되고 나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왜 올라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절차상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서. 순서대로 이거는 그리고 원래 민간위탁금으로 주셔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조례가 넘어가면 그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미리미리 반영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4쪽 중하단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발전기 화재예방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비용이 생각외로 많이 들어가서.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면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 구청에 있는 태양광 발전 거기에서도 전에 화재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타구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가장 오래된
정재
이정재위원
3개소를 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제 생각에는 한 곳에 5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비싼 거 아닌가 화재예방시설이라고 하는데 뭘 하길래 이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자료 있으시죠, 그거?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 자료 좀 저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213쪽 하단에 보시면 중구 노인인력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2층에 있는 쇼핑백 작업장을 얼마전에 개소한 은빛갈매기희망일터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3층에 있는 쌀과자 작업장을 2층으로 이전하고 3층을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뭐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3층 전체를 사무실하고 상담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는 왜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무실도 거기에 있고 좀 좁기는 하지만 다 있지 않습니까?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좀 노후되어 있고
정재
이정재위원
노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자주 다니지만 깨끗한 건물이고 노후되고 이런 거 비용 이렇게 들일 만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를 치우고 좀 아까 얘기하신대로 시설만 거기다가 하면 되지, 그대로 쓰면 되지 다시 리모델링을 6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봐도 알겠지만 깨끗한 건물인데요? 그리고 칸막이 벽체공사를 조금만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무슨 6000만원씩이나 들어갈 일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221쪽 좀 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까 재무과를 통해서 보니까 어제 재무과에서도 한 9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설비가. 그런데 여기 비용은 또 어떤 비용인가요? 시설비가 재무과에서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닌가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여기에 확대이전공사 리모델링 비용 3억 1700만원을 재무과로 총괄적으로 하도록 삭감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 삭감해서 거기 9억 중에 그러면 여기 3억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하고도 여기에 또 들어가는 돈은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죠, 여기는 시설비는 아닌 거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시설비는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에 써 있는 걸로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시설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죠? 운영비에 대해서, 위에 있는 거는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상단에 있는 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거요. 그거랑 자산취득비 1억 1850만원은 그대로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가구나 여러 가지를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재무과에서 하시고 계신데 돈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예산 운영비는 또 있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3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공사 이거 예산 어떻게 세우시게 된 거죠?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요청도 있었고 새로 은빛갈매기가 그쪽으로 이사하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측에서 3층을 리모델링해 주십사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거기 쌀과자 작업장을 2층으로 옮겨야 되니까 어차피 그거를 옮기다보면 새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19페이지 주민복지과 예산은 다 시비조정 때문에 구비가 매칭이 돼서 같이 올라간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장애수당에서 원래 국·시비 매칭인데 지난번 기정액에 구비 3585만원이 안 세워져 있었어요. 이번에 3585만원을 증감을 시키셨는데 지난번에 이거 왜 예산 안 세우신 거죠? 기정액에 보시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19페이지 상단에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매칭해서 세워야겠네요?
그런데 그게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25% 매칭을 해, 이렇게 내려 보내면서 예산을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대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대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계속 시에서나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구로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신 의미도 있잖아요, 사실은.
일단은 시 예산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에 추가예산이 내려오면 그거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세운 건데 결국 세웠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세워야 된다는 의미로 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참 안타깝네요. 기존에 군·구에서 당연히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아니라서 시에서 다 줬던 건 아니잖아요. 줬던 건데 지금 시 예산이 없고 부채를 갚아야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최대한 지자체로 떠넘기는 과정에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군수구청장회의가 됐든 복지사회의가 됐든 이의제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수당 차상위수당이 1억 4620만원 기정액 있던 게 목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1억 7200으로 했는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기초에 차상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목을 따로 빼신 건가요? 그러면 본예산에 잘못 넣으셔 가지고 그거를 마이너스 처리하시고 차상위로 따로 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 업무가 많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아직까지 다 파악 못 하셨나?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구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어 있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총 5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50개 강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배우고자 하는 게 50개가 다 차있어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강좌는 거의 다 차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이 좀 쓸데없는 것 같은 것, 배우고자 하는 게 저조한 것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게 안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50개 프로그램이지만 거기에서 수입되는 건가, 그런데 이번에 1800만원 증감한 거 아니에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증감했죠? 어디 다른 예산 쓸 데가 있었나, 이게?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이고요.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50개에서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아시면.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 강의실 수도공사 부분도 있고 학습발표회라든지 홍보하는 비용 여러 가지.
명복
유명복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정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50개라는 자체는 어느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성회관이래도 그런 거는 정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무 여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50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50개를 했고요. 그거를 조정해서 올해는 34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34개라고요? 그것도 적은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한번 해 보세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지은 책인데요, 분노의 숫자라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숫자로 아주 상세하게 나타낸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GDP대비 복지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중에 꼴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우리 복지비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지비가 많다는 게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의회나 주민들이 복지비를 높여달라고 하면 그게 마치 왜 복지비를 높이냐는 듯이 하는데 우리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데에 우선 써야 된다는 그 뜻이 바로 복지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관광해 가지고 거리에다가 온통 시설물을 몇 억씩 가지고 했을 때 그런 거는 관광객이 왔을 때 상인들의 수입이 올라가면 상인들이 임대료를 높여 내야 되고 임대료를 계속해서 높여 내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나서 결국은 기업형자본가들만 이익을 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많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귀결되기 때문에 관광에 투자하지만 과도하게 너무 하지 말자. 그래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를 해야 된다, 그 주장을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교육과나 이런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그런 부서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홍보하는데 몇 억씩 증액하고 시설하는데 몇 억짜리 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해송요양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현재 요양보호사 2명이 결원되어 있어서 총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입소를 못하잖아요, 정원만큼.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비 예산이 책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1회추경 때 앞에 부서에서 했던 그런 예산들 좀 줄이고 이런 데 복지에다가 조금만 투자하면 주민들의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구청 공공노인일자리, 지금 노인일자리는 많이 창출하고 계시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어르신들도 계속해서 주민들도 전화가 와요. 여성들이나 어르신들 일자리 없냐, 이러면서 전화가 오는데 실질적으로 중구청이 하는 업무가 아니면 중구청 산하기관에서 공공노인일자리 즉, 공공에서 창출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도 있지 않아요? 다른 민간기업에서 노인일자리 찾지 말고 우리 중구청부터 솔선수범해서 공공 노인일자리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장님 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답은 원치 않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 있거나 제도를 하는 데가 있으면 많이 파악해서 도입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서는 없는 거 같아요? 장애인들 여전히 시내 왔다갔다하는 게 불편하죠? 그거 많이 해소됐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네.
장애인 택시는?
용유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교통공사가 무슨 이익단체도 아닌데 이익을 낸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영종·용유에 50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다가 강력하게 투자를 해서 장애인들이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 이런 거를 시 매칭으로만 꼭 해야 될 거냐. 저는 우리 중구청이 시설이나 관광, 홍보 이런 데에 사용할 것을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 이런데다가 집중투자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불가능한 겁니까? 이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장애인 택시 이거 우리 중구청이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영종·용유에다가 한 두 대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기사 채용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꼭 인천시가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사례를 수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나중에 교통행정과나 민원과에도 얘기하겠지만 대중교통이 불비한데, 지금 영종·용유에는 비장애인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장애인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단포 경로당 이거 내용 아시죠? 지금 부지는 되어 있는데.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런데 아직 주변 입주가 다 안 되어 있어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한 50명 되잖아요, 어르신들.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 있는 빌라보다 부지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데로 변경시킨는데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시에서 그거는 LH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지금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아까 50가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작년이 50가지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문희
원문희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주로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죠? 이거 담당팀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저하고 얘기 좀 해 봅시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여성회관 프로그램 대부분의 운영이 주민자치센터와 겹치는 간단한 교육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은?
어학교육도 비슷한 거잖아요.
창업, 자격 취득 이런 거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라면 주민자치센터 하고는 차별이 있게, 경력단절 여성들이 진짜로 사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장기간 1년, 2년이라도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하죠?
창업교육은 몇 개가
몇 년 짜리예요?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셨어요?
취직을 몇 명 시켰는지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주민복지과 노인팀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건지 전국에 있는 사례들을 모으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와서 하고 여성 관련팀에서는 여성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환경미화원 자리 없냐고. 환경미화원 자리를 시설공단이 했었는데 해고되고 11개월짜리 쪼개기 해서 끝나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구청이 우리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 창업, 일자리 창출 아예 중구청이 만들어 내는 이런 것들이 전국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책에 가슴 아픈 숫자 하나는 노인자살률이 전세계 1위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보건소의 기본계획 보고받을 때도 보면 중구도 노인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노인들 자살률이 높은 것은 다 자살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생활고로 인한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울증이 오고 했을 때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원인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나 중구청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가정교육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번 예산에는 없네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영종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시청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현황을 보시고 우리가 올린 예산액이 너무 과한 듯하다고 해서 현재 시에서 예산액을 분명히 신축예산비로 내려줄 겁니다, 내려주는데 좀 과한 부분을 검토하고 다시 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시비가 얼마인데요? 국비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국비로 다 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국비로 내려와서 시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과하면 안 되는 것은 맞죠. 그거는 인정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청소년 수련관이 과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지하 3층까지 파기로 했는데요, 지하 1층까지만 하는 걸로. 2층, 3층 지하 파는 그 액수가 좀 빠질 듯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난번에 계속해서 본 의원이나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한 것은 중구내륙에는 있지만 영종·용유에 없는 시설들을 언제 만들 것이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노인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 이거는 중구에 처음 짓는 거니까 장애인회관은 이번에 확충이 되긴 하지만 중구내륙에는 있지만 영종·용유에는 없는 시설들을 계속해서 언제 확보할 거냐 구정질문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복지형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후년부터는 저희가 신축하는 걸로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거는 가정교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남 이재명 시장은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어요, 아시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 중구청도 도입해도 되지 않나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사항입니다만, 예산 쪽으로 규모라든가 거기 취지, 그분들이 어떻게 재원을 가지고 했는지는 저희가 매스컴으로 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원은 성남시가 예산이 많아서 청년수당하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도 여러 가지 써야 될 게 많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다른데 쓸 것을 덜 쓰고 다른 분야에 쓸 것을 아껴 쓰고 낭비하는 것을 줄여서 거기에다가 알뜰살뜰 살림을, 우리가 집에서 살림할 때 알뜰살뜰해서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돈이 많아서 남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포퓰리즘(Populisme)인 것처럼 정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지방재정을 조정한다고 하면서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괴고. 인천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우리한테 안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것 빼고 저기 것 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부든 인천시든 중구청이든 진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들이 먹고 살고 제대로 인간답게 먹고 사는 데에 치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써야지 여기저기 재벌 대기업 공사하는데 토목, 건축 그런 데에만 크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예요. 길에다가 시설에다가 잔뜩 시설비 해 봐야 우리 중구 12만 구민한테 별 도움 안 돼요. 그런 돈 있으면 노인들, 여성들, 청년들, 청소년들 교육비, 청년들 일자리, 여성들 창업하는데 보육하는데 노인 일자리 하는데 그런데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주민들한테 이익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전국에 있는 우리가 배울만한 그런 복지제도가 있으면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청이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때 언젠가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입·세출보다도 드림스타트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장 이전 문제를 한번 말씀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연구해 보셨나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드림스타트가 현재 저희가 동인천 주민센터 일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저희도 자주 가보고 그러는데 면적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또 향후라도 어떤 건물이 새로 있거나 조그마한 건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인천 주민센터에 있는 그만한 면적을 저희도 많이 찾아 봤는데 없어요.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찾는 것보다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잘 드려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도 요새는 안 나가봤지만 한번 가보면 너무 직원분들이 좁은 방에서 있는 거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직원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이,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데 드림스타트가 지금 동인천 주민센터의 한층 반 정도 쓰면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도 꽉 차가지고 지금 5개 단체가 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또 여기 구청 안에도 그렇고 구도심 주변에 어떠한 건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도리가 움직일 없는 것 같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지금 드림스타트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죠, 수강생들이?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총 명수는 잘
명복
유명복위원
300명? 그러면 시간별로 나와서 배우는 건가 아니면
야외수업도 하고?
강의실도 넓은 편은 아니잖아요?
사무실만 그런 거예요, 지금?
듬직한 팀장님 여기 앉아계시려니 힘드시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년하실 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를 정리하고 가야지 쓰겠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드림스타트의 경우에는 행사를 바깥에서도 많이 하고 또 안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아이들을 바깥에서 또는 야외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쌓아주는 것 위주로 프로그램 편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안에서 있는 것보다 주로 바깥에서 활동하고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걱정을 놓아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이 저기 하시더라도 다음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은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반드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6쪽 월디장학재단 출연금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본예산 때 금리문제라든가 출연금 목표액 달성문제 그다음 에 재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모자라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데 이거를 출연을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번에 추경인데 이것을 굳이 세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지난번 결산검사 때 위원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신한은행에서 5억을 4년에 걸쳐서 1억 2500만원씩 매년 저희한테 출연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5억을 4년 동안 1억 2500만원씩 저희 구에 출연해서 저희도 본예산 책에 출연으로 잡은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심의도 들어갔었는데 깜빡했어요.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부연해서, 영종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지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 2, 3층을 생략하고 1층까지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얼마가 내려오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중구에서 지하 2, 3층까지 하면 좋은데 저희 보고 양보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견을. 주기는 주는데,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규모를 좀 줄였으면.
정재
이정재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받을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한 20억인가?
정재
이정재위원
시비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국비.
정재
이정재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이거는 집행부에서 책임지시고 150억 정도를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 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지어놓으면 오래 쓰거든요. 그리고 영종은 지금 누가 봐도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 곳에 조그맣게 지어놓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100억이지만 주최측은 우리니까 일단 돈 100억이라도 받으면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구비로 50억, 40억을 세우든 그것을 140억에 맞춰서 하는, 그런데 일단은 국비 100억 가까이 시에서 실무자나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중구에 그만한 재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 조금만 양보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억만 받아와 가지고 구비 50억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활용하실 수 있는 주변 인맥 다 활용하셔서 150억 원안대로 다 달라고 하셔야죠.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를 쓰더라도 원안대로 하셔야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시에서 그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사실은.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 계획된 거 그대로 짓지 않으면 나중에 작아서 한 군데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비용은 이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하자는 그 뜻이에요. 그런 당위성을 시에다가도 얘기해 주고 이거 만들었다가 우리 중구도 예산 없는데 너희들 이거밖에 안 주면 만들어놨다가 또 부족하면 또 해야 되는데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런 건의 저희도 많이 했고요. 시에 노경수 시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두어번 찾아가기도 했고 담당 과장, 실무자와 의장님실에서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 부구청장님께서도 시에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후임자나 담당팀장이나 실무자에게 노력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이연우 팀장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만, 거기는 한정적 재원을 가지고 조금씩 양보를 하자, 어디 한쪽을 만족시켜주면 어디 한쪽은 못하게 된다. 전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100억 정도가 확실한 지원금식이겠죠,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도 로봇 때문에 팀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줘야 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쪽에서 사업을 못하더라도 한쪽이 미뤄줘서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에 기다렸다가 다른 데가 또 하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물 짓는 거 나중에 증축을 또 할 거면 그때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증축 부분은 없고요. 지하 2, 3층까지 파는 그런 부분
정재
이정재위원
알아요, 여기 동인천에 있는 거 문화회관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이쪽 지역도 그런데 하물며 그쪽 지역은 더 많단 말이에요, 수요가.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획된 대로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예산이 좀 아까 얘기한대로 안 되면 지하 2, 3층 빼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지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시고 그게 정 안 되면 그때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고민해서 구비도 같이 그쪽에다가 충당해서 하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고생하시는 거 잘 알지만.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로는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희 집행부, 부구청장님, 의장님, 김정헌 의원님까지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 부분까지 왔는데 좀 저희가 더 앞으로 이건 아니다,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시 구의원님도 같이
정재
이정재위원
저희도 열심히 그러니까 같이 가시자고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같이 시에 가셔서 간담회를 연다든가 한번 담당부서를 찾아 가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이렇다, 저희한테 다시 한 번 기운을 실어주시면 그 부분도 다시 또
정재
이정재위원
시의장도 그렇고 김정헌 시의원도 다 그러려고 거기 나가있는 거예요. 우리가 파견한 공무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시에다가.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분들한테 책임 주시고 하게끔 하고 저희도 열심히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쫓아가서 같이 어필하고 할 테니까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년회관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청소년회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중구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90%가 국비라는 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국비를 받기로 그렇게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는 받은 거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허가 작년에 받아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받았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국가로부터 받을 때 147억으로 받았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계획상 그렇게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계획상 그렇게 받았고 정부로부터 그렇게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인천시에 내려왔을 때 인천시가 중간에 가로챈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재원조정교부금도 우리 중구에다가 연간 200억을 빼앗아 갔는데 빼앗아 가서 다른 구에다가 나눠줬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지경이다, 제가 봤을 때는. 제 말이 맞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거기까지는 그 용도, 재원조정교부금에서 그런 부분은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서 청소년 수련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없으면 없는 그 기초자치단체가 국비를 자기가 확보해야지 왜 우리 중구가 확보해 놓은 것을 가져갑니까?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로 내려줄 때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 수련관만 140억을 내려주는 건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그 용도를 알아본 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국가에 우리가 147억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90%가 국비면 국가에서 중구 청소년회관 지으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승인받을 때는 147억원에 대한 90% 맞죠, 국비가?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구비가 10%이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중앙 투·융자심사 받을 때 147억원에 대한 90%를 국비로 하고 10%를 구비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법에다가 청소년 수련관을 다 짓게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짓는데 그러면 정부가 당연히 90%를 우리 중구에 지으라고 내려줘야지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중앙 투·융자 심사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인천시가 또 중구 보고 양보를 하게 하고 가져 갔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야 되고 부당하게 될 경우에 절대 그것을 용인하면 안 됩니다. 중구 예산도 지금 복지비나 도로에 쓸 게 많은데 왜 자꾸 우리 중구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인천시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여하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총액 중에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47억,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받은 그 내용 그대로 받는 건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근거 자료하고 문서하고 인천시가 왜 그렇게 하는지 문서로 받아서 주세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시에 알아봐서 저희가 문서로 받을 것은 받겠지만 일단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인천시 자기들은 연간 예산이 8조원이나 되면서 그거 다 어디다가 쓰고 매일 기초자치단체는 없다고 죽는 소리하고 말이죠. 8조는 다 어디다가 씁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 가정교육과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전문가 편해문 선생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각동에 일반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의 어떤 정서, 교육, 놀이에 아주 전통적인 놀이로 되어 있는 이런 놀이터가 있어요. 이런 놀이터를 저는 중구 각동에 하나씩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건데 가정교육과 소관인가요, 이거는? 건축과 소관인가요? 건축과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안 맞는데 이건 가정교육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들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알아봐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어쨌든 지금 각 아파트에 있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어린이들의 놀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도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항상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일자리경제과 수고 많이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 많이 해 드렸는데요. 청년인턴제나 청년들의 취업이나 경력단절 여성들 이런 것도 열심히 하셨고 자리창출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요즘에 보면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를 뛰어넘는 최고의 다크호스예요, 알고 계시죠? 어디부터 어떻게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포상권활성화사업 240페이지요. 이거 전에 군수구청장회의에서 10억씩 주기로 해서 화장품 하시기로 하셨던 그 자리 맞으시죠?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미리 보고하실 때 얘기듣기로는 10억이 무산됐다고, 사실 그때 저희 예산세울 때 예산 안 세우는 쪽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10억이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매칭으로 예산 성립을 해 드렸었는데 10억도 무산됐고 이번에는 특별조정교부금에서 6억 5000을 매입비로 쓰신다고 올리셨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이 토지매입비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도소매상점가 조성으로 해 가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려왔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소매상점가 말씀 먼저 하셨는데 진항무역하고 어떻게 정리되셨어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1단계 사업으로 14개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진항무역인데요. 진항무역이 오늘 날짜로 6개 부스를 포기한다고 왔습니다. 원래가 14개인데
성수
한성수위원
나머지 8개는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8개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6개 부스는 오늘 포기한다고 포기각서가 왔거든요. 그래서 6개 사업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공고를 거쳐서 또 다른 운영업체를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작년에 이정재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몇 번 성토를 하셨던 부분인데 연말에 이거 개장하게 되면 컨테이너 부스 제대로 운영 안 될 거 뻔하고 힘들지 않냐, 내년에 하자 아니면 날씨 풀리면 하자, 제대로 검토해서 하자. 그런데 무리하게 강행하셨죠? 하고 연말에 그냥 닫혀 있었죠? 주민들은 민원이 많았고 도로점용료 제대로 안 내다가 그나마 과장님, 팀장님이 애쓰셔서 일부는 받으시고 일부는 아직 미납 상태예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6월, 7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전혀 활용을 못했어요. 가면 초코파이 몇 개 굴러다니고 가게도 열려있지 않고 비난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5억을 들여서 추가시설을 설치하고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우혁? 이쪽에서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주식회사 우혁은 옛날 동방극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거기 156평을 저희가 임차해서 제2단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추가로 또 컨테이너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부스잖아요, 부스?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이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파악해서 개선대책으로 크게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1차 사업도 제대로 문도 못 열었는데 2차 사업을 또 진행하세요, 5억을 들여서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무래도 14개 부스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은 것 같아서요. 그것을 확대 조성하면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통은 하다못해 식당을 해도 작게 해서 손님이 많고 매출이 늘고 이윤이 좋고 그래야 확장을 하지 14개를 해서 제대로 문도 못 열어보고 몇 억을 날리고 지금 놀리는 공간을 다시 5억을 들여서 또 확장한다고요? 그렇게 커지면 장사가 잘 될 거다?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찾으러 오려면 지금 현재 14개 부스 운영 가지고는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변을 활용해서 제2단계로 상점가를 조성하게 되면 저희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믿고 있는 걸로 안 되죠. 이거 구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건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죠. 과장님이 전에 팀장님으로 계셔서 일 하실 때 항상 잘 하셔 가지고 잘 하신다고 말씀 드렸었고 진행도 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적은 돈 가지고 제대로 못 할 거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예산 배정하셔서 크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 실속이 있고 제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예요. 문도 못 열어보고 지금 1년째 주민들의 원망만 듣고 있는 공간을 똑같은 쌍둥이로 또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토지매입 6억 5000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시에서 10억 받기로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던 건인데 왜 꼭 이 부지의 이 땅을, 얼마 되지 않는 이 땅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6억 5000 주고 매입하시면 이 건물 지금 안전도검사 하나마나 어차피 다 허물어지잖아요. 건물 다시 지으셔야 되죠?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시설비 얼마 잡으세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2억 8000 잡았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2억 8000 잡으시죠? 그러면 지금 잡은 게 21-2번지인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21-1하고 21-2번지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3억 4000 더 들여야지 땅 또 살 수 있지 않아요? 지금 1차분이잖아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성수
한성수위원
6억 나오셨죠?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7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2억 8000 시설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는 거고 나머지 동방극장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1억 8500만원을 들여서 가설건축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1억 8000이 가설건축물이고 그다음에 임차료도 2500 있고 설계비 같은 거 있고 이래저래 해서 비용이 잡혀 있는데.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12억이 잡혀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12억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볼까요? 얼마나 볼까요? 그쪽 관광이 정말 12억을 들인 만큼 살아날까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중국 무역상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사람은 정말 핏속에 장사꾼의 기질과 먹는 것에 대한 기질이 흐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리만 달렸으면 책상도 먹는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먹는 요리 쪽이나 화상이라는 말이 있어서 전세계에서 조그마한 보따리상부터 거상까지 다 있듯이 중국 무역상들 와서 초코파이 한두 개 굴러가는 데서 물건 안삽니다. 제대로 무역상가를 만들게 아니면 이런 거 조그마한 부스, 조그마한 컨테이너로 20개, 100개 만들어놔도 장사 안 돼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2단계를 그런 식으로 짓는 건 아닙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1단계를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하셨는데 2단계를 어떻게 합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1단계가 지금 시작한 지가 2015년도 11월 28일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15년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단돈 100만원이라도 있었어요? 계약건이 한 건이라도 있었어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은 지금 코데코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부스에서 한 60만원 정도 매상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한 부스에서 60만원 올려서 그게 수지가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원하는 컨셉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됐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근거를 가지고 사업의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4개 부스는 예산을 올린 게 아닙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14개 부스는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14개 부스 제대로 운영 못하셨잖아요. 계속 닫혀 있잖아요, 지금. 예산 낭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나서 똑같은 거 5억을 들여서 또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걸 14개 예산 안 올렸다는 얘기로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14개 부스를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면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 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포상권활성화사업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의회에서 이거 문제 있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신포상권이 무너져요? 그거 아니죠?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신포상권이 예전처럼 상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 이거 때문에 오히려 신포상인들이 더 반발하는데?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알았고요, 충분히 한성수 위원님이 문제점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홍종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252쪽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송달요금 고지건수 감소해서 천 몇백 건이 감소 됐는데.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차를 구입할 때 경유차량은 부과를 하니까, 저공해차량은 면제되니까 차종을 바꿔서
정재
이정재위원
경유차량은 잘 구입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경유차량도 저공해차량은 면제대상이니까 그쪽으로 사고 시설물에 대한 부과가 폐지되니까 거기에 따른
정재
이정재위원
시설물에 대한 부과는 왜 폐지되는 거예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차량만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2015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좀 답답해요. 지금 추경을 하면서 다들 과장님, 팀장님 방송을 보시겠지만 다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줄고 예산이 없고 방제사업 후 하단에 있는 발생오염물 처리비용도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300만원인데 그것도 50만원 절약하시고 공해배출업소 민간단속지원 보상금도 15만원 정도 줄여서 쓰시고 여하튼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엊그저께 결산 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날 오셔가지고 환경감시차량 한 3억 정도 되는데 공기도 그렇고 뭐든지 다 감시할 수 있는 장비 싣는 차 좀 하나 사겠다고 올려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정작 없고 다른 것들만 정말 실생활에 필요없는, 지금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오염이, 환경오염이 얼마나 많이 심각한 줄은 다 아시죠?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발생도 많지만 디젤차 이런 것도 많지만 중국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또 거기에 주변에 있는 오염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이런 것들 단속하실 수 있게끔 예산 팍팍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구청장이 막습니까? 이런 거 예산 세우면 안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장이 세우면 안 된다고 합니까?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건 아니시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태부족이에요, 예산이 우리 중구는요. 면적 대비 정말 부족해요, 이런 것 좀 세워주세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정재
이정재위원
의원이 부탁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세워 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말할 얘기는 없었는데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꼭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있으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른데 예산 줄여서라도 환경에 대한 예산, 위생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 세우면 그런 거 지원 합리적이라고 다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예 올리지를 않아요, 안타깝게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고 공기가 좋아질 텐데 분명히 수질도 좋아지고 관리·감독하시는 만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강력하게 공감하는데요. 우리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들은 일을 많이 찾아내야 돼요. 일을 찾으셔 가지고 전국에 다른 데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찾아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고 주민의 삶의 질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부서는 자제 좀 해 주십시오, 자제. 그래야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정리가 되지. 이번에 제1회 추경 계속해서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서들은 전부 다 예산도 안올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중구 구민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주민들한테 12만 구민들한테 한번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봐도 동의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9쪽에 과장님, 향토음식 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원래 2000만원이었어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증액된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원래는 한 5000만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향토 도시 브랜딩 관리 이런 책에 보면 그 중에서 음식문화 브랜딩도 있던데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죠. 우리 중구는 음식 맛있는 데가 찾아보면 많으니까 음식을 브랜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중구는 자장면 말고 특색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연안부두 밴댕이가 있습니다, 인하의 집의 참치구이.
규찬
김규찬위원장
참치, 밴댕이 이런 걸 확실하게 브랜딩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죠.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10월달까지 기간이 좀 남았고요. 사실 5000만원, 타구에서 하는 계획서나 이런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구 실정에 맞게 1000만원을 했는데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지난번에 보니까 심사위원으로 번 참석했지만 일상적인 음식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중구의 맛있는 음식 그런 것을, 아니면 아예 전통적으로 진짜로 역사가 오래된 맛있는 집이 있으면 그런 집을 출전하게 해서 맛있는 음식이 소문이 나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올해는 10개집만 선착순으로 해서 토속음식점, 오래된 20년 상 계획서를 그렇게 세워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매년 10개집씩 발견하면 그래도 어디입니까, 그게. 5년 하면 50개집 아닙니까.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굴해서 출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손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명복 위원님, 이정재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네 다니다 보면 클린하우스 아닌 데도 쓰레기 분리수거 할 수 있게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예산이 있었나요, 우리가?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이번에 신규설치한?
성수
한성수위원
하늘색 같이.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동네 다니다 보니까 있는데 깔끔하더라고요. 그거는 클린하우스처럼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닌가 봐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같은 비용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비슷하게 들어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셔가지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 수거용기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환경오염 때문에 비닐을 안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수거용기로 대체되는 부분인데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전부 다 주택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하기는 하는데
성수
한성수위원
무료배부예요, 처음 수거용기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처음에는 무료배부로 추진 중인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려고 하는데 신청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거의 다 신청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홍보가 중요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봉투값 대신에 스티커 같은 것을 사서 붙이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납부필증이라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쓰레기차가 가면서 통에다가 쏟고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 놔두는 건가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여름에 음식물쓰레기가 남고 그러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다른 구에 저희가 한번 가서
성수
한성수위원
먼저 시도하는 데를 가보셨어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빌라라든가 그런 데는 개개인 용기보다 큰 통으로 놓아서 거기에다가 버리는 방법으로 타구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통이 있으면 비닐을 안 쓰니까 환경오염이 줄어서 좋기는 한데 거꾸로 쓰레기를 버리고 남은, 완전히 깨끗이 세척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남은 상태에서 통을 놔두게 되면 들고양이나 집 없는 동물들이 먹거나 그럴 수도 있고 냄새도 날 것 같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때그때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안 가져가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 부분은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성수
한성수위원
용기가격이 1억 7900정도가 되는 건가요, 음식물 수거용기가? 268페이지에 있거든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수거용기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게 몇 개 정도예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세대별로 일반 단독주택하고 소형음식점 200㎡미만 사업장에서 한 2만 6500개 정도를 저희가
성수
한성수위원
개당 한 6800원, 7000원 꼴인데 이게 잘 활용이 되면 좋겠어요. 많은, 거의 2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데 통이 쓸모없게 될까봐 그게 좀 걱정되네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타구의 사례로 저희가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려고 연구중에 있고요. 두 개구 연수구하고 부평구를 갔다 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타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먼저 시범한 곳, 어떻게 하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RFID시스템은 카드발급이나 비용결제 때문에 단독주택에는 불편하죠, 현실적으로?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그것은 세대별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성수
한성수위원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RFID 통은 놔두되 단독주택에서 조그마한 통 거기다가 부으면서 바코드를 인식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나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RFID는 무게용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부피용라서 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구의 좋은 예 또 안 좋은 예를 잘 보시고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65쪽하고 266쪽 하단하고 지금 청소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이 거의 전액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삭감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비로 세운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시에서 당초에 특례사무가 저희 쪽으로 환원될 때 청소도 같이 환원되면서 5개사무가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청소만, 당초에는 다 해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청소만 빼고 4개사무만 50% 보조를 해 주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원 자체를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지원 자체를 구의 고유사무라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시에서 그래서.
정재
이정재위원
면적이 일단 우리가 그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렇죠, 면적은 늘어났는데 청소업무는 구의 고유업무라 너희들이
정재
이정재위원
돈 안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로 해서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시에다가 대응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당초에 업무이관할 때 협약을 계속 하면서 조율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는 싸워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물론 싸워서 이겨서 받아오면 좋겠는데 시의 방침이 그러하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연수구라든가 이쪽 서구도 같은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예가 어떻게 돼요?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5대사무가 이관이 되어 왔으면 그중에서 청소에 대한 것들은 각자 알아서 해라?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구비 부담으로.
정재
이정재위원
구비 부담 금액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다른 데는 제가 비교를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심 팀장님 아시면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언제 완공되나요?
그러면 그게 되면 이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존을 받는 거예요?
일단이요?
일단 팀장님, 그거 운영관리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보존해 주겠다 이거죠, 이거 지원 안 해 주는 대신에요?
이런 걸 설명해 주셔야지 모르면 돈 5억 그냥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은 달라고 해야죠. 면적을 다 우리한테, 5대사무를 넘겨주고 나서 돈은 우리가 알아서 내라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나라고 시고 뭐가 있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대신 있으면,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하여튼 대체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안 되시거나 그러면 저희에게도 업무보고 꼭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시에다가 항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이게 다른 실이나 과에서 청소과로 넘어왔나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넘어왔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몇 개가 넘어왔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4개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4개가 넘어왔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어디 것이 넘어왔나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신흥시장, 신포시장
정재
이정재위원
시장에 있는 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리고 월미도 2개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것하고 다른 과 하여튼 합이 4개예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걸 같이 일괄해서 용역을 주겠네요? 그러면 비용이 줄겠네요, 그만큼?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 금액적으로 4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타과에서 이쪽으로 받아오는 거죠, 그쪽 비용을?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닌가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세운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게요, 여기에서 세웠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동안 화장실 사용했던 경비는 그쪽에서는 줄이겠죠, 그리고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겠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했는데 청소, 화장실 관리는 청소과에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는 게 나중에 발주를 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봐서요. 이런 일들 지속적으로 타 실과에 있는 거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이정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영종하늘도시 도로청소 위탁운영비 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것은 주기로 했잖아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안 줬습니다. 50%를 준다고 당초에 했었는데 이것도 청소부분이라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안 주고? 그러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그거는 아까 기계장치 그걸로 대신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 합쳐서 5억이라고요? 처리대행료는 기계비로 해도 되는데 그거 다 합쳐서 퉁쳐서 5억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268쪽에 납부필증 수거용기 구입 있잖아요. 원래 음식물봉투로 하다가 음식물봉투에다가 안 버리고, 종량제봉투에 안 버리고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버려서 그것 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주된 이유가?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주된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가 환경오염도 되고 환경부에서 수거용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법적으로 버리는 것이라든가 환경오염 쪽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필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조례 때 나와야 될 얘기인데 음식물쓰레기봉투 버리는 게 비닐봉투를 버리는 게 그것만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버리는 게 많은데 문제는 용기로 할 때 냄새 때문에 그 냄새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저는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아무 문제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피해가 있는 것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절대 양보 안 하는데 그런 큰 통을 누구 집앞에 놔뒀을 때 냄새가 났을 때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주민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큰 통이라 함은 지금은 음식물대형업체에서 큰 통을 가져다 놓고 하는데 지금은 수거용기가 한 3L짜리 개인주택에 가는 것이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수거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는데 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 거기에서 냄새는 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단독주택에 한다는 거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단독주택이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중구시내 북성동, 신포동, 송월동 여기도 다 합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다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개인 단독주택 집마다 놓습니까, 용기를?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각 세대별로 다 배부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각 세대별로 다 하죠? 그러면 세대별로 그거를 다 놓으면 냄새 나가지고 관광객이 오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음식점은 음식점 나름대로 또 용기가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니, 단독주택에. 송월동, 북성동, 차이나타운, 월미도 쭉 있잖아요. 거기에 단독주택마다 용기에 음식물을 버리고 가져다 놨다 그러면 집집마다 하루 있어도 안 가져가는 집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하루종일 집집마다 용기에서 냄새가 다 날 텐데, 온 동네에 냄새가 다 풍길 텐데 그게 감당이 가능하냐 이거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수거업체가 바로바로 그날 수거하면 냄새는 나지 않는데 수거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바로 가지고 가서 음식물찌꺼기를 배출하면 괜찮은데 가져가지 않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거를 바로바로 하면 내놨을 때 아침에 몇 시에 내놓기로 했는데 수거업체에서 가져갔어요. 비우고 다시 가져다 놓잖아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제때 제때 집에 가져갔어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하루종일 놔두면 그 냄새가 난다니까? 그렇게 하면 관광지에 온 냄새가 풍길 텐데. 하여튼 그거는 조례심사 시간에 한번 해 보시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4쪽 자동제세동기가 심장 저거인가요? 자동제세동기 이건 뭐죠?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심장이 멈췄을 때 박동하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원래 기정액 2000만원인데 왜 1000만원으로 삭감됐나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000만원 감액되어 가지고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누가 1000만원 감액했어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체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국·시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내시됐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국비만 하는 거예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국·시비만.
규찬
김규찬위원장
구비는 없어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왜 감액이 됐대요? 그러면 이게 기계의 성능이 안 좋은 거잖아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능은 다 똑같은데 대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한 대에 얼마짜리예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한 대에 한 250만원 정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대가 2000만원인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숫자를 줄인다? 어디어디 배치하는 거예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네 대가 되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대면 어디어디에 배치해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배치하는 게
규찬
김규찬위원장
경로당 이런 데에 하는 거죠?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일단 의무시설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중 이용시설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우리 중구가 사서 배치한다, 이거죠?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342쪽에 영종 비상발전기는 의료시설 때문에 그런 거죠?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겁니다, 갑자기 정전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료시설 정전? 이거 4000만원 한 것은 용량이 커져서 그런 건가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판단을 좀 잘못해 가지고 업자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냥 발전기를 설치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동력원을 전달하고 연결하는 그러한 시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과 201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356페이지에 어린이 신장체중자동측정기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보건소에 배치하신 건가요? 어린이 신장체중자동측정기.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네, 모자보건사업으로 하고 영양플러스사업에서 그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아동용이에요?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몇 킬로까지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올라가면 키하고 몸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거거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 장비가 59만원밖에 안 해요? 굉장히 저렴하게 잘 사신 것 같아서.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아마 요즘 전자장비 가격이 그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계속 예산 지출하신 것보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시거나 좀 과다책정된 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나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오히려 잘 구매하시고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네, 이거 견적은 저희가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수
한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행정과인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구급차 샀죠? 산다고 그랬는데?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보건행정과에서 했는데 작년에 메르스 관련 하고 나서 예산이 작년에 저희한테 배정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에 아직 구입을 안 했고 구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구급차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그것도 같이 사용하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두 대씩이나?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소장님, 그거는 한번 잘 검토해 보시죠. 두 대씩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한 대를 폐기처분하는 건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방청석에서 답변) 사용기간보다는 킬로수가 충족하지 않아서 사용을 영종지역에 하나를 보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보건소에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6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