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근 의원 발언

한시기구로 지금까지 주민복지과를 두어 왔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로 여유기구를 두도록 승인된 사항입니다.

신규정원승인.

여유기구제.

업무특성상 복수직렬로 지금.

예. 행정직하고 토목직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수렴된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15명 승인인데 어떻게 14명으로 되어 있죠.

면 정원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정원을 감하면서 읍·면으로 보강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자원을 4명을 감해서 면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1명, 그리고 농림과 1명, 문화관광과 1명, 건설과 토목직 1명해서 대강, 단성, 가곡, 영춘을 좀 보강해 주고 어상천은 단양읍에 1명을 감해서 어상천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5명을 읍·면으로 보강시키려고 합니다. 적성은 제외했습니다.

6급정원요?

기능 6급 신설을 이번에 3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6급 정원시달에 따라서 기능 6급을.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조태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띄어쓰기 해가지고 일부개정 같으면 중자를 넣어서 쓰고 지금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이런 용어로 씁니다.

지금 제명도 개정을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공문은 보내드렸습니다.

예.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넣었지만 현재까지 우리군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인데요. 지금 저희군은 특별한 것은….

지방기업도 이전하고 할 때 거기에 적용되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우리관내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동거를 하더라도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때….

같이 되어 있다고해서….

그러니까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되는 것을 이번에 장애인 배우자로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따져 봤는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현행상태를 개정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님 말씀도….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두 개의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첫 번째,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반입비용을 단양군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폐기물 종류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의 정의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요금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비용이 현재는 t당 8,000원인데 50% 인상해서 t당 12,000원으로 되겠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대명콘도하고 제천 유수호텔하고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t당 25만6천원으로 결정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종류가 현재는 25종인데 83종으로 세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에 대해서는 폐기물 종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쓰레기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대한 용어 정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는데 청결유지 조치명령 세부사항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제6조2가 되겠습니다. 조치명령 대상행위와 청결조치 명령 이행,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환경부 고시안에 의거 기존 25종에서 83종으로 세분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9』가 되겠습니다. 품목 세분화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배출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품목별로 선상별로 분리배출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배출기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폐기물적정배출 및 이행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규격봉투 사용배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제16조의2내지 4가 되겠습니다. 10～1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판매소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 판매소의 지정자의 준수사항,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판매소의 운영관리 및 사항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체의 선정이라든가, 폐기물의 처리대행을 변경승인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수수료의 부과징수인데 봉투판매 가격결정시 수집 운반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20조1항이 되겠는데 1항이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에는 공사장비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제2항은 아까 말씀드렸고, 14페이지,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의 30%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4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제26조 보고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 대행자에 대한 보고 및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별표 8』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사장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위해서 용기수거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폐기물은 현재 8,000원 이었는데 12,000원으로 인상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t당 25만6천원으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을 환경부 고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용기수거 폐기물과 분류 쓰레기는 기존대로 하겠습니다. 『별표 9』는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25종에서 83종으로 세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별표 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부과 기준인데 폐기물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추가되겠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14호를 보시면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승인을 받은 매립지 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다목을 보면 폐기물을 별도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15만원, 3차 위반에 20만원, 라목에 보면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15만원, 3차 위반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제15호 청결 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30만원, 2차 위반에 70만원, 3차 위반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6호를 보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목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20만원, 3차 위반에 30만원, 라목을 보면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개별적으로 입주한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차가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과태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전국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를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현실화 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현재 약 30%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가 현재 173원에서 225원, 축산폐수는 173원에서 225원 30% 인상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기본이 1,500ℓ에서는 현재 16,800원에서 21,840원, 초과 100ℓ에서는 1,050원 1,365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확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별표 1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용어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하고 제6조는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비 청소에 대한 내용인데 청소년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청소촉구서에 의거 이를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류식하수관거 등을 통하여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역은 분뇨수집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양, 매포 소재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수수료감면 규정으로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감면 절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11조 수수료 납부는 처리 및 납부를 종전에는 익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익월 7일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처리비 미납시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 가축사육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이 되겠는데 단, 축산폐수시설의 처리 방법이 톱밥 발효시설 등 무방류에 의한 방법으로 수질오염행위가 전혀없는 방법일 경우에는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축산오수처리시설 축산농가가 110농가정도 됩니다. 다 톱밥 발효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1조 재해발생 지역의 분뇨수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 등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이 침식되거나 파손되어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신속히 수거 청소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단양군 음식물 침출수 운반 차량을 지원하거나 인접 시·군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게 지원요청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군에 수해 시에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봐 주시고 검토내용으로써는 공사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조례의 신설과 운영을 위해 개정되는 사항인 만큼 시행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신설과 개정이 많이 되는 사항으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제안설명 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기에 홍보관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전국 평균 보다도 현저하게 낮아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확대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 내용에 있어서는 신설 또는 추가로 삽입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청소수수료 인상에 따른 전국대비 현황과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가축사육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기에 전국대비 현황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시 주민홍보에 따른 사전 개도도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비용이 8,000원에서 12,000원 인상된 부분은 우리 군내 자료는 저한테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가 100ℓ짜리가 현재 1,27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매를 하면 1t이 되는데 그러면 12,700원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가격보다 사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8,000원인데 12,000원으로 하면 현실화율은 98%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는 안되지만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데 보다 싸니까 사실은 건설 폐기물이 반입이 많이 됩니다. 반입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인상하게 되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공사장 폐기물이 대개 집에서 가옥수리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양, 매포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가옥수리가 많이 발생되는데 가옥수리를 하면 주민이 직접 가옥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건설업 하는 업자들한테 가옥수리를 하게됩니다. 그 업자가 폐기물처리장에 반입을 하게 되는데 그 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에 대해서 전국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국 현황은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현황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다.

홍보는 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올려 놓고 다 했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주민들이.

이것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현실화율을….

그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타 시·군도 그렇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개인은 t당 10,000원이고 관급은 15,000원으로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98%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입니다.

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

성상별이라는 것은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고체나 액체 기타 음식물 이런 것을 갖다가 성상별이라고 합니다.

품목별은 여러 가지 플러스틱류….

이것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것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슈퍼같은데서 쓰레기봉투를 담아주고 그 봉투가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재활용하는 종량제 봉투는.

어떤 수수료.

그것은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받고 처리….

현장을 갔다 와야 되고요.

3～4일정도.

분뇨는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위에 것만 친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단독정화를 치다보면 아래 있는 것 물까지 다같이….

예.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 재래식을 그것으로만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5인 가족하면 1.8～2t.

예.

예.

독촉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차 나가는 것입니다. 한 달 여유를 두고.

예.

이것도 조항이 있었는데 어떤 규정을 안둬가지고 보충으로 더….

제외지역으로 공포가 되면 기금으로 할 수가 있는데 공포가 안된 지역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포가 되면 돈까지 지원이 되고.

지금 반입된 것을 하는데가 없어가지고, 차에 보면 뒤에 게이지가 있거든요. 그 게이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1억5,000천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물량은 점점 줄고 있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고요. 뒤에 있는 게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군처리장에서 수거하는 비용하고 지금 현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실제 거둬가는 비용하고는 여기서 비용의 3배정도 70,000원이상 수거 비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가 인상된다면 또 여기에 따르는 수거비용도 업자들도 30%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중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 다음에 우리 조태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수거비용이 지금 여기에도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5인 정화조 용량이 2,000ℓ라면 지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2,400원정도 단양군에서는 수거비용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70,000원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은 앞으로 되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금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용량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거하는 사람들이 업체가. 업체쪽에 지도감독이 필히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일반 우리 주민들은 수거해 가는데 여기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냥 얼마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것 뿐이지, 그 용량이나 그런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아요. 지금 우리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시려면 월 반상회보에도 우리 업자들하고 조정을 해서 게시를 하고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태근위원님 지적하신 영수증 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량 수거된 것들이 안들어 온다면 그것도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전량이 안들어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수긍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한 번도 손을 안되어 가지고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도별로 2년주기마다 인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현실화 시키려고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군정자체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최소한도 50%까지 올려가지고 해보자해서 했더니 물가대책이라든가, 실무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가지고 30%를 올려도 지금 25,000원정도밖에 안나오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안맞고, 사실은 분뇨처리업자들이 사실은 사양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지금 단양, 매포 같은데는 오수, 분류관거가 되면 이것이 바로 정화조가 필요없고 바로 하수처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거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되었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고 또 오지 같은데는 분뇨업자들이 그 한집을 보고 가서 다 처리를 하고 차를 끌고 가서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다보니까 유가인상요인은 거의 4배가 올랐습니다. 그때보다 유가가 인상된 것이. 지금 현실화시키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다 못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조례를 개정을 안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60,000～70,000원정도 납부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사실 우리 조례상으로는 못 따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매년 이것을 인상분을 현실화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지금 업자들이 받는 것으로 된다고 그러면 현실화율이 50%도 안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주민들이 현재 업자들한테 70,000원을 준다고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