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전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지난 12월13일 남구의회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호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가지고 남구 종합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체육관 건립을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상당히 나중에 후회할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기왕 우리가 체육관을 건립을 하려면 제대로 된 체육관을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바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된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잉여금 사업으로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예산 8억7,500을 제외한 부족 예산은 다각도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 문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기금, 공단 기금을 유치를 해서 부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백운포 체육공원도 있고 또 요즘보면 청소년들이 인공 암벽 타기 이런 스포츠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라든지 이런데 잘 협조를 하면 우리 구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설을 좀 하는게 어떻겠느냐 제 생각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인공 암벽 타기 시설을 동래구에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나중에 여건이 되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능력 계발비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에 사업입니까?

직원 능력 계발비 편성 사유는 우리 소속 직원의 능력 계발을 위해서 사설 어학원 등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야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지원하기 위해서 능력 계발비를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1인당 5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너무 질의가 없어도 안 됩니다.

예, 정호기위원님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산업 국민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기획한 사업 같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열입니다. 정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 공모전은 내년 APEC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남구만에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전국 단위도 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모전을 해 가지고…

이 공모전은 사업 실시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내년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이태흠위원 외 1인 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호기위원님!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절차상은 어떻게 되던간에 우리가 위원 발의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하고 의회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이런 수정안을 우리가 왜 청장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뭔가 저도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지만 이치가 잘 못된 겁니다. 어째서 우리 의회가 국비가 어떻고 시비가 어떻고 해서 수정안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편성을 해서 낸다 말입니까? 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는게 안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할건지 그대로 할건지 증액을 할건지 증액은 가급적 안하는게 좋습니다만 그런 절차만 하는게 우리 의횐데 우리 위원보고 발의하라해서 발의하고 찬성하라고 해서 찬성하고 또 청장한테 승인 받으러 가는 것 이것 뭔가 잘 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규정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사실 지금 바꾸기는 어렵겠는데 잘 못된 겁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국비, 시비는 우리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 증액을 한다. 그러한 권한이 없고 국비, 시비에 상응하는 구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예산에서 빼올 수가 없고 예비비 지출을 부득히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장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습니까? 구청장 동의를 받으러 갔으니까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춘열 정호기 이태흠 차경양 김평우 이호승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