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제1차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기정액 108억 8,570만 4,000원에서 7만 4,000원에서 11억 5,950만 원이 증액된 120억 4,4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명세서 249쪽 첨단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장실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50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에 국비, 시비 각각 7억 원으로 1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그간 발주한 디자인 개발 용역비를 제외하고 시비 2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한 1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미래도시과 소관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경관공공디자인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에 대해서 계약 추진과 용역 계약에 대한 수행 기간을 감안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이었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용역비에 대해서만 3,47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추진에 앞서서 대상지 구름다리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을 추진함에 따라서 4억 5,215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장호원터미널 일원 플랫폼 공간 부지 확보 사업은 거점 공간 부지 확보 시에 따른 감정평가액과 매도인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14억 9,412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97쪽입니다.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2023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사전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봉호수 아래 마전타마을 도색공사는 인근 주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8,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일반회계 첨단전략산업과와 미래도시과 249쪽에서 25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250쪽입니다. 이천시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에 공모로 선정되셨네요?

네.

아……. 이게 일단 AI 기술 연계를 해서 가상현실 구현하는 거죠?

네.

이천시는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하셨습니까?

저희요?

네.

저희는 시민형 미래도시 기반시설 위한 거고요. 여러 가지 안전 쪽도 있는데 저희는 미래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미래도시 디자인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시겠다고 공모를 하신 거네요?

네.

추가로 이게 선정이 됐네요?

저희가 1차 냈다가 또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가상현실에 대해서 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나머지 추가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또 발빠르게 손 빠르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추가로 선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지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신청하다가 먼저 선정된 데가 있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추가로 선정, 공모가 떴을 때 바로 저희가 준비된 게 있어서 바로 공모…… 선정……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 방향의 어떤 일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마침 또 이천시에서 최첨단 미래도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거 기본 베이스 인프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11월 1일자로 저희가 추진단이 신설은 됐지만 그 전서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0월에 된 거죠. 10월에?

네.

이러다 보니 일단 공모 선정이 돼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이제 7억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칭이죠?

네. 7억, 7억. 50 대 50.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사업 실시는 또 명시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나중에 10월에 선정이 됐고 또 이건 정보화 기술 정비 있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진행된 것에 따라서 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조달청이나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된 의지로 이번에 선정이 되신 것처럼 아주 지속적인 의지나 결집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또 특별히 우리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점으로 해서 이번에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미래도시과 396쪽부터 39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설봉호수 아래 마전터마을 도색공사가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4회 추경이면 9월에 예산 확보가 된 상황이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주민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색채 관련인데요. 색채 관련해서 입구 쪽에 있는 분 한 분이 이제 아직 협의가 파란색 푸른 쪽으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유럽형 해가지고 붉은색 계통 그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가 지금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협의가 좀 저희가 앞으로 또 원활히 진행을 해서 같이 협의가 돼서 이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색채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색 상황에 대한 어떤 게 아니고 색감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부분, 그분하고도 지금 협의가 돼야 될텐데 주민하고 같이.

같이.

네. 그 입구 쪽에 있는 데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주민의 방향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이기는 하는데 또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나 내지는 시사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좀…….

저희도 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같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느 정도 이 사업이 구상이 나오거나 이러면 예산을 따기 이전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실시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미리 좀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면 부득이한 상황을 빼고는 9월 정도 추경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실시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태구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29억 8,46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38억 5,366만 9,000원 대비 8억 6,9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현황입니다. 253쪽 보건위생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38억 1,63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81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술비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755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는 7,81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반환금 1,7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증진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부터 질병관리과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먼저.

253쪽입니다.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CCTV 지원 사업은 전신마취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우리 관내에는 14개 의료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올해는 5개 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바른병원, 엘리야병원, 마리나 산부인과 연세부부의원, 그다음에 청담모델 성형외과 이렇게 다섯 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는 금년 연말로 해서 14개 시설은 다 CCTV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반납하는 이유는 본인이 설치를 하고 이제 저희한테 지원금을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설치를 안 하고 보안업체의 CCTV를 임대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14개 의료기관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9월 25일 의료법 개정을 해서 CCTV가 설치가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개소 말씀하시기에 14개가 임대를 사용해도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임대도 가능한 거예요?

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이천에는 다 설치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어서 이 촬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이 촬영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24시간 CCTV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촬영을 할 때 이 촬영을 하는 게 그 병원 입장이 있을 거고요. 또 환자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때 촬영이 됩니까?

본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촬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이 없었을 때 마취 상황이나 이랬을 때만 촬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까? 환자가 예를 들면 “저 CCTV 촬영을 해 주세요.”라고 동의서를 내면 촬영을 해 주는 거예요?

의료기관에서 이제 CCTV를 설치를 해 놓고 촬영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음.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병원에서 예를…… 이거는 어떤 환자의 의지인 거잖아요. 내가 “촬영을 해 주세요.”라고 동의서를 낸 건 환자의 의지인데 환자의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촬영하게끔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아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아, 내가 무의식 상태야. 이런 건 CCTV 설치 의무화가 됐으니까 난 당연히 촬영할 거야’ 이렇게 전제를 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촬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뭐 대안을 마련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입을 시작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CCTV 촬영 관계는 개인 인권 문제도 있고 나중에 그 자료가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의료기관 정기점검 때 그 부분을 염두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음성은 어떻게 되나요? 음성.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음성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원 동의가 있어야 음성 녹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열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열람을 할 때. 이렇게 다 이거를 녹화는 해 놨는데 정말 내가 필요했을 때 이걸 열람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추가로 제가…….

네. 열람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기준이 사실은 거기 있는 그 의료자들, 그러니까 치료했던 그분들,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대요.

음.

이거는 제가 보면 근본적으로 있으나마나 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의료사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그 처우개선이나 내지는 이렇게 의료사고나 내지는 이런 대응 자료의 보완 자료로 제가 보기엔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거를 녹화하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많이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질병관리과 그 빈대 방역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적인 빈대 주의보 때문에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천시에는 지금 뭐 혹시 발생 건수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주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위생취약시설 파악이 고시원이랑 외국인 임시거주시설, 외국인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가셔서 어떻게 그 방역을 하실 예정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그 빈대 방역소독 업체를 두 군데 위탁을 한 상황이고요. 고시원은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임시거주시설은 이천시에 6군데가 있어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 시설 확인을 한 거고, 현재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로 빈대인지 빈대가 아닌 진드기가 빈대로 신고되는 건이 많습니다. 현재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정말 빈대라고 하면은 빈대소독반을 투입을 해서 그 가구, 뭐 사용했던 물건 모든 것을 다 일단 청소 흡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열로 하는 스팀청소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화학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네. 제가 다른 데 시군 거를 보니까 다른 데는 학교 기숙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진행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기숙사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확인해 가지고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빠진 것 같아서 그것 좀 요청드릴게요.

네,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있어요?

소관 부서가 다 별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취약시설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정책 쪽에서 하는 거고, 정신병원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숙박 기타 시설은 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저는 건강증진과 255쪽 좀 볼게요. 올해 좀 출생아 수가 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출생아 수.

그거는 건강증진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엄명옥입니다.

네.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출산축하금을 87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첫째 아는 515명, 둘째 아가 281명, 셋째 아 65명, 넷째 아 5명 해 가지고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66명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866명이요?

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1,200…… (자료 확인) 1,220명이 출생을 했는데요. 올해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77명 탄생을 했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35명 정도 태어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로써 이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을 1,635명으로 잡았습니다.

아, 근데 갭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둘째 아는 200만 원을 주고, 셋째 아는 300만 원 주고, 넷째 아 500만 원 주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서 100만 원씩으로 산정을 해서 1,635명으로 산정을 한 건데 한 1,300명, 1,200명 이 정도 태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00명 정도요?

네.

그 내년에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그럼.

네, 내년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휴, 상당히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그 본예산에 많이 또 좀 증액을 해서 세우셨더라고요.

내년에도 1,200명 기준으로 해서 세우긴 했는데요. 이거는 넷째 아, 셋째 아, 둘째 아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출산율은 낮지만 금액에……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네, 금액에 비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 고민되는 게 이게 이제 출생 축하…… 이제 출생에 대한 그 지급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지만 출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상당히 지금 감소된 거거든요. 그죠? 기존 작년까지는 늘었죠. 그죠?

네.

늘다가 올해는 이제 상당히 많이 감소된 건데, 이건 한번 이천…… 이 과도 전체적으로 예전에 이제 인구정책과도…… 인구정책팀인가 뭐가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부서에서 축하금을 주는 게 적정한지가 이제……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감이 된다 그러면 뭐 보건소에서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말로 이천시 행정부에서 모이셔서 이거는 뭐 국ㆍ과장님들이든 시장님 주재하에…… 이 보고가 들어갔죠? 시장님께는. 인구 출생률이 이렇게 급 감속한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대책 방안이 빨리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년 예산서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솔직히 이천시가 이제 절체절명의 시기가 온 것 같거든요. 이제 강원도권에 연접해 있는 도시로서, 그 연접된 도시로서의 소멸되는 도시, 경기도권에서 저희도 거기에 합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건 국가적인 문제지만 함께 고민해야 될, 이걸 전담 부서가 무슨 담당관들도 있고 뭐 이천시 어떤 미래지향적인 게 있지만 인구가 이렇게 출생이 적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께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지금 이 상태,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죠? 아무튼 좀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저희가 알아들었고요. 출산율 저하 요인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1개 부서만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해야 할 역할들을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이게 1순위, 이게 첫 번째 순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시면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이 이제 3,700만 원이 이제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위기가구를 발굴을 해서 보건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읍면동에 이제 간호사 보…… 읍면동 간호사가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건소에 와서 계속 근무를 했고, 작년…… 작년에 이제…… 아, 금년에, 금년 초에 이제 읍면동으로 다시 재배치되면서, 또 그중에는 다 배치된 게 아니고 4개 읍면동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찾아가는 복지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14개 읍면동에 다 배치가 돼야지 맞는 거고…….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코로나 전에는 14개 읍면에 배치가 됐고 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지금 이제 4군데만 배치가 될 건가요, 아니면 더 확장이 될 건가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14개 읍면동 중에 10개 읍면동에만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전담 간호 인력을 배치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 인력이 다 보건소로 흡수가 됐고, 금년에 이제 다시 배정된 게 4개 읍면동만 배정이 됐습니다.

4개 읍면동이…….

그래서 추가로…….

어디어디인지…….

그 배정되는 문제는 사실 인사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그럼 4개 읍면동은 어디죠?

창전동, 증포동, 대월…….

(보건위생과장에게) 신둔…….

신둔 이렇습니다.

좀 시내 쪽에 가까운 데 좀 배치가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4군데라도 저쪽 좀 먼 쪽이 됐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긴 하실 거잖아요? 계속 진행은.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이요. 난임부부 시술비가 7,000만 원 감소됐는데 이게 난임부부 시술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하게 되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엄명옥입니다. 그 난임 대상 수술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이천시에 거주 중인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서학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출산율이 자꾸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그 소득을 꼭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소득 없이 출산을 하겠다면 모두가 지원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사업 말고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새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아! 그럼 모두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득에 관계없이.

네.

네, 그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마당에 소득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구 과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881억 3,700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17억 3,1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17억 1,516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6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834억 3,758만 원으로 기정 대비 17억 8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비 2억 8,799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비로 2,33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640만 원, 송계 하수관로 설치사업 사업비로 1억 2,98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억 2,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4억 7,492만 원을, 또 예비비로 1,293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 72억 9,609만 9,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 군량3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비로 13억 9,800만 원을, 도립리-경사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로 9억 3,214만 6,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으로 33억 7,622만 6,000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시설비로 15억 4,772만 7,000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감리비로 4,2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계속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총사업비 105억 원으로, 2023년까지 4억 1,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88억 6,0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402쪽 명시이월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수과.

402쪽이요? (자료 확인) 402쪽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400…… (자료 확인)

402쪽이요, 2쪽.

402쪽 맨 밑에…….

하수과 오수관리 공중화장실 안심벨, 네.

(의사팀장에게) 책자가 없나 보다…….

(의사팀장에게) 알려주셔요, 이거. 알려주셔. (의사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자료를 가져가 보여줌)

아! 네, 죄송합니다. 공공화장실 안심벨 지원사업으로 1,62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61쪽 세입, 또 366쪽에서 368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367쪽입니다. 이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있네요. 그죠?

네.

이 지역이 보면 그 설성, 모가, 대월 쪽인 거죠. 그죠?

네.

증설 이유가 있습니까?

오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400톤에서 800톤으로 좀 증설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 개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개발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설성은 보니까 송계, 수산리, 상봉리, 대죽리가 해당이 되고 대월은 군량리가 해당되고 모가는 양평리 쪽이네요. 그죠?

네.

한 25.6km 정도 되고, 완공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 3월 정도 보고 있고요.

아! 3월이요?

네, 시험 운영을 통해서 내년 3∼4월경에 지금 운영 개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선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주택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위해서 미리 증설하신 부분은 너무 칭찬할 만한 긍정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악취 해소도 되고 좀 남부권의 그 생활 개선도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방류하천의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서 꼭 약속하신 지금 3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위원장님…… 그 비상벨 지원사업이 이월돼요. 근데 뭐 이거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물리적인 상황에서 비상벨을 울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요즘에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저희가 하고 있나요? 뭐 카메라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카메라요?

네.

화장실 내 카메라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몰카를 설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방지를 저희가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죠.

네, 그건 뭐 수시로 그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스캔을 하고…….

모니터링…….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얼마 만에…….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성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과…….

그러니까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이제 스캔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요즘에는 이거를, 예전에는 이걸 설치를 했다가 다시 저장된 거를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설치만 해 놓으면 이제 그게 송신이 되는 시스템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뭐 그런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그걸 인지한다든지, 근데 인지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진짜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형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수과에서도 이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406쪽에서 407쪽 하수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 41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우리 지금 국장님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이제?

네.

업무파악 좀 다 되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상수도 부분, 하수도 부분도 지금 많이 정체가 되고, 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지금 현재 시내권에, 갈산동에 10,000t이 되면 몇 세대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대비가?

세대수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바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은 현재 증설은 이천은 10,000t을 계획하고 있고요. 마장은 지금 4,000t 증설계획을 갖고, 장호원은 3,000t 증설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2025년까지는 지금 저희가 87,000t 정도 시설용량으로 있는데 현재까지는 용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2025년 2026년까지 저희가 90,000t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은 2030년까지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까지는 3,000t 정도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용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t 증설하는 것 외에, 이것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앞으로 10,000t을 증가하면 저희가 2030년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전까지는 3,000t 정도만 확보할 수 있으면 2025까지,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처리장에 문제가 없는데 부발 처리장도 2025년까지 14,000t을 지금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개발계획이 되어서 뭐…… .

네, 그것 개발계획을 딱 담아…… .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와도…… .

네.

상수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수도?

네, 상수도도 지금…… 저희는 상수도도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로 지금 받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도 내년 상반기에 15,000t을 지금, 22,000에서 37,000으로 지금 증설 받아서 광역상수도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천취수장 증설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 설명하러 왔을 때 수도과 직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능서구간 노후관 교체 누수 부분이 내년도에 예산이 그게 안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내년도에 20억 지금 저희가 계상, 올려놨고요.

20억 올려놨어요?

네, 신청했고요. 능서구간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 자체가 좀 지연이 됐는데요. 지금 공사발주 단계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수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탁을 하나 더 드리면 수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하고 지금 우리 이천취수장하고 단가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광역 상수도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출이 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더 그쪽 용량을 늘려서,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우리 하수도 지금 우리 과장님 가시면서 많이들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의 미래로 봤을 때 계획도시에 맞는 인구증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요인이 지금 뭐냐 하면 주택공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천시 전체가 정체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반시설을 갖춰 놓고 그분들이 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미리 조건을 저희들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공공기탁을 받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먼저 공공기여를 해 놓고 나중에 왔을 때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추후에 우리가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셔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렇게 그런 쪽으로 안 되면 이천시는 앞으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서학원 위원님도 아까 인구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도 소멸지역에 속합니다, 이천시도. 여주가, 여주 인구가 1순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하셔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 좀 미리 계획을 짜셔 갖고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풍수해보험금으로 1억 8,9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파 피해예방 지원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으며, 십선교 재가설 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 3억 5,420만 원을,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로 1,750만 원을 각각 성립전으로 계상하였고, 신하리 세천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9,000만 원,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7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제조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부터 하단부터 240쪽까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 2,161만 3,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부발하이패스 IC 연결도로 설치공사 위탁사업비로 시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하천과 정비천 준설사업 등을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국비 1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하천 응천 정비사업 추가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하천 매곡천 수해복구공사비로 1,542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 54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대설ㆍ한파 대책비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비 여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호원읍 복숭아축제장 및 산업단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아미리 인도정비 및 가로수보호판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재산관리 업무보조 공무직 인건비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기본경비에 여비 2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9억 2,000만 원을,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4,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4,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플랫폼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5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5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업무 대행비 5,04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정차금지 구획선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안전시설 정비공사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설명서 387쪽으로 마암리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등 3건에 30억 7,181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388쪽에서 391쪽 6건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등 6건에 대하여 30억 1,693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391쪽부터 395쪽 10건으로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 등 10건에 115억 3,062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39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404쪽부터 405쪽 총 6건으로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비 등 6건에 42억 6,263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설명서 412쪽부터 418쪽 24건으로 어석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24건에 31억 3,037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417쪽 1건으로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1건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37쪽부터 건설과 242쪽에 대해서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37쪽입니다. 한파대책비로 취약계층 물품구입 등을 해서 이게 도비네요, 전액?

이거는 도비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네.

이게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동장군 텐트 설치나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겨울 한파 대비 방한용품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왔나요?

딱 품목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가 겨울철 동안에 늘 해 오던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독거노인생활 대상 지원이라든가 건강관리 대상 지원, 한파쉼터 경로당에 물품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그 동장군 텐트를 20곳에 지금 설치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이천시 전체 버스터미널의 현황은 어때요, 지금 현재?

이 동장군 텐트는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다가 주로 동장군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 중에 많이 이용한 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설치한 겁니다.

일단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이용하는 그곳을 선정하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이 기준 말고 또 특별히 좀 뭐라 그럴까, 주변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추위가 더 심하거나 내지는 이런 지역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 방한용품에 대해서 지금 보면 귀마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거를 방한용품으로 구입하십니까?

귀마개라든가 찜질팩 이 정도 간단한 거로 해서 경로당이나 취약계층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방한용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간단하게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분 어르신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물품 중에 적절한 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 선정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방한용품도 중복되거나 이중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요자 중심으로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물품이 어떤 건지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243쪽에서 교통정책과 24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47쪽 세입부터 351쪽 세출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387쪽 안전총괄과부터 395쪽 교통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 이 명시이월의 주요 요인이 자재가 지연, 수급…… 관급자재가 많이 지연이 된다는데 이게 어떤 쪽인가요, 이게?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에 들어간 거는 대부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기적으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겨울철 앞두고 아스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하면서 조금 빨랐던 것들은 아스콘을 잡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아직, 겨울철에 다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12월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날씨 관계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너무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월사업에 올려놓고요. 날씨 상태를 봐가면서 또 아스콘하고 해서 또 공사할 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미콘은 많이 풀렸어요, 좀?

네, 레미콘은…… .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재대가 많이 올랐는데 그게 단가 차이가 많다 보니까 수급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사급은 잘 주는데 관급은 조금 나중에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그 관급 배정도 아마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그다음에 다른 것도 보면 다산고등학교 보면 다산고등학교 후문 쪽에 열선 이런 쪽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추진 중이신데 여기 하는 것도 찬성하고, 뭐냐 하면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학교 학생들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지금 차도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는 만약에 눈이 오거나 이러면 낙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하고 안전에 대해서 하니까 학교 쪽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이천시 전체에 대해서 경사지가 센 데는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쪽으로 내년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우리 교통관리, 교통과에서 플랫폼 해서 5억이 그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생 통학비 지원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내가 직원분들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이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변, 중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에 따른 운영 플랫폼을 사실 구축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추경에 세운 건데 이것이 내년도가 세입 조치가 안 좋으니까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러면 2025년도부터 좀 해 보자.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굳이 일찍 구축할 필요도 없고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니까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차라리 사업을 진행하면 업그레이드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감액을 2,500만 원 운영비는 감액을 시킨 거고요.

왜 다른 부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명시이월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해서 추구를 해서 사업 승인과 더불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게 바로 내년 초에라도 봐서 이렇게 계속…… 식으로라도 가면 괜찮은데 지금 뭐냐 하면 아직 그 계획이 없는 거야 이런 것도 명시이월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도 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재정이 우리가 힘들잖아요. 지금 내 우리 건설과 쪽에는 내년도 예산 내가 보기에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쪽으로 내가 대략 봤는데 이런 이월되는 금액이 내년도 초에 들어가는 게 후반기 것도 있고 재운영 계속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명시이월에 잠겨 있는 돈이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내년도 2024년도에 후반기 되면 차라리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추경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한번 제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아직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을 보지만 건설과 쪽에 내가 시급한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몇 백억이 그냥 된 걸로 대작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해서 완급 조절을 해서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일하는 만큼. 또 우리가 1년에 할 수 있는 건설 쪽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원해서 현장별로 월별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치 간이 한꺼번에 다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뭐야 건축 쪽도 그렇고요. 400억이 1년에 400억을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설계하는 데 걸리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이쪽은 또 시설비 쪽이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단위가 또 크고. 또 공원녹지과도 상당히 좀 크고 큰 부서에 대해서는 이거를 해서 내년도 예산 다른 예산을 못 하는 걸 반영을 했다가 나중에 받는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한번 국장님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저도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부연 설명을 부서에서 왔을 때 들었을 때는요. 이천시에서 주는 거는 30만 원 또 도비가 도로에서 지원하는 게 12만 원 있는데 이게 중복이 안 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연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3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도 지원을 못 받고 이제 시비로 100%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5억 원을 들여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시비 30만 원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경기도에서 받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네.

12만 원을 받는 아이들을 조사가 될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18만 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예산상 절감도 되고 플랫폼이라는 거는 구축을 함과 동시에 계속 유지를 하고 또 보수하고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혹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플랫폼 최초의 이 같은 경우는 명시로 됐지만 지금 내년 한 3월부터는 이게 플랫폼 구축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내년도 하반기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후년도부터 지급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 예정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그건 신청주의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신청주의지만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주는 게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면 시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 지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거니.

아, 지금 도지원은 우리가 이제 제가 내년에는 안 되고 후년부터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내년도까지는 도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연으로 따지면 30만 원을 받을 걸 돈을 받고 그렇게는 안 될까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마 경기교통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시비에서 우리는 더 18만 원을 부담해서 이렇게 해 줄 테니까 그 작업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한다고.

이게 30만 원을 주기로 했던 거는 시장의 공략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비로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본인들이 신청하고요 그 신청한 친구들이 18만 원에 대한 걸 지원을 해주게 되면 어차피 중고등학생 교통비에 대한 지원이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천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다 교통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타는 친구들만 받는 거죠?

그렇죠. 신청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도로 신청했던 그 데이터가 분명히 이제 시비가 30만 원이니까 이쪽으로 다 갈아타겠죠.

이제 연령층이 거기하고 이제 시에서 지급하는 연령층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사람은 거기서 계속 받아야 되고 연령층에 해당이 안 되는 층이 있으니까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아닌 조사로 인해서 할 수가 없는지.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매월 지원해야 되고 카드사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버스 회사하고도 연관이 돼서 데이터를 받고 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월 그거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저기 플랫폼 구축 사업에 5억 들어가고 매년 운영비로는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천시 학생들을 조사했었을 때 매년 그러면 30만 원씩 했을 때 들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으세요?

제가 그때 따졌을 때는 약 한 한 20억 원쯤 초과하는 걸로…….

매년이요?

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예 송옥란 위원님}

교통비 지원사업 플랫폼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당초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 사업에서 13세 18세 청소년 교통비로 지금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중고등학생 플러스 대학생까지 됩니다. 24세까지 되고, 지금 이천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여기에는 당초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 사업에서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 교통비로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 오류가 난 겁니까?

아, 그거는 위원님 연령층에서 확대가 아니라 금액적으로 확대 그러니까 저기 12만 원 받던 걸 도에 신청하면 12만 원 받는 걸 금액적으로 30만 원을 확대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만 대상이 됩니까? 13세, 18세 청소년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만 되고 13세, 18세 청소년 교통비로 대상 확대 추진할 예정은 없으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확대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대상이 13세에서 23세잖아요. 그런데 이천시는 보니까 13세에서 18세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학생이 아니고 청소년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 가정이나 학교밖 청소년도 다 해당이 되나 이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요거 좀 확인해서 좀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근거도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조례 예정인 이천시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조례도 제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404쪽에서 405쪽 교통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건설과 412쪽에서 418쪽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지금 부발 하이패스 IC를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네.

하이닉스에서도 분담을 하고 시에서도 분담하는 건데 하이닉스 분담금은 지금 들어왔나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받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 들어오나요?

사업이 지금 현재는 사업비 직접 투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더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못 물어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IC 연결도로 공사가 한 500억 공사죠? 5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들어왔거나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보여서 지금 어떤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IC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IC를 도로공사에다가 위탁 사업비로 주는 게 있고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건 아직 예산을 저희가 아직 저기 계속비를 세울 만큼 예산이 없는 거고요. 일단 25억을 추경에 세우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도로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에 줄 돈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비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 공사는 대부분 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IC와 관련된 사업은 도로공사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거고요. 그거로 인한 영향권에 저희가 6차로로다가 확장하는 그거는 저희가 발주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540억의 예산은 IC 연결하는 것만 하는 거고 그게 뚫리면서 도로 부분은 이천시에서 한다.

240억 둘이 합친 금액입니다.

도로까지 합쳐진 거다.

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점심식사 후에 일까요? 아니면 진행을 계속할까요?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마.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결위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173억 6,930만 1,000원에서 205억 7,868만 5,000원을 증액한 194억 4,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 장려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가입 건수 증가로 인한 11억 1,480만 원 증액된 58억 3,6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으로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1,194만 2,000원 감액된 7,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관외 경작자 직불금 지급요건 미달로 인해 6억 1,152만 1,000원 감액된 194억 9,9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보조)로 친환경농업직불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자 발생에 따라 991만 7,000원을 감액한 4,0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으로 구매량 증가로 인해 8,689만 2,000원 증액된 13억 4,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사업(보조)로 전년도 벼 미재배에 따른 부적합자 발생에 따라 1억 5,600만 원 감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금년도 8월 호우피해 벼농가 복구비 지급으로 1,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보조)로 경기도 예산 부족에 따른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4,979만 원 감액된 4억 8,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으로 1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용작물(버섯)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냉해 피해농가 경영안전 도모를 위한 피해농가 복구비 지급(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해 피해농가 경영안전 도모를 위한 피해농가 복구비 지급(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특별위로금(보조)로 4억 1,7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269쪽부터 27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대상지가 추가로 선정되어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조를 위한 사무관리비 편성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잔여분 감액을 반영한 부서 기본경비로 131만 6,000원이 감액된 8,0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5억 8,0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3억 8,949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1억 9,141만 5,000원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72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84억 8,349만 9,000원에서 6억 419만 1,000원을 증액한 190억 8,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가축재해보험 수요 및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이 증액된 7억 4,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한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 3,325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7,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로 11월 경기도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통계 책자 제작에 180만 원이 증액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으로 3,150만 원이 증액된 2억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5월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접종 실시로 1억 2,15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6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반처리시설 폐기비용 지원을 위한 예방약품 등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재원 변경으로 총사업비 증감 없이 1억 5,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부기의 금액 변경으로 증감 없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역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방역물품 배부에 필요한 1억 2,600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27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접종 실시로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양성축 조기 색출을 통한 구제역 채혈비 지원으로 추가 항원검사에 필요한 2,265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76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으로 7,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6,562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58만 1,000원입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97쪽부터 402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4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농림부 수립지침 23년 4회 추경 이후 지연 통보로 인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업 내시가 늦게 승인됨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 기간이 부족하여 24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지역농산물 소포장 지원사업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23년도 사업 잔여 예산을 통하여 24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생활권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내년도 신규 신청을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확대 및 관내 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기존 사업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프로그램 운영 부지와 대표사업자 변경 승인 후 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호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억 9,29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라 미교부 부분을 24년도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설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억 3,1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라 미교부액 24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억 3,1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라 미교부 부분을 24년도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산리 배수로 정비(특별교부세) 2억 8,26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관급자재 수급 지연에 따라 당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송계2리 암거 보수공사 2억 341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현장타설 암거 설치에 따라 겨울철 양생 불가로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축산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4,501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2월 31일까지 보험 가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건으로 이월하였습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16억 8,383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경기도 대상자 선정 지원 및 농가 자금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으로 3,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에 채용하여 10개월간 청년인턴비용 지급 건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로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유는 11월 경기도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추진 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3,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23년 11월부터 24년 1월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건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 보상으로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휴업기간이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1억 2,172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구제역 긴급접종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긴급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1억 5,8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구제역 긴급접종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 40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유는 농가 자금경영 악화와 현장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제4회 추가 편성으로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용역업체 선정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전통식품 스타트업 창조센터 구축사업비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공모사업 최종 선정 발표가 10월 27일 발표되어 사업비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수행 시 사업비 집행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265쪽에서 276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66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이 있네요. 올해 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 봐요.

전략작물직불사업이 저희가 일부 벼 재배하고 동절기에 타 작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좀 감축시키고 수입 식량작물 지급률을 좀…… 자급률을 좀 향상시키려는 목적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이모작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저희가 이모작, 벼 재배 이모작을 할 수 없는 기후환경 여건이고요. 그거는 벼 재배 후에 그 논에다가 콩이나 사료작물 재배하는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금 현황은 어때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재배하는 농가가 300…… 아, 130명 농가 되고요. 재배면적이 한 304ha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천이 이천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을 떠나서 지금 쌀산업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향이 정말 이천시하고는 어떤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실 건지, 왜냐면 이게 쌀 생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산 대비 진짜 정말 이천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뭐 이천시 쌀 가격이 전국 최고가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쌀 벼 재배보다는 일부 좀 콩 재배가 소득이 다 낫다고 하는 그런 농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좀 저희도 지금 대월이나 모가 쪽에서는 그 콩작목반이 구성돼 가지고 일부 좀 재배면적은 점점 더 확대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쌀 수확량 가지고 일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천시 농업인들이 자가소비 겸 또 농협RPC에서 수매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쌀 판매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거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쌀 재고가 많아 가지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쌀 나오기 전에 다 소진시켰고, 금년도도 전년 대비 이렇게 판매량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일부 그 전략작물 재배하는 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천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상품화해서 그동안에 그런 소비나 내지는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홍보비나 여러 가지를 지금 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그 상품화해서 이 쌀을 생산을 더 지금 현재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지금 여기 전략작물을 더 권장을 해서 약간 좀 수급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저희가 일부 콩 재배하는 게 수입이 더 낫다고 하면은 농가가 논에 벼 재배…… 콩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천쌀이 그래도 최고, 전국 최고의 쌀이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에서는 그래도 이천쌀에 대한 그 생산이나 이거에 대한 홍보에 더 주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엔 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상품화하고 이제는 홍보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차별화나 내지는 그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 이제 직면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전략작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배면적만, 그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착안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에, 말씀하셨잖아요. 수입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판로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현재 저희가 그 콩도 우리 그 저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벼 도정하듯이 현재 저희도 그 콩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 처리시설이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현재 판로에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략작물 중에는 콩하고 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천시는 콩이 많은 거죠?

네, 주로 저희가 전략작물 중에는 뭐 일반 90% 이상은 다…….

콩이죠?

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 의존도나 내지는 판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밀이 좀 권장되면 좋지 않을까요? 지역여건하고는 어떤가요? 밀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 저기 조사료작물로 트리티케일을 지금 현재 시범 재배하고 있는데요. 일부 아직까지는 그래도 농가들은 그래도 콩을 많이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음. 그러세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이천시민에 혜택이 가고 이천시정에 보탬이 되는 이런 정책이 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97쪽 농업정책과부터 402쪽 연구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올해 지금 이제 쌀에 대한 그 수확이 좀 어땠었죠?

지금 일부 농가들 얘기를 들었더니 조금 더 소출이 나왔다는 농가도 있고요. 일부 좀 소출이 더 줄었다는 농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RPC에서는 조금 더 작년 대비 수매가 더 됐다는 그러한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별로 좀 약간 격차가 좀 있어요.

네.

혹명나방 때문에 아마 이 북부권들은 피해를 좀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피해가 소출에 기존 대비 이렇게 물량이 뭐 줄었다 이런 얘기는 좀 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만생종 얘기고요.

네.

그죠? 조생종은 올해 조생종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조생종과 추청을 저희가 품종으로 갔을 때 히도나 뭐 만생종…… 추청으로 갔을 때는 자연재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추청의 그 소출량에 비례했을 때는 거의 조생종과 만생종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만생종이 이제 알찬이 됐잖아요. 해들과 알찬으로 저희가 주력 품종을 바꾸면서 이 격차가 좀 심해져요. 히도를 심으시는 분들은 저 풍수해에 상당히 민감한 품종이잖아요.

네.

네, 고시히카리 심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해들은 또 저희 지역에 좀 맞는데 문제는 이게 좀 시기가 늦어요. 거의 뭐…….

네, 그렇습니다.

중만생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그 조합별로 일원화가 안 돼 있고 뭐 신둔은 히도, 저 지역 어디는 해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많게는 지금 한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 알찬과 이번에 조생종 히도가 50%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소득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가격은 또 뭐 여주에 비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최고가라고 하는데 여주가 사실 더 받았어요. 그래도 지금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들 아마 이렇게 좀 권리를 주장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알찬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공한 케이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생종에 대한 부분도 의외로 조생종이 품종, 그러니까 그 소출량들이 줄은 이유는 예전에 조생종 심다가 이제 알찬으로 다 넘어가셨어요. 일단 줄었어요, 많이. 내년도는 아마 더 아마 그 면적 확보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알찬으로 가면 이제 이천시는 우리 전체적인 그 시장에서 조생종이 취약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주나 이런 데 다른 데 사례를 좀 봐서 저희도 좀 일원화될 수 있는, 지역에 강한 극조생종은 아니어도 조생종 히도 시기에 추수를 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추석이, 추석이 뭐 이르냐 늦으냐에 따라서 농가들이 많이 좀 이렇게 품종 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농협하고 잘 해 가지고 계약재배 하는 데 나름대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73쪽입니다. 그 말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우리 이천시가 2015년에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구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나 사육이나 조련의 상황인데, 지금 이천시에도 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생산이 됩니까? 생산이.

저희가 말특구로 지정된 게요. 저희는 주로 이 생산 쪽보다는 저희가 그 경주마농가가 많아 가지고 경주마 쪽으로 저희는 이렇게 좀 지정이 됐던 사안이고요. 현재 저희가 말특구가 지정됨으로써 각종 승마장에서 일부 좀 그 시설 개보수나 일부 그 승용마, 그다음에 또 경주마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부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국비에 대한 지원을 좀 보조비를 좀 많이 받는 그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경주마가 있어요? 이천시.

저희 먼저 경주마가 2마리가 있었는데요. 그 1마리는 이름이 ‘도자기’였고 1마리는 ‘이천쌀’이었었는데요. ‘도자기’는 저희가 자기의 능력 발휘를 못 해 가지고 일부 저희가 승용마로 전환시켰고요. 또 ‘이천쌀’의 그 승용마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수입은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말을 살 때 2살짜리 말을 사 가지고 보통 한 5살, 6살까지 뛰는데요. 그 나이가 돼 가지고 이젠 그 경주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경매해 가지고 현재 그 호법에 있는 쌀사랑팀장을 보며 스티븐 승마장인가요?

그래서 경주마가 있어요, 없어요? 이천시.

저희는 현재 이천시는 경주마는 없고요. 별도로 개인 농가, 그 개인 농가 목장에는 개인 농가들이 일부 경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천시의 특구 방향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좀 기존에 경주마 2마리를 사들여 가지고 운영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가지고요. 이천시 소유의 그 경주마를 추가로 또 사 가지고 한 번 또 다시 또 해야 되는지는 한번 조금 심도 깊게 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방향을 기본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주마로 갈 건지, 요즘에는 뭐 ‘보는 말 대신 타는 말’이라고 하고 레저에서 이제 치유까지, 재활 여기까지 이제 확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어촌에 들어가면 저번에 이제 외승장도 하나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백사 내촌리에…….

네. 이 농어촌으로 들어가면 그 농업경제 활성화도 좀 가져오고 체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천시에는 그 농가가 한 25개 정도…….

네.

그리고 승마장이 7개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그리고 그 520마리가 있어요?

저희가 특구가 지정이 되려면은 500마리 이상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됐던 거고요. 현재 저희가 한 520∼530마리 정도의 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세요. 이 정도의 그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주마도 어차피 이제 그 설정 목적이 그랬으니까 전면적인 재검토를 좀 하셔서 정말 이천시에 맞는 특구가 어떤 건지 방향을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바.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노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336만 8,000원입니다.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브리핑실 노후화된 음향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브리핑실 전자발언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7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수정…… (의사팀장과 대화) 잠시 중식을 위해서 휴정…… (의사팀장과 대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6,28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1억 9,600만 원, 예비비 8,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88억 9,43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8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1조 3,623억 3,159만 원으로 제5회 추경예산 대비 0.01% 감소인 8,08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비와 도비 세입에 추가내시 사항 반영 및 세출 부문에 국도비 사업예산을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비비 추계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5,99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7,90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재원마련을 위하여 예비비 8,54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51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수정예산을 진행하는 이유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거잖아요?

5회 추경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에 다시 국고보조금이 변동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미리는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 내려보내 주는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천시만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31개 시군, 경기도만 따져도 31개 시군에 있는 사업비 전체를 취합 받아서 그 안에서 변경내시를 하고 필요한 사업만큼 감액시키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증액을 시켜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절차는 매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매년 한 번씩은 발생이 됩니다, 최소한.

마지막 할 때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 더 주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은 감액 부분이 많지만 또 증액 부분이 내려온다면 그 부분도 반드시 수정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31개 시군하고 또 관계가 되는 거고 또 정부하고도 관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도나 중앙에서 빨리 좀 변경해서 빨리 해 주면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편성이 되거나 그러지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 부분도 있고요. 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서 도에서 취합해서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제 생각에는 시군에서 언제까지 그런 예산을 올릴 거고, 그걸 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부족한 데 다시 조절해서 이렇게 하라고 또 내려가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시군이 더 문제가 많은가요, 도가 더 문제가 많은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다 사정들이 제각기 있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4,790억 9,5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4,792억 9,082만 1,000원 대비 0.04%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2.35%, 기타특별회계의 12.3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10억 8,765만 1,000원에서 1억 8,750만 원이 감액된 409억 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보조에 1억 8,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16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09억 5,006만 원에서 3,210만 원이 증액된 1,809억 8,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 보조에 3,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95억 6,436만 8,000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895억 2,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보조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복지환경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아동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지원보조 민간위탁사업비에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위탁법인 신청절차 진행 및 수탁자 모집 재공고 등으로 11월 14일에 수탁자 선정이 되었고, 수탁기관에서 제반사항 및 종사자 채용 등이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인 운영은 명년 1월에나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61쪽부터 여성보육과 16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71쪽 청년아동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용 과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문화국(공원녹지과)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171쪽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천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1억 6,564만 8,000에서 31억 8,764만 8,000원을 이월 추진하겠으며, 경충대로 느티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비 3억 원에서 2억 7,060만 1,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71쪽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7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보수보강 사업과 관련한 총사업비 6억 원 중 2억 5,500만 원을,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172쪽부터 173쪽까지로 도로 재포장 공사 외 1건으로 총사업비 17억 5,099만 9,000원을 명시이월조서에 신규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72쪽 안전총괄과부터 173쪽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첨단미래도시추진단(미래도시과)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167쪽입니다. 창전 현대아파트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이 12월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문화의 거리(2구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등 지역의 주민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설계용역 및 전기공사용역이 지연되는 바람에 1억 4,96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74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전 현대아파트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이 5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2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도시과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173쪽부터 174쪽 미래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74쪽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1억 2,570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의무자조금 미납 및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입니다. 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사업 174쪽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그 나온 이월사유에 사업포기자 다수 발생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 당초 선정이 39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29 농가입니다.그래 가지고 10명 중에 사업 포기를 7 농가가 했고, 거기에 또 나머지 3 농가는 자조금을 미납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돼 가지고요, 이 사업비 잔액 남은 게 한 1억 2,000 정도가 남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 물량만큼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이유가 있으면 내년에도 그 이유 때문에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지지는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든가 뭔가를 바꿔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저희가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 이월시켜서 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대상자를 더 선정할 수 있고 또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사업대상자를 또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들한테 사업을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6,302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1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2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302억 9,43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9% 증가한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1조 3,637억 3,159만 원으로 제5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 대비 0.10% 증가인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 제출 후 지방교부세 세입의 추가 내실 사항 반영 및 세출 부문의 특별교부세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모전-도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5차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45쪽 세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국(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으로 51쪽입니다. 모전-도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특별교부세 배정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5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3인) 예산팀장 홍경남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주무관 박현철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민수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