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성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제안이유로는 관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문화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는 범죄피해자로 인천중부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한성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것은 의원발의로서 의원간담회에서 7명 전원이 동의를 하고 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위기상황 발생시에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됨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통해서 범죄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좀 더 정서적안정과 여러 가지 심리적안정을 통해서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효율적인 복지재정운영을 위한 유사 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정비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5호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장학금 정의를 삭제하고 안제6조제3호제4호에 있는 사회복지기금지원사업의 지원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로는 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장학금인 경우 맞춤형급여, 교육급여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제12조까지 장학금의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시기, 지급정지 등 장학금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상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사회보장기본법」제20조제1항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사회보장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 2015년 8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수립․시달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지방자치법」제166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시달된 계획 중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맞춤형 급여제도)에 해당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하는 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6조제4호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중학생 20명 각 50만원, 고등학생 10명 각 100만원, 총 2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장학금의 개념을 살펴보면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이며,「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 및「초․중등교육법」제13조(취학 의무)에 따라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입학금, 수업료 등이 면제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2항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와 제7조제3항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에 따라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교육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급하므로 본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맞춤형 급여(교육급여)와 중복되어 지급되므로 장학급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보훈단체 위문 계획에 따라 상이군경회 등 8개의 보훈단체에 대하여 회원당 2만원의 위문품(전통시장상품권)을 2014년도 921명, 2015년도 89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1항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시달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 중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사업’은 원칙적 정비대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 보훈단체 위문행사시 지급되는 위문품이 중복급여 정비대상으로 조례 제6조제3호를 삭제하는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 겸 여쭤볼게요. 보훈수당이나 맞춤형급여 중복돼서 폐지되는 거고 저소득층 자녀들도 교육수당 나오는 거랑 중복이라서 빠지는 거지 기존에 지급됐던 거를 없애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양쪽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작년 7월 이후로 유사중복사례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르는 부분이죠. 기존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중학생 학생이 50만원 정도 받았었나요? 그 정도 받았었는데 중복이 되면서 교육경비로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학용품비가 지원이 되고 그쪽에서 업무가 나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학생이 받는 혜택이 우리가 기존에 나갔던 거에 비해서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축소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받을 겁니다.

오히려 집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맞춤형복지가 되면서 주거도 나가고 교육급여도 나가고 생계급여도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더 개선되는 거죠. 이거는 중복되는 것만 통폐합하면서 재정비하시는 것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런 거 중복된 거 우리 의회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완전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거에는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명목으로 이 예산을 사회복지비가 삭감된 거를 다른 데에 관광하는데 시설 쓰는데 이런 데에 쓰기보다 이 예산을 다른 복지비로 개발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저소득층이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예산이 복지비가 삭감된 게 다른 예산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원문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복지관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여 노인복지관 업무 및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제1항제1호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개정하게 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라’안2조 노인복지관업무를 실제 운영하는 업무에 맞게 조정하여 물리치료사업은 삭제하고 노인복지관시설의 운영관리 노인의 날 행사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추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3조 기존시행규칙에 명시되었던 노인복지관시설부분에서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예식장, 독서실 등은 삭제하고 실제 운영되는 시설인 안내실, 노인교육실, 취미교실, 강당, 사무실 등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제5조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의 3년 이내로 한다에 따른 것입니다. 안별표 기존 조례에 명시되었던 시설사무의 부분에서 실제 운영이 되지 않는 예식장, 이미용실 등은 삭제하고 대강당, 소강당 이용료를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1회 1시간 평일기준 대강당 5만원, 소강당 3만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14일에 제정되어 20여 년간 미개정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면서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중구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살펴보면「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기존 17개 조문에서 11개의 조문으로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노인복지관 실제 운영하는 업무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조례 제3조제4호 ‘물리치료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5호 ‘노인의 날 행사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추진’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이기하면서 현재 시설현황에 맞도록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운영하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탁 운영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안 제6조는 위탁의 취소 등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 운영에 대하여 감독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별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는 대강당과 소강당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회 1시간 대강당(기존 예식장)은 5만원, 소강당은 3만원으로 부과 요금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단체)에게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비하므로 향후 노인복지관 이용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구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은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중구노인복지관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4조(직종구분 및 호봉)중 “바.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촉탁의” 규정이 있습니다. 매년 65세 이상 인구가 2011년 5월말 12.03%에서 2016년 5월말 13.58%로 증가되고 만성퇴행성질환 등 물리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많음을 감안하여 중구 노인복지관의 업무 중 “물리치료사업” 삭제여부, 운영시 물리치료장비 보수 및 물리치료사, 촉탁의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물리치료실을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 운영을 안 하셨죠. 그러면 장비는 그냥 그대로 있나요?

장비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작동하나요?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해서

작동여부는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은 모르겠습니다.

당시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을텐데 비용을 들여서 실도 구성을 하고 물리치료사도 고용을 하고 이런 장비를 했는데 지금 날짜상 보면 2년만에 문을 닫았어요.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의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반대민원이 제기돼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의원이 어떤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시설하고 단순한 물리치료잖아요. 큰 의료행위는 아닌데 이거를 준비할 때 반발이 있을 거란 생각은 못하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이윤 이런 거를 따지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그쪽 사업에 지방이 없는 범위에서 하겠다는 그런 조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가 못할 것 같으면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쿠폰제로 해서 하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텐데 그러한 과정 없이 물리치료실 준비했다가 2년만에 철수한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받던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2013년 7월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주5일 1시부터 5시까지 밑에 식당 옆 공간 8평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안마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호응도는 어떠세요?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예약을 받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게 2007년에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가능성도 고려하고 했으면 장비나 이런 예산이 낭비되고 했다고 없어지면서 어르신들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장비 점검하셔서 차라리 비품번호가 있기는 하겠지만 장비를 보건소로 보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장비가 그렇게 비싼 장비는 아니지만 분명히 2년밖에 안 됐으면 쓸 수 있는 장비인데 그냥 버려졌다는 게 아까운 것 같아요. 행정절차상의 문제인데 오류가 앞으로 없었으면 해서 물론 과장님이 이 당시에 책임소재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점검 한 번 해보시고 아마 7년 됐으니 못쓰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소에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재 위원님 의견 동의하고요. 그렇게 되면 물리치료실은 삭제를 하더라도 안마의자나 안마마사지기를 갖다 놓으면 굳이 물리치료실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되니깐 수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어르신들 쓸 수 있는 안마기를 갖다놓는 거는 따로 물리치료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치를 해놓으면 오신 김에 쉬시고 가시기 편할 것 같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경로당에도 안마의자나 안마기를 갖다드렸는데 빨래 너는 터로 쓰시더라고요. 유지보수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 되지 않게 수시점검하고 안마기 같은 거 사면 1년 규정이 있지 않나요?

아마 회사별로 있을 겁니다.

문제 생겼을 때 빨리빨리 조치해서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활용하시면 예산낭비도 없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간전문가가 두 명 당연직에 7명에서 9명 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이 전문지식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문지식이라는 건 식당을 하거나 접객업소 운영을 해봤던 자 저희 식으로 보건직으로 근무를 했던 자 세 번째는 은행 금융기관에 수탁기간이 지정되는 은행이다 보니까 기금금액이 자꾸 커지고 그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근무한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인을 3분의 1 이상.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 하셨는데 이게 단순기금을 가지고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2000만원, 저금리로 대출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기금운용에 관련한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맞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사실 지역사회가 좁잖아요. 기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어려운 게 위원들 구성 때문에 항상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그러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친분이 있는 식당을 모범업소로 선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대출을 받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서 자격조건 유도를 하면서 간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도 반대인 경우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인 경우에는 뭐냐면 상환이 상환 중에 있는 자도 선별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수탁을 줬다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인 영업행태나 이런 건 잘 알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지적하고 나셔서 보니까 위원선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직접 식당업을 하시기 때문에 유통이라든가 내부에서 잘 알 수 있어서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들어가고 전문가가 있으면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걱정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이 저금리로 나가다 보니까 이익관계라든가 압력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친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폐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능력이 있어도 저금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하려고 아무튼 서류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심도있게 위원회 구성의 자격이나 구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흥기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는 구체적로 어떤 일을 합니까?

대출기금의 선정건도 있지만 주내용은 과징금으로 환원하는 취지가 더 많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한다든가 모범음식점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나 식중독 제로화에 성공이 됐다든가 그러면 환원하는 기금의 운용 이런 걸 중점으로 두어왔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자지만 수탁기관에 대출을 받으려면 3배 이상의 담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업소에서는 문턱이 높은 기금이에요. 기금의 목적 자체가 융자를 해서 상환금이나 이자 이런 걸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영업정지를 안 당하고 갈음하는 과징금을 물어서 혜택을 주고 수혜도 주고 그거로 인해서 돈으로 기금으로 음식문화 개선이나 더 발전적인 음식문화에 기여하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위원회를 강화해 봐도 운영하는 데서 취지에 맞게 위원들을 제대로 선정을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운영할 때 공무원들이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주시고 시행규칙 이런 거는 조례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시에 다 정해진 거를 각 구에 운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규칙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따른 것이라고 맥락을 보시면

조례규칙 읽어보니까 조례에다가 규정해놓을 사항들이 규칙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문제죠. 구청장은 이래라저래라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좀 조례에서 정해야 될 사항들이 규칙에서 한 게 있어요.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품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단독주택지역의 납부필증 수수료제도를 도입하여 음식품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기재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8조제4항, 제6항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폐기물발생 처리계획서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제10조제4항의 별표4를 신설하고 안제15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및 경제활동 제한관련 법제처 규제개선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제16조제4항 별표5 전용수거용기 가격을 현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수거용기 구입예산으로 1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단독주택 지역의 납부필증 수수료 제도 도입과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내용을 단순 기재하는 사항 및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방식을 현행 종량제 봉투에서 개별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제10조제4항 규정과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납부필증의 규격 및 제작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는 법제처의 “2015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규정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삭제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2014년 9월 22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시 “2015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수수료) 인상 재협의”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가정용 봉투는 부피 60원/ℓ, 무게 70원/㎏으로 음식점 봉투는 주민 부담률 4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 11월,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및 주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부담률 80%를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의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및 전용수거용기 가격” 중 “1. 계량 형태별 수수료”는 군수․구청장 협의 및 타 군․구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무게형 70원/㎏, 부피형 60원/ℓ으로 규정하고 “2. 전용봉투, 납부필증 가격”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주민 부담률을 현행 19%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단독주택 지역의 전용수거용기사용 시행을 위한 납부필증 가격을 결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평균 85.2% 인상하고, “3. 전용수거용기 가격”은 전용수거용기 조달단가에 판매이익 9%를 가산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산정하여, 2016년 2월 24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및 전용수거용기 가격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04년 4월 19일 본 조례 전문개정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수수료를 책정하고 12년간 봉투가격 인상없이 동결하여 왔으나 인구증가 및 물가 상승 등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주민부담률 현실화로 청소재정 제고를 위해 개정이 타당하나,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주민부담률 80%까지 상향조정 추진시 물가상승 및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은 음식물류폐기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지정된 중간수거통에 배출하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연간 7,583톤을 처리하며, 봉투판매 수입은 1억 4600만원, 처리비는 13억 2800만원입니다. 단독주택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방식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 8월 1일 전면시행예정으로 전용수거용기 30,726개를 일괄 구입하여 단독주택 등에 배부하고 중간수거통을 전량 회수 조치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방식 시행으로 7.7% 감량시 처리비가 1억 200만원의 절감효과가, 해당 부서의 납부필증 방식 추진계획에 따른 감량률 31% 적용시 4억 1200만원의 처리비 절감을 예상합니다. 기존 중간수거용기 사용시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무단투기발생이 빈번하고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43%로 저조하며, 종량제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전용용기 등 환경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단독주택지역에 대하여 교부된 개별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용기손잡이에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 배출하고 대행업체에서 가가호호 앞 수거용기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후 납부필증을 회수하는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 시행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와 중간수거용기 회수에 따른 무단투기 감소 및 음식물 배출량이 감소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가가호호 앞 개별 수거용기의 수집운반대행료 2억 7000만원 인상되며 각 세대별로 전용수거용기 배출과 회수에 따른 번거로움,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전용수거용기 재구입, 전용수거용기 내 비규격봉투사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정착을 위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중복사례를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조례안을 올리신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부실공사방지조례는 주민대표자나 주민이 요청을 하면 지금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그게 법령에 의해서 있는데 우리 건설과 법령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정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오해하셔서 공사제도가 아예 없어지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중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나 감독자조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시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래서 아까 중복사례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이었거든요. 그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아까 신포시장 공사 잘못된 거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 보증기간 보증서납부 받으셨죠? 2년기한이 있잖아요. 시행하셨나요?

공정별로 기간이 있는데요. 그거는 관광진흥실 소관사항이라

혹시 문제가 있다면 미리미리 주민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꼭 점검하셔서 문제 생기지 않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도로 중구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도로를 무단점유 하는 분들이 공사업체도 있고 주민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단속이 확실하게 집행이 안 되죠. 과태료가 높고 낮음을 별개로 그거와는 별개로 확실하게 단속집행은 안 되고 있죠?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단속을 하는데 처음에는 유도를 합니다. 기왕이면 1회, 2회, 3회를 둬서 가급적 내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고서도 붙여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이고요. 그게 사실상 계도를 통해서 단속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깐

단속의 기준도 완전히 통행을 차단해서 도저히 불편해서 못 다닌다. 이럴 때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확실하게 물려야 하는데 지금 체납이 왜 많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한 반감 때문에?

반감이 거의 강하고요. 그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체납처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체납정리를 위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차량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압류절차를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전혀 재산이 없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멸을 시켜주죠.

그러면 가게의 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도로점유 맞죠?

일부분들 이어가지고 점유하는 분들

우리 중구의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인들도 원래는 건물이 여기인데 이 앞까지 설치하고 하잖아요. 그거 다 단속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 의무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어디는 상인들이 앞으로 내놓은 거 설치한 거 왜 단속 안 하느냐는 분들도 있고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까 이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통행에 큰 불편이 없으면 이렇게 플렉시블(Flexible)하게 융통성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중구부실공사 방지조례는 분명히 이 조례가 폐지되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똑같습니까, 참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토론을 할 순서인데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확실하게 반대하신다고 의견을 주셨고 부실공사방지조례는 위원님들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도 보류입니까, 반대입니까? 존치해야 한다니깐 반대죠, 부결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동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7항과 8항에 대해서 토론 겸 의견개진입니다. 의견을 주시죠. 어떻게 한성수 위원님은 정회하고 좀 더 할까요?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좀 더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구에서 이번에도 폐지조례안, 개정조례안이 많이 올라온 게 중복되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찾아내서 기존에 그냥 간과하고 있었던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건 좀 개정을 하고 좀 더 법조문에 쉽게 다가가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용어가 어렵다거나 이런 것도 고치고 있고 이 폐지조례는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따라가는 게 맞는 발굴사례에 해당돼서 저는 가결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과 8항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정재 위원님이 부과기준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안 해도 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우선 7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 중구조례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이 부과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먼저 해야죠. 그러니깐 폐지하는 거 부과징수조례 폐지하는 거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 거 수 표 결 ) 한 분.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 거 수 표 결 ) 두 명. 그래서 의사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이죠. 8항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이 필요합니까? 아까 질문 끝났고 토론 필요 없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요.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7.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찬성의원(1인) 한성수 · 반대의원(2인) 김규찬 이정재 ·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