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군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본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안설명을 성의있게 해주신 관련 실과 소장님과 추운 날씨에도 현지확인을 위하여 안내를 해주신 기업체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45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과 제138회 정례회와 제144회 정례회시 유보되었던 클레이사격장 조성부지 매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출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관련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심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업용 군유림대부 신청의 건은 기존 대부지로 채광을 해오던 중 사업자 변경으로 기 대부자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광업용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관내 기업육성 및 군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대부신청지는 적성면 애곡리로 되어 있어 지역구의원이신 지영돈의원님께서 주민과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대부 승인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위원님들간에 승인여부에 따른 의견을 심도있게 토론한 바 애곡지역 주민들이 대부 승인으로 인하여 피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하고 본 대부지가 국가기관 산업과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제138회 정례회와 제144회 정례회시 유보되어 있던 클레이사격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토론 한 바 제44회 도민체전 전종목 성공리의 개최와 개최 후 사격장을 관광과 연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심의도중 클레이사격장 조성에 있어 사업비가 예산범위내에서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전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관련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별위원회 심사 활동기간중 심사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숙고한 결정사항임을 헤아려 주시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차 공유재산관계획변경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