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직도 30분밖에 안흘러 가지고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몇가지만…. 4페이지에 보면 장기종합개발계획 2005년 사업중에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몇 건이며, 예산확보현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일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중에서 미흡한 세 건이 무엇이며, 앞으로 임기가 1년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 추진 대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9페이지에 연초에 실시한 군정보고하고 설명회시에 건의된 사항, 현황, 소요예산, 추진계획이 나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평생 학습도시지정을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6페이지, 고쳐봅시다를 통해서 2004년도에 추진현황, 사업건수, 투자된 예산, 비예산이면 비예산 그중에서 특이한 사업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고, 7페이지, 상반기 투융자심사도 4건, 자체 11건 이것은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상반기중에 조기사업 발주 85%를 한다고 그랬는데 3월말 현재 현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2004년도 현황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10페이지, 인구감소가 1,000명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출하고 사망인데 사망은 그렇고 전출의 사유가 주로 어떠한 사유인지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고, 군정발전 기획단을 3월14일날 구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조성된 명단 이것은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2005년도 반영된 사업은 무엇이고 투자액은 얼마나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 평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그거하고 그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군수님 공약사업 32건중에서 완료가 12건이 되고 20건중에서 정상이 17건, 미흡한 것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학유치관계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단양관광 특구관계가 지금 사실은 금년도 6월달정도 되어야 실마리가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4월달에 법이 개정된 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6월달쯤 되어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람선 관광 활성화 기반확충이나 수상레저 관광기반의 확충이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추진 사항이 지금 현재 좀 부진한 사항이면서 충주호수위 안전대책과 아울러서, 하여튼 물 위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 조금 미진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미진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자료를 원하신다면 그 자료를 저희도 연말에 평가를 한 것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보고 및 두 번째 질의하신 설명회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에서 지금 건의사항을 전부다해서 각 실과소에 내려 보내서 조치계획을 지금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기다리셔야 자료가 나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평생 학습도시 지정과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생학습도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현재 19개 시군이 지정을 2004년도까지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지정이 되면 2억원을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해마다 1억원씩 지원을해서 3년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을 해주는 체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9개 시군 가운데에서 청주시라든지 이런데는 대부분이 시만 광명시라든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두군데 금산군하고 경상북도 칠곡군하고 두군데가 군은 두개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시키는 제도를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들에게 교육의 질도 높이고 또 삶의 질도 높이고 또 칠곡군 같은데 제가 지난 16일날 거기에 가서 아주 감명을 받은 것은 20개 과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인가를 받아서 군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학학점이수제를 할 수 있는 12개 과목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군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하지 못한 분들이 평소에 학점을 모아서 일정한 학점이 되면 초급대학졸업수여하고 또 4년제 대학에 학사과정도 주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군이 여성농업교육과 대학에 과를 인정받아서 단과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칠곡군수님이 학장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참 아닌 것이 아니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가 지난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가 가 봤더니 크게 배울 것은 그거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 금산군도 다녀왔고 오늘도 우리 기획담당이 직원을 데리고 경상북도 대구에 가 있습니다. 6월달까지 도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4월달부터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애시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보가 작년 11월달에 여성관련 부서로부터 정보를 받기는 3,000만원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 3월초에 저희들이 막상하고자 하니까 대학에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승인이 될 때까지는 자체에서 하고 승인난 다음에 학술용역기관에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고 나가고 있는데 5월말쯤 되면 뭔가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또 관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교육청,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들이 함께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넷째, 고쳐봅시다 하는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중에서 또 주민들 주변에서 뭔가 고쳐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483건을 발굴해서 475건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8건이 미결되어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어제 현재 146건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23건정도가 지금 미결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통계수치는 알고 있는데 내역은 잘모르고 있는데 그 관계도 특별한 것이라든지 예산투자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관계 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다섯 번째, 질문하신 상반기 투융자 심사 관계는 10억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20억원 이상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확보에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관계는 작년도에 4명에 대해서 380만원, 400만원정도 연말에 지급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관계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가서 말씀하신….

전출사유에 대해서 한가지….

발전기획단 명단은 바로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시면 되고 그전에 인구감소 원인중에서 그 사유?

10페이지, 감소요인에 전출 4,022명에 대한 전출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주로 교육관계라든지, 직장관계로 인해서 이동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도 월별로 해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통계담당한테 지시를 해서 작성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계는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인가요? 2004년도에 추진된 사업인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래 2001년도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다가 2003년도에 그런 것들이 금산이 지정을 받을 때 그런 제도가 있구나하고 작년도 청주시가 지정을 받을 때 자극을 받아서 우리 단양군도 농촌지역으로써 저런 시책을 한다면 참좋겠다 하는 것으로해서 제가 첫 번째 판단에 착오가 되었던 것은 여성정책을 통해서 우먼아카데미니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통해서 무엇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다가 막상 파악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업무스케일이 커졌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학점이수제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의원 간담회가 예산에 수반된 것은 지금 간담회에서 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밖에 나가보면 듣는 얘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 물론 그쪽에서는 다 아시겠지 하고 간단히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모른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하찮은 사항들이라고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사항들이라면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자료를 내실 때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어떤 개발촉진지구지정 관계라든지, 백두대간이라든지 등등은 잘 하시는데 평소에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챙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에 전체적인 살림을 기획하고 도맡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2005년도 군정방향설정 비전제시를 보니까 진짜 좋은 문구 아주 아름다운 내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튼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목표와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여섯 번째, 풍요롭고 살맛나는 전원농촌 단양의 타이틀을 내 걸으셨는데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농촌이 단양, 매포를 제외하고는 군 전체적으로는 30%지만 읍·면 단위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느 언론보도나 신문보도나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이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농가부채가 2,000만원을 육박할 이런 시기에 와 있고 참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풍요롭고 살맛나는 전원 농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상 농촌을 유지하는데 어렵고 급급한 실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전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세 가지 중에서 농촌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언급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농자재 값도 많이 인상되었고 특히 금년도에 비료 값이 전폭적으로 인상되었어요. 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금년을 비롯해서 농촌은 그 어느해 보다 앞으로 현상유지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농림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같이 상의를 해서 진짜로 어려움이 있고 가려운데를 끌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농정을 펼 수 있도록 살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까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농촌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다면 세부적으로 한말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9페이지, 소송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진행과정이라든가 어떤 추진과정을 자료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0페이지, 전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인데 한 958명정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의회가 1대에서부터 4대까지 개원되었습니다만 2～3대 때도 저희가 현지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때 우리 관내에 행정 공무원을 우선 위주로해서 주민등록 실제 거주를 옮기는 것으로다가 강력한 지시가 되었었는데 그리고 이후에는 부진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단양에 전체가 얼마인데 관외거주가 얼마고 이것을 아시는대로 설명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일반 공무원들이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에 타 공무원들의 현황도 있으면 우리가 종용해서 와 있는 동안이라도 단양에 유입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실장님의 견해와 어떤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영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원농촌 건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부채도 많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충청북도 기획단 회의 때도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각 시·군별로 균형발전 관계가 얘기가 되었을 때도 뭔가 용역기관에서는 농촌대책에 대해서도 내노라 하는 이야기도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든 우리 단양군에 30%가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뒷따라 가야 한다는데는 같은 생각이고 또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저께도 뭔가 회의를 하고 했지만 고추농사,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이 제천군에 덕산면서부터 시작해서 수산면으로해서 우리 단성면을 거쳐서 단양, 매포로해서 석회암이 발달해 있고 점토 흙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지질학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이점을 이용해서 뭔가 밭작물의 특작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회의 들어오기전에 두분의 의원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고추에 대해서도 뭔가 단양군에 고추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도 요즘 논의도 하고 짚고도 있는데 참 아닌 것이 아니라 저도 안타깝습니다. 한 두 가지가 손에 잡혀서 예산을 투자하고 농민들에게 무슨 대책이 섰으면 싶은데 물론 2004년도보다 금년도에 우리 단양군 농정정책에 예산으로 봤을 때 2%는 더 증액이 된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 두 가지를 비전있게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정업무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밭작물에 대해서 균형발전계획에도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송무사항에 대해서는 총 21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종료된 것이 민사소송의 승소가 5건, 행정소송에 소송이 4건해서 21건에 대해서 제가 임종만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든지 또 최순교씨 건은 다 끝났고 또 화성아파트 관련 배당 이익 소송이라든지 또는 천동 개발에 짓다 말은 것, 지상물 철거 소송은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조치중에 있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 취소 관계라든지 또는 적성면에 하리인가요. 거기에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는 우리가 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소송관계는 토지에 관련해서 소유권관계로 인해서 국가 소송을 수행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 행정심판 관계는 지금 3건이 다 종료가 되었는데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3건 다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대충된 것이고 또 지금 행정 공무원 세 번째 전입관계 타 공무원들 관계는 저도 부의장 생각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지난해 행정 공무원들을 타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파악했을 때 38명으로 알고 있고 그후에 제가 추진하면서 9명인가가 10명인가가 주민등록을 단양으로 옮긴 것까지는 확인을 그 이후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군수님께서 확대 간부회의시때 강력하게 이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서무담당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관외거주 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현황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타 기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 교육장님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조태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타 기관 공무원들까지도 파악이 되어서 상당히 그때 많은 숫자가 파악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관내에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농촌문제 관계는 사실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자해서도 도시에 기초근로자만큼도 소득 수준이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농촌에 투자된 예산이 18%밖에 안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요.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인 안을 받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농촌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농촌에 대한 시책이나 어떤 것이 되면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적극 군수님께 필역해서 농촌을 도와 줄 수 있는데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을 받으시느라고 힘드신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두 분이 말씀드린 것인데 인구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958명이 감소되었고 해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감소에 대한 대안이,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출에 대한 것도 말씀하신 것이 교육, 직장 이직 관계로 생겼다고 하셨는데 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입이 되었는가 이것도 분석을 안해 보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958명씩 해마다 감소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타기관이나 내 기관이나 공무원들 거주지 변동 이런 것도 거론하고 작년도에도 거론을 했는데 실제 이것을 한 번 우리군 스스로가 먼저 해보겠다는 캐치프레이즈나 그런 의지가 본 의원이 보기로는 내적으로는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외적으로는 보이는 것이 별로 없다 지금 법화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정서로 보면 본 의원도 혈통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스스로 시골 농촌을 조사해 보면 35세이상 40대, 30대이상 장가 못간 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런 것이 조사된 것은 없죠. 그것을 보면 주위의 면도 보면 작년에 7, 8명 금년에도 2명 이렇게 베트남 처녀하고 결혼을 시켜서 결과가 전입이 된 것입니다. 국적을 가지고 온다니까 이것이 전입에 저것이 된다는데 지금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시골 어느 조합장님이 100쌍을 추진해서 주례를 서보겠다 이렇게 우리 국가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는 일들이라면 저는 바람직 하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1,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답니다만 왔다갔다하고 본인을 데려오고 하는데까지 정확성은 없지만 인근 군에서 작년도부터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려는지 그것도 답변을 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운영 생산성 제고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으로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농촌지원 여러 문제가 나와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80억원을 넘게 들여서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이나 예산 낭비쪽에 치우쳐 지는데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알고 계신다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안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낭비 쪽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는 실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대충 알고 계실테니까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언제쯤 할 것인지, 여기에 보면 우리 군수님께 듣는다 이래가지고 자료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답변서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딱 부러진 것이 없어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우물 하면서 넘어갔다가 언제 시점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니까 취지를 알아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은 단시일내에 이뤄지지도 않고 또 한두가지 시책으로 될 수도 없는 사항이 그 인구정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방면으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지역에 우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토대라든지 또 직장을 많이 일터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늘림으로 인해서 유입된다든지 또 지역을 잘 살게 하고 또 전원 농촌을 만듦으로 인해서 도시 인구들이 회유현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모든 정책들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질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어떤 단편적인 시책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렵다 우리 나라 어느 농촌의 군이든지 해마다 다 줄고만 있지 느는 지역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인근인 제천, 충주도 해마다 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살기좋은 단양을 만들어서 자연히 떠나가는 인구도 줄이고 또 도시에 있는 분들이 고향으로 되찾아 오는 것도 만들고해서 단양을 살기좋고 튼튼한 군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여러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소망이고 또 앞으로 나가는 방향인데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임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베트남여성 결혼관계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인근 예천군에서 그런 시책을 하고 있다고해서 기획담당하고 농림과에 담당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했더니 예천군에 주사보되는 직원이 군에서 그 시책을 제안했는데 군에서는 채택이 되지 아니하고 경상북도 공무원들 우수제안 발표회때 발표를 해서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참 좋은 시책이다 이래가지고 한 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20명에 대해서 1인당 500만원씩 도비보조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는 단계였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결론이 국가기관에서, 베트남에서도 여성들을 한국으로 출가를 시키고 맞선을 보이고 하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민간인들이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한국에서 오는 비공식적인 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성사를 시켜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좀 어렵겠구나해서 베트남에서 그것을 법으로는 금지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저희들이 낸 봐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단양관내에서 어느 조합장님이 주선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 들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공식 루트를 통해가지고 베트남 정부하고 어떤 자치단체나 기관하고 맺어질 수 있는 협약관계가 없겠는가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만 베트남 법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결론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동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관계인데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위탁관계가 다 매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 이사하고도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농촌지원에 따른 예산하고 연계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금전에 인구정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의 수련관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 때 청소년 수련관도 당연히 교육기관으로 참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칠곡도 가 봤더니 거기도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5m의 공익 규격이었는데 그것을 수영장만 생활체육협의회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단양군이 종합적으로 발전을 하고 종합적으로 잘 사는 곳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지 그것이 예산 낭비적 요인이다 이렇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농정정책을 들고 나오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농민들에게 보조해 주고 지원만 늘려나가는 것이 농정정책은 아니다.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고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평소에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과는 연계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모순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이 추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말씀하실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예산 낭비적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뭔가 단양군이 큰 테두리 안에서 전국에서도 잘 가는 단양, 풍요로운 단양,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을 건설하려면 이러한 시설들도 만들어야 하고 당연히 또 운영되어야 합니다. 단지 현재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고 공사는 다 끝났는데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 관계부서에서 빨리 서두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연계해서 어떤 연관을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80억원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가 완공된지가 수개월 되었지 않아요. 그것이 운영이 안되니까 우리 농촌지역 사람들이 듣기로는 그것이 예산 사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 그것을 금리상으로 따진다면 사정이 된 것이지요. 사정이 안되었다고는 도저히 생각을 안하죠.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제 때에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리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베트남 문제는 저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혈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가적으로 제한 한 것이 아니라면 군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좀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국가적인 제한사항이라면 우리가 언급할 일도 없다는 뜻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군정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시실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으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3기가 1년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 조태근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여건이 아직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기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산하 단체들이 지방으로 전부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자치단체 이런데는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혹여 그런 데에 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움직이지 조차 않을 것인지 혹시 하셨다면 산림청이나 이런 분야정도는 염두에 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본인 생각에는 듭니다만 그 관계는 지금 우리 군에서 혹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민선 2기, 3기 때 강력하게 주민등록상 밖에 있는 분들, 지역에 주민등록상에 없는 사람은 강력하게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티 준 흔적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인센티브만 준 것 같다는 말이죠. 진급이 더 빨리 되는 것 같고 이런 사항이 곳곳에서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 업무보고 때 행정보부상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처럼 모든 잘 된 것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주소도 단양에 없는 혹시 그런 공무원들이 행정보부상으로 인명이 된다고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사업 추진을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3기 군수님의 공약사항 32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현재 12건은 완료가 되었고 20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다. 그중에서도 미흡한 사항이 한 3건정도 있는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수자원에 수중보 댐 건설 관계로 인해서 수위를 적정하게 조정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마 내년 6월말까지 누가 보더라도 댐이 건설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댐이 건설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기반을 구축하겠다. 또 대학유치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년제가 되었든 2년제가 되었든 국가 공립대학들도 잘 아시겠지만 충북대학과 충남대학이 통합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에 강릉대학하고 춘천대학, 삼천대학이 통합을 하고 있는 판국에 단양군에 대학이 들어온다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뚫고 나가는 길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아서 칠곡군과 같이 여성교육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한다든지 또는 단양군에 문화예술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강의실 2개를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단과 대학정도에서 과를 1개내지 2개 또 학점이수제를 통한 대학유치 이런 방향으로 제가 지금 나름대로 군수님하고 상의도 확실히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방향을 잡고 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관광특구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18일자로 업무가 도로 이관되는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관광 파트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군수님 지시가 지정을 받도록 해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끝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정보국가기관 이전문제 상당히 단양군으로써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중에 최승배의원님도 희망을 가지고 올산지구에 국가 상비 체육선수들 선수촌 유치관계도 해봤습니다만 콤파스로 1시간내에 통근거리가 되는 곳으로 긋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심사대상 7개 군에는 들어갔는데 1차에서 탈락을 한 적이 있고 또 우리가 광산이 좀 있다 보니까 대한 광업진흥공사를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가서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단양군은 올라오지 않는 것이 제발 고맙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만 서울에 살고 있는 직원들이 특히 노조가 절대 반대합니다. 통근 1시간거리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지방지에 보니까 충청북도에 국가행정기관 공공단체를 열거하면서 1개정도 충북에 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하반기에 가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도 읽었습니다만 우리 단양군에 상당히 국가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힘도 들고 어떻게 보면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도 우리 혁신분권담당하고 자치행정과장이 도회의에 다녀오고 그 시스템관계를 지침을 받아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구유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불이익처분 관계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명인가 하면서 보니까 간부 공무원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즉시 그 때 한 달 이내에 관할 구역으로 집을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다 시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더 관내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딱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노부모님을 모시고 또 아내는 제천 저 끝에 봉양쪽으로 나가가지고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도저히 이사를 할 수도 없는 형편 그러한 직원들도 있고 또 어떤 직원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순위가 주민등록을 옮김으로 인해서 탈락되는 그러한 손해를 보면서 주민등록을 지금 옮기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500여명의 공무원들을 가급적이면 단양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또 사실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등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 수준높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2005년도 홍보체육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지금 수변무대에 설치된 전광판의 설치비용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5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억원정도.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영상홍보물제작에 군·의정 홍보제작이 여기에 나왔는데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 인원이 한 사람 있죠?

문화관광과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틀어주고 있는 것을 보면 관광 단양에서 나오는 것 하고 일반 TV 프로그램을 그냥 낮에 계속 틀어 놓더라고. 그것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군정, 의정 같이 홍보를 하는 쪽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시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선거법상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관계는 저희들도 작년연말에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의정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상 저촉이 된다고해서 못하고 있고 그간에 일반적인 사항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군에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선을 통해서 나가는 것 그것도 지금 선관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선거법상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선거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선관위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한 번 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 본 것이고요. 그리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는 경기를 분산해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분위기 조정 관련 예산이 보면 단양하고 주로 단양에 거의 편중이 되어있더라고 예산이, 그리고 면단위에는 면에서 노력으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다면 읍·면에서 경기를 분산해서 개최한다고 봤을 때 예산을 단양읍에 중점을 두지 말고 면에도 예산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차적으로 실무 계장들이 회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과 담당별로다가 필요한 예산을 각 읍·면까지해서 지금 받는 것으로 계획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단양 편중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다가 공설운동장외에는 단양도 크게 들어가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할 것은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시설물도 그런데 분위기 조성, 꽃탑을 설치한다든지, 꽃 화분을 놓는 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보면 면단위는 거의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소재지 위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

지금 꽃탑관계는 농림과에서 하는데, IC 부근하고 공설운동장 부분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소관계 때문에 그것을 조금 수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올 때 총괄적으로 나온 것은 별도로 확정을 한 뒤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괄은 홍보체육과에서 하니까 예산관련해서 면단위에도 같이 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클레이사격장 부분도 지난번 제145회 임시회 때인가 공유재산할 때 용역받은 금액이 우리가 계획한 예산보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억원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부족액 8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부족액 8억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 20억원인데 지금 확보한 것이 국·도비, 군비포함해서 12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20억원중에서 8억원이 모자란다.

12억원은 확보해 놓고 있고 지금 8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억원에서 8억원이 더 추가된 것이 아니고.

예.

여기에 8억원 부족하니까…. 그리고 탁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정원이 10명이었죠. 그런데 2명이 빠져 나간 것은 언제쯤 빠져 나간 것인가요?

2명은 작년 연말에 대학교 입학하는 바람에 선수 2명이 대학교로 가는 바람에 나갔고 1명은 실업팀 트레이너로 가느라고 3명이 나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 1인당 평균 얼마정도 경비가 들어가는가요? 물론 선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선수는 기준이 7급 2～3호봉 정도. 우리 공무원하고 따지면….

데리고 올 때 팀에 아니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스카웃비 같은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는가요. 지금 이 선수들은.

1인당 1,000만원정도.

그런데 빠져 나갔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대학교 같은 데 가면 그대로 이적동의를 해주고 지금 한 선수가 그러고 있는데 실업팀으로 간다고 그러면 다른 상대팀 실업팀에서 이적동의를 요구해 오면 이적료를 별도로 합의한 후에 우리가 이적시켜줄 이런 계획입니다.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스카웃 해 올 때 어떤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단양군청에 가서 뛰겠다 그런 계약 없이 오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 규정상에는 매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 실력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봉 계약하는 것 때문에….

연봉관계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처음에 스카웃해 올 때 주는 비용 만약에 1인당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단양군청에 와가지고 1년정도 뛰지도 않고 몇 개월 뛰다가 갔다 그랬을 때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요?

그것은 실업팀외에는 탁구 전반적인 체육계에 보면 각 대학으로 가는 것은 그냥 이적료없이 이적동의를 해주고 탁구계에서는 그런쪽으로 이적료를 받는데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데려 올 때 그러한 문제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도 선수들이 오면 시합도 나가고 활용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신 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선수가 6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A급정도는 계속 안보내 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1인당 1,000만원이면 많은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수를 데리고 왔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글쎄 대학간다고해서 무조건 놓아 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탁구연습장 유치관계는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는가요. 이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는 거의 단양에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도 되고 했는데 지금 어느선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가요?

그것은 사실 내적인 사항인데 지금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탁구시합을 1월달에 할 때 탁구협회 천영석회장님이 단양에 두 세 군데 현지는 둘러 봤습니다. 보고는 단양이 탁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체육관도 짓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가급적이면 단양으로 배정해 줄려고 이렇게 내적으로는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까지는 못받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사업비 풀로 가지고 있는 9억원은 이것이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짤 때 우리 의원들 것 하고 전체적인 것을 풀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나누는 바람에 9억원이 남아 있는 것인데 사실은 풀 예산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작년도인가도 불용을 시켰었죠. 아마 5억원인가 얼마를. 풀 예산을 못가지고 있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9억원중에 집행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요?

집행 된 것은 없고 읍·면에 두 세 군데 건의가 올라와서 자금 배정상 4,000～5,000만원정도 집행은 되어 있습니다.

4～5억원정도?

4,000～5,000만원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5월달 넘어서면 선심성이 아니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는데 이번 제1회 추경할 때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그렇겠지만 의원들이 되었던 어떤 재량사업으로 돌려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 예산할 때 이것을 없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세워져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1회 추경할 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문제는 별도로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전에도 가지고 있다가 못 쓰고 그냥 불용을 시키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단양 소식지 3,000부를 하는데 이 3,000부가 나간지가 몇 년정도 되었죠?

한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확대가 안되는가요. 주소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출향인사가 3,000명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데는 다 보내주고 있고 군인들까지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3,000부가 제가 알기에도 몇 년동안 3,000부인데 더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출향인사 소재지 파악이 많이 될수록 이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3,000부가 몇 년동안 계속 3,000부 같아요. 보니까.

당초에 할 때 여유분이 있게 발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당분간은 더….

그럼, 실제로 나가는 것이 몇부가 나가는가요? 여유가 있다면.

실제로 나가는 것은 18,000부지만 저희들 군내에 다중 집합장소하고 보내는 것을 보면 거의 배부는 다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출향인을 10만을 보는지 그러고 있는데 3,000부라면 작은 부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출향군민한테요?

예.

출향군민한테는 3,000부가 좀 안됩니다.

안되죠?

예.

아니 그런데 그것을 확대할 저것은 없는지? 주소 파악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각 출향회 별로다가 명부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지금 구미 같은데는 새로 만드려고 그럽니다. 더 만드는데는 추가로 나오는대로 보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글쎄, 그 3,000부가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3,000부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제44회 도민체전을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확보를 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한 사항에서 부족액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 숫자상으로는 2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이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군수님도 한 번 도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도 부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담당부서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별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이 5월말에서 6월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도비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도비분을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20억원중에서 도비 15억원을 표현해 놓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클레이사격장까지 포함해서 20억원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최대한 클레이사격장도 도민체전 시설로 봐서 25억원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 도에서 한 6～7억원만 주면 군비합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요구해 놓은 것도 12억원정도를 내적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있고 담당부서하고도 상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체까지는 예산지원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확보에 10억원 부족분은 클레이사격장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별무리 없이 추진되겠다 이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화채화를 우리가 준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백두산 성화채화 때문에 중국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백두산 관계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갔다오고 부군수님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지금 백두산이 있는 데가 연변주 안도현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안도현하고 결연 의양서까지 작성해서 왔는데 4월달 되면 그쪽하고, 3월말까지 가능성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오면 4월달에 가능하면 초청까지 협의를 해서 그쪽 안도현에서 저희들한테 취합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다가 저희들이 성이라든지 주하고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안도현이 군급 조직입니다. 그래서 군과 군끼리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 추진과정이 어떻다라고 아무런 결론은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가부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계획을 가지고 있던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민속경기를 하는데 이 민속경기는 경기장을 따로 필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민속경기는 현재 수양개가 구석기때 그것이기 때문에 그쪽 주변으로 위치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나씩 종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하다보면 민속경기가 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네라든지, 씨름장이라든지, 제기차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종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간단한 민속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탁구팀이 지금 예산이 4억6,4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물론 우리 국내에 전지훈련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중국, 일본, 케나다, 미국 이런식으로도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25회를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저도 다음 추경 때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전지훈련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체육회하고 도에도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고 금년도에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최소한 5,000만원이라도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전지훈련비라든지, 그외 운영비 일부는 아마 거기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진국을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우리 지역 형편을 감안하셔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구단 운영에 따른 도비확보가 처음부터 8,000만원이 안되었던 것이죠?

창단할 때부터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운영비에 50대 50으로 나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8,000만원으로 도비지원이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8,000만원이 들어오고 올해는 아직 당초예산에 하나도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8,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로….

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이라도 일부는 도에서 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도내에 실업팀들이 작년도 전국체전을 계기로해서 창단된 곳이 많습니다. 각 시·군이 다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다 건의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탁구연습장 유치 건도 이렇게 무르익어 있고 또 탁구협회장하고도 현지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도 끈질기게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확고히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먼저, 제44회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고 했고 또 시설확충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려고 그러면 주차장확보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클레이사격장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데 별 문제가 없으신지 지금 시기적으로 10월달에 도민체전이 개최되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도민체전에 이상이 없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국 단위대회 제39회 대통령배 전국남녀 고교배구대회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전국단위 및 도단위 대회를 우리가 유치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전국단위를 구분지어 놓고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국단위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범위가 우리 같이 1,000, 2,000 이런 것이 아니고 대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체육과에서 말씀하실 때 단양을 체육의 메카로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탁구팀과 관련해서 대한탁구협회 우수선수 발탁을 위해 교류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중국, 일본, 케나다 이런 곳은 정말 탁구를 잘 하는 곳으로 보아지고 미국 같은데는 사실 탁구가 좀 처지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쪽에 한 번 가야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지금 탁구를 통한 단양홍보라고 했는데 탁구에 메카로 우리 단양을 홍보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관계는 지난번에 실무회의를 하면서도 주차를 담당하는 민원과쪽에서 일단 주차소요대수를 1,1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기관단체하고 공설운동장 주변하고 강변에 있는 경비행 활공장까지를 다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강변 경비행장부터 공설운동장까지 오다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같은 것 이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줘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클레이사격장….

잠깐만요. 거기서 하나하나 보충으로…. 강변주차장이나 그 기간이 온달축제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되거든요. 도민체전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강변도 좋고 강변주차장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에 강변도 있고 그 다음에 강변무대 만들어 놓은 그 곳도 있죠?

예.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차량들을 먼저, 우리 주민 차량들을 먼저 그런데다 파킹을 해 놓고 외부 차량을 우선적으로 받아 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강변무대 있는 곳을 보면 내려가는 곳, 진입로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고 차량진입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쪽에도 어차피 예산이 작년 보고에 보면 3억원정도가 시설보수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반대편에서도 진입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단양 차나 외지에서 오는 차를 유도할 때 싶게 그 곳으로 유도가 되는데 지금 진입로가 한 곳이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함께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사격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재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환경청에서 현지를 보고 갔는데 지금 인허가 사항이 지방경찰청장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표를 보내고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도시계획지구내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상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 공고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받으면 사업을 5개월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민체전 전에 9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차피 추진함에 있어서 말씀은 5개월이라고 그랬지만 그때 되면 우기가 겹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내재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 곳이. 그런데 3월이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질없이 서둘러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유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2,000만원, 도단위는 1,000만원 이렇게해서 내적으로 움직였는데 저도 이것은 사실상 도단위 대회지만 규모가 크거나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대회같이 인원이 많이 오는 것 같은 경우는 단양에 동호협회에서 부담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번 할때는 회원들이 자기들 경비를 출연해 가지고 시간 봉사하고 경비를 출연했는데 갈수록 몇 번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전국단위 대회라고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전액은 아니지만 실비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법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군수풀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축구대회나 무슨 큰 대회를 유치하면 거의 7,000～8,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2,000만원 해놓은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 대회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가지고 지역적인 경제 파급 효과는 배구대회가 한 번 끝나면 약 7～8억원이 지역경제에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인 큰 무리가 없이 정말 선거법에 관련이 없다고 하면 군수 풀사업을 이런 체육부분의 풀 사업을 좀 세워 놓아가지고 이런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탁구팀 국제시합 관계를 미국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나열해 놓았지만 현재 저희 팀들이 일본도 이번달에도 갔다 오고 다음달에도 나갑니다. 이것은 대한탁구협회에서 주간해서 대한탁구협회에서 비용을 대어서 나가는 대회를 저희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 비용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폴까지 나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탁구실업팀을 하면서 도비 8,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추경이 되어야지만 도하고 결정해서 5,000만원까지는 최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해체한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8,000만원 준다는 약속 한 것은 받아와야죠?

그런데 이것이 각 시·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창단한 팀이 많기 때문에 도내에도 우리를 포함해서 8군데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업팀 있는데가. 똑같이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얼마는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탁구팀 단양 홍보 방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 하고 같은 맥락이겠지만 예를들어 작년 연말에 SBS 탁구전을 유치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달에 SBS에서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평소에 못하던 단양을 알릴 수 있고 또한 우리 탁구팀이 외지에 나가서 시합을 나갈 때도 단양이라는 현수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양군에 대한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스포츠 중개라든지 이럴 때도 단양군청 탁구팀에 대해서 자료가 나가고 더군다나 저희들은 신생팀이다 보니까 성적이 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아주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탁구의 메카로 단양을 홍보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메카라는 것은 결국은 보면 이슬람에 최고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한 학술이나 예술의 어떤 중심지이면서 동경의 대상이 되는 곳을 통상 메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탁구의 메카 그러면 탁구를 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 거기 단양을 부러워하고 탁구 이러면 단양이 성지다 이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약 250만명이 성지를 순방하고 있어서 그것을 메카 방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탁구를 정말로 단양이 탁구 메카로 하려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탁구동호인들이 최소한 단양을 한 번 갔다 와야 이것이 메카로서 자리메김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로 탁구로 단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탁구팀을 많이 도와 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을 하시면서 임시 주차장 정비 및 셔틀버스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도민체전까지 가지 말고 철쭉제기간에 한 번 시범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수시책사업으로 주·정차질서 양심스티커 운영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차를 가지고 오면 차에 대해서 걱정이 그렇게 없으시죠. 사실 주민들은 주차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해결도 안되면서 스티커부터 하면 많은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것을 당초에 민원과에서 말씀하셨던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말 민원이 입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스티커 운영 특수시책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2페이지, 개별지가가 말이죠. 단양에 개별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지금 엄청나게 민원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더 내야 되는 이런, 안그래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에 대한 홍보를 민원과에서 대대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었는지 이런 것을 민원 해소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임시 주차장과 셔틀버스 운행을 철쭉제 운행시에도 해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철쭉제 행사는 단양군축제로 인해서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다소 융통성을 밝휘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봐서 교통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 셔틀버스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시범운행 해보라는 얘기예요. 도민체전이 되어서 막상하려고 그러면 혹여 오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철쭉제 기간에 그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행을 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예. 시범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심스티커제 운영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저희 단양 여건에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주차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년전에 도시계획으로해서 이전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주차가 늘어난 다는 것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양군에 차량 등록대수가 11,000대가 되는데 신단양에만 해도 거의 1집에 차 1대 있다 보니까 주간선 도로변 뒷골목에 전부다 차를 대어 놓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간선 도로에는 뒤 도로라든가 아니면 강변로 주차라든가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로 해준다면 외부에서 와가지고 물건 사기도 상당히 쉬운 여건인데 그런한 것을 홍보를 같이 해나가면서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나가도록 하고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주·정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간선도로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주간선도로에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단속을 하면 뒤로 갑니다. 좁은 도로 소방도로로 다 빠집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상가에 차들이 또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대로로 또 나옵니다. 주간선도로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차 주인만 원위치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주간선 도로는 차가 막혀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변도로로 유도를 해보신다고 그러지만 지금 나가 보시면 차가 다 가득차 있습니다. 델 때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 군청뒤로 유도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쪽에서는 여기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쪽에서는 주간선도로를 불문하고 하여튼 앞뒤 골목마다 차들이 가득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앞에 주간선 도로에 교통에 장애를 준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은 정말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충분히 민원인들에게 홍보를 한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야지 그냥 이 스티커만 붙인다고 그러면 정말 싸움이 나도 몇 번 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주·정차 정말 대책도 없이 스티커를 붙인다. 심각하게 민원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행동함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가 단양에 상당히 높다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 가 본데요. 개별공시지가는 2007년도인가 현실시가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목표를 갖고 작년도에는 단양군에 32%정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세법도 다시 정부에서 바꾸고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인상등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회보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사회라든가 이런 것에 홍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데에 에서는 양단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높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분은 낮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의견제출한 것이 약 280건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조정한 것이 88필지이고 기각한 것이 192필지가 되겠는데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해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잠깐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이해를 조금 했을 뿐이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32%입니까, 올해도 27%인가 그렇게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들은 그것을 전부다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이 되기전에 홍보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6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업무저거는 아니고 요전에 군수님께서 군정설명회 때 읍·면 순회할 때 얘기인데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민원과에서도 고생을 하셔가지고 각 리동 단위로다가 지적도를 돌려서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성 하 2리 이장께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또 현재 지적도내에 면적을 명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무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9페이지, 농촌마을정비사업인데 작년도에 소야리하고 한 공정이 지금 몇 %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말하자면 공정관계하고, 일괄 질문할테니까 답변하시고 또 현재 가 보니까 기존에 마을 안길에 포장된 것을 하수구를 빼기 위해서는 전부다 찍어 놓았더라고요. 가운데 부분이 그러면 다시 포장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만 다시 보수가 되는 것인지 상당히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또 우리도 쓸 수 있는 마을 안길을 갖다가 전부다 크레카드로 다 짜가지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이따 해주시고, 10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이 금년도에 16동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신청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3년치만 우선, 신청대 공급 농촌물량 이것하고 현재 금년도에 전망은 어떤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11페이지, 빈집현황에서도 연차적으로 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이 같이 걱정하는 사업인에데 여러 가지로 식물상태에 놓여 있고 또 나쁜 장소로 활용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확보해서 농촌주변정비를 해달라는 주문을 여러분 했는데 이 부분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잔량이 얼마 남았고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500만원을 들여서 지적도를 새로 제작해서 각 리동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었는데 그 지적도면에다가 면적 평수를 게재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것이 글씨가 잘 안보인다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동에 돋보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정비 사업은 소야리에 작년도에 공사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4월말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 안길포장하는데 하수관로해서 깨진 부분은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장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한 번 현장에 나가가지고 부의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주택개량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16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한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20동을 했고 2003년도에 43동 이렇게해서 1992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써 단양군에 734동의 주택개량을 했습니다. 이 주택개량사업은 주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융자가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융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호도가 좋아서 주민들이 더 원한다면 도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작년도에 37동을 하고 금년도에는 55동을 했는데 이 사업도 농촌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45만원 지원되는 것인데 작년도보다 한 18동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55동을 6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33동을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에 조사를 해봤더니 33동을 더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33동을 요구하는 중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도 관계는 글씨는 현실적으로 작년에도 어려워서 볼 수 있는 확대경을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이고 면적명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

마을기반정비하면서 도로 중앙부분을 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군청직원이면 퇴계로를 오신 분들은 다 느낄겁니다. 지금 삼익빵집 앞에 쭉 내려가면서 건설과에서 한 것인지는 몰라도 누릉지 붙여 놓은 것 같이 붙여 놓아서 자기 도로도 아니고 남의 코스로 다니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기존에 도로를 건드리면 아주 똑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로면에 어느 정도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다 하지는 못 할테고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로면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계로 부분도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그 부분도 누가 한 번 다녀보세요. 중앙선은 여기인데 남의 코스로 다녀요. 차가 오면 얼른 비키고 그런다고 이것이 교통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서 잘 좀 매끄럽게 마무리 되도록….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하고 빈집관계 현황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잔량이 얼마 남았는가.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이동현장 현장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소화하시면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떤 문제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것인데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9페이지는 동료 지영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전년도 대대 1리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민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보완을 해서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발에 하나 신규가 있고 신규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을 봤을적에 마을안길 하나로 들어가서 둥그렇게 집단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파 헤치고 나서 시일이 걸리고 비가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드나들지를 못하고 짐을 먼데서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엄청난 불편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소화하면서 다른 길로도 옮겨 갈 수 있도록 길을 한 군데는 살려 놓고 한쪽에 추진해 가지고 물론 해주는 것이 고맙고 하지만 주민들이 큰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업자들한테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왜그러느냐 하면 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하는 얘기가 설계에 있는대로 파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물론 설계는 있고 다 있지만 그 분들도 사람이 살고 그것을 인정을 전혀 안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대로 다 파헤치면 불편이 어떤 것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금년에는 큰 민원이 없도록 대체를 해주시고, 전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내지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지금 민원인들 대상으로 연중에 설문조사도 하고 찾아 오는 민원인을 상대로해서 어떠한 반응청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제일 느끼는 불편한 사항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는가요?

글쎄, 저희과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FAX민원 타 시·군이 여기 단양에 오셔가지고 서울 이런데 있다든가해서 FAX민원을 할 때 5시간을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직결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불편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 뿐만 아니고 단양군 전체로 봤을 때 민원을 종합하는 민원과로 봤을 때….

불편사항은 설문청취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친절도 하고 처리속도 관계하고 환경분야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가했을 때 약 92%의 칭찬 설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생각됩니다.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불편해소를 위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민원을 보러 찾아왔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른데 민원을 보러 가보면 입구에 들어서면 기웃기웃한다고 어디로 가야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자주오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청 민원을 보러 들어오면 입구에 서서 기웃기웃 둘러 보다가 제일 앞에 있는 공무원한테 찾아 간다는 말이에요. 가서 물으면 물론 많다보니까 친절하게 다 대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냥 고개로 저리로 가시라 이런다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물으면 이쪽으로 가라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보통 처음오는 사람은 두 세번은 가서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데 가면 안내 도우미가 있어서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원을 보기에 참 수월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한 것이 단양군에도 그러한 안내 도우미정도는 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에 행정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 시책 등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끼리 어떠한 행정상 하는 얘기들이지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제도들이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가지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 민원행정 참여활성화 했는데 민간인이 여기에 어떻게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민원 모니터를 운영해서 민원 모니터 요원들이 민원행정에 불편사항에 있는지 없는지 건의하고 제도개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느끼지 않으면 안나아요. 이것은 실제로 겪어 봐야 나오지, 제도는 좋은데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를 찾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좋은 얘기가 있는데 역지사진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이것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실과에 계장들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 사항으로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중앙 홈페이지에 건의한 것이 4건이고 자체개선 한 것이 1건인데 사실은 제도개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행정 경영관리제 제로화 했는데 제로화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서두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그러한 것이 이뤄지지 않아서는 제로화가 안된다고. 그리고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대비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어촌 버스 관광홍보물 정비는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관광홍보는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시내버스가 2대 있는데 관광단양 앞에 글씨도 써져 있지만 그 안에 단양팔경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게첨하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차 안에.

예. 차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바깥에 표시된 부분이 아니고.

예.

13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인데 이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절차는 저희관내에 화물버스가 480대하고 버스가 22대, 택시 128대해서 630대가 있는데요. 이것을 매 분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6월5일까지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아가지고 거기서 유류사용 증빙서류하고 운전자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로 쓴 것을 가지고 오면 대사를 한 다음에 3월말까지나 4월20일정도까지, 4월달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이 서류검토 같은 것은 누가하는가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가요?

예.

담당자가 한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담당자가 지난번에는 이만희씨가 있었는데 이만희씨는 자리를 옮기고 새로 김용호씨라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30대에 대해서 분기에 1회 지급하는 것을 혼자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1주일내지 10일정도 야근을 합니다.

630대 3개월치를 혼자 야근해서 검토가 된다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교통계 인력난이….

이것이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32억원이에요. 전부다 주행세가. 그런데 한 사람이 630대에 대해서 분기에 지급하는 것 검토를 다 한다. 서류를.

업무담당은 한 사람인데 담당 계장하고 옆에 직원들이 같이 도와줘 가지고 한 10일이면 대사를 합니다.

이 대사과정에서 어떠한 발생된 문제점이 있는가요?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신청한 것을 100% 다 지급해 준 것이에요. 그죠?

예.

100% 그런 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카드사용료 하고 유가 사용료 표가 있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물론 전표인데 내가 10,000원어치 넣고 20,000원 끊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찾아 내는가요?

글쎄, 그것이 그렇게까지….

아니지, 업체하고 짜고 단골로 넣는데 가서 한 달에 10만원어치 넣고 20만원으로 끊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끊어 줘요. 영수증은.

실무적으로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이것은 별도로….

아니지, 32억원이라는 돈을 1년에 지급하면서 실무적으로 확인이 안되었다고 하면 안되지 이것은.

제가 그 서류를 전체적으로 현장까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32억원이. 담당자 혼자서 검토해서 돈을 32억원씩 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것 할 때는 교통계 직원들이 거의 10일동안 야근을 합니다.

야근을 백날해도 이것을 못찾아 낸다니까요.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특수시책중에서 민원아프터서비스제 운영했는데 여기에 1월중에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 종에 몇 건이나 되는가요. 대상 민원이.

민원아프터서비스 작년도에 우리가 했을 때 10종정도 했습니다. 주민등록 호적하고 교통하고 토지거래는 토지거미계약, 건축은 건축 임시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예고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분야 10여종으로해서 작년도에 추진했는데 금년도는 조금더 확대하려고….

작년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분야 것은 지금 사실상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물론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되는데 환경분야는 사전예고 아프터서비스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죠?

주민들한테 최대한도로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태료처분을 안받게 해주면 좋겠죠. 18페이지, 민원서류처리 예고대상 민원도 앞에 아프터서비스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한 내용들인가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유기한 민원, 기한이 있는 민원에 한 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예를 들어서 1주일 남았으면 1주일 남았다는 것을 아침에 예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고를 했는데도 처리 기간이 임박되었을 때 그 때는 3일전부터 독촉 전화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한테 해 준다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해 준다는 것이에요. 모니터를.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한테. 민원접수 보는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우리가 접수해서 해당 과에 넘겨 줬을 때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3일 남았다 그러면 3일 아침에 통보를 해주고 한 2틀 되어 가지고 안 내었을 때는 퇴근하면서 독촉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도도 좋은데 담당자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민원처리기간을 몰라서 민원처리를 못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깜빡잊고 또 출장을 가는 수도 있고, 교육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게지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민원안내 도우미 관계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 세 개의 지적측량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짚었던 사항 같은데 지금 측량기준점이 1905년도 외정시대 때에, 일본시대 때에 했던 문제로 있어서 지금 그 후에 우리 국내에서는 다시 기준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 했던 사항 같은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있었습니까?

왜정시대 기준점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최승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적측량기준점을 한 번에 세 군데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적도면하고 현재 도면하고 차이가 없도록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도 측량에 관한 이의 제기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죠? 민원이.

측량은 지적측량공사에서 직접하고 검사를 지적부동산계에서 검사를 하는데 측량과정에서 접수하는 분이 지적공사에 한 분이 나와 있는데 불편사항이라든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일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단양군에서도 해결의 방안이 우선 현실에서는 안맞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1905년도에 설치되었던 것이 이후에 확고하게 재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신 분은 아주 억울하고 자기 땅을 찾았는데 엉뚱한 위치에 가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물론 정확도를 기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단양군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정부에 건의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쪽에서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하고 주무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민원으로 가끔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 이행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