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조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2005년도 반영된 사업은 무엇이고 투자액은 얼마나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 평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그거하고 그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군수님 공약사업 32건중에서 완료가 12건이 되고 20건중에서 정상이 17건, 미흡한 것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학유치관계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단양관광 특구관계가 지금 사실은 금년도 6월달정도 되어야 실마리가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4월달에 법이 개정된 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6월달쯤 되어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람선 관광 활성화 기반확충이나 수상레저 관광기반의 확충이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추진 사항이 지금 현재 좀 부진한 사항이면서 충주호수위 안전대책과 아울러서, 하여튼 물 위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 조금 미진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미진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자료를 원하신다면 그 자료를 저희도 연말에 평가를 한 것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보고 및 두 번째 질의하신 설명회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에서 지금 건의사항을 전부다해서 각 실과소에 내려 보내서 조치계획을 지금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기다리셔야 자료가 나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평생 학습도시 지정과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생학습도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현재 19개 시군이 지정을 2004년도까지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지정이 되면 2억원을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해마다 1억원씩 지원을해서 3년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을 해주는 체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9개 시군 가운데에서 청주시라든지 이런데는 대부분이 시만 광명시라든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두군데 금산군하고 경상북도 칠곡군하고 두군데가 군은 두개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시키는 제도를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들에게 교육의 질도 높이고 또 삶의 질도 높이고 또 칠곡군 같은데 제가 지난 16일날 거기에 가서 아주 감명을 받은 것은 20개 과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인가를 받아서 군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학학점이수제를 할 수 있는 12개 과목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군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하지 못한 분들이 평소에 학점을 모아서 일정한 학점이 되면 초급대학졸업수여하고 또 4년제 대학에 학사과정도 주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군이 여성농업교육과 대학에 과를 인정받아서 단과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칠곡군수님이 학장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참 아닌 것이 아니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가 지난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가 가 봤더니 크게 배울 것은 그거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 금산군도 다녀왔고 오늘도 우리 기획담당이 직원을 데리고 경상북도 대구에 가 있습니다. 6월달까지 도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4월달부터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애시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보가 작년 11월달에 여성관련 부서로부터 정보를 받기는 3,000만원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 3월초에 저희들이 막상하고자 하니까 대학에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승인이 될 때까지는 자체에서 하고 승인난 다음에 학술용역기관에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고 나가고 있는데 5월말쯤 되면 뭔가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또 관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교육청,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들이 함께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넷째, 고쳐봅시다 하는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중에서 또 주민들 주변에서 뭔가 고쳐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483건을 발굴해서 475건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8건이 미결되어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어제 현재 146건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23건정도가 지금 미결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통계수치는 알고 있는데 내역은 잘모르고 있는데 그 관계도 특별한 것이라든지 예산투자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관계 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다섯 번째, 질문하신 상반기 투융자 심사 관계는 10억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20억원 이상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확보에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관계는 작년도에 4명에 대해서 380만원, 400만원정도 연말에 지급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관계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가서 말씀하신….

발전기획단 명단은 바로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감소요인에 전출 4,022명에 대한 전출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주로 교육관계라든지, 직장관계로 인해서 이동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도 월별로 해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통계담당한테 지시를 해서 작성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래 2001년도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다가 2003년도에 그런 것들이 금산이 지정을 받을 때 그런 제도가 있구나하고 작년도 청주시가 지정을 받을 때 자극을 받아서 우리 단양군도 농촌지역으로써 저런 시책을 한다면 참좋겠다 하는 것으로해서 제가 첫 번째 판단에 착오가 되었던 것은 여성정책을 통해서 우먼아카데미니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통해서 무엇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다가 막상 파악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업무스케일이 커졌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학점이수제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자료를 내실 때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어떤 개발촉진지구지정 관계라든지, 백두대간이라든지 등등은 잘 하시는데 평소에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챙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5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정도.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관계는 저희들도 작년연말에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의정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상 저촉이 된다고해서 못하고 있고 그간에 일반적인 사항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군에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선을 통해서 나가는 것 그것도 지금 선관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선거법상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선거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선관위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차적으로 실무 계장들이 회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과 담당별로다가 필요한 예산을 각 읍·면까지해서 지금 받는 것으로 계획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단양 편중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다가 공설운동장외에는 단양도 크게 들어가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할 것은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꽃탑관계는 농림과에서 하는데, IC 부근하고 공설운동장 부분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소관계 때문에 그것을 조금 수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올 때 총괄적으로 나온 것은 별도로 확정을 한 뒤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족액 8억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 20억원인데 지금 확보한 것이 국·도비, 군비포함해서 12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12억원은 확보해 놓고 있고 지금 8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2명은 작년 연말에 대학교 입학하는 바람에 선수 2명이 대학교로 가는 바람에 나갔고 1명은 실업팀 트레이너로 가느라고 3명이 나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선수는 기준이 7급 2～3호봉 정도. 우리 공무원하고 따지면….

1인당 1,000만원정도.

저희들은 대학교 같은 데 가면 그대로 이적동의를 해주고 지금 한 선수가 그러고 있는데 실업팀으로 간다고 그러면 다른 상대팀 실업팀에서 이적동의를 요구해 오면 이적료를 별도로 합의한 후에 우리가 이적시켜줄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규정상에는 매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 실력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봉 계약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실업팀외에는 탁구 전반적인 체육계에 보면 각 대학으로 가는 것은 그냥 이적료없이 이적동의를 해주고 탁구계에서는 그런쪽으로 이적료를 받는데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선수들이 오면 시합도 나가고 활용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신 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선수가 6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A급정도는 계속 안보내 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내적인 사항인데 지금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탁구시합을 1월달에 할 때 탁구협회 천영석회장님이 단양에 두 세 군데 현지는 둘러 봤습니다. 보고는 단양이 탁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체육관도 짓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가급적이면 단양으로 배정해 줄려고 이렇게 내적으로는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까지는 못받았습니다.

집행 된 것은 없고 읍·면에 두 세 군데 건의가 올라와서 자금 배정상 4,000～5,000만원정도 집행은 되어 있습니다.

4,000～5,000만원정도.

그 문제는 별도로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데는 다 보내주고 있고 군인들까지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 여유분이 있게 발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당분간은 더….

실제로 나가는 것은 18,000부지만 저희들 군내에 다중 집합장소하고 보내는 것을 보면 거의 배부는 다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다 하고 있는데.

출향군민한테요?

출향군민한테는 3,000부가 좀 안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각 출향회 별로다가 명부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지금 구미 같은데는 새로 만드려고 그럽니다. 더 만드는데는 추가로 나오는대로 보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희과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FAX민원 타 시·군이 여기 단양에 오셔가지고 서울 이런데 있다든가해서 FAX민원을 할 때 5시간을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직결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불편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편사항은 설문청취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친절도 하고 처리속도 관계하고 환경분야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가했을 때 약 92%의 칭찬 설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생각됩니다.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불편해소를 위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 모니터를 운영해서 민원 모니터 요원들이 민원행정에 불편사항에 있는지 없는지 건의하고 제도개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과에 계장들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 사항으로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중앙 홈페이지에 건의한 것이 4건이고 자체개선 한 것이 1건인데 사실은 제도개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는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시내버스가 2대 있는데 관광단양 앞에 글씨도 써져 있지만 그 안에 단양팔경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게첨하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차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예.

지금 절차는 저희관내에 화물버스가 480대하고 버스가 22대, 택시 128대해서 630대가 있는데요. 이것을 매 분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6월5일까지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아가지고 거기서 유류사용 증빙서류하고 운전자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로 쓴 것을 가지고 오면 대사를 한 다음에 3월말까지나 4월20일정도까지, 4월달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예.

담당자가 지난번에는 이만희씨가 있었는데 이만희씨는 자리를 옮기고 새로 김용호씨라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주일내지 10일정도 야근을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교통계 인력난이….

업무담당은 한 사람인데 담당 계장하고 옆에 직원들이 같이 도와줘 가지고 한 10일이면 대사를 합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카드사용료 하고 유가 사용료 표가 있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글쎄, 그것이 그렇게까지….

실무적으로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그 서류를 전체적으로 현장까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는 교통계 직원들이 거의 10일동안 야근을 합니다.

민원아프터서비스 작년도에 우리가 했을 때 10종정도 했습니다. 주민등록 호적하고 교통하고 토지거래는 토지거미계약, 건축은 건축 임시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예고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분야 10여종으로해서 작년도에 추진했는데 금년도는 조금더 확대하려고….

주민들한테 최대한도로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유기한 민원, 기한이 있는 민원에 한 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예를 들어서 1주일 남았으면 1주일 남았다는 것을 아침에 예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고를 했는데도 처리 기간이 임박되었을 때 그 때는 3일전부터 독촉 전화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한테. 민원접수 보는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우리가 접수해서 해당 과에 넘겨 줬을 때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3일 남았다 그러면 3일 아침에 통보를 해주고 한 2틀 되어 가지고 안 내었을 때는 퇴근하면서 독촉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깜빡잊고 또 출장을 가는 수도 있고, 교육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